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35;8228;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35;8228;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입니다. 2016년도 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예산 총규모는 30억 3,6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죽도 해변 주차장 철도부지 사용료 100만원, 투자유치 설명회 운영 200만원,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인쇄물 제작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지역개발전략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토지이용실태와 개발환경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편입용지 취득 및 지장물 보상비로 2억 100만원, 마을정비구역 수립용역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기반 추진으로 정암리 대지조성사업 초지보상 및 기반구축으로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장 안전관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하단에 보면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양양읍 선도 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역량강화사업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손양면 일반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9,5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읍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역량강화사업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역량강화 용역 심사평가 수당 280만원,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 인쇄물 제작 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수립과 포럼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7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지역개발전략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 계속비 사업으로 올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계속비 사업으로 하셨어요?

이게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추진할 수 없어서 계속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안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그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비 사업하고 연차사업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단절되게 되면은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갈 뿐더러 사업추진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한 겁니다.

계속비 사업을 한번 저희가 승인하면 브레이크 못 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또 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련의 과정이지 단시일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뭐 계속비 사업 5년 이내에 하는 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법 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차사업으로도 가능한 거를 계속비 사업으로 갖고 오셨다는 거는 계속 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과장님 말씀하신 한번 해보고 저희들한테 잘 안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승인 안 해줘도 좋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조금 이런 예산은 연차사업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전부다 여기 보니까 연차사업 가능한 예산들을 계속비 사업으로 갖고 오셔서 이렇게 편법으로 한번 굴려서 갖고 오신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거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 지를 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 조정을 하면 되니까 그때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면 그럼 연차사업으로 갖고 오셨어야죠, 과장님.

이게 연차사업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업으로 가능한 거를 자꾸 다 안 된다고들 그러시는데 아무튼 고건 그렇게 넘어가고 여기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제가 전년도에도 이야길 했었는데 사실 전략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양양군에 아이디어뱅크라고 해도 아이디어가 거기서 좀 나와서, 나와 줘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지 않나요?

글쎄 뭐 인원수 배분으로 이렇게 균등배분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예산과와 협의해서 이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한 과는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좀 넉넉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조금 적은 거 같애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368쪽에 양양읍 선도지구 사업,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하다 지금 인제 전략사업과로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양양읍 선도지구 사업 진행과정을 제가 쭉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전통시장 중심의 사업진행에 인제 포인트를 맞춰서 갔었는데 요즘에 전통시장에 대한 것도 경제도시과에서 예산확보가 되고 하다보니까 양양읍 선도지구 사업의 방향을 잃는 것 같애요. 뭐를 분명하게 하겠다, 그러면 80억이라는 그 작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분명 양양읍이 선도지구로 가는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사업 하나가 이렇게 중심축이 돼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면 사업 끝에 이 예산을 또 80억을 가지고 중간에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하면 그쪽에다가 보조하는 보조적인 역할사업으로 방향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애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장광장을 조성한다는 데에서는 이제 다 의견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도지구 사업을 발굴 핸 겁니다. 근데 발굴한 과정에서 경제도시과에서 중소기업청 사업이 또 있다 그러길래 같이 중복 인제 투자됐는데. 경제도시과 업무 성격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도지구 사업이, 사업이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또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고 부분들과 잘 협의해서 이렇게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면소재지 사업들, 저희가 살펴보면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마을단위의 위기로 인해서 뭐 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방향이 목적이 좀 목적성이 좀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양읍 선도지구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제가 처음에 이거 계획할 때 군수님 뜻을 보니까 지중화사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컸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그 얘기 속에 많이들 빠져있어요. 뭐 전통시장다목적광장에 일부 필요한데다가 선도지구 사업 모자라는 예산을 선도지구 사업 예산에서 가져가겠다, 주체적인 어떤 의식자체가 변화가 됐다, 라는 겁니다.

예.

아예 선도지구 사업을 가지구 전통시장에다가 올인 할려면 올인 해줘야 되구, 그게 아니라 그러면 경제도시과에서 진행하구 있는 다목적광장사업에 대한 것은 중기청 예산이라든가 그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예산으로 갖다가 첨부를 시키고 선도지구 사업에 대한 예산은 가지구 분명하게 80억을 가지구 양양읍 개발이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를 만들어놨다는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포인트에 대한 거 지금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고, 또 용역을 주고 또 추진위원들하고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그 역량강화 사업비 해갖고 1억 지금 서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추진위원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양양읍 개발에 움직여야 된다, 라는 그 의식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 의식이 떨어져서 그냥 선진지 견학가서 그냥 다른 지역 해놓은 거 그냥 견학하고 오는 정도가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양양읍이 다른 지역의 군소재지들보다 많이 지금 도시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열악한 부분들을 이번 이 80억 속에서 찾아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 신청할 때 공모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통시장을 테마로 갔는데 지금 경제도시과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전면 한번 개발방향을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방향이 틀어져야 되죠. 진행을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여기 이 예산 1억 가지고는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인제 국비를 7,000만원 받고, 군비를 3,000만원 이제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요게 이제 다음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6개 읍·면이 다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 부분은.

창조마을사업.

창조마을사업에다가.

마을에 시군 창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쪽으로 인제 전개할 지역역량강화사업.

올해도 4개 마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마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은 정암리 대지조성사업 초지보상 및 기반구축해서 2억 5,000 예산확보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택지단지를 조성을 할려고 하다가 토지보상 문제와 또 군부대 차광막 요구사항 해결이 안돼서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군부대하고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잘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예, 군부대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인제 당초에는 이 벽을 설치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은 수목 같은 경우로 이렇게 조경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군유지가 거기 지금 한 3만평.

2만 2,000평 있습니다.

2만 2,000평.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인근 토지를 좀 매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유지 초지를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은 그분이 임대 핸 분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분이 뭐 이렇게 염소 내지는 뭐 이런 부분을 좀 사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 그믄 임대만료가 언제 되는 거예요?

올해 말로 돼있습니다.

올해 말?

예.

인제 재임대를 주지 말아야 되겠네요?

저희가 7월 달에 지금 연장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불가 통보 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2억 5,000이면은 인제 보상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거 지난번에도 농업진흥공사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할려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도 또 농업진흥공사.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농촌공사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 군비를 가지고?

예, 요기 보상비 2억 5,000은 있는데 요거는 인제 감정을 해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요정도 선이믄 될 것 같다는 요렇게 판단 하에서 계상했습니다.

이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갈, 앞으로 인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진입로를 얼루 끌고 들어갈 겁니까?

뭐 신규마을 조성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기존마을과의 연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아마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이 부분 협의가 될 때 기존 마을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루 해서 협의를 이제 와서 마을주민들하고 설명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임대하고 있는 그 분하고 협의가 잘돼서 보상을 하고 또 재임대주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택지가 조성될 수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내년 6월까지 토지사용권을 완전히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도부터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요번에 여기 지금 양양읍 중심지, 저 소재지 사업들 양양읍도 손양도 하는데. 지금 기존에 핸 데가 현남도 했고 그 다음에 강현도 했고 현북도 하고, 서면도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그 주변 마을 강현 3개 마을, 현북 3개 마을 이런 식이고 부락들이 나눠먹는 돈이에요. 이게. 보통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행정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소중한, 저 뭐라면 그분들 뭐라 그러냐믄 우리가 교육받고 와서 따완 돈인데 왜 간섭하네요, 행정에서 왜 간섭하냐, 의원들이 왜 간섭하냐, 그래요. 군비가 이 아까운 군비가 들어가고 30% 들어가고 있고, 진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큰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돈 가지구 어느 부락 가면은 민박을 지었어요. 마을회관, 뭐 마을회관 목적보담 민박짓는 목적이에요. 또 어느 마을가면은 임대줄라구 열 몇 평짜리 마을회관을 짓고 있어요.

네.

그 행정에서 역할을 컨트롤 역할을 하나도 못해요. 다 행정에서 이기 행정에서 간섭해야 할 사항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율화, 자기네 자율화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감독은 행정이 해야 합니다. 행정이 해야 하고 농촌공사 해야 하는데 농촌공사를 행정이 간섭하고, 감독해줘야 하는데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니깐 지금 자기네 이 소중한 군민의 돈이 가서 뭐하냐믄 민박하는데 쓸, 민박할 민박집을 짓고 있어요. 지금요.

예.

좀 요번에 이 두 마을은 지금 시작이니까 시작단계부터 좀 챙겨가지고서 정말 나눠먹는 식이 안 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의 그 지역발전의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좀 챙겨주세요.

예, 기본계획 및 설계는 직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할 때 도에 기본계획 세워가지구 또 가서 승인 받잖아 또 받잖아요? 할 때.

저기 시장, 군수가 승인권자입니다.

승인권잔데.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도가 협의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협의할 때 적어두 컨트롤, 그 군에서 챙겨달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니깐 우리 양양군에 이 아까운 돈이 흐지부지 쓰지 않게 그 기반시설이 확실히 양양의 미래에 갈 수 있는 기반시설 자원이 될 수 있게 좀 챙겨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69쪽 맨 밑에 농촌개발 지역역량 사업비 1억 있죠? 이거 4개 마을이라 했는데 어디어디 할 겁니까? 작년엔 4개 마을을 했잖아요.

요거는 올해, 내년에 신청할 마을이 4개 마을이고요.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방축리 그 다음에 이쪽에 영덕리, 오색1리 그 다음에 어디지?

아, 됐고요.

예, 한 가지 마을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됐고요, 하여튼 좀 계획 세울 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좀 잡아주세요.

예.

이거두 또 그런 식으로 지금 어느 부락이라 짚긴 그런데.

예, 강선리.......

근데 어느 부락이라 짚기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마을에 가보면은 집만 지어놓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진짜 그 사람들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집 지어 저거 뭐 할라고 집을 자꾸 짓냐,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또 여기 또 한번에 그 부락이 또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좀 챙기세요, 지금. 정말 달라고 주는 게 아니구 그 부락이 지금, 지금 두 가지 사업들 벌써 들어갔는데 두 가지 사업이 뭘 했나 좀 챙겨보세요. 그리구 나서 그 다음에 또 주세요. 좀 심도 있게 좀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강화사업이 신규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서도 인제 관리하게 돼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완료된 지역이.......

예, 고렇게 좀 배정을 해서.

