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영자
이영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문화체육과 이종하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문화체육과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승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인사) 노영국 체육팀장입니다. (체육팀장 인사) 이동제 관광팀장입니다. (문화관광팀장 인사) 이종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 22쪽 구산마을 전통문화 체험마을 용역결과보고서는 나와 있나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주요 프로그램은 무엇을 운영한다는 얘기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문화 프로그램으로 농다리 보존활동 지식재산권 획득과 농다리공동체 문화계승, 전통문화적 경관관리프로그램으로 농다리 둔치 경관 보강, 마을 농경지 경관 보강, 전통마을길 및 공동체 경관 보강, 전통마을 주택 및 담장 경관 개선 이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담장 같은 것은 기 조성되어 있던데.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기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용역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말많은 초평호 도선사업, 과장 입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질의를 하는 것보다 어떤 결단을 내려 주시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금년도 먼저 염정환 위원님이 군정질문 하셨을 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과 같이 올해는 초평호 도선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5억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우리 어업계와 농어촌공사, 우리군이 더 연구노력을 해가지고 초평호에 도선운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반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다시 도선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도선은 제작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설계만 끝냈습니다.
김상봉위원
설계용역?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이것 할 때 별도 용역은 안 들어간 거예요, 설계용역만 들어간 거예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설계용역.
김상봉위원
한번 예산반납한 것을 또 추진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먼저 부군수님 답변에 추후에라도 여건이 조성이 된 다음에 혹시라도 도선이 운항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협조말씀의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동네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진천군을 위한 사업이 동네의 갈등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반납까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행감자료 27쪽 주철장 전수관 이용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건립비가 본 위원이 대충 보니까 46억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2011년 11월 12일 준공했고, 1년에 503명 정도 이용해가지고 이것 되겠어요? 이용객 현황이 어떻게 돼요, 초등, 중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이용객하고 관외 이용객하고는 안 나와요? 그렇게는 안 뽑으셨잖아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거기까지는,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관외 이용객 같은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1년에 한 8,160만 원 이상 여기에다 쏟아 줬는데,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글쎄, 저도,
김상봉위원
답이 안 나와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전수교육관 건립을 해놨는데 시설을 둘러보면 거기를 어떤 대관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도 안 되고 또 체험프로그램도 계속 상주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광부 쪽에서 오는 현지답사라든지 또 사실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종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아니면 또 학교나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 이외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설로 우리가 건립을 했으니까 최대한도로 주철장전수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다시 짜서라도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운영 주최는 군이 되겠지마는 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은 원광식 씨로 되어 있나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원보현 씨가,
김상봉위원
해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학예사.
김상봉위원
한 분이 지금 운영하시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종박물관 직원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그분 아버님이 아마 문화재,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인간문화재.
김상봉위원
인간문화재이시잖아요. 그분은 같이 참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그분이 참여를 하십니다.
김상봉위원
하세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그분이 하셔서 대학교수들하고 해서 체험할 때 오셔가지고 재연을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찾지 않는 것은 현실입니다.
김상봉위원
문화기반시설도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유치해놓고 애물단지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금년도 제1회 등용문 축제를 개최했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개최했는데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성과는 계속 개최하면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께서 찾아 주실 것으로 보고요, 내년에도 좀 등용문 축제를 다시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향 이런 것은,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어떤 아이템을 갖고 할 건가 먼저 중부매일 쪽에서 주관을 했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올해는 학생들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학부모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보고, 또 농다리 지나서 저희가 군에서 해놓은 용고개라든지 이쪽 성황당 쪽에 그런 안내판 같은 것이라도, 저희가 보니까 잘못된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구산동마을 아까 말씀드린 전통문화 체험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해서 홍보를 더 하면 축제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요, 등용문 축제가 어떻게 보면 자체계획은 오랜 기간동안 그래도 몇 달간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실시계획에 보니까 좀 급조된 느낌이 있어요. 보니까 뭐랄까 학생들 동원식의 어떤 단순한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았나, 그리고 정말 거기에 많은 대학생들이 와서 멘토나 이런 것을 하는 저기들도 좀 질이 뭐라고 할까 대외적으로 이름이 좀 있거나 중앙에서 또 정말로 어떤 진로나 이런 것에서 정말 제대로 사람들에게 학생들이 믿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멘토들, 이런 것을 섭외해가지고 계획을 잘해서 했으면 좀 더 보람되지 않나, 그리고 등용문 축제가 단일축제로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농다리 축제를 앞으로 해가지고 그 축제와 같이 일원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계층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은 사실 급조된 계획으로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농다리축제 전이 됐든 후가 됐든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또 말씀하신대로 멘토도 올해보다 더 좋은 멘토를 확보도 하고, 특히 우리 관내를 떠나서 외지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런 문화행사나 이런 것이 지금 보면 장단점이 다 있어요. 문화행사를 언론사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보면 어느 한편에서 본다고 하면 좀 거부감을 느끼는 면도 있고 한데 또 지역의 어떤 문화를 선도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언론사라든가 아니면 지방언론사들이 적극 나서서 그런 일축을 관장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지 쪽에서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좋은 이미지가 안 되다 보니까 거부반응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좀 상쇄시켜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은 노하우, 장점을 또 더 활성화 시키고 확대하는데는 또 그런 언론사들의 힘이 사실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홍보도 그렇고.
그래서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고 그래서 같이 동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좀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올해는 농다리축제추진위원회 쪽에다가도 좋은 방향을 내라고 그래서 같이 내년에도 중부매일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몰라도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농다리축제추진위원회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진천예총 운영지원 있지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진천예총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름만, 명분만 예총으로 이름만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각자 독립된 저기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갈등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각종 예술문화활동은 예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직접 해서 운영해서 하는 이런 체제로 가지 않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그건 상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했지만 그 단체로 예총산하기관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는 지양을 하고 전체적으로 진천예총을 통해서 산하단체로 들어가게끔 전부 다 예총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5쪽에 문화예술 진흥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우리가 농다리축제 한 거 있지요? 농다리축제 하고 생거진천 문화축제하고. 그 축제 중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된 것, 지금 보면 주행사로 들어간 돈이 1억5백만 원이니 1억 얼마 되는데 그 외에는 보면 여기에도 전국가요제 따로 또 사진 저기 따로 뭐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투입된 농다리이면 농다리에 관한 예산, 문화축제에 관련된 예산, 그것 좀 한번?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행감사무자료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전부해가지고 두 가지만 해서 서류 서면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2쪽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화 복지시설로 한 것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활발하게 짜임새 있게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마 국민체육센터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출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가끔가다 불만을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2층 탈의실에 보면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에 정리 좀 해서 놓고 그래야 되는데 신발을 그냥 그 앞에다 전부다 벗어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난잡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이 신발 전부 한번 다 밖으로 집어던져 놓으라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자기 신발 찾기 어려우니까 그다음에는 뭐 정리할 것 아니냐, 그랬는데 사람들이 급하게 가서 그니까 거기에다 벗어놓고서 그냥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가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조금만 신경써서 자기 탈의실 저기다가 신발을 정리해 놓으면 되는데 그 한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계속하니까 거기에 금방 신발 밑에 바닥이 꽉 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상당히 출입할 때 보기도 싫고 그런데 그런 거는 좀 관리를 하면서 신경 좀 써주세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안내문이라도 붙이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해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5쪽에 농다리전시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금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위에 농다리 주차장을 하는데 거기 몇 대나 주차할 수 있겠어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현재 계획된 차량은 103대.
