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경옥
하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은 조례안 4건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하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하경옥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11월 30일 민태권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0일 유성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송봉식 부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봉식
송봉식부위원장
송봉식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활동단체의 지원 육성을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문화예술 활동 대상 사업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성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지방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추진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0조는 자치분권 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봉식
송봉식부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 위원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생활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생활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생활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의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선배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구민의 생활안전 및 재난구호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보호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생활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생활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뜻을 같이 하여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이 지급 기준을 제정하여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통장 자녀수 감소와 고교 다양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정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는 장학생 자격에 관한 사항과 중복 수혜를 방지하는 단서 조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6.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소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자치행정국 기금 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록]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옥
하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구본환 위원입니다. 하나 하나 질문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설명서에 53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하고 예산안은 같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업 산출 기준을 따져보면 지방행정 시책업무추진비 1,920, 자치행정국 시책업무추진비 2,240, 또 그 밑에 자치행정 시책업무 위에 있는 시책업무하고 밑에 있는 시책업무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이것을 한 몫으로다가 묶어서 예산을 짜면 좀 낫지 않나요? 이것을 굳이 벌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서를 보면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지방행정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말씀하는 것이고, 자치행정은 자치행정분야에 한정된 시책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시책업무는 국을 운영하는 시책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글자가…. 지금 이건 자치행정국 전체에서 지금 쓰고자 하는 그 예산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게 같이
본환
구본환위원
다 포함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예산의 증감을 떠나서라도 이걸 한 몫으로 묶어서 행정시책으로 따졌으면…. 검토하다 보니까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16페이지를 잠깐 보실래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장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통장 장학금도 산출하는데 전체 통장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5백 몇 명이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금년도 현재 557명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그 통장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전체 통장을 갖고 온 것, 그냥 곱하기 몇 해서 편리대로다가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필요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전체를 확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 기법상 7%, 그러니까 그 557명에 대한 7%를 반영을 하고 두 번을 나누어 주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산출기초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 정도로 하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예산이 남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일정 부분은 예산은 뭐 지출을 함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정확한 기준이 아니고 맥시멈을 잡아서 일단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나머지는 예비로
본환
구본환위원
예비는 남는다는 얘기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추후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또 하나 보면, 99페이지하고 100페이지를 보면 노사화합도 워크숍. 화합행사하고 뭐가 다르죠? 지금 공무원 노사합동 화합행사 2천만 원, 뒤에 공무원 노사 화합 워크숍 1천만 원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공무원 노사합동 화합행사는 지난 12월 19일 날 ICC에서 했던 노사가 한마당 같이 어울리는 한마당이 되겠고, 합동워크숍은 노사 간부들이, 노사가 같이 가서 워크숍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건 전년도에는 없었던 건데 올해 신설된 건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노사합동 워크숍은 전년도는 이게 기본계획은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작년에 시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했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저는 좀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위원들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페이지, 405-01 음식물진공 포장비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6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반찬가게 운영 물품구입으로 음식물 진공포장기 한 대 구입에 60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장비구입이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반찬용 개별 포장지는 별도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1,600만 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진공포장지 구입비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구입인데 포장지, 개별포장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 개별 포장지도 160만 원에 포함된 건가 하는 내용입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개인이 필요한 반찬을 주문해서 사갈 때 포장지 안에, 반찬가격에 포장지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정을 하시면
태권
민태권위원
제가 가격을 물어 보는게 아니고 그 포장기계 구입 내용에 개별포장지, 싸가는 포장지까지 포함된 내용이 160만 원에 포함 됐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별로 음식물을 담아갈 텐데 그 금액은 별도로 개인이 부담하시는 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순수한 기계 구입용으로 160 계상 되셨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 월2회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행복한 반찬가게 운영하는 거 맞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그러면 연 23회 운영정도 계획이네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뭐 반응이 좋으면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주 1회 연 한 50회 정도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반찬제품 생산해서 판매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구내식당에서, 우리 후생관에서
태권
민태권위원
후생관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후생관 직원들이 지금 업무하고 추가된 업무하고…. 업무량에 대해서 별 지장은 없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로 해가지고 한 달에 2번 정도씩 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사업이 유성구 전체 직원 중 우리 여직원 분들이 한 46%에 달하고 있고, 여직원들의 가사분담 경감을 위해서 행복한 반찬가게 운영은 복지적인 측면에서 참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잘 돼서 우리 직원들이 나은, 복지적인 측면에서 저기할 수 있도록 잘 좀 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이고요. 사업명세서 44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임원 워크숍입니다. 전년대비해서 100만 원 증액해서 600만 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301-09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식비 92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계상된 사항이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급양비를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밑에 통장 임원 워크숍입니다. 주민자치 임원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00만 원 증액 해서 600만 원 계상되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또한, 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2만 4천원 계상된 거 맞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국장님!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비 92만 4천을 별도 예산 반영한 사유는 뭡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게 금년도에 임원 워크숍을 500만 원을 가지고 해보니까 1박 2일을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대한 보상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형편이 낫게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판단해 가지고 100만 원은 증액을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실질적인 100만 원 증액이 아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2만 4천원 씩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물론 지역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뛰시는 통장님들, 우리 행정기관하고 가교 역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반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중으로 중복예산이 올라온 거 아닌가. 지금 별도로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증액한 상황에 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또 92만 4천원을 증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래서 이전에 500만 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1박2일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증액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건 너무 양적으로 해서 이중 증액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행사운영하고 매식비하고 별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위탁 워크숍 비용은 행사운영비로써 위탁업체에다가 강사하고 초청을 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테고 밑에 부분은 순수하게 급식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36페이지. 보충설명 49페이지 보시면요. 청사관리 201-01보면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 청사 내 매점.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매점수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면 이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금고로 갔겠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직장금고로 들어가죠.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직장금고로 갔을 때 직장금고에서는 그 수익금이 우리 공무원들 개인에게로 돌아가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배당금을, 운영해서 매년 배당금을 주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익금이 간다는 거죠? 배당금이 가는 거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후생복지로 해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시청에 가면 거기 카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시청카페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시청카페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위탁을 주고 있다고 그러네요.
숙자
강숙자위원
위탁을 줘서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많이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도 청사 내에 매점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내는데 그런 데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서관이나 사업소 같은 데는 장애인 쪽에서, 또 취약계층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직원 후생복리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직원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회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사회적 약자들한테 그것이 가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번 해보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매점 화분구입, 매점 비치용 도서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매점에 필요한 거를 지원해야 되나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직원들 후생복리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아니 수익이 나고 있는데? 복리차원도 좋지만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우리 공무원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과, 또 기다리는 대기시간 동안에 책을 좀 읽는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숙자
강숙자위원
그거는 당연히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지만 수익을 내는 측에서 해야지 왜 수익 내는 거는 직원 복지를 위해서…. 후생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지만 왜 그것을 수입에서 안 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죠.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39페이지 보시면, 유성아케데미 이것이 지금 강사 수당이 얼마나 가고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어떤 거 말씀하시죠?
