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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1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이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정

윤희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가. 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79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일반회계 본 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1620만 3000원이 증액된 153억 6942만 9000원으로써 교육사업 지원에 66억 5546만 3000원, 청소년건전육성에 5억 2831만 4000원, 지역체육 육성에 70억 417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094만원, 재무활동에 10억 3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9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233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교육협력지원 66억 5546만 3000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있는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재정지원에 38억 5125만 3000원, 교육협력사업에 3751만원, 교육학력향상지원에 27억 5420만원,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상담, 보호, 교육, 자립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운영에 3억 99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비입니다. 예산안 2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여가, 문화,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지원에 1억 2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청소년의 날 행사, 청소년 활동지원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지역체육활성화에 12억 77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과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체육 육성에 7억 3839만 5000원과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원에 1억 8200만원, 시·군생활체육지도사 지원에 3억 1231만 2000원, 스포츠바우처사업에 445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2016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추진에 12억 2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4억 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여자양궁부 인건비 및 운영비와 양궁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안 291페이지입니다. 등록체육시설 골프장 관리에 계상한 2000만원은 관내 19개 골프장이 만성적자로 경영이 어려워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안 291페이지부터는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예산으로 41억 9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남체육공원 축구장 리모델링 공사에 2억원, 점동체육공원 축구장 리모델링 공사에 2억 5000만원, 흥인정 사대 보강공사에 3000만원, 흥천체육공원 기능보강공사에 1억원, 능서체육공원 축구장 리모델링 공사에 2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2억 3442만원, 가남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에 7억원, 여흥체육공원 조성에 10억원, 체육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3억 573만 3000원,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운영비 89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억 4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94페이지, 재무활동에 계상한 10억 300만원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이우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생활이 편리하고 잘살려면 체육이나 복지, 농정, 또 보건. 중요한 것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출발은 김영자 위원님이시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첫째 궁금한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지역체육 육성이 전년도에는 47억 6911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70억 4171만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증감이 23억 348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체육 육성하는데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하고 두 가지 같이 겸해서 물어볼게요. 지역체육 활성화도 보니까 지금 이것도 12억 7722만 7000원인데, 올해는 이렇게 나오고. 작년도에는 12억 3760만 3000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증감이 3962만 4000원이나 증가시켰거든요. 이 체육 육성에 이렇게 23억 3480만 1000원까지 이렇게 육성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280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희정

윤희정위원장

287페이지 하단 지역체육 육성입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작년보다 크게 늘은 것은 없고요. 작년과 동일하게 했으면서 288페이지 보면…….

김영자위원

여기 지금 287페이지는 전년도 예산안 나온 것은 그럼 이것은 허수로 예산 세우신 거예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이 증가가 됐고요. 도비 2억에 시비 10억 해서 12억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자연증가가 1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기 증감된 것은 23억 348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리고 여흥체육공원에 또 1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된 부분이 대축전 예산 빼고 또 체육공원 예산을 뺀다면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지역체육 활성화는요? 3962만 4000원이나 증가됐는데?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게 전체 예산과목을 나누면요, 위원님. 전체예산 과목을 나누면, 대축전 추진에 보면 이 밑에 세군데 있습니다, 또 과목이. 과목이 세 군데에서 중분류에서는 금액이 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 드린 것은 큰 건이 토지매입비가 10억원, 대축전추진비가 12억원 그래서 크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체육 육성을 하는데 올해 보니까 지역아동 야구유소년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야구대회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거기 교회단체 한군데서 지원해가지고 정말 대회를 굉장히 초라하게 치르는데 이런 것을 사실 육성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아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더군다나 지역 아동은 정말 어려운 집 아이들이 야구선수 꿈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이번에 거기 갔었는데 그것을 하나같이 지원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내가 한번 어디 루트를 통해서 건의도 했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가남교회에서 운영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네, ○ ○
독이

감독이

이끄는 지역아동 야구 유소년.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저희는 학교하고 생활체육하고를 이렇게,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을 지원을 해드렸는데…….

김영자위원

그래도 거기 학생들이잖아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사실 그 부분까지 예산 커버가 사실상 지금 저희 예산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청소년 육성으로 야구선수단을 지금 육성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교회에서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교회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여주에 보면 개인적으로다가 유소년야구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또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봤을 때는 성격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이지만 개인이 하는 것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개인도 지원해달라는 이런 취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자위원

그런데 교회에서 해도 거기서는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해 준거지 교회가 그런 창단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속에서 생긴 거지, 이것은.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이 체육에서 커버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듯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역아동 담당이 사회복지과예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다가 한번 건의 좀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올해 세종대왕배 초·중·고 축구대회는 내년에 포기하시는 건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내년에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세종대왕 전국축구대회로다가 그렇게…….

김영자위원

초·중·고는 없어지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럼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초·중·고가 아니고 성인 생활체육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것을 바꾸더라도, 아무리 법적으로 맞는다고 하더라고 의회는 뭐예요? 허수 아니잖아요. 의회 와서 “지난번에 초·중·고가 무산돼서 성인축구대회로 세종축구대회로 가겠습니다.”하고 보고 정도는 하셔야 되잖아요.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의회는 무시한 채 알리지도 않고 성인축구대회로 전환시킨 이런 것은 소통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 하나하나 문제가 의회하고 소통이 돼야지 소통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면 이런 예산은 정말 저희들이 세우고 싶겠어요? 안 세우고 싶지.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시정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김영자위원

시정 질문에서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급박하게 짧은 기간 내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종축구대회를 해서 57개 팀 1300여 명이 와서 운동장이 꽉 차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다가 개최됐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위원

100개 팀도 안 왔잖아요, 56개 팀 왔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반쪽이지? 그리고 또 291페이지,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점동체육공원 족구장 리모델링이 두 가지가 적혀있어요. 하나는 2억 4820만원이고 하나는 2억 5000만원이 적혀있는데, 족구장 이것은 잘못 적힌 거예요?
상춘

이상춘위원

어떤 게?

김영자위원

291페이지도 점동체육공원 족구장이 있고 292페이지에도 있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은 시설부대비, 180만원이니까.

김영자위원

2억 4820원.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추진경비로 쓰는 18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김영자위원

그럼 이게 2개가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요, 시설비는 그 시설을 하는데 쓰는 것이고 시설부대비는 그 뒤의 시설부대비는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한다든지 소소한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요, 북내면 족구장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왜 예산 안 올라왔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쓰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이번 회기에 추경이 있습니다. 3회 추경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올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김영자위원

3회 추경이 언제, 몇 월 달이죠?
상춘

이상춘위원

내일모레요.

김영자위원

내일모레, 거기 들어있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거 안 들어있으면 다 삭감하려고 그랬거든요, 모조리 그냥.
상춘

이상춘위원

확인하고 하세요, 또 거짓말 시킬지 모르니까.

모두 웃음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영어공부 언제부터 하셨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영어공부.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영어공부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저도 중학교 때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영어공부 중학교 때부터 해도 별 관계없잖아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서 보니까요. 좀 선행 학습한 애들은 좀 낫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핀란드에 가니까요, 핀란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걔네들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공부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13시간, 14시간 공부시켜가지고 세계에서 학력이 그럼 1등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영옥

이영옥위원

노벨상 한 개라도…….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우리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네. 그렇게 공부시켜서 노벨상 하나라도 받아본 적 있느냐는 거예요. 불쌍한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을 혹사시키고 청소년들 혹사시켜서 세계에서 OECD 가입국가에서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죠.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저 전공이 영문학이죠. 저, 전공이 영문학이거든요. 그런데 원어민 보조교사지원사업 이제 그만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초등학교인데, 더군다나.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이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데가 6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12개.
재영

박재영위원

네, 12개.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전체가 초등학교에서 하겠다는 데는 원어민교사를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하고는 있는데, 가치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영어는 필요한 사람만 공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원어민교사를 지원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저 때는 유학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해봤는데 요즘 아이들이요, 유학을 안가고도 영어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아이들 많아요. 저는 이거 원어민 교육, 어쨌든 재검토해야 되는 문제인데 계속 끌고 가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이제 도교육청에서 일몰을 했어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대형 투자되는 것은 저희도 일몰을 해서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한 6억 정도 중학교·고등학교는 잘랐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확 잘라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좀 줄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중·고등학교 원어민 교사 보조했던 부분을 일몰사업으로 했으면 우리 초등학교도 해야죠. 중·고등학교 했는데 초등학교를 뭐 하러 끌고 가요, 이것을.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영어가 어릴 때 좀 이렇게 접해보면 중학교가서도 공부를 좀 잘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영어 가르쳐 가지고요, 아이들 정신적 이상 가져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국어도 제대로 못 배운 상태에서 외국어 주입시키느라고 정신적인 혼란, 사고의 혼란 가져오는 사례가 아주 부지기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모습인데, 검토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저희 방침은, 그래서요. 도교육청과 같이 도교육청에서 일몰을 한다면 저희도 일몰을…….
재영

박재영위원

검토해 주세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왜냐하면 저 영어 한마디 안 써도 사회 생활하는데 하등 지장 없고요, 외국 갔다 오는데 하등 지장 없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있었나요?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교육학력향상지원 해서 세종리더십 교원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처음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인데,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교직원들이 여름방학 때 교원연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원연수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교원연수를 하면 학점 비슷하게 인정을 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서 교사들한테 먼저 교육을 시켜서 그게 학생들한테 파급을 시켜서 인성을 좀 함양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하고 토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세종리더십’이 뭐예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세종과 세종의 높은 인성, 또 창조정신, 또 인문이 있지 않습니까? 인문, 도시. 이렇게 세 단어가 합쳐져서 ‘세종인문도시’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소득은 일정 수준 올라갔는데 인성이 좀 모자라서 인성을 함양을 시키는, 함양이 되자는, 보고 듣고 하면서 인성 함양을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토론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인간은요. 하부구조 토대에 의해서 상부구조 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토대와 상부구조로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토대는 변화가 없는데 상부, 인성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니거든요. 물론 물질과 정신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바뀌기는 하는데, 그런데 인성교육을 하나 시킨다고 해서 세종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세종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없잖아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계획서는, 세부계획……. 그러니까 무슨 시간은 뭐뭐뭐 그렇게는 아닌데…….
재영

박재영위원

아, 시간은 있는데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커리큘럼,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도 지금 잡혀있지 않아요. 세종리더십을 교육을 해서 교사를 양성하려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계획서가 지금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리더십 교육을 하겠대, 창조 교육하겠대, 인성 교육하겠대, 애민사상 교육하겠대.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이제 우리 뭉뚱그리는 것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세종의 애민사상 교육하겠다, 세종의 창조정신 교육하겠다, 세종리더십 교육하겠다. 교재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고 교육과정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프로그램만 제출을 하냐는 말이죠. 싹 다 삭제합시다. 삭제하고요,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프로그램까지 같이 겸비해서 제출될 때 한번 검토해보자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직접사업이 아니고요, 전문교육기관에…….
재영

박재영위원

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 예산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교육과정 속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성과를 내겠습니다.”라는 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서가 제출되어져야지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돈만 먼저 달라면 “주면 우리가 진행하겠습니다.”이거 안 맞는 거거든요. 급한 거 아니니까요, 1차 추경 빨리 해가지고요, 계획서 제출되고 나면 심의하자고요. 다음은요. 똑같은 것의 연결선상인데,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 이 말씀은 하고 넘어갈게요. 지구상에서 인성 교육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선진국 중에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인성 교육하는 나라 없습니다. 이 뚱딴지같은 대한민국만 인성교육하자고 그래요. 토대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토대가 개판인데 사람 사는 조건이 개판인데 인성교육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들어내는 교육하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 물질적 토대가 풍부해지면, 윤택해지면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도 넉넉해지고요, 도둑질할 필요 없잖아요. 먹고 살만한데 다른 사람 등칠 일 없잖아요? 애새끼들 밥 먹이는 것도, 애새끼들 교육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버거운 사람들한테 인성 교육한다고 그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되나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어쨌든 인성함양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것 좀 우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오히려 그 아이들이 넉넉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물질적 지원을, 생활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이 강사 먹여 살릴 일 있나요? 아니잖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1차 하고 다른 위원들 기회도 드려도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지금 인성교육이 안됐다, 부족하다라는 것은 지금 사회지도자층, 일반적으로다가 널리 공감되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인성교육, 학력보다는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널리 공감을 얻고 있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말씀하셨으니까 반론을 펴면, 저는 종교인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살아가면요, 신앙인들 참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도둑질 누가 합니까? 목사들 많이 하죠? 여기까지 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우리 박재영 위원님 아주 열정이 넘치셔서 감사드리고, 사슴고기를 많이 드셔서 그러나요? 저는 6∼7살 때부터 원어민하고 접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초콜릿 기브미(Chocolate give me), 잼 기브미(Jam give me) 그걸 배웠는데 잘못 또 표현해가지고 시가 기브미(cigar give me)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가볍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웃음

모두 웃음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초등학교는 일몰된 게 아니에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중·고등학교를 일몰시켰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초등학교도 안하신다는 그랬는데?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중·고등학교는 한국인 영어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교사가 보조역할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안하고, 뭐를 돌리냐 하면 여기 밑에 있잖아요? 279쪽 아래에 보면 원어민화상영어 학습홍보. 이게 화상학습으로 돌린다고 원어민교사도 안 해 준다고 그랬는데?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보완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초등학교는 기존의 원어민교사를 유지를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6개 지원하고, 12개 지원하고.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 회의에 가가지고요. 어느 초등학교 이야기했죠? 흥천?
상춘

이상춘위원

흥천, 저기 산북…….
영옥

이영옥위원

예, 초등학교에서 그것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교장선생님이 분명히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원어민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교사들이 대학교를 다 나와 가지고 영어를 다 교육할 수 있어가지고 원어민 안한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보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고요. 인성함양교육에 보면요, 280쪽에. 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가장, 한부모가정 이런 소외계층을 교육을 하는데요. 올해 2015년도에는 교육을 몇 번 실시했고 몇 명이 참가를 했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게 올해는요, 올해는 이게 도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글쎄요. 매칭사업이네요, 제가 자르려고 그랬더니.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올해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애들을 모집해서요, 그것을 교육을 시켰는데 올해 예산이 600 몇 십 만원 정도 이렇게…….
영옥

이영옥위원

645만원.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645만원. 그 정도 이렇게 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645만원이 그럼 다문화 교육 한 번 시키는데 다 들어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게 교육이요, 한 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프로그램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예. 한 달간 두 달간 이렇게 해서…….
영옥

이영옥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예. 1회성 교육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올해는 보조금 형태로 민자보 형태로다가 그쪽으로 넘겨줬는데 내년에는 행사운영비로다가 세워서 저희가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직접 시행을 하려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저도 박재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한부모가정이잖아요. 굉장히 아이들 기르는 게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인성교육 맞아요. 인성교육도 필요한데 정말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무리 없이 살 수 있을까를 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부모가정들이, 그러니까 다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적응을 잘 할까? 굉장히 가족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엄청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글쎄, 인성교육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지 살 수 있는가를 교육할지는 잘 생각하셔가지고 교육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89쪽, 경기도생활체육 거기에 대해서, 이거 보수는 언제 들어가요? 보수도 여기 교육체육과에서 리모델링한다고 그랬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밤에 하는 거예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지금 12월 3일 날 2회 추경 때 설계비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그 1억원 가지고…….
영옥

이영옥위원

실시하고 있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12월 3일 날 착수의결을 받았습니다. 입찰 선정이 돼서 전반적인 거기서 설계가 나오면 공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공사는 어차피 봄에나 돼야지 되잖아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설계를 2월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옥

