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등단)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2016년도 농업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총 예산 편성액은 금년 176억7,403만원보다 33억1,227만원이 증액된 209억8,630만원입니다. 일상적인 사업이나 연례 반복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사업비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산머루 수매 지원에 금년과 같이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산머루 수매는 총 생산량 286톤 중 240톤을 무주군 산림조합에서 주관해서 수매 후 각 와인공장에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산머루는 전체 농산물 중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와인 동굴 등과 연계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한 작목으로써 운송비 지원과 또 외부 판매처 확보를 위한 수매 비용 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보전 직불제 사업에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쳐 4,6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작물 재배와 마을의 경관보전 활동을 통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개선하여 지역 축제라든가 농촌 관광 등을 연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회오리배지 경관 작물 신청으로 안성면 마루뜰에 10ha, 금평뜰에 15ha, 2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머루 폐업지원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머루가 해마다 한 280톤에서 300톤 생산이 되는데 관내 가공업체에서 필요한 소비량은 150톤 정도입니다. 잉여물량 발생으로 생물의 판매에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으로 생산성이 낮은 노목위주로 폐원을 하고자 최소한 폐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서 면적 조절을 통한 생산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경관작물 재배 신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절초, 해바라기 같은 경관작물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꾸고 수확함으로써 공동체 형성과 소득에 기여하고자 해서 발굴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농번기에 공동 급식 지원으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별 농번기에 40일 이내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취사 시설이 가능한 농가 20인 이상 마을을 읍면당 1내지 2개소씩 선정, 지원함으로써 농번기에 여성농업인들이 영농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고령 농업인 우량 육묘 지원 사업에 금년대비 9,600만원이 증액된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과 부녀자, 독거자, 또 경작면적이 적은 영세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육묘 지원한 결과 1,213농가에 530ha로 금년도에도 1회 추경 시 의원님들이 6,200만원을 추가 확보해주셔서 4억9,440만원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상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객토 지원 사업에 시설비와 민간자본 보조 사업을 합쳐서 5억9,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객토 사업은 저희들이 채토원 확보가 제일 어려운 문제로 단기적인 추진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규모로 객토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인허가 절차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는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상 인허가 비용 2억원을 추계하였으며, 금년도에 사업 신청량을 받아본 결과 407농가에 158ha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는 153농가 34ha만 추진을 한 후에 내년에는 나머지 354농가 62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3억9,9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5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전년도보다 8억6,568만원이 증액된 19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신청 지침이 종전에는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기 기준으로 신청하도록 지침이 변경함에 따라서 농가의 신청물량 대비 공급량이 금년보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비지원 물량 외에 농협과 서로 합의해서 40만포를 추가로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4억8,000만원,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에서는 3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물량 사업비와 자체 추가 지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에 금년 대비 1억8,166만7천원이 감액된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년 1주기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2016년은 안성면과 부남면 지역을 공급하는데 2지역의 공급물량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에 금년보다 5천만원이 감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말로 저 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인증농가 및 면적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에 금년보다 2,40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과 호맥 종자대 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나눠져 있던 것을 합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지구 조성 사업 9억3,600만원은 연차 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친환경 인증비용 검사비 지원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에는 신청료, 출정료, 심사비는 지원할 수가 있고, 검사비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자체 사업으로 금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잡초방제용 부직포 지원에 신규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고 잡초를 방지하는 친환경 잡초방지용 부직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농가 수요가 많은 박스용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에 금년보다 4천만원을 증액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사과 신규식재 및 고품질 생산 시설 지원 사업으로 금년보다 5,327만원을 증액 4억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사과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가 아직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신규 식재 지원과 기 재배 농가의 고품질 생산에 필요한 관수, 관정, 방조망, 시설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주 사과 농가 반사필름 농자재 지원 사업에 금년보다 1억2,499만5천원이 증액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결과 아직도 농가 수요가 많이 있고, 사과 재배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품질 좋은 사과 생산을 위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지역 특화 품목 지원 사업에 금년보다 2억2,0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지만 당초 수요 조사 시보다 지특 예산이 많이 내시가 됨에 따라서 9억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육성 지원으로 금년보다 6,6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식재보다는 비가림 시설, 관정, 지지목 등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비 지원을 위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천마 원목대 지원 사업에 매년 재배 농가와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적정 농가 수에 맞게 금년보가 6천만원이 증액된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북권 농식품 육성사업 제2기 천마 클러스터 사업은 총 43억6천만원의 사업비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2016년 예산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으로 고추 비가림 시설과 일반 원예 시설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농가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7천만원을 증액한 4억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금년도의 신규 사업으로 3차에 걸쳐서 추가 모집을 계속했지만 사업비를 반납하는 만큼 농사 수요가 충족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 사업비보다 1억3,800만원을 감액한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도 중점 시책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천마 원목대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지원 사업에 추가해서 9,6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현 편성액은 전북도에 요구했던 금액으로 9,6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에 시설하우스와 온풍기 난방기 지원 사업은 농가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생산량이 많고 기능성을 겸비한 기능성 으뜸 도라지 육성 지원 신규 사업으로 영세농들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 차원에서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행사 사무관리비에서 금년대비 2,148만원을 감액한 9,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농산물 물류 유통비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확보된 물류 지원비 3,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농협 농산물 공동 집하장을 통해서 출하되는 농업인을 파악한 결과 2천여 농가가 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소규모 영세농들이 지원하는 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은 금년보다 2,648만6천원이 증액된 1억2,16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비풍토가 오프라인 직거래에서 온라인 쇼핑, 또 전자 상거래로 급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게 젊은 소비자층을 확보하고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 사업에 금년대비 1,865만3천원이 감액된 1억4,35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료 지원이 2013년도 지원분이 조기 상환한 부스가 있고 금년도에는 미 공급함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축사 환경조절장치 지원 사업은 농가수에 맞춰서 1,500만원이 감된 2,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 지원사업은 금년 사업에도 잔액이 발생됨에 따라서 농가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 750만원이 감된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축사 환경 개선사업은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농가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적어서 농가수에 맞춰서 공급하기 위해 6,300만원이 증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 고품질 양봉 지원 사업은 양봉 사육 농가 증가 추세에 맞춰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칤소육성 특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금년도 수정란 이식 후에 태어날 수송아지 구입비에 4,000만원, 수정란 이식에 따란 공태기간에 대한 농가 손실 보상 차원에서 생산 장려금으로 3천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2016년도 수정란 이식비로 2억원, 금년도 젖소 사육 농가 수정란 이식해서 태어날 송아지와 수송아지의 위탁 사육비에 4,500만원 등 총 칡소육성 특화 사업에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축사 폐쇄회로 설치 지원 사업은 농가의 보급이 어느정도 된 것으로 예상돼서 4,05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 축사 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관내 방치된 축사로 인해서 환경오염과 농촌 환경을 저해함에 따라서 2017년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대비해서 폐축사를 정비하고자 7,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깨끗한 우유 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낙농 기자재 지원 사업에 2,150만원을, 역시 신규 사업으로 영세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고자 벌통 구입 지원에 2천만원, 신규 사업으로 태어난 송아지에 보온 관리와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소독 시설 구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축산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금년도에 전액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가축 전염병이 미 발생되고 있어서 1억8,301만9천원을 감액한 1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 치료비 지원 사업에 금년도 20두 미만 소규모 축산 농가들의 폐업등으로 지원 대상이 감소, 사업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보다 2,680만원을 감액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운반장비 구입 지원에 그동안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농가 수요가 충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대비 1,500만원이 감액한 1,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 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0억5,189만5천원이 준 20억464만6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민간 융자 지원에 19억2천만원,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업무지원 일반 운영비와 여비를 합쳐서 2,319만2천원, 예비비로 6,14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억3,374만7천원이 감액된 15억6,1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풍 사과단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 673쪽입니다. 수종경신 시설비 사과 선별기 구입에 따른 자산 취득비 등 3억9,51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머루와인 동굴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674쪽입니다. 국내여비, 슬러시용 및 족욕 체험 원료 구입 재료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또 시설물 보수 등에 5억608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675쪽입니다. 애플스토리 공원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체험장 집기 등 자산 취득비로 1억5,294만1천원을 또 예비비에 5억68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일반회계,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경영수익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산물, 또 특산물,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 또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등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어려운 농업 여건 등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 농업인들에게 소득 증대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먼저 177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 있습니다. 그죠? 설명서를 보니까 마루뜰하고 덕성 금평뜰에 해어리베치를 재배하는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예,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그 마을에서 하겠다.

