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정희
이정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일정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서창덕의사계장
의사계장 서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희
이정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외 7명 발의) 11시02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운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하러 오신 분들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 제외대상기준 가격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문을 개선·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였고, 기타 각종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법령 제명을 정비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201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8% 이내를 적용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김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덕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주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오신 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정산보고서 작성 기한을 연장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사회보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의 적극적 추진과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위원의 임기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시 책임성 강화를 하기 위하여 위탁계약 해지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되었는 바, 관련법 폐지로 인해 현행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박경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2015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5년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4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이정희 김정수 이정화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24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황 동 철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장 경 식 총 무 과 장 한 기 붕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이 점 선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은 희 교통 행정 과장 김 진 형 안전 관리 과장 신 춘 수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공 두 진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휴회의
건(2015년12월9일 의장제의) 12월10일~12월20일(1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