이영옥위원

2월까지 설계 나오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정면으로 보면 왼쪽 화장실 여자화장실에 턱이 있어요, 나오는 데가. 그래서 지난번 행사 때 여자 분 몇 분이 거기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 턱을 없애달라고. (교육체육과 직원들을 보며) 이것을 적으셔요, 누가.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분명히 확인을 할 것입니다. 왜? 이게 이제 사실은 행사에서 넘어져서 골절을 입으면 시에다가 손해배상을 하면 우리는 물어줘야죠? 치료해드려야죠, 당연히?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바로 고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 회원들이 참 착해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남자도 그러는데 남자, 여자 같이 고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 양쪽이 다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완만하게 또 혹시라도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게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사실은 리모델링을 화장실부터 하셔야 돼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원활하게 경기도체육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위원님들에게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바로 조치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사실 다른 위원님하고 이야기가 약간 다른 것 같아서, 그러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인데 질의하는 것은 아마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사회가 미래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여주시의 전체를 관통하고 뜨겁게 논란되는 것은 “왜 세종인문도시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종인문도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찬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특정인이 특정 목표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시장님이 임기 내에 자기의 어떤 치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저도 반대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주시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라면 이것은 고민해야될 만한 또 충분히 찬성 받아야될 만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지 첫 사업의 시작은 매끄럽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충격적으로 오거나 또는 불편하게 오거나 또는 어렵게 온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것 자체로도 유의미한 필요성에 대한 것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필요성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필요성을 심는다는 것은 또 다른 변화의 과정이고 그 변화는 충돌의 과정이다. 그래서 다소 불편할 수 있다. 그런 불편함을 함께 공존하고 양립할 때만이 다양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사회라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인문도시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세종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주시민 모두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성군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단한 리드자인 세종이 잠들어계시기 때문에 여주시민이 세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되고 그 리더십으로 통일되게 될 때는 충돌보다는 합의과정이 쉽겠다, 그래서 이게 아마 세종인문도시의 개념이 성립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세종인문도시의 개념에서 할 때는 한 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과에서 완결구조가 없다는 이유로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라고 논쟁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리더십 교원양성 프로그램이 1식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먼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회복적 사업 교육을 함께 합니다. 이거 전혀 몰라요, 누구도. 사실은 가까운 공직자들에게도 한번 와봐라 그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한 권씩 읽어가는 과정이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안했는데, 20여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면, 세종리더십 교원양성프로그램은 교원들에게 왜 지역에서 세종리더십이 필요한지를 1회 정도 사실은 생각을 틔워주는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이지 이것이 여주시가 주창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내리먹이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교육체육과는 교육체육과 또 교육지원청과 또 이것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어떻게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옳으니 그르니”라고 논쟁해야 될 만한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항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인성함양이 학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도덕하고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도덕하고. 선진국이 도덕을 잘 지키는 이유는 주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부터 교육을 받던지 사회에서 교육을 받던지 이러면서 도덕성이 함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가 도덕성을 잃었을 때는 무슨 게이트사건해가지고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성도 회복하는 것도 인성함양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또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네트워크도 갖추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가면서 이번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는 깨워주는, 그런 깨워주는 것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도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종인문도시」에 대한 개념이 왜 지금 시대에 여주에서 필요한 에 대한 것은 공직자 모두도 고민을 해야 될 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장님이나 몇몇 힘 있는 공직자에 의해서 성과 내기식 사업인지 정말 여주시의 미래비전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인지에 대한 한번 나름대로의 연구방안이 또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과과정을 보면 사회가 복잡하고 다단할수록 유아교육도 있고 유치원 교육도 있고 초등학교교육도 있고 중등교육도 있고 즉 대학교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가 복잡하고 서로 중층적으로 엮여 있을수록 이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 요구되어지고 그런 높은 수준의 교육이 아닌 다음에는 지금 국가적인 또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뚫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사실이고 그것은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교육중심의 사회에 대해서 반론을 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교육체육과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후퇴하면 교육체육과의 어떤 과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임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창조경영단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맞춰가야지”하는 순간,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의미심장한 어떤 비판에 가까운 목소리를 수용하고 그것을 넘는 좀 더 창조적인 과 업무를 내어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이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세종리더십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야지 이것 자체를 놓고 그냥 전후 문맥을 딱 잘라놓고 옳으니 그르니 논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과 체육 총 예산에서, 이런 거예요. 교육체육과 예산이 100이라면 체육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교육예산을 잘라가지고 체육예산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교육예산은 일정정도 딱 규정되어 있고 체육예산은 일정정도 규정되어 있나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예산 따로 체육예산 따로 그 전년대비 이렇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서로 그러면 연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러면 교육재정지원이 여기서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논의하지 않고요. 관계공무원께서 좀 따로 저한테 오셔서 왜 그러는지 세부항목, 그리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간단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우선 상품초등학교가 교육부에서 중점 우수학교로다가 선정이 돼서 내년예산까지 올해 미리 줬고요. 그게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주고등학교 또 대신고등학교 이런 데 기숙사 신축비가 각 10억,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20억정도 들고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예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91쪽, 골프장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인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여주전역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거제도까지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전국골프장 조사를 제가 직접 간 적이 있어요, 전국토를 다 돌아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이미 그때 나온 이야기가 골프장은 더 만들어지면 망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있었죠?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 있었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까지 넘어가면서 계속 증설했어요. 이것에 대한 후과(後果)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골프장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치러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는 2000만원으로 이 분석이 제대로 될까에 대한 하나의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연구용역비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 어떤 어린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골프장 업체들이에요. 골프장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생산된 물건은 뭐냐 하면 자신들이 골프장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하나로 내세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하려면 관련세제에 대한 개편이에요. 감세를 요청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의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어떤 특정회사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시설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그쪽에 지원을 위해서 공적인 세금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연구용역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순간, 어때요? 그것을 근거로 각각의 골프장 업체에서 이런 것을 “연구용역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 하면 행정에서 굉장히 곤란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 연구용역의 내용이 “각각의 골프장이 이러이러하게 할 테니 골프장 세금을 더 올리겠습니다”라고 나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연구용역의 결과가 공적영역에 있는 공적자금과 어떤 연동관계가 있을지를 예측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공적영역에 나름대로의 도움을 주는 방향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적 영역에 도움을 주고 그것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체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적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반대적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적 프로젝트나 연구라 하더라도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여주시에 유리한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홍보를 해 달라?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달라? 그 재원은 골프장 회사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예산을. 그 능력도 골프장 회사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구책, 스스로 한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보면 골프장 활성화 연구용역방안의 목표는 골프장 영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취지로써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배경설명을 두고 보면 이 용역은 여주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긍정은 합니다. 저희가 여주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이 적자라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좀 연구해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저희의 지정학적 특성은 여주를 벗어나서 옆에 충북만 가더라도 세금 차이도 우선 있고 거기가 쌉니다. 20분∼30분만 가도 더 싸기 때문에 여주가 경쟁력이 없음으로 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이게 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골프장이 또 저희한테 내는 세금이 20∼30억 됩니다, 1개소 당, 현재 골프장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퍼블릭(public)으로 하면 바로 바로 돈 내면서 운영이 되고 캐피탈에서도 그런 것도 제한을 한답니다. 총금액을 자기네가 대줄 테니까 대중제로 전환을 해라, 그럼 대중제로 전환이 됐을 때 또 거기에서 세금이 확 줄어들거든요. 대중하고 회원제하고 세금차이가 한 20억정도 덜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지역경제와 연관이 되는, 또 저희 시에 수입이 되는, 또 지정학적 특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을 일본 같은 경우도 10여 년 전서부터 계속 자구책을 마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캐디 없는 골프장이라든지 연구를 하면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라는 뜻에서 용역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골프장내에 미니샵 같은 것은 특산물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자는 의미에서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논점에서 논외로 해야 될 것은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골프장 내에 영업적 자구책은 우리가 강구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하고요. 아까 골프장 내에 대중골프장을 하든 회원제골프장을 하든 그쪽에서 요구할 바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바로 나오잖아요. 세금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보면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올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득이 줄어드니 적자나면 이 사람들은 영업을 안 해요. 적자가 아니라 이득이 줄어드니 이 이득 주는 것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금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라는 거죠. 세금을 줄이면 사람이 더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고용효과가 더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세금을 줄이면 거기에 방문객이 더 늘어나서 감세 효과만큼 더 많은 지역의 경제효과가 늘어나느냐는 이거죠. 여주시는 전국에서 용인 다음으로 제일 골프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골프장에 오는 사람들이 골프장 앞의 식당 몇 군데 돌아다니고 다 귀경해버리고 마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는 뭐야? 지금 현재 골프장보다는 대중제골프장으로 바꾸고, 그 대중제골프장으로 바꾸는 목표는 그래야 영업의 자율성, 편리성이 있고 세금도 줄어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야? 행정적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측면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거꾸로 뒤집으면 여주시의 세금이 연간 20억∼30억씩 줄어드는 연구용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하고 또 같이 맞췄는데요. 아닌가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은 10분간 정회 후 답변을 받으면 어떨까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시간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체육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용역비 2천만원은 저희 시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농민들이나 특산물 팔고, 또 골프장을 기업으로 봐서 반영을 했다는 그 순수한 마음입니다.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골프장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은 다른 방향으로, 골프장이 만약에 영업이 안 될 경우에 여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골프장 내에 있는 농산물 판매 자체가 골프장 영업이 안 될 경우에 그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또 관계 업체와 또 여주시 공무원, 그다음에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들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토론회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변화하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감사합니다. 저 끝났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2건만 더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간단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바로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이항진 위원께서 제 발언을 왜곡을 하셔가지고 그건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리더십 교원양성 프로그램이 저는 반대한다는 표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수조정 전까지 교원양성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주셨으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왜 그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뉴욕페스티벌 in 여주2015」 제가 그렇게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의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반대했던 이유 중의 딱 하나가 그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그 결과 뻔히 보였잖아요.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서 그런 모습이 나는 이 세종인문도시 만드는 것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대가 아니라 좀 계획을 갖고 내용을 갖춰서, 급한 거 아니잖아요. 아까 이항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원경희 시장 때 업적이 아니라 여주가 진짜 세종인문도시로 가기 위한 거라면 느긋하게 가야죠. 준비 철저히 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가장 중요한 그 전체 프로그램 계획을 잡는데 중점이 되어져야지 이것저것 사업을 나열하면서 세종인문도시 추구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것도 똑같은 관점에서 제기하는 거지 반대는 아니라는 점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교육체육과장님의 책임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가남초등학교 운동장 지원사업.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가남초등학교 출신이잖아요. 가남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도 맡았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지 말자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가남초등학교 축구장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하자고 학교에서 학교장님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았는데, 학부모님들은 “천연잔디보다는 애들 건강에 그냥 운동장이 낫다”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중앙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한 건데, 가남초등학교하고 좀 더 타협을 해보고 합의를 도출해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다른 것으로 변경도 또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합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반대하느냐 하면요. 저는 환경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환경적으로 많이 유해물질을 제거했다고 하는데 교육적 관점에서, 또 저희집 잔디밭 한 100평 넘거든요, 마당에. 애들 키울 때 만든 건데. 왜 그러냐, 지금도 똑같아요. 초등학교. 그 아이들 체육활동 하는데 원도 그리고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장에서. 잔디 딱 깔아버리면 아무 것도 못하겠대요. 그래서 교육적 관점에서 교사들은 운동장에 잔디 까는 거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학부모들이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운동장에 잔디 깔기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갈등이 있으니까 어쨌든, 견해차이도 있고 하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그 지역에 합의를 모아내는 이런 과정을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합의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일단은 예산은 통과시킬 테니까 그런 문제가 있음을 정확히 해서 좀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갈등과 이해는 합의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수고하셨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순서대로 279쪽부터 하겠습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은 작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감적으로만 얘기하셔도 돼요. 정확한 숫자는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줄었나, 늘었나.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어 원어민에 6억 4천 감소됐고요. 또 급식인원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서 7천만원이 줄어들었고, 또 상품중학교는 내년도에 지원해줄 것을 올해 한꺼번에 지원해줘서 학교편리성을 위해서 거기서 3억 줄었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대동소이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매년 한 5억 정도를 대응투자사업으로 나간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건가?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지금 대응투자사업을 요청한 학교는 어느 정도나 돼요? 학교하고 금액 정도가?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게 능북초등학교가…….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 설명서 233쪽에 4개 학교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 또 어느 정도가 더 들어왔냐.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거 이외에요. 그거 이외에는 오학초등학교에서부터 4개가 더 있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 순위는 시청에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건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정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는 이런 순위 같은 거에 관여를 안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능서초등학교, 능북이 아니고 능서초등학교에도 종합체육관에 냉난방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투자사업이 어떤 건지는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냉난방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교육청 의견을 존중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교육청에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데 그 냉난방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이 됐나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것도 대응지원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표현이 냉난방이 후순위 정도인가, 아니면 우선순위인데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잘린 건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게 제가 봤을 때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자체가 없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것을 교육지원청하고 협력을 했었는데 능서초등학교 다른 게 신청이 들어왔죠? 들어온 게 없습니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들어온 게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른 것을 끼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후순위라 다른 것부터 넣는다, 이렇게 해서 안 넣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한 5억 정도 되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건, 요구는 10억 들어왔는데 5억 정도에서 맞추다 보니까 후순위 같은 경우는 아예 넣지를 않은 듯싶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학버스 운영은 요청하는 학교는 거의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것도 도 교육청에서 6개를 커버하고 있고요. 저희가 12개를 하고 있는데 학교장이 요청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 되는 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통폐합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통학버스 문제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없이 다 되는 겁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지원 같은 건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것도 45개교에 하고 있는데, 5억 5천입니다. 5억 5천인데, 이것도 배분이 교육청에서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5:5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좀 해봐가지고……. 정산서를 받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그 성과가 어떤지 보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방과후 학습이 그냥 보충수업만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학생들 보면 상당히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고 발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럽고 잘 한다 생각되는데, 나는 시에서 학교에 손댈 것은 방과후 학교하고 통학버스 쪽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불편 없을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시설은 어느 정도 다 어떤 면에서는 시설은 시청보다도 낫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과후 학습하고 통학버스만은 원하는 것만큼 됐는지를 파악해서 원하는 것 목표만큼 다가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또 하나는 원어민 보조교사만 하고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원어민교사가 아까 일부 위원님들은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실력이 중학교 실력을 여태껏 써먹거든요. 중학교보다 오히려 퇴보가 됐어요. 중학교 때 고조로 됐다가 퇴보가 되었다고 보는데 어렸을 때의 학습능력이 좀 빠르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의 지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맞춰야 되는지는 학교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만 어렸을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원어민교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발음이라든가 모든 것을 동경도 하고 따라가게 해야지만 영어에 대해서 말문을 쉽게 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간이 10시간 하는 건지 5시간 하는 건지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원어민교사 쪽에서는. 또 일부 학부모들이 민원이 몇 군데에서 냈었거든요. 그것을 지원해주는 방향이 없겠느냐 해서 도 교육지원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커트가 되어서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고, 나도 또 학교 쪽에다 미루고 말았는데, 그것을 시에서도 원어민 보조교사는 최소한 초등학교, 저학년은 모르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은 지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만 원어민교사의 질의 또 문제겠죠. 질이 좋은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물론 학교의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다양한 겁니다. 여기 일곱 분의 의원님들도 다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학교 쪽하고도 심사숙고 하고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실 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280쪽입니다. 280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이 27억 3천만원이 나가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건데 설명서에 봐도 어떤 건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계속 그것을 설명을 하고 듣고 질의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떤 사업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만 여기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이것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점검은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인지는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 27억 542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234페이지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교원양성 프로그램, 학력향상 프로그램 이런 정도만 되어 있다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2013년도에 용역해서 용역 결과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습니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때 약속도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끝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觕년도?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예. 2017년도에 끝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금액이 27억인데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투자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보고서가 굵은가요? 요약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학력이 향상이 되어서 좋은 대학을 갔다.”이런 평가가 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이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 나도 조금 보게. 그런데 가급적이면 너무 굵은 것보다 요약본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 성과는 27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니까 물론, 엄청난 성과는 없어도 조금의 향상이 됐으면 성과는 있는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한번쯤 평가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를 좀 할게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세종 리더십 교원양성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세종이나……. 공무원들은 너무 워크숍이 많아서 일부를 반대를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선생님들이니까 필요하면 하는데 아까 박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걸 할 건가를 만들어서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지금 「세종인문도시」하고 한다면 좀 유예를 시켰다 세종인문도시의 목표성이라든가 방향성이 결정된 다음에 할 게 필요하고, 세종인문도시와 별개로 세종 리더십만이라면 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288쪽이요. 세종대왕배 축구가 아니라 성년축구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성년체육축구대회를 57개 팀인가 나와서 개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를 한번 평가를 해볼, 어떤 거에서 필요하면 일단 시기적으로 겨울철이 맞느냐, 여름이나 봄·가을이 맞느냐를 축구협회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시기에 하는 게 어떤 성과가 있나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겨울철 축구의 장점도 있겠지만 장점만 살릴 수 있느냐, 이런 평가를 해서, 또 이게 여주만이 아니라 각 시·군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축구는 언제 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또 겨울철에 축구가 없기 때문에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개최시기를 결정해 달라, 그리고 그 평가를 거창하게 한다는 것보다 토론식으로 해가지고만 해도 결과물을 한두 장만 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면 논란의 종지부도 찍고, 또 합리적인 시기선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참가팀들한테 와서 숙식은 어떻게 해결했고, 비용은 총 얼마 들었고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경제성을 공무원이지만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기라든지 이것은 축구인과 체육인 모두가 합의해서 합의된 시기에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시기를 아주 면밀히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89쪽이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12억은 주로 사용용도가 뭐가 되는 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일전에 30억원에 대해서 세부를 드린 게 있었잖아요. 그것을 저희는 여기 12억을 세웠지만 저희 목표는 총예산이 40억입니다. 총예산이 40억이라서 부족 되는 30억원을 내년도 1/4분기 이전에 도비 특별교부금을 좀 받아서 40억을 가지고 전체를 아우르는 기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생활체육대전이 언제 개최되는 거죠? 몇 월에?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10월 14일부터 4일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내년 추경으로 하면 4월이나 되어야 될 텐데, 나는 이것을 물론 시책보전금을 받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예산에 당초예산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12억을 과연 급한 것을 쓰고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건가가 질의의 요점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담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그렇게 해놓고 설계용역은 좋지만 입찰공고 하고 공사를 하고 그러려면 상당히 오래 걸려가지고 10월 달에 허둥지둥 맞춰버릴 거 아니냐, 그러면 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는 또 원칙적으로는 시청사가 이전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공설운동장을 대규모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10월 달의 생활체육을 개최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흉잡히지 않을 만큼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계용역도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를 하는데 무방비로 했는데, 이것을 적정한 양의 리모델링을 할 거면 빨리 해라, 그래서 10월 달에 촉박하게 쫓기지 말고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안 나오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설계가 2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찰하고 하면 3∼4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상춘

이상춘위원

돈이 4월 달에……. 금년도 추경을 4월 달에 했거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것은 15억 가지고 우선 급한 것을 하고요. 또 돈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의정부는 18억 받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8억 받는데 그것도 3월 달이나 되어야지 내려올 겁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도 최소 그래서 의정부가 18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지원 예가 없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15억 가지고서 우선 급한 것을 하면서…….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급한 게 어떤 것을 먼저 할 거냐를 내가 질의의 초점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우선 운동장에 의자가 없습니다. 전면에 보면 좌우측에는 의자가 있는데 정좌하고 정우, 전면에는 의자가 없고요. 의자 같은 게 우선 제일 시급합니다, 보면. 의자기 시급하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색을 하기 전에는 의자를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도색이 먼저 어떻게 도색을 하고 끝난 다음에 의자를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설계에 반영을 할 건데요. 설계에 도색과 그것을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도색이 먼저고 의자가 두 번째라고 보거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의자도요. 의자도 색깔을 입혀서 디자인 개념을 도입을 하면…….
상춘

이상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렇다면 색깔하고 같이 해야지 그게 맞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도색과 의자배열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의자 먼저 한 다음에 도색 못 하잖아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상당히 거추장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교육체육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시간이 공사가 장기간 걸리는 것부터 우선 발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책보전금을 받아오면 좋지만 안 되면 어차피 설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비라도 추경에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공사가 장기간 갈 것부터 발주를 할 필요가 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예산에 비해서 적게 확보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291쪽이요. 제가 말이 길어지면 끊어도 좋고 다른 위원님들이 끼어들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의 승인만 받고…….
희정

윤희정위원장

두 번 했는데, 혼자서 거의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약 20분을 하셨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끼어들어도 좋습니다. 없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계속 하시겠어요?

김영자위원

저 조금만…….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박재영 위원님하고 이상춘 위원님이 하신 질의인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가남에 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은 사실 박재영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학교는 유해물질 때문에 그렇게 인공으로 된 그런 것을 만드시면 안 된다고 봐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우선 세균이 거기서 많이 번식이 될 테고 그래서 인조잔디는 학교에서 해달라는 것은 거의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사실 그것은 승인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건강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는 세균이라든가 유해물질 때문에 아이들한테 치명적으로 성인이 됐을 때 병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박재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저는 거론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원어민교사. 어린이 학습능력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야지 영어는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학교 때 아주 노인양반, 영어발음도 시원찮은 영어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지금도 우리 중학교 때 모였던 사람들은 다 “영어 때문에 정말 우리는 다 망쳤다.”이런 얘기들을 해요. 발음을 “굿모닝”을 그 할아버지는 “굿따모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말 영어는 아주 포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였었고 박력도 없었고 가르치는 것도 발음도 그렇고 해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는 문법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정말 어디 가서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학교를 나왔어도.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화하는 언어습성을 초등학교 원어민교사들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그 원어민교사가 저는 질이 문제라고 봐요, 지금. 여주에 이렇게 보면, 거의 필리핀 선생님들 수준이잖아요. 1인당 얼마 줘요, 그분들? 1주일에 한 번인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1인당 연간 4천만원을 지원해주고.

김영자위원

연간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1년이잖아요, 1인당?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게 주는 게요,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항공비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기준에 맞게, 도교육청 기준에 맞게…….

김영자위원

그런데 필리핀 발음하고 미국 본토발음하고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사투리 쓰는 동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발음 가지고 미국에 가서는 영어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어민 보조교사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영어교육 자격증을 가진 학위이상자이고, 또 교육학·영문학·영어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자, 초·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해서…….

김영자위원

그런데 필리핀 여자가 하는데 그런 자격이 있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필리핀은 없습니다, 필리핀은. 필리핀은 없고요.

김영자위원

작년까지는 필리핀 여자가 오학초등학교 가르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님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그런데 방과후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시간을 필리핀 선생을 고용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방과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민교사는 필리핀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위원

전부 미국 사람들이나 그래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지역사람입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자질이 없는 사람은 교장선생님이 연임을 안 시켜줘요.

김영자위원

저는 초등학교부터 영어는 습관처럼 대화를 해가지고 습관처럼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학교와 교육에서 바라는 게 그거 같습니다. “생활화를 통해서 영어를 어렵지 않게 접해서 중학교 들어가면 공부를 잘하고…….”뭐 이런 개념이 깔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다 질의 못하신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이 거론한 건데, 골프장 활성화 방안 용역이요. 나도 이것을 여주시에서 현재는 대기업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거든요. 또 골프장이 침체가 되면 우리보다 골프장이 많은 용인 같은 데 선례를 보고, 교수들의 연구논문도 있지 않을까, 그것을 해서 나름대로 내밀하게 검토를 할 건 필요하지만 우리가 대놓고 연구 용역을 해주는 건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략하게만 답해 주시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특산물판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구용역을 그분들하고 간담회 때 나온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거기 그런 데 연구용역을 쏟을 데 있으면 농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가,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데에 연구용역비를 투자하는 게 낫지, 물론 쇠퇴라면 여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지만, 우리보다 마인드도 좋고 시장경제적인 마인드가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건 좀 부당하다, 현재까지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보다 약자인 쪽에 연구용역 돈을 들이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92쪽이요. 여흥체육공원은 그러면, 100억 정도면 전부 다 토지보상이 끝나는 건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10억…….
상춘

이상춘위원

죄송합니다, 10억이면.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지금 거기에 투자될 게 30억 정도가 투자됐고요. 한 50억 정도가, 대략 하면 한 50억 정도가 더 소요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여주시 전체예산을 봐서 최소한의 비용만 토지매입하는 부분에만…….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토지보상비는 다 끝나느냐.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 정도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 가지고 다 끝난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한 10억 정도 모자랄 듯싶습니다. 그러면…….
상춘

이상춘위원

10억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 이런 얘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확보된 금액이 또 10억이 있거든요, 추경에.
상춘

이상춘위원

3회 추경에 또 10억 있나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그거하고 해서 매입이 된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다 마무리가, 보상비는 어쨌든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되는 거예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서 보상에 걸림돌 같은 게 있나요? 수용을 응하지 않는 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협의가 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는 평당 단가가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한 23만원선 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쉽게 매수협의가 된다고요? 23만원 정도인데, 평당?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어쨌든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제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다시 한 번 정확히…….
상춘

이상춘위원

어쨌든 그런 정도만 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쨌든 체육공원을 이게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됐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기 때문에 올해는 깔끔하게 보상을 마무리하고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2년 내에는 완공을 할 수 있게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노력하시겠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다음에는 67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은 전부 다 읍·면 것도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금사에 체육공원 관리 인건비가 300만원이 서 있거든요. 다른 공원은 1천만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사가 천연잔디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은 더 많이 드는데 예산은 1/3도 안 서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지금 소소한 부분은 읍·면에서 고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좀 규모가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천연잔디인 경우에는 좀 관리비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돈은 사실 부족한데…….
상춘

이상춘위원

더 준 게 아니라 덜 줘서 얘기한다니까요? 다른 데는 1천만원인데 여기는 300만원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세요. 673페이지. 내가 그래서 페이지수를 말씀드렸잖아요? 673페이지 보고, 그 옆에 간단히 흥천면 게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게 저희 예산이 아닌데요. 673페이지면.
상춘