숙자
강숙자위원
39페이지 201-01에 보면 아래쪽에. 유성아카데미.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아카데미는 전체를 위탁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여섯 차례 강좌를 운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위탁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아니 사업설명서 72페이지 보면, 거기 아카데미 강사료가 200만 원이라고 써 있고요. 교통비 15만 원이라고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를 할 때 저도 아카데미 가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인원동원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주민들이 와서 그 좋은 강의를 돈 들여서 하는데 많이 와서 듣는 게 맞죠. 그러는데 유명인사가 오면 동원하는데 좀 쉽겠죠. 여기 보니까 강사비가 200만 원에다가 교통비 별도로 15만 원 해서 215만 원이 1회당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강사들 500만 원짜리 1천만 원짜리는 없겠어요? 가수가 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명강사들도 여기에서 강의할 때 하고 다른 데서 강의할 때 하고 강의내용이 그다지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유명강사도 좀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강사비가 적으면서도 정말 명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런 강사들을 많이 발굴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건 뭐 돈 우리가 더 들이면 500만 원주면, 500만 원짜리 강사를 모셔오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강사를 많이 초청도 해 보고 많이 했는데 적은 돈 가지고도 정말 내실 있는 강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200만 원씩 꼭 우리가 계속 다…. 500만 원짜리도 해야 될 때 있고, 또 200만 원짜리 할 때도 있고, 50만 원 줘도 정말 잘하시는 강사들도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인식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이것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단은 민간교육기관에 1년에 6회 강좌를 하는 걸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유성아카데미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일정 부분 동원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한 부분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운영 결과 설문조사를 분석을 한 것을 보면 또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는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내내 이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또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시고…. 그것도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들으면 가서 마음의 양식이 되고 ‘모든 것이 좋았다’그래서 그게 소문에 소문이 나고 자꾸 그게 늘어나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명강사 돈만 많이 주고 오신다고 해서 명강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유명한 강사들도 몇 번 들어보시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치면 적은 돈 가지고도 명강사를 발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아까 민태권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음식물 진공포장기.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이게 행복한 반찬가게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로 해 가지고 우리가 월2회 지금 직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것도 뜻은 좋아요. 뜻은 좋은데, 우리가 이제 푸드마켓하고 거기서 반찬사업도 앞으로 또 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 와서…. 구청에서 그때 보니까 1층에서 판매도 하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월 2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것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아마 2016년도에는 그 일자리추진단에서 그것이 아마 여기 와가지고 판매가 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제 푸드마켓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반찬이 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복한 반찬가게에는 직원들이 주문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한테 필요한 반찬을 월 2회 정도 실비로 제공하고, 또 판매를 해서 직원들의 가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글쎄 뜻은 좋아요. 저도 뜻은 좋은데, 여기 보면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월 2회 나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것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깥에서 와서 판매를 또 내년서부터는 실시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좋은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앞에서 세 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는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 받은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을미년에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살기 좋은 유성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을 보고서 세월이 또 빠르구나 하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이 예산안은 우리 유성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많은 예산들이 담겨있으면서 이 예산안이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구 발전에 과연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것인가! 또, 잘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과 또 의무감이 이렇게 앞을 가려서 매우 책임이 무겁습니다. 물론 일하시는 우리 700여 공직자들도 봉사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과연 내 가정, 내 일같이 이렇게 아껴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내신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들어서 세심하게 좀 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앞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제 예산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필요한 부분에 배정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조금은 과다지급을 하고, 또 안 해야 될 데도 하는 것을 봤을 때 조금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좀 앞에서 세 분이 질의하신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중간에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 일반수용비 201-01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표창도 있고 패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패가요. 물론 뭐 비싼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패는 어디까지 나 상징적인 것이라고 보고 굳이 20만 원씩 들여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반만 줘도 얼마든지 보기 좋고, 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데. 나는 이 20만 원을 거기에 패에다가 다 들일 게 아니라 정말로 우수한 공무원한테, 정말 그렇게 비싼 패를 하고 싶다면 패 값을 줄이고 반면에 부상이라도 해서 좀 뭐야 상품권이라든지 무슨 선물이라든지 해서 받는 사람도 즐겁고 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거 패요? 갖다 놔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선으로 하고, 꼭 20만 원을 하고 싶으면 10만 원 정도는 부부간에 볼 수 있는 영화관람권이라든지 아니면 상품권이라든지 해서 정말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뜻이 있게 해야지 이거 100만 원짜리 패 갖다 놔봐야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39페이지에 이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직원복리후생 지원에 부조급여하고 재해부조가 있어요. 39쪽에 재해부조하고 부조급여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 화재, 수재 등으로 인해서 주택손실이 당했을 때 우리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 평균을 산출을 해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해부조금 안에 부조급여는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사망했을 때 주는 사망 조의금이 포함되겠습니다. 재해하고 부조급여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근데 작년도 보다 2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2천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뭔가 하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사망조의금이 지급된 사유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또, 현재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추진치를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을 지출을 보면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 경우에는 약9,1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금년도 현재 11월 현재 약 8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건수까지 포함해서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직원 수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늘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아니 15년 금년 지급된 내역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 내역은…. 자료로 별도 자료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실까요? 303-01 포상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자랑스러운 유성인 상 발굴을 못하셨어요. 그렇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금년도는 수상을 못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게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서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적임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좀 더 알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 기간을 늘려 가지고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금년 2015년도도 오늘이 9일이니까 20여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언제 하실 건지 좀….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금년도 예산잔액을 반납을 하고, 금년도 자랑스러운 유성인 상은 모집을 해서 내년도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내년 축제 때 수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금년도 표창 그걸 가지고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더욱더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거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습니다. 각 동별로, 또는 유성소식지를 통해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금년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직원자녀 보육수당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이 5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셋째 아를 낳으시면 보육수당이 15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건 몇 살까지 해당이 되는 건지?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게 만 5세 이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미취학아동을 둔 자녀가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용하지 않는 자녀.
봉식
송봉식위원
예. ‘16년도 2세 보육료 6% 인상, 양육수당 동결’이란 보건복지부 예산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가족양육인 경우 7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에서 6세까지는 10만 원. 이거하고 보건복지 예산하고 중복되지는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는 보육수당을 예산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주고 국가에서는 양육수당을 주고 있는데, 국가에서 주고 있는 양육수당이 2013년부터 실행을 했고,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에 의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중복여부를 따진다면 일정 부분 중복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또 노사 협의가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하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48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중간에 국외외교교류현황이 있습니다. 업무우수자 등 국외여행 정책수당 6,500만 원이 산정되었는데, 산출된 기초를 한 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증액된 근거하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구에서 정책연수를 하는 사람들은 작년까지는 1인당 정액으로 해서 236만 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유럽이나 미주로 따졌을 때 평균 한 4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자부담이 한 44%정도가 들어가야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정액으로 한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산출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금년도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산이 236만 원씩 정액으로 지원을 들어갔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또, 거기다가 자부담을 하고 그러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250만 원 정도를 하면 일정부분 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아까 포상금 부분은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표창패.
봉식
송봉식위원
그거에 대해서 생각 있으면 말씀하세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게 표창패, 공로패가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건.
봉식
송봉식위원
퇴직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22개 부분은 퇴직자들한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직자들한테 평생에 공직생활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표창패하고 공로패를 공직자하고 그 배우자한테 하나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념적인 의미는 대단히 큰 것으로 보고, 30년 내지 40년 공무원 생활을 하고 하나쯤 갖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니 나는 현직으로 알고 그렇게 했던 건데 퇴직이라면 또 생각이 다르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하세요.
숙자
강숙자위원
그건 지금 들으면서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퇴직할 때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여행을 보내줬다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지금도 보내주고 있나요, 퇴직할 때? 기간제.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 퇴직자
숙자
강숙자위원
여행상품권인가 여행사에서 가게 하는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 퇴직자들한테는 여행하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없어졌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직은 국내에서 시찰을 하는 것이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40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실 때 시상금이 100만 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왜 그러면 여행을 안 보내주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아,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43페이지, 설명서에는 105페이지 201-01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위원 2명하고 위원 1명이 되어 있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민간위원 2명과 의원 1명, 3명의 수당이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의원도 여기서는 수당을 줄 수 있나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우리 규정에 의하면 의원님들이 업무관련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럼 여기는 업무관련이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기부심사위원회에는 현재 의원님이 안 들어가 있는….
숙자
강숙자위원