해어리베치가 이게 녹비작물입니까?

크면 녹비로 가능하죠.

녹비로 가능하고요?

경관작물도 되고요.

이것이 보면 해어리베치가 재배하는 지역에서 흘러나오잖아요? 하천이나 이런 데로 보면. 하천 같은데다 다른 타 지역을 보면 꼭 외래종같이 해어리베치가 하면 토종 식물들이 굉장히 치이거든요? 얘한테 못 이겨요. 하천 같은데 나오면 둔치 같은데 해어리베치가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 돼지풀이라든가 이런 외래종 식물들 같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현상은 없는 것 같은데 얘는 굉장히 강해요 보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경관작물은 또 어느 작물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작물을 선택한 것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고려하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188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 펠렛 제조 시설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민간 자본 보조 인데?

188쪽이요?

188쪽 맨 위에 보면 유기질 비료 펠렛 제조 시설 80%보조 8억8천만원인데요.

이것은 안성 광역 친환경 단지에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친환경 지구 조성 사업으로 19억5천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연차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친환경 광역 단지 내에 이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안성 광역 친환경 단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광역 친환경 단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기억이 10년 전 쯤 인데 무주군에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 확대하고 이런 차원에서 국비를 그때 아마 100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안성면 중산마을 쪽에 광역 친환경 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해마다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운영을 잘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이 견학을 오는 지역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시설물이고 실제 친환경 농업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시설물은 많이 지어놓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친환경 농업을 하는 것은 경작 면적이나 이런 것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유기질 퇴비도 연간80만포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친환경 단지에서 안성에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50ha에 벼 친환경 재배단지를 육성해서 벼 재배를 하고 있고 계속 그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아로니아 지주목 및 관수 시설 지원. 이게 있어요, 그죠?

예.

아로니아 재배농가들이 판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판로 문제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은 과잉 생산된다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죠?

예, 맞습니다.

지주목이나 관수시설 같은 것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재배 농민들한테 신호를 잘못 줄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중을 기해서 지원 사업을 하시더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신규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기존 농가한테 해주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데 대해서는 신규 식재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기존 농가 중에 지주목이나 관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농가에 해준 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존 농가들한테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시설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천마 원목대 지원이 2015년도 3억이었는데 3억6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늘어났어요. 그죠?

예.

40%지원이네요? 40% 지원인데 뒷장에 보면 193쪽에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천마 원목대 지원 사업 6억입니다. 그죠?

예.

이거 신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종균지원 사업 절단 등 인건비 지원해서 이건 60%로 해서 6억입니다. 원목대만 놓고 보면. 그러면 지금 191쪽에 있는 40%지원하는 3억 6천만원, 이 원목대 지원 사업은 순수 군비이지 않습니까?

193쪽..

193쪽은 지원이 있고, 지특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는 지금 191쪽에 3억6천만원 순수 군비로 4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마 또한 과잉 생산 문제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원목대를 갖다가 9억6천만원의 원목대를 지원해주게 되면 이거 상당히 과잉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농가는 60%지원을 해주고 어떤 농가는 40%지원을 해주고 이것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특이 들어가 있는 60%짜리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로 하고 3억6천만원짜리 순수 군비하는 이 천마 원목대 지원 사업은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과잉 생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천마 재배 농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2015년도에는 40%지원하는 3억원어치를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두 가지를 합하면 60%지원하는 거 6억에다가 40%지원하는 3억6천하면 9억6천만원이죠. 3배 이상 늘어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순수하게 있는 군비 3억6천만원은 금년도 해봤는데 금년도에 지원을 해주니까 이 40% 지원을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적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뒤쪽에 있는 193페이지..

그러니까 60%짜리 6억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6천짜리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농가 지원을 농업 보조나 농가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해주면서 잘못 지원해줘서 과잉생산을 유도한다든가 모럴헤저드에 빠지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서는 그 농가한테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보조비율은 맞추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가지고 도에다가 이렇게 해 달라. 밭 경작 사업으로 우리가 천마를 재배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확정 내시되어 온 것이 많이 적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예산서하고 다르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 수정예산에 수정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내시가 어떻게 내려왔는데요?

상당히 적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금액보다 6천만원 9천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우리는 예산서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192쪽 좌측에 보면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해서 일반 원예시설 2개소에 3억4,750만원 있습니다. 그죠? 일반 원예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품목의 2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추측컨대 토마토나 딸기 정도일 걸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토마토, 딸기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선정이 되었어요? 농가가?

