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2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 조례 중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별지 서식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되는 조례의 서식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괄 개정대상인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총 17개 조례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맞게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생년월일 개정에 따른 서식에 작성방법 등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방식에 있어서는 입법의 효율성,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해당되는 17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에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 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려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정됨으로 현행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상위 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1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개정취지가 같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동일한 내용이므로 입법기술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구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괄 조사를 해보니까 17개 조례에 보니까 각종 서식란에 생년월일로 기재를 해도 되는 사항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맞춰서 일괄 개정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게 서식을 다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17개 법안이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언제 상위법이 바뀌었죠?

’13년 8월 6일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13년?

예. 시행은 ’14년 8월 7일날 되었고요, 작년. 그렇게 돼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7월달에 자치법규 일제 정비하라는 공문이 왔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쭉 일정을…….

그 동안에 계속 각 부서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7월달에 시행을 하라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금년 7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정비, 이런 보호법에 맞춰서 자치법규도 일제 정비를 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다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을 못 하고 있죠, 조례 때문에?

예.

그렇다면 왜 7월달에 시행을 하라고 한 것을 지금까지 12월달 돼서야 조례를 상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할 수는 없고. 일제조사를 쭉 전부, 우리 법령 조례 자치법규를 전부 일제조사를 했고 그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한 부서간의 협의까지 다 하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이런 절차가 쭉 진행되어 왔고요. 이렇게 되면 금년에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일찍 시행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부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충분히 일정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바로 바로 상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그렇게 이유가 많아서 자꾸 상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부분에서 보면 수상자 인적사항란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두루 적용하면서?

그렇죠. 구민상 표창 조례에도 보면 표창자 공적사항이라든가 공적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식으로 전부 서식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서식 자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각동에서 공적조서라고 해서 올리는데 여기에 그 부분도 명시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각동에서 올릴 때도 생년월일만 적는 걸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도 한마디만 할게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건데 누락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걱정이 돼요.

각 부서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시일이 소요가 됐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안 들어 왔던 부서를 일일이 다 체크를 했고요, 철저하게 다 발췌를 했습니다. 17개 조례를요.

그러면 다행인데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사소한 데가 빠지면 이게 법적근거가 되는 건데, 또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또 그 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렸어요.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사기능이 다소 상실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중복되는 내용 및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정보화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정보화사업을 통합 추진함으로써 정보화사업 우선투자 결정 및 조정 등 위원회의 심사기능이 다소 상실되어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정비지침에 의거 개최실적이 저조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임의사항을 강제사항으로 반영하는 등 상위 법규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보화 흐름과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국가정보화기본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규정으로서 상위 법령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단일화하고,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일반주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2조제5호 및 안 제4조는 법의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현행 조례에서는 임명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 형식을 취했으나, 법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정함으로써 정보화책임관의 위상을 정립하고 소명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장학기금 설치 운영을 하고 있다가 좀 더 장학기금에 대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장학기금에서 장학재단이 운영되면서 장학재단이 운영된 지가 오래는 안 됐지만 장학기금의 운영의 목표라든가 목적, 효율성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학기금에서 재단으로 승격되면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이사회 말씀이십니까?

예.

이사회에서 우리가 저번에 선출직 13명이고, 당연직 2명, 감사 2명해서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학기금 심의위원회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재단이 발족하면서 이사회로 전환된 사람이 있어요?

전환된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조금 우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의 폭이 장학기금심의위원회를 다뤘던 분들은 장학기금의 태동부터 집행 했던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단이 설립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한 명도 재단에 포함되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만 재단의 이사회를 구성하면 이사들이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기금이 중복되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는 시켜야 되겠죠. 하지만 기금에서 실시했던 그런 안 내지는 좋은 제도 자체가 누락이 되지 않고 재단 이사회에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학기금을 다룰 때도 얘기들이 나왔지만 장학재단에서는 좀 더 폭넓은 장학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저희가 지금 기금이 200억이죠?

목표가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지금 올해 구에서 출연금 3억 5,000과 기부금 3억 해서 6억 5,000을 잡고 있습니다.