양규
박양규위원
103대면 많이 대봐야 100여대인데 진출입하고 여러 가지 장애를 하다보면 사실은 100대도 사실 못 대거든요. 지난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참 상당히 질타도 했었는데 그게 실효성이 사실은 그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 그렇게 교환조건까지 해가면서 복잡하게 해놨는데 효과가 있나.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농다리전시관 앞에서부터 차량은 통제하는 걸로 해서 거기서부터는 걸어들어가게끔 하는 게 우리.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렇게 되면 지금 산막이 길이나 이런 데 마냥 따로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쭉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주차장에 백여 대도 못 대는 주차장을 가지고서는 아마 차량 소화가 안 될 거예요, 전혀. 지금 그 밑에 까지도 휴일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 전에 주차장 저기를 하단 거기는 통제를 했잖아요, 막아서?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위에 했는데 위에도 꽉 차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 해놓은 걸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될 거라고. 어차피 밑에까지 다 써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의도한 거는 거기서부터 걸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다른 또 그 주변에 어떤 주차장시설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지금 토지 매입가가 상당히 고가로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아마 계속하기도 군 예산으로 상당히 부담될 거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글쎄, 계획은 구곡리 초입부분에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계획을 그쪽 외곽 쪽에다가 주차장을 거기서 전시관까지는 한1km가 안 되니까 그쪽에라도 부지를 마련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면 그때 그 조성이 돼서 거기서부터 걸어간다든지 마차를 활용해서 간다든지 이런 것은 추후문제이고 우선은 주차장을 완료한 다음에 현재도 차가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 막은데 위에는 당분간은 별도 계획이 서기 전까지 그러니까 별도 주차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외곽지역에다가 주차장을 할 부지를 다시 마련을 해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본 위원도 지금 저걸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위에 그 통제를 시켜서 그 위에 주차장 어떤 주차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군 예산으로 하기가 힘들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주차장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니까 통제가 앞으로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어떤 통제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또 힘이 들고, 또 그 지역에 판매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수익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여건이 지금 우리가 난해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문화체육과장님은 정말 우리군의 필요한 저기 이번에 그리고 민속마을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2억인가 얼마 들여서. 그러면 그걸 할 때도 그런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그 마을이 그냥 돈 예산이 투입돼서 앞에 형체만 바꿔놓는 어떤 그런 마을이 되지 않고 그 마을을 이용해서 자체 어떤, 전에도 제가 군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우리향토 여러 가지 향토음식들을 토색음식점을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먹거리라든가 또 거기주변에 어떤 예술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하면서, 거기서 자체라도 어떤 볼거리와 사람들이 거쳐가는 이런 곳을 같이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먼저 군정질문 하셨을 때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내년에 건물 두 동 정도만 짓고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은 건물주하고 또 아니면 음식점 운영하는 분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통체험마을프로그램은 사업비가 한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은 아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창조마을조성사업을 같이 연계를 한다면 거기는 사업비가 한 50억 원 정도 되니까 그걸 이번에 모태로 해서 그쪽으로 사업신청을 해 보려고 그쪽 대표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글쎄, 외형을 그냥 바꾸는 이런 돈 나오니까 그걸 쓰기 위한 어떤 외형저기하지 말고 정말 내실있는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진짜 수익사업의 지역에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6쪽에 문화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진천에 9명이 지금 되어 있네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전문성을 제고해 주고 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긍심도 좀 저기하기 위해서 제복을 잘 디자인해서 그냥 또 일반 조끼 간단한 것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잘 입지 않고 그런 저기가 많은데, 그걸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은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도 자긍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아, 저 사람이 해설사구나’ 하고서 또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런 어떤 것이 있다 보면 일반사람들도 자꾸 그 사람들과 친숙하고 싶은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게 보니까 순천만 거기 같은 데 관광 그 저기로 보니까 그런 것을 잘해놨더라고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제복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포석조명희 문학관이 준공이 됐는데 포석조명희문학관 운영하는 것이 지금 저 세미나실을 가끔 저기 세미나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세미나를 할 때는 세미나실을 좀 활용을 하는데, 그 외에는 문학관을 다각적으로 활용을 한 예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지형문학관이나 이런 거는 가보면 볼거리 좀 자료들도 좀 있고 그래서 오던데 여기도 좀 빨리 그런 자료나 또 전시도 하고 다른 그 님 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도 좀 많이 거기다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전국에서 같은 문인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종합세미나라든가 문학발표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이걸 최대한 우리 홍보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데, 일단 이 자료가 너무 아직까지 빈약 합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건물만 잘 지어놨지 내실에 들어가서 특별히 할 게 그렇게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찾질 않더라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일단은 자료도 부실한 건 사실이고, 또 저희가 전체 3층 세미나실만 지금 운영을 지금 많이는 대관을 하고 있는데 2층 쪽에는 문인협회 또 포석회 이런 그분들이 와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인들이 문학관에 와서 견학하시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자료도 불충만한 것 같고요, 저희도 자료정비나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국단위 문인행사 지금 시낭송대회라든지 그 문학축제 때 하는 백일장 이런 또 문인협회 월례회라든지 그렇게만 하는데 프로그램을 더 저희가 문인협회나 포석회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좋은 행사가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글쎄, 지금 뭐 한지가 벌써 이제 한 8개월쯤 됐는데 준공된 지가, 그 세미나도 한번 했잖아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떤 저분이 국내에서 활동을 많이 했거나 해서 또 여기 어떤 자료를 많이 남겨놨으면 그래도 자료수집이 쉬운데 이게 지금 뭐 외국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전에 이런 또 더군다나 거기가 주로 공산주의국가 쪽에 있다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단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 것이라도 좀해서 요즘에는 그런, 실제 그 사람의 어떤 문학작품이라든가 활동했던 어떤 저기라도 좀 취재를 해서 그런 거라도 계속 좀 자료를 전시해놨으면.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2015년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페이지가, 3쪽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집행했는데 이 보조금을 좀 품목별로 우리가 좀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걸, 아까 좀전에도 제가 예총도 얘기했지만 체육회도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 그 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체육회 산하단체들은 거기서 다 운영할 수, 실제는 하면서도 이름만 갖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권위가 없어요. 심부름만 해 주는 입장이고. 그래서 좀 독립적인 어떤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마 우리 행정 쪽에서 민선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 군에 대한 자기 예산집행 하는 것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어떤 홍보라든가 권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업무 분산이나 그런 걸 위해서도 그걸 그 단체별로 해서 묶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여기도 보니까 다 그 저기가 전부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산하기도 사실 힘들테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먼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당해 사업별로 이렇게 됐는데 추경예산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목을 하나로 진천군체육회면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총액만 두고 사업명만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또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의 보조금이 총액이 얼마인데 거기에 사업은 무슨 사업 무슨 사업, 금액을 안 달고 그냥 총괄적으로 해서 생활체육은 얼마, 진천군체육회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당해 사업이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아까 예총 관련돼서도 그렇고.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오히려 예산도 더 절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도 예산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쓸 때 여기는 정말 자기 실제 쓰는 데서 우리가 보면 어느 단체별로 하다 보면 낭비성도 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 돈만 집행하다 보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총액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종하 그리고 27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잠깐 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도 우리 문화시설,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종박물관이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저기할 때는 한 60억 정도, 그 시절에 60억원 정도 들여서 우리가 했고, 또 주철장전수관도 45억에서 한 10억이 저기해서 한 5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두 저기로 하면 10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사실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뭐를 했다면 개인이 사업을 하면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보면 연간 운영비 전부가 저기한 것이 종박물관에 4억 9천만 원, 주철장전수관에 1억 7,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수입되는 것은 4천만 원하고 120만 원 밖에 안 돼요. 물론 이것이 어떤 보여지는 금액으로써 환산하는 문화가 그런 걸로 되는 것은 아닌데, 이만큼 된다는 것은 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주철장전수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금속공예 같은 경우 철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다각도로 된 어떤 체험장 같은 경우 이런 것을 꼭 주철장전수관이라고 해서 종만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한정짓지 말고 그 연계된 어떤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개방적인 이런 걸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친숙해질 수 있는데, 종 하니까 옛날 것 이렇게 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접근부터가 상당히 어려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을 좀 바꿔줄 수 있는, 현실에 맞는 저기로 좀 해가면서 내것도 지켜가야지 암만 내 것만 지키고 있다고 보면 이것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 밖에 안돼요.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서 노후되면 시설을 새로 지으려면 새로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이왕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으면 최소한도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수익이라든가 다른 문화활동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 일반인들도 같이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종박물관하고 주철장전수관은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보겠습니다, 이용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속공예라든지 어떤 철하고 관련된 사업 같이 연계사업이 된다면 전수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34쪽 생거진천 판화미술관 운영도 지금 아마 종박물관에 준해서 비슷한 질문이라 반복해서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쪽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원이 있는데 취소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구제역 AI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한동 천제 행사는 학술대회를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접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300만 원의 예산으로 천제 행사를 하려고 올해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천제 보존회에서 지금 항교 김용기 전교가 맡아서 하시거든요, 보존회장님이.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는 천제를 지내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번 추경 때 저희가 부기를 학술대회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쪽 보존회에서, 그래서 300만 원을 부기 변경을 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동현