지금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갔는데 벌써 1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뭘 했나 좀 챙겨보시고 그게 장기적으로 그 지역, 차라리 이걸 노나주면은 소득이 나을게 아니에요. 그리구 그거 해놓구 나서 저 방치할라믄, 돈만 뺏어간다믄 정신만 팔렸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소득이 안 나오는 사업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좀 챙기시라구요.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할 때 먼저 들어간 사업이 어떻게 했는지 좀 챙겨 보시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전략사업과는 우리 미래 양양에 밑그림을 그려야 할 과입니다. 도시개발도 중요하고, 또한 도시재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역량을 좀 강화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농산어촌이 기반여권 조성에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산어촌이 기반조성과 더불어 마을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총액은 145억 3,01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1억 9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쟁력강화 산림조성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분야에는 28억 3,0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에 5억 8,2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에 3억 9,012만원, 생활권내 꽃묘 식재 및 읍·면 가로관리에 1억 6,103만 3천원, 정명600주년 기념식수에 2,000만원, 부대비가 4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관리입니다.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와 실시설계비에 2억원, 명상 숲 조성사업에 사업비와 설계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5억 7,9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설임도 2km에 4억 3,527만 9천원, 사전설계비에 2,556만 4천원, 임도보수 15km에 6,750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3,900만원, 임도신설 감리비에 858만 4천원, 시설부대비가 3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비에 2억 8,452만 3천원입니다. 경제림조성 군유지 조림 자부담분 421만 4천원, 큰 나무 공익조림 10ha에 1억 4,052만 4천원, 올림픽 경관림 5ha 9,914만 1천원, 경제림조성 8ha에 2,251만 6천원, 감리비가 292만 1천원, 부대비가 20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경제림조성 자본보조 2ha본 민간자본이 5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1,000ha에 1,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산사태취약 지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53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6,5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가 2,363만 6천원, 사방댐 4개소 시설비 9억 4,160만원, 실시설계비가 3,550만원, 사방댐관리 2개소가 1,400만원, 감리비가 1,660만원, 시설부대비가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분야입니다. 산림자원화는 35억 7,48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숲 가꾸기가 22억 4,6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단 수집교육여비가 1,828만 2천원, 시설비로 22억 2,776만 6천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1072ha에 16억 74만 3천원,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33인 인건비가 4억 6,257만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2명이 3,083만 8천원, 감리비가 9,200만원, 시설부대비가 4,1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및 경영업무추진 지원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05만원, 양양송이지리적표시제 띠지제작 재료비가 871만 2천원, 송이농가 장려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증진으로 1,4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숲 해설가 인건비 및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 장비보급입니다. 굴삭기 구입에 6,300만원, 화물트럭 구입에 5,000만원 해가지구 1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촌주민지원 사업입니다. 7억 4,620만원으로 민간자본이전에 2,240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240만원 펠릿보일러 탈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우수임산물 홍보와 마케팅 강화 그 사업보조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억 7,792만원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에 300만원, 표고재배시설에 1억, 표고작목지원에 4,512만원, 산림작물 생산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2,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 사업에 1,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고는 공모사업으로 강원도 도에서 북악령 작목반으로 하우스 2동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이 되겠습니다. 2,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고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3억 9,56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3억 1,038만 8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080만원인데 요거는 차량임차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가 되겠습니다. 198ha에 1억 4,969만 4천원, 실시설계비가 990만 3천원, 일반산림병해충 방제에 182ha에 3,323만원, 민간진단컨설팅이 375만 천원,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8,765만원이 되겠으며, 일반감리비가 1,065만 9천원, 시설부대비가 2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예찰방제단 기계장비가 181만 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정비에 7,9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수 그 19개소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단속 분야에 5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160만원, 여비로 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방지가 되겠습니다. 26억 2,864만 89천원으로 산불방지사업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억 1,04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1억 1,32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교육평가비가 4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6,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활동지원 사업비에 12억 6,089만 3천원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와 이ㆍ반장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가 11억 8,829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산불근무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7,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6억 2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취약지 감시원배치 인건비가 3억 3,271만원, 산불인접지 보일러 연통교체 등 일반운영비가 25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산불헬기 임차비가 2억 6,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경영이 되겠습니다. 8억 8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휴양림 관리에 인건비가 5,099만 5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3,994만 4천원, 여비가 380만원, 재료비로 화장실 재료 및 쓰레기봉투 구입 등 재료비가 1,020만원, 숲 해설가 인건비 지원으로 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입니다. 인건비로 2,201만 9천원, 일반운영비가 2,072만원, 재료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으로 인건비가 2,215만 3천원 일반운영비가 2,129만 2천원, 재료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입니다. 산소길 걷기 활성화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530만원, 산소길 걷기행사 민간지원 이전지원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생식물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성실시설계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강화입니다. 45억 6,6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3,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2,0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별로 보면은 구교리 농로 포장에 2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북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15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10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승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7,167만원, 기본경비에 4,963만 6천원 등 총 1억 2,0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3쪽에 중간부분에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이거 어디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매년 국도변 위주로 7번, 44번, 56번 국도변을 위주로 하는데 사실상 뭐 금년도까지는 거의 예산이 거의 빈약해가지고 7번국도 위주로, 위주로만 했지, 다른 데는 거의 손을 못 댄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획이 없으시네요? 이게 반영이 돼야지만 계획을 잡으시나요?

아닙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7번 국도변이 44번 국도변 인제 저희들이 만들은 소공원 같은 고런 데 풀 깎기 고런 걸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풀 깎기 뭐 이런.

예, 그렇습니다.

그리구 정명600주년 기념식수 이거.

요거는 저희들 문화관광과 행사와 곁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념식수 이거 어디다. 아직 안정해졌죠?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거 인제 문화관광과하고 그 사업을 할 적에 어느 장소를 지정해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 그루 심으시죠?

예, 그 큰 대형.......

무슨, 무슨 나무길래 이렇게 2,000만원씩이나 돼요?

지금 큰 뭐 대형 뭐 대형 뭐 소나무를 지금 이식해야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 군청 청사에 심은 그런 멋대가리 없는 나무 심으실 건 아니시죠?

글쎄요, 그거는 뭐 그래도 대형 좀 조형 있는 모양 있는 걸로 저희들이 군유지에서 아주 모양이 좋은 걸로 굴채해서 식재할 그런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군목이 뭐죠?

군목은 소나무죠. 소나무.

소나무죠? 좀 심으실려면 좀 멋있는 거 좀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멋없는 군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멋없다고 하는 나무 말고 좀 고런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군유림에서 아주 모양이 좋은 조형목으로 굴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펠렛보일러 주택량 보급 있잖아요? 작년에는 3개 했는데 올해는 8개로 늘었네요? 이거 뭐 국, 도비가 늘어서 늘린 겁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구 도에다 요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주택용으로 하는 거 이거 신청 여덟 가구가 신청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

예, 저희들이 전년도에 신청을 대략적으로 좀 받아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물량을 요구를 해서 고렇게 됐습니다.

이 펠렛 연료가 사실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희두 쓰구 있는데. 요즘 기름 값이 싸다보니까 이 연료 자체가 너무 비싸서 이거 좀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37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이농가 장려금 5,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kg당 만원씩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예, kg당 만원씩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금년도는 어땠어요?

금년도는 좀 물량이 좀 많아 가지구 저희들이 이사분들하고 대의분들 한테 의견, 전번에 회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인제 좀 상위등급 기준으로 1, 2등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kg당 만원씩으로 좀 지원을 해줄까, 그랬더니까 그분들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총생산량에 금액를 나눠가지구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구 지금 고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0만원 가지고 n분의 1해서 지금 4등급, 우리가 지금 몇 등급, 3등급까지 몇 등급까지 받았죠?

이제는 4등급까지 드리지만 총 5등급까지 나왔습니다.

그 4등급까지 붙였잖아요? 그 4등급까지 띠지 붙인 거에 한해서 지금 보상해주는 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좀 많으신 차례가 안가겠네요?

금년도 같으면 한 8,900원 정도 좀 돌아갔습니다.

우리 그럼 맥시멈이 5,000만원이다?

예.

379쪽을 좀 보시면은 굴삭기 구입하고 화물트럭, 이 굴삭기는 어디다 쓸려고 구입하는 거예요?

사실상 뭐 저희들이 인제 임도보수 같은 거는 고런 건 좀 필요를 한데.

임도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임차하기가 좀 뭐하니까 굴삭기.

조그마한 소규모 같은 건 그런데, 근데 사실상 저희들도 요거를 굴삭기를 말고 다른 용도로 좀 쓰면 안되겠냐고 도에다가 물었더니까 이 용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이것두 국비,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네요?

예.

좋습니다. 380쪽을 좀 보시면은 중간쯤에 표고재배시설 지원해서 인제 금년도 1억 또 표고목 지원 4,500만원, 뭐 이렇게 인제 지원이 되는데. 저가 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으냐 하면은 요거 지원은 지금 백두대간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요거는 백두대간하고는 별개입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하고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지원을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송이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송이는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버섯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 그 대체할 수 있는 버섯이 저는 우리가 대부분 군민들이 표고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표고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급을 하고, 또 일반 주민들도 자체로 생산도 하고 해서 그나마 그래도 기반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이 기반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당히 국, 도비가 1억에 6,500만원이나 국, 도비를 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군비가 뭐 3,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는 인제 방법이 없이 1억만 받아온다 하더래도 우리가 송이와 같이 버섯고장으로 갈라면은 정말 이 표고버섯을 생산단지를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내년후년부터는 정말 우리 정부 여러하고 좀 협의를 잘해서 많이 좀 예산을 좀 따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럴 자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같은 내년도는 1억이지만 저희들이 인제 후년도 사업을 요구를 할려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건 저희들이 이제 표고재배시설 같은 건 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요건 뭐 작목반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해도.

아닙니다. 개인, 개인이 하는데.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거지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군이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 어떤 뭐 농가 특산물 이렇게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농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이 길한 시설까지 다 만들어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표고같이 이런 기반시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고, 또 이 참나무 이거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궁극적으로 가선 배지 그 만드는 생산 공장이라 할까요, 그거 공장이라 합니까? 배지.

예, 고 앞에 저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들어완 기 5억 2,900이 배지 생산 시설하는 그 사업을.......

