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의원 발언

위원장님, 동의 여부는 좀 검토를 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에 노고에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증액부분인 농업축산과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4,8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1,000만 원, 환경산림과 영모전 도시산림공원 1억3,000만 원액, 건설교통과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관리 5억, 안전재난관리과 제설제 소금 구입 7,000만 원 등 총 7억8,800만 원을 증액해 주심에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분 반영 및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억7,300만 원이 증액된 3,767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42억7,500만 원이 증액된 총 3,374억 3,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9,700만 원이 증액된 393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기금 특별회계가 80만 원이 감액된 7억9,000만 원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억9300만 원이 증액된 115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 8억6,6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6억5,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억2,400만 원 등 보전수입 등내부거래 8억3,300만 원 등 총 42억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 행정에 기정예산 대비 6,800만 원 증액된 207억8,8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 기정예산 대비 3,400만 원 증액된 241억 9,100만 원, 교육에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증액된 46억8,5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기정예산 대비 12억9,100만 원 증액된 358억1,600만 원, 환경보호에 기정예산 대비 1억2,100만 원 증액된 242억 6,600만 원, 사회복지에 기정예산 대비 3억9,600만 원 감액된 611억600만 원입니다. 32쪽입니다. 보건에 기정예산 대비 1억8,600만 원 증액된 65억4,8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기정예산 대비 13억9,300만 원 증액된 467억2,5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기정예산 대비 12억4,600만 원 증액된 150억3,4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기정예산 대비 2억3,000만 원 증액된 132억7,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 증액된 371억 9,1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374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기정예산 대비 2,300만 원 증액된 432억2,700만 원, 물건비에 기정예산 대비 4억8,100만 원 증액된 275억3,500만 원, 59쪽입니다. 경상이전에 기정예산 대비 4억8,800만 원 감액된 854억7,300만 원 6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 기정예산 대비 27억7,500만 원 증액된 1,613억9,200만 원 61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 기정예산 대비 6억2,400만 원 증액된 135억8,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기정예산 대비 8억6,000만 원 증액된 62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767억 5,10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인 54억 7,327만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28%인 42억 7,598만 원이 증가한 3,374억 3,34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14%인 11억 9,728만 원이 증가한 393억 1,756만 원입니다.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검토 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7%인 54억 7,3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과 제2차 추경 편성 후 지방교부세,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의 재원활용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8억여 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등 46억여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세출부분은 최소한의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이나, 세부사업의 과부족 사항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고 당해연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이월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다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기존에는 다음해 2월 28일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당해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 올해에 내년으로 이월되는 이월사업 예산액은 212건에 714억 8,75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7건에 316억 1,76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사업집행과정을 항시 점검하여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본 예산안의 세부단위사업별 필요성, 시기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32만7,000원이 증액된 110억4,571만9,000원으로 군정기획 및 시책 추진 분야로 군 덕포 비행장 부지 매입비 4억 원을 감액하여 지구단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정홍보 및 기능 강화로 군정소식지 발행에 기정예산 대비 30만 원 증액된 6,530만 원, 군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에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7억9,000만 원, 2015년 강원도 사회조사 도비 보조사업 사전 사용 인건비에 161만9,000원. 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08만4,000원, 여비 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401쪽입니다. 영월읍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이장수당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김삿갓면입니다.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창호 설치 공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건축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참석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39억1362만5,000원보다 9,474만4,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338억1,888만1,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면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비 25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면 마차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비 25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 부분과 334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시공원 및 분수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 인건비 50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관 조성지 및 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509만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 1,500만 원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연구용역비 9,7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주거공간 사회보장적 수혜금 2,52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거급여 공기관들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73만3,000원이 증액된 259억6,6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존 분야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일반 보상금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하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일반 보상금에서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운영에서 입장료 징수액 지급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재무활동 분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36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 분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04만7,000원 등 총 4건에 4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잔액분 45만1,000원 등 총 3건의 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09쪽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억9354만1,000원이 증액된 115억7,6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능동천 복원사업 등 총 2건의 9,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으로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총 4건에 2억191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국고보조금으로 2억1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836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분야입니다. 수질개선 세출분야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상하수도 사업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질관리 분야입니다.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2,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존지출 보조금 국가반환금으로 2014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잔액분 11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쾌적한 환경과 품격있는 녹색자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건설 교통 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19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3억205만2,000원이 증액된 265억9,440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분야입니다. 군도 1호 법흥리 사면재해위험지구는 법흥1지구에 계단식 옹벽 및 낙석방지책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북면 203호 연덕리 위험교량 개량공사는 1,656만2,000원을 삭감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4,438만2,000원을 삭감하여 미구1교, 주문교 보수보강공사를 위해 특정관리 대상 교량유지보수사업에 1억1,09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 기반 관련 국유재산 실태 조사를 위해 119만 원 사전 사용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저수지 5개소를 안전진단 점검 결과 3개소가 낮은 등급을 받아 정밀 안전진단용역이 시급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공사는 영월시네마 주차장 계획부지인 영흥리 700-24번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억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보상비 3억5,438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협의 지연 시는 명시이월하여 지출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표지판 및 유지관리비 1억6,97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다음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8,000만 원을 교통카드 재정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를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 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4년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국비 반환금 42만7,000원을 도비 반환금 20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 희망택시 시범사업 도비 반환금 134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엄대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기정대비 3억191만7,000원이 감액된 491억7,86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일반입니다. 