장동현위원
학술대회를 통해서 학술대회를 했습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못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못했습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결과치가 나오지 않네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못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길상사 제향 해가지고 3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서 종중단체에서는 예산을 좀 더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글쎄요, 향교 대제도 춘추 하는 것도 있고 길상사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이것이 다른 문중에서는 얘기가 없고 또 향교는 항교대로 예전부터 했었고, 또 길상사 쪽은 옛날에 국행제라고 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국행제로 하다가 관행제가 됐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다 나라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을 지원해 준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전에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했는데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아마 최근 들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문중에서도 한번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우선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또 문중에서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금액을 더 올리기는 좀 여건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군에서는 김유신 장군의 어떤 역사성을 갖고 화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향은 우리가 직접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하지만 이쪽에서 춘계, 추계 두 번 지내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갖고는 예산이 좀, 관에서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몰라도 관에서 우리 군수님 권한대행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그런데, 좀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한반도 지형 전망공원 조성 해가지고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전망대 설치하는 부분에 올라가는 도로가 KT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임대형으로 계속 쓸 거예요, 아니면 부지매입 구상을 할 거예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산이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내년에라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다면 매입을 해야지 그것을 매년 임대료만 주고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KT는 그 부지를 매각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난해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제가 듣기로는 매각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현
장동현위원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어요, 매각하는 걸로?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매각한다고,
동현
장동현위원
가격결정은?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감정해서, 그래서 밑에부터 전체적인 KT부지 안에까지 도로까지 전부 다 감정을 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먼저 듣기로는 매각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우리 담당팀장하고 KT하고 협의를 했는데 매각할 의향이 있다고,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됐어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생거진천군수배대회 해가지고 보조액이 2,500만 원인데 1,900만 원 쓰고 6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 대회는 무슨 대회예요? 다른 것은 다 무슨 대회라고 적혀 있는데.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족구하고 배드민턴 2개 해서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배드민턴 대회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족구하고 배드민턴.
동현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진천선수촌 체험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2,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체험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어린이날 행사를 선수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조명희문학관 신축공사에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한 1억 8천 정도가 더 증액돼서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마감재하고 조경식재 물량 증가로 됐다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어떻게 됐길래 설계변경이 됐을까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종혁
이종혁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이종혁입니다. 해당 건에 대한 건축마감재 변경 관련된 사항은 그 내부공사라든가 외부공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마감재가 현재 그 외벽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맞지 않거나 아니면 색상 변경이라든가 구조변경 같은 것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바깥 쪽에 있는 식재공사 관련된 건은 당초에 식재공사 부분이 들어가 있던 것이 좀 미진한 사항에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네요?
종혁
이종혁문화시설팀장
당초에 설계를 잡을 적에는 저희가 총액을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설계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 주위에 보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동현
장동현위원
예.
종혁
이종혁문화시설팀장
공원하고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식재가 추가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궁금시 되는 것은 거기 주변에 조경식재가 많이 되고 이렇게 했다면 제가 선뜻 이해가 되는데, 식재 공간도 크게 많지 않고 그래서 조경식재 하는데 물량이 얼마나 더 들었길래 이렇게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했을까,
종혁
이종혁문화시설팀장
변경금액이 전체가 다 조경 쪽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 내부 쪽으로 들어가는 마감재 변경이라든가 마감구조 변경, 아니면 창틀에 대한 내구성 변경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바깥 쪽에 들어가는 잔디라든가 나무라든가, 옥상 식재 잔디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경이 메인은 아닙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체육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행사 자체를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사한 대회는 다 뭉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주민들 동원이나 이런 것도, 행사에 더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3쪽, 생거진천 문화축제 개최를 하셨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는 건의사항 쪽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좋은 말로 쓰셨는데 군민소통 화합에 중점을 둔 지역대표 축제로 육성, 지역 농산물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8월하고 9월달에 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지금 각 읍면에도 문화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문화축제도 민속경기가 각 읍면별로 민속경기를 하잖아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문화축제위원장이 대부분 보면은 이장단협의회장님이나 또 각 읍면에 사회단체장이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전혀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할 때는 읍면의 애로사항이나 읍면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자기들만의 축제를 갖다 전부 다 정해놓고 그냥 축제위원장도 부르지도 않고, 주민팀장 불러가지고 이번 행사는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런 저기로 해가지고 읍면에서 많은 불평불만 같은 것을 하시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분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8월달, 9월달에 문화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할 때 각 읍면의 축제위원장들까지도 같이 좀 불러가지고 이번에 문화축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또 민속경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갖다 충분한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또한 이것이 민속경기이니까 읍면 대항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불합리한 것 이런 것도 충분히 하셔가지고 2016년도에는 꼭 이런 것을 갖다 축제추진위원장, 읍면 축제 추진위원장이라도 좀 같이 참석을 시켜가지고 하실 의향이 어떠신가?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보면은 민속예술단에 우리가 각 읍면별로 600만 원 지원해 주죠, 그리고 읍에는 2,000만 원 나머지는 1,500만 원 비용을 해 주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읍 빼놓고는 2,100만 원만 주면 그냥 군에서는 할 일 다 한 것마냥 다 결정해놓고 나서 그것도 축제위원장도 아니고 주민팀장 불러가지고 올해 경기는 이런 방식으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아서 건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사전에 올해부터는 축제추진위원회 자체를 일찍 구성을 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주민팀장님하고 축제추진위원장님과 같이 회의를 열어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읍면에서 길놀이 행사 가지고 그것이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시상금도 있지 또 점수도 가장 많지 그러니까 그것이 민감한 사항인데, 그 소재개발 같은 것도 참 어렵고 그런 것을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심을 해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두 번째는 14쪽에 이것은 질의를 염정환 위원님이 하실 건데 아까 전화가 왔어요. 이것을 꼭 좀 질의를 한번 해달라고, 뭐냐하면 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있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거기에 완위각지 기본정비계획 수립을 올해 2,000만 원을 세워 주셔가지고 했는데 6월에 준공을 했다는데 뭐를 준공을 한 거예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용역보고서,
재덕
안재덕위원
용역보고서를 했어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완위각지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완위각지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 도서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유명 도서관 4개 도서관 중에 끼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초평 용정리에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거기가 양촌마을에 있는 거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거기가 양촌마을에 있는 거지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을 했다는 것은 무슨 건물을 준공을 한 게 아니라 용역비 2천만 원을 세워 준 것을 갖다가?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그것을 용역보고 서를 납품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납품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고서 받은 게 있나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한번 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몇 가지만 보충질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했는데 농다리데크 설치해 놓은 거 있지요. 그것은 철거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철거를 시켜야 될 거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보호시설에 그런 게 되어 있으면 그 철거지시는 여기에서 해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원상복구, 올해 보냈습니다. 산림축산과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다시 또, 아니 지난번에 복구는 안 하고서 다시 완공을 시켜버렸잖아요.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중지를 안 하고서 문화재 심의를 하는 동안에 벌써 준공을 다해버렸잖아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글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하튼 저희가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 주변환경하고 너무 동떨어진 어떤 그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그걸 해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도 또 지역, 하나의 위원이기 이전에 군민으로서 봤을 때 그 지역에 너무 그것이 해놓은 것이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다 철거를 해 주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난간이라도 자연과 어우러지게 해가지고 해서 수정을 해서 가능한지 아마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산림축산과와 꼭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저기 테마공원 테니스장 옆에 우리가 족구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아니면 팀장이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하셔도 됩니다.