여기 설명서 105페이지에 보면 인원 3명 중에 민간의원 2명, 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명 것을 다 계상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현재까지 설장수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상을 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오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재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세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증진이라고 해서 보충자료 설명 94페이지를 보시면,과연 이 가정용 공구세트 3세트를 구입한다고 해서 이게 직원후생복지로 들어갑니까? 속된 말로 조금 거시기 한 거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좀 편리하게 개별적으로 하나가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직원이 있다면 가게 부담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구매를 해놓고 필요한 것을 대여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우리 직원이 7백이 넘잖아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 이 공구세트를 구입한다고 하면 7백에 3이면 이건 개수도 어정쩡하고 이건 그냥 이걸….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 이거 가지고 직원 후생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700명 중에 3세트를 사는 게 후생복지예요? 차라리 10세트, 20세트 산다고 해서 각 실과에 하나씩 배분해서 쓰게끔 한다고 그러면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달랑 3개 사 놓고서 직원 후생복지라고 생색용 아닌가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대부분이 아파트에는 가정용 공구가 다 보급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 외에 사시는 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망치가 필요하면 그거를 하나를 사러 가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본환
구본환위원
제 말씀은 이거를 예산서에 놓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항목에다 빼가지고 쓰는 게 낫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이걸 거대한 예산서에다가 후생복지 해서 공구세트 3세트 이렇게 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117페이지 하고 110페이지 이해를 돕게 말씀해주세요. 통장 임원 워크숍 1박 2일 예산하고, 물론 산업시찰하고 아카데미가 뭐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1박 2일을 분리해서 가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통장 산업시찰이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카데미의 임원워크숍과 바로 뒷장에 보면 117페이지에 통장산업시찰 통장 임원 워크숍. 똑같은 임원 워크숍인데 하나는 1박2일 아카데미고, 또 하나는 산업시찰이란 말이죠? 결국은 1년에 두 번씩 하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통장산업시찰 임원워크숍은 한 번 하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 얘기는 임원워크숍 한 번하고 아카데미 워크숍이 또 한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옥
하경옥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석규입니다. 통장아카데미는요. 전체 500여명을 오시라고 해서 아카데미를 하는 거고요. 임원 워크숍은 동별로 3명씩 해서 임원진들 해서 33명 해서 1박 2일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5페이지에 있는 통장 아카데미와 통장 임원 아카데미를 분리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항목이 같아 가지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그건 같은 같으나 사업은 별도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별도사업이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뒷장에 있는 통장산업시찰도 전체 가는 거 하고, 또 임원 워크샵 따로 분리해서 이 예산 가지고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예. 별도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 보면 129페이지, 지금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새마을 한마음결의대회에서 전년도 보다 128.9%가 갑자기 증감된 이유가 단지 밑에 있는 그 내용입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충자료 설명 129페이지고요. 예산서는 47페이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한마음결의대회는 600여명을 모시고서 한마음결의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에.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작년보다 128%가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과목변경이 됐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307-02에서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 행사를 치렀는데 올해는 1,200만 원 증감된 건가요? 한 행사를 가지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약간 증가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목변경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감이 된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희들이 과목변경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이는 것만 그냥 말씀드려요. 증감액이 1,200만 원이고, 작년도에 1천만 원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128%가 증감됐잖아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같은 행사를 가지고 증감된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요. 작년도도 1,210만 원 똑같습니다. 내년도 것도. 한마음결의대회가 1,210만 원 똑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같아요? 목만 변경 돼서 증감됐다는 말씀이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예. 목 변경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증감된 것이지 한마음대회는 똑같습니다. 금액이.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과장님한테 더 상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임 임원 워크숍에 보면은, 워크숍에 1박2일에 600만 원이 되어있고, 또 임원 식대로 해서 92만 4천이 되어 있잖아요. 내내 이제 같은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예. 같은 겁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같으면, 1박 2일에 600만 원과 92만 4천원이면 지금700만 원 가까이가 1박 2일에 들어가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세 내역서를, 700만 원 1박 2일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좀 저희한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저도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42페이지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복지포인트하고 건강검진비로 나눌 때, 건강검진비에는 대상인원이 1,025명 늘어날 예상으로 전입 또 증원대비해서 5명, 그래서 1,030명으로 숫자가 되어 있는데 복지포인트에는 정원 기준으로 해서 98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대상인원 980명 중에 일반직이 복지포인트에는 707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건강검진 때문에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은 또 일반직이 752명으로 되어있어요. 나머지 구의원, 청경, 환경관리, 시간제, 무기계약은 인원이 같더라고요. 물론 받는 인원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일반직이 이쪽 자료에는 750이라는 숫자하고 이쪽자료에는 707명으로 돼서 틀려서 왜 그런가 해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비는 현원 중심으로 해서 일반직이 최대 752명 나왔고요. 복지포인트는 정원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707명으로 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현원과 정원 차이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 예산 내역에서 3개 단체가,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유성구지회 이 3개 단체만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증액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2-3년 거쳐서 다른 단체들은 거의 다 동결로 모든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3개 단체만 매년 이렇게 예산이 증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3개 단체는 사무원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해마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인상될 수밖에 없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된 부분이 다 인건비 증액 부분이라는 말이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회계정보과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식사하고 바로 시작하게 돼서 좀 민망스럽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하고 설명서 163페이지 좀 봐주세요. 구청 후문 출입구 목재데크공사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식사하면서 일부러 그리 왔는데요. 지금 데크공사라는 게 지금 각 관광지나 이런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비에 맞고 그러면 부식이 굉장히 빨리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또 다시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목재데크말고 다른 건 없나요? 왜 굳이 목재데크를 하려고 그러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다른 제품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합성데크가 좋다고 하는데 그걸로 제품을 한 번
본환
구본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아마 미끄럼방지니 뭐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엊그저께 우리 위원님들하고 죽동에 이번에 양여 받은 건물있잖아요. 거기를 가보니까는 일반 이런 대리석에도 미끄럼방지…. 요새는 그 인증을 받아야지만 하는 거 마냥….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 설치해 놓으면 저렇게 자주 교체 안 해도,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선 이렇게 해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라선진 과장님?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한 5-6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나온 것은 합성데크라고 해가지고 그 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명도 더 오래가고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그 수명오래 간다는 소리는 보통 그게 나무이다 보니까 깨지기 일쑤거든요. 깨질 수가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요새 공법에 의하면, 엊그저께 우리 위원들 가봤잖아요. 미끄럼방지도 그걸로 하면 훨씬 더 좋게 되는데?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실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실내.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실내에는 그런 걸로 가능한데요. 실외는 비가 오고 하면 미끄러워서 그걸로 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게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어떤 건 안 미끄럽나 그럼?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아니 실내는 비나 눈 같은 게 안 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실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눈비 오면 내내 미끄러운 건 똑 같아서 그거는 좀….
본환
구본환위원
똑같은데 만들어 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을 같다는 얘기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그게 실내는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재료 그거로는 실외는 좀 어렵다는 거죠.
본환
구본환위원
아닌데? 그거 바닥을 한 번 봐 보세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그러면은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서 그게 실외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걸로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실외 실내에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데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질의하는 거예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하여튼 그거는 그럼 현지 확인 해가지고
본환
구본환위원
예산이 2,100이 올라왔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영구적인 걸로 하든가 반영구적으로 해도 가능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지금 164페이지, 예산서 58페이지 보면은, 북쪽 사무실 창호 교체공사라는데 북쪽사무실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본관에 뒤 쪽 인데요. 그 뒤 쪽에 이제 그 겨울 같은 때는 햇빛이 덜 들어오고 해가지고 우선 2층만 해서 시범으로 해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이제 뒷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본관을 할 게 아니고 본관 뒤에 있는 교통과 쪽 그 건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북측이면 그게 더 북측 아니에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결과는 어차피 햇빛이 앞 건물에 가려서 똑같은 상황인데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 그러니까 어차피 추우니까 춥게 살으라는 얘기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교통과가 별관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통과도 이번에 수선하는 걸로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체계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선순위를 좀 잘 좀 정해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막연하게 북쪽사무실이라고 하니까 저는 북쪽사무실이 뒤 별관 쪽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쪽은 직원들 얘기는 안 나오고요. 우선 그 본관에 그 뒤 쪽 그 직원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
본관 쪽은 힘이 쎈 과들이 얘기하니까 되는 거고 뒤에는 힘이 약한 과라서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교통과 하나있는데 거기도 하여튼 해서….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교통과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교통과 뿐만 아니고 뒤에 사무실 많잖아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거기는 사무실은 나머지 뭐 하나은행 뭐 이런 저기고요. 사무실은 교통과 하나….
본환
구본환위원
어쨌든 간에 하시긴 하시더라도 형평성을 좀 봐 가지고 처리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목재데크에 대해서 말씀이 오고 가셨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신다니까 한번 가보세요. 보시면은, 이제 물이 묻으면 돌보다 나무가 더 미끄럽습니다. 눈이 쌓이면 나무나 돌이나 똑같지만 미끄러운 건 오히려 나무가 더 미끄러워요. 그리고 돌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울룩불룩하게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외부에 있어도 전혀 미끄럼타지 않는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영구적일 수가 있다! 이거는 설치한지 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불과 2-3년도 안 가서 저렇게 자꾸 교체를 한다면, 그것도 이제 뭐 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산낭비에 속하니까 저런 정도는 뭐 크게 차량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횡단하는 정도로니까 그걸로 해도 무방할 걸로 보여서 현장답사를 해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중간에 청사 시설 관리에, 좀 새로운 걸 봤는데요. 하나은행을 임대하는 데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회계사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한테 받는 겁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감정평가는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인 평가기관에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니 이런 거 정도는 우리 구에서, 자치행정과라든지 아니면 회계과, 회계과가 정합하겠네요. 이런 거 정도는 회계과에서 직접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액면상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지만,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페이지 57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한번 봐주실까요? 통근 및 행사지원 대형버스 대체취득. 우리 대형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버스를 새로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워낙 노후 되고 어쩌다 한번 이렇게 이용을 해보면 정말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작에 좀 교체를 했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같지 않아서 자동차는 생명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된 거는 바로 바로 교체를 해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바로 바로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구청 직원들이 출퇴근하는데 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출․퇴근 하는데 이용하는 우리 직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현재 2개 노선으로 대형버스가 노은동 방면하고요. 그리고 구즉동 방면해서 중형버스가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은동 방면은 한 10-12명정도 되구요. 구즉동 방면은 한10명 정도 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대형버스가 10명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전에는 좀 많았다가 요즈음에는 개인차량이 더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게 이제 뭐 타 구도 일부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요. 