아닙니다.

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해서 농가에 환영을 받기도 하고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평불만도 있긴 있었는데 예산이 거의 반토막이 됐네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2억7,600을 가지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계속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선정,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집행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 이런 일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농가 수요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도 농가 수요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일단 접수를 받아보고 이제 1차 사업을 하고 수요량이 많으면 추경 잡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205쪽을 보면 소규모 신규 양봉 농가 육성 2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기존에 양봉 농가한테 벌통을 사주겠다는 게 아니고 신규로 하겠다는 사람한테 해주겠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양봉은 농업의 각 종류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필요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을, 상당 기간 전문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한 계절은 가능합니다. 봄에 벌통을 사서 여름까지는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가을 지나고 다음 해 봄까지는 다 죽입니다. 양봉이라고 하는 특성상. 그래서 이것은 이런 사업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신규 양봉을 하겠다는 사람을 모집해서 일정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가동해야 됩니다. 자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외부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도록.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밀원수 조성이에요. 우리 무주군이 숲이 우거지고 산이 82%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 내실 있는 밀원수는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꽃이 없어요. 지금 기존의 현재 무주 내에 있는 양봉 농가의 수요도 따라가지 못 할 정도로 무주는 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밀원수 조성 사업이 두 번째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이것 또한 과잉생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베트남FTA로 양봉 꿀이 관세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수입이 철저하게 막혀 있었는데요. 이제 수입이 됩니다. 이제 수입이 되다보면 베트남 벌꿀은 우리나라 양봉 꿀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10%밖에 안 됩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신규로 꿈을 가지고 농가에서 이렇게 벌 기술 배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키웠는데 가격이 폭락하고 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런 신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사항까지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상하고, 예측해서 만약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금방 지적하신대로 교육을 실시해서 손실이 좀 적도록 할 계획이고 기존에 사용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들한테 맨투맨으로 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벌통을 200군을 갖다가 이렇게 사주고 나서 교육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주고 나서 딱 1년 뒤에 보면요. 200군 중에 살아 있는 거 10통도 안 됩니다. 이게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먼저 그것을 한 다음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신다 하더라도. 밀원수 조성이 되고 FTA수입문제가 해결이 돼도 그렇다는 겁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산머루 수매 지원, 이게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수매지원 사업.

금년도 처음으로 하고 있죠?

예.

수매하는 이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 전에는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유통을 커버해줬었는데 그런 기능도 없고 해서 올해 산림조합을 통해서 수매했습니다. 할 때에는 저희들이 등급 수매를 했습니다. 1등, 2등, 3등으로 해서 등급 수매를 했는데 결과는 저희들은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농가들도 제가 교육장에서 직접 교육도 했고 얘기도 듣고, 또 그 수매를 해서 받아가는 와인공장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 전에는 서로 인정, 사정상 좋지 않은 머루도 받았는데 이렇게 수매를 해서 가져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머루 와인의 품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좋은 사업이죠. 서로 가공업체하고 농가들하고 마찰이 좀 덜해지고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안 봐요?

절차상은 우리가 일반, 예를 들어 벼도 수매할 때..

예를 들어 농가들한테 얘기들이 안 나왔어요?

농가들한테...

과장님,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수매를 하는 과정이 제도는 참 좋으나 수매 날짜, 수매 시기,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수매시기가 늦어지니까 머루 생산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얼마나 피해가 많겠습니까? 이거 한번 파악 안 해보셨어요?

올해 수매를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시기가 뒤로 좀, 예년보다 좀 늦게 수매를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머루는 그런 것 같아요. 의원님. 어느 정도 설익은 것을 수확해서 하는 것보다 제 적기에 수확을 하면 당도 형성도 더 잘 될 것 같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수매하는데 가공공장이나 수매매처 산림조합에서 등급을 매길 때 뭘 보고 매깁니까? 당도보고 매깁니까? 그걸? 그렇지 않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머루 농가들이 제일 불만스러운 것이 그거거든요. 시기가 늦어져서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수매를 못했다. 어느 농가는 몇 백 톤, 몇 천 톤을 자기 자작으로 즙을 내서 판매하는 과정을 내가 지켜봤는데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숙지했다가 시기를 맞춰주는 것이 안 좋아요? 예산 뭐 하러 세워서 수매를 합니까? 농가들 피해만 가는데.

내년도에는, 올해는 수매를 좀 하는 그런 차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수매 인원도 더 늘리고 일시에 양을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도록..

아니,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수매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1년 농가 지어서 시기가 늦어져서 수매도 못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당도는 끝내주죠. 늦게 수매를 하면 그렇지만 품질 가치를 인정 안 해주잖아요. 아무튼 제도는 잘 해서 사업을 진행은 하는데 올 1년을 하다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좀 짚어줘서 농가들 피해는 안 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서 농가들 위해서 했는데 농가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삭감 해버려야지.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추석이 연휴에 끼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이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여건들을 잘 판단해서 적절한 시기에 수매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미비한 부분은 좀 해서 잘 수매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감독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정말 딱하더라고요. 농가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대책은 안 서지. 수매는 안 받아주지. 좀 관심 있게 수매 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산머루 재배 농가 폐업 지원. 이것이 뭡니까?

폐업 지원이 우리 무주군의 생산을 보면 280톤에서 30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머루가. 그러면 농가에서 자체 판매를 하더라도 또 수매를 해서 와인 공장에서 가져가더라도 항상 잉여물량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잉여물량 때문에 작년 올해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들 솔직히. 와인 공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양을 수매해야하는 형편도 뒤따르고 작년에도 많이 해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와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보면 머루 재배 농가들이 과거 처음 식재했던 그 나무를 계속, 지금 노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서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잉 생산을 좀 막아보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목위주로 어느 정도 폐원을 해야만 수급 조절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지원이 거꾸로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폐업을 하게 되면 다른 작목을 안 합니까? 식재를?

머루를 폐원하면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겠죠.

원목 갱신을 한다는 말 아니에요. 이게 폐업을 해서. 원목 갱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농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폐업입니다. 완전히 폐업.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집니까?

어느 정도 수급 조절이 됐다. 판단이 서면.

계속 이 사업이 이어지냐고요.

계속 이어질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몇 년 전에도 폐업 지원을 해줬었죠? 말썽이 엄청나게 많았죠? 초창기에. 산머루 사업이 그런 행정에서나 농가들이나 보면 폐업사업 지원. 이것이 애매한 거예요. 이게. 다른 품목들은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럼?