영국
노영국체육팀장
지역팀장 노영국입니다. 그 건은 내년도 사업에 아마 사업계획을 넣었었던 건인데요, 지금 도에서도 그 시책추진비 성격으로 아마 그 현황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인가요, 자료를 도에 제출해서 아마 수시로 도에 실무자하고 아마 확정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결정이 되면 아마 내년도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본 위원도 이것을 지사를 독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계속 안 돼가지고 보좌관한테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주변에 지난번에 부지사를 만나서도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계속 측면에서 그랬더니 부군수가 직접 한번 업무보고 때 하면 많이 참고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한테도 다시 건의를 드려가지고 꼭 좀 이것 보고를 드려서 성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영국
노영국체육팀장
따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도 측면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부지사님께도 제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있을 거니까 그걸 해 주실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7월 군정질문도 했었고 한데, 지금 카누선수를 우리가 중학교가 여중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상고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한데 중·고등학교를 우리가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수를 육성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서는 우리가 사장되는,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가 키워서 뺏기는 이런 누를 범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체육회하고도 제가 여러 번 타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좀 뚜렷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사님의 어떤 저기를 못 얻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가, 하여튼 그 육성계획을 우리가 계획서를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카드로.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일단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것은 있습니다. 카누팀 창단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계획서를 해가지고 저한테도 좀 한번 주세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기회가 되면 도에 갔을 때 한번 해서 그 지사님하고도 저기를 질 수 있도록.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완위각, 지금 완위각이 이조시대 때 우리 지방 4대 도서관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그 저기가 얼마 전까지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었던 건데, 이게 요즘에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용역을 해서 한 것까지 염 위원님도 지난 의회 때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랬는데 제가 깜빡했는데 안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역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거기 도서관을 운영을 하려면 옛날 서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자료가 좀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지금 현재 그쪽 문중 쪽에서 있는 자료는 아직 찾을 수는 없고 노력해야 되겠고, 저희가 이제 저쪽 평산 신씨 문중에 신헌 선생이나 이런 고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문중에서는 ‘완위각이 완성이 되면 그쪽에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전부다 그 완위각에다가 기증을 하겠다, 진천군에다가’ 그런 의향을 보이고 있는 문중도 있고요, 그래서 완위각 자체는 그게 사실은 동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 쪽으로 또 갖고 가기도 무지 힘든 상태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그 인근 양촌마을전체가 문화재보호법에 다 걸리기 때문에 좀 문화재 쪽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데 저희가 3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문광부에다가, 첫째 그 송강 정철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완위각 사업하고 저 쪽 김덕숭 효자문에서 효 마을 이렇게 세 군데를 예산을 한650억 정도 예산 신청을 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세 군데 중에 2개는 조건부 가 해서 용역을 계속 추진하는 걸로 그러니까 송강 정철마을하고 완위각 책마을이라고 해서 2개를 송강 정철마을이 300억, 완위각 그 책 마을이 150억 해서 내년에 용역이 문광부에서 확정이 되면 2017년부터 송강 정철마을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쪽 사업으로 아마 사업을 갖고 가야지 문화재보존 쪽으로 갖고 가면 지역 전체가 문화재보호법에 막히기 때문에 무지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사업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문화재도 어차피 지역여건이 저기 되면 그 지정을 할 때도 그 부분만 가지고 지정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도시 같은 데도 다 주변에 개발해가지고 돼 있는데 되면 그 문화재면 문화재 단지만 그것만 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만 보호할 수 있는 저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찾아보면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저기하는 것은 용역이 됐으면 그걸 복원시키고 하는 데는 국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부담을 우리가 자비로 하는 겁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일단 사실은 국비나 도비확보를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이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지정이 안 되면은 국도비는 보조금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국도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걸 우리가 자체에서 보존을 해가지고 그냥 고택 말하자면 그 건물, 우리가 보존하는 것의 역할 밖에 안 되죠. 왜냐 하면 그걸 했을 때 신헌고택에서 나오는 어떤 신씨 문중의 고서라고 그래도 그 양이 한정되어 있는, 문중이 갖고 있는 그 양은 지금까지 보존한 것, 지금 이번에도 우리가 한2천만 원 들여서 그것을 다시 복원하고 많이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한정되어 있고 사실 방대한 어떤 도서관의 역할로 한다 그러면 그래도 어떤 기본의 면모를 가져야 ‘아! 이것이 옛날도서관이었구나’하는 어떤 것이 되는데 역할을 하는 거지, 건물하나 세워서 뭐 복원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군 예산만 가지고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저걸 그리고 우리가 하는 취지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지 우리가 자부담으로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하면 지금 150억 자체가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개발을 먼저 해서 책마을을 조성해놓고 조성을 하면서 완위각도 복원을 하고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갖고 그 후에 문화재로 지정받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글쎄,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유교문화권 사업은 전부다 국비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런 방법이, 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하든 어떤 최대한 우리가 자체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빠뜨렸는데 각종 체육대회의 문제인데, 업무보고 9쪽 정도 보면은 장애인체육이 좀 많이 배재되어 있잖아요, 진천이. 본 위원이 지금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충북장애인체육 가맹단체가 한 22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군은 그냥 장애인체육회 명목으로 단하나만 달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고, 도 장애인체육회 현황을 보니까 회장이 지사님이시고 부회장님이 여덟 분이나 돼요. 그리고 이사님들은 꽤 많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장애인체육이 충북이 좀 활성화가 돼있는 반면 우리 진천군은 전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체육 진천군회의 임원들은 누구누구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회장은 우리 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지금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이나 전부다 우리는 포함이 돼갖고 군수님이 회장님이십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도청은 장애인체육 임원이 별도로 있고 체육회 임원이 별도로 있는데.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지금 문광부에서 전부다 통합을 하라 그래서 지금 도에도 지금 통합작업 중에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래도 먼저 해서 문제가 없지 지금 중앙에서부터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전부 다 통합해갖고 한 단체로 만들어라 지금 그 상태거든요.
김상봉위원
그나마 지자체에 여덟 개가 있더라고요, 충북에. 진천이 그래도 껴있어서 다행이고 진천군 자체로 장애인체육대회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개의 가맹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탁구하고 휠체어 육상 그런 것도 지금 출전을 하고 있나요, 도에?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몇 개 종목이 지금 하고 있어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여덟 개 종목.
