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기병입니다. 농업정책과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정책과예산은 총 198억 8,425만 6,000원으로 지난해 123억 6,387만 3,000원보다 75억 2,03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첫째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14억 9,458만 3,0000원, 행복한 농촌지원 사업에 4억 2,497만 4,000원,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에 121억 5,354만 4,000원, 원예특작 생산지원에 38억 1,892만 2,000원, 농업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29억 6,45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로 지난해 보다 134만 4,000원이 증액된 2,865만 6,000원으로 해서 지난해 보다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로 해서 농업회의소 운영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1,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연수비로 해서 3,750만 원, 농업정책과 업무용 차량 구입비로 해서 3,475만 원해서 1억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농업 유통정보지 보급 7,294만 8,000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4억800만 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920만 원,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으로 525만 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으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재해공제금 지원으로 1억 원, 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으로 농업 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들의 행사실비보상에서 2,930만 원 등 해 가지고 농업인 육성지원에 8,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이주지원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를 해서 3,66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개원할 서석 검산리 체류형 창업 농업지원 센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로 3,000만 원,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으로 해서 귀농귀촌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1,8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 홍보 및 교육 행사운영비 등 해 가지고 7,0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귀농귀촌 행사수당 및 보상금으로 2,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귀농귀촌인 주민초청 행사지원에 500만 원, 귀농귀촌 멘토활동 지원에 3,600만 원 해 가지고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지원에 500만 원, 귀농인 신규영농정착지원비로 500만 원, 귀농인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으로 해서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화합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으로 1,800만 원 이것은 앞에 설명 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지역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해 가지고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농촌지원 사업비로 지난해 보다 2,575만 원 증액된 4억 2,3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여비로 360만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상식 참석수당 240만 원, 민간보전으로 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지원으로 5개 마을에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지원으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체험학습운영 지원으로 체험학습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팸투어로 해서 행사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체험관광 홍보지원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험관광 교육 및 행사지원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사1촌 교류행사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군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에 2,000만 원, 체험휴양마을 지역축제 참가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826만 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으로 323만2,000원, 34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768만 2,000원,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에 1,5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억 8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72억 4,613만 4,000원이 증액된 121억 5,3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7억 9,100만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으로 해서 3,6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으로 1,200만 원, 홍천쌀 경쟁력강화 지원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홍보물 제작에 6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쌀전업농대회 참가여비 보상 및 공공비축미곡 예비 점검원 보상으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 홍천쌀 포장재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쌀 생산자재 지원 사업으로 해서 34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작용 비료 공급에 3억 862만 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3억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에 4,450만 원, 벼 육묘상자 운반기공급용으로 1,800만 원, 벼 육묘은행 시설개선으로 2,500만 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지원으로 5,000만 원, 강원 감자 자조금 조성지원으로 해서 2,500만 원,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지원에 864만 원,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9,730만 원, 우량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에 2,000만 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7,500만 원,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에 3,000만 원, 농업재해복구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2,277만 원, 재해재난 지원으로 해서 소규모 농업재해 지원에 2,000만 원,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 사무관리 지원에 1,619만 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로 해서 37억 9,370만 원, 밭 농업 직접지불제로해서 8억 8,121만 4,000원,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에 21억 1,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기질비료 지원에 26억 9,680만 원, 토양개량재 지원에 8억 1,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8,230만 2,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해서 2억 6,010만 원, 정부양곡관리운영으로 해서 여비로 300만 원하고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으로 6,331만 8,000원,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홍보비로 2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홍보관 운영에 1,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으로 해 가지고 2억 7,6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로 7,040만 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으로 해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시설장비 지원으로 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으로 해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생산지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2억 2,128만 6,000원이 증액된 38억 1,8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지원으로 해서 1,84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으로 해서 5,686만 5,000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해서 3억 5,868만 1,000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2억 4,375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병충해방제 사업으로 2억 5,600만 원,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7억 8,8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인삼포 해가림자재 지원으로 해서 3억 6,400만 원, 인삼재배시설 지원으로 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량묘삼포 조성사업으로 4,000만 원,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홍천 단호박 종자구입 지원으로 6,091만 4,000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 명품화 과원조성 사업으로 2억 9,400만 원,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시설 원예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으로 4억 원을 우수종묘 증식보급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 농약혼합용기 지원 사업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1억 853만 6,000원이 감액된 19억 6,4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으로 6,552만 5,000원, 농산물 가공유통 지원 사업으로 해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지사품질보증제 지원으로 해서 750만 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해서 775만 2,000원, 홍천명품 홍보지원으로 5억 2,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홍천명품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 원, 농특산물 구입비로 3,000만 원, 명품매체홍보로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로 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사업으로 해서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비로 1억 8,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 쌀 택배용 포장재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저장고 개보수사업으로 3,000만 원을 오이선별기 지원 사업으로 1억 8,600만 원,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비로 1억 180만 원, 올림픽 식품 외식산업 육성 지원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로 부서운영경비로 2,8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이 있는데 330만 원에 5가정이 있어요.

예.

이렇게 보니까 한 가정에 66만 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근데 어디까지 지원하는 거죠?

저희가 왕복항공료하고 거기 체제비가 일정금액...

근데 금액을 봐서는 한집에 66만 원 이거 부부가 가는 겁니까?

부부가 갑니다.

그러면 1인당 33만 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동남아 같은 경우는 가능하더라고요.

항공료하고 체류비가요?

그런 사항도 있고 어차피 다문화가정 육성을 한다 그러면 부서를 통일을 하면 차라리 이런 일이 없는데 농촌에 와있으니까 농업정책과고 이러다보니까 금액적으로...

대부분 농촌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이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00% 군비 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맞춰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41쪽에 여름휴가페스티발 참가지원이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참여하는 거죠?

이거는 귀농귀촌 해 가지고 아니 농촌체험마을 홍보 겸 해 가지고 동해안이나 아니면 축제하는 데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체험마을육성이 홍천군에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10개 마을 연합체에서 그렇게 가서 홍보하는...

벤치마킹 차원으로? 그건가요?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을 50%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한 1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신청 받아서 개인농가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49쪽에 보면 엽연초 친환경 재배지원이 있어요. 그게 아마 담배경작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TV도 나오고 뭐도 나오지만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피지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엽연초 재배 농가들이 꽤 있습니까?

엽연초 재배농가 상당히 지금... 서면에 좀 있고요, 남면에 몇 농가 있고 많지는 않은데 전체농가가 30농가 좀 넘을 겁니다. 기존에 지원하고 또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담배는 다 사양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355쪽에 농특산물 TV홈쇼핑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또 어디다가 어떤 방법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잣이 홍보가 됐고요, 홈쇼핑에.

아니, 그니까 어느 홈쇼핑에?

농수산물 홈쇼핑.

농수산물 홈쇼핑 채널에요?

네.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단호박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판매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안하고 홍보만 하는 겁니까?

판매를 같이 합니다.

판매를 같이 하면서? 아, 그 부분이구나. 그다음에 357쪽에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 서비스 지원 3개소가 있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음식 서비스인데 공간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이게 그냥 대중음식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 가지고 일단은 3개 업소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아, 일반 음식점요?

예. 손님맞이용으로 일단.

저는 음식점은 위생계에서 다 총괄하나 했는데 여기 있어서 궁금해서.

도에 농정국에서 2018년도 관련해서 음식개발하고 뭐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정하면 이게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할 수 있는 식당이나 숙박시설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 부분이니까 대상 업소는 많은데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선정 이런 부분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덕 위원입니다. 333쪽 첫 페이지에 보면 농업회의소 운영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줬는데 이 농업회의소 운영이라는 게 뭐죠?

이게 앞으로 농정계획수립에 있어서 민관 협치를 통한 농정의 민족성 확보하고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간조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아마 전국적으로 시범 추진하고 있는 데가 한 7개 지역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일부 농업회의소를 관련해서 문의 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홍천군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회의소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정부하고 민간조직 해서 중앙, 자치단체하고 중간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는 단체 회의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회 성격이죠?

아주 보편화 돼 있지 않다보니까 하는데... 현재 관련 농업회의소법이나 농업회의소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국회를 통과한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용역을 해서 저희 군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용차량 한 대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농정부서에 출장이나 이런 게 많은데 차량이 없어서 우리 농정과 업무용 차량으로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이래서 세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가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난번에 이걸 쪼개 가졌잖아요, 그죠? 나눠서 행사하신 거 아십니까?

아니죠,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에 하는 정액보조행사죠. 농업인단체들이 다 모여서 하는.

그럼 농업경영인의 날은?

그것은 5월달인가 6월달에 했는데 이번에 예산반영을 안했습니다.

안했죠, 그거는.

예.

이거 뭐 또 같이 하자는 얘기가 없을 까요? 그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건데.

농업경영인단체에서는 자체예산가지고 몇 백만 원이 들지 몰라도 최소화해서 자체비용가지고 추진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농업경영인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개인단체별 행사는 자부담이 50%가 돼야합니다. 작년처럼 농업 경영인이나 이런데 예산이 2,000만 원이 선다면 그쪽도 2,000만 원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먼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그 밑에 귀농귀촌 지원센터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최근부터요.

올해부터죠. 올해부터인가요?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귀농귀촌센터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들.

네.

사업 시행한 결산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내역서 좀 한 부 주시고요. 올해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귀농귀촌에 대해서만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서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보면 체험학습운영비 지원이 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지난번 1,000만 원에서... 339쪽, 체험학습운영비 지원.