저희들이 3ha만 폐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184페이지. 객토 사업이 있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객토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다 돼있는 상태인데 지금 객토원은 안성은 안성 공정지구에 있는 에코빌리지에서 기반 조성을 하는 관계로 거기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안성, 이쪽 적상 일부까지는 금년도에 객토가 가능합니다. 준비까지는 객토, 채토원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도 다 완료가 돼있고, 농가도 다 선정이 됐습니다. 기상여건만, 땅이 얼고 그러면 객토를 추진할 그런...

준비가 다 돼있어요?

예.

땅만 어느 정도 되면 객토 사업은 이상이 없다? 그것 확실해요?

농가 선정도 되어 있고, 객토원도 있고,

농가 선정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진척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채토원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때요? 안성은 그렇다 치고.

다른 지역은 무풍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채토원을 해서 개발행위 허가까지 다 맡아놨습니다. 지금. 무풍면 지역도. 그 다음에 부남도 개인적으로 한분이 채토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설천면은 객토 신청 농가 자체가 없고.

과장님, 제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계속 지속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채취장이 문제가 아닙니까? 인허가 문제를 행정에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인근 지역을 봅시다. 지금 장수쪽이나 금산쪽이나 보면 큰 도로변에 객토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유난히 무주만 안 되는 이유가 인허가 절차상을 어려운 것이 문제가 뭐예요? 인허가가 어려워서 이거 객토사업을 하겠습니까? 못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이것이 객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토원이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계상 해놓은 것은 그러한 대규모로 채토원을 확보해서 여기저기 조금씩 하는 것 보다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평가를 다 받아서 완벽하게 채토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주군 행정이 인허가 절차상이,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힘들다. 까다롭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객토 사업이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객토지하고 객토할 농가들만 정해졌지 지금 사업이 어떻게, 사업자는 결정이 났어요? 안 됐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되어 있지. 됐어요? 행정에서 직접 합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생각은 1차적으로 금년에 확보된 1억, 자담 1억을 보태면 2억인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 공정지구에서 나오는 흙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절차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흙은 바로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각도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비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농가들이 채토원이 확보가 돼있고 대상자가 결정이 돼있으니까 농가들이 장비업자를 구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객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려면 지금 모든 것들이 장비부터 해서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객토 사업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면사무소나 이렇게 논의를 하셔서 세밀하게 하십시오.

곧 이번주중으로 저희들이 안성면 대상 농가들을 전부 면사무소에 모여서 객토 추진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협의하려고,

누구한테 교육을 시켜요?

농가들한테요.

지금 농가들 신청 받는 방법도 틀렸어요. 소리가 엄청납니다. 이게. 전체로 물량을 따지기 이전에 전체로 신청을 받아놓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너무 과다하니까 이렇게 줄여서 가겠습니다. 해야지. 처음부터 무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면 안 되죠 이게. 예를 들어서 100평 미만, 200평 미만. 딱딱 잘라서 하지 않습니까? 200평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객토사업이. 그렇죠? 안 그래요?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 총 사업비 2억입니다만 그걸 가지고 신청을 받다보니까 상당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 수가 월등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기준에 저희들이 최적합지를 찾다보니까 적은 면적으로 객토를 희망하는..

그러니까 설명을 신청받기 전에 설명회를 하든가. 내일모래 설명회를 한다면서요? 늦은 거예요. 불만들은 다 토로를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설명을 하면 뭐합니까? 암튼 차질 없이 객토 사업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본 위원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서 김준환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객토 희망 농가 수요조사 한 게 있습니까? 파악한 게?

예, 있습니다.

지금 몇 농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 신청을 받아봤더니 407농가에 150ha가 신청되었습니다.

주로 품목은 인삼농가입니까?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주로 보니까 안성 쪽은 천마, 인삼, 기타 일반 작물이 좀 있습니다.

이 객토사업은 또 저희 무주군이 친환경농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우리 또 무주하면 반딧불 축제라고 해서 청정지역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는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 객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문제, 너무 행정이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 그러면 407농가의 150ha 희망농가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희망농가가 다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수요에 필요한 예산이?

그래서 나머지 금년도에는 2억 사업비로는 153농가에 33ha밖에 못합니다. 금년도 2억 총 사업비 갖고는. 나머지 254농가의 62ha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3억9,960만원. 약 4억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요 농가들이 많은데 또 농가들의 불만도 야기될 수도 있고 그 수정예산에서 증액해서 예산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받아본 결과가 407농가에서 사업을 해주고 나면 남는 농가가 254농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더 추가로 신청을 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고 보면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다고 한다면 한번 고려, 판단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을 했지만 우리 무주에는 어쨌든 땅심을 올리면, 지력을 증진시키면 농약을 덜 하게 되고 그렇죠? 그죠?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객토 사업은 필요하다. 친환경 농업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좀 검토를 하셔서 예산 증액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수정예산으로 증액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배송관련해서 1억 계상되어 있죠?

예.