인원이 좀 적어서 폐지검토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이 안 하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계속 소수인원이지만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구청 내에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그런 곳이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구즉, 관평동 그러면 우리 마을버스가 이용하는 걸로 사려가 되고, 노은․신성이라고 했나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노은동 방면하고 구즉동 방면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노은동 방면도 이쪽 구청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있을 걸로 봅니다. 10명, 15명 내외로 그 큰 대형버스가 움직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20명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63페이지 PC 조기 복구 솔루션을 동사무소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동사무소에 컴퓨터 장애가 몇 대 정도 발생하는지 말씀해 해주실까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구 전체로 보면 월 140건 정도 되고요. 동에는 평균 월 한 40건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제 워낙 민원이 많고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오류가 발생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컴퓨터 하자가 있어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데 장애가 되면 안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이것도 잘 생각해서 유효적절하게 배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405-0,1 업무용 컴퓨터 200대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200대가 다 상태가 불량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교체를 해야 되나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저희 PC가 한 천 여대가 되는데요. 내구연한이 보통 한 4년 정도 됩니다. 1년에 250대~300대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오피스 클라우드 시스템하면서 조금 들어갔고요. 이번에도 한 200대 정도는…. 예년대로 하면 한 250대 정도가 필요한데요. 복지부서에서 좀 빠지는 바람에 한 200대 정도로 해서 2011년도 우선 오래된 것부터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제 200대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꿔야 되겠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이중에서도 상태가 그냥 쓸 만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렇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일부 시로 보내서 수리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쓸 만한 거는 재사용도 하고, 예비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그중에는 말씀하시다시피 상태가 양호한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공무원들이 200대가 다 상태가 안 좋아서 일을 못하는 그 정도의 상태는 아니잖아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200대는 전체 다 폐품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좀 잘 판단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돈이 없어서 컴퓨터를 구입 못하는 그러한 가정이라 할지 어린이라 할지 필요한 곳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적절하게 해서 필요한 곳에 그렇게 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내내 거기 63페이지 207-01이요. 연구개발비.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4천만 원 그게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개인정보 보호법 33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다른 구와 다른 정보시스템도 있습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거기 7개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공통적입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4천만 원 들여서 용역 하는 결과는 지자체가 다 개인정보 33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결과는 거의 같이 나오겠네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라는 거는 자치단체별로 7개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하드웨어 사양이나 네트워크 환경 쪽, 보안장비 이러한 보안 정책 등이 다 각자가 조금씩 틀립니다. 행자부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고요. 지자체는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적 의무사항이라 이걸 시행을 하고서 내년도 행자로 결과를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행자부에다가 결과보고 할 때 각 지자체가 거의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시스템이 비슷하니까 내용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거나 사양이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은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아까 전에도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내용을 똑같이 했는데요. 왜 이 사업 세부사업내용이 다 쪼개 가지고서 다 예산서로 올라왔죠? 19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용 해놓고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보완 사업에서 3,500 올해 올라왔고요.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 PC원격지원 서비스 증액분 올라와 있고,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 백신프로그램 연간 라이센스해서 올라와 있고, PC조기복구 솔루션 구입, 시스템 및 전산운영 개인보호해서 영향평가 4천. 이게 세부명은 여러 가지고 한데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예산서를 신청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그거는 변경과목부터 운영비하고 관리비 이렇게 다 틀릴 수가 있고요. 세부 부기를 표시하는 거는 보다 예산을 포괄적으로 가서 하면 나중에, 감사 쪽에서도 그냥 이제 포괄로 세워놓고 쓰는 그런 거는 또 감사지적사항이고 세부 부기를 표기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은, 한 예를 들면 198페이지에 보면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비 위탁…. 작년에는 그럼 어디다 위탁을 했나요? 전년도에는 세우지 않고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이죠?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지금 1,100을 해 올리셨고, 그리고 또 개인정보 그건 16년에 반드시 수행한다고 해서 아까 강숙자 위원님이 말씀드렸고, 그러면 PC조기복구 솔루션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한컴오피스 MS오피스 프로그램 구입은 이건 증가분이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운영 중에?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 웹 홈페이지 보안 소프트웨어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그렇겠네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다 신규 사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63페이지 웹 서버 메모리나 웹 보안 소프트웨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왜 한 쪽으로 안 묶고 벌려놨죠? 아무튼 이런 거를 벌리지 말고 대충 이 장수만 많아 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 마냥 모양새를 취한 것 같은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해서 거의 비슷한 목은 비슷한 목끼리 예산을 올렸으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차후부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기나 이런 거를 맞춰서 한 번
본환
구본환위원
의원들이 헷갈려 죽겠어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저희도 전산 쪽은, 저도 회계과장을 하고 있지만 좀 어렵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저희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시스템이나 봐서는 그게 그건 거 같은데 신규 사업인거를 아마 나눠서 부기상 올려 않은 것 같아요. 의원들 한번 니들 한번 공부 좀 해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지금 행정공동정부시스템 이것도 증감이 7백만 운영 한 것도, 서비스 데스크 운영도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추경 올라왔던 거예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여기 본예산하고 전년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들어간 건 빠져 있는 사항이 됐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어떤 거는 신규 사업인양 보여 지고 어떤 거는 추경 올라온 것도 안 써 가지고 다 신규 사업인걸로 착각할 정도로다가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과목이 바뀌면 또 회계처리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위원들한테 좀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55페이지 노후물품 교체 및 물품구입에서 산출비를 보니까 2014년 지출 금액도 한 4천여만 원이 넘게 나오고 2015년도 지금 9월 현재까지가 벌써 한3,700만 원 쓰고 하니까 올해 안으로는 이것도 4천만 원 넘는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계속 왜 과소계상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것은 계속 꾸준히 4천만 이상 계속 나오는데 3,000만 원으로 세우고 계속 추경으로…. 넘어가는 거 추경으로 하시려고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금년에도 이제 추경으로 천만 원을 더 세웠는데요. 이게 이제 확실한 포괄적으로 세우는 예산이라 한 3천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세우는 거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비로서는 뭐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 우선 당장 필요하잖아요. 급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최근 2-3년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낮게 잡다 보니까 항상 저기하시지 않나. 말 그래도 효율성과 실속 확보기 위해서는 좀 적절하게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사업 발전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76페이지 전통 민속놀이 육성, 시비 부분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부분입니다. 저희 민속놀이 육성으로 전민골 상여놀이, 구즉동 바구니액막이놀이 이 두 군데가 됐잖아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전민골 상여놀이는 그전에 지원이 됐던 거고, 이번에 구즉동 바구니액막이놀이가 2010년도 추가선정 지원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1천만 원 예산이 올해 증감 1천만 원 된 거고요. 그 뒤에 보시면, 76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전통 민속문화 시연 및 지원 행사에 구즉동 바구니액막이놀이 보존에 35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게 중복 예산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 307-02부분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재래행사의 일종이고 이쪽에서 지금 나오는 시연부분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시연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내용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태권
민태권위원
시연행사 부분으로 350만 원은 그쪽 부분이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재래행사 부분하고.
태권
민태권위원
민속놀이 육성에 이번 2016년도에 선정이 돼서 1천만 원 부분은 별도라는 얘기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시비가 전년도에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50대50으로 매칭해서 전년도 1,천만 원 가지고 했던 부분이 시에서 이번에 800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조금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여러 개 됩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쪽 상단에 문화산업육성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3억 5,900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연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분야별로, 주요 편성 목별로 일부가 늘어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큰 부분이 지방문화사업 활동 지원에서 3,400이 늘어났고, 문화행사 지원행사에 1,300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유성문화온천축제에서 한 5천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요. 76쪽 좀 한번 봅시다. 307-02 중간에.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전통 민속 문화 시연 및 행사지원.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 민속놀이를 하시는 데가 있는데 진잠향교하고 안산산성제하고 놓고 봤을 때 지원예산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진잠향교는 누가 봐도 역사가 있고, 또 대규모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150만 원 지원에 안산산성제는 작년에 뭐 너무 행사가 미미하다고 해서 행사도 하지 않는 상태인 그런 데는 200만 원 또 책정을 해놨어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거 같아서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안산산성제는 금년도에는 27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그런 여론들 때문에 금년도 70만 원을 감하고 200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2013년도 용역 조사를 거쳐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얻어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행사내용에서 일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봉식
송봉식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안산산성제가 더 크다고 봅니까? 진잠향교가 더 크다고 봅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것은 진잠향교 행사겠죠.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진잠향교가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럼 안산산성제는 적어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안전산성제는 금년도에는 27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내용상의 문제들 때문에 금년도에는 70만 원을 감한 상태입니다.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도 이것이 많다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형편에 맞게, 규모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 다음에 77쪽에 중간.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에 대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인건비가 1,800이 증액 됐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증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인건비는 작년도 7,200에서 금년도 7,100만 원으로 조금 인건비는 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하요리실 보수비용이 2천만 원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증액이 운영비인 겁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8쪽에 국화향기 가을음악회 개최가 1천만 원이 증액 됐어요. 행사는 정말 하기 나름인데, 물론 1천만 원 더 들이고 훌륭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지난해에 국화향기 축제에 때보면 크게 미흡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성공리에 잘 됐다고 생각이 됐는데 또 1천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행사비에다가 자꾸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맞게 알뜰하게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행사가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유성구에 빚은 없다고 하지만 행사도 너무 많다. 이거 다 낭비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 행사가 누구 잘못됐다고 부족하다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1천만 원을 더 들여서 또 한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2천만 원 더 투자하면 못 합니까? 더 좋죠.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검소하게 해도 작년행사도 잘 했다는 평도 있고 한데 굳이 또 투자를 해서 해야만 되는가! 이거 아니어도 또 행사가 구 행사가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가을음악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기대가 크고, 또 국화전시회를 개최하는 오프닝 행사로서의 의미도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도 요구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 행사 말고도 구민축제도 있고, 국화향기축제도 있는데, 지금 사실 거기에다가 뭐 이쪽이 빈 데라고 그러나요? 이쪽에 입구에. 거기에서 매일 행사를 합니다. 그렇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국화전시회 기간 동안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죠.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그냥 굳이 이렇게…. 이거 입구에 매일 아는 것도 있고, 또 별도 그건 날 잡아는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만큼 타당성을 한 번 생각하셔서 좋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79쪽, 합창단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께서 지금 한탄스러운 말씀 같은데,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 한 것 같아요. 지금 예산서 79페이지 중간에 보면 게임산업진흥이라고 해서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임대가 900이 또 전년대비보다 600이 증가해서 올라와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좀 할게요. 작년에도 제가 이걸 알아봤는데, 불법오락장을 단속할 때는 경찰관도 입회하에 가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합동단속.