김상봉위원
여덟 개?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김상봉위원
글쎄, 여덟 개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천군 자체에서 체육대회 정보도 하나도 없고 또 하나는 장애인체육시설이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 탁구대 몇 개만 있는 것, 고작 그것 뿐이고 그래서 이번에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하는데 전부다 비장애인체육시설만 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을 장애인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좀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당연히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대회도 별도로 개최를 해야 되겠고 시설확충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어떤 방법이 있나 한번 또 장애인복지관 쪽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운동경기장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기재가 안 됐는데요, 우리가 2차 추경에 ‘진천향교주변 전통문화공간 기본계획수립’ 위원님들이 상정해드렸지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여기에 대한 게 지금 보고가 없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그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용역 중에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장
어느 정도 좀,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아직 제출이 안 됐고 중간보고도 아직 안됐습니다. 용역만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글쎄, 그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장
저희가 3페이지에 등용문축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그 현장을 가봤어요. 갔을 때 저희가 한반도지형, 용에 대해서 용이 승천을 했다고 테마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가보면 어르신들은 전통에 대해서 알지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여기에 큰 의미가 없어요, 다리라는 것 밖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면 포토존이 다리 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용이 승천하는 용에 대한 캐릭터라든지 이런 포토존을 좀 만들어서 느끼고 가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또 용과 함께 했을 때 그 기를 받는다는 테마도 좀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그때 갔을 때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건너갔다 왔어도 자기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위에 올라가서 느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테마가 또 가족단위 테마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다리축제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런, 저쪽에 한지로 저희가 학 같이 생긴 것을 해놨었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용이라든가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놓으시면 저희 농다리에 많은 관광객들도 더 새로운 의미로 가지 않을까, 매년 이 축제는 가보면 오시는 분만 오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본 위원이 한 가지 드리는 겁니다. 연구하실 수 있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연구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예,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구산마을 전통문화 체험마을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결과 자료와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다리 축제 및 생거진천 문화축제 관련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과 카누팀 창단계획서와, 안재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완위각지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결과를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상하수도사업소 방승원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수 운영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인사) 박노경 상수도팀장입니다. (상수도팀장 인사) 이청희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인사) 이경희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위원장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그냥 좌석에 앉아서 설명해 드릴 수 있나 한번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자
이영자위원장
예,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했는데 우리지역에 공업용수 공장의 지하수 암반관정 파준 것이 190억인가 그렇죠, 170억인가 그렇게 되죠?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공업용이 지금 준공된 게 지금 신고 건은 193건이고요, 준공된 거는 189건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수가 많이 고갈된 원인이 공장에 이렇게 지하수를 많이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데 지하수가 많이 고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좀 더 절제를 하고 상수도로 이렇게 공업용수로 끌어줘서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월하고 덕산, 진천 쪽에는 지금 지하수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10년에 한번, 여기에서도 결과에 나타났습니다마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나름대로 그거를 많이 권고를 해서 지향하고 이제 그 상수도로 많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좀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제가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진천이 그래도 농업에 하우스시설이 많은데 이 지하수가 옛날에 소형관정으로 가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물이 안 나와서 이제 관정을 다시 파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에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좀 더 잘되어 있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점점가면 갈수록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는 손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것을 자제를 해서 우리가 공업용수로 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사실 지하수가 신고나 허가 들어오면 안 해 줄 방법은 없고 그래서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이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이제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21쪽입니다. 이제 12월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동현
장동현위원
실질적으로 공사를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시험가동을 하잖아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시험가동 할 때 시험가동 기간이 얼마쯤 돼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시험가동기간은 한 2개월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2개월인 거죠? 시험가동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제 준공돼서 바로 이관을 갖는 거지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럼 이 시험가동 2개월이라는 것이 법적근거로 나와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협약을 할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좀 보고 하는 걸로.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설계할 때 시운전 기간을 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2개월의 시운전 기간을 준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은 2개월의 시험가동해서 완벽하게 이제 정리가 돼서 어떤 폐쇄에 대한 수질검사가 다 정리돼가서 나가서 우리가 이관을 받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오염된 물이 다 통과가 돼서 그래서 시험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 그 보건환경연구원에 10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10회에 걸쳐서 수질검사에서 법정 치 이하로 다 완벽하게 접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1,600톤이네요, 그렇죠? 1,600톤이 예를 들어서 다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서 나왔을 때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유입되고 있는 건가, 지금?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지금 현재는 1,100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500톤을 증설한 거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기존 처리지역은 좀 처리하던 수조는 돌리지 않고 새로 신설한 수조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시운전을 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시운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설계했을 때 1일 몇 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시험성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톤을 요구했으면 100톤의 물량이 들어왔을 때 시험성적을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면 1,600톤인데 1,600톤의 오염물이 들어와서 그것을 처리했을 때 시험성적표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지금 증설사업건 같은 경우는 지금 500톤을 증설하는 것어기 때문에 500톤에 대한 것에 대한 시험운전을 해서 합격을 하면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별도의 이게 같이.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희들이 원래 1600톤을 증설한 것은 하수관로를 다 깔아 놨는데 500톤은 들어오는 그 지역에 대한 배수설비가 지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단계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물량이 우리가 1,600톤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1,700톤～1,800톤이 들어와서 그 시험성적에 합격이 됐을 때 우리가 준공을 내고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관 받도록 준공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해가지고 아직 마을별로 이 상수도를 개발을 해서 먹는 데가 많은데 지금도 부적합 판정을 많이 받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상수도로 교체를 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수질검사, 3/4분기 때는 그렇게 4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4/4분기 때는 연화․반탄마을 거기 1개 마을만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했고 거기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한 가구, 저희들이 작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 2가구만 지금 안 먹고 있어요. 소규모 수도시설을 먹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마을회관하고 한 집하고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전부다 상수도사용 급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또 상수도요금이 있어서 먹지 않는 마을도 있죠, 초평에 신평 신통마을 같은 경우?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동네 앞까지는 다 우리들이 관로를 해놨는데 동네에서 저희들이 안 한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이 나오고 또 시설비가 대략적으로 가구당 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안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좀 독려를 해서 전부다 광역상수도 급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반대로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도 그런 관계로 또 안 먹는 마을이 있는가하면 또 반대로 또 상수도를 먹겠다고 하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상수도사업소에 문의도 했지만 그런 예산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의 건강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먹는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물을 우리 진천군내에 전부다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한241개 마을은 다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한49개 마을정도가 미급수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속히 급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3쪽 업무보고 진천읍의 BTL사업이 다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아직 난공사로 돼가지고 못한 지역이 몇 가구나 되나 현황이 좀 있으신가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BTL사업은 전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안 된 데가 저희들이 지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관로관은 45km정도 되고 가옥이 한1,359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은 1차로 11월말에 준공이 되어 있고 2차 하수관로사업을 12월중에 발주를 해서 2017년도까지는 전부다 마무리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 그 시골을 다녔는데 분뇨차가 와서 계속 퍼가더라고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빠진 데가 좀 있어요.
김상봉위원
글쎄, 현황 얘기하는 거예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총 1,350가구.
김상봉위원
1,350가구?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봉위원
그래서 그 가구는 공사가 난공사 때문에 안 되는 건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BTL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저기로 해서 빠졌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빠진 것, 지금도 가끔가다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빠진 구역은 전부다 이번에 2차 사업 때 전부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350가구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엊그저께도 “왜 이렇게 BTL사업이 안됐느냐”의 그랬더니 “공사가 난공사라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불편해 죽겠는데 해 주면 좋겠다 그거거든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벽암리에도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전부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다 해놨고 그래서 이제 2차 사업할 때 진천지역은 전부다 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1,350가구를 전부다 전수조사 해서 하실 분들은 예산 세워서 해 주셔야지, 그렇게 불편하면 되겠어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차 사업 때 전부다 실시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쪽을 보면 석현리에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하여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답변하신 것은 8월 5일 답변을 하셔가지고 그 후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상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석현리 지방정수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그 하천 바로 건너에 위치를 선정해서 계속 2013년부터 주민설명회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물안뜰 보면 맞은 편 하천 너머 위치를 그쪽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에다 하수처리장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었거든요.