예.

그런데 소규모 수학여행단유치 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성격이 다른 건가요?

이거는 성격이 다르고요. 앞에 체험학습비 운영 지원은 마을을 지정을 합니다. 올해까지는 대평마을하고 무궁화마을로 해 가지고 2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한 개 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0만 원이 감액이 돼가지고...

한 개 마을이 500만 원이니까?

네.

그럼 소규모 수학여행단유치 지원은 체험마을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관내 홍천군에 10개 마을이 있는데 10개 마을위주로 법인이 설립 안 되면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10개 마을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보면 뭐 200만 원씩 10군데 하기로 했는데 200만 원씩 한 게 있습니까?

그냥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거지 체험마을별로 실적이나 이런 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니까 무조건 200만 원을 주는 거냐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근데 지난번 작년도 예산을 보면...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1박 2일인 경우 1인당 3만 원, 2박 3일인 경우는 5만 원씩.

한 개 마을에다가 딱딱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한도를 정한게 아니라는 거죠?

실적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342쪽에 농기계종합보험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처음 시행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은 농기계를 운영하다가 혹시 농기계가 고장 났다든지 이럴 때 농기계 보험가입한 분에 대해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하나는 인명사고가 났을 때 지원해 주는 보험이 있고 이거는 농기계 기계에 대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부분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60%.

그럼 농민들이 농기계에 종합보험을 들은 일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는 이 예산을 강원도에서 160건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일반보험회사에서 받아주나요?

아직 시행단계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쯤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보험회사하고?

네.

이게 신청량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강원도에서는 1,0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건 중에 저희 군이 160건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라면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트랙터도 농기계로 봅니까?

일단 경운기나 트랙터, 일단 농작업하는 기계는 다 농기계로 봐야하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 세부적인 그게 없습니까? 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조는 일단 이게 확정이 되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야 될 겁니다. 농민들이 농기계보험을 가입한 분들부터 파악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345쪽에 보면 농업재해 보험지원이 있어요. 이거 계속 농업재해 보험 들으라고 계속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잖아요, 잘 안 들어서. 근데 홍천군은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까?

저희가 재해보험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한 55ha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게 농업재해 보험지원이 있고 소규모 농업재해지원이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 뭐죠?

이건 농작물피해 밑에 것은...

밑에 것은 농작물피해인데 이것은 순수 군비네요.

예. 이것은 이제 우박이나 이런 게 떨어졌을 때 갑자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국비나 도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피해규모도 아니고 이럴 경우 소규모 같은 경우 군비를 세워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많은 피해가 나게 되면 예비비를 쓰던가 해서 지원해 주고? 그니까 2,000만 원 세워났다는 거죠? 다음은 346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있어요. 근데 직불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안 사용하는 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게 자주 바뀝니까? 사용하고 안사용하고 이런 것이?

지금 저희 군에는 10개 읍면 중에서 조건불리 직불제를 제외된 지역이 남면이 제외됐습니다. 남면 제외되고 9개 읍면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0%가 개인한테 가고, 농업인한테 가고 20%가 그걸로 되어있죠? 마을에다가 기금으로 내 놓게.

그게... 마을에다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 필요할 경우...

그러니까 이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아마 다가져가는 게 아니고 80%는 농업인이 가져가고 20%는 아마 마을에다가 기금으로 내놓을 거예요.

30%입니다.

30%을 냅니까?

네.

70%가 본인이 가져가고?

예.

그럼 30% 남은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써야 되는데 거기가 또 쓰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법이. 어디어디에다만 써라, 여기는 안 된다.

그거는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좀 틀려진 것이 그전에는 토지매입이라든가 땅 매입 같은 게 됐었는데 또 지금은 안 되거든요.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뀝니까?

이게 농수산식품부 쪽에서 이렇게 해서 자주 바뀌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지역여론이나 이런 것 감안해서 지침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이 사실 시골에서 30%씩 줘서 다른데다가 쓸데가 없어요. 토지매입 같은 거를 해서 마을에 공동으로 창고를 짓는 다거나 그랬을 때 써야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못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에. 물론 군 자체에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용범위를 지금보다 완화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석회죠?

토양개량제...

아, 바로 밑에.

예. 이거는 규산질 비료나 석회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오는 게 아니고 1년 건너뛰어서 오는 거 아닙니까?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 내년이 된다는 거잖아요, 홍천군이. 이게 분말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입자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까?

두 가지 다. 입자나 분말이나 두 가지 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미리 신청을 받습니까?

이거는 경지면적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이거 100% 보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 해야 되는 게 100% 보조를 주니까 그냥 농가에 흩어져있는 것들이 있어요, 3년 동안 짓질 않고.

그래서 저희도 관련부서에서 실제 받아놓기만 하고 욕심에.. 사용을 안 한 거를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51쪽에 보면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가 있어요. 근데 작년보다 이게 좀 삭감이 됐습니다. 6,400만 원, 그렇죠? 삭감된 이유가 뭐죠?

저희는 지난해 당초예산하고 같은 게 되어있는데 아마 지난해에 당초예산에 2억 5,600이 편성이 됐었을 겁니다. 아니, 전년도에는...

3억 2,000.

예. 해 가지고 올해 2억 5,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뿌리혹병 약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삭감이 됐느냐 이거죠.

이게 실제소요량도 파악을 해서 했는데 이게 만약에 신청물량이 오버가 된다면 추경이라도 한 번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그 밑에 351쪽에 보게 되면 6억 4,000의 50%라 그랬잖아요.

예.

50%면 3억 2,000이어야지 되는데 예산액은 2억 5,600인데 이거는 지금 6억 4,000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3억 2,000이 되어야지 50%면.

보조비율이 50%인데 도비 8%, 군비 42%.

이게 부기가 잘못됐고 본위원이 뿌리혹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수요자가 상당히 많아서 현재 이걸로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도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증가됐잖아요, 작년도보다.

이게 이렇게 된 사항이 도비사업이 있고 군 자체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된 게 빠지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은 이거 하나있습니다. 이거 하나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도비는 작년도보다 많이 줬는데 한 1,000만 원 가까이 줬는데 군비에서 작년에 2억 9,000이었던 게 2억 1,700으로 깎였단 말이에요. 이게 수요가 계속 많아서 예산을 더 책정해 달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예산이 나왔는데 군비를 깎은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이거를 모자라는 것은 현재 6,400만 원 정도 깎았잖아요. 이 문제를 한 번 수요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 한다든가 이런 농사는 6월정도 시작을 하니까 보충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에 노후시설 원예하우스 비닐교체지원이 있어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4억 군비 들여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비닐교체가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읍면에서 받았는데 예산한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고 일단 4억을 반영했습니다.

차차 점차적으로다가 지원할 계획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죠?

저희가 50%지원으로 해 가지고 한 800동 정도 내년에 세웠는데 당초에 읍면에서 받았을 때는 2,000동 이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몇 년간 연차적으로 해야겠네요.

저희가 보면 한 4,5년 이상 지난 하우스를 했을 때 한 2년,3년 해야 되지 않나.

근게 그게 4,5년 지낸 하우스가 지금 800동이라 그러는데 한 2,000동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1년이 지나면 삭아서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보조금한도가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세울 수가 없어요.

아는데.

저희입장에서는...

선정을 서로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해주던 사업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했던 건데 보조를 50% 해 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몇 년이 됐는지 확인할 길도 없잖아요. 사실 본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렇죠. 막막하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도와주게 되면 도와준 거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해 놨다가 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고 한사람이 여러 동을 가지고 있는데 몇 동까지 해 줄 수가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 100동을...

100평.

200평인가 하우스를 하는데...

100평짜리가 많죠?

100평... 해 가지고 워낙 많다보니까 한사람한테 2동, 3동하기는 쉽지 않고요. 나누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근데 한 동 해 줘봤자 그렇게 큰 혜택이 될까요? 한 번 그것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지원해 주다보면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방법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신청물량이. 그래가지고 방법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데요. 이게 도비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나 도의회 해당실과에 가서 이 부분을 절충을 하고 건의했던 부분이에요. 비닐만 교체하는 사업의 지원관계는 할 수 없다는 거를 저희도 듣고 자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쪽으로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에서 모든 걸 해소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면서 보완적인 거를 해 가겠습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어차피 중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가다가 지속적으로 가야지 지원해 주다 말면 오히려 지원 안 해 준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니까...

지원 사업은 어느 상항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게 되면 제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 그런 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해 놨다가 앞으로는 못할지도 모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시작단계니까 잘 선정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도비를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많이 찾아가고 전화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만 별도로 비닐교체 하는데 지원하기가 그렇지 않냐, 도 입장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신중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55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3평짜리가 12동이고 10평 이상만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예.

근데 보통 몇 년 동안 보면 10평 이상 신청이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 사전조사를 했을 때 10평 이상이 12동 신청이 됐고 20평짜리가 2동, 30평짜리가 4동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 기준으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세운 것이 신청 들어온 대로 지금.

네. 미리 읍면하고 신청을 해서 했는데 그 정도 이렇게 들어온 걸 파악을 해서 그래가지고 동수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액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4억 6,500이다 이거죠?

네.

근데 꼭 10평으로 기준을 잡을 필요 없이, 3평짜리를 많이 지으니까 냉장고 그런 역할밖에 안되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저온저장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물위주로다?

네.

그랬을 때는 10평이 아니래도 보통 보면 8평짜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8평부터라도 이 용도가 농산물 저온저장이라면 이렇게 냉장고역할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만 된다면 해 줘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기준평수는 사전에 조사된 내용인데 일단 10평 가깝게 한다고 하면...