본환
구본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는 차만 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오락기 싣고 다가 어디로 가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검찰청이나. 어디로 가세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환경공단 충청지부로 갑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는 차량만 대서 갖다 줄 뿐이지 우리 구하고는 전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한 부분이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과장님! 답변 받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문화관광과장 곽원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이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900을 세웠다가 추경에 또 계속해서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이 이 금액 정도, 100여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1년치 수요를 전부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이게 예산을 증액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 차로다가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곰은 뭐가 부리고 뭐가 한다는 식으로다가 지금 우리 예산대로 해서 쓴 차량을 가지고 수거를 해서 갔다주면 과태료라도 우리가 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적은 없죠?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예.
본환
구본환위원
과태료 누가 가져가요? 경찰청에서 가져가나요? 법원서 가져가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과징 세입에 추경 정도에 되면 세입을 과징으로 잡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2014년도 예산에는 지금 예산이 없죠? 예산이.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2014년도. 운영을 안 했단 말이죠. 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4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15년부터 지자체로 이 업무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
본환
구본환위원
원래 어디서 했어요? 경찰서에서 했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환경관리공단인가 그 공단 충청지역 본부 그쪽….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우리가 단속을 했으면 과태료 우리가 먹고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저는 좀 안타까워서. 일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나 법원 쪽에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니죠 확실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파악을 해서요.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도 제도 개선을 하고 관련 기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지금 제가 2년째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시 또 얘기하게 돼서 유감입니다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쪽 팀들하고 조율을 해서 소위 말하는 몇 %라도 나눠서 해야지 유지비를 받지 우리는 계속 예산만 투입을 하고 그에 따르는 징벌적 성격인 과태료는 우리는 하나도 못 받고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유성구에도 브랜드라는 개념이 뭐예요? 도대체 브랜드, 브랜드 하는데. 브랜드가 우린 온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온천에 대한 브랜드로 해서 예산이 500인가 남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아시다시피 유성관광을 홍보하려면, 색다른 브랜드가 없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유성이라는 것은 온천의 상징도 있지만 과학을 상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과 과학을 함께 결합해서 관광 홍보 브랜드를 디자인해서 그것을 유성관광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홍보판이라든가 쇼핑백, 홈페이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현재 지금 그런 통합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뭔가 관광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셔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성관광 홍보판 제작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3개 하는데 1,500 예산을 들였는데 3개 구체적인 장소가 여기 지금 유림공원 앞에 하고 북대전 톨게이트 가는데 거기하고 또 어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즈음 시세에 홍보판 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않나요? SNS 시대에 이 동네에서?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유성IC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낡고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눈에 띄지도 않고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IC부분 하나, 세종시 경계 하나, 유성온천역, 온천을 진입하는 온천 테마역도 조성할 거고. 그런 3개 지역에 한 개소 당 500만 원 정도해서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암동에 있는 배 형상에 대한 그건 철거를 하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는 저희들이 하는 홍보판이 아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 다른 별개 문제로 하신 거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관광 홍보판은 IC부분 하나가 있는데요.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 교체하면서 3개소 관문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마지막으로다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토요문화공연을 새롭게 신설했는데, 이거 누구 사업을 조금 뒤따라하는 거 같아 가지고. 바퀴달린 문화공연하고 찾아가는 토요문화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남 브랜드를 이렇게 찾아가도 됩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비슷한 거 같으면 속 내용이나 컨셉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좀 새로운 아이디어로 계획하는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저도 담당을 하면서 유성관광 활성화, 또 지역경제 또…. 작년에는 세월호, 올해는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반기에 지역경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한테 건의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유성온천문화공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한 그 공연을 활용하고자, 또 주말에 우리 유성으로 젊은이들이라든가 시민들을 좀 모아보자는 의미에서 공연을 계획하게 됐고요. 주말 6시에 옛날 홍인장 앞에 워터스크린 거기에다가 대학생들…. 대학생들 무료공연입니다. 장비만 임차가 좀 되고요. 한 시간 동안 공연을 하고, 또 옮겨서 7시부터 도심 공연장에다가 지역 예술가라든가 전문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주말에 토요일 날 가면 2시간 동안은 유성에 살아 있는 문화의 거리가 된다는 의미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족욕장 공연하고 두드림공연, 엇갈려서 공연한다는 말씀이죠? 매주 토요일날.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날 두 번 하고요. 되도록 주말에 토요일 날 하는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날 하신다는 말씀이죠?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예. 4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 6개월 동안에 연간 총 25일을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하나는, 레슬링부 잘하고 있죠? 이번에 국가대표팀이 2명인가 갔다면서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예. 홍양래 선수하고 오현영 선수가
본환
구본환위원
한 구에서 국가대표가 2명씩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다른 데도? 거의 없죠?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전국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본환
구본환위원
최소한 그런 걸 하면 언론에서 좀 다뤄줘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게 유성구 홍보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좀 더 실적을 쌓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온천문화축제 지금 6억 5,000에서 7억으로 5,000만 원 증액하셨네요? 그렇게 증액하셔야 될 이유는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올해로 23번째 개최하는 온천문화축제인데요. 제가 1년의 경험을 했습니다. 어렵게 준비를 했는데 6억 5천, 시비 2천 해서 6억 7천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상 이 금액가지고 치르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문화원에서 약간의 후원을 받아서 치르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렇게 치루고 있는데, 이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필요한 경비다 라는 생각으로 7억을 계상으로 했고요. 내년에 또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는 식상하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리 퍼레이드를 변경을 한다든가 대학생, 연구소 등을 참여 시킨다든가 올해 인기 좋았던 프로그램 버블버블디제이파티라든가 이러한 것을 더 확대를 한다든가 갑천변을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 지금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담아서 축제를 치르려면 남한테 손 벌리지 않는 범위, 또 우리가 알차게 준비한 범위의 금액이 7억이라는 산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이 금액을 인정을 해주신다면 내년에는 더 알찬 축제로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산이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건 한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0억 드린다고 해서 싫다고 하시겠어요? 10억 만큼의 또 값어치 있는 행사를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역대에 쭉 한 것을 보니까 옛날에는 3천만 원인가 얼마서부터 시작했던가…. 뭐 3억, 4억, 5억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더라고요. 전국 온천문화축제로 할 때 이제 그때 10억이 좀 넘게 예산을 세워서 하셨었죠?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다가 작년에 저희가 삭감을 해서 이게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이 축제가 즐겁고 물론 그렇지만 뭔가 좀 스토리텔링이 있고 우리 지역축제로서 보람 있는 이런 축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섰네요. 그럼 지금 바로 밑에 보면 201-3, 78페이지. 지금 두드림 공연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지금 1,500백, 찾아가는 야외공연도 찾아가는 토요문화공연이 4,500, 바퀴달린 문화공연이 1,500,찾아가는 음악회 행복한 동행 3,000, 어울림 문화 콘서트 1,500 이게 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정말 행사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말고도 각 동 축제, 우리가 1천만 원씩 11개동 또 1억 1천이 들어가고. 물론 문화생활도 해야 되지만 지금 이구동성으로 ‘축제 너무 많다’ 지금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신규도?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에 하여튼 이렇게 문화공연 행사가 몰려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 드리면 바퀴달린 문화공연은 구본환 의원님의 숙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지역은 관평․구즉 지역으로 공연으로 한 사항이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행복한 동행은 김양경 의원님 숙원사업으로 노은․ 반석동 일원 문화소외 이웃한테 찾아가서 문화 향유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어울림문화콘서트는, 구즉동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봉산동 참여예산으로 세 네가지가 올라온 사항이 되겠고, 첫 번째 문화공연장 정기공연 그것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문화원에서 매주 수요일 날 월2회 정도 해서 두드림공연장, 족욕체험장, 장터공연장 3개소에서 했던 사항인데 마침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성관광 활성화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차원의 야심한 공연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다 보니까 그 다섯 가지 공연이 되는데 지역의 안배를 고려해서 했던 사항이지 중복된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가 작은 지역 축제는 동으로 내려주는 그 천만 원가지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도 꼭 우리가…. 10개 동을 다니면서 봐도 축제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축제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축제를 잘 좀 더 발전시켜서 지금 필요한 바퀴달린 문화공연, 우리 의원님이 지금 숙원사업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각 동에서 제가 1년 동안 계속 다녀 보니까 별 그렇게 특이 자기 지역을 대변하는 그러한 축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의원 숙원사업이라고 하면은 의원 숙원사업은 그냥 1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의 실링을 주셔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숙자
강숙자위원
이거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게 지금 우리 유성 구비로 만 하는 행사가 이게 다 얼마인지 아세요? 구비로만 문화행사가. 그래서 우리 유성이 행복유성이니까 문화가 이제 발달하고 우리는 온천도시이고 과학도시이고 하니까 저도 그건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게 구비를 다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좀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합창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합창부에 1년 예산이, 올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시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올해 2015년 예산은 3,572만 원을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내년도 예산은 아시다시피 2016년 7월에 예정되어 있는 세계 합창 경연대회에 참가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또, 이어서 합창단 단독구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 증액된 거고 나머지는 매년 지원됐던 금액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도 3,500만 원 정도가 됐고, 2016년도에는 이제 그 단복비가 있어서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단복하고 세계합창경연대회가
숙자
강숙자위원
세계합창대회는 말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5,080만 원이더라고요. 합창부 1년 예산이.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합창단복을 포함한 금액일 것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단복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단복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한 3,500만 원정도가 연 들어가는 돈이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단복 때문에 올해는 5천만 원이 넘은 거고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예.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가 살기 좋은 유성이 좋기는 좋은데 이게 다 구비로써 좀 너무 많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뭐 해외 그거는 저도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강숙자 위원님 질문 중에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합창단 경연대회만 해도 참가비를 내고 경연대회 참석하는 거예요? 보통 예술제 같은 데는 참가를 하면 참가비를 받고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지역에 참가를 할 때 참가비를 내고서 그 대회에 참석하는 건가요? 여기 맨 밑에 예산을 보니까 2회에 걸쳐서 한 회에 150만 원씩 내고 참가하는 건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150만 원은….
