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201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5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류사업소장 한경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예산 편성사업 중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15년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총액은 59억4천8백3십8만원으로 &‘15년도 본예산 55억5천4백8십2만원보다 3억9천3백5십6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8쪽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참살이발효마을)투자사업 타당성조사용역 1억 3,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0월 국토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민속마을 제1단지 주변에 130,000㎡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30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00억 원이상 신규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타당성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지방 행정연수원에 의뢰하고자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20쪽 장류체험관 객실 내부 시설개선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장류체험관의 16인실 5개실중 3개실을 이용객들이 취사할 수 있는 주방시설과 방 2개, 거실 1개의 칸막이 공사를 하여 펜션형식으로 가족단위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2쪽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사업 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산 장류원료의 우선구매로 농가소득증대와 순창장류의 신뢰도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민속마을 참여업체에 인센티브 10%, 가격조정보전금 4.5%, 수매 수수료 5%, 고추 주산지 가격과의 차액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4쪽 농식품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육성사업 5억 4,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농산물을 활용하여 반가공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로 되어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총사업비 9억 원으로 국비 3억 7,000만원, 군비 3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년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쪽 장독대 문화학교 운영 사업비 1억 22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순창군 그리고 도시민과 함께하는 장독대 분양사업으로 &‘16년 당초 서울시에서 30개교 전통장 시범학교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어 관련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10여개 학교로 조정되어 수정예산에 1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3쪽 고부가가치 식품가공기술개발사업 5,92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특화된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식품개발로 식품기업 매출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운영된 사업으로 1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가 도비를 포함해 3,280만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2개 사업이 선정되어 5,9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4쪽 농식품부 고부가가치 3차년도 사업 8,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농식품부 R&;D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3년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3년동안 군비 2억 4,000만원이 매칭 되어 있어 매년 8,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년 2차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심의가 늦어져 제1회 추경에 매칭비를 편성하였고 &’16년 3차년도 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24쪽 산자부 한국형 유용균주산업화 기반구축 1억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산자부 거점기관 조성지원 R&;D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특성상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으로 2015년 1차년도 사업은 국비 9억 원에 대해 도비 2억 원, 군비 3억 원이 매칭 되었고 2016년 2차년도 사업은 국비 지원액 18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6억 원, 군비 9억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24쪽 장류산업 관광활성화사업 4억 원입니다. &‘15년 2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춰 &’16년에는 산업관광홈페이지 및 홍보물제작, 산업교육관광 캠프운영 등과 토굴저장고 등 기존 구축된 산업시설물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은 517쪽에서 526쪽까지 입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1쪽에서 옹기체험관 운영이 위탁준 지 몇 년됐죠?

올해 2년 째입니다.

운영 평가하셨습니까?

운영 평가는 대차대조표를 받아서 올해 1년 동안에 수입이 9,00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서 체험수수료가 4,000만원이 되고 자체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5,000만원 정도 돼서 총 9,0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와 자녀 총 세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기타 소모품 등을 하면 균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옹기체험관을 1년 동안 운영해보고 지원금이나 무상으로 대여하는 데이터의 평가를 정확히 하셔야 운영비를 받던지...

1년하고 올해 11월에 운영비를 부과했습니다. 1년 운영에 1,200만원을 납부...