어쨌든 10평 이상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융통성을 가져가야된다는 얘기죠. 10평 이상이면 8평을 짓겠다, 근데 또 땅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8평 지으면 맞겠다, 여기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저온저장고를 이용한 냉장고 형태로 쓸 것인지 농산물을 저장해서 쓸 것인지는 알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10평 이상이라고 굳이 못을 박아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광남 위원입니다. 본인이 농촌출신이라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337쪽 좀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농귀촌 멘토활동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멘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귀농인 중에서 멘토로 활동하는 분이 18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이분들이 박람회나 아니면 다른 축제나 이런데 와서도 활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긴 뭐하고 지원비로다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멘토를 뽑을 때 선정기준은 있나요?

그 선정기준보다는 열심히 홍보할 수 있고 그런 분으로 해서 18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선별을 하는 거죠?

예?

군에서 선별을 하는 거죠?

해서 하는데 교육은 별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39쪽이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농장조성인데 농장은 어느 농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거는 서석 검산리 옛날 군부대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지금 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운영을 목표로다가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강원도에서는 한 군데 있습니다.

좋은 사업하시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41쪽 여름휴가페스티발 참가 지원은 이게 누가 참가하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천군 관내에 체험마을 운영하는 데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축제나 나가서 우리 마을로 와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면세유가 올해 7억 9,1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7억 9,100만 원은 사실 이제 매년 해서 올해도 당초예산에 7억 9,100만 원으로 섰었는데 추경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L당 150원을 정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농가당 한 7,000만 원 하한이, 그다음에 상한이 2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경작규모나 농기계에 따라서 유류가 사용이 달라집니다. 당초보다 늘어났을 때 농협을 통해서 사유를 제출하면 증액해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서류를 보면 7억 9,100이 늘어난 걸로 전년도 예산에...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작년 추경예산에 세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니까 궁금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353쪽 사과명품과원조성이 지금 내년도에 6ha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묘목이나 관수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사과 쪽에서 따로 있지 않나요?

이거는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게 사과는 이 예산편성을 하고나서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된 게 앞으로 과수는 기술센터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내년 추경쯤 가서 사과관련예산은 기술센터로 넘어가야 될 사안입니다.

다 이관하실 거죠?

네.

중복이지 않나 싶어서 여쭙고요.

그래서 사과종류는 과수종류는 기술센터에서 추진합니다.

그럼 이거는 신규로 6ha를 더 하겠다는 거죠? 사과명품과원조성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우수종묘 증식 보급 기반구축이요, 그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사업보조인데 이게 장소가 어디죠?

이게 내면에 고인돌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이게 처음 나가는 건가요?

예. 작년에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됐고 올해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55쪽 홍천명품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홍천명품 농산물을 뭐뭐 보고 계시는 지요?

저희가 옛날에는 5대 명품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5대 명품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단호박도 들어가고, 하면서...

그 종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류는 기존에 5대 명품에다가 단호박, 기타 홍천군에서 많이 생산되고 알려진 그런 농작물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는 5대 명품에다가 단호박 하나 더 들어간 거네요?

아니요.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건 없는 거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니, 이게 또 왜냐면 5대 명품이 지금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진짜 명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면 많이 늘려갈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 같은 것도 넣어도 되잖아요.

하다보면 가짓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현재는 사과도 들어가야 될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56쪽에 공동선별비 6개소가 있는데 6개소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인건비 개념인데 내면, 서석, 동면, 남면, 서홍천, 화촌 농협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농협 쪽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예산을 쭉 보았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도 판단했을 때 도비지원 대비해 가지고 군비가 과투자 되는 게 사실 많죠?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도비 부분이 상당히 어느 일정비율이상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보다 과투자 했다는 말씀은 제가 좀... 하지만 홍천군에서 농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비부담이 적었지만 그래도 군비부담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농업정책과만이 아니고 타 부서도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물론 농정과 측면에서는 많은 농가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럴 수는 있지만 모든 부분은 농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군에서 지원 안 해주고 농협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느낌이 없었나요?

저희가 농협협력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은 있습니다. 농협에서 ...

협력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직거래장터 행사라든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농협에서 충분히 주관해서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군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은 잘 짚어서 어떤 행정과 농협은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행정에서 도와줄 일이 있고, 구분을 지어줘야 하는데 늘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그전부터 내려오는 일례적인 행사다보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예산서가 똑같이 내려오는 행태는 이제는 조금 절제를 해야 하지 않는가, 어느 선에서는 구분을 져줘야 할 때도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33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조사는 매년 이루어지는 가요?

매년 읍면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시군에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행태인데 예산은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겠지만 그런 부분은 못 느끼셨나요?

그것도 있고 또 등록금이나 학교비용이 매년 일정액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증감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되나요? 고교생이니까...

고교생들이...

데이터는 금방 나오잖아요?

지금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이요? 작년기준이죠?

네.

이것도 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죠? 학생을 다주는 건 아니죠?

농업인 자녀학생들은 다 주는데 시내학교하고 농촌학교는 좀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한 80만 원 정도...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가라 그래가지고 다 농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10평하는 분도 농가가 1,000평 하는 분들도 농가란 말이에요. 물론 어떤 그런 기준이 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잖아요. 어쨌든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가자녀한테. 그래서 명백한 지원 근거는 사실은 없죠?

실제 농업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는 300평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이분들이 농지원부가 있어야 됩니다.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고 건강보험이 지역의료보험으로 되어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준이 있겠죠. 네. 잘 알았고요. 339페이지요.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죠?

저희가 지난주에 나가봤습니다. 2층까지 슬라브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층 슬라브요?

네.

그럼 건축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본위원이 여름에 봤을 때는 토공도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었던 그때를 봤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저희가 계획은 4, 5월에 준공이 돼가지고 준공되기 2, 3월이나 3, 4월쯤 여기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을 해서 7월부터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월이면 상당히 촉박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오는 가구가 있잖아요. 가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선정과정이나 모든 것이 조기에 이뤄져서 4월에 준공돼서 7월에 시행될 때 차질 없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팸투어 행사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6번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거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죠?

이거는 관광협의회... 우리 군 관내에 농촌체험관광협회라고 돼있습니다. 그게 이제 10개 마을이 연합체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에 학교관계자나 아니면 거의 여행전문 매체나 이런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지역을 돌면서 구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 아, 좋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가지고 체험마을에 올 수 있도록...

그 체험마을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런 학생이나 단체가 오려면 사실 그냥 하루 왔다가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체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우리가 또 그것에 따라서 군에서 마을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우리가 그 목적을 두고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팸투어 관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도 팸투어를 하지만 일회성으로 놀러왔다 가는 그런 행사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6번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 몇 번은 홍천군에 유치가 돼야하는데 작년도 데이터 보면 사실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마을에다 좀 더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더 환경조성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꼭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이제 소규모 수학여행단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342페이지 농기계 등화장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금년에 340~50대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사업은 사실 우리가 관내에 어느 정도 농기계가 있는 지는 파악을 못하죠?

파악을 못 했고요, 농기계 종류도 여러 가지고 해서 사실 올해 추경에 예산 세워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고급 장비들은 이 등화시설이 있을 걸요? 영세한 농기계에 한해서 등화장치가 없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농기계는 사실 시급한 사항이에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보험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산을 과투자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최대한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금년에 조금하고 내년에 조금하고 후년에 조금하고 사고 난 다음에 해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만큼은 진짜 일시에 모든 게 해소 될 수 있게, 그래야 10개 읍면이에요. 물론 이제 춘천에서 와가지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지만 관내 업체라도 얘기를 해 가지고 일시에 시설은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 농번기 때는 엄청 안 보인단말이에요, 저희들도 차량을 갖고 다니지만 위험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안만큼은 일시에 모든 게 해소 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실 이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당초보다 예산계약 잔액 가지고 하고 계속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물량을 늘렸는데...

당초보다 물량을 늘린 것도 340~50대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으로 봐서.

입찰 잔액 가지고 늘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중요시여기는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등화장치를 부착 지원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시에 해소되게끔 방법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이것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노후시설 원예하우스 비닐교체 지원해 가지고 아니, 새것도 많이 해 주는데 이제는 다 된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농민들이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방법이 없나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데 읍면이나 이런 분들이 비닐하우스 교체에 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글쎄 저도 예산서 보면서 어떻게 말씀드릴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 못 드리지만... 특히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어요, 진짜. 어느 기준으로 노후를 봐야하는지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유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 해달라고 그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이런 시행착오는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뭔가 정확한 기준과 어떤 부분이 있어야만 지원을 해 주지 두루뭉술하게 나와서 실과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안 선단 말이에요. 그거를 교체를 해 주는데 나머지 비닐도 문제고 모든 부분이 수반이 된단 말이에요. 교체를 해 주지만 거기다 또 하우스를 지으려고 할 것이고 2중, 3중으로 힘든 부분이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서 내년에 지원이 될 때는 명백한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특산물 TV홈쇼핑 같은 게 재고물량도 있을 거고 판매부진이 있을 거고 이러다보니까...