본환
구본환위원
경연대회 참가비.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아 예. 저희들이 이제 각종 경연대회를 합창단이 나가잖아요. 1년에 한 20회 이상 경연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시상을 하려고 나가는 경연대회를 두 번을 잡았고, 한 번 잡았을 때의 비용, 버스임차비, 중식, 석식, 간식 이런 거의 그 금액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참가비를 내고서 하는 거예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아닙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죠?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참가보상금입니다. 보상금.
본환
구본환위원
깜짝 놀랐네. 여기 경연대회 참가비라고 하길래.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1년에 두 번을 예상을 해서 한 달에 150만 원정도.
본환
구본환위원
이거 주최 측에 돈을 준 게 아니죠?
광과
광과문화관
곽원신 아니죠.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찾아가는 토요문화공연 개최 78페이지. 올해 첫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같은 페이지 보면 저희가 문화공연장 정기공연 두드림이나 장터, 족욕장에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번에 새로 하실 장소를 보니까 온천문화공원 일원 워터스크린 인근, 두드림공연장, 족욕장 그 자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유심히 봤는데, 워터스크린 인근 주변이 그 상권이 대부분 뭐로 들어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 앞에가 오피스텔하고, 크게 들어선 것이 옛날에 홍인오피스텔 앞에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죠.
태권
민태권위원
거의 숙박업, 안마시술소, 노래방, 술집, 식당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워터스크린 위치가 좋은데, 사실은 좋다고 봅니다. 접근성이나. 그런데 그 주변에 젊은 층 학생들 이런 문화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문화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걸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이 공연에 오고 참여할 수 있는 그 층하고 맞지 않는 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데, 이 공연 같은 걸 이걸 저희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요즈음 중구도 문화공연 할 수 있도록 하천변에도 무료로 만들어 주고, 또 제가 소래포구를 한 번 가보니까 특색 있게 시장 입구 쪽에, 사람이 모이는 길목 쪽에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설치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회성, 소모성…. 일 년에 얼마씩 이렇게 음향기 대여해주고 그런 거 보다 장기적으로, 우리 유성에 두드림 공원처럼 우리 공연장도 있지만 사실은 위치가 썩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따로 거기 가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장기적인 저기를 본다면 그런 무대 가설을 저희가 해 놓고 불과 몇 년이면 경비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 즉석즉석 저희가 옮겨 다니면서 이런 일회성 공사 행사를 하느니 장기적인 계획을 좀 검토해 보시고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한 번 만들 수 있는 걸 모색 좀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 이렇게 새로운 저기를 만들게 아니라 결국은 이 자리가 그 공원 내에 있으니까 두드림공연장에 기왕에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내실 있게 좀 짜임새 있게 해서 뭔가 좀 예산도 절약하고, 인근 시설을 더 이용하고 이런 방향으로 구상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저희가 1억 200만 원 중에 국비가 1,000만 원,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전시 대표로 이 돌아가면서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대표가 선정되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순번제로 가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 전년도에 참가를 하지 못했다는, 대전시 대표로 됐던 지자체가 참석을 했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동구에서 예산 때문에 어려워서 참가를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저희 순번이 돼서 이번에 예산이 된 거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2011년도 우리 온천착정놀이가 한번 나간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 순번제로 해도 우리 구가 되는데 이것이 순번제도 순번제지만도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게 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저희 구 대표로 팀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 문화를 찾아야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결국은 저희도 불참할 수도 있다는…. 꼭 100% 참석한다는 보장은 없네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어느 팀이든 기존에 있는 민속놀이 시연팀이든 보내겠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안 그러면 새로운 팀을 발굴해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한방족욕장 그 공정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 금년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한 70%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1월 정도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내년 1월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개장은, 상반기 중에는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문화의 거리가 거의 됐잖아요 지금? 온천 저기 저 끝머리에서부터 이쪽까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놨는데, 사실은 아까 토요 뭐 그거 하는 것도 그 일환에서 대학생 상대로 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 전에 것 보다 더 나아진 게 없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도.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문화의 거리…. 우리가 야경하면 유성온천 가야돼. 그렇게 만드실 생각은 좀 없으세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 그쪽 부분 지금 한방족욕카페 하고, 의료관광 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금년도 국토부에 선도사업으로서 승인이 되었는데 기재부에서 총 예산이 40억 들어가는데 34억을 아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된다면 의료관광 부분까지도 지금 구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아니 근데 의료관광을 하러 온다 하더라도 유성하면 우리가 이제 온천이 조금 퇴색되긴 했지만 그래도 온천도시로서, 유성에서 우선 행사 같은 것을 치렀을 때 유성 호텔에 와서 주무시더라도 족욕장에 안 나와 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러내 가지고 족욕장을 이렇게 같이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스위스보다 더 멋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성엔 꼭 가면 저녁 야경 봐야 돼, 거기서 하루 저녁 자야 돼 할 정도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서는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우리 온천 문화의 거리를 정말 어떻게 더 멋지게 해서 유성에 가면 그거 꼭 저녁에 봐야 돼 이렇게 할 정도로 할 생각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대전시에서 현재 그 온천로 주변 전체를 경관조명 거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하고 한방족욕체험장하고 이렇게 해서 온천로가 조금 더 살아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가 물론 아이템을 내서 국비 따서 하면 더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문화관광과 예산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물론, 지역에 가서 문화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유성에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유성 구민들이 여기 가까워서 멀지 않고 지역에다가 조그맣게 이런 문화 행사가 문제가 아니고 다 나와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정말 우리나라 전체가 다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하고 세계에서도 와도 정말 손색이 없는 이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이 예산을 보니까 어마어마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 그래서 이걸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턱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를 위해서 생각하는 건 다 똑같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뒤돌아서 이거 내 돈 가지고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한번쯤은 더 생각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천문화거리를 다 연계해서 백제권문화관광벨트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한다면 지금 조금 침체되어 있는 온천도시와 과학도시를 연계하고 우리 백제권벨트하고 연계해서 정말 여기 와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빛 축제처럼 우리 유성도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천로 쪽에 경관 조명이 이루어지고, 또 온천족욕카페, 한방족욕체험장이 꾸려지고 의료관광지가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유성관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산이 많기 때문에 조금…. 쓸데없는 예산은 아니지만 더 효율적인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67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80페이지에 유성온천 연계 관련 상품 운영이라고 해서 세워진 거 있잖아요. 국내외 관광 홍보 그거하고 뒤에 보면 관광유치단 홍보 설명회 지원해서 1,500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워놨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온천 연관 관광상품 운영을 전년도에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디테일하게 좀 자료 좀 주시고요. 또, 뒤에 있는 관광유치단 홍보설명회로다가 1,500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지금 설명을 저한테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서면자료 좀 디테일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는 지금 286페이지, 예산서 84페이지에 보면은 생활체육회 기능보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신규 사업이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일부 신규가 들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전체신규인 것 같은데? 645만 원. 맞죠? 생활체육회에서 여기 보면 냉방기, 앰프 등등 해서 산출 기초자료를 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천막테이블 의자…. 요즘 보통 행사하는 일반 업체에 맡겨 가지고 행사 하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보통 의자, 테이블, 천막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생활체육회 사무실에 꼭 필요한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생체에서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많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때마다 임차를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고 이것을 구입을 하면, 비치를 하면 활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을 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임차를 했었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이걸 하면 임차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임차는 가능하면 안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입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세태의 흐름이 바뀐 게 뭐냐면 동사무소에서도 텐트, 의자, 테이블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여직원 증가로 해 가지고 사실은 그거는 운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대여로다 지금 다 돌아가요. 그러면 직원들도 약간 편할 수가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따지면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게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희 구즉동이나 동사무소에서도 텐트, 의자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직원들도 있고. 왜냐하면 그 비용이 의자만 빌려도 1,000원 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흐름이 가더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동 주민센터는 요즘 여성 공직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해 가지고 그것이 더 편리할 수 있는데, 이쪽에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튼실한 사람들이 10여명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요새 흐름 자체가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웃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체육관에 관한 냉‧난방기를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구즉체육관하고 진잠체육관에 냉‧난방기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냉‧난방기 중에 자동제세동기 있잖아요? 제세동기 심박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설치만 하실 게 아니고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우선 지역에 체육관이 2개가 있는데, 늦게나마 예산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거 제세동기는 반드시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사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 교육과학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페이지 97쪽, 자산취득비 한번 봐주세요. 물품구입비가 조금 들쑥날쑥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여쭤봅니다. 컴퓨터를 사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회계정보과에서는 200대를 117만 원에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130만 원에 산다고 했고. 또, 밑에 모사전송기에는 실제로 또 확인을 해보니까 노은2동에서는 50만 원에 산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60만 원에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물품구입비가 좀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조달청 등록 물품을 뽑았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는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교육과학과라고 특별하게 더 좋은 거 쓰는 거 아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똑같은 거 쓰는데?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 산정이 잘못 된 거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조사를 할 때 차이가 좀 있었다는 것인데 집행 과정에서는 타부서하고 맞춰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잘 이행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내년 하반기 사무감사 때 보면 알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페이지 98. 물론 청소년수련원을 이제 새로 현대식으로 잘 짓게 되면 또 거기에 많은 비품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여기가 무슨 음악당도 아니고 문화원도 아닌데 그랜드 피아노라는 것을 2천만 원 주고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과연 청소년수련원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피아노가 필요한 건지? 그보다 저렴하면서도 얼마든지 청소년들이 활동하기에 미흡하지 않은 피아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무슨 전문가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정말 노래만, 음악만 전문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2천만 원짜리가 뭔가 했더니 아주 그냥 거창하고 멋있는, 정말 호화스러운 그런 피아노라고 제가 들었어요.