손종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경비 2,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결정 할 수 있는 여부와 산출금, 사업내역을 자세히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계약당시에 의회에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1년 무상을 하고 손실이 있을 경우 계속 무상으로 할 것인지 임대료를 받을 것인지 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전혀 그런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때의 회의록을 보니까 1년 동안 무상으로 하고 2년차부터는 유상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의회에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그 분들이 적자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안 받는 것으로 의결을 했을 거예요. 그에 대한 자료를 보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으로 다루는 것이 어디에 얼마라고 정확히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521쪽 옹기체험관 운영, 2,775만 1,000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21쪽에 장류원료농산물 계약재배사업이 있죠. 지금 여기 사업비 5억 원 중에 3억 5,000만원은 장류원료 대금으로 지출을 하고 1억 5,000만원은 유통비로 지출을 한다고 편성을 했죠. 그럼 1억 5,000만원 유통비는 대상이나 순창장류에서 매입을 했을 때 차액 60%를 보존해준다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액 기준을 그 대상이나 순창장류에서 가격을 순창산과 타지에서 가지고 온 고추나 콩 이런 부분의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경북 안동에서 가져오는 시장 시세와 순창에서 매입을 했을 때의 시세를 하면 차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액의 60%를 장류공장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창장류에는 그 부분을 보존해주지 않고 대상에만 해주고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이 사업을 대행해서 하고 있죠. 수수료를 농협에 5%로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 수수료가 5%라는 기준이 농협에서 보면 어떤 대행 사업은 수수료를 6%를 받고 어떤 사업은 4%를 받는 등 들쭉날쭉 하던데 5%의 선정 기준은 농협에서 5%를 요구해서 책정했는지 아니면 장류사업소에서 5%를 주겠다고 했습니까?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올해 최초로 장류사업소로 넘어와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군과 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수수료 선정 부분도 확실하게 협의해서 가능하면 적정한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고추와 겉보리는 끝났죠?

예, 다 끝나고 콩만 남았습니다.

콩은 몇 %정도 했습니까?

현재 10%정도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료 농산물을 수배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재배 농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산서 520쪽에 장류체험관 객실 외부시설계획입니다. 그 곳은 2층도 숙박하죠. 몇 인실입니까?

2층에는 2인실과 4인실이 있습니다.

3층에는 16인실로 되어있는데, 주방으로 만들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식당도 있잖아요. 개선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식당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주로 청국장 위주로 해서 개발한 식단을 진흥원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음식은 안하고...

주로 순창 청국장을 위주로 해서 판매할 겁니다.

주방을 만들어주게 되면 체험객들이 음식들을 사가지고 와서 해먹고 고추장단지는 분뇨비가 10배에요. 밑에 식당에서라도 사먹고 일반 음식점들 가서 사먹게 하셔야죠.

16인실이 5개 있는데요. 넓은 홀로만 돼서 잠자기 불편해서 숙박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칸막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단위 체험객이 왔을 때 취사시설이 없으면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간단한 요리만 할 수 있도록 싱크대를 놔두고 칸막이를 해서 잠자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그랬습니다.

칸막이에 대해서는 2층과 4층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유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6인실은 그대로 놔두고 단체손님을 받아야 맞습니다.

16인실이 거의 활용도 없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16인실은 거의 비어있고 16만원이나 받는데 취사도 안 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없어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류체험관을 지어서 몇 번 시설 개선을 한지 아십니까? 1년에 한 번씩 개선한 게 10년째 하고 있어요. 주방도 해놓고 안된다고 해서 다시 개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 더 생각해보시고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16인실이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체로 와서 숙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지마세요. 3층에서 많이 잡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잡으면 설명을 하십시오. 이해를 하고 용납을 의회 쪽에서 못하면 계속 삭감시킬테니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장독대 분양사업이 일반 장류마을에 업체가 아니고 별도로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행정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날짜를 설정해서 그 날짜에 와서 담가 놓고 간다는 것이죠. 전에는 일반 민속마을에 하고 계시는 상인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없어졌어요?

장독대 분양사업이 민속마을에 있는 계약된 기능인 3명 집에 가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에서 단체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속마을의 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며 순창의 유명세만큼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불만의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이제는 가정에서 장을 담구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직접 가서 담가놓고 갖다 먹는 그런 발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행정에서뿐 아니라 민속마을의 업체들의 집에 관광객들이 장 담가놓고 가면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는 계획을 하신 거는 없으십니까?