아니, 그런 거는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조합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상황이나 이런 게 상당히 탄탄치 못하니까 이런 걸 같이 해 주면서 진행이 되면 그게 결국 농민한테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데 홍보하시는 분들은 좀 있으신 분들이 홍보를 해요, 진짜 힘든 사람들은 이런데 가고 싶어도 못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가 사실 외부에서 본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 요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홈쇼핑 나가가지고 물건 팔리면 수익이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명분상 우리 명품을 홍보하기 위해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지만 이것 말고도 그 위에 보면 홍보, 5대 명품만 보더라도 5억 이상을 홍보비로 쓰고 여기뿐만 아니라 홍보한다고 엄청난 비용의 홍보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대중매체를 통하거나 지하철이나 그런 큰 쪽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비단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많이 하지만 농특산물 TV홈쇼핑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떤 개인 업체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반영함에 있어서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게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단호박이 과잉생산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팔아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내촌농협에서도 홈쇼핑을 했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도 했었고 인삼농협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재고물량을 터는 데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국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모두에 말씀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농협에서 할 일, 산림조합에서 할 일, 축협에서 할 일, 각 일선농협에서 할 일이 다 있어요. 자기 단호박은 자기가 판매해서 모든 것을 해소를 해야죠. 그런 것들을 노력을 안 한단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 많이 지원해 주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형색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길들여 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자구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줄 때까지는 해 주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조금의 방향으로 틀어서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무슨 말씀인지 새겨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농정과는 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팅을 합니까?

저희는 계장들하고 저하고는 일주일에 두 번하고요. 직원들하고는 그때그때 상황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농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고 계장들, 직원들하고 소통이 자주 이루어져야지만 농업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갈 거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보조금지급 조례를 금년에 만들었죠?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금년도에 했고 지금 규칙이 공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율이 거의 다 50%로 제한을 뒀어요, 그렇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60, 70, 80까지 있어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보조율을 정할 때에도 특별한 게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준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지급 조례에 보조율이 유명무실화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되도록 이면 맞춰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345쪽에 농업인 재해공제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금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나오는데... 각 농협별로 보면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은 걸로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지난해 보다 3,000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삭감이 됐는데 금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냐, 몇 프로나 되느냐.

지금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농업인 산재보험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각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세액공제금이 지원한 지원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겁니다. 파악 안 하셨죠? 이것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341쪽에 면세유는 다 소진이 됐죠?

면세유는 소진이 돼서 부족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3회 추경에 세우셨습니까?

네.

쌀 보전직불금은 전액 국비로 보게 되는 건데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쌀 보전직불금 같은 경우는 지금 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3,000평당 197만 6,000원 정도, 진흥지역 밖의 경우에는 80만 7,000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가 국비가 되겠고요.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3,000평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소작인들은 3,000평 미만인 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300평이요.

300평 이상 농민들한테... 그러면 300평이 기준입니까?

지금 기준은 300평입니다.

300평이면 대략 얼마정도 지급이 됩니까?

300평 기준으로 진흥지역이 197만 6,000원 정도 되고...

아까 그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건 불리 직불금은 남면이 제외된 나머지 9개 면인데, 남면 제외사유가 뭡니까? 그다음페이지 346쪽에.

이거는 조건 불리는 읍면 경지율이 22%이하고 그다음에 경지경사도가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 법정리로 되어있는데 트랙터나 경운기, 탈곡기, 이앙기 등 15% 이상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전체 경사도가 평균 얼마라고 봅니까?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을 물어봤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홍천군 전체의 평균이 얼마나 이 얘기입니다. 그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이거에 대한 것을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외사유가 뭔지, 왜 경사도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1쪽에 인삼친환경재배는 어떻게 하는 게 인삼친환경재배예요? 현재 인삼재배하고 인삼친환경재배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농정부서 와보니까 인삼재배가 친환경인삼으로 재배하고 그냥 인삼재배가 있는데 아마 친환경자재나 약재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친환경자재는 어떤 걸 가지고 친환경자재라 그래요? 나는 친환경을 붙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친환경은 뭐고...

친환경은 제가 생각할 때 농약을 덜 사용하는...

아니, 인삼은 농약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우리가...

친환경하고 일반농업의 차이는 저농약이냐, 무농약이냐 그 차이...

아니, 그런데 인삼은 농약을 규제하게 되어있어요. 농약을 규제해서 치게 되어있지, 함부로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친환경이지 어떻게 친환경인삼재배하고 인삼재배가 별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엽연초도 친환경이 있어요, 엽연초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단어 하나를 구사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모두에 농정과에서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지나 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물론 가신지 얼마 안 됐고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데 이게 친환경이라는 것을 아무데나 갖다가 사용을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다 친환경을 붙입니다. 그런 단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제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 미생물 제를 공급해 준다는 의미로다 이렇게.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353쪽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후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처음에 비닐하우스 우리가 신축을 할 때에 지원을 해 줬잖아요, 50%. 그럼 노후비닐하우스도 50%를 지원해 주면 100%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비닐하우스 신축할 때 전부 50% 지원 다 해 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해 주면 농민들은 좋죠. 아까 뭐 금년에 800동을 하고 전체조사를 해 보니까 2,000동 정도 된다, 근데 연차적으로 해 준다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노후되는 거예요. 근데 당초에 우리가 비닐하우스 지을 때에 50% 지원을 해 줬다. 지원한 곳에 또 지원을 한다면 중복지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쯤은 해 봐야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비닐만, 비닐에 대한 교체비를 지원...

글쎄 비닐만하든 뭘 하든 중복지원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355쪽 상단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지만 홍천명품 매체홍보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홍보비가 예산에 계상될 때는 5대 명품을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 제한은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홍보비를 전부 소진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역서, 또 입찰을 받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매체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는지 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소진된 거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 쪽으로 TV쪽으로 2억 4,000정도 했고 그다음에 전철이나 전광판 이쪽으로 1억 9,300정도.

본위원이 묻는 뜻은 이게 기감실에 홍보용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거와 농정과를 합해서 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복이 되지 않는지 지금 기감실에서 전부 자료를 제출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독자적으로 부서마다 따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몇 년 전에 합하라는데도 안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군데서 군정을 홍보하는 전체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나 유사하게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보계에서 홍보하는 것은 홍천군 전체이미지 관련 홍보가 돼있고 저희 농정부서에서 하는 것은 농특산물에 대한 판로확대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사항에 기획실에서 홍보비를 다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눠지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중복돼서 잘못 집행이 안 되도록...

그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소통을 좀 자주하십시오. 그래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자주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하고 최성진 위원님께서 노후시설원예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하우스 비닐지원 꼭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사실 이 하우스비닐이 요즘은 장수비닐이 나와 가지고 장수비닐 덮지 않으면 요즘에는 하우스 농사를 거의 못 지어요. 근데 장수비닐 가격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농민들이 이거를 주기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항목은 제일 농민들이 고충 겪는 것 중에 하나에요. 농사철이 되었는데 장수비닐을 못 사서 일반비닐을 덮어요. 그럼 또 일반비닐 수명은 1년 내지 2년인데 장수비닐을 쓰면 그래도 4,5년은 가거든요. 비닐교체 비용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러한 폐단도 없고 농민들한테 상당한 실익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서 이 사업은 잘 추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친환경 산림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두고 있으며 2016년도 총 예산액은 236억 5,453만 4,000원으로 국비가 71억 144만 6,000원으로 30%, 지특회계가 7억 8,713만 원으로써 3.3%, 기금이 4억 원, 도비가 22억 709만 8,000원으로 9.3%, 군비가 131억 5,886만 원인 55.6%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07억 2,170만 9,000원보다 11.5%가 증가한 29억 3,2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있어서 조림 사업이 증가되었고 산림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서 공원조성과 녹색숲 공모사업 선정 등 21억이 반영됐습니다. 또한 감소된 내역은 숲 가꾸기와 인도시설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산림자원 조성분야가 86억 7,657만 2,000원이며 산림시책 및 행사추진비로 1,405만 원, 임업경영주체 육성으로 임업후계자 및 임업인에 대한 보상금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조림 사업은 565ha를 실행할 계획으로 20억 5,0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국고보조가 38억 2,466만 원을 편성하였고 363쪽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 숲 가꾸기 자체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공공산림 가꾸기를 위해서 군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취약 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364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민간대행 사업비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을 위해서 13억 9,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유림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인 내면 체육공원 일대 특수경관 조림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서 전체 16억 4,1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365쪽에 산촌생태마을 7개 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임업인 육성을 위해서 5억 3,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하단부분 홍천잣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5,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으로 주택용 펠릿보일러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1억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 사업을 위해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천 청정 산양삼 산업특구인 산업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1억 7,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9쪽 상단부 연구용역비로써 산양삼 타운조성과 가공제품 연구개발, 포장재 개발, 생산이력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하단부분 산림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50억 8,0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산불예방 및 예방활동과 홍보를 위해서 6억 1,0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비보조 사업으로 11억 3,2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지원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6억 348만 원을 편성해서 감시원 배치와 헬기임차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74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3억 3,4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을 위해서 1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는 임도관리원과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사방사업 보조 사업으로 21억 8,89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사방댐 8개소와 보수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37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서 81억 9,4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예산의 35%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7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 19억 4,681만 7,000원을 편성해서 무궁화 중심도시 조성과 홍보, 무궁화식재 및 양묘장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379쪽 보면 무궁화 테마파크 운영관리와 현재 조성되어있는 무궁화 동산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380쪽 상단부분에 보면 무궁화 수목원 조성을 위해서 12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궁화 수목원은 내년도 10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 2억 8,007만 원을 편성해서 시설보수와 현재 노후화 된 산막과 방갈로를 리모델링하게 되겠습니다. 38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녹지휴양기반 확충을 위해서 59억 6,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 예산의 2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강원프로젝트를 위한 도로변 꽃길조성 등을 위해서 7억 9,2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 생태 숲인 공작산 생태 숲 조성운영관리를 위해서 4억 5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를 위해서 2억 9,836만 8,000원을 편성해서 15대 명산과 생활권 등산로를 정비 할 계획입니다. 가운데 부분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1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녹색 쉼터조성, 군 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등을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부분 산림서비스 도우미인 숲 해설가, 생태관리인, 도시녹지 관리원, 숲길 체험사 등을 배치를 해서 지역의 명소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5,7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공원 화장실은 연봉리에 소재한 느티나무어린이공원과 전나무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내의 조각품 설치와 자가발전 건강, 놀이시설, 소규모보수를 위해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남면 양덕원리 화전리 방향으로 가다보면 양덕 농공단지 가기 전 좌측에 어린이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성을 위해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공원과 토리숲, 그다음에 무궁화공원 절개지사면부 랜드마크, 그다음에 태학공원 바닥블록 교체 등을 위해서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공원 신규조성을 위해서 희망리 보령슈퍼 앞 공터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소공원을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운데 부분 읍면 마을소공원 및 마을쉼터를 위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서 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현재 대상지를 확정 중에 있습니다. 마을소공원 5개소, 마을쉼터 조성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림치유마을인 내면 명개리 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숲인 명품 가로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인 홍천 활터 우측 하단부에 녹색 나눔숲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금 4억 원을 확보해서 조성하고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운데 부분 삼림욕장 조성 보완사업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마을 숲인 내촌면 서곡리 소나무 숲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장을 연봉리 남산 삼림욕장 입구 샘터 우측에 설치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를 위해서 6,1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산림과 소관예산은 친환경 산림소득 증진과 산림문화, 녹지휴양 공간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집행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380쪽에 보시면 위에 읍면 무궁화 소공원 조성지 국유지 대부료가 있어요.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이게 어디다가 어떻게 조성한 건지...