김상봉위원
물안뜰 맞은편 거기에 부락이 있잖아요, 마을이.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리 밑으로요.
김상봉위원
그러면 건송리하고 경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물안뜰 맞은편인데요.
김상봉위원
물안뜰 맞은편에는 학교?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사송리,
김상봉위원
글쎄, 사송리 거기에도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반대 안 할까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는 마을이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팀장이 좀,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석 석현처리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은요, 동네에서 악취나 소음 때문에 반대를 해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물안뜰 밑에서 사송리 밑에 보면은 한국농어촌공사 도로 밑으로 저수지 인근에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는 구두로는 협의를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처리장을 할 때 땅을 매각하는 것으로.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본 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물안뜰 길 건너가 아니라,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밑으로입니다, 사송리 쪽.
김상봉위원
호수 쪽으로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예.
김상봉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됐다?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예, 매각하는 것은 협의를 봤습니다.
김상봉위원
잘 됐네요. 민원도 꼭 그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예.
김상봉위원
그리고 5쪽, 6쪽을 보면은 정보공개 처리현황인데 처리기한을 넘긴 것이 4건이 있고, 처리기한을 임박해서 처리한 것이 한 5건이 있는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정보공개청구가 좀 늦으시고 기일을 넘긴 것이 많은데 사유는 왜 그러신 건가요? 처리기한 넘긴 것이 두 번째 2월 2일까지인데 2월 3일 처리했고, 11번째 4월 17일 처리해야 되는데 4월 21일 처리했고, 그 다음장 26번 10월 1일 처리해야 되는데 10월 2일 했고, 31번 11월 2일 처리해야 되는데 11월 4일 했고, 처리기한을 넘긴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이것은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아마 휴일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것이 끼어가지고 처리기한이 지난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상봉위원
처리기한은 휴일, 공휴일 다 포함해서 기일을 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산입이 안 됩니다.
김상봉위원
산입이 안 돼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정보공개청구 처리일이 10일이고 우리가 처리할 때 그 처리기일이 주말이 꼈을 때 그때는 산입이 안 됩니다.
김상봉위원
산입이 안 돼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 휴일이 끼어서 넘긴 거라고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처리기한을 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팀이 운영팀, 상수도팀, 하수관리팀, 하수시설팀 4개가 있는데 각 읍면별로 하수관리계획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하수관리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천읍, 광혜원면 어디 하수관리하는 무슨 계획서,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덕
안재덕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업무보고 13쪽에 보면은 법정 방류수질 준수 및 지도․점검해서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이라고 있죠, 업무보고 13쪽?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덕
안재덕위원
예, 거기에 보면은 분뇨시설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분뇨는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 차가 퍼다가 진천공공하수처리장에.
재덕
안재덕위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택에서 정화조를 통해서 관로로 해가지고 정화조 처리시설로 가는 것 있죠?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요새는 직화로 정화조 없이 그냥 하는 것도 있죠?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다 우리 관로 연결을 해가지고,
재덕
안재덕위원
아니, 정화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정화조 없이 그냥 관로에다가 직접 연결해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처리구역하고 처리구역이 아닌 데가 있는데요, 처리구윽은 전부 다 관로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다 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차로 해서 분뇨를 수거해가지고 공공하수처리를,
재덕
안재덕위원
아니, 그것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천읍 같은 데는 있잖아요, 개인 정화조를 갖다가 다 모래를 채워가지고 없애고 그냥 관로에다 직접 연결하는데,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전부 다 공공하수처리장의 관로 연결을 해서 전부 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로 가는 거죠?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진천 7개 읍면 중에서 몇 개 면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직접 연결하는 것이?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공하수처리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거기 구역 이외에는 정화조로 해서 하고 구역에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월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덕
안재덕위원
예.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처리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구역은 하수처리장으로 전부 다 관로를 통해서 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전부 다 정화조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소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약간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인데도 정화조를 통해서 관로로 가는 것이 있고 그렇죠, 집의 정화조를 통해서 관로로 가서 폐수처리장 그쪽으로 가는 것이 있고.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재덕
안재덕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또 한 쪽에서는 그냥 집의 가정의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결하는 것이, 팀장님이 누가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직화로 직접 가는 것은요, 정화조 없이 가는 것은 배수 설비라고 해가지고 관을 연결해가지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화조로 해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은 하수처리구역이 있고 미처리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만 처리장으로 가는 것이고요,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은 정화조를 무조건 묻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그 하수처리구역이 진천군에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진천 소재지하고요, 덕산하고 이월하고 문백 일부 지역이고요. 광혜원 같은 경우는 광혜원 도시는 들어가는데 거기도 용량이 많이 딸려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수처리구역하고 또 정화조를 통해서 들어가는 데하고는 어떤 구분이 있나요?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구분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지정이 안 된 지역은 정화조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염정환위원
이 팀장?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예.
염정환위원
안 위원님이 질의하는 사항을 전혀 모르는 것 같네요. BTL사업 했을 때는 전체 정화조를 폐쇄하고 그냥 직관 묻어서 정화조 처리장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예.
염정환위원
그런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정화조에서 빼서 BTL로 연결을 또 해서 그리로 연결했다고 하니까 안 위원은 답답해서 저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재덕
안재덕위원
아니,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광혜원도 하고 있죠?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예, 합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일부는 직화로 들어가고 일부는 정화조로 들어가고,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직화로 들어가는 저기는 상수도요금이 더 비싼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상수도 양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재덕
안재덕위원
그것은 아니죠?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큰 문제예요. 왜 문제냐 하면 어느 집은 직화로 들어가고 어느 집은 졍화조를 통해서 들어가면 정화조로 들어가는 저기는 또 1년에 한 번씩 환경위생과에서 정화조 청소하라고 통보하잖아요.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이런 것을 갖다가 꼼꼼히 생각해가지고 하셔야지, 이것이 각 지역마다도 지금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 일부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보면은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건물을 갖다 똑같이 지어가지고 똑같이 하수도세를 내는데 나는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무슨 하수처리구역이 어떤 형평성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지정해 줬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가지고 저기하면 괜히 같은 지역에서 위화감만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혹시 진천 전체 BTL사업을 다시 하든가 해가지고 하수처리구역으로 하실 용의는 있으신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건데요, 저희들이 집단화 된 마을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서류는 도에 가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이 누구 개인의 특권 같은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면 왜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것을 하면서 어느 집은 그냥 직화로 들어가고 어느 집은 집집마다 하수정화조를 묻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관로로 들어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 민원사항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하려면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천공공하수처리장도 지금 증설계획이 되어 있고,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이월하고 작년에 덕산이 증설되어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수도시설이 보급지역으로 전부 다 해 줘야 되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이 하수처리시설 구역에 보면 최근에 집 짓는 사람들은 정화조 안 묻는 거예요, 그 집에?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구역 외 지역은 정화조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처리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정화조를 안 묻는 거고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안 묻습니다. 안 묻고 그냥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결을 해 줍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것은 어떻게 군에서도, 이것이 예산관계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은 꼼꼼히 짚어가지고 우리 진천군민이 전부 다 평등성을 갖게끔 하는 것이 행정에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처리구역 내에는 BTL사업이 된다는 얘기이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것 민간자본투자 했을 때 BTL사업 할 때 개인들의 정화조를 다 그냥?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처리구역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염정환위원
아니, 정화조를 다 부수고 다 직선으로 해놓은 것 아니에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염정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 정화조를 거쳐서 또 BTL사업으로 연결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염정환위원
아니, 지금 안 위원이 질의하시는 사항은 어떤 사람은 BTL로 연결을 직선을 냈는데 어떤 사람은 정화조에서 또 직접 BTL로 내놓고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또 부수지를 않나,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염정환위원
맞지, 말귀를 못알아 들어서 그렇지? BTL사업을 할 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집집 개개인의 정화조를 다 부수고서 한 자리에서 직선으로 연결했어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부 다 연결을,
염정환위원
그런데 안 위원이 질문하시는 사항은 정화조가 집에 있고 BTL사업에 또 연결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또 정화조를 부숴야 한다,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는 없고요, 예전에 BTL사업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화조를 전부 다 폐쇄를 해서 관로를 전부 다 연결했고요, 지금은 그 지역은 정화조를 안 묻고 바로 직관으로,
염정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왜냐하면 BTL사업을 안한 데 그런 데는 외딴 데 집을 지으면 무조건 정화조를 묻어야지 당연히 그것은, 그런데 BTL사업을 하는 시내에다 집을 새로 집을 짓는다면 BTL에다 직관을 매주는 것 아니에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BTL사업이 한 지역인데 정화조를 부수지 않고 정화조에서 BTL로 연결을 해서 나가는데도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부수게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째 말귀를 못알아 듣네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광혜원에 BTL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광혜원은 안 했어요.