지금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3,500만원이 물류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는데 일단 보니까 무주 농협, 구천동 농협을 통해서 공동 출하하는 집하장을 통해서 하는 농가들 파악을 저희들이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보면 금액, 물류비가 100만원 이상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경작면적이 1만㎡ 규모 이하로 농사를 지어서 그런 농협을 통해서 공동 선별장을 통해서 나간 그런 농가들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 사업관련해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계수조정 전에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강영호입니다. 2016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금년 대비 6,214만9천원이 증액된 7억4,988만원으로 먼저 75쪽 국비 보조금 등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대비 1억5,123만원보다 735만원이 감액된 1억4,388만원으로 농가 경영개선 사업 3건 등 6개 분야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 장비 지원 7,500만원 등 9개 사업에 금년 대비 4억5,500만원보다 1억2천만원이 증액된 5억7,500만원과 92쪽 도비 보조지원 예산은 임대 사업소 노후장비 대체 지원으로 금년대비 5,050만1천원이 감액된 3천만원이 세입 예산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89쪽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40억4,311만8천원에서 6억2,919만5천원이 감액된 34억1,392만3천원으로 사업별 편성내역은 기술지원 기반 조성 사업으로 과학영농 기술 지원과 과학 영농 현장 서비스 사업은 금년도 예산과 별 차이가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는 금년보다 2억2,897만8천원을 감액한 1억7,11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인건비로 409만3천원, 일반운영비 4,922만원과 농민의 집 보수 시설비 1억6,606만5천원 및 자산취득비 960만원을 미 반영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490쪽의 농업인 상담소 운영은 금년과 큰 차이가 없으며, 농특산물 대축제는 금년과 다른 점은 전액 행사 운영비에서 내년 2016년도 예산에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2억9천만원 중 1억4,330만원을 민간 이전 사업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91쪽 농업관련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농업관련 공무원에게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으로 브랜드 가치 향상과 업무 연찬 등을 통한 소통의 장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관련 공무원 등 130명에 대한 교육 및 연찬회 소요 예산으로 군비 496만원을 계상하였고, 492쪽의 연구 개발 성과의 신속한 보급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추진과 농촌 현장의 문제 해결 성과 중심의 고품질 프로그램 등을 수집하는 지도 공무원 역량 개발 교육은 국비 50%지원에 의한 직접 시행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20만원이 증액된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개발 활동 지원과 493쪽 농업 산학 협동 심의운영회 및 농촌 진흥 사업 활력화와 농촌지도 장비 지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능성 아스파라거스 시범재배는 신규 사업으로 기능성 웰빙 음식 선호 소비 트렌드에 맞춘 틈새 소득 작물 발굴 육성 차원에서 읍면에 1개소씩 관수시설과 지주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지원 조건은 50%자부담 비용을 제외한 군비 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지도 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8,708만원으로 494쪽 강소농 육성 지원과 495쪽 농가 경영 진단 및 처방, 강소농 사업 관리 및 성과 평가,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497쪽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등 5개 사업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96쪽 선도 농업 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비는 국비가 50%지원되는 신규 사업으로 비용 절감, 품질 개선, 가치 향상 등 경영 역량을 사업화 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보조 사업으로 2개소 지원 계획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농업기계 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보다 6억5,900만8천원이 감액된 5억5,665만1천원으로 임대사업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506만5천원과 자산취득비 2억7,460만원 등 2억8,686만원을 감액한 3억1,390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499쪽의 농작업 대행 사업은 자산취득비와 공공운영비 등 3억654만9천원을 감액한 1억28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교육 사업은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 등 5,599만9천원을 감액한 6,6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에 농업기계 교육과 농기계 훈련 사업은 전년도 예산과 큰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01쪽 농기계 안전 표지판 야광 스티커 부착 사업은 금년대비 재료비 1,250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 육성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보다 5억9,952만6천원을 증액한 20억7,379만원으로 농업 전문 인력 육성은 8,680만6천원을 증액한 7억3,138만원이며,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은 세계화 개방화 농업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의식과 정보화 교육 추진 및 교육 이수 관이 프로그램 설치로 농업인 교육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농업전문 인력 양성 예산은 이력관리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구입비용을 반영, 전년대비 870만5천원을 증액한 2,8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전년보다 535만원을 증액한 2,985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딧불 농업대학 운영은 일반보상금을 금년대비 1,733만원을 감액한 5,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농업인 자격취득 교육은 금년과 같은 사업이며, 사과 농업인의 현장 기술 유도 수요 충족을 위한 핵심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인부임, 전지전정기술자 양성교육은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전지전정 이론과 기술 교육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강사 수당 등 1,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며,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은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에 품목분과 교육과 봉사활동 및 대회 참가 지원 예산으로 금년대비 3,590만원을 증액한 5,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과제활동의 재료비 및 일반 보상금과 505쪽 영농 4H시범 영농의 민간 자본 이전, 민간이전에 4H회원 경진대회는 금년과 비슷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도5군 화합행사는 5도5군에 4H회원들이 동질감을 찾고 화합과 정보교류의 장을 운영하기 위해 순번으로 매년 개최를 하는데 2016년은 우리 무주군이 주관하는 해로 민간이전비 1,500만원을 증액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에 전북 동북권 4H회원들이 화합하는 행사에 민간이전 경상 사업보조로 지원하는 전북 동북권 4H본부 대회 사업비는 2015년도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많은 예산이 소요됐었으나 2016년에는 다른 시군 개최로 전년대비 2,600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농업인의 날 행사와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품목별 연구모임, 농업인 대학 운영 및 507쪽에 농업인 전문 교육, 508쪽에 귀농귀촌 지원, 509쪽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510쪽에 학습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금년도 예산과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1쪽 신기술 접목 창조농업 젊은 영농인 육성은 선진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마인드가 우수한 젊은 후계 영농세대의 조기 정착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지원과 미래 전북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후계 영농세대 육성 신규 사업으로 국군비 각 50%지원 민간보조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 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8억2,969만원보다 5억1,272만원을 증액한 13억4,241만원으로 무주군 생활 개선 외 6개에 433명의 농촌 여성 회원들 자주적 활동 기반 조성과 전문가 양성, 맞춤식 전문 교육 사업인 여성 농업인 전문 교육은 전산 용품 등 운영물품 지원과 여비, 일반보상금 등 교육 사업예산으로 1,687만원을 증액한 2,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회원 간의 사기 양양과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 토대 마련 및 회원들의 소득 방안 모색을 위한 과제포장 운영, 교육, 중앙단위 행사 참가비용 지원 등으로 1,930만원을 증액한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먹거리 판매장 운영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간편 먹거리 확산 보급으로 음식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보급 목적으로 5개 팀에 대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강사 수당 등 2,195만원을 증액한 4,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농가 소규모 창업 기술 시범은 소규모 창업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쟁력 있는 생산제품 개발 지원 및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증가와 농촌 사회 활력 부여를 위한 4개소에 민간자본 이전 신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공제품 생산 안정화 사업은 농업인 창업 사업장 생산 제품의 차별화, 고품질화로 상품 시장성 향상과 창업 제품 생산 판매 활성화로 지역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4개소에 군비 50%를 지원하는 민간자본 이전 사업으로 금년보다 5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 레스토랑 조성은 농업과 무주 식문화를 연계하여 향토음식에 담긴 고유한 식문화를 상품화해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민간자본 이전으로 1개소를 선정 50%군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 장비 지원, 고소득 지역 특성농업 육성,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계화에 대응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로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업 기술센터를 지역 농산물 가공 기술에 전진기지를 육성하여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도모는 물론 가공 기술의 효율적 이전과 보급 확산, 공동 기기 지원으로 농예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 사업은 495㎡건물 신축과 교육 장비 구입, 디자인 개발 등에 소요되는 직접 수행하는 예산으로 국비 50%가 지원되는 2개년 계획 사업이며, 1차 년도 소요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고품질 친환경 농특산물에 명품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가공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신규 사업으로 기초 조사 용역과 상품개발, 공동 포장재 제작, 특허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50%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1개소를 선정 지원하는 민간자본 보조 사업이며,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은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부 기관과 업무협의 과정에서 과목을 잘못 기재한 사항으로 자체 수행하는 사무관리비와 인건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금후 예산 과목을 수정 요청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창업 사업장 생산제품의 차별화, 고품질화로 상품 시장성 향상과 판매활성화로 지역 우수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목적에 농업인 가공 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유통을 위한 시설과 가공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상표등록, 홍보물 제작, 디자인 개발과 매뉴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비와 군비 각 50%를 1개소에 지원하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지원과 행정운영경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도 사업비 2,892만원보다 2,893만원이 증액된 5,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기본경비로 금년대비 428만원을 증액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2015년도 2월27일자 무주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과 신설과 함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현재의 농업소득과 예산에 계상되었던 당직 기본 경비를 우리 농촌지원과에 반영 2,465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사업별 제안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촌지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지난 11월30일 국회비준 동의에 의한 중국과의 FTA공식 체결에 따라 우리 농업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계 각국의 농업인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위기 상황으로 어려운 현실과 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인들이 전 세계 농업인과 경쟁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구축 사업비를 적정하게 투입, 활용하여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한 관련 예산을 전액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 농촌지원과 전 직원은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모니터를 봤는데 예산 설명 말미에 각오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515쪽에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신축계획이 있죠?