저희가 읍면에도 무궁화동산을 소규모로 조성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지가 재경부 땅 소유가 있습니다. 일부 국유지가. 그런 부분은 무상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연간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공익이라든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예. 재경부 땅은 무상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정이 있었던 아닌가? 꼭 하라고는 하고 다른 개인 땅이나 그런 다른 땅은 없고 이 땅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놓은 건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읍면에 가 보니까 국공유지가 유휴지로 방치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경관조성을 할 때 필요성이 있고 이런 데를 무궁화를 심고 꽃을 심어서 소공원형태를 조성을 하면서 이게 일부 편입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이러기 전까지 계속 물어야 되네요, 수년 동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국유지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공공의 공익의 이유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굳이 이렇게 대부료를 물어주면서까지 공원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많은 면적이 아니고 일부가 포함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공작산 생태숲 주차관리요원이 두 명이 있나 봐요.

네. 두 명 있습니다.

어디에 근무를 하죠?

지금 안쪽 포장된 주차장.

박스 안에 근무하는 사람?

박스 안에 보면 거기 들어가 보면 통제하시는 분도 있고 주차장...

거기 들어가고 나가고 통제하는 그분 말씀하세요?

예.

아니, 피복비가 있어서 그러면 이게 옷을 입고 근무하는 분인데 제가 거기를 1,2주에 한 번씩은 항상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88쪽 무궁화 공원 절개지사면부 랜드마크라고 있어요.

예.

그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378쪽.

지금 우리가 무궁화공원을 보시면 서울방향에서 홍천으로 진입하는데 ‘홍천군은 무궁화고장입니다.’라는 표지석 세워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흉하게 있던...

그 부근을 지금 무성하고 보기가 싫고 우리 홍천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지금 개략적인 계획은 국기게양대를 큰 대형국기봉을 세우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할...

들어오면서 우리 홍천군 관문을 들어오면서 뭔가 상징성이 있고 정돈된 분위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작년인가요? 거기 왜 인공폭포를 만들겠다고 했던...

네. 3년 전에 인공폭포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국도 확장계획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못하고 다시 작년도에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소규모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경관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88쪽에 홍천 활터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활터라면 저쪽...

석화정 있는...

석화정 예전 활터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화정... 그러니까 두개비 산인데 석화정에서 보면 북쪽 방향으로 낮은 부분 농경지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군유림인데 계속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녹색자금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녹색기금 4억 원하고 군비 2억 원을 포함을 해서 6억 원을 가지고 소공원형태로 녹색 숲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내려다보면 가라 앉아있는 부분이요?

네. 움푹 빠진 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364쪽에 산촌생태마을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산촌생태마을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 있죠?

지금 7개 마을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을 자체에 위탁관리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예.

그러면 매니저는 뭐하시는 분이죠?

매니저는 말 그대로 산촌생태마을을 운영하면서 사무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장... 산촌마을이 일곱 군데가 있다면서요?

네. 일곤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두 개 마을을 확보해서 배치를... 두 명이 두 개 마을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산촌생태마을이 대개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이렇게 중복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그 사업으로 또 사무장을 배치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배치를 안 하고 순수하게 산촌마을로서 사무장 역할을 하는 마을만 그렇게 두 개 마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을 한지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애당초 했던 취지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운영여건도 악화되고 또 수익 같은 게 별로 안 나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들이 꽤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산촌생태마을이 산림청 사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농식품부 권역별 마을정비사업 거기에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자체에서 어떤 리더들이 자구적인 강구책을 강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는 일부 마을 자체에서 보수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이 필요할 경우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두 명은 어디어디 인건비를 주고 있죠, 장소가?

천현2리 평내마을하고 내촌면 와야리.

와야2리?

와야1리.

천현리하고 와야1리를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일곱 군데인데 두 군데만 짓는 이유는 뭐예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전리라든지 검산리 이런 데는 자체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이런 데서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럼 일곱 군데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선발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섯 군데는 다른 쪽에서 다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아,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어느 곳만 두 군데만 해주냐 국도비가 이게 수반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두 군데만 하고 다른 데서 받는 데도 있지만 아예 매니저가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무장이 아예 없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그래서 전체 일곱 개 마을 중에서 사무장이 자체 배치되고 한 곳은 두 개 마을이 있고, 다섯 개 마을이 없는데 다섯 개 마을을 이렇게 매년 균등하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2명을 올해는 천현, 와야리에서만...

천현, 와야리였지만 내년도에는 그 마을에 또 신청을 받아서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계속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한 3년 주기 정도 되네요?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한 3년 주기별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에요?

1년 주기로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운영의 연속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두 개 마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곱 개라도요.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봐서 진짜 산촌생태마을을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는 그런 곳만 지원을 해야지 아예 없는 것은 뭐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데는 포기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섯 개 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평가를 해서 그 마을이 그래도 좀 연속성 있게 발전해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사실상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계속 그 밑에도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도 있어요. 계속 그렇죠? 사후관리가...

예.

이것도 뭐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앞으로. 지어놨으니까 계속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시설보수비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하여간에 이 산촌생태마을은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고민을 해 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이게 행정재산으로 산림과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이게 계속 참 힘든 것 같은데, 운영하는 게. 아니 뭐 국도비가 나와서 같이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진짜 마을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마을의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면 되지만 그런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면 조금 고심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6쪽에 보면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해에 1,200 정도 있다가 4억 8,000인데 지난번에 1,200 가지고 뭐 했죠? 366쪽에요.

이 부분도 아마 민간 개인들한테 아마 소규모 재배여건을 갖추기 위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00만 원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상품화 만드는 것, 유통냉동차량도 한 대 사주고 일반차량도 한 대 사주고 건조시설 이런 것들이 이게 차량이라든가 이런 냉동차 이런 것들은 어디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농림사업으로서 지난해에 아니, 금년 1월 말까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산물 유통차량 냉동 한 대는 산림조합에 이것은 지원해주는 것이고 이게 보조비율이 40%입니다. 그다음에 임산물 유통차량 일반은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몇%에요? 50%?

이것은 전체가 다 40%가 되겠습니다.

법인이 아니고 개인한테도 다 지원이 됩니까?

예. 개인한테도 됩니다. 임업인한테는요.

임산물 건조시설 한 개소, 장비 지원 한 개소 다 많은데 보면 유통센터는 뭡니까? 임산물 유통센터.

아, 이 임산물 유통센터는 두촌면 철정리에 홍천명품잣 영농조합이라고 시설이 돼 있는데 그게 잣 가공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가 80%가 되고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9월에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직접 공모사업을 선정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두촌면 어디에 있죠?

두촌면 철정리 61번지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그 아마 숯고개, 숯고개 들어가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바로 아래가 됩니다.

이것도 개인이 신청한 것입니까?

홍천명품잣 영농조합 법인이 신청한 것입니다.

법인이 신청한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한 지원내역 좀 나중에 서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에 보면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이 있어요.

예.

그런데 7,000만 원이 있다가 68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전문임업인은 임업후계자하고 독림가를 말하는데 내년도에 140만 원 이것은 동력 기계톱 있지 않습니까? 기계톱 한 대 지원해주는 것이고. 전년도에는 여러 사람이 신청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거 한 사람이 신청해서 사업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기계톱도 50%입니까?

이것도 40%입니다.

40%요?

예.

그런데 왜 보통 지원율은 50%씩 인데...

저희 산림청 산림소득사업은 거의 다 40%고, 융자가 20%, 자부담이 40%입니다.

융자가 있어서?