이상춘위원

면 예산인데, 그래서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사면 예산인데 운동장을 종합적으로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편성이 됐나를 검토해볼 의무가 있지 않았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해봐서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추경 전까지는 어떻게 그걸 운영할 건가도 검토를 해줘야 되고요. 면에서 강한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교육체육과에서 어떤 조치를 해주든지 그런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293쪽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있죠? 이게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수상레저스포츠센터가 준공기한이 법적준공기한이 11월 30일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금년이에요, 내년이에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올.
상춘

이상춘위원

올해?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공사비가 약간 오수관로 연결하는 부분이 안 됐습니다. 오수관로 연결하는 부분이 약 4천만원, 500m를 제방 바깥으로 덤핑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하청업체가 본청이 다른 지역에서 하던 공사에 압류가 걸렸어요. 압류가 걸리니까 여주 사람들이 돈을 못 받을 것을 염려해서 하청을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체상금을 하루에 약 90만원 정도씩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는 기간 중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공사가 그래서 업체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적격심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실한 업체라야 되는데 적격심사를 공무원들이 확인하는데 한계점이 있겠죠, 뭐. 그래서 문제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지만 11월까지면 내년 늦봄까지는 개장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준공을 해서 그것은 또 수상이 봄철 되어야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관리를 하면서 준공식을 해야 되는지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본 위원은 준공식을 굳이 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이고요. 다만, 이것은 여주시에서 직접 운영할 게 아니라 도시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줄 거 아니에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넘어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조례제정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것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8900만원밖에 안 서 있거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우선 최소경비만 세운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넘겨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또 운영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준공이 11월 말이라면 올 연말까지는 된다고 가정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사실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요. 총예산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최소경비만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최소경비를 내년 봄까지 최소경비라고 보는데 8900 갖고는 최소경비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공단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다 해놓고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지 말고 제때제때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 조례부터 대행사업 계획부터 투자분석까지 전부 다 해서 하기를 바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한 건데 좀 의문이 가는 거니까 박차를 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3회 추경의 안을 보면, 수상레저스포츠에 3억짜리하고 8억 5천짜리 2건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기존 입찰업체한테 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별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연계가 되겠어요, 다른 업체 주더라도?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추경에 그것도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온 것인데요. 8억 5천만원인가 그것을 받아온 것인데, 거기는 본체만 했다면 그 주변에도 안전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난간이라든지 주변 조경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주변 정리하는 비용을 교부금을 받아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다 잘 되려면 같은 사업장 것은 연계해서 줘야지만 잘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공사하던 사람들이 부족된 부분도 보완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의 이 업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니까 연계가 좀 어려울 건 같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연계사업 때문에 같은 업체를 준다고 주장하실까봐 질문을 드린 건데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다른 업체를 주면 또 다른 문제는 있어요. 사업에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사업의 성질이 다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달청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약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부분이 사실상 의뢰만 하지 관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잘하고, 자본력이 있는 데에서 입찰이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별개의 공사기 때문에 줄 수는 없습니다. 주면 그게 바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조달의뢰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연계사업은 주는 게 법적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연계사업은 한번 입찰된 데 계속해서 주는 게 그런 규정은 또 있어요, 연계사업일 경우는. 어쨌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책자에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금운영계획서 55페이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여주시 체육진흥활성화 및 지역체육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여주시 체육진흥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체육진흥기금 계획규모는 전년대비 1억 1236만원 감소한 11억 4326만 6천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시 전입금 10억 300만원을 포함하여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6억 8040만원과 장애인체육 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를 제외한 4억 1786만 6천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 등 재무활동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58페이지 게이트볼연합회장기 읍면동 대회인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외로 갈 때 게이트볼 회원들 얘기가 자비로 간대요. 그것은 어떻게 체육과에서 잘 생각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 체육도 무한지원은 어렵습니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 기준을 좀 정해주세요. 무슨 대회까지.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기준을 연합회에서 䄙년에 6회”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이 기준이 7회 하고 8회 하고 그러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대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대회를 많이 가세요? 전라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자기들 돈을 쓴다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게이트볼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대회가 참 많습니다. 읍·면 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지출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회에 참가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돈을 늘려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꼭 좀 감안해가지고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어디까지만 지원하겠다,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전혀 지원이 없어서 자기들 사비로 교통비도 대고 식대도 자기네가 하고 잠자는 것도 자기네가 한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우리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라서 젊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잘 파악해 주세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약 2시간에 걸쳐서, 우리 교육체육과 참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일 잘 하시라고 이렇게 긴 시간동안 질의답변 했는데 정말 성실히 답변해주신 우리 이우순 과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조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를 같이 공유해서 직원들이 수평으로 와서 도와주셨고, 또한 과장님 불편이 없도록 상하관계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교육체육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평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소통이 안 되고요, 상하관계가 흐트러지면 하극상이 됩니다. 그러한 조직이 안 되는 교육체육과가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종인문도시」 의원님 뜻을 보니까 또 장기적으로 추진할 만한 좋은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둘러서 어떤 특정개인의 업적이라면 좀 천천히 더 연구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덕, 양심, 윤리가 함축된 것이 인성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변화하는 세대, 경제가 자꾸 변화하고 그런 세대에서는 윤리, 도덕, 양심이 정말 필요치 않나 말씀드리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시간에 예정되었던 지역경제과 심의가 있는데 지금 바꾸거나 그러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과도 외부행사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팀장님을 시켜서 조율했는데 위원님들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점심을 가까운 데다가 정했는데 가까운 데니까 약 30분을 당겨서 1시 30분에 지역경제과를 심의하는 것이 어떤가 여러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30분 당겨서.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여주포럼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이 꼭 참석하라는 그런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1시 30분에 오후 심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원래 평상시는 2시에 심의를 시작하는데 3시에 소상공인들과 우리 김지상 지역경제과장님이 참석하시는 여주포럼에서 포럼을 주관하시면서 참석하시기 때문에 30분 일찍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나. 지역경제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 출연계획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계획안 다섯 건을 포함하여 예산서 36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금일 3시부터 여주시 소상공인 살리기 공청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예산안 심의 순서를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하고 출연계획안을 설명해 주시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6쪽입니다. 201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출연금 총 예산액은 5억 4876만원입니다. 먼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조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지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총 5억 4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 4억원,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각각 5000만원,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1876만원입니다. 끝으로 여주 도자기만의 독특한 디자인개발문화 형성 및 차별화된 제품개발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여주도자산업육성을 위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유약 연구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 시간에도 당부 드렸는데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열의가 많으시고 특히 관심도 많으신 부분은 중복해서 두세 분의 위원님들이 중복 집중질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에 이미 설명하신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셔서 새로운 심의를 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중간에 위원님 질의하실 때 10분이 넘으면 이렇게 경고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원활한 진행이 되게끔 많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너무 설명이 간단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위원

출연금만 이야기한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산안 아직 안했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출연금부터 먼저 하는 데는 처음 봤어, 예산안 설명하고 출연금을 하는 것인데…….

「예」하는 위원 있음

희정

윤희정위원장

제가 서두에 본예산하고 같이 다 질의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희정

윤희정위원장

2016년 출연계획안 중 지역경제과의 소관 5가지 안건 또 365페이지 지역 소관 같이 설명을 드려서 같이 질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설명이 안됐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본예산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예.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365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68억 4879만 7000원에서 35억 8503만 3000원이 감액된 32억 63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 전국주부교실 여주시지회에서 명칭 변경된 소비자교육중앙회 여주시지회 사업 및 운영지원비로 작년과 동일한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향상을 위해서 가스밸브 및 공급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비 3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복지향상을 위한 LED 조명 교체사업비를 작년 대비 1125만 8000원이 증액된 15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조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5억 1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사업단지의 법면 배수로 등의 호우피해 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산업단지 유지관리사업비를 작년보다 228만 5000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인건비와 재료비로 3억 7026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로 1억 53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비를 포함한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비 563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한국노총 여주지역지부 사업비 지원액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기업현장체험, 기술습득 등 정규직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사업인 “넥스트잡고 희망잡고”추진사업비 2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구인·구직자에게 손쉽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및 읍·면 직업상담사 배치 인건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판로강화지원을 위한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액으로 1억 884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지역주민에게 일자리정보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의 임차료 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 4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전문직 은퇴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은퇴자의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프로시니어 일자리발굴사업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75만 5000원이 증액된 12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주의 4대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 사업비 92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여주도자기축제에 맞춤형 컨설팅으로 축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도자기축제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8회 여주도자기축제 행사사업비로 작년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고요. 여주도자기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도자캐릭터 개발 및 조형물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여주도자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여주도자기사업 협동조합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예문화시설의 제초작업과 전통가마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 내 도자기 및 농수산물 판매장 판매원 인건비와 매장운영비 2억 58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인원 증가와 사무실 신규 복사기 구입에 따라 전년도 대비 822만 4000원이 증가된 4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출연계획안과 예산안이 같이 내용이 포함됐으니까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질의는 별로 없는데 제가 한번 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지역경제과가 정말 원경희 시장님이 부르짖는 「돈이 도는 여주, 돈을 버는 여주」를 만든다면 지역경제과 예산이 풍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이 지난해보다 30억 정도가 감액이 된 부분이…….

김영자위원

3억 5천도 힘든데 35억 이상을 이렇게 감액을 시켰으니, 뭐 이게 과장님이 일하고자 하는 것이 다 삭감된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는 중앙로에 주차타워하고 부대시설 예산이, 올해는 그 예산이 없고요.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도자기축제 예산 1억 5000만원하고 용역비 2000만원 이렇게 더 추가로 해서 계상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영자위원

지역경제과가 뭔가 새로운 게 이번에 예산에 올라오기를 바랐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지역경제과가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너무 예산을 보고 예산도 적고 또 계획한 것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획기적인 것을 연구를 해서 다음에는 예산이 올라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이, 그것도 또 감액이 됐어요. 5억 7073만원, 지난번에는 7억 7540만 3000원에서 이번에 2억 467만 3000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중소기업지원이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지원이 되고 또 거기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렇게 확 줄었는데 줄어도 관계없어요? 중소기업지원에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게 별로 없나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저희가 신고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금액이 지금 5억 1876만원인데 저희 융자받는 부분으로 보면 예산으로도 저희가 충분합니다.

김영자위원

거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 하는데는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나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업이 올 때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요. 저희는 현재 기업이 76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23개의 기업이 또 유치가 됐고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 관련돼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고 중소기업 또한 어떤 공장 제조시설에 대한 규제 때문에 많은 공장 신청이,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시정 질문에 있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장성군에서 한 19개 정도의 기업이 된 부분도 있고, 장성에는 사실 규제가 없죠. 저희는 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 23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 것은 많이 기업이 들어온 거고요.

김영자위원

거기 19개 아니에요. 올해만 유치한 게 59개예요. 그리고 유 군수님이 임기동안 지금 1년 5개월 동안 유치한 게 70몇 개예요, 78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양반 목표가 자기 임기동안에 120개였다라고 하는데 거기의 거의 근사치에 가지 않겠나, 넘을 것 같대. 그리고 굉장히 다른 시정도 잘 펴나가시지만 기업유치 하는데 아주 온 전력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지역경제과에서도 한번 벤치마킹을 갔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뿐이 아니라 다른 허가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가서 벤치마킹을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한번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마을기업육성지원이 지금 5000만원 있는데 여주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마을기업이 한 13개 정도의 마을기업이 현재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에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어디어디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보면 영농조합하고 협동조합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주대학교에도 통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금사면 하호리에도 농촌체험마을로 해서 하호리의 하하호호농촌체험마을이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포보에도 쉼터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부분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마을기업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흥천면에는 흥천 가지명품화사업으로 해서 마을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금사면 상호리에도 표고버섯만의 배양법을 하는 그런 마을기업이 있고요. 능서에 서여주 세종영농법인, 그리고 북내에도 블루베리로 해서 하는 협동조합으로 해서 하는 블루베리 명품화사업 하는 마을기업도 있고 총 전체적으로 보면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북내는 무슨 리에 있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중암리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중암리에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또 아까 여주공장 유치했다는 그것을 좀 한번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저도 이렇게 찾느라고 애를 먹는데 페이지를 꼭 말씀하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저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저는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냥 시간이 짧고 하니까 제 입장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대사회의 특징이 고용 없는 성장, 고용이 거의 없는 기업유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씀은 드리겠지만 2030년까지 현재 반복적인 일은 다 사라져 버리고 하다못해 운전까지도 사라질 게 곧 벌어질 일인데 15년 내에 벌어질 일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기업적 사고 즉, 100년 동안 유지했던 기업적 사고는 지금 경제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미래학자들, 다가오는 일인데요. 따라서 오늘 3시에 토론회도 가시는 것처럼 여주경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예산을 수립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다음에 여주 내에 있는 어떤 중소상공인이든 여러 분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협업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자기 관련한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면, 도자기 내에 분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부탁드릴 것은 한쪽 입장을 잘못 받아들이면 이게 충돌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분파들에 대한 이해들을 잘 조율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가 아닐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도자기산업은 두 군데로 확실히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이번에 봤습니다. 하나는 산업도자와 예술도자인데요. 산업도자는 이미 중국에 의해서 생산력이나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거의 밀려가는 것 같고요. 예술도자영역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술도자영역이 그런데 아직 여주에서는 충분한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잘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에 관련 팀에 제가 자료도 요청 드리겠고 하니 그것과 관련된 사업수립이나 이런 것은 차후에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여주도자기산업을 보면 그 생활고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생활도자기, 그래서 사실 산업도자 쪽으로 많이 치우쳤다고 하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옛날에 여주가 예술작품, 작품도자기를 많이 생산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우리 시대적 변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천이나 광주 이쪽으로 많이 옮겨갔고 여주가 지금 산업도자 쪽으로 이렇게 간 부분인데 저희가 작품도자기 이쪽으로다가 좀 많이 지원이 되고 해서 그쪽이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저의 바람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지금 첼시 프리미엄아웃렛에 들어가 있는 파머스마켓하고 도자기전시장 두 곳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측하기로는 파머스마켓이 아마 난항에 이를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측되는데 이것도 도자기산업하고 엮어가지고 아마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머스마켓 위탁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안타깝게도 지역경제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시설하기 전에도 제가 계속 질의를 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파머스마켓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지금 준비해오면서 저도 이제 느꼈고요. 제가 전망하는 것은 음식점 관계는 아마 기본적으로 종업원들이 한 200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망이 좀 나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도자기 매장 같은 경우는 어떤 회전이나 재고나 이런 부분이 없고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나름 전망이 좀 있고요. 문제는 지금 농산물판매장입니다. 농산물판매장이 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부담이 되고요. 관리비도 부담이 되고 거기에 이제 투영되는 인건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점업체가 있지만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관련부서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농산물판매장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협업을 조만간에 마련을 하고요. 어렵다고 보면 저희가 나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금방 말씀하신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머스마켓을 진행하셔서 문제가 되면 책임은 관련부서에 있습니다. 이점을 명확하게 하시고 저는 특단의 조치에 의해서 사업하기 전에 전향적으로 다른 산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저도 같이 협의할 수 있을 만한 논의가 있으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이거 예산 끝나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회의가 몇 시부터신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3시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3시요? 앞으로 1시간 남았네? (웃는 사람 있음) 366쪽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죠? 그냥 ‘서민층’이렇게 되어 있기에 다른 조건이 있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조건이 있죠.
재영

박재영위원

어떻게 되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조건이 저소득층인데요. 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저소득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저소득계층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왜 대상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왜 국비내시도 줄어들고 시비도 줄고, 연계사업이니까 그렇겠구나.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에 따라서 나온 가구가 지금 148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조사를 했고 저희가 경기도 에너지과와 협의를 해서 148가구가 이렇게 확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뭐만 바꿔주는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어디까지 교체해 주는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 고무호스…….
재영

박재영위원

호스만, 아니 배관만 해 주는 것인가요? 호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네. 고무호스만입니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다가 그 호스만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해가 안 되네. 아, 전체를?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전체를 금속배관으로 바꿔준다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고무호스로 된 부분이 여러 가지 약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속배관으로 다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영

박재영위원

지속사업인데 가구수가 줄어든다? 우리가 148가구밖에 안되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나온 부분이, 나온 수요조사 결과가 지금 148가구가 신청이 된 부분입니다, 읍·면·동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수요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가령 신청한 사람들이 이거일 수 있겠네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내년에 또 수요조사를 하면 그 이상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다시 정확히 수요조사를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여주시가 어떻게 조사를 해서 국비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 이거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다음에 367쪽에 산업단지유지관리비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어디를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저희 장안산업단지하고 강천산업단지하고 또 세 군데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산업단지를 우리가 임대를 하는 건가요, 분양을 하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분양을 하죠.
재영

박재영위원

분양을 하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분양이 안돼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반기업체, 소규모기업체에도 진입로포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화장실 지원하듯이 산업단지 부분도 저희가 환경을 정비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가령 산업단지를 100% 분양한 이후에도 관리를 하게 되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재영

박재영위원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것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기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게 해 주는 그런 지원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전기요금을 우리 서민들은 이자까지 붙여서 부담을 해서 비싼 전기세를 사용하고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현실하고 똑같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업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허가를 내거나 또는 그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 것인데 사실은 이런 비용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그것을 기업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만들어준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글쎄요, 분야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분야로 해서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저희 분야에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이 기업유치만이 능사가 아니고 기업이 다른 데로 유출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령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산업단지를 시중 매매가보다 싸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고 있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허가지원을 해서 기업유치 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까지 지원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도 한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기업들이 적자 나는 기업들이 유지되는 것 아니거든요. 기업들은 흑자 나거든요. 흑자 나지 않으면 문 닫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또는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단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신중하게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는 해보고요. 산업단지 부분도 사실 분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어려우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그렇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기업하기 좋게 저희가 살펴주는 것도…….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보는 차이에 따라서 오히려 더 본질적인 지원과 기업이 수익을 올리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잡다한 것이, 잡다하다고 표현할 수 있나? 이러한 부분, 부차적인 문제가 기업하기 좋은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어떤 뭐…….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리고 3개를 묶어서 기업지원 367쪽하고, 그다음에 369쪽 마을기업육성사업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기는 한데 사회적기업 3개를 뭉뚱그려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원경희 시장님의 모토가 아니더라도 돈이 돌아야 서민들이 살고 서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쌓아야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그래야 여주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 맞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한 측면에서는 기업이 제자리를 잡아서 기업이 잘 운영되고 유지돼서 실제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기업지원을 뭉뚱그려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기업 신청 받고 심사하고 사회적기업 신청 받고 심사하는 것 외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기업체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재영

박재영위원

아, 이런 거예요, 저는. 답변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가령 우리가 지금, 제가 시에 들어온 이후로 보면 마을기업 심사에도 들어가 보고 사회적기업 신청하는 평가심사회도 들어가 봤는데 신청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든 도비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을 보면 사실은 여주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맞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여주에 만들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경제과가 그러한 기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목적의식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오는 것들 평가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내려오면 돈 주고 이런 것에 불과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좀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4개 기업체가 있고 마을기업이 1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굉장히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제대로 정착이 돼서 정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가면서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되고요, 마을기업 또한 마을 자원을 활용을 해서 마을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면, 아마 위원님께서도 심사를 하셨겠지만, 상당히 사업계획을 저희가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사업이 번창이 돼야 되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많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별도의 저의 생각은, 물론 정부에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주의 현실로 봤을 때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홍보도 해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영

박재영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노력을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니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지 못했다고 현실적으로 지금 인정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계획이 잡히기 전까지는 367쪽의 기업지원 1500만원 삭감해도 별 무리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팸플릿 만들어 놓고 그냥 던져놓고 있는 상태고 지속적인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장, 기업 그 부분의 기업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삭감하시면 안 되시죠. 그것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만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웃음

재영

박재영위원

여기까지 하고서 이따가 다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업지원은 정말 우리 여주시에서 기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유치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업체도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려면 최소한의 경비거든요. 최소한의 경비를 삭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죠, 네.
재영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의 목표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의 목표가 우리 여주시에 몇 개있습니까? 유치 목표 있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유치 목표는 없고요. 하여간에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신청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 신청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장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신청이 올해 그럼 몇 개가 신청 들어왔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신청이…….
희정