목표가 200억이기 때문에 타구에 보면 많은 기금을 조성했던 단체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뒤늦게 재단이 발족했지만 그에 버금가는 효율성을 띠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동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새로 설립된 단체라든가 위원회에 구성되는 이사라든가 위원들에 대해서 왜 집행부에서는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전혀 보고를 안 해요? 전혀 모르고 계세요. 장학재단 이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고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전혀 그런 게 보고가 없어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시행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집행부 자체 내에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립되는 단체라든가 위원회는 반드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셔야죠. 명단도 나중에 구성되면 이런 분들로 이렇게 구성 됐습니다 하고 알려 주는 게 하나의 도리 아닌가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관련된 행사도 적어도 행정위원님들은 알고 있어야지, 행정위원회에 소속된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동안 위원장이 느낀 거예요. 특히 장학재단 같은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 시간 이후로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잘 챙기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규정을 신설 보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3조의2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의 구성 및 심의위원회의 자격과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제36조는 「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수급자 확대를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수급자 범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38조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물의 해당년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7조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기증품의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11조, 제21조, 제27조, 제31조, 제72조, 제73조, 제90조의2, 제94조는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바뀐 법령에 맞추어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영등포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의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민간위원의 위촉해제 기준 명문화,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심의 배제 등 심의에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의견을 유도하고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의한 회의내용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8조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일반입찰에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문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영등포구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되 건물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였으나 그 시기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거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다른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위원 박정신입니다. 현재까지의 기부나 증여받은 선물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었나요?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증품의 취득에 관해서는 종전에는 기증품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가…….

신설된 거죠.

예. 신설되어서 금년에 실적으로는 3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3회 개최를 했는데 일단 그전에도 만일 어떤 기부물품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그런 게 영등포구청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관리를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 이거지요. 지금 그런 어떤 물품들이 있나요, 현재?

재무과에 지금 개정안 이전에 현재 진행상황은 기증품 취득했을 때는 조례 67조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

일단 어떤 기증품이 들어오면 이런 법률이 없어도 공공의 취득으로 해가지고 목록을 작성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나 기증 같은 경우는 해당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우리한테 기증이나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증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행정재산이라든지 또 일부 그런 종류에 따라서 우리 총괄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증품을, 그 다음에 해당 재산종류에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증받은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디 보관되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예, 기증품은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 성격에 맞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은 그러니까 부동산 말고 어떤 기증 기부에 들어가는 것은 특정한 예를 들어서, 도자기가 들어왔다 그런 것도 거기 다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나요?

지금 기부금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분들한테 이미 대부분 기부금은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미…….

기부물품이요?

다 배정이 되어 있는, 성격에 따라서 다 배정이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요. 어디다 어떻게 보관하고 있냐, 간단하게 그걸 묻는 거잖아요.

기증받은 물품들이 지금 어느 장소에 보관이 되어 있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오면 여기 장식대에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얘기하는 거지. 도자기를 받았다 하면 어디다 두냐 묻는데. 답변을 자꾸 다른 걸 하세요.

예,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 3층에 구청장실에도 있고 그 앞에 복도에도 우리가 진열할 수 있는 것은 진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부받은 물건에 대해서 배분한 데도 있다고 했지요?

기부금품은 연말, 어려운 이웃 쌀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한 분들한테 다 이미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그러면 목록, 기부받은 목록은 갖고 계시나요?

목록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부받은 목록을 제가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허홍석 위원입니다. 안 27조에 보면 수급자 범위를 세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주요 개정내용 중에서 안 제27조, 제36조에 해당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수급자 범위를 세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가 점유한 이래서 수급자라고만 표현을 했는데요. 금년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급여수급방식이 통합 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 이렇게 세분화하였습니다, 하위법에서.

대개 보면 기초수급자였을 때 백분위 따져서 몇 분의 몇 이렇게 나와있던데 이게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일반주민들이 수급자 세분화됐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 이랬습니다. 이게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이렇게 되는데 생계급여수급자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는 하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주관부서에서 우리 동 주민센터에 일반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면 그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각 주민센터 통해서라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안 제38조 여기 보면 기존에 공유재산 처분할 때라든가 공매를 많이 했을 텐데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안인데요. 종전에는 개정 전에는 해당연도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내용인데요. 이게 2003년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관련법이 개정 시행되었고 또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금년 2015년 9월에 개정돼서 동일하게 내려왔습니다.