재난구호물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4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생활보장 분야로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1,34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4만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68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에 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다음 자활장려금 사전사용분 550만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분야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민간위탁금 952만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590만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4,07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 505만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1,367만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211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위탁금 4,428만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민간위탁금 442만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시청각 언어 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민간위탁금 2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 98만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관리 분야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55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2,6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총액은 변동 없으며 국비 잔액분에 대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232쪽 기초연금 5억1,207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민간위탁금 3,169만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환자 서비스 시스템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95만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국비 지원금 감액 내시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노인 요양기관 운영지원으로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사업 212만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45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및 보육 증진 분야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 사업보조금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 97만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5,432만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교재교구비 18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어린이집 CCTV지원 시설비 3,632만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2,230만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84만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사업을 4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 예탁금과 운영비 사업으로서 군비 삭감 및 도비 증감분으로 2억5,155만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보육 시범사업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다음은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사업으로 1,12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아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등록 지원금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 14개에서 도비 보조금 반환금 16개 사업에 1억5,060만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본인 부담 환급금 74만7,000원 감액 다음은 본인 환급금 도비 보조금 8만1,000원 감액해서 82만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본인 부담 환급금 의료 및 구료비로 90만9,000원 감액 계상, 예비비로 8만1,000원을 신규 계상하여서 총 82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장택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안전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3,491만4,000원이 증액된 242억1,94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입니다.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5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7, 8월중 2개월 사용량이 10만 원 초과 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초과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면 북쌍1리 침수주택 정비사업 부족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직동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당초 직동2지구 사업비와 부대비 39억 6,600만 원 중 24억6,600만 원이 감액된 15억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으로 직동 지구에 2억7,000만이 증액된 2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나머지 잔여 사업비로 삼옥4지구에 21억9,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안전처와 강원도에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9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증원된 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군정협력체제 구축 광복절 경축행사 일반운영비로 퍼레이드 참석자 보험가입 및 차량임차 280만 원, 퍼레이드 참석자 중식 및 간식 220만 원 중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사전 사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일반 운영비로 고용 안정 선택제 복지 예산 330만 원을 감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인건비로 사회보험료 및 부담금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광희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2억7,578만9,000원이 증액된 3,374억3,34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균등분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변경으로 사업비 1,622만 원이 증액된 131억8,4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7억이 증액된 1,354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억5,141만8,000원이 증액된 52억2,09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2억2,470만9,000원이 증액된 1,064억7,7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세부내역은 290쪽부터 26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 보조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8억3,360만2,000원이 증액된 373억4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은 재원관리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개인정보 암호화 추진을 위해 공공운영비 54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3억1,98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재정 운영관리에 세입 및 세출예산 매일공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 77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1억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엄영호입니다. 항상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43만7,000원이 증액된 12억2,217만4,000원으로 재무활동 보존지출 반환금 국고보조금 143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윤길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10억8,054만3,000원이 증액된 234억7,121만2,000원입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사전 사용에 2,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맞이 행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축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국비 5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는 2016년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읍민관 아카이브 조성 씨네마홀 및 영화사랑방 운영 시설비에서 1,265만 원을 감하여 읍민관 시설 물품 구입비로 1,2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정비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겨울축제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2,28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포럼에 도비 1억을 계상하고 군비 1억을 감했습니다. 보덕사 종 제작 설치 금액 변동없이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김종길 가옥 안채 보수사업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사업 600만8,000원,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계상에 2,682만 원,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34만 원, 자연유산 민속행사사업비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계상 사업비 5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총 예산은 23억1,622만6,000원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900만 원을 감하여 구입비에 다기능 복사비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82쪽에 김종길 가옥 보수공사 안채보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난번에 추경에 되지 않은 걸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지금 3회 추경에 확정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길 가옥은 지난번에도 보류가 됐던 거 같은데 다시 주천 마을지역 주민들이 이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를 민원이 여기 안 올라왔지만 지역주민의 정서가 지금 이거를 해 줌으로써 큰 파장이 올 거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 여론은 좋지 않은 상태가 맞습니다.