윤희정위원장

작년에 몇 개 만들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아니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신청한 단체들이 많은데 성과가 있었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 마을기업은 올해는 변동이 없습니다. 13개, 지난해에 13개 하고 동일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지난해에 13개가 아니고, 한 4∼5년 전에 13개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지난해가 아니고? 그 당시 지성군 부군수님이 도(道)로 가셨다가 이쪽을 담당하셔가지고 경기도 내에 11개의 마을기업이 만들어졌는데 여주가 7개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셨다 가신 분을 예우의 차원도 있고, 그 부군수님 같은 경우. 그래서 그분이 많이 노력하셔서, 한 4∼5년 전인가 그분이 그때 근무하셨죠? 그때 그래도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마을기업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7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신청하는 조건이 좀 까다롭고 힘들어서 많이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작년에도 크게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지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13개인데 이제 지난해에 2개 업체가 신청이 된 부분이고요. 올해는 1개 업체가 재 지정된 부분, 그렇게 해서 올해는 한군데가 재지정된 것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그대로 마을기업이 13개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문제는 사업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업성. 그래서 조합이 결성이 되고 영업장이 결성이 돼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성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신청이 지금 그런 사업성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작은 사업을 구상하고서 신청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또 법률 해석적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안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저,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여주관내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주대학 교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직자들은 한 2∼3년마다 바뀌시잖아요. 전문성 제고가 굉장히 어렵고 일이 또 복잡해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또 국가적 프로젝트도 있고 도 프로젝트도 있고 중소기업청에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프로젝트가 엄청 많아요. 그럼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각각의 프로젝트를 설명해 주고 그에 걸맞은 구성요소 중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육성시켜주고 잘된 부분은 또 어떻게 서로서로 연결해줄 것이냐가 이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해줄 일인데, 만약에 이런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하고자 하는 그룹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죠.
항진

이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369쪽, “넥스트잡고 희망잡고”사업추진에서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재취업활동 안에 보조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80만원씩?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업이요, 이번에 이제 내년에…….
영옥

이영옥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고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직자 같은 경우 기준이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이 2억인 사람이 신청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저소득층이고요. 저희가 중소기업의 수습근로지원금으로 한 4개월간 해서 한 8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정규직지원금을 3개월간 80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미 지급이 됐어요, 5명이?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이미 지급이 된 거예요, 예정된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모집을 해서…….
영옥

이영옥위원

아 모집을 해서?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선발해서 채용을 해야죠.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제 그만두면 실업수당을 받잖아요. 성남인가 어디 가서 받아오더라고요. 취업하는 동안에 그만두면 몇 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받아오잖아요. 6개월? 3개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3개월일 것입니다, 3개월.
영옥

이영옥위원

3개월, 그거하고 이게 중복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 아니에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도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다음 374페이지의 중간 하단부분에 보면 도예문화단지에 전통가마 편의시설 설치, 가마를 새로 하는 거예요? 50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가마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편의시설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74쪽이에요. 이미 전통가마가 있는데 이것을 수리를 하신다는 것인지 옆에 뭐를 하신다는 것인지 보충자료가 없으니까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통가마 있죠? 그 전통가마에 비 맞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바닥정비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전통가마에.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 가림막 있는 데 그것을 보수하면 되지만 바닥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바닥은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질퍽질퍽하지 않도록 바닥 노면정비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지금도 질퍽거리지는 않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비가 오게 되면 좀…….
영옥

이영옥위원

거기가 황토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네. 황토로 되어 있고 그래서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 나는 그게 저기하고……. 그 밑에요. 프리미엄아웃렛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요, 2억 58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 해서 사람이 6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먼저 저희들이 현장방문 할 때 인원을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줄이신 겁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판매원……. 아,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6명?
영옥

이영옥위원

기간제근로자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많이 안 들어가는데 하여간 인건비하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1억이잖아요, 1억 800만원.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인건비가 1억인데 6명에 인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6명이 기간제가 들어가는 것은 하여간 이게 거기서 판매원이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고 판매원을 좀 줄여라,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진행이 됐냐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처음에 저희가 개장을 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6명으로 가야 되는데요. 처음에 개장하게 되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기를 봐서 인원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일단은 6명을 써보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375페이지에 보면 상단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평가위원회가 조례로 개정이 됐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직 없는데 그냥 위원회를 할 예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판매원이나 저희 매니저 이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다시 채용을 하려면, 아니 이제 그 운영자들이 변경이 될 경우에 그 사람을 다시 운영자모집을 하려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안서 평가를 해서 다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뒀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왜 그러냐하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항진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모니터요원이 한두 사람 있어서 계속 모니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그때그때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사실 위원회가, 지금 저희 의회에서 고민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가 제값을 못하고 있다. 지금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시청에. 그런데 위원회가 와가지고 정말 자기 생각을 아니면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시정에 그것이 반영돼가지고 우리 시 정책이 정말 올바르고 또 예산을 이야기하면 올바르게 쓰여져야 되고 정말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고형식이고 그냥 참석해서 그냥 이렇게 가고 이런 실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회가 지금. 정말 위원회답지가 않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평가위원회라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잘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지 이것을 저희들하고 이왕이면 조금 보고 하시면서 잘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여기 나와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 진행을 보면 쉬어야 될 시간인데 마치니까 재차 계속하죠. 뒤에 되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계속하죠, 뭐.
영옥

이영옥위원

계속하세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휴식 없이 가능하면 시간 내에 끝내서 여주포럼에 참석하게끔,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더 낫겠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제가 10분만 더 하죠.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에요, 이상춘 위원님 안하셨잖아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3시에 못갈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가는 것을 조급하게 하지 말자고요. 이것은 천천히 하고 그렇게 하고 못하면 내일 하든지 하자고요.

김영자위원

2시 45분 정도에는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멀리 가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할 것은 다 해야 되니까요. 못하면 내일로 넘기든지 갔다 와서 하든지 방향으로 하자고요. 조급하게 끝낼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먼저 366쪽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또 재탕 질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만 조금 다른 것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지원은 누가 조사를 한 것인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읍·면·동에 누가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 제가 알기로는 산업팀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게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차상위계층의 몇 명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차상위계층 중에서 고무호스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대상자…….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대상자인데 아마 이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고무호스일거다. 이 사업으로 금속으로 시에서 해준 데는 빼놓고 다 고무호스거든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나도 몇 호인지 모르는데 조사가 부족하게 됐다. 이것을 조사를 산업팀에서 할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을 시켜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은 눈감고도 숫자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사방법이 틀렸다. 그래서 내년도는 조사를 할 때 사회복지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쪽에서 협조를 얻어서 조사를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 2∼3번씩 다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 감고도 누구네 가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서 그냥 써내라고 해도 다 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활용하세요. 그래서 몇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이 몇 명인데 몇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많은 수가 안 들어왔으면 왜 안 들어올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이, 나는 숫자를 중요시 여기지는 않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숫자가, 이것은. 그래서 누락된 가구가 없이 매년 수요조사를 하는데 가급적 빨리 해 주는 것이 좋다. 물론 고무호스가 그렇게 쉽게 터질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교체작업을 하려면 빨리 해 주는 것이 좋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저도 금사면에 근무해봤지만 저소득계층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잠깐만요. 이상춘 위원님 질의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계속적인 질의를 하시고 속기사를 한 5분이면 교체를 하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바꾸시고 하시죠.
희정

윤희정위원장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해심 많으신 이상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같은 366쪽인데요. 그것도 사회복지시설 LED 전구 교체인데, 여기도 몇 개 시설을 교체를 해주는 건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여기는 1개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어디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점동면에 여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빨리 하기 위해서 말을 끊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진행을 해주죠, 그러면? 산북에 보호센터를 해주면 다른 데도 보호센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여기도 할 데가 비 교체된 데가 많은데 거기만 들어온 건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일단 들어온 데는 저희가 다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온 부분이 여기 한 군데가 들어온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도 사회복지사하고 협력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시설은 시공을 필히 사회복지과에 넘겨줘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해주는데 어떤 건 지역경제과, 어떤 건 사회복지과, 어떤 건 자치행정과 이러면 효과도 없고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데에서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확보를 하더라도 성립된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쪽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더 그 사람들도 자부심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부터 시공까지 검토를 해서 꼭 이루어지게, 내년도에는 똑같은 질의를 안 하게끔 해주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367쪽 산업단지 예초작업은 이것은 입주 안 된 업체가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 중에서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다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 다 삭감해야지 옳다고 보거든요. 설명은 박재영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입주를 안 했다면 시에서 입주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입주가 됐다면,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조그만 거라, 이것은 예초작업은 또 노력부담이거든요. 그런 부담 없이는……. 노력부담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공장에서 노력부담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69쪽이요. 말은 참 좋습니다. “넥스트잡고 희망잡고”참 좋은데, 그런데 여기 7개월, 6개월이잖아요. 왜 이렇게 짧게 했죠? 희망을 아마 놓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이번에도 놓치고 다음에도 놓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설명서 490쪽이고 예산서는 369쪽입니다.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왜 그렇게 한 건가하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둬서 말씀드리고,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일단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는 사업인데 저소득취약계층이 기업에서 현장체험을 해보고 수습근로를 하게 한 다음에 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준다면 일정부분의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의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름도 상당히 좋고 취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취지가 나쁘거나 이름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과연 이 양반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상자는 5명인데 어떻게 선정할 건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한 거거든요. 가서 6∼7개월 일하다가 그다음에 잘리고 못하면 안 하니만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취업을 시켜주려면 제대로 공들여서 선발을 하고, 어떤 면에서 공들여서 선발한다면 어떤 쪽으로 치우쳤다는 말도 듣겠지만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기업에서 적응할 만한 사람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 채우기로 하지 말고 선발하고 그 사람들이 과연 적응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면밀히 관찰해서 정규직화 할 때까지 책임을 져라, 그래야지 넥스트잡고 희망도 잡는 거지, 일자리 놓치고 꿈도 잃고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1년 동안 해보고 도에 정책건의를 좀 내야 돼요. 이것의 문제점이 뭐고,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정책건의를 나는 분명히 이 사업은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6∼7개월이라든가 사후관리 된 것을 본위원한테 나중에 제출 좀 해주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전문위원실에서는 내가 제출해달라는 건 메모를 해서 나를 좀 줘요.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내년에도 하고 언제까지 제출됐나 안 됐나 봐야 되니까요. 그런 거 전부 다 빠짐없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심도 있게 해야 되고, 당장 인심만 쓸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피눈물 안 나게 하는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내년에는 도비가 지원이 왔대도 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는 처음이라 문제점은 많다고 보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고 부딪혀봐야 되니까 이게 내년도에 성과 없다면 국비가 90% 왔대도 깎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사회적기업은 나도 말씀드리려니까 나보다 전문가들이 말씀드려서 말씀은 안 드리고, 그다음에 374쪽 맨 위에 유약연구 실험실 운영은 이게 출연에 한국세라믹 기술 출연계획에 있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거 같은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같은 겁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재미난 게 출연계획에 있는 것보다 예산서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출연계획에는 이게 유약연구 실험실 운영한다는 게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이런 것을 출연계획 같은 걸 할 때는 조금 더, 위원들이 모르는 게 있으니까 꼼꼼히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것을 근거를 따져보려 했는데 당연히 있는 거니까 안 따지고요. 다음은 374쪽이요. 프리미엄 아울렛 판매장인데요. 여기 보면, 도자기 및 농특산물 매장 판매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부터 좀 문제를 삼아서 얘기를 하자고요. 농특산물 판매원은 아니죠, 도자기만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같이 운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농특산물은 개인이 하고 도자기는 시에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같이 운영이 됩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것은요, 1100동이 있고 1200동이 있는데 도자기판매장하고 건너편에 보면 동주도시 명품 특산물 판매장 거기하고, 그다음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6명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홍보관이지, 농산물 판매장은 아니거든요. 자칫 이 용어를 보면, 농산물 판매장도 사람을 채용한다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특산물 판매장인데요. 명품 특산물 판매장입니다. 공식 명칭이, 그쪽이.
상춘

이상춘위원

동주도시인가, 그리고 홍보관만이잖아요. 일반 농산물 큰 농산물 판매장 있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저쪽 건너편에 있는 음식점하고 같이 있는 거기는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를 보면, 농산물 판매장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부터 잘못됐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홍보관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도 홍보관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도 없이 팸플릿이나 있고 동주도시 특산물이나 진열해놓은 그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판매원을 넣으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홍보관하고 농산물 판매장, 음식점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도자기 판매장을 관리하는데 관련부서에서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때 1관에 있는 통역사가 저희 홍보관으로 와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 중이었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협의가 제대로 됐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월·화·수 근무하게 될 거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통역사뿐만 아니라 친절한 안내원도 비치해야 돼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친절한 안내원도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여주의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돼요, 통역사가. 그래야지 통역만 되고 능력배양이 안 됐다면, “내 영역은 통역이다.”그러면, 여주의 농특산물이라든가 친절에 대해서 등한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배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홍보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설명하듯 하면 홍보관 치워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건 그 쪽 그 쪽 배치하다고 하면 되는데, 아까 이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많다고 인원을 줄이자고 먼저 나왔는데 그거 답변 안 하고 많지 않다는 것만 하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퍼졌기 때문에 그 근무처가 세 군데이기 때문에 많지 않다.”이런 식으로 답변해주는 게 옳지 않은가, 그래야지 이영옥 위원님도 만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질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 당시에 가가지고 홍보관도 얘기했지만 도자기하고 농산물하고 판매금액이 아마 10배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서너 배 정도 차이나지 않느냐 그랬는데 사실상은 10배 이상 차이날 거거든요. 그런데 도자기는 여주시에서 지원을 이거 전부 다 하면 약 얼마입니까. 약 2억 5천 정도 지원해주면서 운영을 하는데 농수산물은 도자기보다 판매금액이 10배가 많은데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모순점을 먼저 질문을 했더니, 부시장님이 대신 답변하면서 얼버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버무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본 위원한테 어떤 답변이 올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여태껏, 한 달 넘었죠. 여태껏 일언반구 얘기도 없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운영방식이 이쪽은 도자기 판매장은 저희가 단체하고 협의를 종전에 공간구성계획을 하기 전에 저희가 그쪽에는 직영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 보면, 임대사업 쪽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자기 판매장에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는데, 임대사업하고 직영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는데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나도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떠한 보완책을 할 건가, 이것을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먼저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한 경험에 의해서 잘 안 된다는 %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그때보다 매장이 커요. 크면서 임대료는 또 납부해야 되고, 먼저 것은 아마 임대료도 초기에는 안 냈었거든요, 나중에는 모르지만. 그러면, 임대료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모르지만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될 텐데 어떻게 보완할 건가는 여주시에서 지역경제과하고 농정과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이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는 그 이면에 저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운영자로 신청한 사람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그다음에 국장님들하고 해서 윗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도 임대료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직영 쪽으로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임대료만 손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 사람이 포기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고민하고 있다면 엄청난 문제라고요. 맨 처음에는 될 듯해서 했다가 또 포기한다면 그 사람도 사업성과가 없다고 보는데, 나는 임대료 감면 쪽은 말씀은 안 드리고 판매전략을 개발하는 방법을 좀 해줘야 되고, 포장에 대한 기술을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물론, 거기에 들어온 분이 자신 있어서 들어왔겠지만 아무래도 판매전략이라든가 포장에 대한 노하우는 달린다, 왜 도자기는 2억 5천씩 해주면서 농산물은 하나도 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쪽의 판매전략과 포장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여주시에서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줄 용의 있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도자기사업에 대한 것을 50%를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에 농업에 대해서 보완이 있다면 추경에 다시 50%를 살려주고 안 하면 50% 삭감하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할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절 믿어주시면요, 저희가 일단 이 예산은 도자기판매장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 현장 갔다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 답변을, 두어 달 되었죠? 시간개념이 없어서, 한두 달 됐는데 전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제가 평상시에 의원님하고 소통을 못한 부분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믿어주시면 그쪽 농산물판매장에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번 더 믿어보고 못 믿는다면 다음에 추경 때는 아주 가혹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375쪽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은 25만원이고, 373쪽에 명장 선정 심사위원은 20만원이고 다른 심의위원회 수당은 10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프리미엄 아울렛 판매장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이 25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25만원을 편성한 부분은 저희가 판매장의 운영자 모집해서 이분들에 대한 심사를 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간략하게만 해주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릴게. 심사위원 수당을 일목요연하게 편성하라, 더 높이면 높은 이유가 충분히 있을 때 높이고, 그렇지 않으면 단가를 똑같이 편성하라, 이거가 주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공통적으로 해가지고 심사위원, 평가위원 수당을 얼마를 줄 건가를 공통적으로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시간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대신 답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3시 행사라고 하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행사 다녀와서 다른 과 끝나고 나서…….
희정

윤희정위원장

내친 길에 하시면, 아니 과장님, 제 생각은 그래도 다른 분이 하시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늦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는 가는 게 저희 담당과장으로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갔다 와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또 위원님들도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친 김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아까 김지상 과장님이 이상춘 위원님한테 드린 말씀, 믿어달라는 것,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왕 이렇게 시작하는 거 과장님, 마음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세요. 저도 제 마음은 보내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소상공인 발전방안이기 때문에 보내드리고 싶은데, 또 위원님들이 회의진행이……. 이게 또 막중한 여주경제의 돈이 돌고 돈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안건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 늦더라도 차분히 질의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가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375쪽에요. 거기 시설물 관리비는 그 관리비 안에 우리가 프리미엄 아울렛에다가 주는 금액이 있다고 그러셨죠, 위원장님? 그게 이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관리비, 수수료 별도로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있어요. 밑에 또. POS임대 수수료 50만원씩. 그것은 뭐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겁니다. 계산대, 결재시스템. 카드결재 하고 카운터에서 쓰는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 부분이고요. 시설물 관리비는 청소용역이라든지 그 부분, 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임대가 뭔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질의 다 하셨어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희정

윤희정위원장

우리 준비하고 계신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시간 10분 안에 하라고 해가지고 하다가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설립을 지원해줘서 돈을 지원해주는 게 여주에서 하는 전부의 일이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의 경과도 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실제 운영되어지는 사람들 13개 기업이라고 그랬죠? 마을기업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건지,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이 마을기업들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러한 고민의 바닥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연결시킨 거냐 하면, 기업 지원하고 연결시킨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진짜 사업성에 놓으면 기업지원 비용이 1500만원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확장된 비용을 가지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같이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삭감할 테니까 추경에 더 올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급한가요, 이게 집행이?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올려주시는 것은 추가로 더 올려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이걸 삭감 안 하면 우리 예산팀장이 안올릴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 하면, 지금 보니까 저도 배우는 건데 예산을 올라온 걸 전액 삭감해버리면 더 올려서 예산이 올라올 수는 있는데 삭감 안 하고 “나중에 올려주세요.”하면 안올리더라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 1500만원 그 예산은요, 저희가 홍보물 그 부분인데…….
재영

박재영위원

알아요. 아는 건데 그렇게 급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서만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전에까지 기업담당자가 누군지,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주시의 마을기업·사회적기업에 대한 여주시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그것을, 발전방안, 지원방안을…….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시에서 노력은 저희가 이번에 도 평가에서 지역경제 분야에서 두 번째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거기서 뭐했냐 하면,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사회적기업 제품·판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저희가 많이 했어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노력인데…….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많이 했고…….
재영

박재영위원

가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가셔야 되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나중에 문제 삼더라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여주에서 여주시의 지원에 의해서 더 발전할 수 있고 한 방안들을 다같이 고민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다음은요. 축제 연구용역, 도자기축제 연구용역 2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저는 한번쯤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7회 도자기축제를 그 동안 다년간 축제를 해봤지만, 글쎄 제가 금년 2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 그 도자기축제를 열어봤는데, 축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다채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양시에 꽃박람회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해봤지만 벤치마킹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매년. 그래서 매년 항상 테마가 있는 그런 축제를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좀 더 다채롭고 아주 관람객들 취향에 맞는, 기호에 맞는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보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제가요. 의원이 한 10년 전에만 됐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2년 밖에 안 됐잖아요. 이 예산심의가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뭐냐 하면, 용역비에. 툭 하면 용역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이번에 오곡나루 축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들 얘기하죠. 그런데 오곡나루가 성공하게 된 배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책임자가 바뀌었습니다. 책임자가 바뀌고 그 책임자 하에서 새로운 모습을 구상해내야 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뭐냐 하면, 도자기축제 제가 기획해도 저 성공할 자신 있어요. 왜! 지금까지 도자기축제 해오는 거 제가 쫘악 되짚어보니까 너무들 관성적으로 움직여왔어. 책임자 사령장에 의해서 하나 바뀌니까 그 사람도 앞에서 했던 것 그대로 답습하고, 사령장에 의해서 또 바뀌면 앞에 했던 것 그대로 답습하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는 이 도자기축제 용역보다는 이것을 담당한 직원이 진짜 머리 싸매고 달라붙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는 지역경제과에서 아주 진지하게 논의해도 나는 여기 2천만원 들이는 성과보다 훨씬 많은 성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어제도 내가 어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본청 다녀보면 공무원들의 능력 차이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 능력 차이가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관심,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헌신성, 노력. 의지. 그다음에 정보에의 접근성. 그렇지, 공무원들의 능력, 저는 백지장 차이로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자기축제가 실패한 것은 용역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관심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삭감하고서요, 지역경제과 한번 머리 싸매고 만들어보는, 성과 내는 거 어때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글쎄 뭐, 삭감하는 부분은, 저는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더 생각해주시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 도자기축제가 지금 제가 실패한 축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가 오히려 저는 오곡나루 축제보다는 네다섯 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주관하는 축제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도자기축제가 파급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3일 동안 하는 축제하고는 다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다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왜 오곡나루 축제는 성공이다, 도자기축제는…….
재영

박재영위원

실패라고 안 그랬습니다, 저.