규제를 푼다는 개념입니까?

예, 확대된 거죠.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렇게 점유했던 자였었는데 이걸 2012년 12월 31일로 연도가.

상위법에 의해서 규제를 푼다는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자칫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맞춤형 수급자가 지금 생계, 주거, 의료, 교육하고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가 여기 들어 있어요. 이번에 신설된 건가요? 저는 4개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세분화된 건가요, 아니면?

아까 27조 조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데요. 저희도 개정 전에는 그냥 수급자 이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수급인데 생계, 주거, 의료, 급여, 교육은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해산하고 장제급여하고 재활급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세분화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해산하고 장제까지는.

여기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 들어간 것인지?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거나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의료,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이렇게 통칭한다라고 이렇게만. 해산, 장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소상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춤형수급자로 조례 개정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수급자의 종류를 좀 더 세분화하겠다 해서 7가지 급여 형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급여하고 주거생계는 따로 거든요, 그 동안. 급여의 종류에 생계, 주거, 의료,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해산하고 장제하고 자활급여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세분화돼서 신설이 된 건지 제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수급자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자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거나 이렇게만 나와 있지, 장제나 해산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그런데 장제, 해산급여가 5번, 6번에 따로 나와 있거든요. 6쪽.

위원님!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별도로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했으니까 수급자의 세분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나오셨어야 되는 건데요.

이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해당되는 범위가 수급자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받는 자해서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생계급여에는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거나 이런 생계형급여 받는 자를 통칭한다고 했습니다.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박정신 위원님!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온 법적 조항은 참고자료이고 실제 조례하고 직접 관련은 없고, 여기에서 생계하고 의료에 관계되는 참고자료라고 붙여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가 신설된 조항인지에 대해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세분화된 사항입니다. 다 포함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인을 위촉한다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공무원으로만 17명이 됐었어요. 그러데 이러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건데 민간인이 몇 명이어야 된다는 게 없어요.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1명만 해도 이 조례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위배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 1명을 위촉하고, 나머지 14명을 공무원으로 위촉해서 운영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보는데, 적어도 반절 정도는 민간인으로 위촉한다 이런 규정을 둬야 된다는 생각인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도 그런 방향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권장이 아니고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요. 아, 법에 있네요. 공유재산 제16조3항에 나와요. 과반수 이상으로 하게 돼 있네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했던 거예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가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일부내용을 서울시 조례 내용과 일치시키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위탁의 범위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급범위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띄어쓰기 등 법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 가목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정의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마을기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서 제3항의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와 제6항에 위원 개개인의 제척·기피·회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의 범위를 세분화하였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급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 사회적경제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정의를 관련법령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회의록, 의결서 작성, 위원 위촉·해제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고, 안 제11조3항 및 제14조제2항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 제17조제1항의 개정 취지에 맞게 지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므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2쪽에 지금 ‘제척, 기피, 회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척이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십니까?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 통상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그 안건과 관련해서 친·인척 관계라든가 또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든가 또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참여했을 때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 훼손이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척이라는 용어 이런 것들의 정비가 시급한데요, 사실 한글로 제척이라고 써놓으면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풀어쓴다든지 그 옆에 한문을 써놓는다든지 이게 뜻글이잖아요. 제척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안할 때 한문을 옆에 표기한다든지 한문 표기가 안 되면 해석 주를 붙인다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법률용어라든가 이런 걸 쉽게 많이 순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상이나 법률상의 그러한 용어가 우선 저희 자치구에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것은 정부나 상위 조례에서 우선 돼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척이란 말이 친·인척 그걸 방지한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조문 중 일부를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제1호는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인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지난 연도 체납액 부과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토록 하여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도 정비하여 반영하고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폐쇄됨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세입징수 포상금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2015회계연도에 부과한 세입금에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부과 종료일인 2015년 12월 31일 이후 2개월이 경과한 2016년 3월 1일부터 그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상위법의 시행에 맞추어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차질 없는 세무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