시설하는 걸 지금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고 있죠?

예, 들어왔습니다.

그기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와 매칭이 돼서 우리 양양군은 송이와 더불어 표고의 고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주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신청만, 신청이 많으면 저희들은 사업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니깐 이건 밭에다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좋고요. 올해 뭐 내년도 예산 1억 확보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좀 확대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88쪽 보면은 거기 짚라인하고 관계되는데 사실 지난번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금 짚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짚라인 시설을 임대를 4,000에 줬지요?

예.

4,000에 줬는데 그 수입을 보니까 한 8,000정도 수입을 받더라고요. 근데 인제 이 부분, 물론 업체가 뭐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객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이 이 짚라인을 이거 많은 예산을 대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이 8,000만원 이 정도 이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행정하고 업체하고 매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분들 언제까지 임대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어요?

내년 4월말까지 돼있습니다.

4월말까지요? 또 한답니까? 재임대 한답니까? 고건 나중에 두고 봐야할.......?

예.

그래요, 하여간 그 부분을 홍보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0쪽 한번만 마지막으로 좀 봐주시고요.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이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거? 390쪽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이거 어디 조성하는 거예요?

그거 휴양림 내에.

내에다?

예.

마지막으로 392쪽에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거 어디에다 할 겁니까?

지금 연말까지 읍·면에 신청 받은 걸.

아, 신청 받아서?

예, 받아서 인제 이렇게 좀.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373쪽에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공원관리,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2배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과장님 소원하던 대로 됐네요?

예, 저희들이 한 팀 운영하던 걸 내년부턴 아마 두 팀을 운영할 그 좀 여력은 됐습니다.

예, 어쨌거나 국도변이라든가 우리가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이 사실 지역을 가장 쉽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잣댑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내년 말에는, 내년 말에는 1년 동안 우리 국도변 주변이 깨끗했다, 라는 또 잘 정돈됐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더불어서 사실 그 쓰레기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는 역할들은 물론 풀 제거하고 하는 일들이지만 그런 부분도 좀 접목해서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375쪽에 우리 조림사업 진행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배후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정족산의 철쭉 식재라는 부분들을 좀 주문을 드렸습니다.

예.

물론 뭐 이속에는 지금 뭐 미리 준비가 돼있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고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하여튼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해서 우리 그 사업들이 배후인프라 사업은 어쨌거나 2년 안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니까 좀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9쪽에 임업기계장비보급 해가지구 굴삭기 구입을 조금 전에 하는 걸로, 사실 좀 필요 다른 품목이 필요한데 인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 굴삭기 뭐 기계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굴삭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글쎄,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인제 그러니까 정규직 말고 일반기간제직원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마는 평생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사실상 요게 좀 약간은 좀 굴삭기가 그래가지고.

그 굴삭기가 사실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기계거든요? 그러고.......

아니, 근데 요거는 아주 큰 게 아니고 조그마한 거 O2짜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럼 O2정도도 사실 O2면은 뭐 쉬운 장비가 아닌데 저도 뭐 그쪽 기계들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닌데. 인건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 맞춰가지고 그냥 세워놓고, 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

지금 현재 저희들 인력으로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80쪽에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요건 인제 개인 요 내곡리 샘터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버섯재배 하느라고 키우는 홍희주라는 그 분이 공모를 해가지구 된 겁니다. 배지를. 이거 배지를 하겠다고.

베일리지 한다는 그 사업인가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392쪽에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뭐 군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또 필요성을 강조해가지구 하는 건데.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마을단위 기반시설이라든가 하는 거는 우리 또 읍·면장 포괄사업비라든가, 의원 포괄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예산에서 충당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시긴데. 이렇게 금년도 소규모 편익사업들이 너무 과감하게 이렇게 자리한 거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뭐 금년 한해 살고 다 끝나는 것도 아닌데 뭐 거의 한 작년도에 2억 5,000정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거의 한 8억 정도 예산들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니, 저기 80억이요. 작년도에 뭐 25억 정도, 26억 정도했는데 지금 한 80억 정도 80억 맞죠? 아니, 8억이네.

8억, 8억입니다.

예, 8억입니다. 뭐 하여튼 꼭 필요한 부분들에 진행될 수 있게끔 그 관리감독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불필요한 곳은 뭐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하더래두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애요.

대부분 뭐 주민들 건의사항이 반 이상이기 때문에.

예,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실제적인 뭐 양양군 지금 입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를 하시더래도 꼭 필요한 곳에 진행해 주시는 일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94쪽에 장승지구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 장승지역이 사실 오랫동안 손을 안본 곳이기 때문에 모든 집들 하나하나가 거의 뭐 다 무너질 정도의 어떤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수 위주로 돼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도 제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보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조립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신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그 방법을 좀 나름대로 좀 실무부서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뭐 처음 모든 것을 다 신축할 순 없지만 개축이라는 것은 이 보수라는 것은 기본만 갖추고 있어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줘도 그게 보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너무 법적제한 속에다가 갖다가 하다보면 사실 작은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인데, 전체 예산이 이게 얼마죠? 약 한 30억 가까이 되죠?

예.

30억 정도.

35억 정도.

예, 35억 정도의 예산을 큰 성과가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좀 잘 챙겨주십시오.

고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373쪽에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있죠? 이거 어디다 할 겁니까?

고거는 지금 남대천 천선식당 앞에 그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 제방 둑, 제방 밑에요?

예.

거기 도로한다고 안 그래요?

아니요, 그니까 도로 돌리는 공간 내놓고 위쪽에.

고 위쪽에?

예.

그 밑에 쌈지공원 내년부터 공사하는데 거기다 도로 포장한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아직, 아직도 보니까 작년 지난 올여름에 올봄에 그 심은 게 많이 고사해가지고 또 보식도 해야겠던데. 그것도 끝나지도 않구 또.

그래서 보식을 안 하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은.......

그 보식 안 하면은.......

그걸 인제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자는 그 보식 안 하고 이 부당이익을 할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뭐냐 하면은 그거만큼은 다른 데로 저희들이 시켜야죠. 만약에 도로가 나면은 그걸 뽑아가지고 쌈지공원 하는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군 같은 군수산하에서 하는데 어느 과에서는 그렇게 하구, 각 과 간에 유대가 안 돼 가지고 그쪽은 그쪽 계획하구 있고, 앞뒤가 안 맞는 자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심사숙고하면서 부서 간에 협의 좀 계속해 나가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74쪽에 임도신설은 어디 할 겁니까? 확정됐나요?

내년도 신설은 원일전리, 원일전리 할 겁니다. 삿갓봉이라고.

원일전리 뒤쪽으로 하면 마을 뒤쪽으로 하는 거나요?

예, 마을 뒷산. 기존 임도에서 따가지고.

그면 명지리 쪽으로 올라가나요?

명지리 쪽이 아니고 원일전으로 빠집니다.

원일전으로, 원일전으로 올라가면 원일전으로 빠져요?

예.

이 숲 가꾸기 사업두 다 사업 대상자 선정됐나요? 대상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산주들한테 계속 동의를, 우편물을 보내가지고 동의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금액이 많아가지고 미리 준비 좀 해야 할 텐데 잘못하면 또 반납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니까 계속 지금 내년도 할 사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차질 없게 해주시고요.

예.

송이밸리 382쪽에 송이밸리 올해 비용이 2억인데, 세입은 1억 8,000이에요. 거기다 인건비까지 하면은 몇 억이 지금 한 3억 가까이 지금 적자가 납니다.

예.

요 뒤에 보면은 생태교육장이나 문화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 근데 그런 거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시설이에요. 그거는 자꾸 그런 건 자꾸 늘려가야지만은 송이밸리 휴양림은 펜션은 우리 주민들이 하는 펜션 오는 손님, 양양에 오는 손님을 잠식하는 시설이에요. 그니깐 적자가, 적어도 적자가 안 나게 아니면은 민간을 줘서래도 우리 청경이 네 명씩 거기다 인건비를 소비하는. 올해도 1년에 공무원은 몇 십 명씩 뽑아요. 그것 때문에. 그니깐 그 사람들이 딴 데가 일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세요. 뭐가되든.

알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챙겨볼 테니까 올해 좀 챙겨볼 테니까 대안 좀 마련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뭐하실 거예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단체 그거와가지고 뭐 세미나 할 그럴 시설이 빈약해가지고 그거 인제 세미나실하고 좀 식사를 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고런 시설을 좀 할 계획입니다.

이거 건물 지으실 거예요?

예.

393쪽에 보 철거가 2억이 있는데 올해 어디 할 겁니까?

어디, 어느...

393쪽에 중간에 남대천 보 철거 2개가 있습니다. 그거 언제, 어디 할 겁니까?

요거는 지금 금년도에 지금 원일전 하보를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 원일전 하보 철거 못 한 고거하고 돌이 돌 위에 있는 보를 좀 철거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보를요 철거하지 마시고 거상목 가보세요. 저기 오대산 월정사 앞에 가보세요. 거기가면 자연스럽게 맨들어 놨어요. 물, 물두 가둬야 하거든요. 그니깐 거기다 토사를 갖다 붓구 위에 돌을 덮어가지구 밋밋하게 밑에 하부에 그래 물을 가둘 수 있거든요. 필요하다면은 그 턱은, 턱은 쳐내더래도 철거하면은 토사 유출이 돼 또 하천이 오염돼요. 그니깐 아래쪽, 하부에다가 토사를 갖다가 매립해가지고 유하게 맨들고 그 위에다가 돌을 쌓으니까 보기 좋더라고 저기 오대산 월정사 앞에 가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정비를 했으면 저 철거하지 마시고.

예.

그랬으면 물도 가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정비도 되고, 그거 한번 좀 가서 검토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좀 철거하지 마시구 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고건 뭐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승지구 정비사업 아까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우리가 저가 인제 모 과장님하고 고 뭐 마을정비 때문에 전국 체크를 하면서 검토했었는데. 저기 부산이나, 부산 같은 데 가면은 옛날 이렇게 언덕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 가구가 마을을 정비 잘 해놓 기 많아요.

예.