웃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실패라고 그런 느낌을 받는지, 아니 저는 느낌, 느낌상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지금 느낌을 받는데, 정말 24일 동안 4억 5천 갖고 했습니다, 저희가. 오곡나루 축제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3일 동안 하는 축제하고 예산관계가 1억 5천 더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하늘과 땅 차이죠, 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 4억 가지고, 저희가 4억 5천 가지고 축제를 24일 동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토·일, 네 번 정도의 금·토·일을 겪습니다, 도자기축제는. 그렇게 따지면 정말 4࡬=24, 24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저는 그 도자기축제는 콘텐츠가 좋다고 봅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자기를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승해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그 용역비 2천만원 정도 들여서 더 발전시켜나간다라는 부분에서 용역비가 저는 전혀 안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요, 아예 용역비를 1억원을 계상하세요. 이 2천만원 가지고 무슨 용역 됩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거 가지고도요, 저희가 한번 다 되짚어볼 수 있는 비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여주에서 축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축제입니다. 금사참외축제, 도자기축제, 오곡나루 축제, 저는 여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아야 되고요. 나는 그 이상의 축제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도자기축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적은 예산 가지고 해내는 사업이란 말이죠.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저 지루한 사업인데,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그 매장점주들하고 가서 얘기를 주로 합니다. “어떻습니까?”하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 “상품 많이 팔고 여기서 돈이 남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저희들 굶어죽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반드시. 그런데 더 효율적이고 더 발전적이고 더 창의적이고 여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왜 안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전에부터 제가 “직원들 자꾸 사령장에 의해서 바꾸지 말고, 진짜 축제에 대한 전문역량을 배치해서 이 사업을 해 들어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2천만원 삭감하고요.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한 5천만원 상정해가지고 축제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세워주시면 그 5천만원 같은 효과를 내는 2천만원으로 그런 용역을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예산 깎이면 노이로제에 걸리시는 것들 같아요, 전부 어떻게.

웃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건 노이로제가 아니고요. 정말 28회 되는 축제, 한번 용역을 통해서, 물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원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지만, 최소한 전문가하고 같이 저희가 하고, 그때 의원님들한테도 고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한번 다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 들여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낸다면 조율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좋죠.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만의 생각이에요. 저만의 생각인데, 도자기축제를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 하면, 장호원에 복숭아축제 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 품바축제 하죠? 사람들 그거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저는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도자기축제에서 전국품바경연대회 하면 어떨까. 좀 센세이션(Sensation)을 일으킬 수 있는데, 나는 그 기획들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에 품바타령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천만원, 2천만원 상품 걸어서 품바경연대회를 3일에 걸쳐서 하든 4일에 걸쳐서 하면 어마어마한 파급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 자체를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문제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품바대축제 아주 대환영입니다. 도자기에다 접목시키시면 참 좋겠고요. 용역비를 깎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의원들은 용역에 아주 노이로제 걸렸어요. 왜 뭐든지 용역인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머리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 사람들은 외지사람들이라 여주실정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용역을 백번 맡긴들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여주시청에 연구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 축제 하나를 놓고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주 도자기축제가 오곡나루 축제보다도 돈이 부족한 돈을 가지고 그만큼 했으면 성공했다고 봐요. 그러나 이 도자기축제가 이천에 자꾸 밀리는 것은 저는 돈 싸움이라고 봐요. 예산싸움이라고 보는데, 이천에는 제가 알기로는 10억 가까이 드는 그 축제하고 여주 4억 5천 축제하고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이 축제에 정말 도자기축제의 예산 이제는 올려야 됩니다. 올해 1억 5천 올려서 6억으로 갔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봐요. 예산싸움이라고 봐요, 이 축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오곡나루 축제가 예산 쏟아 부으니까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자기축제도 예산을 앞으로는 더 올리고, 정말 박재영 위원님 지금 좋은 발언을 해주셨어요. 제안을 해주셨어요. 전국품바대회를 하고 상금을 걸면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 다 공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돈 안 줘도 되잖아요. 그 상금만 걸고 해도 볼거리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품바대회를 열면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도자캐릭터 개발 및 조형물 설치 타당성 용역인데, 이것도 뭐 하려 용역에다 맡겨요? 도자기 샘플 좋은 거 갖다 주고 설치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 되고, 그거 선정할 때 공무원들 연구단체 있는데 그런 데에서 결정해가지고, 이 용역비 2천만원이면 대형도자기하나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서 저쪽 다리 건너가서 바로 거기에다가 도자기 고장처럼, 이 2천만원 가지고 용역비로 나가지 말고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진짜 도자기조형물이 하나 있어야 될 곳에는 아직까지도 없거든요. 거기는 좀 대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용역비보다는 도자기 샘플 좀 멋있고 특이한 걸로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만 하면 될 걸 뭐 하러 용역비를 2천만원씩 들여서, 하시는 돈 가지고 그 돈으로 조형물을 제대로 하나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75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어서 2016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1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842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억 8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100만원은 1년간의 공공예금이자를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2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억 842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억 852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세부사업으로는 산북면 농기계수리센터 공사비 6700만원, 금사근린공원 야간조명 설치 공사비 8천만원, 강천면 도로포장 사업비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미안합니다. 시간도 없다는데 자꾸 질의해서 미안한데, 먼저 세입부분에서요. 발전량의 몇 %를 여주시에다 주는 건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소수력발전소가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에서 강천보에 1400, 여주보에 1400, 이포보에 102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지원을 받는데 발전량의 몇 %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느냐 이런 얘기죠. 50%인지 5%인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발전총량이 얼마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만데, 그래서 우리를 얼마를 준다, 이것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팔당하고 그 3개 발전소하고 전부 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받는지 안 받는지를 일단 여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덜 받는 게 있으면 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출도 2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산북 농기계수리센터는 공사를 누가 할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산북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운영이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운영도 이 부분도 산북면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산북면에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기술자도 없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농기계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당연히 이건 협의를 하고, 아마 이 부분이 농협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농협에다 주는 거면 시설비로 세워야 될 건지 민자보로 세워야 될 건지를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팀장님, 아는 거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경섭

심경섭지역경제팀장

정확한 내용은 저거하고요. 일단은 시설비로 해서 설치를 해주고 운영은 지금 산업팀이랑도 얘기했지만 임대방법이나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땅은 어디에 있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설치장소는 농협산북지점에 설치장소가……. 계획은 그렇게 냈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농협에서 운영할 것 같은데 시설비로 해서 주는 게 나으냐 민자보로 해서 주는 게 나으냐를 판단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시설비로 세웠다가 우리가 관리를 못한다, 또 다른 돈을 투자를 해야 되지 절대 못 합니다. 절대로 못 한다는 게 투자하기 전에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농협에다가 민자보로 줘가지고 이것을 농협에서 설치를 하게 해버리면 그런 문제 딱 끝나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번에 민자보나 대행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어요? 시설비 대신? 못해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다음에 깎아가지고 다시 해야 되네? 그걸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사근린공원 야간조명 8천만원은 어디에 할 건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금사체육공원 내에 하게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족구장 하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교육체육과에 올라온 예산 보면요, 조명탑이 2억씩 들어가요. 그런데 8천만원 갖고 짝퉁 만들어놓는 거 아닌가. 이것도 검토를 해서, 제가 깎자고는 안 하겠습니다. 깎자고는 안 할 테니까 만약 해가지고 짝퉁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해가지고 몇 년 후에 ‘아, 이거 조명밝기 어둡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이러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만 하고 한쪽 안하면, 䄜각 중에서 2각만 한다.”이런 답변 나오겠죠. 그러면 축구 또 못하잖아요, 야간에? 그래서 이런 것은 2가지를 다른 사업하고 예산이 안 맞고 그러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주민쉼터, 금사면 같은 경우는 쉼터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금사면 야간조명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쉼터가 아니라.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 예 예.
경섭

심경섭지역경제팀장

축구장에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공원주변에 야간조명을 한다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축구장 주변에? 운동장에 사각으로 하는 거 아니고?
경섭

심경섭지역경제팀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게 몇 등이나 설치해요, 그러면?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건 야간조명 2개소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개소는, 하나에 4천만원이면 넘죠. 한 300만원, 500만원이면 되는데.
경섭

심경섭지역경제팀장

장소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는지를 봐가지고 다른 데 하는 것도 좋지만 모자라면 다 몰아주고 당신들은 나중에 하라고 해야지 짝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잘못하면 짝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확한 걸 모르니까 짝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줄 거면 다 주고 모자라면 다른 데, 다음에 해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낫지 찢어 발리기 식이 안 된다, 그래서 이 2가지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다시 검토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건가를 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먹고 사는데 돈을 벌고 기업이 잘 되고, 큰 기업이건 작은 기업이건 잘 되게 하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질의가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소상공인 여주포럼 회의 때문에 나름대로 배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김영자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역경제과가 활발해야 여주 지역경제가 산다고 그랬는데, 여주 돈이 돌고 돈을 만드는 내년에는 획기적인 기획안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워낙에 많은 거라 제가 느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퍼블릭마켓의 농산물이나 도자기 판매장이 상당히 저도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인건비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건가, 그 부분을 깊이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 늦었지만, 우리 여주포럼 가시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신만큼 우리 소상공인이 살 길을 잘 좀 귀담아 들으시고 거기에 정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산업단지하고 도자기단지 쪽에 제초작업까지 해주신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마을은 용역을 줘서 마을을 청소하는데 그 안에 마을 속에 산업단지도 있고, 또한 앞으로는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해야 된다, 내 주변은 내가 청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원해주면 끊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벌일지 모르지만 양평은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 청소는 내가, 내 마을 정비는 내가”그러한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다. 복지정책과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97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손기성입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8억 7768만원이 증액된 166억 70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증액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에 16억 6719만 8000원, 보훈분야에 2억 4030만 3000원, 자원봉사분야에 26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전년대비 20억 3859만 3000원이 증액된 99억 55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맞춤형 급여제도의 시행으로 국비와 도비는 도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5959만 4000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양곡가격의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159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2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도 전년대비 1559만 6000원이 증액된 5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연찬회 1000만원과 300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2000만원,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1000만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비도 지원하는 등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지원 바우처사업은 전년대비 4394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내년도 신규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및 차량비지원은 구세군 나눔의 집에 이동 푸드마켓이 개소되어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340만원이 증액된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동 사례관리사업비 600만원은 행정의 최일선인 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사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우선 내년도에 여흥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후 향후 성과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보훈단체운영지원사업으로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1800만원과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으로 전년대비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12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지급은 내년도 신규 도비사업으로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의 국가유공자에게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하단에 재능기부팀 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내의 재능기부팀을 설치·운영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가구에 전기, 수도, 하수도 등 소규모 보수가 필요할 경우 재능기부팀에 신고하면 재능기부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보수해 주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정책적인 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민간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사회복지 관련한 공직자들은 계시지만 일반행정직군은 계속 순환근무하시잖아요. 계속 바뀌시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이런 상태에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넣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뭐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시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복지공무원들이 현재 저희가 56명이 있는데 복지공무원들이 많이 충원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7명 정도의 복지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에도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항진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장님 방침도 받고 그래가지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 해서 16명이 시정연구단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지시책도 발굴하고 타 시·군의 우수사례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만 맞는 복지시책을 추진하려고 몇 가지를 안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내년도에는 기존의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도비로 받아오고 안 되면 저희 자체 시비라도 들여 가지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지난번에 복지법인 하나 만들었었죠? 그때 기억 안 나시나요? 금년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민간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2개가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그러면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느꼈는데 이 복지는 국가정책의 추이 그리고 사회변화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지역적 특성에 대한 것, 지역예산에 대한 것, 그런 다음에 민간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내역,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니까 용역이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주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지정책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송하지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
항진

이항진위원

네, 복지협의체. 이런 단체하고 논의하셔서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공직자와 민간인과의 시정연구단이 됐든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협의체를 같이 묶는 것이 됐든 어쨌든 민·관이 같이 연구해서 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을 수립하고 그에 걸맞은 예산이 편성돼야 앞으로 미래의 어떤 복지정책이 아닐까? 그래야 여기 공직자님들도 그거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보시기가 편안하고 그래야 또 지역실정에 맞는 어떤 공직정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16명의 시정연구단을 자체적으로다가 구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10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무국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민간인들이 6명이 들어와 가지고 16명이서 시정연구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시의원이 가면 또 잘못하면 간섭하는 사람이면 적절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업저버(observer)정도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시각에 있는 분들이 참석해야 좋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는 사회복지협의회든 복지협의체든 어디든 예산이 수반돼야 그쪽에서도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지정책이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 변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를 좀 요청 드리고 그런 예산편성이 앞으로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시정연구단이 이제 3개 분과에다가 구성을 하는데 분과회의는 주1회 정도로 잡고 있고요. 전체회의로는 2주에 한 번씩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모시고 저희가 고견도 듣고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연락 주십시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김영자 위원님에게 조금만 하라고 압력을 받았는데 이항진 위원님이 나보다 더 압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나도 조금만 하겠습니다. 298쪽이요, 정부양곡지원에 대해서 질의사항으로 할 테니까 답을 좀 하시죠, 뭐.

모두 웃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
상춘

이상춘위원

정부양곡의 질의사항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을 좀 하시라고요.

모두 웃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자체 여주쌀로 하는 것은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데 농림부 쪽에서는 이게 전부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또 나라미고 정부양곡비축미로 소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려면 여주시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관여하지는 않겠다. 다만 농림부에서 국비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안 해 주셨잖아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당초에 말씀드린 것은 보건복지부 이야기는 말씀드렸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내가 직접통화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안된다고 해서 직접 통화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농림부가 걸렸으면 농림부도 담당부서하고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안 되냐고 따지고 이야기를 해서 좀 정확한 의도를 들어보게. 애초에 보건복지부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가능성 있는 것으로 바꿨다고요. 또 농림부는 그런 전환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바로 좀 알려주세요. 내가 시간 나는 대로 농림부하고 통화를 하고 하게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거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서 OX가 분명해질 때까지 이야기를 해야지 찔끔찔끔하면 계속 머리에 잔상만 떠오르고 안 되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302쪽이요.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및 차량지원비요. 이것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푸드뱅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구세군’에서 하는 것하고 ‘기독교사회복지관’, 또 가남면의 ‘좋은이웃’에서 하는 게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세 군데 다 해 주나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알기로는 세 군데 안 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니, 차량비는 다 해 주고 인건비는 기독교 거기하고 구세군 두 군데만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러니까 그 한 군데 안 해 주는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고 대책은 뭐가 있어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반만 답변 드릴게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중앙동에 있는 푸드뱅크하고 구세군 푸드뱅크는 차량비 300몇 만원하고 인건비 주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가남에 있는 좋은이웃 기초 푸드뱅크는 인건비 안주잖아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차량비만 주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차량비만. 그런데 거기도 인건비를 왜 안 주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또 거기가 이 두 군데보다 조금 배송이 적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운영이 활발하게 안 된다. 그런데 활발하게 안 될수록 조금 더 지원책을 써야 되잖아요? 물론 지원책을 다 해줬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면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지원만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 주고 그래도 자립을 못하면 폐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줘야 되는데, 가남까지. 가남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실 것인가를…….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구세군은 강북쪽을 맡고 있고 사회복지관에서는 강남쪽을 맡고 있고 이제 좋은 이웃 선교회에서는 가남만 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적극 검토를 해서…….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적극 검토해가지고요, 네.
상춘

이상춘위원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으면 3개가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3개의 균형을 맞춰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답을…….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도비지원…….
상춘

이상춘위원

보충자료 안 해 주셔도 돼요. 보충자료 해 주지 마세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좀 걸리는 게 있어야지 또 질의한다는 것도 나죠. 그래서 어쨌든 형편이 맞아야 되고 그 양반들을 나도 푸드뱅크는 잘 몰랐었는데 한번 가보니까 괜찮은 사업 같더라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사업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러면서 또 가남쪽에는 기부단체도 좀 시에서 적극 활용해가지고 알선해주는 방향,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올라오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이것은 노령연금수당 주는 것은 복지정책과가 아니죠? 90살 이상 조례 폐지하는 것.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한 가지 질의할 것을 잊어버렸는데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잊어버린 거 다행이시네요.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 기억나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웃음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297쪽 298쪽에 정부양곡, 이상춘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다른 방향에서, 쌀 지원금이 1인당 이게 %율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에 2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는 4만 4410원인데요, 거기에 2만 2200원은 정부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해 주는 것이고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50%되는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50%, 50%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차상위도 그거 50% 내는 게 힘들어서 못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등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을, 그런데 그런 분이 기초수급자도 안 되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말씀 끝에 제가 한부모가족 중에서 차상위도 못 들어가고 기초에는 더더욱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을 기르느라고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숫자가. 그래서 무한돌봄자금이나 긴급지원자금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학교 마칠 때까지는 조금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차상위는 50 대 50인데,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자체 연구단에서 검토하는 게 기부문화를 좀 확산을 시켜보자 해가지고요. 내년도에는 각종 기부를 받아가지고 적립을 시켜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에 안 들어갔는데 범주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좀 강구해보려고 내년도에는 자체 기부문화 운동을 한번 펼쳐볼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에서 도와주는 방법으로다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네.
희정

윤희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사회복지과는 제가 볼 때 아주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복지계통에 나눠주는 돈도 많고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과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회복지과 여러분들의…….
재영

박재영위원

복지정책과입니다.

김영자위원

복지정책과 여러분들의 어려운 것을 좀 파악하게 됐다는 것이 정말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것은 지금 가정폭력, 344페이지요. 보호시설운영지원이…….
재영

박재영위원

그거 사회복지과예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것은 다음 시간…….

김영자위원

사회복지과…….
희정

윤희정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두 과를 통달하셨어.

김영자위원

제가 착각을 했어요. 칭찬을 엉뚱한 데에다가 했네.

모두 웃음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기 더 해야 되겠는데요. 찾을 동안 제가 한 가지할게요, 그러면.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그게 낫겠죠? 아까 잊어버렸던 것 찾으셨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나도 이게 복지정책과 것인지 사회복지과 것인지 업무관계는 잘 모르는데,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2건이 복지 쪽에서 맡아야 될 게 있더라고요. 호스 갈아주는 것하고, 기존 차상위계층 수급자한테. 가스레인지 후드 교체해 주는 거였어요. 그것하고 시설의 LED전구 교체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 쪽은 지역경제과에 편성이 된다고 해도 조사나 시행은, 복지정책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시설이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시설이면.
상춘

이상춘위원

가스레인지도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그러면?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니 어디다가 해 주느냐에 따라서…….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가스레인지 고무호스 바꾸는 거.
항진

이항진위원

차상위면 여기.
상춘

이상춘위원

차상위거든? 차상위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부 있겠죠.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요, 이거는? 시설은 사회복지과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조사를 할 때 사회복지사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몇 년도, 2011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한 4년째∼5년째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협조를 해 줘서 수요가 얼마 되는지 싹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산은 어디서 성립이 되건 간에. 그런 양 과 간에 협력관계가 좀 미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업무 자체를 좀 파악을 해봐가지고요. 저희가 업무적으로다가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지원해가지고 저희가 또 사회복지사는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저희가 지원할 것은 할 것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허가과의 주택문제도 복지정책과 소관은 조금씩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허가과의 주택수리 쪽을 그쪽만 맡기지 말고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도 조금은 봐가지고 현황이 어떻게 됐나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는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협력하실 거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제가 더 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이제 원기회복하신 거예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사회복지사종사자 역량강화 연찬회가 1000만원이 잡혔거든요? 299페이지에.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통장·이장님들은 보통 여주에서 할 때 4000만원이고 외지로 갈 때 5000만원씩 연찬회를 하는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아무리 부르짖은들 지금 통장님들만큼도 못한데 통장님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역량강화 이런 워크숍을.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찬회 계획으로다가 세운 것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설에 있는 복지사들하고 저희 복지공무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국내연수로 해가지고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다가 해가지고 1000만원 우선 내년에 편성을 좀 해볼 계획으로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사기진작책으로다가 좀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상해보험 가입하는 것 또 복지사들의 보수교육비가 1년에 한 번씩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4만 8000원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그런 체제로 해가지고 사기진작책으로 해가지고 연찬회비를 10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보통 여주시의 사회복지사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죠, 전부?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1660명인데 그중에서 복지사는 370명입니다.