특정 혜택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읍민관 280쪽 아카이브 조성 시네마홀 예산이 어떤 내용이죠?

읍민관 조성 시설비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거기 시설비에서 1,265만 원을 감해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품이죠?

팝콘.

그거 한 가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평소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업축산과 2015년 3회 추경 예산안은 총 20억9,772만5,000원에 기정 19억8,694만9,400원으로 11억1,915만5,9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 기존 출연금 2억 원을 감해서 기금 전출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영월벌꿀 특화를 위해 가공 및 체험시설과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지역 컨소 사업비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절임배추 햅썹 시설과 고추 가공공장 자원복합을 위해서 군비부담 4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비로 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예산은 2016년도부터 사업 시행처가 도 복지부로 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지원비는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해서 1,44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새농촌 건설 신규 추진 마을 지원사업마을 당초 3개소에서 2개소 지원을 1개소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사업2개소 운학1리와 화원2리입니다. 5억 원을 도비 매칭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태화산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흥월분교 및 보상금으로 5억 원을 편성했으나 매입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1억3,580만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역량강화사업비 시설비로 편성된 2,290만 원을 연구용역비 과목변경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차 6리와 녹전1리 참살기 마을 가꾸기에서 용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창의 아이디어 외룡1리 공동문화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3,874만2,000원을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강사료 1,020만 원과 재료 구입비 2,854만2,000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폐교에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가족공예,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재해 발생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산물 재해 보험비가 당초에 40헥타에서 44.7헥타로 증가하기 때문에 1,363만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강원감자 수급 안정을 위해 감자 자조금 조성 지원 1,135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자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에 사용된 유류대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 및 농산물 안정을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당초에 2,553리터에서 2,785미터로 2,97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분야 295쪽입니다. 조건분리직불제는 당초 사업량이 증가해서 32헥타에서 1,947헥타로 증가됐기 때문에 4,567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쌀소득보존직불제입니다. 당초에 767헥타에서 828헥타로 증가함에 따라 2,08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사업량이 2,670헥타에서 2,424헥타로 감 됐기 때문에 3억8,757만3,000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농가 가격하락에 따라서 FTA피해보전직불제 당초 280만 원으로 배정되었으나 3억1,349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 대두, 감자, 고구마 등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마케팅 분야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서 학생복지를 위해 학교급식비로 409만 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축수산 경쟁력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은연어 첨단육성묘 생산시설로 도비 1억5,000만 원과 군비 1억 총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 방역 부분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 위탁관리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축전염병 감염이 및 의심축 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원을 위해 살처분 보상지원비를 1억2,5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297쪽입니다. 구제역 확산방지 긴급 방역으로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구제역 AI 긴급 방역 사무지원비 4,2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 보전지출입니다. 2014년도 쌀 소득 반환금 720만 원을 포함해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 2,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 귀농인 정착지원 24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3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291쪽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농업발전기금 조정에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은어종묘사업이 상당히 발전이 좀 있답니다. 영어조합법인 옥동송어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육수조라든가 부화기라든가 사료자동시설이라든가 하우스 설치 등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옥동송어장에 하신다고요?

영어조합법인이 옥동양어장이 있습니다.

옥동송어장 개인한테 가는 건 아니구요?

예.

합리적인 절차를 밟으셨겠죠?

종묘, 새끼만 생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교육체육과장 신명순입니다. 영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고용교육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196억6,599만4,000원보다 1억1,112만 원을 증액한 197억7,7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 부문입니다. 영월군립도서관 건립 운영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등에서 설계에 누락된 부분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육 경쟁력 강화 부문입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과 주민 편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전국체전 지원사업에 1,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럭비지원 경비입니다. 도비지원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최창규입니다. 언제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12억4,428만2,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항목별로는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 진흥 분야로서 삼방빌라 유지보수에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에너지 효율적 이용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83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광물자원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인프라 구축사업에 2억4,81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광물자원 산업화 지원 분석장비 구입에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공모전 시상금 사용 잔액분 2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14년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집행잔액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이자 반납금에 총 5억8,2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1,1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3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팔괴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에 3억1,18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357쪽입니다. 팔괴농공단지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해 총 3억1,1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8쪽 세입 분야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군장AC발전소 지원사업에 2억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0쪽 세출분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46쪽 광물자원화산업화 지원사업이 지난번에 부결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변경되거나 저희 의회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