재덕
안재덕위원
안 했어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BTL사업을 안 했는데 그냥 직화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에 덕산, 이월 했고, 2006년도에 진천, 초평.
재덕
안재덕위원
덕산하고 또 이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덕산, 이월, 진천, 초평.
재덕
안재덕위원
초평이 몇 년도에?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초평은 2006년도요.
재덕
안재덕위원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하신 거죠, 광혜원은 그냥 BTL사업을 안 하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일반,
재덕
안재덕위원
일반관로로 해가지고 월성리 가는 저기로?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안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광혜원 같은 경우는 제가 면장 할 때도 그런 민원이 생겼는데 일단은 분류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활오수하고 분뇨하고 그 시스템이 다 안 고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받는 거예요.
재덕
안재덕위원
지금 주민들의 원성은 지금 집을 짓는 사람들은 정화조를 안 한대요. 거의 그냥 직화로 하는데 2006년도, 2007년도 그렇게 지은 사람들은 우선 건축을 하려면 정화조부터 승인을 받아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 아니에요. 정화조부터 하고나서 건축허가를 민원실에서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냥 직화로 되는 것이고, 2006년도, 2007년도 그렇게 지은 사람들은 다 정화조를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관로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의 그 사람들을 별도로 관로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한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2007년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지금의 집을 지은 사람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관로를 통해서 월성리 오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 관로가 다른 것은 아니죠?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처리구역은 다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처리구역은 여기 있는데 지금에 짓는 사람들은, 그러면 똑같은 관로이면 똑같은 관로로 했으면 2007년도, 2006년도에 집 산 사람들도 지금은 정화조 전부다 모래로 묻고 뭐하든지 그리로 연결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해줘야지 누구를 갖다가 탓하고 누구를 갖다가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정을 갖다 폈으면 더 낫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이 지금 광혜원 같은 경우에도 처리용량 때문에 그러는데
재덕
안재덕위원
이번에 증설했잖아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광혜원은 증설을 안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아니, 이번에 거기 오폐수처리장 이번에, 얼마 전에 크게 규모 확대해갖고 준공한 것은 뭐예요, 그 시설?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광혜원이요?
재덕
안재덕위원
예. 1일 1만 1,000톤 용량측량 했던데.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수처리가 아니고 폐수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 용량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서 분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팀장이 얘기했듯이 그게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도 해야 되고 또 하수 기본계획에 거기에 반영이 되고 또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그 처리시설로 연결을 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서 지금 그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나는 광혜원 BTL사업이 됐다는 줄 알았네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안됐고요, BTL사업이 아까 우리 실장님이 덕산하고 이월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진천하고 초평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이렇게 해서 지금 4개 지역만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9쪽에 업무보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유지관리를 위한 유수율 제고를 했는데, 86%계획에 86.9%로 상당히 우리가 유수율이 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거죠?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한15% 정도 우리가 누수를 하고 있다라면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보면 우리가 이제 노후관로는 지금 많이 교체를 하고 있지만 올해도 보면 2.64km를 했는데 그 노후관로가 아직도 많이 있지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비를 30% 받아가지고 해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노후관로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런데 노후관로 이것이 보면 지금 지난번에 청주 같은 경우도 상수도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단수조치 때문에 지금 굉장히 법정다툼까지 그 앞에서 하는데 우리지역은 그런 위험지역은 없습니까?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파악한 거로는 지금 위험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용역도 했습니다마는 관망하고 정수시설은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캐드(CAD)파일로 해서 관로라든지 몇 년도에 설치한 것, 관정 이런 걸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노후 된 것은 기간 지나면은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에는 보니까 우리가 상수도관로가 우리가 오랫동안 장기간동안 이 관로가 사실은 유지된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어디는 신설돼서 이렇게 새로 된 데도 있고 또 한 대는 몇 십년 씩 상수도관로가 계속 유지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갭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전에는 컴퓨터로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습니까?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제 개인 컴퓨터에다가 그 파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그래도 아마 고장위치도 정확하게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만약 고장이 났을 때도 누수위치 지역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단수지역이 최소화돼서 바로 조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체제가 지금 잘되어 있는 거지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지금 금년도가 보면 참 몇 십년 뭐 200년 만에 처음 가뭄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금년도 조금만 더 가물었으면, 우리는 충주댐에서 지금 광역상수도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제 아마 단수조치가 된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영향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을 텐데, 왜냐 하면 우리가 충주댐에서 여기까지 오는 관로도 제일 먼 쪽에 한 저기이고,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지금 금년도에도 상당히 가물어가지고 그쪽 충남 보령댐 서북부지역 한8개 지자체에서는 좀 단수조치도 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충주댐에 문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량이 아마 충주댐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이제 그 충주댐에.
양규
박양규위원
없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거기서 조금만 저기됐으면 단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위기까지도 왔었잖아요, 충주댐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전에 우리 광역상수도 하기 전에 우리진천에서 상수도 사용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요?
양규
박양규위원
지방상수도. 지금 그거를 여름에 보면 읍사무소에서 그걸 이용해서 수영장으로 활용하고 하는데 그것을 긴급 시에는 우리 급수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관리대책은 갖고 있나, 만약에 긴급하게 저기다 그러면 위기상황에서는 그 상수도를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급수를 해야 되잖아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마 그전 지방상수도는 전부다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곡지방상수도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지금 전부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벽암리 있는 그 위에 상수도시설을 가지고서 이용해서,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폐쇄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폐쇄를... 완전폐쇄는 아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지금 거기 수영장으로 물을 끌어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상수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상수도팀장이 답변하세요.