예.

어제 자료를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뒤에 있는 부지네요. 그죠?

예.

군유지. 그런데 국비가 5억 확보가 됐네요?

예, 내년 2017년까지 5억입니다.

201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예.

그런데 보면 2017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내년 2월에 전문가하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17년도에 채용해도 안 되나요? 이게?

저기 저희 자료를 보면 3페이지 어제 드린 3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계획에 17년11월로 되어 있거든요.

3쪽에, 아니 인원 채용하는 것 있잖아요?

아, 이거는 2016년도에 업무 담당하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시설부터 설비를 해야지 완전하게 준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전문가를 채용한 다음에 그 부족한 한 사람은 무기계약은, 그 뒤에 순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일단은 자치행정과에다가 요청한 것입니다.

혹시 어제 내주신 참고 자료에 전라북도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죠? 이거?

예.

하고 있는데 혹시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저희 담당 계장님께서 소장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현지 조사 다 하고 오시고 새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어제 몇 군데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인원을 채용할 때 전문가, 무기 계약직 채용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 하나 전담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전문직 채용하고 무기 계약직 채용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저는 물론, 모든 사업이든지 간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시설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을 운영해도 운영은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0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를 배치해서 제대로 농민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도록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기간제나 아니면 계약직이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분을 갖다가 채용을 하면 예산만 낭비가 되고 그 기계는 사장이 되지 않나.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전문가.. 우리 공무원이 거기 전담을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왜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어요?

의원님들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원과에..

그건 알겠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다른 곳을 보니까 농업 법인한테 운영권을 줘서 임대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개인적으로 농민이 와서 가공을 하는 원하는 농민은 누구나 와서..

아닙니다. 의원님.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법인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민간 대표를 선정해서 하는데 단체하나 만들 겁니다. 법인을.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인원만 하지. 아무나 와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해썹까지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됐습니다 됐고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인력 채용?

예.

이것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7군데는 공무원이 하나 참여를 하고 보통 기간제를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예산 513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대석의원님이 질의하신 작업장 시설 및 가공 장비 이 시설은 4개소 하신다고 하셨죠?

예, 소규모 가공 창업 기술, 예.

주로 가공할 수 있는 품목이 뭡니까 이게?

그거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 중에서 제한을 두는데 아직 현지 조사 신청을 받아보고 하겠지만 농가가 원하는 품목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됐을 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으로써는 사과다 배다 포도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그때 사업 시행이 되면 현지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가공이 된 상품을 출하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출하하는 과정을?

품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판매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제도, 인허가 제도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일정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식품위생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거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벌금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절차 밟아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허가를 받는 부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부서하고 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판매하는 것은 농가들이 자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인터넷 판매라든가 우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농가레스토랑 조성 사업,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레스토랑에 대해서요?

예.

우리 보면 무주를 그동안 군수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산물을 연계해서 먹을 만한 농가 맛집을, 다른 곳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맛집을 하나 운영하면 괜찮지 않겠나.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소비가 되고 또 외부에 손님들이 오면 접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순수하게 말하자면 차별화된 맛집을 생각하고 구상한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식당개념으로 합니까?

식당개념하고 좀 차원이 다른데 식당은 식당이지만 일반 영업 쪽으로 상업을 하는 분이 아니고 농가가 농사를 지면서 자기가 생산물 농산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6주 동안 교육을 갔다 오면서 그런 쪽에 방문을 해서, 충청도쪽인데요. 가서 한번 확인하고 조사를 해온 것이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귀농하신 분인데.

그런데 기 농가들, 농가 레스토랑. 농가들이 운영할 수 있는 식당들. 이런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 특정 농산물, 우리 지역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을 선정해서 또 우리 지역은 관광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관광을 겸해서 거쳐서 갈 수 있는 농가들을 선정해서 농산물에 대한 견학도 하고 견학하고 나서 시식하고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는 코스를 만드는 것이 이게 성공 사례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만 가지고 식당을 만들어서 식당을 한다. 이게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은데요. 저도 꿈이 농가들이 저희들 바라는 대로 밥도 먹고 농장 구경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관내에 있는 농가들 여건을 조사해보면 그런 여건을 갖춘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찾는 게 관건인데.

그런 것까지 수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머루클러스터 사업을 했죠. 우리 지역에?

예.

그래서 농림부쪽에다가 머루 생산하는 농장을 관광객들이 거쳐서 가면서 머루에 대한, 머루밭에다가 숙성을 시켜서 맛을 보이고, 보이고 나서 점심을 먹고 갈 수 있는 코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목이 틀려서 그 사업을 못했는데 농가 지금 외식 공간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점을 기 농가들로 인해서 음식점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런 방향으로 담당 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적정한 농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장을 견학하고 또 생산된 품목을 시식하고 또 그러고 나서 점심을 먹고 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 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의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수위원입니다. 511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육성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100%이상 늘어났네요?

예.

전년도에 1,526만원이었는데. 2015년도 예산도 14년도에 비해서 생활개선 예산이 대폭 늘어났었거든요?

예.