김영자위원

370명이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장님보다 더 많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장·통장님보다, 315명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1년에 한 번 역량강화연찬회를 하는데 조금 더 이것을 처우개선으로 좀 내년에는 더 올려서 뭔가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날만큼은 시에서 처우를 위해서 개선을 하는데 그래도 자기들을 좀 알아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찬회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올렸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상반기 때 한번 국내연수를 해보고요.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하반기 때 또 추경에 더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사람들 정말 곳곳에서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월급도 박봉에다가.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랬을 때 좀 이 사람들 연찬회는 오히려 시에서 더 이렇게 베푸는 그런 연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보면 현충일 날 추념식 참석자 급식비가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500명이라고 썼는데 500명 사실 안와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한 200∼300명, 3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7000원짜리가 뭐가 있어요, 칼국수 빼놓고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급식단가가 7000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는데요.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거 그날 현충일 날 참석하고 그래도 갈비탕 수준은 먹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35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갈비탕 7000원 받는 데 있고 8000원 받는 데 있고, 그렇다고 7000원으로 깎아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범위 내에서 주문하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래서 인원을 늘린 거예요? 인원은 많이 늘린 것 같은데 단가는 굉장히 저거해서.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예산 3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융통성 있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더 인원수를 늘리신 것 같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한 가족들이잖아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가족들이라서 예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참전유공자 미망인수당이 월남참전 미망인까지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다 해당됩니다.

김영자위원

다 해당되는 거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6䞕, 월남하고 다 해당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김영자 위원님의 압박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압력을 해서 못했는데. 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가 복지정책과 소관이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 1일 날 참석을 안 했죠? 제가 5분 발언으로 복지사가 행복해야지 사회가 행복해진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복지사 처우에 관한 것을 5분 발언을 했고 또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게 상당히 열악하다고 그렇게 평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처우도 개선해야 되는데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를 내가 말하는 것보다 복지정책과장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사기진작책으로 해가지고 연찬회비 1000만원이라든가 상해보험료, 그다음에 보수교육비 같은 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의 보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다가, 시설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일부를 주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조례가 복지정책과 소관이라니까 복지정책과…….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조례 제가 저기 해가지고 넘겼는데요. 그 돈이 관계되어가지고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려고 제가 넘겼어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내가 하기로 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남의 일을 가로채요?

모두 웃음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이거 만드셨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지난번에 복지협의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은 농담이고요, 지금 한 것은. 지금 한 것은 농담이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내년 봄에 검토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 봄에 한다고 그러는 게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 많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한다고 그런 거거든? 그리고 의원들끼리만 하는 것도 좋은데…….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복지정책과에서 세부적인 안을 좀 내놓고 협력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알았다니까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점을 몇 개를 해가지고 뭐 의원발의가 돼도 좋고, 이영옥 위원님이 발의한 것도 좋고 어차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되니까 누가해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에 충분한 것, 몇 십 년 앞까지 못 내다보지만 2∼3년 내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담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또 특정한 분을 빼놓고는 복지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좋은 안을 내가지고 같이 삽입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영옥 위원님이 안 만든 것은…….
영옥

이영옥위원

아,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지요? 내가 못 봤어. 그래서 머리가 나쁜가 해가지고…….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아니. 그것도 심의중이에요, 안 올라왔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거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협의체는 협의체에 가서 이영옥 위원님이 한다고 그랬고 복지사 처우는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것을 안을 좀 내 가지고 2∼3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해가지고, 물론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재정분석까지도 좀 복지정책과에서 해 주고 물론 안하면 내가 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내가 하면 오류도 있고 내가 그만큼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그 재정분석까지 좀 해서 같이 협의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연구단을 만든 그 범주 내에 지금 그 시설에 있는, 그 처우개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가지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세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나도 어떤 자리에서 복지정책과로부터 자료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연구를 해가지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보다 더 많이 2∼3년, 5년 앞까지 다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2∼3년 후에 또 개정을 해야 되는데 2∼3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발굴해 가지고 조례에도 담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자, 그런데 그게 재정 여건을 분석해서 과연 얼마나 그렇게 하면 여주시의 재정 부담이 가느냐를 보고 또 판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 물론 나도 좀 만들겠지만 나보다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이 더 실현성이 있고, 발전적인 것은 의원이 만드는 것이 더 발전적인데 실현성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만드는 것이 실현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한 달 정도 되면 가능할까요, 그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성됐으니까 거기서 충분한 연구를 해가지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어느 팀 소관이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팀, 팀원.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복지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느 분이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안문환입니다, 여기 팀장님.
상춘

이상춘위원

안문환 팀장님, 그러면 그것을 한 달 내에 좀 자료를 주세요. 안문환 팀장님은 꼭 필히 저를, 성원이 완벽하게 안 되었더라도 나한테 좀 주고 내가 다시 참고를 해서 만들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줘요.
문환

안문환복지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예약 하셨어요. 우리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분위기 좋죠? 위원님들이 전부 복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과 집중과 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이상춘 위원님이나 김영자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그러시는데, 지난번에 핀란드였었죠? 기관을 방문했었는데 우리 이상춘 위원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더라고요. 거기 복지종사자가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이고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복지사들도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조건이 변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놀라셨을 거예요. 그 나라는 직종에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하고서의 초임이 월 250만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250만원 거의 못 받을 걸요, 아마?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습니다. 얼굴이 펴지려면 조건이 변화돼야 됩니다. 삶의 질은 보장이 안 되는데 행복을 느끼라고 하면 도둑놈심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공직자들은 그나마 낫잖아요? 공직자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나 거기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니까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마 같이 진행돼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먼저 질의를 드리면, 299쪽에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연찬회 33명이 잡혀있네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어떤 사람들이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계획은 시설에 있는 복지사 반하고 저희 복지공무원 반하고 해가지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시설에 하는 복지사들이 370명인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서 반이면 15명이나 18명이 되는 것인데…….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니 이제 딱 몇 명 선으로 해가지고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33명을 잡아놓으셨으니까 아주 극히 일부의 문제인거잖아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지금 1000만원의 예산가지고 국내의 산업시찰을 가면 한 30명에서 33명 정도로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녀오는 것을 보면 그 정도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인원은 그렇게 아주 계상을 해 본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와,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어쨌든 간다고 하더라도.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 사람들만 이 사업 딱 하고 일몰사업으로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 5년 주기로 한 번씩 간다고 하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단지 그냥 33명 해가지고 사회복지공무원 반, 사회복지종사자 반 이렇게 한다면 어느 천 년에 다른 사람들, 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가볼 수 있는 계획조차 못 잡는 거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예산이 넉넉하면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보내겠는데 우선 우수 복지사들만 선발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이고, 그거 얼마나 깝깝한데요, 선발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오히려 이 계획을 변경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3명이 아니라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늘려서 “아, 나도 내년에 갈 수 있어.”, “나는 후년에는 갈 수 있어.”한 번에 33명이면 그래도 좀 1박2일이 됐든 2박3일이 됐든 이렇게 연수 가는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갈 수 있는 기대라도 하게끔 계획이 잡혀야지 이거 막연하게 15명∼18명씩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죠. 저기 옆에 예산팀장님 계시니까요. 1차 추경에 좀 반영하셔가지고요,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우선 1000만원가지고 상반기 때 한번 시행을 해보고요. 하반기 때는 인원을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기 예산팀장님이 해 주실 것이니까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안 해 주시면 저한테 전화주세요, 그러면. 소주 한 잔 제가 대접해가지고 통과시킬게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제가 협의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리고 300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종사자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250명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370명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370명이라고 했으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10월 달에 오학체육공원에서 했는데 저희가 초청은 1600명에 대해서 다 보내고 했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이…….
재영

박재영위원

아, 이거 전체로 하는 것이구나.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한 300명 정도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올해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더 올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과장님, 1년에 체육복 공짜로 얻어 입는 것 있나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없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아마 이 사람들도 그럴 거거든요. 저는 1년에 체육복 한 3∼4벌씩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적어도 체육대회 하면서 체육복 1벌은 이렇게 입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팀장님이 이거 추경에 예산 체육복 입을 수 있는 정도까지 확대해 주실 것입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도 체육대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있어야 가서 좀 옷도 입고 단체복도 입고 소속감도 느끼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지 사가지고 먹고 노는 것밖에 즐기는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여기 위원님들 전부 그러잖아요. 복지종사자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 다 공감하고 있고. 그러면 인건비는 사실은 다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는 기쁨을 줄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과장님들 예산 투쟁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안 되면 시장님 찾아가가지고, 부시장님 찾아가셔서 특별히 배려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투쟁하셔야 됩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다시 한 번 또 시장님 결심 받고 해가지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301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200만원밖에 지원 안하고 있는데 이게 공동의 사업으로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이 있나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복지협의체의 설문조사도 여기서 맡아서 했고요. 지금 조례라든가 타 시·군 복지 조례 같은 것도 이쪽에서 검토 좀 하고 있고 하여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두 가지 분야에서 그런 평가는 안 해봤나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들 있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위탁이든 뭐, 이런 부분들에 어떤 현 상황이라든지 발전 전망이라든지 개선점, 이런 평가를 해본 적이 있나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그런 것까지는 안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여주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여주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평가해본 적도 없나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제가 와가지고는 그런 자료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것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고민하는 것이……. (이상춘 위원을 보며) 죄송합니다. 이상춘 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재영

박재영위원

공직자 출신 의원 만들지 말자고 옛날부터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30년 이상 공직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틀의 정형화된 사고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는 교사의 사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사고, 사업가는 사업가의 사고를 하듯이 존재가 의식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고 보면 복지정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밖에서 바라보는 지점들, 다른 지점을 바라보게 되는 모습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3400만원이나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한 활용해서 그쪽에서 논의를 해서 이쪽에게 “이러이러한 개선점도 한번 고려해봐라.”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자료도 축적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내년에 2016년에는 활용한 내용들을 제가 아마 요청할 텐데 가능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웃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자꾸만 반복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연구단에도 사무국장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쪽에 해가지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여주 복지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 친구는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도 더 늘리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일을 시켜서 여주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은 적극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00쪽,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건데요, 체육대회. 그 체육대회 하는 날 우수종사자 시상 이런 게 있었어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있어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시상품도 주고 그랬어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시장님상도 주고 했는데 시장님상은 부상이 없으니까 부상은 없고 상장주고 그랬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상장?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를 잘 하는 부분에서도 주시고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도 주시면 좋겠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날도 제안제도도 같이 해가지고, 복지협의체에서. 그래서 그날도 시상도 같이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상장만 주지 마시고 상품도…….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아니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해가지고 시상금까지 줬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여기에 없으니까 제가 있는지 없는지…….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기…….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이거 박재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시상도 1000만원 중에서 시상금까지 빼면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벌써 몇 분 그러니까 무사통과를 할 테니까 팍팍 올리십시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심의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마음이 넉넉하고 너그러우면 광에서 인심 나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 쪽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없을 것 같은데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73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747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73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9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920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5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50만원과 부당이득금 징수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391만원이 감액된 1억 6649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만 4000원이 감액된 3903만 6000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은 전년대비 4314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47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은 전년대비 70만원이 감액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은 918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35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의료급여 시비부담금은 4106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91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전년대비 833만원이 증액된 1억 9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의료급여사업은 금년도에 실적이 좋아서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표창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7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76만원이 증액된 5억 45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이자수입이 전년대비 296만 6000원이 감액된 80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91만 3000원이 증액된 3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497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8779만 4000원이며 융자금원금회수수입은 83만 4000원이 증액된 46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대비 376만원이 증액된 3억 95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융자금이 1억 5000만원을 대출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느 정도 선을 제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융자하는 실적이 그 정도인가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통 한 15명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매년. 융자신청 들어오는 게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1000만원 정도 해서 1억 5000만원이 나간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1인당 최고가 1000만원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4억 8000만원씩 잡아놨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과잉해서 잡아놓은 거죠? 그전에 747쪽의 세입 쪽에, 세입의 순세계잉여금. 5억 4000만원 중에서 4억 87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매년 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4억 8000만원으로다가 계상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나는 생활안정자금기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또 10명 정도밖에 안 나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잘됐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쓰겠다고 하는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내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여기가 자활센터에 무슨 은행이 있죠, 거기에? 그 자체에서 하는 것?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상당히 잘 돌아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더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대출을 안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신청하면 자격요건만 맞으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자격요건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격요건이라는 것은 납부에 대한 자격요건인가요, 아니면 수급자에 대한 요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상환능력이라든가 종합적으로다가 저희가 검토를 해야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쪽에 자활센터에서 한 그런 은행의 제도를 모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때에 따라서는 그 자금과 이 자금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자활기금 이외에 나름대로 은행 형태로 해서 한 10억 정도 예수금이 있다고 그러든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잘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기금에서 같이,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활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그쪽에 이자율이 상당히 낮고 거의 원금만 상환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활이라면 그쪽에…….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활센터 내에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후원금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그런 모형으로 바꿔버리는 게 어떠냐. 물론 행정의 틀이 있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 개정하는 것은 별거 아닌데 행정에 일정한 룰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것하고 대입을 해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는 생각하고 또 원금을 잘못하면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원금을 안 까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가지고 “원금을 까먹을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할 거냐?”그랬더니 “절대로 원금 안 까먹고 신용대출이 잘된다, 잘 돌아간다.”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글쎄 ○ ○
장도

센터장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하고 저희 생활안정자금하고는 비교를 해봐가지고요, 좋은 점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하든지 이것을 그쪽에다가 전출을 시키는 것이든지 그런 방안을 나는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적 검토는 더 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을 모색해가지고 잘되는 데 기금을 더 많이 줘가지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원활히 대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어느 팀 소관이에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생활안정자금이요? 무한돌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완 팀장이요.
상춘

이상춘위원

김영완 팀장님. 그것을, 아까 것은 안문환 팀장님 소관이죠?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엄기영 팀장님이라고 들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안문환 팀장님하고 김영완 팀장님은 각각 해가지고 쉬운 것은 아닌데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하는 방향을 모색을 좀 해보자고요.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책자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성

손기성복지정책과장

네,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의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저소득주민자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억 7100만 8000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7135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60%, 영세농업인 자녀 30%, 기타 저소득 자녀 10%를 선발하고 중학생은 연간 40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67페이지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100만 8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274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과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2명 등 총 24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1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은 21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73페이지,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과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규정에 의거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13년도부터 5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3349만 5000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889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77페이지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원과 예치금회수 349만 5000원, 그리고 예탁금 원금회수 1억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자활사업자금대여 1억원과 기금예치금 18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풍부한 복지가 어려운 분들을 영위하게 할 텐데 그래서 또 같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잘되고 너나 나나 잘 살아서 세금도 많이 걷히고 복지 안이 많이 서서 어려운 분들이 모두가 행복한 그런 나라,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31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 구성비는 2015년도에 18.3%가 증가했고, 2016년 내년 기준으로는 16.94%가 예산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액은 824억 2636만 1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52.84%, 기금이 0.41%, 도비가 11.28%, 시비가 35.47%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은 34억 2716만원으로 4.31%가 증가액이 되고, 2015년도에는 9.4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 증진 부분은 내년예산에 396억 7423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은 사업량이 701명이 808명으로 증가되어서 19억 394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사업명이 107명이 증가된 5억 1599만 5천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어르신 공동작업장 신축은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공동작업장은 하동 429-8번지, 592㎡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 2200만원이 포함되어서 신청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효행장려 및 지원입니다.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이상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효 교육 강사비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맨 아래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에 7억 2308만원을 책정하였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3억 8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5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는 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추모공원 위탁운영비는 용역결과는 2억 8천 정도 소요가 제기되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우선 1억원만 책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남면 본두리의 추모공원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35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설치에 2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가구당 33만원식 80가구에 응급안전세트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6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종사자 2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21쪽,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26억 1865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이것은 직원들 급여, 142명에 대한 급여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로 11억 2072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24개소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82명에 대한 급여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에는 201억 7836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322페이지에 장애인연금으로 23억 521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이하자에 대해서 월 18만 6천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지급대상자는 1,034명입니다. 다음은 326쪽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바우처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17억 6748만 4천원이 편성되었고요. 그 밑에 도비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1억 262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대상으로 한 바우처사업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로 2억 9246만 3천원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로 230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87억 3063만 4천원이 편성되었고, 단위사업으로는 수화통역센터 1개소 운영하는데 1억 77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하는데 2억 8511만 7천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 24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45억 7132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여주천사들의 집하고 평화재활원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맨 아래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 6억 91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0쪽에 장애인단체지원으로는 3억 774만 9천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장애인복지법」과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고, 향후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와 사업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장애인 관련 정책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을 제시받아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개 단체ܧ개 센터 사업비와 운영비로 9523만원이 편성되었고, 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교체로 4051만 1천원으로 차량 1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평화재활원의 사업비 예산이고요,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식당 환경개선 3억, 조리장비 구입에 1억 2천, 치료장비 보강에 6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거하고 내용은 달리 해서 14억 4천만원이 있었고요, 이것은 전액 국비와 도비 사업입니다. 332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차량구입 1대 증가하는 걸로 해서 97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인건비 한 4% 인상되는 것 포함해서입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이 행정감사 시에 차량을 증차할 것을 요구해서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1억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4억 5809만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호봉하고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3쪽에 아동 건전육성·지원입니다. 여기에 23억 204만 8천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시설이나 취약계층 아동들을 1:1로 매칭해서 본인이 만원을 저축하면 이 국비에서 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찾을 때는 2만원에 대해서 찾는 게 되겠고요. 그런데 본인납부금에 대해서 저축능력이 없기 때문에 후원자가 좀 적습니다. 2015년도에는 165명이 결연되었고요, 후원자가 적어서 예산은 한 1800만원이 감 처리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2억 6651만 9천원이 편성되었고요. 335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에 2억 25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예산이 7400만원이 감 처리된 것은 맨 끝에 설명 드리겠지만, 359쪽에 인건비 3명분을 갖다가 맨 뒤쪽에다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 된 게 아닙니다. 다음은 337쪽에 맨 위에 입양비용 지원으로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가구에 대해서 152만 5천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안양시에 있는 시설만 주다가 지금은 입양부모 거주지에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해서 시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시설 지원에 30억 4252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8쪽에 아동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15억 8457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이것은 “우리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왕대리에 있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7억 5128만 8천원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 아래쪽에 그룹홈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이것도 후원금 지급이 어려워서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2개 그룹홈이 있는데 거기에 각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장소는 가남읍에 있고요, “일신 그룹홈”하고 “사랑 우리집”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이 있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에 219억 6261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0페이지 맨 위입니다.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영자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원에 2억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대상은 543명으로 산출해서 1인당 40만원씩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41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9197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여주대 산학협력단에 위탁된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4억 706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4천만원, 통합사업에 1억 610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2억 정도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342쪽하고 348쪽에 있는 사업이 감 되면서 여기에서는 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은 344쪽에 맨 아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2억 727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
라는

이라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45쪽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지원에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에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독거여성가정에 KT텔레캅하고 협약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1가구를 설치했고요, 내년도에 한 10가구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고요. 가남읍 신해4리 마을회관에다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8억 6184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48쪽 위에 보면,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인데 세림주택입니다. 이게 4572만 5천원을 종사자 5명에 대한 수당하고 시설개선비, 부식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중간쯤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같은 세림주택인데 이것은 인건비 5명분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3억 4911만 4천원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1억 9515만 2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단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 사업에서 예산이 일부 줄어서 통합사업으로 일부 편입이 되면서 여기는 1억 57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583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이것은 349쪽의 감 사업이 여기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에 154억 737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에 영유아보육료로 91억 2천만원,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의 부분 91억은 어린이집 이용아동 중에서 미취학자 1,600명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두 번째 설명 드린 수당은 어린이집 비이용 아동 중에서 1,700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로 4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에 1억 8천만원을, 맨 아래 영세아전용시설 운영 지원에 1억 9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아 전용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353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7억 1418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73개소에 346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5개소 43명분에 대한 처우개선비, 다음,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5억 382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아반 전담교사 264명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에 중간쯤에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200만원을 신청한 내용이 되겠고, 이것도 아까 장애인 용역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 및 도 계획하고 연계되고, 또 여주시의 보육정책은, 보육시설은 어떻게 유지해나가고 운영해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5쪽에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33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1억 2056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0명에 대한 5개소 정부보육시설이 있는데, 산북 어린이집, 선재, 연꽃, 아이사랑, 본석 어린이집이고요. 여기의 직원들 6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중간쯤에 어린이집연합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가족체험 한마당하고 교재·교구 전시회를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같이 편성해서,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입니다. 이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73개소 중에서 공모를 받아서 4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8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설치입니다. 여기에 1억 9천만원이 실질적으로 설계비고요. 위치는 보건소 옆에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같이 설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2일 날 국회에서 국비 10억원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장소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5억 1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데 총액은 약 8억 7100만원이 소요되고 부족한 3억 58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시비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노인복지기금으로 3억하고 여성발전기금으로 2억원이 각 전출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복지정책과에도 거의 똑같은 질의했는데요. 사회복지과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이 쏟아지는데 계속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어떻게 잘 대응하실지, 그런 것은 민간시설이나 민간 전문가와 함께 관련해서 일을 보실 건지 그런 복합적인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새로 만들어진 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것과 관련된 답변을 듣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희 과는 사회복지협의체에 의해서 하는 일하고는 관계가 많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부 관계되긴 하겠지만 저소득자나 이런 부분은 관계가 되지만 주로 주업무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 또 장애인, 그다음에 여성이나 이런 부분, 각각의 별개의 내용으로 정책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다 연관해서 볼 수는 없고, 만약에 우리 과의 일의 정책을 그쪽에 목적을 두고 하면 거기에서 사업능률이 과연 있을지 그것도 검토해봐야 될 내용 아닌가 생각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지금 여기 사회복지직 공무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일반직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회복지직으로 계신 분들은 이 업무를 잘 아시지만 일반 공직자들이 계속 순환 근무하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더 높은 전문성을 수립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일반직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회복지가 그렇게 다변화되고 많다는 거예요, 사업량도 많고. 그래서 저는 어떠한 여주만의 독특한 사업체계는 국가정책에 대한 사회복지의 방향, 그다음에 예산 방향, 또 여주만의 특성, 노인인구가 많다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지역사회의 문제, 이런 걸 고려한 사회복지서비스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회복지직에 있는 공직자와 또 민간전문가와 함께 협의해서 복지에 대한, 정책이라서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함께 논의해서 이것을 어떤 사업내용을 만들어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이 2건이 들어가 있지만 보육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여주시에서 어떤 색깔의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될까, 그런 부분을 좀 그려보고 싶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아까 용역 얘기도 하셨는데 용역뿐 아니라 용역은 용역대로 수행하지만 논의는 논의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 용역을 하면서도 중간에 공청회라든가, 어차피 여주시의 정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주시민들하고 관련 기관·단체 그런 데 다 의견을 들어서 결과물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학술기관이나 용역기관에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 토론회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와 함께 상의하셔서 공동예산으로 하셔서 실제는 계속 이어가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산이 있어야 그렇게 되죠. 예산이 없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하는 것을 과업을 줘서…….
항진