네. 융자가 20%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정 홍천 산양삼 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 산양특구가 되면 국도비는 안 내려옵니까?

국도비는 지금 이 산양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66쪽에 보시면 상단부에서 세 번째 보면 산림 복합경영단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년차가 있고, 3년차가 있는데 이것도 개인이 임업인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구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사업을 더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지역명품화로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에 됐죠? 특구지정이?

2014년도 10월 17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10월 17일이요?

예.

그러면 특구 신청할 때 보니까 주식공모도 하고 주식도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대로 계획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하고 369쪽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산양삼 타운이라든지 가공제품을 연구한다든지 브랜드개발하고 포장재 개발 이런 것을 초기단계에서 내년에 기반을 갖추어 가면서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홍천 산양삼 산업 육성사업이 특구를 지정 받은 것 만큼에 대한 사업비를 군비로 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1차적인 기본적인 시설을 하고. 이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향토산업 육성이라든지 농식품부에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공모... 특구 지정 받을 때 서류 들어간 것 보니까 아주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중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거의 군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주식발행도 하고 그래서 주식발행 같은 거 하는 것은 산양삼 농가들한테 받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이 특구지정을 받는다고 그래도 지원은 그렇게 많이 안 되니까 군비가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하고 하는 것은 군비로다가 우선 틀을 갖추어 놓고 그다음에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추진을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신경을 쓰셔서 특구지정을 받은 만큼 모든 것이 많이 해제가 되니까 그렇죠?

예.

소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371쪽에 보면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홍천, 서석, 내면 3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그것은 봄, 가을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읍면에 보면 산불진화대원이 있는데 산불이 나도 출동할 차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차량을 임차를 해서 읍면 당 한 대씩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군데잖아요.

여기 세 대하고 또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읍면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에 아홉 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청에 1대 배치하고 8대는 산불이 많이 나는 그런 읍면을 대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만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어떤 차죠?

주로 기아에서 나온 스타렉스라든지 12인승 정도 되는 그런 차로 합니다.

임차를 한다면...

렌트를 하는 것입니다.

300만 원씩이다 이것이죠? 한 달에.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해서 봄에 4개월 정도, 그다음에 가을에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372쪽에 보면 산불진화 급식비가 있어요. 이게 한 사람당 6,000원꼴로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렇죠?

2만 원입니다. 하루.

하루 2만 원?

예.

그러면 지난해에 산불 진화하러 해서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총 인원수. 올해.

올해 산불현장마다 다르겠지만 이 산불진화 출동비는 민간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아니, 급식비.

아, 급식비도 이제 평균 보면 100명에서 200명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나 왔었죠?

글쎄 전체적인거로 따지면 연인원 1,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00명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긴 금방 꺼질 때도 있고 급식을 받아야 될 때도 있겠지만 이게 모자랄 경우에는 또 예비비나 이런 데서 씁니까?

예. 재해관련 예산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식은 만약에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참 같은 것 줄 때 오신 분들한테 확실하게 주셔야지 이게 서로가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재원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뭐 의소대에서 우리 자산도 없는데 밥까지 하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무조건 해서 신청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방대나 이쪽에다.

예, 알겠습니다. 대게 보면 산불이 주로 발생했던 읍면에서는 그런 취지를 아는데 산불발생이 없던 지역에서는 아마 급식조달 요청을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은 읍면 직원들한테 확실히 전파를 해서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7쪽에 사방댐설치 여덟 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전부 홍천군에서 한 사방댐은 몇 개가 되죠?

저희 전체 사방댐이 113개소가 있습니다.

113개소? 이번에 하면 121개 되네요. 그런데 이게 설치보다도 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예. 관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하절기 여름장마가 지나가면 토사 쌓인 것을 준설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준설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국유림이냐, 군유림이냐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사방댐이라는 것이 준설을 해놔야 다음에 또 내려왔을 때 막혀지고 막혀지고 그러니까... 준설이 안 된 데가 있는지 121개 정도가 되면 이게 확인하시도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사방댐에 대해서는 장마철 전하고 하반기에 다 점검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마 준설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준설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유림지역에 아마 설치된 것인데 국유림하고도 업무협력을 통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지만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하는 것보다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준설은 항상 해야 돼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에 무궁화수목원은 자산취득이 있는데 집기 및 장비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그런데 이 집기 및 장비는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무궁화수목원에?

무궁화수목원은 내년 10월 준공목표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사무소는 건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준공과 동시에 거기 시설 운영을 위해서 인원이 배치가 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집기와 장비만 넣으면 나중에 추경에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부족한 부분은 뭐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연휴양림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산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안 했습니까?

지금 휴양림이 98년도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막이 18동이 있는데 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일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구산막 지은 게 18동을 내부에 들어가면 도배라든지 장판, 싱크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실내를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억을 가지고 안 하고 4억 가지고 뭐했죠?

우선 필요한 대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지난해 4억을 가지고 뭐 했느냐고요. 올해. 올해 4억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가지고 뭐했느냐고요.

올해 4억 예산을 가지고는 산막 두 동을 신축했습니다.

신축을 했다고요?

예.

그러면 이번에 금액이면 전부 리모델링하고 시설보수가 다 되는 거예요?

예. 뭐 완벽하게 전체 마무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83쪽에 군 장병 추억의 나무심기는 계속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심죠?

우리 관내에 보면 11사단하고 각 여단 뭐 이런 데가 있는데 4월 5일 전후해서 부대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각 예하부대별로 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됐어요? 한 지가?

한 지는 한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거의 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

그렇지만 또 군부대 주변이 영내가 넓고 주변이 넓다 보니까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 또 우리 군민화운동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87쪽에 마을소공원 조성 다섯 개소하고 마을쉼터 조성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 소공원하고 마을쉼터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말 그대로 소공원은 공원형태로 일정 규모 면적을 가진 그런 시설이 되겠고 마을쉼터는 대개 정자라든지 운동시설, 편의시설 위주로 소규모 면적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이 부분은 계획을 지난 9월에 수립을 해서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지를 받았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에 마지막으로 유아 숲체험장 조성이 있어요. 유아 숲조성 이것은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유아 숲체험장은 저희가 연봉리 남산 등산로 입구에 보면 200m 올라가면 샘터가 있습니다. 그 샘터 우측으로 보면 남산 산림욕장인데 개인사유지에요. 사유지인데 완만한 부분이 산림욕장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여기 가서 산림에 대한 체험을 하고 또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놀이기구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극기시설 같은 그런 놀이시설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6,000만 원이면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군유림 큰나무 공익조림? 이게 무슨 내용이죠?

큰나무 공익조림은 내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 앞쪽으로 보면 군유지가 형성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경지 또 유휴지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체육공원과 어울리게 조경수를 식재를 하고 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체육공원과 연계를 해서 내면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경관을 같이 조성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나무를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큰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맞게끔 구상하고 있는 것은 마가목이라든지 은행나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활용성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그것은 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농경지와 유휴지 주변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얘기죠?

네. 거기 일부 농경지로 경작하고 있는 대부지가 있고 그런데 그 분들한테도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외부에서 반출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행나무라든지 마가목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서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데까지 구입을 하고 만약에 나무가 없다고 하면 우리 군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수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6페이지 보시면 홍천잣 홍보마케팅 해서 3,000만 원이 섰는데 홍천 산림과에서는 주로 홍보하는 게 명품 중에는 잣뿐이 없죠?

예. 잣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농업정책과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작년에 잣 명품화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홈쇼핑에서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한 부분이 지금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홍보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홍보계획이나 홍보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산림에는 잣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홍보는 홍보 한쪽으로 밀어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마케팅은 경춘선 전철이 있는데 그 전철 내부에 홍보물을 설치해서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보시면 우리 유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찌됐든 산불이 뭐 시간을 두고서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산불이 나서도 안 되지만 혹여 산불이 났을 경우 진짜 공무원 분들도 다 동원이 되고 의소대, 자율방범대, 주민, 기타 등등해서 많은 분들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똑같은 맥이지만 사실상 어느 한쪽으로 급식비를 이렇게 준다고 하면 참 운영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오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공히 이렇게 오면 만약 산불진화 해서 왔을 경우 식사시간이든 참을 먹는 시간이든 이럴 때는 일괄적으로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몇 명 왔다고 얼마 주고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서로 눈치 보는 그런 얘기도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공통된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지원이 나왔을 때는 일괄적으로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대가 있고, 교체가 2대가 있고 유지보수가 10대가 있어요. 산림과에 총 몇 대가 있죠?

13대가 있습니다.

13대 중에 지금 10대를 유지 보수하는 거잖아요?

예.

주로 어떤 부분을 유지 보수하는 거예요?

신설하는 것은 노후 된 것을 완전히... 아니, 신설은 새로운 장소에 설치를 할 계획을 서면 종자산 정상에다 설치할 계획이고요.

서면이요?

예. 서면 종자산이요.

그다음에 교체는 이게 산불카메라가 설치된 것이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도 있고 해서 북방면 성동리하고 화촌면 구성포리에 있는 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선로라든지 그런 것이 또 공중에 있다 보면 그런 소규모시설이 파손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시설을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200만 화소로 다 돼 있고.

200만 화소요?

예. 200만 화소요.

모든 카메라가?

예.

지금 이게 산림과 내에서 관리감독 보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에도 볼 수는 없죠?

야간에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야간에도 불빛이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불빛이 있는 위치는 파악이 되지만 정확하게 파악은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관제센터랑 같이 연계는 안 돼요?