여기에서 또 다시 대폭 늘어나는데 생활개선회 예산이 2년에 걸쳐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업 현실이 고령화, 부녀화 되다 보니까 여성들 역할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433명인가 알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분들이. 6개 읍면하고 군 단위해서 7개해서. 활동은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밑받침을 다 못하고, 그 동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불만을 많이 내포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임원분들이 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의원님 보시겠지만 예산서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는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2천만원이요. 이것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분들 433명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 또 무주 농업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워크숍을 하고 사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역량강화 워크숍은 버스한대, 43명이잖아요? 400명이 아니고 43명.

예.

임원진들만 제주도 가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같은 건가요?

새마을 부녀회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까?

예.

새마을 부녀회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저희들 새마을 부녀회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없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자생적으로 하는 거고,

자생적으로 새마을 지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민간단체가요. 저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회에서요?

예.

새마을지회 거기에서 부녀회로 예산이 내려갑니까?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자체적으로 회비 걷고 해서 하죠. 근데 어느 마을이나 마을 행사를 할 때는 이장님하고 부녀회하고 협력해서 거의 마을 일을 다 하죠? 허드렛일은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새마을부녀회는 지원이 전혀 없는데 생활개선회는 연2년에 걸쳐서 1년에 더블 더블로 올라가고 있네요? 내년에는 한 7천만원 세워야겠네요?

의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신중해야 되는 것이 하시는 일들이 거의 비슷해요. 새마을 부녀회나 생활개선회나. 이렇게 되면 여성계를 쪼개는 일이에요. 부녀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서로 지역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농가 레스토랑에 대해서 우리 김준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가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에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허가제도가 있습니까?

식당 영업 허가 하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레스토랑에서 허가를 받아서 음식을 판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기존에 있는 지금 일반 음식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나요?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 다르더라고요. 농가 직접, 4분이 예약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드셔보셨어요?

충남 예산.

예산에서요?

예, 그런데 깔끔하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인원도 아니고 제한적으로 손님을 맞는데 미리 하루 전에 예약을 받아 가지고..

이런 제도가 제목만 가지고 피상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농가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일본에서 이미 10년 전에 시행을 하던 제도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6차 산업 이야기를 하면서 급속히 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일반음식점하고 전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농가레스토랑이라는 이름하에 일반 음식점들 자영업자들이 음식점하는 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깔끔하고 더 멋지게 집을 지어서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못 할 사람이 없죠. 그렇게 하면. 지금 원래 농가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원칙의 개념은 순수한 농가에 고객이 민박을 하고 그 집에서 그 농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행 식품위생법상에 불법입니다. 음식을 제공할 수는 있는데, 음식을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불법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만 농가레스토랑이지 실질적으로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는 것은 도시지역 상업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하고 허가가 가능하죠?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건물 주택을 짓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설비하는 과정의 내부에 있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집기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조해주는 것이지 건물 짓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농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견학을 해서 보니까 자기가 돈 투자를 해서 집을 짓고 다 했더라고요. 그 외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식당이라니까요. 농가 레스토랑은. 말만 농가레스토랑이지 일반 식당이라니까요. 농가레스토랑의 개념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법제하에서 불법이라니까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의 연세가 예순네살인데 7년인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귀농하신지. 일반 식당에서 먹은 거 하고는 확실히 식단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에 가서 한번 허가 사항을 보세요. 일반 음식점 이렇게 써 있다니까.

예, 영업 허가증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건 농가레스토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농가레스토랑은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나라 현행법상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개인이 그냥 음식점 하나 차리겠다는 사람한테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의원님 그거는 절대 제 상식선에서는 절대 용인을 못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용인을 못하다뇨?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배제해서 의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불법인데 무슨 원하는 방향으로 합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야죠. 저희들이 노력해서.

현행법이 안 됩니다. 국회에 다가 농가 레스토랑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법 고쳐진 다음에 이 사업을 하세요. 다음 페이지 514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있어요. 그죠?

예.

3개소 있는데 1억5천만원이네요? 5천만원씩 3개소?

예.

어느 장소에다가 어떤 장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했는데 복숭아 농가 외 2군데, 사과 재배하는 분 했거든요? 17명, 17명, 정확히는 인원을 모르겠는데 품목 따라 틀립니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고 농작업을 많이 하는데 농가들의 지원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운기나 관리기를 샀을 때에 기존에 있는 기성품을 그대로 사다주는 것이 아니고 경운기 같으면 거기에 농가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말하자면 유용성이 있는 것은 일부분 개조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을 주는데 1개소 당. 우리 지원으로. 그 중에 500만원은 컨설팅 비용이라고 해서 대학교수들을 붙여서 한 7회에서 10회 정도 현장 컨설팅도 하고 기계에 대한 자문도 받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이 사업을 했네요? 그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어떤 장비를 어떤 농가에 지급을 했는지 자료하고 내년에 어떤 농가에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계획서하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잠깐만 한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것까지 지원을 해준 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그 농가가 신청하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금액만 나오지 장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메모해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13페이지. 민간자본이전해서 가공장비 지원하는 1억. 그 예산하고 그 다음 페이지 514페이지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하고 이 사업하고는 중복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소 중복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은 저희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1억에 대한 사업은 민간인들한테 사업장 정비라든가 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충족해서 해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주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개별 농가가 활용룰도 별로 없는데 개별농가가 이렇게 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해서 OEM방식으로 개인이 하면 식품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까다로운 절차 또, 이런 부분들을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큰 틀에서 군차원에서 농산물 가공 센터를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합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 개별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의원님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가들이 생산하는 전 품목을 가공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품목도 제한적이고 생산하는 가공 농산물도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는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동일하게 중복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민간인한테 개별적으로 4개소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가공 센터 여기에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이 부분에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복된 부분은 당연히 배제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죠? 농산물 가공센터?

10억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 차 계획에서.

이 예산 10억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근데 계획은 그런데 하다가 아직은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다른 시군에는 자료에 보면 군산, 남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어요?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는데, 두 군데밖에 조사를 못 해봤는데 완주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10억이라고 딱 못을 박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규모나 시설 장비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10억 계획만 했지 20억이 들지, 8억이 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겠지만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장 위치가 이 토지는 어느 토지 입니까? 우리 군유지입니까?

예, 군유지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총 사업비속에는 토지매입비는 지금 안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완주군 같은 경우에 15억, 다른 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1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은 10억 안에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판단해 보면.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10억 이상이 되는 사업 같으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 못해서 일어난 부분인데 우리 센터를 보시지 말고 우리 군민을 바라보시고..