그럼 그런 견학 가셔가지고 아기자기하게 요렇게 이쁘게 집을 지금 있는 집 그대로래도 리모델링을 이쁘게 하더라고요. 지붕까지 해가지구 벽체 도색도 하고 해가지구 요렇게 드라이비트가지구 깨끗하게 인형 같은 집을 맨들어놓더라구요. 요즘에 전문가들이 많더라고 그쪽으로 하는 전문가들, 리모델링하는 전문가들이. 그래가지구 하니깐 아주 마을이 새롭게 변해요. 그니까 그런 거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게 그 부산도 있고, 몇 군데 이렇게 산골에, 산 언덕에 있는 마을들 정비한 데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참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하단부에 보게 되면 산림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산림분과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니까 인제 뭐냐면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저희들 보조사업 하는 걸 신청자는 많은데 돈은 적을 적에 우선순위를 정할 뭐 하는 고런 걸 정할 적에.

개인사업만 관련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저희들 보조사업.

예. 혹시 이 산림분과위원회에 어떤 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위원으로 위촉돼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산림토목이라든지 이러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농정심의위원회 인원에서 임업분과위원이니까 고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밑에 양양송이 지리적표시제 띠지제작인데 금년도도 띠지가 일부 부족했었는데 이 예산 이거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안 해가지고 부족했습니다. 요건 하면 금년도는 요 정도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양양군의 산림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림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유지가 몇 %정도 차지를 합니까?

저희들은 뭐 군유지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1,200ha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군유지 자체가 적다보니까 산림경영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인데 저희가 뭐 지금에 와서 당장 산림을 더 확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0%가 넘는 면적이 산림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은 너무 빈약하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산림경영에 대해서 아마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제약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이 적은 면적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가 이 검토가 좀 저희가 10년 단위로 계획하는 거 산림경영기본계획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한테 어떠한 그 이로운 수종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주십사하고 지금 업무자체가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채마을, 또 뭐 버섯 같은 거,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그 다음에 또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산촌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총액은 424억 1,5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93억 8,350만 6천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사업입니다. 환경감시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로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호생태복원사업으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3,9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조수 피해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 조수 올무 및 포획물 확인표지 제작을 위한 재료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렵보험료 지원금과 야생동물 포획수종별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3,97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및 방제사업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방제업무 국내여비로 15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등 재료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시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5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물 발송대 등 공공운영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그 다음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금과 그린스타트 활동 지원금 등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09만원, 탄소포인트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련 행사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연수 참가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책추진 민간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신고포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2,326만 7천원 편성하였고,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안내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 등 재료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인 간담회 참석자 급식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만원, 군 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비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수리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모바일화장실 운송비를 위해서 500만원, 모바일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모바일화장실 위탁운영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LED등 교체사업 시설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바일화장실 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사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편물 발송대로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을 위한 재료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업체 종사원 간담회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배출장소 휀스설치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방지사업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안내판 제작과 산간계곡 폐기물 배출장소 지정 안내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투기자 신고 보상금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보상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집중수거 안내홍보물 제작과 농촌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과 그물망 제작을 위한 재료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회용품 관리 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안내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참석자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하절기 기간제 청소인력 인건비로 4,25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폐형광등 처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국내여비로 90만원, 양양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농촌폐비닐 처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집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6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위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2억 8,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3,3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민감시원 인건비로 6,1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1,124만원, 공공운영비로 5,700만원, 국내여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마대 구입 등 재료비로 6,33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와 재활용품 분리 선별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9억 1,91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립장 복토장비임차 등 시설비로 3억 5,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만원과 주변마을 주민간담회 개최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매립지 장비 임차료와 침출수 처리, 부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매립지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입니다. 영덕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45만원, 기계 및 전기 시설물 보수, 탈수기 시설 보수, 탈취제, 유니필터 교체 등 시설비로 1억 3,8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가내시됐기 때문에 2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양양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남애, 인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 BTO사업이 되겠습니다. 7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마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성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하수처리장 확충 양양, 하조대, 남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1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운영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08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구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를 위한 시설비로 8,44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해결 사업입니다. 남애3리 주민건의사업으로써 화장실 부지,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읍내 오염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읍내 및 낙산 배수설비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준설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로 9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1억 7,46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인력운영비를 위한 초과근무수당으로 7,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억 2,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기본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26만원, 여비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양 하수처리장 융자금 상환사업입니다. 양양 하수처리장 융자금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 합해서 1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에 2억 7,862만 5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에 1억 1,75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 전출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68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2,78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 1,1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로써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해서 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환매체 이자수입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6,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2,78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 1,1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설비 정도 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900만원과 기술진단 미실시에 따른 비용금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과 배양조 충진제 구입과 UV 소독램프 구입 등 재료비로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 및 전기시설물 보수와 탈수기 시설 보수, 제어관리시스템 보수 등 시설비로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68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7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지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수도 준설과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하수도 민원해결을 위한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3쪽을 좀 보시면은 남대천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6,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수중쓰레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06쪽을 좀 보시면은 양양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1,500만원 인제 계상을 했는데 이거 뭘 할려고 하는 예산 세웠어요?

폐기물관리법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상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폐기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예요?

법상에 나와 있는 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법상에 나와 있는 계획수립 용역이다?

예.

틀림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408쪽에 보면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이 8억 1,300만원 금년도 예산이 섰는데 이기 인제 3, 4단계지요?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 3단계 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53억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도하고 후년도 이렇게 2년차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ㆍ도비가 이게 몇 % 차지해요?

국비는 당초에 그 사업을 보면은 한 80대20 뭐 이렇습니다마는 국비 지원 한도액은 1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1, 2단계에 있는 거, 지금 한 80% 찼나요? 어떻게 됐나요?

한 70%정도 지금.

근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안이 한 5년 되는 가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믄 인제 고 5년 안에 인제 내년 후년까지 해서 나머지 건 인제 거기다 갖다 집어넣겠다 이거구만?

예.

알겠습니다. 409쪽을 좀 보시면은 소각용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사업 해갖구 1억 2,300 예산편성 했는데 이기 속초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t당 한 5만원 인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인제 한 2,500t을 속초다 반출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 우리가 환경자원센터가 10개월 사용하는 걸로 봐서 1일 한 27t정도 처리를 한다면은 한 연중 한 8,500t정도 처리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탁비를 이렇게 보니까 한 20억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죠? 19억 얼마, 18억 얼마니까.

예.

그거 한번 n분의 일로 나눠보니까 우리가 처리비용이 한 24만원 들어가요, t당.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저쪽으로 가면은 한 5만원밖에 쓰이지 않잖아요.

예.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은 속초하고 MOU를 체결했다니까 속초, 고성, 양양해서 이 부분이 인제 우리가 여유분량이 이제 태백 가던 것이 속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은 정말 시행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뭐 MOU 체결했으니까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요,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어쨌든 잘 연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410쪽에 보면은 그 비위생매립, 저 읍·면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이 인제 영덕하면 거의 다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잔교리가 진행하다가 사업비가 당초 3억 4,000에서 7억 5,000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사업비, 총사업비 변경을 환경부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이 좀 늦어지는데 그기 인제 끝나면 내년에 영덕리도 마저 하지 않습니까? 고거 2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저 끝낼려구.......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곡리, 거마리, 용호리, 손양, 현남, 현북도 다 인제 끝났고?

예, 현북이 지금 잔교리 그니까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서 협의 중입니다.

그건 변경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영덕 쪽만 하면 다되네요?

예.

골치 아픈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400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보상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400쪽 중간에. 근데 야생동물 지금 피해신고 들어오면 어느 정도 지금 보상해줍니까? 몇 % 정도?

아, 농민들 말씀이시죠?

예, 농민들 피해난 거에 대해서 피해액의 몇 % 정도 지금 보상해주고 있어요?

올해 지금 예를 보면은 지금 예산은 한 3,500만원되는데요. 피해액은 한 3,500만원 됩니다. 근데 저희가 피해율이 인제 수확기, 그 다음에 성장기, 파종기 요렇게 좀 80%, 뭐 60%, 40%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만원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진 않네요?

예.

401쪽에 맨 밑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제 지급액, 그린스타트 활동 지원액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인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인데 환경센터에다가 강원환경 해가지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거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거기다가 뭘 해, 뭘 해줍니까?

목표관리제 지원금은 모니터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 그 양반들이 와서 모니터링해주는 비용이구요. 그린스타트 활동 지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배출업소에 대해서?

그린스타트 인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건 아니고?

예.

403쪽 맨 밑에 보면은 간이화장실 5동 임차료가 있지요?

403쪽이요?

예, 맨 밑에 간이화장실 임차료가 5동이 있는데.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에도 화장실이 많아요. 근데 지금 404쪽 중간에 보면은 군 직영 화장실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 줍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그건 현재 인제 8,000만원인데요.

예?

8,000만원인데요.

어디다 줍니까?

올해에는 그린환경에다 인제 뭐 이렇게 장소별로 한꺼번에 다주는 건 아니고 조금씩 나눠줍니다. 업체가.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럼?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는 15개 있습니다.

15개에 8,000만원이면 인건비가 사람으로 따지면은 8,000만원이면 5명 이상 쓸 수 있는 거고 인건비인데, 그 5명이 한 사람이 화장실 몇 개나 관리합니까?

그래서 인제 겨울철두 있구, 여름철두 있구 인제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겨울철 문 열어주고 하는 그 기간 또 감안해서 한 개 업체가 인제 두세 개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 줍니까? 그래가지고.

인제 개소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문 열어주고 하는 거잖아, 뭐 저 이용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믄 하루에 가서 두세 번 가서 서너 번 가서 챙기면 되잖아요. 그믄 한 사람이 적어도 5개 이상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인건비가 우리가 연중 써도요. 총 저 우리 딴 데 예산 선거 보면은 천 몇 백만원 정도 썼어요. 한 사람 인건비가.

예.

근데 8,000만원이 굉장히 많은 인건비거든요? 이 돈이거든 지금요. 양양군의 화장실 총괄적으로 환경과에서 관리해야하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보니까 문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화장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남대천변에 있는 거는 남대천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서 관리하고요. 여기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또 공원부서서 관리하는 부서서 관리하고요. 글다보니까 화장실 쓰는 비용이 화장실 하나가지고도 사람을 써요. 지금 문제가. 관리비에 이거 총 뫄가지고 운영하면은 그 비용이 굉장히 저렴할 겁니다. 한 사람이 5개 이상 관리할 겁니다. 그 5개 이상 관리 못하겠다믄 내놓라 그래요. 자리를 내놓으라고. 그믄 다 관리합니다. 그 사람들. 화장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래두 하루 세 번 이상가, 세 번 정도 가면 관리가 됩니다. 청소 어제 한 화장실은 하루 한번가면 관리가 돼요. 근데 그 화장실 운영하는데 8,000만원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이 돈이요, 지금?