장을 봄 장과 가을 장 이렇게 두 번 담급니다. 그 때 몇 개월씩 홍보를 합니다. 한구자에 20만원해서 그러면 된장은 10kg, 간장 3.6m 보내줍니다. 신청만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담아서 가져가기 원하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홍보는 다 되어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앞으로 행정에서 조금씩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해보시고, 강천산 갔다 오는 길에 민속마을 강천주유소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오폐수는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도 계속 냄새를 느낍니다. 거기 사시는 마을 분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완벽히 처리가 되려면 지금 폐수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수질측정기관을 통해서 환경부 기준대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전부 쌓아가지고 흡입을 시켜 탈취를 시켜야 하는데 처음에 탈취시설이 없어서 그러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탈취시설을 설치 하는데 5억 원 정도가 들고 탈취를 하기 위해서 전부 흡입 밸브를 달아야 해서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일단,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폐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민속마을지, 투자선도지, 공장지 등을 합해서 제대로 처리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은 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탈취시설을 갖추려면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 전에 오수처리시설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최초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인근 마을 분들이 겪는 고초도 생각하셔서 빨리 방안을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한번 지나오는데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사시겠어요.

저도 심각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려고 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전체적으로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장공장, 메주공장, 절임공장 그런 곳에도 관리ㆍ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533쪽입니다. 섬진강공원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섬진강체육공원으로 해서 2,500만원 됩니다.

잘못 파악하고 있으신데요.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 다 되는데요.

현재 인건비가 2,200만원 정도 되고 일반 재료비해서 3,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잔디를 용역을 줘서 안 깎아요?

실질적인 장비는 유등면사무소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유등면사무소에서 일용 인부를 고용해서 잔디를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날도 사주고 기름도 사주는 것으로 돼있네요.

면사무소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의 인부들이 있는데...

기간제는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일일 사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순창군에서 도민체육대회를 할 때 그 운동장이 쓸모가 없다고 해서 사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1년에 4,000만원씩 쓸모없는 운동장을 관리해야 돼요?

유등면장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등 섬진강공원을 사용하고 있는 게 면민의 날 행사나 기타 등등 유등면에서 활용하는 행사가 있고요. 군에서 하는 행사는 크게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 운동장을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쪽으로 활용하기에는 시설이 미비하고 운동장 평탄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실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무성하게 잡풀이 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시고 사용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관리를 잘 하시고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하는데 1년에 유지관리비만 4,000만원씩 쓰고 아무도 사용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일고등학교 테니스장 말인데요. 정구부가 생기면서 정구 동호인들과 테니스 동호인들이 겹쳐서 운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운동선수들이 남자분만 있는 것이 아닌 여자분도 많이 있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테니스장이 8면이 있는데 4면은 정구부에서 쓰고 밑에는 상조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매년 임대료를 55만원씩 제일고등학교에 줍니다. 그런데 밑에 노면이 안 좋아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고 밑에 쪽에 락커룸, 화장실, 샤워실이 없어 동호인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하니 조사를 하셔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화장실 하나 있는 게 앞 주차장을 만들면서 화장실 배수로를 매몰시켜서 그나마 하나 있던 화장실도 사용을 할 수 없어서 노상방뇨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에 있던 스포츠마케팅을 잘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군민 안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단위 체육대회를 나가거나 하면 물론 순창군에 많은 돈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상당히 잘 내는 게 사실이죠?

지금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비인기 종목인 씨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우승하고 육상도 괜찮은 편이고 정구도 상당히 알려진 편입니다.

작년이나 올해 도민체전의 성적이 3위 안에 들었나요?

아니요. 올해는 종합성적 11위를 했고, 작년에는 4위를 했습니다.

작년 도민체육대회를 살펴보니 순창군이 열악하게 주고 있더라고요. 14개 시ㆍ군에서 순창이 꼴등인데 1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계시죠.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순창군보다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장수군은 2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등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식사비, 유류비, 숙식 제공 정도 밖에 안 하는데 선수들이 때로는 이온음료를 마셔야 할 때도 있고 물, 간식도 있어야 하거든요. 이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을 줘야하지 않느냐라는 많은 언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증액을 하고 싶은데 소장님이 본위원이 증액 요구를 하기 전에 그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은 2,000만원 정도 증액 요구를 해서 1억 6,000만원 예산을 편성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임실군 같은 경우도 2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장수군 같은 경우에도 1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최소한 그런 수준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비가 최저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실력에 비해서 도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충분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충분하게 기획실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본 위원이 운동을 좋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 지자체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스포츠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거든요. 강원도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체육 아니면 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 되는지 아십니까?