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이 한 337석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준 전문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는 청소년행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행사들도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도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랜드 피아노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축 건물에 좋은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도 좀 더 최고급으로 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고 또 자긍심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행을 하신다는 겁니까, 적절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93페이지 교육환경개선, 초‧중‧고 도서구입 및 학교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저희 유성구 관내에 한 75개교가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도서구입비 사업으로 시작됐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도서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시작이 된 것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07년 도서구입비로 시작해서 환경개선비는 2013년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처음에 2007년도에 도서구입을 할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학교당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서구입 지원교가 237개교, 환경개선비 지원교가 14개교에 달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75개 중에 초등학교가 9개교고요.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13개교 총 23개의 학교가 아직도 도서구입비 내지는 환경개선비를 받지 못한 학교입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초‧중‧고 학교별 예산교육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24개소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9년 정도 이렇게 시행하는데 아직도 못 받는 학교가 24개교가 있다는 게 좀 그렇고요. 그런 학교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지원받지 못한 학교를 우선순위로 배정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에 편중하지 않도록 골고루 지역을 좀 안배를 유의해 주시고. 지원금이 학교별로 저희가 환경개선금이 한 1천여 만 원 기본으로 하고, 도서구입비는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형평성에 맞게 학교별로 편차가 없도록 되도록, 많은 학교가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이게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를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만, 아마 신설된 학교라든지 이러한 곳이 영향이 있을 텐데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92페이지요.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이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자체평가를 한다면, 2015년에 평가를 한 번 자체평가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자체평가 결과는 대단히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주로 카이스트하고 연구단지 탐방, 과학 프로젝트 이러한 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2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과가 처음이었지만 좀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은 왜 더 증액을 안 하셨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작년도에 우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단단히 있었고, 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좀 더 운영을 하면서 내년까지는 뭐 이 수준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증액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거 제가 상세설명서 받았거든요. 작년 저기를.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셔서 성과가 좋았다고 했는데, 전국에서 그래도 카이스트를 와서 탄방하고 프로젝트, 진로 이런 거를 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 있는 학생들이 그래도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탐방을 왔을 때 우리 유성구가 물론 진학도 되고 여러 가지 과학에 대한 거를 알고 가겠지만, 유성에다가 경제적으로 떨어뜨리고 가는 것도 꽤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꽤나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우리는 전국 초등학생으로 했잖아요? 전국으로 했으면 대전에서 참가한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 관내가 1차 8월 15일, 16일 한 것을 보면 총 학생 62명 중에 관내가 한 7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타 시도가 5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2차가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하는 것은 60명이 함께 했는데 관내가 세 사람이고, 나머지 57명이 타 시도에서 왔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타 시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건 프로그램이 너무 좋고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체험을 함으로써 꿈을 가지고 목표를, 정말 내가 카이스트를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 부모가 공부해라 해라 안 해도 본인들이 깨달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에서 와가지고 그것도 물론 우리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학생들한테 도움도 주겠지만, 우리 지역, 더더구나 대전도 말할 것 없고 유성구 학생들이 더 많이 참석해서 딴 데 사는 사람들이 정말 유성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으로 정말 발전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실비보상과 관학협력사업 공모라고 해서 작년보다 증가율이 약 91.2%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주십사 하고요. 또 하나는, 96페이지 보면은 청소년증 제작발급이 전년도 보다 100%가 증가 했지 않습니까? 청소년증 제작발급.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올해 그러면 5,000원씩 하면 300매. 300인에게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전년도 150만 원 세웠는데 청소년증을 발급하는데 300명한테 모자라서 증액 시킨 거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84건이 발행이 됐고 금년도는 600매를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에 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학생증이 없기 때문에 이 청소년증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생명과학고등학교 등 일부 학교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체로 발급이 증가할 것으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금액을 좀 상향으로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저 생명과학고는 학생증이 없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학생증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전절차로서 이런 게 필요한 부분도 일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학생증이 있는데 학생증을 가지고 자격증을 따지 청소년 증을 가지고 자격증을 땁니까?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그런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이게 순수하게 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교육청이나 여가부에서 ‘청소년증 요청이 있으면 학교에서 발급을 해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러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올릴 수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가부나 이런 데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반영을 해라. 그리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청소년증이 주민등록증처럼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학생들이 받아서 일부에서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학교에 저희도 상황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는 있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학생증은 요새는 안 쓰고 이제 청소년증을 써서 그거 가지고 자격증을 신청하고 기타 등등 다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그런 학교, 특히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그런
본환
구본환위원
추세로 간다?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증이 필요 없다 이건 아니고요. 학생증으로 대체를 하지만 일부 자격증을 요청할 때 청소년증을 요청하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보통 우리 일반인들도 주민등록증하고 면허증하고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인데 고등학교에서 학생증 말고 굳이 이 청소년증을 이중으로 제작을 해서 가지고 다닌다는 말씀이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생명과학고가 지금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600매. 기존 300매 빼 놓고 어림도 없잖아요. 이 개수 가지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다 생명과학고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모자라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는 그 96쪽에 보면, 청소년 성취포상제 운영에서 포상관련 사업 추진비가 73%가 감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8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국내 여비 80만 원 이렇게 정했단 말입니다. 이게 용도가 뭐예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청소년 성취포상제는 저희가 2011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관련해 가지고 전담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2011년부터 채용이 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을 하면 그 쪽으로 인력도 가게 되고, 저희가 지금은 광역운영기관인데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면 청소년수련관이 광역운영기관으로 됨에 따라서 인력도 같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 4월 달까지 저희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산정을 해서 그 나머지는 작년에 비해 삭감된 내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 그 부분이 4월 달까지 인건비라는 말씀이세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나be 한마당 있죠? 96페이지.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이 지금 5천이었는데 2016년도 예산은 1억 2천이네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올해 저희가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로 2천만 원이 서 있었고, 청소년 페스티벌로 3천만 원이 서 있었는데 저희 같은 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걸 합쳐 가지고 5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하고 하다 보니까 1박 2일로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1박 2일로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1박 2일로 하다 보면 운영비가 하루에 들어가는 거 2배가 되고, 또 부스운영비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용정보원에서 일부 투입이 되고, 또 저희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받았던 1,700만 원 중에 상당 부분을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썼고, 또 부스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5천만 원을 훨씬 웃도는 그런 사업비로 다가 저희가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1억 2천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1억 2천 내에 저희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내년에는 어차피 한국고용정보원이 안 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했던 특강자들, 좀 유명한, TV에서 많이 나오는 연예인 그런 사람들 불러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그런 사람들 초청하는 금액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1억 2천이 되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진로박람회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이 대전시로 한 건가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저희가 저희 유성구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했지만 이거를 관람하고 하고 것은 대전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 대전시에 있는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참여하는 밴드라든가 댄스동아리 같은 경우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넓혔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저도 나be 한마당 축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은 좋은데, 그러면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학 쪽은 교육청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육청에서 못하면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치면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더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못 되나요? 대전시를 우리가 상대를 한다면.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그래서 교육청에도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이러한 비슷한,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 이런 진로체험 박람회 관련한 예산이 서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교육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좋다고 평가를 해줘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내년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16년에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도 올해 처음 한 거잖아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렇다고 치면 교육청하고 잘 협상이 돼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유성구에서 하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학캠프라든지…. 저는 정말 무심코 유성에서 살면서 몰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데 서울대학만 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유성지역에 최고대학이 있는 것은 잊고 있었거든요. 카이스트가 있다는 걸. 그래서 그렇게 일깨워주듯이 초‧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물론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것이 목적이 미리 정해져야 되는데 고등학교 가서 자기 진로를 선택하게 되고, 우왕좌왕하고 그 진로를 간 다음에 우리가 사회에서 정말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성구에 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관광 문화 쪽만이 아니고 교육 쪽에서도 정말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교육도시가 됐으면 하는, 지금 현재도 교육도시라고 하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청소년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 생각은 아까 얘기한 과학캠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돼서 우리 유성구에 사는 어린이들이 과학자가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대학이 있고 이러는데 그 진로를 어려서부터 그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부모가 공부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깨달았을 때, 내가 정말 목표를 뒀을 때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이것도 같이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사실은 진로하고 관계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뭔가 목표를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렇지만 이제 진학상담 같은 건 교육청 쪽이 더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말씀드렸듯이 증액이 지금 5천에서 1억 2천이 되다 보니까 호응도도 좋고 좋았지만 정말 과다하게 많이 증액이 됐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면 거기 청소년 가족캠프있죠? 이거는 선발할 때 유성구 거주 40가족 160명, 이렇게 20명 20가족씩 했는데요. 이 선발 기준은 어떻게 했나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상대로 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 위주로 했는데,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13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2013년도 처음에 할 때는 저소득층 위주로 했는데 참여율이 너무 떨어져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취약계층 아이들은 이제 부모 잘못 만난 거, 그 아이들 책임은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바깥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라인을 이런 거를 별 상대 안하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고 아이들을 그냥 정말 내버려두다 보면 이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부모를 잘 둔 아이들은 아이들이 신경 안 쓰고 부모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다니지만 그렇게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기회를 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유성에서 좀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어떠한 배려,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가족이잖아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또 엄마 아빠가 같이 못 오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아니, 다 엄마아빠가 와 가지고 하는