15개소에서 관리하는데 인제.

15개, 한 사람이 5개 관리 못해요?

안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년에, 그니까 청소를 아침에 점심, 저녁 문만 관리만 보믄 되는데 가 돈 받는 거두 아니구.

문제는 인제 그 관리인이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인제 좀.......

거 지역주민주면 되지요? 지역주민 몇 개 뫄서 요렇게 모당 받아가지구, 하루에 한 번 화장실 하나주구서 한 200, 300만원 주구서 한 달에 20, 30만원 주구서 청소하세요, 하면 20, 30만원 주구 청소한다구요.

예, 그거 하여튼.......

문제는 준비가 문제예요. 옆에, 옆에 화장실 있는 주변에 사는 사람보고 이것 누구 와서 청소해주면 한 달에 20, 30만원 줄테니 청소하십시오, 하면 합니다.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군민의 돈이야, 아까운 돈이니까 그렇게 좀 챙겨보시라고요. 그니까 화장실은 뫄서 운영하라고요. 뫄서 운영 못하면은 그래가지고 자료를 받을 거예요, 나중에요. 그니깐 고대로 좀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 밑에 모바일화장실 위탁운영 또 있죠? 거기 또 1,000만원 또 있는데 이건 뭡니까?

모바일화장실이라 그래서 인제 성수기 때 여름 성수기 때 계곡에.......

몇 개입니까?

5개 정도.

5개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요? 한달하는데?

그 화장실을 가지고 와.......

계곡 한 달, 계속 한 달 운영하잖아요?

임대를 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임대 온 임대료 요기 임대료 뒤에 있잖아요. 임대료가.

임대하고 관리하는데.

임대료는 뒤에 3,000만원 있고요. 관리비가 관리비잖아. 임대료야 뭐 이 가격대로 임대 해와야, 올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관리하는 인건비 화장실 운영하는데 5개 운영하는데 한 달 동안 운영하는데 100만원이면 될 거예요. 아마 안 그래요?

근데 인제 인건비라는 게 사실은 인제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그 사람이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믄. 우리 일용직인건비, 시내에 남자들이, 남자들이 근무하는데 얼만지 압니까? 150, 보통 150줘요. 남자, 남자 하루 종일 새벽부터 와서 배달하고 해서 150줘요. 이거 청소하는 거 여자, 여자분들이 청소하면 되잖아요. 그면 100만원이면 되지, 뭘 더 돼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모바일화장실 구입 5개 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구입 이제 모바일화장실은 이제 매년 임대를 하다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제 아예 구입을 하게되면.......

올해 몇 개 임대했어요?

8개 했습니다.

8개 했어요?

예.

쓰레기 배출장소 휀스설치는 어디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섯 군데 한다는데?

그거는 저희가 인제 위험지역을 조사해서 왜 그러냐면 인제 강풍에 자꾸 날리니까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적정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착오 없게 해주시고요. 고 다음 페이지 406쪽에 쓰레기 분리수건데 홍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가 지난번에도 예전에 처음 여기 쓰레기 소각장 맨들 때는 복지회관에서 뭐 행사할 때마다 행사 전에 한 번씩 틀어줬어요. 쓰레기 분리수거 왜 중요한지를. 근데 요즘은 전혀 안하고 있어요. 고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거해가지구 CD야 맨, 홍보물 제작하는 돈이 들어가겠지만은 그걸 만들어가지구 거기다 주면은 그 직원이 문화복지회관 시설 거기 직원이 계속 틀어주잖아요?

예, 올해도 아카데미 할 때 몇 번 했습니다.

그니까 시작하기 전에 매일 보면 틀게 하세요. 이건 왜 분리수거를 해야 하고 저기다 매립했을 때 얼매나 돈이 우리 돈이 낭비된다는 거를 좀 심도 있게 좀 홍보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07쪽에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있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5개소 한다는데 어디다 합니까?

그것두 내년에 인제 조사해서 하는데요. 올해 3개소 했습니다. 작년에 또 1개소 했구. 그래서 앞으로 인제 요걸 좀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비가림까지 싹 하나요?

그렇습니다.

비가림까지 하고 지붕까지 다 해, 벽까지 해가지구?

예, 컨테이너 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컨테이너 식 해가지고요?

예.

408쪽에 중간에 자원, 환경자원센터 주민감시 인건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 명이 있는데 왜 세 명이에요? 두 명이 아니었어요, 원래? 협약할 때?

화일리, 거마리, 서선리.

화일리하고 거마, 거마리는 원래 안 들어갔는데 언제 추가 들어갔어요? 언제부터?

그래서 세 명입니다.

409쪽에 재료비에 중간에 맨 밑에 보면은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500만원 있는데 그 주변마을이 방역두 중요하지만은 양쪽이 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돼있어요. 마을. 화일리도 올라가게 돼있구, 서산리도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여기서 많이 집어 넣을라고 봉투에 있는 걸 짜면서 하다보니까 언덕 올라갈 때 그 물이 흘러요. 그래서 아주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그 들어가는 진입로를 거마리에서 그 들어가는 길 포장한데로 다니라는데 언제쯤 돼요, 그기?

그건 몇 년 전부터 거기루 다니구 있는.......

거기루 들어가는 길루 들어가요?

예.

그믄 개방돼도 관계없이 지금 정리했나요?

거기 그리루 들어가면 환경자원센터 안에 개근대가 있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해서 외부차는 그렇게 개근하나요? 거기서?

다 개근합니다.

어쨌든 저기 그쪽 마을에 가능하면은 오염물이 떨어지지 않게 좀 도와주시구.

예.

410쪽에 보면은 맨 위에요 읍·면 매립지 부지임차료는 뭐예요? 어디 개인 땅이 있어요?

이게 용호리 매립장에.

밑에 부지 샀잖아요? 우리가요.

비지정 그 매립장이라 그래서 옛날에 용호리에 지금 매립장이 썩고 지금 안정화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레미콘회사 쪽으로 산 밑으로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 지금 쓰레기가 묻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임대료를 주는.......

그믄 이거 평생 줘야겠네?

그거 파가지고 다른데 옮기는 비용보다는 이 임대료 비용이 훨씬 쌉니다.

평생 줘야 하는 데도요?

예.

그믄 사야지요. 이거 400만원인데 이게 매년 4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사들여야지, 뭐 이거 평생 줄라 그래요? 이걸? 그거 사가지고 같이 활용, 그 군유지하고 딴 데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사야지요. 이거 411쪽에 강현 하수관거 정비 사업 간곡리 외 2개리인데, 2개리는 어딥니까?

석교리하고.

석교리 다 돼있는데?

간곡리, 석교리, 하복리 요렇게 되겠습니다.

석교리는 다 됐는데?

지금 현재 마을하소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그건 연결만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간곡리, 석교리, 하복리 이렇게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존 그 석교리에 있는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그건 철거할 계획입니다.

412쪽에 거마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으루 들어가 있더라구, 왜 계속비사업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지금 설계하구 시공하구 하는데 한 2,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왜 다른 사업들은 안 그런데 왜 이거만 집어넣었어요? 이게.

제가 환경관리과장 와서 자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해서 사업진척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거마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어느 마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관동대 캠퍼스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옛날에 그 뭐야 시내버스 이렇게......

거기까지만 합니까?

예, 거기까지.

우리 쓰레기매립장까지 안 합니, 쓰레기소각장까지 안갑니까?

거기는 화일리 구역입니다.

거기까지 못해요, 요번에?

예, 거기 화일리는 나중에 별도로 추가로 해야 됩니다.

414쪽에요, 남애리 주민건의사업 거기 오수처리장 때문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건의사항이 뭐뭐 들어와 있어요?

남애3리 갯마을이라는 데에다가 하수처리장 만드는데요. 남애3리 인제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마을입니다. 같은 리인데. 그 주민 분들이 하수처리장 들어오니까 기존에 지금 해수욕장을 위해서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인제 바다 그 염분기 때문에 자꾸 녹이 슬고, 고장 나고, 아주 불편하다 그래서 그걸 좀 새로 좀 지어 달라. 인제 이렇게 건의가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땅이 강원도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할라고 하고 그다음에......

몇 군뎁니까?

한 군뎁니다.

한 군데요?

예.

그다음에 다른 숙원사업 그거 하납니까? 숙원사업은? 오수처리장하믄서 숙원사업은 그거 하납니까?

몇 가지 더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인제 좀 어려운 거는 좀 없다하고 또 포장도 있습니다. 또. 거기 지금 도유지 땅이 상당히 넓은데 거길 또 포장해 달라 그래서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연차적으로 해주겠다고 고렇게 했습니다.

414쪽에 밑에 보믄요. 마을하수도 준설사업이 있고, 소규모 공공하수도 준설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 그거 뭐 준설사업이 왜, 소규모 사업은 뭐하는 기 이렇게 몇 군데 갈려있어요?

저희가 인제 마을하수도가 아니 중계펌프장이 뭐 한 40개소 되고, 마을하수도도 뭐 한 11개소로 뭐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관로가 자꾸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걸 준설할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군데 갈라 놨길래 묻는 거예요. 특별회계에도 지금 1억이 있거든요? 일반하수도 준설이요. 근데 하수도 민원해결, 그다음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구 나오는데 유지관리비가 1억 있으믄서 또 일반하수도 준설비가 있어요. 1억이 저 특별회계에두요.

예.

특별회계는 지금 그거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마는 여기두 하수도 준설이 일반하수도 준설비가 있어가지구 물어보는 거예요.

여하튼 좀 이렇게 나눠서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혹시 또 모자를 까봐.

모자를 까봐가 아니라 우리 군 빚을 내서 지금 빚을 지금 70억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몇 군데 갈러서 쓰지두 않으믄서 갈러놓으면은 그다음에 자꾸 과다하게 쓰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군정이 힘들어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417쪽 맨 끝에.

417쪽이요?