관제센터에도 지금 연계가 돼 있습니다.

기존에 관제센터에 있던 것을 다시 산림과로 가져온 거죠?

관제센터에도 연계가 돼 있고 우리 사무실에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간에는 그 쪽에서 주로 봐주시겠네요?

예.

그다음에 376페이지 보시면 중단부에 보호수정비가 두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을 보수정비를 하는 것이죠? 두 개소라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 보호수가 총 29본이 있습니다. 대개 마을에 가보면 큰 느티나무라든지 소나무 큰 게 노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9본 중에 가지가 죽었다든지 또는 주변의 정비가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아래서 쉴 수 있는 그런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총 29본이요?

아, 28본입니다.

28본. 대개 느티나무 위주로 많이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비할 데가 사실 많이 있는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보면 금년에도 뭐 두 본을 정비를 하고 해서.. 그렇게 크게 정비할 게 없는데 또 오래된 노령목이고 하다 보니까 수간 부위가 썩어 들어가고 하는 부분 외과 수술도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보호수 관련해서 마을별 어떤 수목에 그것도 나이도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보시면 중간부에 무궁화 상징 조형물 설치 두 개소가 있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이시죠?

아, 이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IC 동홍천하고 홍천IC 홍천진입을 하는 부분에 바람개비 같은 그런 것을 설치하면서 바람개비가 무궁화 형상을 가진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바람개비 자체가 무궁화 형상이라는 것이죠?

네.

주로 고속도로 쪽에.

홍천 IC하고 동홍천 IC 홍천 진입하는 쪽에요.

이런 부분은 물론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서 만들어 지는 것인데 물론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쪽에다가 하신다는데 이런 부분도 위치선정에 잘 좀 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궁화테마파크 관련 돼서 그 옆에요. 지금 작년에 우리 지하수 팠잖아요. 그렇죠?

예.

지하수 팠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나요?

금년에 지하수 파면서 그게 연못까지 물이 흘러내려오고 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은 없는데 지하수만 파놓고 지금 어떤 수중모터라든지 전기...

수중모터는 다 분수랑 갖추어져 있는데 지하수를 파서 물을 흘림으로써 연못 지저분한 거 이런 게 다 해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가능한데 그러면 작년 예산에 지금 그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하수 파면서?

예.

그러면 이 부분도 내년에는 바로 계속 돌릴 것이잖아요. 겨울철 동절기만 빼놓고. 그래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입간판 수리 두 개소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기존의 입간판을 수리하는 거예요?

예. 기존의 입간판이 보면 오래되고 해서 노후화 돼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노후화 된 것 같지 않던데.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그게 만드는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0만 원에 두 개소면 가급적이면 좀 더 큰 규모로 눈에 확 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낫지 않는가 지금도 보는데 큰 무리는 없지만 예산을 잡아서 두 개소를 수리한다고 하시니까 하실 때 아예 규모를 크게 제작을 해서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380페이지 보시면 무궁화수목원 조성이 내년 10월 준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조형물 갖다 설치했나요?

아닙니다. 지금 조형물에 대해서는 공모를 거쳐서 작품선정이 돼 있고,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다 조형물 어떤 것을 한다고 하셨죠?

조형물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전문가 각 대학교수라든지 예술협회 이런 데서 선정을 해서 작품선정을 해서 아직 발주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거기다 뭐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엇이냐고요.

거기다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형물이 어떤 조형물이냐고요.

조형물은 그때도 결정이 안 돼 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당시에는 저희들이 현장 나갔을 때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거기에 남궁억선생 동상을 크게 만들어놓는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남궁억선생 동상은 그 위에 광장에 이미 흉상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는 남궁억선생 전신 동상이 아니고 흉상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흉상으로요?

예.

그러면 국도변에서는 안 보이겠네요.

예. 국도변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도변에서도 훤히 잘 보이게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 조형물은 이 아랫부분 관리사무소 있는 앞의 광장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고가 10m, 폭이 3m로 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다 보입니다.

예. 그렇고. 그건 그렇다손 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진출입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진출입관계는 국도5호선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관계자가 내일 와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그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수목원으로 들어오는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작년인가 금년 초인가 우리가 행감 때인지 군정질의 때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참 궁금해서 그 때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국도5호선에 대해서 타당성검사는 옛날부터 다 끝난 것이고. 만약에 실시설계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계획이 끝났습니다.

예. 기본계획은 다 끝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준공은 내년에 10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당시에는 말씀하실 때 그게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거 공사할 때 같이 도로랑 확장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그때도 타당치 않은 게 저게 언제 적 설계고 언제 적 사업을 하려던 부분인데 때만 되면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이고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것은 뒤로 두고 우리 자체적으로 홍천군에서 준공시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체적으로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사전에 그때 가서 따로 할 때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는 이게 수십 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서 방문객이 진출입으로 인해서 들어오기 힘들고 사고가 나면 홍천의 이미지와 우리 사업 성격하고는 많이 동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내일 그분이 오셔서 뭔 얘기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빨리 그것을 어떻게 다리를 확장하든지 도로의 이면을 더 넓히든지 해서 승용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버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또 위치상으로 좀 위험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준공 이전에 사전 현장을 답사하셔서 특히나 그쪽만을 진출입을 삼지 않더라도 외지 바깥쪽으로 옆쪽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그 한 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갈 때는 그곳으로 들어가더라도 나갈 때는 저쪽 산 옆으로 해서 어떻게 나가든지 뭔가 그런 것도 방법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시인과 거기... 식당 하나 있잖아요. 가외 쪽으로.

과수원 부지요?

농부와 시인인가? 거기 보니까 끝을 끊었더라고요. 그거는 연계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거기서도 다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진출입은 가능한데 거기 보니까 돌멩이도 놓고 지금 사용 못하게끔 그렇게 해놨잖아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사할 때 아마 그렇게 해놨지, 지금은 다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쪽 문이라도 들어와서 같이 연계하면 승용차들은 그곳으로 들어와서 얼마든지 거기를 보고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진입과 출입은 사방에 할 수 있으면 해놓도록 그렇게 방법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국도5호선 확장 관련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느 정도 기본 안이 잡힌 다음에 진출입에 관한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게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이게 나온 얘기라는 말이에요. 국도5호선 부분은.

설계시작을 하니까...

이게 설계시작을 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가 구 야수교부지도 맨날 7년, 10년에 걸쳐서 용역은 줬지만 아직 용역물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현실에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고 우리 사업은 우리가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 낭비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5번 국도는 선형이 잡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인근 마을이 됐든지 기존 노외 연결이든지 계획만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 제시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당시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사원부터 이쪽 가스 거기에 있는 북방삼거리 밑에까지 산 밑으로 해서 쭉 계획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기다 수목원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효용성 있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자연휴양림 시설보수 해서 주차장 조성에 1억 3,000이 돼 있잖아요. 이것은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는 계획이신 거죠?

지금 현재 주차장 하단부로 검토를 하면 일부 조금 그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 지역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성토를 해서?

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쪽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서바이벌이나 모든 시설물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사실 관광버스 못해가지고 다하면 넓은 주차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도 그 밑에 사유지라도 확보를 해서 주차 확보난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토만 가지고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1억 3,000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기왕에 할 때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는 추후에는 어쨌든, 주차장확보는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아끼셔서 우리가 사유지 매입할 때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합쳐가지고 그때 성토를 하면서 사유지까지 사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물론 구배가 있으니까 2층으로 할 수도 있고, 3층으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디자인강화프로젝트에 관련 돼서는 행감 때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아이디어를 착안을 하셔서 좋은 꽃모로 인해서 우리 홍천군 도시미관이 살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에 도시공원 신규조성 해가지고 희망리 보령슈퍼 소공원 조성해서 2억 9,700이 잡혀 있어요. 이게 보령슈퍼라면 밑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군청에서 나와서 강룡사 가는 그 사거리요.

그 사거리 지금 좌측에 조그마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폐가 하나 있고 공한지를...

이것도 거기에 용역을 줬나요?

아닙니다.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개인 땅인데 매수를 해서 소공원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관내 소공원 조성하면서 용역 준 게 많이 있죠?

설계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예.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나요? 설계용역이?

예. 설계는 당연히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림치유마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서 있잖아요. 이게 치유의 숲하고서 연관이 되는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 명개리 마을이 명상치유마을로서 지금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인 계획수립하고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해서 후년부터 그런 치유마을로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쪽 38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우리 송학하고 남산 보완사업 있지 않습니까? 2억.

예.

이것은 어떤 사업을 주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금년도에도 송학하고 남산 산림욕장에 대해서 일부 필요한 시설물 등을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지금 군비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따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시설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국도비를 따서요?

예.

국도비 따는데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국도비가 다 확보가 된 겁니다. 1억 3,000만 원.

아, 그럼 다 되어있는 것이죠?

예. 군비 7,000.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젓번에 말씀했던 부분도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산양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산양삼하고 장뇌삼 농가하고 완벽히 구분이 됐나요?

지금 이 산양삼이라는 게 과거에는 장뇌삼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명칭이 여러 가지 장뇌삼, 산양삼, 산양산삼, 여러 가지로 불리다 보니까 산양삼으로 이게 2012년도에 딱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홍천에는 장뇌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산양삼이라는 말을 써야하나요?

네. 전국이 다 산양삼이라는 말을 통일해서 씁니다.

장뇌삼이라는 말은 안 하고?

예.