숙자
강숙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이들을 했을 때.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형편이여서 참여율이 너무 떨어져서 돌린 겁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서 그 취약계층 아이들을, 가족끼리 못 오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봐서,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해서 좀 유성구민이라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나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하나는 국장님한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보시면, 비상 안심벨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이게 어느 동 주민참여예산제예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온천 2동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온천 2동이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비상 안심벨 참여가. 이게 지금 확대될 가능성은 없나요? 주민참여예산제로 했기 때문에 뭐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온천 2동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성공적으로 되면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온천 2동 주민참여제에서 청소년 학교폭력 청소년 비상대피소로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다가 팻말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건의를 했었고, 또 주민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1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왜냐하면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알바생들이 있고, 책임감도 떨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인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지는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거를 비상벨, 학교폭력이 좀 상대적으로 우려가 되는 그런 학교를 일단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학교폭력을 당하려고 하는 학생이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방범시스템에서 연결되는 어떠한 비상벨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좀 틀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온천 2동 5천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돼 있고. 그래서 2천만 원은 저희가 세워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주민 참여예산제 온천 2동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토탈 5천만 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아닙니다. 이건 2천만 원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 동으로 배분된 5천만 원 속에 이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이걸 누르면 경찰서하고 연결이 됐나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지금 학폭위로다가 활동을 하는데 소소한 중학생, 고등학생들 폭력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은 저보고 학교를 오라고 그래요. 이 상황 자체가. 모 중학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면 좀 안심하고, 자녀 있는 학부모들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지금 유성구 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 해서 액수는 크게 5억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유스호텔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잖아요, 오래돼서?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 유스호스텔을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할 생각은 없나요? 이거 위탁을 안 주고, 직영으로?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 청소년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지방정부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잘하는 업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데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유성구 생활체육회인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거기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주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식으로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아니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시설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시설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게 95년도에 개관을 한 시설이란 말이죠.
본환
구본환위원
예. 20년 됐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손 볼 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결국에는 구에서 업무 지원해 주는 것 중에 가장 물먹는 하마인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방법이 없나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매년 이쪽에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투자는 우리가 하고, 위탁한 데서 위탁비가 얼마나 되죠? 구한테 주는 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위탁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냥 무상으로 준거예요? (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방청석에서 - 독립채산제 형태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이윤이 나면 재투자 하는 거로….)
본환
구본환위원
아, 재투자를 하면 거기서 재투자하게 만들어야지 왜 구비, 시비, 국비를 줘서 지원해 주죠? 청소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번에 가보니까 우리는 이득이 남아서 이번엔 저거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은 하시더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재투자 형식인데 왜 계속 해마다 돈이 들어가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아마 협약서에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대형수선비는, 대규모 수선비는 구에서 하고
본환
구본환위원
해마다 들어가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소규모 수선비는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결국엔 뭐냐하면 구 예산은 투자만하고 실익을 안 받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지금 시설은 전체가 다 그렇죠. 우리가 체육관도 자체 옛날에 우리가 생체하기 전에 위탁을 줬을 때도 그 사람들의 이익은, 일정부분 이윤은 가져가고 그 이윤에서 소규모 수선비는 자기들이 직접하고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대규모 수선비는 구에서 해주는 걸로
본환
구본환위원
자 그러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유스호스텔 전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결산에 관한 대차대조표해서 좀 줘보세요. 그리고 계약서하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저는 구본환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비상 안심벨 설치 말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온천 2동에서 계속 추진을 했던 건데 올해는 선정이 됐던 부분이, 저희가 대피소를 한다는 걸 안심벨로 지금 응용을 하신 거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곳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주로 범죄취약지역이나
태권
민태권위원
그렇죠?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있는 겁니다. 그 설치되어 있는 데가 지금은 취약지역으로 봅니까? 아니면 범죄나 이런 거의 기피지역으로 생각하십니까?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일단 CCTV가 설치되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태권
민태권위원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해제가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비상벨을 설치를 한들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취약지역을 찾아서 그 벨을 이용할 수 있는 데를 가야지 저희가 방범을 돌다 보면 요즈음은 CCTV가 우리 구에서 많이 설치를 해주다 보니까 도난예방이 전년, 재작년보다 많이 적습니다. 왜? 곳곳에 CCTV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농민들도 벼를 널더라도 그 CCTV 주변으로 널어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까. 그런데 취약지역에 벨이 필요하고 으슥한 데 이런 데가 필요한데 공개되고 찍히고 있는 데 가서 뭐랄까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낭비로 벨 설치하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게 처음에는 범죄 우려지역이니까 한번 이거 활용되겠지 하지만 CCTV자체가 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다가 돈 들여서 그걸 더 하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는 안 본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좀 잘 생각하시고. 온천 2동 주민참여예산제 이 원 뜻은 지나가다가 그런 사건이 나면, 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이 그런 사건이 나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공공장소, 편의점이나 약국 같은 데 좀 늦게까지 여니까 일단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심벨 이 설치는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이 설치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 세무과 (15:0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세무과에 설명자료 375페이지 보면, 체납정리 우수 동 및 우수자 시상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체납액 징수가 잘 안 돼서 삭감이 됐나요? 우리 세무과에는 체납징수가 잘 한다고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게 우리가 징수촉탁 수수료 부분에 대한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촉탁 수수료 징수 예상액의 한 10% 정도를 하는데, 지금 현재 대포차량이라든지 장기 미 반환 차량들이 사실상 체납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체납징수가 아니고 불법 대포차량 그 한도 내에서 말씀하신 거죠? 우수상 시상 등 그 부분 얘기한 거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나머지는 같고, 금액이 똑같고. 200만 원 줄어들은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포차량하고 장기 미 반환 차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촉탁기관에 대한 미 징수 반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줄어드는 것이고. 그게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체납액이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결국에는 일을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 구민봉사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질의에 앞서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 기록물관리소가 2014년, 1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거에 관계된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드리면서, 또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있지 않습니까? 117페이지. 여권 케이스 제작부분입니다. 프린터 토너 구입하고. 그런데 제가 여권 케이스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전자여권 훼손방지를 위해서 여권 케이스 제작해서 주죠? 여권 신청할 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훼손방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외국이나 도착할 때 보니까 이러한 여권 케이스가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다 벗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그렇게 여권 검색할 때 다 벗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불편하도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버리게 됩니다. 예산만 좀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저희 구에서 제작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죠? 국비 보조 받아서 하는 거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국비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꼭 여권케이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정돼 내려온 겁니까? 국비지원금 가지고 저희가 여권케이스를 활용한 것이죠? 맞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민원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전자여권 자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용도가…. 그렇지는 않다고 하네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 투명으로 해서 좀 모양을 바꿔본다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해주는 여권케이스를 가지고 나가서 다 벗겨야 되거든요. 벗기고 나오니까 버리게 되더라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은 투명한 걸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저희가 받은 거는 그 전 겁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옛날 것인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116페이지 상단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영상기록물 디지털변환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기록물 디지털 용역이 용역이에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용역비가 예상외로 많이 산출이 됐는데, 이 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해서 1,900만 원이 나온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저도 이게 대단히 전문적인 용어인 것 같은데 30분 분량의 베타 캠 테이프를 하는데 한 814개 정도가 들어가고, 90분 분량 베타 캠 테이프가 21개 정도가 있는데 이걸 디지털로 변환을 하려고 하면 1,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0분 짜리 용량의 DV테이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전환을 하는데 한 500정도 들어가고 VHS을 또 전환하는데 3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포함을 하면 한 1,9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상상 외로 좀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3,100만 원 주고 한 업체에서 굳이 용역을 안 주고서 도 할 수 있는건 아닌가 싶어서….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게 아날로그 형식의 테이프를 디지털로 바꾸는 업체하고 전산시스템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편하는 업체가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어느 업체로 지정되는 겁니까? 공개입찰을 하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우리가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