맨 끝에, 맨 끝에 뭐 있냐믄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1,300만원 전출을 하는데 뭘 할라 그래요?

이거는 마을과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뭐냐 하면 인제 1년간 쓰레기반입 수수료의 10%를 마을주변 지원금으로 주게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기 지금 기금으로 설치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지난해에 지난해에 그 기금지출핸 게 없거든요?

지난해는 저기 7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금이 남은 기 5,000만원 넘게 남아있어요. 기금이.

3,700 남아있습니다.

여기 기금 보고할 때 1,300까지 합해서 5,000이네. 그니까 2,700이 맞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전출을 좀 고려해야지 하고 지금 우리가, 그 왜 그러냐믄 여기다 묶어두믄서 기금에 냉겨가지구 또 기금을 끌어다 쓰믄서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챙겨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400쪽 좀 봐주십시오.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이거 목책기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도 하셨죠? 이거?

예, 41개소 지원했습니다.

41개소. 하나에 보통 얼마씩 들어가죠?

보통 한 300에서 한 500 들어가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좀 울타리가 길고 짧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른데요.

300에서 500정도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얼맙니까?

자부담 40%입니다.

40%?

예, 60%지원.

300에서 500들어간다구요?

예.

이거 농민만 해줍니까? 어민두 해줍니까? 뭐 농어민 다 해줍니까?

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울타리설치 사업이기 때문에.

예, 울타리 설치.

그기 현장이 설치하는 현장이 일단은 육지지 않습니까? 그니깐 또 농사를 경작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 해주는 거지,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 어민이냐, 농민이냐는 안 따집니다. 일단은 거기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는데.

일단 육상이믄 상관이 없는 거죠?

일단은 거기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한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 밑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올해도 인제 했고 내년에도 ‘16년도에도 인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까? 이거?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인제 만약에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올해 이거 남은 예산 어떻게 쓰셨어요?

아직 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집행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 밑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이것...

농작물피해 보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500만원 정도 피해 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보시면 401쪽 먼저 봐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이 인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하죠?

내년부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 안합니다.

예, 부과 안하는데 고지서 구입은 똑같이 하네요? 전년도랑 변화 없이? 그리고 독촉분 우편물 발송대도 똑같고, 뭐 차량 좀 건축물이 인제 빠졌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조금 고지서 발송료나 뭐 우편물 발송료가 좀 덜 들어가지 않나요?

예, 약간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제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 사무관리비는 인제 다른 용도로는 못쓰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위해서만 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집행을 해보고 남으면은 내년도부터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03쪽에 봐주시면은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생태계교란종?

저희가 열 명을 고용해서 6개 읍·면 전체를 퇴치작업 했는데요. 올해분 꺼는 다 했습니다. 근데 인제.

뭘 하셨어요? 올해?

뭐 가시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풀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뭐 일일이 뽑다가는 뭐 한정도 없고 이래서 일단은 급한대로 인제 제거를 합니다. 더 많이 못 퍼지게.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젠 지속적으로 할라 그럽니다.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예 교란종할 때 이렇게 깎아내는 걸로는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니까 할 때 좀 제대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하더래도 제대로 해서 좀 하셔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 때문에 사실 농민들도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퍼지면 굉장히 제거하기도 어려워진데요.

예.

그니까 요거 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모바일화장실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모바일화장실 인제 운송비도 있고, 또 위탁운영비도 있고, 또 여기 또 구입비도 있는데. 5대 운송하고 여기 모바일화장실 인제 지난연도에 8대 임대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구입하시면은 몇 대 고대로 임대는 그대루 하시나요?

임대, 인제 기존에 임대하던 거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임대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죠?

예.

근데 모바일화장실 구입 하게 되면 운송비는 거기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운송까지 해주지, 우리가 운송해옵니까? 이거?

어쨌든 운송비나.

이거, 이거.

그 비용에 다 계산이 돼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운송비는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할 때두 사면은 운송까지는 해줘요. 그니까 요거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08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어촌폐기물 증설사업, 작년에두 올해도 했잖아요? 농어촌폐기물 증설사업.

예.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올해?

이게 증설이 인제 그 화일리에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지붕형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지붕 그거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믄 내년에두 그거 하실려구요?

예, 거기 지금 인제 바루 옆에 새로 부지 새로 닦아놘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인제 신축할라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양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용역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뭡니까?

폐기물관리법에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게 돼있어서?

예,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기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석교리 하수종말 그거 왜 철거하세요? 석교리 하수관거 사업 끝났는데?

그거 아니, 지금 인제 마을하수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들어가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제 철거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거비용은 어디서 나요? 그러면?

고거는 인제 추후에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별도 인제 사업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구 이거 지금 석교리하고, 하복리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 가구당 가족수 몇 명으로 4인으로 하셨죠?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나와있, 실시설계할 때.

예, 이게 과장님 제가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거의 시골에 보면 1인가구나 2인가구가 많은데 4인가구로 했을 때 하고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거 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399쪽 매호생태복원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다 끝났나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시작 안했나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인제 내년도서부터 진행하는 건가요? 이게?

예, 이기 인제 아직 실시설계, 인제 기본설계 중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중이에요?

예, 주민설명회도 아직 안 끝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장 400쪽에 금년도에 유해조수 문제 때문에 수렵단하고두 좀 설왕설래가 있었구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양양군이 유해조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 야생동물 뭐 유해조수해가지고 지금 평가는 잘하고 있는 쪽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계속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404쪽에 화장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수산에 가서 수산봉수대쪽으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거기 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구요. 그래 그 화장실 열어보고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수산이 아름다운 어항 이렇게 돼가지구 있는데 여기 뭐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고 했지만 거의 뭐 참 이야기하기가 창피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이거 화장실에 대한 것이 이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한 뭐 조립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놓은 움직일 수 있는 것, 다른데 갖다놓고 하는 거 관리가 안되더라고요. 관리가 전혀. 그래서 화장실 문제만큼은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좀 대책을 좀 세웠으믄 좋겠어요. 이게 한 군데에서 다 맡아가지구 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래두 그런 형태루 가줘야지만 이게 관리가 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거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제 뭐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인제 시설한 주체가 관리하는 것이 관심이 있다라고 인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제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과에서 다하게 되면 뭐 직원을 더 많이 배치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되다보니까 인제 좀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시설한데에서는 시설해준 다음에 그 시설을 해주는 것이 뭐 어촌계믄 어촌계, 이런 몫으루 해주다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져요. 시설해준 다음에는. 뭐 문이 망가져도 관심을 안 갖고 근데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한 부서가 책임을 지고 가면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위탁운영비 뭐 8,000만원, 이런 예산들의 뭐 과다 인건비과다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시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도 양양군에 있는 모든 화장실을 일률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예산을 많이 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체가 안 된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뭐 모바일화장실 5대 구입하는데 첨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 모바일화장실 구입에 대해서 의회에서 아마 의견을 아마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관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뭐 이제는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구 향후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은 구입을 하리라고 인제 생각을 하구 있는데 과장님이 어렵다구 했든 그 관리문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6쪽에 맨 상단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영상감시 장치 설치, 양양읍내에서 가장 필요했었던 부분들인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려구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인제 또 이게 설치하는 게 또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투기가 심한지역에다가 좀 설치를 해서 좀 계도도 되고, 좀 단속도 되게, 이게 또 음성장치가 돼있어서 또 안내멘트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요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섯 군데, 다섯 대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좀 이동을 할 수 있다니까 문제가 되는 곳에 좀 해서 양양시내 쪽에 쓰레기에 있어서 변화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7쪽에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들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양양군 전체에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구 있어요?

지금 총 슬레이트 개소수는 1,997개손데요. 올해까지 지금 한 305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은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현재 진행률은 한 15%정도.

15%?

예.

이거는 언제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매년 인제 할...

매년 하나요?

예, 국비가 인제 지원되기 때문에 거의 다 50대50으로 국비가 지원되는데 인제 가구마다 국비가 예를 들어서 한 동 철거하는데 300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국비 150, 군비 150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철거비용이 150만원만 든다, 이르면은 국비만 150만원 씁니다. 군비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인제 300만원 다 들어갈 경우에는 국비 150, 군비 150 이렇게 다 쓰는데 그니까 규모에 따라서 좀 철거비용이 다르니까 그래서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양양군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빈집철거사업이 또 있죠?

예.

빈집철거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진행하면서 서로가 연결이 돼서 잘 진행이 됐으믄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416쪽에 보조금 반환이 쭉 있는데 요기 용천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이것두 지금 반환이 되구 있는 것 같은데. 항목이 두 군데 항목이 있네요? 밑에 우에 국고도 있구 시, 도비도 있구 다 반납하는데 이건 왜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건 인제 2012년도에 하는 사업인데요. 정산하니까.

정산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예,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이래서 인제 과목이 다릅니다.

예, 하수도. 그럼 저기 용천리 하수도문제는 다 정비가 다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추가로 질문, 물어볼라 그러는데요. 414쪽에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있죠? 변경용역.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뭘 변경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인제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11년도에 수립돼있는데요. 요게 인제 5년 단위로 5년마다 5년이 지나야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에 해야 되는데 각 마을에서 지금 한 11개소 마을에서 하수도 시설을 좀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좀 반영해줄라면 좀 변경해야 됩니다.

마을 내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많더라구요. 포월 같은 데도 저 뒤쪽에 누락이 됐고 뒤쪽에 포월도 누락이 됐고, 강현도 하복리 쪽 일부 누락이 됐거든요?

예.

한번 체계적으로 챙겨보시고요. 그거 누락된 부분 다시 보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 밑에 바로 밑에 양양읍내 및 낙산 배수설비 정비 사업 있는데 이건 뭡니까?

현재 인제 양양읍내가 하수도관거는 깔려있는데 지금 중앙약국 쪽 하구 뭐 해서 거기가 한 180가구 정도가 화장실이 집안에 있다든지 또는 이 하수관거보다 낮게 있어서 하수관거로 못나오는 그런 가정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8,000만원 들여가지구 한 60가구를 대상으로 인제 할라구 하구요. 그다음에 인제 낙산지역에 개인 건물에서 하수관거가 나오면 인제 개인하수 폐수처리시설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쳐서 인제 하수관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인하수처리시설 없애고 직수로 인제.