노경
박노경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박노경입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는 다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해서 지금 정수장 여기에 학당에 있는 것, 정수장은 지금 건설과에서 이관을 해서 제설작업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취수장인데요, 저쪽에 있는 것은 취수장인데 그것은 지금 물놀이 시설할 때만 잠깐 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활용을 하려면 계속해서 유치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속 같은 것, 정수처리시설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긴급 시에도 활용을 못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위기 시 우리가 만약에 광역상수도에서 단수조치가 된다 그러면 우리지역도 급수차나 이런 걸로 해서 제한급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네?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도 우리는 전에 있던 시설이 있으니까 저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전에 그걸 쓸 때도요 실질적으로 백곡천 물을 썼었는데요, 지하수도 지하수공이 몇 개가 있으면 거기서 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백곡천물을 사용했었던 겁니다. 복류식으로 해서 하천물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정수처리시설을 안하면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아까 안재덕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과 또 우리소장님과 우리팀장님들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평생학습센터 정영덕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원천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인사) 박진숙 교육특구팀장입니다. (교육특구팀장 인사) 김은희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지금 몇 개소나 있는 거예요, 5개소 밖에 없는 건가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10개소입니다.
김상봉위원
10개소지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10개소에 지원된 것이 5개소입니다.
김상봉위원
그 조례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예산 지원을 좀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것이 이번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글쎄, 개정됐는데 10개 중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5개소 중에서는,
김상봉위원
산호아파트가 가보니까,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산호아파트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거기가 잘 되고 있더라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거기가 잘 되고 있고, 지금 이쪽에 삼진마을문고도 잘 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대세가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은도서관을 하려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저희들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건물 면적도 33㎡이면 10평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
장서는 1000권 이상이고 열람실은 6석이니까, 많이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인성함양을 위해서 선촌서당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잠깐씩 들어가서 선촌서당에 가서 하는데 아이들 기간이 얼마 정도씩 하고 있는 겁니까?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것은 기간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대개가 3박4일 코스도 있고 일주일 코스도 있고 그런데 거의가 하루 정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지금 초․중생 800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기간을 두고 하면 그 정도를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저기들이 안 되는데 했길래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것은 20개교에서 초․중학생 하루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제가 향교에 가면 누누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 개념이, 향교가 사실은 옛날 지방학교아닙니까, 그렇죠?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옛날로 치면 현재 지방학교인데 지금의 공교육에서는 밀려나 있지만 학교 개념을 잘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우리 향교가 평생학습 역할을 각종 인성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 또 기타 방과후학습,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오히려 향교가 좀 위탁해서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향교하고 잘 연계가 되어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향교에서 우리가 1억 2천 용역비를 줘가지고 옛날 부지매입 매각한 비용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아마 그런 계획도 프로그램을 하나 잘 만든다고 하면 향교의 어떤 근본개념도 살리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앞으로 계획할 수 없습니까?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향교측에 한번 예산을 타진해 보고 그쪽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그쪽하고 연계를 한번 해서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있는 유림들 어르신들로 한다고 하면 현재 교육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거기에 흥미가 또 유발되지 않으면 요즘 학생들이 안 가잖아요. 요즘의 어떤 아이들에게 와닿는 그런 교육도 흥미 위주로 하면서, 그러려면 젊은 사람들이 향교 유림으로 들어와서 같이 교육도 좀 받고,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역에 선촌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자원들을 거기에서 양성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자기들도 충분히 그것을 해 주겠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선촌서당이 침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교육개발을 해서 할 수 있고 하니까 서로가 상생할 수 있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촌서당 어떤 인기도 저기됐으니까 와서 그 사람도 특별교육도 중간중간 해 줄 수 있고, 자기도 아주 긍정적으로 김봉곤 훈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방향에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학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에서 42개소에 18억 9,8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쌀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친환경쌀만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쌀만 지금 친환경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체?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급식 검수에 의해서 자기들이 각자 하는 거죠?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돈으로 주는 겁니까, 우리가 무상급식 저기에?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교육청에다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쌀만 우리가 직접?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쌀도 이것도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친환경쌀은 문백농협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돼서 할 수 있도록?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나머지는,
양규
박양규위원
돈으로 지급을 하면 거기에서?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나머지 부식관계는 이것이 많이 다양하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개개인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어떤 용역업체나 이런 것을 계약해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이 지금 예산이 계속 줄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는 군 자체 군예산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무상급식 관계는 도에서 40%, 군에서 6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해도 75.6%인가 그렇게 확정이 돼서 도에서 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정산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에도 이것은 문제가 없이 다 정상적으로?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어차피 도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군비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래도 도에서 예산이 적게 나오면 우리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에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4대 6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하기로 약정이 된 거예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약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0쪽에 글로컬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지금 5억이 금년도 예산이 서서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집행을 안 했죠?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진행 중인데 감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하고 내년도에 5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되면 10억 가지고 교육청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그러면 매입 비용은 얼마나 되는데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것을 22억을 잡았는데 다시 가감정해가지고 20억 내외로 더 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고서 우선 감정평가가 나오면 되는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20억 밑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감정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겠어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감정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게끔 같이,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보고 하는데 보니까 그것이 참 운영하는 방법을 보면 글쎄, 지금 현실을 우리 교육정책이나 제도하고 상당히 지금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겠어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글로컬 테마파크에 주안점을 당초에는 우리가 조금 다문화 쪽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위에서 공모사업 과정에서 사실은 다문화하고 관계되는 사업을 하는 데는 많거든요. 그래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7년부터는 창의음악 쪽의 교육이 거의 교육정책으로 진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갖다 저희들이 타겟을 잡아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 백년대계 하는데 그래서 교육의 어떤 근간은 기본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어떻게 대통령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계속 바뀌어요. 노무현 정권 때 틀리고 또 지난번에 이명박 정권 때 교육정책이 모두 거의 바뀌다시피 해서 또 학교 조직이 다 바뀌고, 지금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의, 창의 하니까 모든 것을 창의 쪽에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재가, 젊은 아이들이 커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의 가장 목표가 나중에는 삶이거든요. 직장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 교육에는 근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근간의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서 계속 자기 나름대로 이상적인 어떤 교육 저기만 가지고서 한다고 하면 뿌리를 못내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정권 바뀌면 또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어떤 시험대상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교육의 기본틀 자체는 교육부나 교육을 전문하는 데서 할 테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라든가 어떤 사고력을 키워 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거지 어떤 교육의 기본틀을 벗어나서 하는 사업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거예요. 지방치단체에서는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우리가 이것을 무슨 창의력을 키워 준다, 뭐한다 하는 그런 데에 학생들이 지난번에도 용역보고를 하는데 보면 아이들이 거기에 시간을 뺐길 수 있는 교육체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호응이 되겠느냐?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죠.
양규
박양규위원
어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호응도가 떨어지는 교육정책은 제가 봤을 때 그냥 계획으로만 끝나고 어디 집행하는 사람들의, 앞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하다가 그 정책이 또 바뀌어버리면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 이거죠. 이것이 근간이 아주 이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래지향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교육제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이 거기에다 시간을 투자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거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제도라든가 입시제도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위에서부터 바뀌어지면서 같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거기에 선정되어서 일부분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하면, 이것이 어떤 시험대상으로 끝나버리게 된다고 하면 서로간에 주민들에게도 그것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도 배척되고 우리는 예산만 하고서 나중에는 그냥 끝나는 이런 사업이 될까 염려가 돼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5쪽에 문화가 있는 테마갤러리 운영에 본 위원도 그전에 가보고 상당히 고무적이라 전에 남기옥 팀장님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이왕 갤러리를 해서 자리잡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 각종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정말 거기가 사람들이 자기 솜씨를 내세울 수 있는 장이 됐으면,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어떤 좋은 전문가들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미술관에서 보통 할 수 있지만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사람들의 아마추어 작품들이 보면 사람들은 나와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저런 작품을 했다는 것은 가서 보면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어떤 의지도 생기고,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해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작품전시를 잘해가지고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사무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