간접효과 분석을 해보니 정확한 간접효과에 대한 산출 공식이 정확히 없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일일 여행 실태 조사를 해서 일일 숙박과 식비를 공표해놓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대로 35개 대회 때 방문했던 때는 40억 원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농사와 공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주는 범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전부터 남원 등 주변 지역에서는 순창군의 스포츠 마케팅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며 순창군이 아닌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하는가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운동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쉬는 날을 전부 다 반납을 하시면서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순창의 지역경제가 그나마 살지 않나 생각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스포츠 마케팅을 전담했던 직원들의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5월말 6월초에 메르스의 영향으로 해서 6~8월 달 대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가 하반기로 전부 다 밀리다보니까 참여하는 팀들이 저조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조금 저조합니다.

몇 일전에 국무총리기 정구대회 5일간 하셨죠. 그런 큰 대회를 하면 장사를 하고 계신 분과 시장이 잘 돌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큰 대회를 따오기를 군민들이 바라고 있거든요. 여기 오시면 기본적으로 강천산에 들릴 것이고 주변에 있는 장구목이나 매운탕, 맛집 등 시너지 효과가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전담반을 꾸리셔서 앞전처럼 잘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메르스의 여파도 없지 않아있지만 전과 같이 지금은 좀 침체되어있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전담반을 꾸리셔서 큰 대회도 유치시키고 활성화 되었던 2~3년 전처럼 마케팅을 신경 쓰셔서 활성화 하실겁니까?

예.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대외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관광도 즐기고 소비도 하는 분위기가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구군 같은 경우는 스포츠 마케팅비로만 200억 원을 잡는다고 합니다. 체육회에 100억 원, 군에서 100억 원 해서 총 200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곳처럼 많이 투자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각 면마다 운동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은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죠?

섬진강체육공원, 공설운동장, 군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쌍치면과 복흥면에 있는 잔디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디 깎기 비용은 얼마 지급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쌍치면에 있는 구장은 관리 자체를 읍ㆍ면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섬진강체육공원, 쌍치면과 복흥면에 있는 잔디구장이 천연 잔디구장이죠. 섬진강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잔디에 관련해서 1,125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쌍치면과 복흥면 잔디구장은 얼마 들어가나요?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되어있는데 그걸 모르세요?

읍ㆍ면에 있는 공원관리는 읍ㆍ면 예산에...

잔디에는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쌍치면 같은 경우도 체육공원 관리 인부라고 해서 162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복흥면은 200만원입니다.

162만원, 200만원으로 천연 잔디구장 관리가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아직 경험이 없고 관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등면장으로 근무할 때 섬진강체육공원을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도 3~4배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잔디구장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1,125만원 산출 근거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준해서 쌍치면과 복흥면의 잔디구장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무턱대로 풀 깎는 예산으로만 편성해서 잔디구장이 관리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진강체육공원 예산 쪽에 승용 잔디 깎기 기계를 활용해서 읍ㆍ면에 있는 공원 잔디 부분까지를 대체하려고 승용 잔디 깎기를 내년 예산에...

옮겨가면서 깎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잔디관리가 단순히 깎아서만 됩니까?

잡초제거도 하고 주변관리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ㆍ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주문해서...

천연 잔디 구장이 순창군같이 몇 군데 좋은 곳이 없어요. 근데 3~4개나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마케팅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구장이 잘 되어있어야 마케팅을 해서 그 곳에 와서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아주 여건도 좋은데 기획실장님, 이 예산 조정하셔서 바로 반영하세요.

쌍치면과 복흥면을 다시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순창군 실내ㆍ실외에 있는 운동구 실태 파악을 하라고 지시한 적 있죠. 그래서 가동 상태를 상ㆍ중ㆍ하로 구분해서 소요된 예산을 산출해서 그 사업에 만전을 기하라고 한 적 있죠. 근데 예산서를 보면 그것을 한 예산이 없어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하는 주변의 구장 관리 상태라든가 적성면 같은 경우에는 천변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에 벽돌로 50cm를 쌓아놨는데 그게 다 허물어졌거든요.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계속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있고 이용도 하지 않고 주변은 흉물스럽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구도 파악해야 되지만 주변에 있는 잔디관리, 주변여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파악을 해놨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체육공원사업소장 개인 비용으로 하려고 마음먹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93개소정도가 운동기구시설이 미비해서 보수ㆍ보강해야 할 필요성...