당초부터 직수로 하지 왜 그렇게 그때 공사를 안했어요?

그게 인제 하수도법이 바껴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 다 직수로 하던데, 근데 왜 직수로 안했나요?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계속해서 그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가 상당히 많은데 정리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모바일화장실 임대가 8개 했습니까?

예.

8개해서 개당 600만원씩 임대를 했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4,800만원인데 이거를 임대를 해서 주로 설치지역이 법수치 일대...

하고 오색지역.

법수치하고 오색. 그래서 이 모바일화장실을 임대를 하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뭐 앞서서 말한 운반비 뭐 이런 거 전부다 그 임대업체에서 다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대료 말고 추가로 더 지원되는 게, 지원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 임대료하고 지금 예산에 편성이 돼있는 그 운송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거를 저희가 임대료 사업 발주할 때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합니다.

그니까 600만원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4,000만원씩해서 5개를 더 매입을 하게 되면 인제 2억입니다. 거기다가 5개 또 임대를 해서 내년도에 총 10개를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운반비는 끝나고 나면 인제 복귀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 운반비고 또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 필요한 물품을 다 사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철수를 시키면 어디다가 다섯 대를 갖다 놓으실 겁니까?

저희가 인제 예를 들어서 뭐 여름철에는 인제 법수치에 성수기 때 필요한데 또 가을철에는 또 오색지역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운반비가 개당 100만원가지고 운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여름철이 끝나고 나면 여름철이 끝나서 바로 오색에 갖다 놓을 겁니까?

바로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니잖아요. 그니까 어딘가 집하장소가 있어서 다 철수를 해서 집하장소에 갖다놨다가 다시 가을에 그거를 가지고 오색으로 가던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계상이 안 돼 있는 운반비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게 인분 같은 거는 어떻게 인분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옮겨올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 인분비용도 지금 전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임대했을 때하고 매입을 했을 때 어떠한 것이 금액이 어느 정도 절약이 되고 이게 몇 년도에 갔을 때 똑같아지는지, 임대와 구매를 했을 때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각종 축제가 있습니다. 송이축제, 연어축제 다 모바일화장실이 지금 임대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분야에서도 전부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이 화장실이 다 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활용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하장소가 어디가 될 것이며, 고다음에 운반비라던지 분뇨처리 이 부분의 비용이 얼마 드는 건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해보시고 구매가 능산지, 임대가 좋은 건지 이걸 비교분석해가지고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환경과에서 사실은 가장 힘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므로 인해서 각종 쓰레기라든지 또 폐수, 오수 많은 것들이 지금 배출이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처리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됩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 환경 분야에 투자되는 금액 예산은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법을 준수하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입니다. 안전건설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총예산이 143억 1,4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75억 6,267만 8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도로관련 민원해결에 1,442만원, 고 하단에 측량표지 관리에 965만 2천원, 고 밑에 자전거 이용관리에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에 440만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요 사업은 작년도 자전거도로하면서 북분리에서 잔교리 간에 고속도로 부지를 포장을 못하고 현재 석분포장만 돼있습니다. 요걸 국비 50%를 지원해서 토지매입비 및 포장을 하라고 행정자치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단에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25억 8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8억 8,662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6호 재료비 도로 복구자재 구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차선 횡단보도, 아스콘 덧씌우기 등 2억 8,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산대교 유지관리 안전정밀진단 용역결과 점검사항 지적이 있어가지고 뭐 균열보수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3호선 44호선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3억 3,500만원 준 11억 7,56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요건 2016년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으로써 5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 시설내용 보면은 기정-사천간 201호 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 용호리 진입로 포장 부대비 포함 2억원, 기타 5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고 하단에 주민숙원사업으로써 3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읍·면별로 보면 양양에 1건, 서면에 5건, 손양면 2건, 현북면 1건, 현남면은 없습니다. 강현면 2건, 총 11건에 3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민원해결사업에 6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양읍에 8건 1억 4,000만원, 서면에 1억 2,000만원 다음 426쪽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5건에 1억원, 현북면 4건 1억원, 현남면 11건에 1억 5,000만원, 강현면 6건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3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 중간쯤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 여기 인제 10년마다 소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2005년 수립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재 인제 변경용역을 하게 됩니다. 요거 3억은 계상하였습니다. 고 민원해결사업으로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 하단에 취수하천 취수대책강화로써 쌍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17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천재해예방 사업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18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6억 8,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하단에 지방하천 수계 취수사업 남대천 시설비, 부대비 포함하여 16억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에서 제설장비 관리가 9,2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제설자재 구입 모래, 염화칼슘, 방활사 요런 것들 1,500만원 계상했구요. 재해 민간인재해 복구 구조활동비, 트랙타 유류지원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펌프장 관리로써 7,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재료비로써 수방자재 구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써 응급복구 및 제설장비 임차료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로써 26억 4,061만 6천원 하였습니다. 요건 8억 4,061만 6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총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포함해서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3,592만원 요건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 5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33쪽에서 고 하단에 매년 반복되는 을지연습 운영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에 6,2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관리체계 구축에서 3억 4,841만 1천원 계상하겠습니다. 요것두 작년보다 25억 802만 9천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소방서신축이 20억 세워졌는데 올해 그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43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활동예방에 사무관리비로써 4,602만원, 공운영비로써 4,132만원, 재료비로써 재난예방사업 전기가스재료 구입인데 요거 저소득층하구 사회보호대상자 등 가스하구 밸브, 전기 교체점검해서 교체하는 비용이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 하단에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사업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7,800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난상황종합실 면진테이블 설치에 요기 인제 지진예방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580만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의 일반행정운영비가 2억 9,605만 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안전건설과에 5,113만 2천원, 고 마지막 재무활동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억 1,626만 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35.7%에 해당하는 79억여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뭐 시중에서도 인제 경기가 좀 건설경기가 좀 안 좋다고 하는데, 매년 인제 봄이 되면 지방업체들이 찾아와서 좀 뭐 먹고 살 길이 없다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전건설과에서는 민원 등 소규모 사업을 고 예산을 좀 앞으로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마지막 사업인가요? 여기 지금 422쪽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예, 6억원.

6억원 요게 인제 마지막인가요? 양양군에서는?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사업은 인제 올해부로 끝났습니다만 전 구간을 행정자치부에서 점검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어서 뭐 굽이가 급하다든가 뭐 포장이 안됐다던가, 요런 사업에 대해서 추가사업비가 내려와서 올해 6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어성전 쪽까지 가는 자전거도로 그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고거 처음에 계획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국토종주 자전거도로에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 아직까지는 검토는 못했구요. 우리 자체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으로써 고거는 후순위로 돼가지고 아직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쪽 어성전 쪽까지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긍정적으로 안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아예 정리가 다됐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 지금 자전거도로 유지관리하고, 여기 자전거도로 제초작업 해갖고 상단에 지금 나와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이 됐어요. 자전거도로망은 더 늘어났는데 유지관리하고 제초작업 예산은 그대로라는 거는 뭐 작업능률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거리가 뭐 2014년도에 한 20km 20, 30km정도 작업분량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거리자체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지관리나 제초작업 예산도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건 현실적으로 좀 반영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인제 처음에 준공됐을 때는 완공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뭐 제초도 적게 나고 했는데.

금년도 시행해, 내년도 시행해보시고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인 어떤 반영을 해서 진행해 주세요.

고 상황에 따라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42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하고, CCTV 회선료하고, 전기료하고 있는데 이게 개수가 틀린데 뭐 전기료 전기는 뭐 어떤 태양광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것두 있나요?

태양광은 지금 일부...

보통 저기 CCTV가 동일하면 회선비하고 전기료가 똑같이 포함이 되는데 개수가 이게 지금 달르게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거는 지금 실제론 지금 작년에, 올해 1개소 더 해가지고 사실 19개가 됩니다. 근데 개수가 안 맞는 것은 요거 좀...

아니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회선료하고 전기료라는 것은 공히 같이 가야되는 거 같은데. 요게 작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이게 2개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면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좀 구조가 좀 틀려가지고 그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은 시설비 쪽에 미불용지보상 법정도로 요게 3,500 예산이 서있는데 요건 뭐죠?

요거는 저 지금까지 뭐 민원이 쭉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지금 처리하는 건가요?

예, 군도 농어촌도로 4번이 완료됐지만 보상을 또 못핸 것들이 있습니다. 고때고때 민원 들어오는 걸 한해서 일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28쪽에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진행, 어떤 진행을 어떻게 지금가지구 갈런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올해 인제 요거는 16억에 대한 것은.

설계비인가요?

예, 내년도에 기본계획...

설계하는, 기본계획 설계하는 데만 인제 다 들어가는.

예, 전반적인 그 기본계획변경을 해야 되구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든가 고걸 마치고 인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이게 전체예산이 252억이죠?

맞습니다.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우려하는 사업입니다. 252억 가지구 남대천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런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설계용역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의회에 좀 보고를 중간 중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좀 해줘야지 이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애서 주문을 드릴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군비가 약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실 군비부담도 크게 되구 또 일단 국비는 이렇게 252억 전체 박스는 252억이지만 실제 우리가 받아오는 거는 126억만 받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머지 군비하고 도비 조금 반영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그냥 뭐 너무 허울성사업으로 끝나게 되면 우리 군비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중간에 상황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계획 틀을 좀 용역 중에 있는데 그거 향후 기본계획 설계 보고할 때 의원님들 별도로 이렇게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429쪽에 제설에 관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우리가 한해 눈이 안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돼요?

한 거의 한 1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1억 정도 절감이 됩니까?

예.

어느 해에는 우리가 예산이 모잘라가지고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눈이 안와가지고 아마 예산절감이 좀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여기 인제 예산은 9,200 정도 서있는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절감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35쪽에 안전관리자문단 지원해가지고 500만원 예산 서있습니다. 이거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게 이거 전에는 저희가 못 보던 부분들인데 어떤 용돈지 좀.

안전관리자문단이 지금 12명이 돼있구요. 현재 위원장은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돼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수시로 현장이나 현장생활 다니면서 뭐 이렇게 위험 뭐 포트홀이나 낙석위험이나 요런 우려가 있을 때 그때그때 인제 우리 과로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요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활용을 하나도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큰 뭐 사건사고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이 도비가 서야지만 운영이 되는 그런 거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도비가 없더래두 도비가 없는 때에두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36쪽에 맨 위쪽에 아까 면진테이블 설치 종합상황실 이거 강제상황입니까?