이항진위원

공청회하고는 다릅니다. 공청회는 해당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의견이고, 워크숍이나 포럼이나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공청회는 좀 다른 것 같으니 협의하셔서 지역사회가 함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이나 사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14쪽에 있는 어르신 공동작업장이 지금이 보상비만, 토지구입비만 한다고 그런 거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작업장을 하면 얼마나 들어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이게 토지매입비가 한 2억 9천이고요, 설계비가 2200만원으로 지금 묶어서 3억 1200만원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몇 평 정도 지을 거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98㎡를 지을 계획입니다. 60평 조금 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한 게, 그러면 사업내용은 뭐가 되고, 또 누가 작업을 하고, 또 작업환경이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설계를 할 때에 토지매입비를 저감하든 어쨌든 여주대학에 위탁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끝내고 반영해서 추진하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좋은 생각인데 내 생각에도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있은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짓고 보자보다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작업장을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건축은 아직 계획 안 하고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만 일단 잡은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에 아울러서 어떻게 여주시 전체에다가 집합해서, 60평이라면 사실 얼마 크지 않은 건데…….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크지 않은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집합해서 하는 작업장도 필요하지만 면별로 분산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고 보거든요. 작업장을 한 군데 여주에서 집합으로 하지 말고 일단 면에서 한군데 정도 그쪽에다가 어르신 공동작업장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그 효과를 보면서 다시 작업장도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이게 아주 커다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60평이라도 이영옥 의원님이 지난번에 시정 질문한 경로당 활성화도 여기 경로당에서 일터도 만들자는 거거든요. 일터라고 해서 한 달에 몇 백만원 수입이 아니라 10만원, 20만원 수입이겠죠, 노인네들이요. 그런 일터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여기다 집합을 시켜서 토지구입비 3억에다 60평이어도 3억 이상 또 들어가겠죠, 작업장이요. 그렇게 들고 운영비를 또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면단위에 있는 복지센터에다가 일자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어르신 공동사업장은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를 벤치마킹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하나로 성과를 봐서…….
상춘

이상춘위원

기존 있는 시설을 해서 여주에 316개인가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잘 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또 면단위 복지회관도 있으니까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 일자리를 뭘 할 건가를 거기에 던져 줘보고 성과를 봐서 확대를 하는 게 낫다, 건물을 또, 건물비용하고 토지매입비만 6억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1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확인해보고, 좋다고 그러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의 지침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주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여주시 자체사업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나는 이것을 집합하는 것보다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일단 해보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 경로당은 작업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이영옥 의원님이 종합복지센터로 좀 만들자고, 활성화를 하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는 그런 쉼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공간 중에서 지금 경로당이 1층ܨ층이 있는 데도 있어요. 물론, 적은 데도 있고. 그래서 경로당이 큰 데부터 시범적으로 면별로 한두 개, 또는 면 전체에 하나, 뭐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지만 나는 진정한 복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복지가 3가지 부류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시설에서 하는 복지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복지가 있고, 또 하나는 경로당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의 복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경로당에서 누리는 복지를 그냥 관행적으로 지나가는 복지에 불과해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까를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경로당이 옛날부터 있으니까 조금 거기서 경로당 운영비 5백 여 만원 주는 복지, 이렇게만 하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은 프로그램 운영 형태로 바람직스럽게 조금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모범적인 경로당을 일터를 만드는 경로당으로 육성하는 것 이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일단 여주시 전체에다 새로 짓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면단위를 해보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 여주에다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일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경로당 기능도 겸해서 할 거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경로당 여주읍에 없는 데가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데 거기다 할 겁니까? 교동이면 그게 아니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하동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하동 424-8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 몇 리죠? 몇 통이에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하3리 경로당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하3리가 지금 경로당이 없습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 겸 한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경로당을 신축 겸 일자리 겸 하면 좋은데, 나는 그래서 이것을 기존 있는 것을 면단위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하리 경로당 겸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 대화중에서 궁여지책으로 몰고 간 거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느냐가 쟁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그런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점진적으로, 여기는 그러면 일단 내년에 하나……. 내년이 아니라 후년에나 되겠죠. 내년도에는 보상하고 후년도에 건물 짓겠죠. 빨라야 후년도에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면단위에 일터를 12개 다 만들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2∼3개만이라도 일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의향은 없나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검토하면 뭐, 60%는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일단 해보고요. 일단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그런데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시범으로 해보고 될 만한 데를 해야 돼요, 무리하게 늘리지 말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될 만한 데를 한번 해서 시범사업으로……. 경로당 쪽을 이영옥 위원님이 계속 챙길 것 같아요.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계속 챙길 거거든요.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밑에 경로당을 지금 평준화해서 505만원을 주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려다가 지방보조심의위를 못 거쳤기 때문에 못 만들었는데, 차등을 두는 것을 조례를 내년도 임시회에서 발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차등 주는 것을 타 시·군하고 연구해서 같이 하자, 그것을 검토를 좀 해주세요, 아직 조례가 발의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조례를 안 만들고 차등을 하려고 했더니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어렵다. 어렵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면 조례로 만들어서 아주 제도화를 시키겠다.”그런 방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차등을 두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등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걸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운영실적 보고 받는 거 있죠? 이것을 상당히 복잡하다고 해서 조금 완화는 시켰는데 그래도 아직 조금 복잡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회계법」하고 연관 지어서 큰 문제만 없다면 바뀌기 전보다도 더 간소화하는 방법, 이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에서만 협조해준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예산부서는 회계부서입니까, 예산편성 부서입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 조례에 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것을 담당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든지 팀장님끼리 협의하든지 제가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노인부서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안을 만들면 수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모든 건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하라.”가 아니라 법령적으로 가능한가를 검토해볼 필요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다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19쪽에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공설묘지 관리사무실 운영 130만원이요. 이게 사실상은 공설묘지 쪽을 현재 있는 것을 골프장 쪽으로 다 매각을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매각을 하면서 공동묘지를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관리사무실까지 당시에 같이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전기 계량기를 달았기 때문에 계량기 기본요금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에 몇 기 정도가 매장이 되어 있는 거죠, 공동묘지에?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은 당초에 처음에 조성하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조성이 다 된 상태에서 계속 이것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나. 다른 공설묘지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어떠한 특수성이 있나를 검토해봐서 이것을 폐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나는 이것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검토한 다음에……. 예산팀장님, 뭐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하실 거 있으면.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차피 건물이 있다니까 예산 성립을 하고, 내년부터는 서는 것을 확실히 답을 주시고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130만원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여주시의 20%를 운영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130만원 보이지도 않는 돈이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130만원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130만원. 그거 뭐, 보이지도 않는 돈인데 여주시 예산의 20%를 운영하는 사회복지과니까요. 그래도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거지만 장애인에 대해서요. 교통약자이동센터를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리프트 차 3대를 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장애인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 가져와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한테 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쪽이라든가 조례가 그쪽으로 됐는데, 조례는 사회복지과로 바꾸면 문제는 없는 거니까, 그것을 해서 내가 보기에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문제는요, 위원님. 그 부분은 교통약자에 대한 업무 전체를 넘기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교통약자를 다 끌어안아도 된다고 봐요. 물론, 예산의 20%를 담당하기 때문에 좀 벅찬 건 있어요. 직원들 복지정책과 직원보다 여기 오신 직원들이 더 적네. 그래서 총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직원까지 하나 주시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직원을 하나 옮기는 방법으로 해가지고요, 나는 교통약자는 사회복지과에서 다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너무 업무가 여기저기 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번 주장하다가 나도 이제 지쳐서 안 하지만 통합시스템을 만들자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 건데 적당한 때 되면 또 다시 주머니에 넣은 것 꺼내겠지만,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 같은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도 교통약자에 관련된 사람이 50% 이상이 높게끔 했거든요. 교통행정과하고도 엄청 싸우고 설득하고, 그러다가 결국…….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제가 교통약자 용역하고 대중교통 용역을 했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맡으면 더 효과적이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맡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는 맡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한번 교통행정과장님……. 이건 팀장님들 간에 안 되고 과장님들끼리 한번 협의하는 과정을 좀 만들도록 해볼게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게 하면서 생각한 게 교통수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 부분에서 업무를 했던 것이고요. 약자들만 생각한다면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논의를 해보자, 지금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거와 또 다른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논의를 해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날 기념행사요, 335쪽에. 그거 이영옥 위원님 혹시 질의 준비 안 했어요?
영옥

이영옥위원

했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나 빼놓을게요. 아마 똑같은 질의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누리과정이요. 352쪽이요. 누리과정이 지금 국비와 도비편성이 어떻게 되어가는 거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누리과정이 어떻게 편성되었느냐가 무슨 얘기인지?
재영

박재영위원

국비삭감 했잖아요. 도비도 삭감하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지시부담도 왔는데 거기서 삭감이 된다면 도에서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일단 보류가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삭감되면 여기도 지시부담에 의해서 도로 내시 온 게 다시 삭감이 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여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을 건가를, 물론 국가나 도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여주 나름대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한 것이고, 만약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당연히 예산편성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뉴스를 요 근래에 잘 못 봐서 국가정책과 경기도의 정책을 제대로 확실히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을 세워줄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국비를 세우든 교육청 예산으로 세우든 어차피 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서 보류가…….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누리과정은 국회에서는 편법으로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도에서는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본보기식으로 일단 삭감을 고려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올해는 국비가 배정이 되니까 내려올 겁니다. 올해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올해는? 도에서 예결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물론, 오늘 의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여주시에서도 국가나 도 정책만 말고 정책에 쟁점이 되는 건 여주시 나름대로 어떻게 할 건가를 간부공무원들끼리 한번 토의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정책대로 따라갈 건지, 아니면 당분간은 여주만의 독특한 정책으로 도비 1억 7천이니까 1억 7천을 시비부담을 해서도 할 건가, 이런 정책적이 결정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도 안심하고 보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정책을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일단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나 도에서 시·군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은 일단 세우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세우더라도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사람이 “옳다, 그르다”하면 안 됩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도 “하라, 마라”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지,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 많은 것은 “이거 왜 안 하느냐, 하는 게 좋겠다.”고 발언하는데 이것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경원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안 해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쉽게 결정해서 할 게 아니라 고위공무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정책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안 서면 당연히 그때 검토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올해 예산은 일단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전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박재영 위원도 그렇게 생각한대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정책적인 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선례에 복선을 깔았어요, 도나 국가정책이 어떠냐고. 어쨌든 그런 정도를 여주 나름대로의 어떤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정립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만 그냥 갈 건가, 도에서 방침대로 안 되면 다 삭감할 건가,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박재영 위원님 한 건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추후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말씀 진짜 깊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과장님은 국도비 안 오면 우리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지금 국가에서도 본예산에 들어간 부분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이 아니라 예비비로 3천억을 배정해놓은 상태란 말이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도의회에서는 3천억이 옳지 않다, 국가가 이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예결위에서 멈춰있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국가에서 내년에도 예비비든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누리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명확히 입장 정해야 돼요. 우리가 전액을 다 해서 기존에 했던 누리과정을 계속 진행될 건지, 그것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한 거고요. 고민 좀, 당장의 고민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문제가 예견되니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영옥

이영옥위원

네, 있어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박재영 위원님, 너무 일찍 끝내주셔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314페이지에요, 어르신 공동작업장 신축 해가지고 3억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에다 신축할 예정이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하동 429번지입니다.

김영자위원

하동이요? 그러면, 주로 작업장에서 어떤 일을 할 거 구상을 하셨어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그것까진 아니고요. 체비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체비지가 팔기 전에 일단 위치적으로 거기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 매입을 하고 설계해서, 설계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도 좀 설계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이런 데서 작업장에서 잘 구상을 하셔서 어른들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 과정에서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게 잘 되면 각 면단위, 읍까지도 더 확산시켜서……. 정말 어르신들이 가보면 경로당에서 일자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성공하면 읍·면 단위까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확산해서.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지원이 2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이게 북내 외룡리하고 또 어디 있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강천 이호리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독거노인들 현장 가보셨어요? 거기서 직접 사셔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영자위원

못 가보셨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자위원

제가 외룡리를 한번 가봤는데 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우스 해놓고 동네에서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그냥 낮에 놀고 밤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청국장 만들어서 팔고 그러시는데, 이게 원래는 취지가 독거노인들이 카네이션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한꺼번에 거기에서 숙식하기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낮 시간에 사는 곳이 아니라 그것도 작업장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강천 쪽은 안 가봤는데 강천 쪽도 똑같은가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작업장 및 여가시설로 이용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323페이지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치료 해서 300만원 해가지고 1년에 1명이거든요? 수술 원하시는 분들이 1명밖에 안 나와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었고요.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거고, 또 두 명 세 명 생긴다면 저희가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사람 있으면 바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

김영자위원

네, 저는 다 끝나가니까. 혹시 가남 지역아동 거기 담당하세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12개소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에서 야구선수를 육성하더라고요. ○ ○
독이

감독이

. 그런데 자비 들여서, 자비보다도 거기 교회에서 조금 도와주고 굉장히 열악하게 해가지고 이번에도 대회를 열었어요. 아시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자위원

와 보셨어요, 그 대회 할 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서 걔네들 선수로 클 수 있게 여주시에서 지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교회도 열악해서 대줄 돈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꿈나무들을 키우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오히려 그런 것도 더 육성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좋은 얘기이고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체육 분야이고 저희가…….

김영자위원

교육체육과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체육과에서는 “거기에 뭐 도와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다 얘기해야 된다.”아까 그러셔서 여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그게 장애인체육대회를 예를 들면, 사회복지하고 관련되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우리가 올림픽을 하고 나면 장애인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육체육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는 무슨 명분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 하니까 그래도 맡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거기는 진짜 시급해요, 제가 봐도. 걔네들이 실력이 이번에 경기도 몇 팀이 나와서 했는데 1등을 했어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학생들을 키워야지, 지역아동이고 또 부모들이 관리를 못하고 전부 한부모자녀 이런 아이들이 거기 와가지고 꿈을 키워나가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육성을 해주셔야지. 해주실 겁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올해 추경에 예산 세워서?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다 답변은 해야 되죠. 하실 겁니까?

웃음

희정

윤희정위원장

해결사이신 우리 예산팀장님이 그게 만약에 추진한다면 어느 부서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게 교육체육과인지 사회복지과인지…….

김영자위원

교육체육과는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하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지금 탁구 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김영자위원

아니, 거기서 어느 정도는 보태더라도 여기 시에서 한 2천만원 정도만 대줘도 훌륭한 대회를 열 수가 있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라는 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지원해주는 거에서 체육에 해주는 부분은…….

김영자위원

그래도 그것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조례를 바꾸든가 해가지고. 걔네들이 지역아동센터 애들은 부모의 손길이 별로 안 닿는 아이들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그 아이들이 선수로 나가겠다고 지금 연습을 하고 대회를 열어주고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지…….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 ○
님이

감독님이

그런 쪽에서 애들이 그런 부분에 좀 안 좋은 데로 빠졌다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김영자위원

도둑질 하고 굉장히 나쁜 쪽으로 빠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희망을 주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는 애들이거든요. 12개가 있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도 주양지역아동복지센터라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체육이나 이것까지 해주는 것은 너무 우리가 일을 할 때 사회복지 분야에서 과다하지 않을까…….

김영자위원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할 수 있잖아요. 방법만 찾으면 할 수 있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장소라든지 이런 데 무료로 사용하게 사전협의 해주고 식사 같은 것 비용은 대줄 수 있겠지만 체육행사로는 해줄 수 없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기 때문에요, 그것은. 작년에는 몇 개 안 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개 단체 이상이 왔던 걸로…….

김영자위원

거기에서도 여주가 1등을 했어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오는 거거든요. 전국대회고 전국체육대회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김영자 위원님, 저 30초만 얘기할까요?

김영자위원

잠깐만요, 마무리 좀 하고요. 장애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거 꼭 필요합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김영자위원

어떤 것을 용역을 할 거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이동수단도 있고, 요즘 이슈가 됐지만. 또 장애인들이 어떤 게 필요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지역 것도 물론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한번 용역 과정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그래서 우리 여주시의 장애인은 어떻게 정책을 가지고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자위원

용역보다는 저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부터 해주면 된다고 봐요. 이거 2200만원 들여서 용역 하느니 차라리 리프트를 하나 더 사주는 게 낫지…….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사회복지사업을 해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여주시청에, 아까도 다른 과에다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구단들 계시잖아요, 공무원들. 거기다 이거 숙제로 딱 떨어트려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해달라고 해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굳이 2200만원씩 들여가지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예산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 그거 이번에 해외 나가고 그러는 데 예산 총 얼마 들어갔나 보시면 적은 거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런 내부적인 일까지도 그렇게 시상 걸어야 돼요? 그런 건 안 걸어도 되지. 안 주면 되죠, 그것은. 내부적인 일은.
희정

윤희정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가남 지역아동센터 야구 유소년은 과장님 손에 달려 있어요. 과장님이 얼마만큼 거기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최고의 야구선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거기에 오는 단체들이 지역아동센터만 오는 게 아니에요. 동네구단에서 오는 거 있고 지역의 구단에서 오는 거고 그런데 그런 데에서 오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보니까, 거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왔어요, 신청이.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몇 개 안 돼요.
재영

박재영위원

김영자 위원님, 조금만 얘기할게요. 30초만 얘기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김영자위원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30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교육체육과에서 안 된다는 얘기는 제도권 교육하고 비제도권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체육과에 바우처제도 있습니다. 체육바우처 있거든요. 그거 활용할 방법 찾아서 연결시켜 주시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교육바우처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있습니다. 체육바우처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연결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복지가 뭡니까? 자원을 발굴해서 연결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 유소년 야구가 후원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역에서 후원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서 연결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대회잖아요. 대회니까 유소년 야구대회 유지하려면 생활체육 쪽에 연결해서 거기에 가입하든가 어떤 형태로 연결고리를 찾아주면 그쪽에서 일정비용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 세 가지 찾으면 해결책 찾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만, 아까 그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가남의 거기 야구선수단이 있는데 교육체육과와 우리 사회복지과가 잘못 들으면 탁구 치는 핑퐁게임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장님이 거기에 대한 간략한 소명을 해 주시고 이영옥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야구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답변이, 이게 뭐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오전에 교육체육과에서도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가남의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법으로 지원을 하려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조례나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한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경상보조 이렇게 한 6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자부에서 6개 지방보조금 사업도 재정요건이 좋다고 그래서 무한대로 저희가 보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2016년도에 저희가 지방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한도가 19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보조금 신청을 받은 것도 거의 지금 190억을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좀 더 많이 지방보조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오버하면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엄청난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지키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원의 사업비를 좀, 인건비를 많이 늘려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거기를 늘리려면 다른 단체를 또 저희가 줄여야 되거나 다른 사업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저희가 지방보조금 한도가 늘은 것이 저희가 2016년도에 한 8000만원 정도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190억을 본예산에다가 다 편성을 하게 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할 때 지방보조금으로 들어오는 사업을 저희가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0%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매년 예년수준에서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지역아동센터도 그래서 그런 법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권 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해 준 것이고요. 아까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제도권 내에서는 좀 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다른 방법으로 스포츠바우처라든가 아니면 어떤 후원을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지원하기가, 교육체육과나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제도권 내에서는 지원 가능한 루트를 좀 찾을 수 있어요?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제도권에서 어렵다고. 그러니까 민간으로 넘겨야 돼.