수정예산을 넣어서라도 산과 야외에 있는 체육시설이 한 쪽에 녹이 나서 흰 페인트를 칠하면 한 달도 가지 않습니다. 자동차 같이 차량용, 철재용 락카를 칠하는 것인데, 이미 녹이 올라오는 것은 완전 제거를 하고 도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실히 짜서 공원관리, 시설정비 등 해서 수정예산 넣으십시오.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인데, 혹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아 버린 것 아닙니까? 안 올렸습니까?

못 올렸습니다.

꼭 수정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같은 것을 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지적당하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기획실장님.

예.

혹시 체육진흥사업소에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18조 2항이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혹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서 읽어보셨습니까?

법률은 안 읽어봤습니다.

전북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 역전 마라톤, 전라북도 체육대회 출연, 씨름왕 선발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일부 보조만 합니까? 전부 보조합니까?

일부 보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체육대회를 할 때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까?

사업 정산서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식비, 교통비, 체재비 그 정도 수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은 뭐예요.

그 외에 경비를...

식비 등을 다 주면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식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7,000원 지원해줍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면 일부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통합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 개정 되서 2016년 3월 28일부로 통합체육회도 지원근거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지원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면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지 마십시오. 18조에 보면 내년 3월 28일로 개정되는 것으로 통합체육회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순창군체육재능기금 전출금 3,000만원 있죠.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순창군체육재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4조에 의해서 전출금을 했습니까? 4조 읽어봤습니까? 4조에는 기금의 용도에요. 기금을 어떻게 쓰라는 것이지 이 기금을 출연하라는 근거가 아니에요. 그걸 굳이 한다면 제2조의 기계 및 설치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제4조는 기금의 용도인데 용도를 가지고 전출금을 출연하는 조례가 되요?

...

이렇게 순창군 예산들을 의회에서 주문을 하는데도 그런 걸 무시하고 적당히 가요. 기획실장님, 그런 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 근거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산계장 조태봉,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체육회 법적 운영비 기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자료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 4조가 전출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냐고 묻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하실 때에는 다시 조례를 읽어보시고 다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찾아야지 조례를 찾아보면 기금의 용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의 3천억 원의 예산을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똑같은 지적이 없도록 지원근거와 명시적인 근거를 찾아서 다시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강천산 노점상을 관리 하시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차량이 한 쪽으로 빠져나올 때 노점상이 안내소, 입구를 막고 있어서 반대 차선으로 움직일 수 없어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름 성수기 중간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임 소장들도 노점상 단속을 위해 무던히 고민과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점상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전에 한 쪽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그 쪽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곳은 완전히 폐쇄가 되고 들어갈 수도 없게 화단을 만들어놨던데...

그래서 그 건을 최종적으로 노점상 전체와 협의를 해서 최종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매표소 있는 구간에 화장실을 철거를 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는 그 구역 안에 노점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현재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잡았고 2015년도 성수기 때까지는 그 분들과 협의를 할 당시에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2015년 연말까지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2016년도부터는 협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차량이 소통이 안 돼서 구경 잘 하고 만족하시다가 나가시면서 불쾌한 상황이 벌어지는 광경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단위 스포츠 마케팅을 유치했는데, 도 단위 유치의 실적이 얼마나 되요?

실질적으로 전국단위보다는 도 단위 대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허점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소상공인 분들이 유치해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단위 대회는 거의 다 가버리고 대회의 1차전에서 이겼어도 갔다가 다시 오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일반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과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문제는 숙박시설과 식사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숙박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셔서 어느 정도 숙박시설은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문제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 분들이 비용분석을 했을 때는 왔다 갔다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도 그 분들을 어떻게 하면 순창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 쪽에도 테니스는 개인종목이 많은데 비해 정구 같은 경우는 단체종목으로 하기 때문에 마케팅의 중점 방향을 정구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끌어와서 얼마나 이익을 얻느냐에 대한 계산을 하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읍에서 장사, 식당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