요거는 저 2013년에 정부종합감사에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뭐 대형사건, 사고, 지진이 날 때 현재 종합상황실이 움직여서 유선 파선 뭐 요런 게 있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진의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격 흡수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8쪽 하단부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두 말씀하셨는데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도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 2억 들여서 끝났나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중에 있어요?

예.

이거 용역빈데 그럼 이거 이것도 안 끝났는데 이거 또 뭐 어떻게 하실려 그러세요? 이것도 변경이에요? 요건 인제 전반적인, 전체적인 기본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남대천 양양교에서부터 양양하구.

양양교랑 하구까지 주요 인제.

고기까지죠?

주요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252억 확보됐다 그랬는데 가내시돼서 내려온 건 16억이죠?

예, 16억입니다. 올해에 아니 내년 2016년도에.

예, 내년에. 252억 확보는 뭐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직은?

이게 인제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면서...

그렇게 됐지만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전체된 건 아닙니다.

전체된 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우려가 높은 이 사업입니다. 이거에.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간 중간에 좀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구요.

예.

433쪽 제가 이거 잘 몰라서 묻는 건데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군이 총 가지고 있는 수요는 몇 개나 돼요?

지금 방독면이 현재 306개가 실과소별로 돼있구요. 올해도 사놓고 인제 사용을 안 하면 또 못쓰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인제 일부 한 450개 정도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다시 또 필요해서 그때그때.

다시 또 필요하죠? 이게 계속 안 쓰기 때문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버리고 또 사고 폐기하고 또 사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예, 고런 내용입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계속 뭐 낡아서 못 쓰나요? 아니면은 뭐 낡아서 못쓸 일은 없잖아요, 쓸 일이 없는데.

예, 맞습니다. 오래되면은 인제 기능이 상실돼가지고.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예.

이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방독면은?

요거 한 5년.

5년밖에 안돼요?

예.

이거 뭐 돈이네요? 이것도? 그리고 여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햄 정비하는 거 지금 뭐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데, 그거 무슨 예산 갖고 하시는 거예요?

고건 지난번에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해서 인제 견적을 뽑아가지고 올해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보완하구요. 그리구 내년도에 인제 또 우리 통합적인 사업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게 되면은 햄에 대한 그거는 사용을 통합하기 때문에 안 쓸 수두 있습니다.

안 쓸 수두 있죠?

예.

지난번에 제가 안전관리대책에 보니까 뭐 이렇게 수수료 뭐 이런 게 계속 나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간 수수료는 없죠? 안 썼으니까.

예,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으믄 안되죠, 조금이래두 있으믄 안되죠.

예.

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물치서부터 지경리까지 인제 다 연장이 돼있죠?

예.

마무리됐는데 민원이 좀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거 좀 한번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우선 낙산 쪽에 데크 그 언덕 이렇게 높게 해서 데크 깔은 거 있죠?

예.

그건 경사도가 너무 높고 그러다보니까 자전거 동호인들이 그 데크를 또 깔다보니까 비가 조금와도 이 데크는 물을 이렇게 금방 흡수를 못하니까 사고위험이 거기 상당히 있데요. 그 부분을 거길 왜 굳이 데크를 깔았나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거기하고 또 하조대 쪽도 경사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뭐 다 해놓은 걸 갔다가 다시 하긴 어렵겠습니다마는 동호인들 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니까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28쪽 보시면은 쌍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이 인제 내년도로 몇 년차죠?

3년차.

3년차, 인제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예, 마무리.

내년도 마무리예요?

원래 계획은 올해 마무리 계획이었습니다만 거기 일부 조금...

그래요. 어쨌든 마무리 인제 이 16억 정도면은 완전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니까 이 부분해서 이왕 했던 사업이니까 좀 마무리가 잘 됐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치천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도 이게 지금 연장하는 문제 국토부하고 협의 안해도 되는 거죠? 그거 좀 신경을 다시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거 국토부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보면은 중복지구 재해위험지구도 인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우선 뭘 부터 할라 그럽니까? 여기는? 교량부터 넣을 겁니까?

그 교량 1개소하구 그 호안하고 인제 석축 뭐 요런 건이 있어서 동시에, 동시에 추진할 겁니다.

요거 글쎄 이것도 지금 3년차 사업인가요?

예.

그래서 지역주민이 거는 기대가 큰데, 좀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434쪽에 보면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000만원 이거 뭐 예산 섰는데 이거 어디 꺼 보수할 겁니까?

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양양군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거마리하고, 서문리하고, 포월리 농공단지 안에 3개소가 있습니다. 요기 인제 좀.

지금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써징 한번 해볼려고 보수할려고 인제 하는 거죠? 이게.

예, 수시루.

435쪽에 보면은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사업 5,5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양양군에 강수량계가 5개가 있습니다. 군청에는 양양읍과 같이 쓰는 군청옥상에 있고요. 각 읍·면사무소에 공공건물 옥상에 건물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요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요거를 지금 계수가 비가 오믄 미리 강우량이 잡히는데 수치가. 요기 기상청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계수가 일치가 안돼서 전산상으론, 군에선 등재가 되고 또 기상청하고 연결망이 안 되어, 안 돼가지고 요 계수가 오류가 있어서 시스템을 좀 공유할라고 기상청과 요거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네요?

예.

그래요, 우리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건설방제과가 지역경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인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경제 이쪽하고 건설경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특히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도문제라든지, 그 지역 업체의 뭐 보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주문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건설과와 또 여기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역 업체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공사 다른 업체, 타지의 업체와 하는 거보다는 지역 업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자보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자재구입 또 사용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도 있고, 자재도 문제도 있고 장비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관심을 좀 갖고 좀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423쪽에 중간에 도로시설물 시설비 및 부대비가 왜 1억 8,600이 삭감됐습니까? 도로, 지금 농어촌도로에 정비할 게 굉장히 많던데 왜이래 예산을 많이 삭감했어요?

작년에 작년에는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또 올해 또 올해는 좀 예산이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좀 감... 요것이 뭐냐믄 저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량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비가 매년 우리가 그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상, 하반기로 왜 요구를 하는데 그 예산이 늘상 이렇게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나중에 별도로 겨우 예산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고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방지턱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 도로에. 강현만 해두 뭐 기사애들 말에 의하면 뭐 마흔 몇 개, 몇 개가 있는데 그분들 그래요. 지금 있는데. 그 방지턱이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좀 이렇게 방지턱이 붙여놓으면 굉장히 길게 유하게 돼있어요. 규정상에 보면은.

예.

근데 볼록하게 돼있, 짧게 돼있어요. 전부 대부분이. 글다보니까는 충격이 강해요. 근데 버스기사들이 저 여러분한테 얘길 들었는데 허리디스크 온데요. 디스크가 다 왔데요. 버스기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방지턱 말고 이렇게 올라가서 쭉 가다 이렇게 거리가 있거든 원래, 원래 규정은요.

예.

그래서 그걸 일적으로 한번 좀 같이 우리랑 같이 좀 체크해보고 전반적으로 좀 보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그렇게 해봐야 지금 볼록해봐야 큰 차들은 화물차들은 신경도 안 쓰고 다니고 있고 그런데 그거보담은 규정을 맞춰가지고 좀 유하게 한번 좀 전반적으로 같이 점검 좀 해봤으믄 좋겠습니다. 우리하고.

예, 높은 지역을 점검해가지고 정비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자꾸 인제 그게 병의 원인이 돼요. 우리가 지금 지역주민을 위할라고 보니까는 민원 올 때마다 설치해가지구 커브머리에도 설치하구 뭐 해가지군 굉장히 불편하게 돼있구. 그다음에 너무 볼록하게 서있어가지구 차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니깐 한번 종합적으로 같이 좀 점검해가지구 종합적으로 다시 설치할 보완 설치할 수 있게 고렇게 좀 예산 확보해가지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거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과속방지턱이 지금 양양군에 2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해달라는 데가 많고 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규정대로 해줘가지고 인제 규정대로 하면은 이 방지턱이 유하고 굉장히 거리가 굉장히 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볼록, 볼록하게 해놓고 앞, 뒤 거리가 짧다보니까 돈 든다고 짧게 맨들다보니까 좁게 맨들다보니까 큰 차 같은 건 앞바퀴 들어가고, 뒷바퀴 웅퉁웅퉁하는 식이 돼있어가지구 좀 불편합니다. 그니깐 한번 종합적으로 좀 체크 좀 해보자구요.

그거 점검을 하겠습니다. 원래 그 폭이 3m 60cm인데 30km이내로 인제 달리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 이상으로 좀 차량운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리가 1m가 안돼요. 그니까 전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한번 좀 체크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비, 저 손 보믄 그래도 돈은 많이 안 들잖아요.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 좀 해가지구 손을 좀 봐주기 바랍니다. 커브머리에 있는 거는 좀 없애고요. 커브에 있는 건 좀 불안하니까.

예.

438쪽에 보면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거기두 1억 1,600이 있는데 이기 금액이 정해있나요? 어떻게 매년 얼매씩 뭐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요기 3년간에 양양군 보통교부세 수입의 1%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수입이...

3년간 평균.

평균 교부세에서 1%?

예.

아니, 왜 그냐믄 교부세, 교부세가 아니 저저 기금이,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놓은 기금이, 지금 기금이 얼마 있죠?

지금 그때그때 저...

아니, 총기금가지구 있는 거 얼마 있어요?

가지구 있는 게 한 2억 정도 있는데.

3억이 넘던데 그 기금을 활용을 해야죠. 두면은 뭐 그거 통장에 집어 넣을라고 기금 넣는 것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이거 기금이 들어갔다 다시 지금 올해 또 꿔서 쓰잖아, 빌려 쓰잖아요. 그럼 이자 가만히 놔두고 우리 돈 가지구 이자, 또 이자까지 또 물어주잖아요. 활용을 해야죠. 재해위험지구 손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재해위험 찾아, 찾아가지구 재해위험지구에는 이 돈을 빨리빨리 쓰도록 해줘요. 괜히 저 쓸 수 있는 돈 가지고도 기금, 기금만 저기 뫄 놓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