일전에 저희가 산양삼... 따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원래는 산양삼이 장뇌삼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명칭이 각 지역마다 또 재배자마다 사용하는 게 혼동이 오고 같은 건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산양삼으로 지금 통일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저희는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홍천에 장뇌삼을 심는 농가에서 이것을 산양삼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일전의 사고도 있었는데 둔갑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실제 목격한 건데 우리가 인삼농가에서 삼을 캐다가 작은 자투리가 나옵니다. 이것을 따로 모아서 산에 올라가서 심어요. 이런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그 사람들이 소득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올라가서... 장뇌삼으로 일전에 팔았는데 다시 산양삼이라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산양삼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재배가 되고 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딱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산양삼을 심기 전에 그 임지에 대한 심을 적지인지 생산적합성조사라는 게 있고 또 산양삼을 심어서 물론 종자검사도 하고 또 산양삼을 심어서 판매를 할 때도 그 생산품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하는 기관이 한국임업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모든 재배지 적합성조사, 품질검사,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만 유통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홍천에도 산양삼 농가들이 많죠?

지금 우리 관내에 생산신고를 한 농가가 114군데가 있습니다.

그 재배면적하고 명단 좀 주시면 제가 이 얘기에 왜 관심이 많느냐 하면 이렇게 산양삼 특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혹시 우리도 인삼재배농가들이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관리를 부탁드리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우려하는 게 산양삼 특구라는 홍천에서 그런 중국산이라든지 다른 품질이 낮은 그런 게 유통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전에도 사고가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317쪽이요. 사방댐설치가 113 장소 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장소는 많이 있는지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요구가 있던 장소인가요?

물론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에 민가가 있다든지 농경지가 있어서 재해우려가 되고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이 두촌이다 보니까 이쪽에 산악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13곳 장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총 설치된 현황이요?

예.

알겠습니다.

규모하고요.

예.

그다음에 387쪽이요.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 숲 조성 명품가로숲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홍천 갈마곡교에서 덕치리 방향 쪽으로 보면 하천 쪽으로 산책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강변산책로를 거기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나무는 종류가 무엇인가요?

나무는 지금 우리 강변 산책로에 벚나무가 식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인데 무궁화테마파크와 관련된 사항인데 테마파크가 어떤 규모 면에서는 테마파크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마을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그 신 모 씨 땅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해서 성토를 한다면 무궁화 양묘장으로 연계가 안 될까 앞으로 우리가 홍천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연속성을 갖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 지금 논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테마파크와 연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건의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전에도 그런 제안을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 379쪽 상단부에 보면 무궁화양묘장 신규조성 부지임대료와 신규조성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하오안리 한우프라자 앞에 하고 하화계리 신 모 씨 땅을 임대를 받아서 조성 할 계획을 가지고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381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지역에서 상화계리 구간까지 무궁화 가로수가 잘 조성이 돼서 보기에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군부대에서 별도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신병교육대 접근도로에 환경정비를 해달라는 주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꽃도 심어주고 그런 공식적인 주문이 있어서.. 여기는 읍면 홍천읍이나 북방면에 별도로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산림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에서 넘어가는 거하고 둔지교 쪽에서 그쪽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병교육대 수료식이 연 17회 정도 대단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때는 가족들이 계속 오게 돼 있는데 자식을 둔 부모 입장도 생각을 하셔서 13여단까지 영내에도 가능하면 영내에도 꽃을 넣어줘서 신병교육대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내의 꽃도 아까 말씀드린 군 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거기에 수목하고 꽃을 다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383쪽에 보면 중간에 15대 명산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15대 명산이라고 계속 써 왔던 명칭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관내에 있는 산을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는 산을 보니까 한 15개 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그 15대 명산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써왔습니다.

알겠습니다. 386쪽 중간에 보면 공원 위탁관리 타당성조사 용역을 1,500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공원도 위탁관리 범주 내에 들어가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성 관리하는 공원이 산림욕장까지 해서 36개소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배치해서 관리를 하지만 너무 인력도 그렇고 관리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군 내에 조성 돼 있는 규모가 좀 크다고 생각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왕에 아무래도 행정에서 수많은 공원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의 필요성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7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연봉교에서 화양교 그 위에 갈마곡 구간까지 강북 쪽으로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강변을 산책 내지 운동하기 위해서 도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너편에는 있는데 토리숲에. 그런데 이쪽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원관리 측면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어디 한 군데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당간지주 옆에 화장실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옛날식이라서 아마 이용률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금강운수 앞에 그 밑에 있는 것은 연봉교에서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활용도가 떨어질 것인데 중간지점에 이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일단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동일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상순입니다. 축산과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 82억 8,701만 2,000원에서 9,467만 8,000원을 증액하여 83억 8,169만 원을 예산에 편성 계상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회계 부분까지 설명 드리고, 중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 경영 담당부서에 393쪽 축산경쟁력제고 및 내수면관리 예산은 전년도 12억 1,994만 7,000원에서 3억 8,949만 9,000원을 감액하여 8억 3,044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지난 1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정산에 따른 예산이 감액되었고, 또한 도비 감액에 따라 많은 예산이 감액이 많았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394쪽 양계사육 환경개선은 신규 사업으로 축사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5,775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4,4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396쪽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에 4,37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07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 명품한우담당부서에 한우 명품화 및 낙농 생산지원 사업은 전년도 31억 8,456만 5,000원에서 3억 81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8,637만 5,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명품한우 사업의 민간이전사업은 지난해 대행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올해 과목이 변경되어 증액으로 계상된 것이 많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에서 일반보상비로 번식우 사용료 2억 원의 신규 사업을 계상하고 홍천한우 송아지 생산 장려금 2억 원은 지난해 암송아지 생산농가 확대로 지원받은 것을 지난해 대행 사업에서 과목변경을 하여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에 홍천한우 행사 사업비 2,000만 원과 한우브랜드 디자인개발용역비 1,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용 기자재 지원과 한우 발정탐지기 사업으로 1,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 낙농가 도우미 2명을 추가 채용하고자 3,24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하단부에 가축방역 담당부서 예산은 전년도 23억 4,419만 8,000원에서 가축방역사업에 3억 274만 5,000원을 감액해서 20억 4,145만 3,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유기동물보호소 인력증원에 2,144만 2,000원, 가축방역사업에 3,060만 1,000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404쪽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서 6,30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로 소 브루셀라 우상인 채혈비로 2,8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1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408쪽 축산유통담당부서 예산은 전년도 15억 1,559만 4,000원에서 4억 8,522만 원을 증액해서 25억 81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에 가축분뇨 액비활성화사업에 발효촉진제, 악취방지제 사업에서 도비 감액으로 8,35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410쪽에 축산분뇨 처리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고, 411쪽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사업비에 1,6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한우 암소 사육농가 CCTV 시설사업비에 3,000만 원과 도비에 수반된 동물복지 축사 및 방역시설 사업에 7,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지능형 축산시설 사업에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3쪽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인 문화터미널 사업에 지역발전특별기금 2억 9,900만 원과 군비 1억 2,800만 원, 총 4억 2,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축산, 농업 이런 분야는 용어자체도 낯선 게 많은데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395쪽에 학교승마체험지원이 있어요. 100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청에 신청을 협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받아서 승마장은 대명에 생긴 거기 가서 하나요?

예. 지난해까지는 춘천하고 대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대명승마장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399쪽에 간담회 때 한번 얘기는 들었는데 비선호 부위 홍보판매 택배비가 군 장병들이 비선호 부위를 가공한 것을 부모님들 생신이나 이럴 때 보내면 보낼 때 권장하고 택배비 50% 지원해주는 그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400페이지에 한우가공품개발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처음... 개발에 대해서 처음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지금까지 지원한 부분이 없고요?

지난번에도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지금 있어서 연구 개발이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고 혹시 충족되지 못해서 못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떤... 조금 가시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이 육포, 장조림, 스테이크 이런 것을 개발해서 판매하게 했습니다.

육포 이런 것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지원을 했었나요? 연구개발비를?

예.

그러면 그것은 이미 개발이 된 부분이고 그 이외에 어떤 가공품이 또 나오겠네요?

그렇죠. 목표를 두고 계속...

지원을 했으니까요? 어떤 게 나올지 기대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문화터미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군 창의아이디어 문화터미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건지.

문화터미널은 2014년도에는 저희가 축산 분야의 사업으로 공모에 응시했었습니다. 그때 선정이 안 됐고 2015년도에 다시 또 농업 분야를 포함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터미널은 홍천의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당연히 창구를 통해서 안내하고 또 제공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센터 같은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설치를 하고 중개해주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확정된 사업이니까 내년에 착공을 하고 완료를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 3년차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수준이 되고...

16, 17, 18 3년차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다?

예.

그러면 이게 12억? 총 사업비가?

올해 4억 2,000이 16년도에 되고 3년 후까지 15억 8,000만 원이 예산이 지원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쯤 되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위치 잡고 있는 곳은 늘푸름...

한우프라자 앞에 공터요? 확정된 부분입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그쪽으로 저희가 장소를 해서 공모를 올렸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곳이 되겠습니다.

예.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396쪽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올해도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1개소에 5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어떤 명목,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올해도 예산이 섰었는데 건축법 개정이 지연 돼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좀 적게 세웠었는데 측량비라든가 이런 행정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대개 보면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30개소만 하면 다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수요조사 해서 지난해에 것이 예산에 이월 돼있는 것이 있고 30개소하고 점차적으로 필요한 데를 계속 지원해줘야죠.

그러면 무허가 축사는 전부 확인을 해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