김영자위원

아니, 지금 법적으로 어렵다고 그랬지.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제도권이 안 되는 거지요, 법은 제도권이니까. 이거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영자위원

민간행사보조로 하면 되잖아요, 민간행사보조.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민간행사보조도 조례나 법에 그 지역에 갖는 근거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전혀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김영자위원

찾아보실래요?
상춘

이상춘위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지금 현재…….
상춘

이상춘위원

어떻게 그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봐?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것이고 방법은 찾으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지.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지금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법적인 근거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면 되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은 안 되잖아.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안 되지만 나중에 차후에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몇 가지가 있지 왜 전혀 없어?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죠.

김영자위원

그러면 조례 만들 때 어떤 저것을 넣어야 돼요? 그럼 의회에서 만들면 돼요? 한번 하면 통과시켜…….

모두 웃음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검토는 해보셔야 되겠죠, 그것은.

김영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답변됐죠?

김영자위원

주무관님 잘 들으셨죠?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며) 그거 하나 한번 만들어 보세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그렇습니다. 아무리 안타깝고 애석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현재 조례는 없기 때문에, 또 이상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법을 만져서 찾아서 또 만들어서 가능하다니까 차후에 보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답변 잘 주셨는데요. 제가 보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관리형 체계라는 거죠. 그런데 미래사회는 자율형 체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율형 체계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내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형 체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제시된 사업.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만 하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조례를 통하든 뭐하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반드시 관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꼭 따져 묻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이번에 누리과정에서 나왔지만 위로부터 흔들려 버리면 밑이 다 흔들려 버리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율형 사업, 앞으로는 밑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올라 갈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데서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 민간이 요구하고 사회복지사님들도 요구하고 또 일반 우리 공직자들이 협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금방 김영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게 요구되어지면 우리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야기 하면 언론에도 요구하고. 여주에는 뭐가 있냐하면 사실 골프장도 많다고요. 그럼 그쪽에서 “너네 공헌사업 한번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국단위 사업을 지원요구를 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관 쪽에다가 이야기하는 순간 관에서 업무부하량이 걸리기 때문에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측면에서 민간이 협업적인 논의구조, 또 협업적인 사업구조, 사실은 광의에서는 협업적인 예산구조까지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같이 고민해 주시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닐까 싶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과장님도 함께 하셨던 우리 공직자 세종인문도시 워크숍 하셨잖아요, 양평에 가서. 그때 저는 뚜렷하게 단어 3개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복지업무에서 정말로 우리가 만들어낸 게, 함께 만들어낸 3개의 단어. 사람, 정신, 행복.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사람, 배려, 행복.
항진

이항진위원

정신 아니었어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모두 웃음

항진

이항진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보면 어쨌든 거기에서 2가지 단어, 사람과 행복인데, 배려로 하면 그 배려든 어쨌든 이런 것들. 이것은 스스로 만들어내자고 하는 하나의 인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일을 해결하겠다라는 뜻이 인문적 배경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같이 회의하거나 논의하는 이런 예산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세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저, 한 가지만 나도 답을 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약제였는데 이영옥 위원님이 하기로 하셨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것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한테 먼저 질의 드릴까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안하려고 참고 참다가 하는 건데요. 예산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남 리틀야구단은 잘 모르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 필요성이 있나를 검토를 해야 돼요, 일단.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나를 검토를 하고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면 여주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커버할 수 있는 것인가, 너무 예산이 남발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여주시 예산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법적인 것은 조례안 만들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생활체육대회도 하고 다 하는데 왜 그게 안돼요? 법적인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필요성이 있나, 여주 예산에서 무분별하게 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야지 저는 조례 만드는 것 별로 현 시점에서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다만 그게 과연 거기를 지원해 줘서 다른 데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세 가지 쪽에, 그 다음에는 또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접근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태껏 의견을 안내놨었거든요. 해야 되는 게 옳은지 그른지 나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세 가지 방향을 검토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우선 짧게 한 가지만 하고 짚고 가겠습니다. 314쪽, 어르신공동사업 건물은 몇 층으로 할 계획이세요, 과장님?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2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층은 안돼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종전에, 제가 이거 사실은 깎으려고 그러다가 하3리 경로당을 여기다가 끼운다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이 2층이 필요합니다. 1층, 2층. 그런데 작업장이면 3층을 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3층을 할 계획인지 어쩌는지 답을 해 주셔야지 자를지 말지 제가 결정을 합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설계하면서…….
영옥

이영옥위원

설계 나오면? OK.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이게 편리한 쪽으로 해야죠.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315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지원해가지고 6000만원이 새로 됐거든요. 어떤 사업이에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경로당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없다든지 요새 혹서가 너무 심해지니까. 또는 에어컨은 있는데 다른 꼭 필요한 안마기가 없다든지 이런 것을 1경로당 한 200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년으로 끝날 것은 아니고요. 원래 예산도 저희가 1억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개씩하면 한 6년 정도면 이 사업이 끝나지 않을까 판단을 했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잘려가지고 6000만원이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집기류를 사는 거네요.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331쪽이요, 장애인단체지원금이 쭉 나왔는데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하는 것은 여기에는 없는 시각장애연합회장님이 이야기했는데요. 연합회 차가 있었대요. 이거 단체별로 아마 승용차 하나씩은 있나 봐요, 그렇지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다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 3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자도 있었는데 연합회로 그 차를, 여기서 넘어갔어요, 그 차가. 그런다고 다시 자기네 차를 대신 사줘야지 그거 가져가고서 안 사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리 찾아도 그 차량을 사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히, 사실 차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런데 하여간, 콜밴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잘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335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이상춘 위원님이 하시려고 그러다가 저한테 넘겼는데요. 2015년도 어린이날 행사에 위원님들이 다 가셨었어요. 그런데 정말 행사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도시락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질의도 했었어요. 도시락이 생각보다는 좀 협소하고 배부가 너무 줄을 세우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점심시간쯤 되어가지고 줄을 세우니까 그것 받는데 엄마들이랑 또, 엄마는 안줘요. 어린이만 받는데 어린이를 따라서 부모님 아니면 할머니가 같이 서있는데 뜨거운 데서요, 30분 이상을 서있어요. (이상춘 위원을 보며) 우리 몇 분이었죠? 그거 30분 이상 됐죠?
상춘

이상춘위원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으니까 들어가는 사람들 순으로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진행을 좀 바꿔주시고 도시락이 좀 협소하다 그러는데 과장님이 이것은 좀 개선하셨습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다음에 할 때에는 도시락 주는 것을 한 창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영옥

이영옥위원

여러 창구에서?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여러 군데서 하도록 또 이야기를 했었고요, 당시에. 그다음에 도시락도 지금 단가가 4500원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수량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단체를 통해서 도시락을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하면 또 정성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지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야기도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락 수량도 좀 충분히 하고…….
영옥

이영옥위원

예, 수량도 좀 늘려주시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배부도 한쪽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서너 군데에서 해서 나눠주는 인력을 더 배치해서 그런 식으로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에 345쪽이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지원 그게 이제 267만 5000원이 깎였거든요. 삭감이유가 뭐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영비 부분이 조금 축소가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 폭력을 이제 당해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 숙식하는 시설을 거기다가 해놨었는데 그 운영비 부분이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옥

이영옥위원

왜 줄였어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거기보다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다가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담소장님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의논된 이야기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의견이 저기가 된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원래 이천으로 처음에는 갔었거든요. 그런데 밤에 오는 사람들이 옮길 수 없어가지고 그 시설을 만든 거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경찰서에 임시보호시설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기로다가 하고…….
영옥

이영옥위원

아, 경찰서에?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또 사람이 있으면 거기 또 직원이 같이 남아있어야 되고 그래서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소장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또 여기서 교대로 한다고 그래도 또 소장님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상담소측은 오히려 더 잘된 거네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315쪽 경로당 환경개선 있죠? 사업비 지원. 작년에, 어디죠? 안전총괄과인가 거기에서 에어컨을 지급해 줬는데 여기서 다시 에어컨 준다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를 들어서 에어컨 말씀하신 거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때 다 주지는 못했으니까 혹시 지금 빠진 데가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에어컨 빠진 데는 꼭 해 주시고 나머지는 안마기라든가 필요한 환경개선 쪽에 지원해 주시겠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우선 30개소를 해 줄 수 있으니까 읍·면·동당 얼마가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한 3개정도씩 읍·면·동당 이렇게 안분해서, 지역 쪽으로 그것에 또 불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안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뒤땅은 다 내 땅입니다. 과장님! 서울에 박원순 시장이 청년수당제 신설한다고 그러죠, 시험 삼아?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 청년배당제도 도입한다고 그러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정확히 저도, 그것을 저도 봤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것은 봐서 지식을 쌓으려고 하면 안 되죠.

웃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봤어요. 이게 오히려 실업률이 줄어든다, 그렇게 한 사례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2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국민 누구나가 기본소득을 보장 받아야 된다는 취지라는 거죠, 나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청년배당, 또는 청년수당 제도를 만들어낸 거고, 또 하나는 미래의 희망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옛날에 나경원인가 누군가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제가 욕을 한바탕 해버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똑같은 현상인데 노인일자리 활성화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더라고요. 과장님, 70세 넘어서도 일하고 싶으세요? 65세 넘어서도 일하고 싶으세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나이 들어서 일해서 먹고 살면 그러면 아예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냥 내 일만 하고 싶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재영

박재영위원

따라서요, 우리가 이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쩔 수 없이 노인 빈곤율이 65세 이상, 49%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의 어르신이 빈곤하니까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노인일자리도 만들고 노인 생계유지도 해나가야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평생 일했는데 내가 늙어서도 일하고 먹고 살라는 것은 잔인한 거잖아요.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주시의 희망을 담기 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까를 고민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복지의 문제라는 거죠. 왜 자꾸 노일일자리만 생각하는 건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청년일자리,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직하면 그 세금가지고 노인들 부양하면 되잖아요.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죠. 청년일자리 무지무지 많이 만들면 노인들 일하지 않고도, 평생 일했으니까 노후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노인이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여주를 젊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이것 고민해 주시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둘이 실업자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알았습니다.

모두 웃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빠진 업무가 바로 청소년업무가 교육체육과에 이제 빠져있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청소년업무와 또 여성회관 업무가 사회복지 쪽으로 와서 지금 사회복지과가 분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리고 이것 제가 공부하다가 논문 쓰다가 마무리 못 지은 것인데,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게 농촌지역에서 저는 복지의 어떤 고민해야 하는, 또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이 경로당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다른 나라에 이거 없습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의 공동체 문화로써 자리잡혀있거든요. 가령 어떤 모습이냐 하면, 매일 나오던 어르신이 안 나오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전화를 해요. “어, 누구 안 나왔어, 전화해봐.”아니면 아파서 누워계시든가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지금 우리는 농촌지역에서 어르신들의 공동체문화, 공동생활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이 경로당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로당에 대해서 별로 고민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도 이야기해도 별로 관심이 그렇게 집중이 안 되고, 작년에 이거 경로당 문제 사회복지에 이야기했는데도 지금도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이 예산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잖아요. 316쪽. 도비 100만원에 시비 900만원해서 1000만원이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사회복지과가 해서 그냥 활성화 문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말이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경로당이 농촌 어르신들의 종합복지관 형태로 해서 모델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댄스가 됐든 아니면 건강체조가 됐든 어르신들을 움직여서 체육 운동도 시키고 맨날 앉아서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것이 아니라.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경로당이 이제 원하는 경로당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지만 원하는 경로당에서 원하는 사업을 제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원하지 않았던 경로당에서도 그런 사업을 원할 것이다. 이런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경로당에서 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이런 활성화사업으로 어떤 것을 원하느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물론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참고를 하고 각 경로당에서의 어떤 사항들을 원하는지 그것을 일제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물론 예산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만족도 조사결과 높다면 유지를 하고 만족도 조사결과 높지 않다면 그런 것은 폐지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래서요, 저는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보건소하고 결합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 절반이 빈곤한 상태입니다. 빈곤함은 우울증을 유발하거든요. 자살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사가 됐든 사회복지사가 됐든 항상 같이 배치해서 늘 일상적으로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독거노인들을 특히 해서 케어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보건진료소한테도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주치의제도가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보건진료소에도 제가 요청하는 게 주치의제도의 형식을 그쪽에서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그 지역이 즉 진료소를 감당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감당하지 못하다는 지역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모델을 만들어 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요. 그 인력들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보건소하고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폭을 넓혀서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이거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도 올라와있는데 그 사업은 아니네요. 317쪽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여기 지금 이게 경로식당인데 저는 이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요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당신들 손으로 지어가지고 식사하시거든요? 어디는 점심만 드시고 어디는 저녁까지 드시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상춘 위원님이 지금 예상을 하시거든요. 아마 예순다섯이 돼도 경로당 안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순다섯에 가면 심부름시켜요, 막내라고. 안가요, 젊은 사람들이. 젊으신 어르신들이. 왜 안 가냐 하면 막내라고 심부름시킨다는 거야, 막 “이놈아, 저놈아!”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는 고령의 어르신들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해먹는 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제가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1만원씩 걷고 어디는 3만원씩 걷어가지고 아줌마를 고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식사만, 매일 와서 점심식사를 해 주는 아줌마……. 이거, 과장님! 여주시에서 한번 모범을 만들어 봐주세요.

모두 웃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아까 설명 드렸던 그런 조사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도 원하는 내용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경로식당에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 다른 지역은 확산이 안됐으니까 여주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전부를 지원하는 형태도 있겠고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로 해서, 뭐 어르신들이 조금씩 1만원이든 5000원씩이든 자부담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좀…….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박재영 위원님이 경로당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해서 잘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난 11월 1일 날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영옥 위원님이 나열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조 과장님이 조금 언급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실지 알았더니 계속 그것을 모른 척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좀 수립해야 된다. 이게,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위원이 세 분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박재영 위원님, 저 이렇게 셋이서 이야기하니까 셋이서 아마 그것을 임기 내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나는 아까 중점을 둔 것을 사회복지사쪽에다가 중점을 둬서 말씀을 하고, 이영옥 위원님은 시정 질문에 경로당 쪽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오늘 이야기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 위원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종합 활성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박재영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보건진료소하고 의료진료 관계, 또 출장 의료진료 관계 이런 종합적인 것. 일자리, 내가 말씀드린 일자리문제 이런 것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여주시에서 빠른 시낼 내에 수립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여주라고 뭐 맨날 늦게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경로당이 되게끔 그렇게 육성하셔야 되는데 나머지는 시정 질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책자의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여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운용총칙에서 설치근거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이며 설치목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지원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5년 말 22억 7856만 1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 총 수입액은 3억 4621만원, 총 지출은 2억 942만 6000원으로 2016년 말에는 24억 1534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6쪽에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3억, 예치금회수 2066만 1000원, 이자수입 4621만원이고,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2억 942만 6000원, 예탁금 1억 5000만원, 예치금 74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8쪽,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1억 1898만 1000원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운영비이며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11개 사업에 8984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 대비 지출액 증액되는 부분은 읍·면·동 분회 운영비로 1200만원과 경로당 프로그램에 7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2016년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사회복지분야 우선투자 희망 요청사업인 걷기대회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예산편성세부지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하였으므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5쪽, 여주시 여성발전기금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4조이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남녀평등의 촉진과 단체의 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14억 8712만 8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 2억 1582만 7000원이고 지출은 45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57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6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예치금회수 10억 3712만 8000원, 이자수입 1582만 7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은 기금적립금 이자 724만 9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857만 8000원입니다. 다음 지출은 여성단체운영비지원 500만원과 공모를 통한 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에 4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통합예탁기금 12억원, 예치금 795만 5000원입니다. 97쪽 세부 수입계획부터 10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참고로 금번 2차 정례회에 여성발전 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기금운용변경사항은 추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조경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희정

윤희정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설명들을 때 잠깐 놓쳐서 중복되는 질의가 될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한데요, 이게 노인복지기금이 조성 목표연도와 목표금액이 얼마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목표액은 30억이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30억, 몇 년도 목표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목표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매년 얼마씩 그러면 지금 여입을 시키는 거예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3억, 3억씩인가?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전입이 3억이고요. 일반회계에서 이제 3억이 들어오고…….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나머지는 이자내고 있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나머지 이제 저기에서 사업 쓰고 나머지금액이 적립되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지금 한 24억이니까 6∼7억 모자라니까 2∼3년만 더 하면 목표가 달성되겠네, 그러면?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여기가 “노인의 권익향상”, “노인문화창달”이렇게 크게 선언적인 목표만 있거든요? 그다음에 설치목적이 “여주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조성”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다 조성이 되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입니까, 이것을요? 여기서 매년 2억, 금년에도 2억 지출계획이 편성은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만 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또 다른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주로 하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든 대부분 만족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행하는 사업은 전부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고, 그 결과 성과가 지금은 좋은 사업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불필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공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물론 공모라든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아까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경로당 활성화를 여기 기금에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하면 쉽게, 자금 확보도 쉽고 쉽게 목적달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거기에서 필수적인 것은, 전담 사회복지사를 좀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는 말이에요. 2016년도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에서 어떻게 이것을 반영할 것인가, 지금 운용계획을 먼저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했는데 전담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여기다가 넣을 것인가를 생각해가지고 한 명 정도는 경로당만 전담하는 복지사를 육성을 해가지고 노인복지기금에 경로당 운영을 끼워 넣으면 쉽게 목적달성을 할 수 있고 여주가 앞서가는 경로당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좀 검토해서 추진하겠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너무 간단한데 100% 믿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저희가 유사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사사업만 없다면 기존의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유사사업을 전부 다 한군데로 끌어들이면 되겠죠. 한군데로, 여기 저기 만약에 있다면 그 사업을, 또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은 기금 30억 가지고는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여기 기금에서 특별히 경로당의 활성화해서 매년 몇 개소의 중점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고 또 거기에 경로당 활성화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난번에 뽑아준 자료를 보면 4개 단체에서 이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통합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컨트롤하면서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각 단체마다 예산이 조금씩 숨어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통합해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면 또 큰돈도 안들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의 목표량이 달성되는 연도와 동시에 그 사업이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것을 끼워 넣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요, 있어요, 저.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6페이지. 이번 조례에서 보면 양성발전기금으로 되는 거죠?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먼저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양성발전기금으로 하면 이 사업비를 따낼 때 남녀가 공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거기다가 명시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성단체에 속한 단체사업을 우선으로 한다.”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을 포함해서 평등사업이죠. 그리고 약자 배려 이런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에서 마련한 사업기금이에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양성발전기금으로 가면 남녀 공이 쓸 수 있는 기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은…….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양성이라는 것은 남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성단체에 속한 단체의 사업이 누락이 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서를 붙여서, “여성단체에 속한 단체사업을 우선으로 한다.”이렇게 해 주십시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것은 꼭 제가 챙길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세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다른 분이 많은 폭넓은 질의를 하셔서……. 333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간단하게 그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333페이지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1만씩 하는 게 있는데 충족이 안돼서 얼마 되돌렸다면서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올해는 165명이 결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1만원도 좋고 2만원도 좋고 3만원도 좋고 어린이가 자기 계좌에다가 입금을 하면 그 입금한 금액만큼을 지금 이 사업비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입금한 금액만큼.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집 학생들이…….
희정

윤희정위원장

본인들이 능력이 없다?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당장 수요도 없는데…….
희정

윤희정위원장

그래서 그 통장을 대신 지원해 주자, 그 말씀이신가요? 간단하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그래서 홍보도 하셨어요?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홍보를, 이것을 뭐라 그러죠? 돈 모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돈 받는 것을?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KCC나 대순진리회나 이런 데 개인이 원하는 데 사람들이 있는지…….
희정

윤희정위원장

그쪽에 좀 널리 홍보 좀 하시고, 혹시 접수증 가지셨나요? 그 복지, 복지 아주 강조하시는 우리 박재영 위원님을 제일 먼저 접수하시죠. 복지는 때로는 많은 정책들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실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이거 한번,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1800만원이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고 아쉬워서 또 우리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지원이 168명인가 그 외에 더 지원되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넓고 다양해지는 우리 복지요구의 충족을 다 못하지만 많은 노력을 해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세상이 우리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복지여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웃음

경원

조경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평의 관계에 대한 우리 업무 소통, 늦게까지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윤희정 박재영 김영자 이상춘 이항진 이영옥 출석공무원( 4 명)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김용해 전문위원 안오영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