저도 군민을 보고 농민을 바라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후에 승인 받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사전에 행정 이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차후에 또 여러 감사나 이런데 지적될 수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 세부적인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충분히 하고 사업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규모 4농가에 지원하는 이 부분도 이왕이면 본 위원의 판단은 같이 어차피 규모 있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병합해서 하는 것을 판단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존경하는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농촌지도사 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무주군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원하다보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에서 이런 지원 요구를 하면 또,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겠고, 지금 생활개선 역량강화 이것을 제주도로 가는 겁니까? 이걸 행사가 있어서 가는 겁니까?

행사도 군 단위에서 행사가, 미리 그쪽으로 잡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 계획이기 때문에 100%로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으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왕이면 행사, 단순한 워크숍 같으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태권도원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우리 지역 경제도 어려운데 단순한 워크숍 같으면 전국 대회가 되었든, 꼭 참석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몰라도 단순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같으면 우리 군내에서 해도 우리 얼마나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무주 관광지이고. 그게 특별히 견학할 일이 없고 단순한 워크숍 같다면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김충성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쪽 기술연구과 총 예산은 전년 26억7,468만5천원보다 6억7,932만7천원이 증액된 33억5,40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기술 보급은 전년대비 2억4,343만2천원이 증액된 26억3,85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 환경 기술 보급 사무관리비로 368만원, 국내여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인건비로 706만6천원, 일반운영비로 190만원, 재료비로 98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밀폐형 필터 시약장 2대, 진공 건조용기 2대 구입비로 212만3천원이 증액된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농업기상 자료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90만원이 삭감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 인건비로 2,055만1천원, 일반운영비로 190만원, 재료비 분석용 시약, 표준용액, 우리시험 기구 등 구입비로 703만7천원이 삭감된 9,52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냉동고, 중앙 실험대, 벽면 실험대, 냉동항온순환조 구입비로 1,525만9천원이 증액된 2,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 영농 현장 기술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부임으로 1,1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공공운영비로 206만원, 국내여비로 320만원, 재료비 시약, 재료 구입비로 1,3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으로 9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14만6천원, 재료비로 2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종포 벼, 감자 공동방제 민간자본 사업보조 벼 보급종 채종단지 공동방제 30ha, 감자 보급종 채종단지 공동방제 15ha 농약 지원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당 옥수수 연작 실증 재배 민간 사업보조로 1개 단지 실증 재배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연농업 실증재배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대체할 친환경 자재 생산 기술 실증 연구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 사업보조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옥수수 신품종 개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진흥청에서 개발한 옥수수 품종 중 우수한 품종을 실증 재배하여 반딧불 옥수수로 개발, 브랜드화 하고자 편성한 사업으로 523쪽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품종 비교 전시포 3개소 지원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 보급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한우 고기 저지방 부위와 저 등급 육우 품질 향상으로 균형 소비 촉진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 단지 육성사업은 신규 사업은 주요 잡곡 수수, 조, 기장, 팥 등 주산단지를 육성하여 생산, 유통, 소비 활성화를 통한 소비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보조로 1개 단지 육성 예산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관측 장비 현대화 시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농업 기상 장비 1대 교체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땅콩호박 2기작 재배 시범도 신규 사업으로 자구체계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민간자본 사업보조 10개소 지원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기술 보급은 전년대비 5,462만원이 삭감된 10억6,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소득 작목 기술 지원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80만원, 국내여비로 450만원, 재료비로 300만원, 일반 보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 병해충 예찰방제 시범 민간 자본 사업보조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육성 국내육성 품종 보급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5ha 기반 조성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우리 품종 과수 단지 조성 525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우리품종 포도 생산기반 구축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 시범 민간사업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개화기 서리피해 방지 시범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기상 이변 및 온난화에 따른 봄철 개화기 서리피해 발생 수정 불량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4ha 서리피해 방지용 자재 지원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 시범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포도 조류 피해 및 수확기 가뭄에 의한 열과 등 상품성 저하 방지를 위하여 민간사업보조로 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랭지 과채류 특화단지 조성 시범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소득이 낮은 벼농사 및 고랭지 채소 대체 과채류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민간자본 사업보조 1.5ha조성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천마 신기술 시범농가 조성 시범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 조경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연차간 수량차를 해결하고 관수, 차광시설 및 복합 환경 제어 도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사업보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사과 이상 기상대응 안정 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최근 개화기 이상 기상에 의한 결실 불량 및 매개 곤충 개체수 감소로 안정적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를 지원하고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5ha 시설 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소과 생산체계 확립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 사업보조 기반 및 컨설팅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노동 투입형 새 소득모델 구축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소득화의 영세농, 고령농업인에게 저노동 투입형 새 소득 작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복숭아 재배단지 확대 조성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수입 과일 생과 시장 영향이 적은 복숭아를 활용한 특화 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4ha 생산 기반 구축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52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50만원, 재료비로 10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작물 병해충 화상병, 갈색나비 매미충 방제비 지원 420ha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시설재배 종합 방제기술 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백수오 재배 시범단지 조성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새로운 특화작목 발굴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백수오 시범재배 종묘 및 자재 1ha지원비로 2,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시설운영은 전년대비 2억1,942만원이 삭감된 7억4,34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연구개발 사업추진 사무관리비로 516만원,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범 포장운영 인건비로 2,871만원, 일반운영비로 470만원, 재료비 퇴비, 비료, 농약, 양액비료 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인건비로 357만4천원이 감액된 1,56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일반운영비로 280만원, 재료비 유용미생물, 광합성균, 바실러스균, 해조아미노산 재료, 실험실 초자 및 시약 구입비로 4,9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동결 건조용 초저온냉장고 1대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지식센터 인건비로 2,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일반운영비로 727만3천원, 재료비 양액 비료, 종묘, 포트, 상토 구입비로 4,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관정 설치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마 종균 배양센터 운영 인건비로 542만9천원이 삭감된 5,75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764만원, 531쪽 재료비 미강, 톱밥, 종균병, 천마원균 구입비로 1,200만원이 증액한 2억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 밭미나리 실증재배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소농, 영세농을 겨냥한 미래 전략 작목 개발로 신 소득 작목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료비, 카트, 콘티상자, 비료. 퇴비 구입비로 1천만원, 시설 및 부대비 관정시설 설치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어돔 활용 아위느타리버섯 재배도 신규 사업으로 신 개념 버섯재배를 활용한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으로 재료비 버섯트레이 ,바구니, 톱밥, 밀기울 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시설비 버섯 연구실 리모델링비로 2천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버섯재배 운영 물품 구입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성분활용 맞춤형 재배연구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여주, 포포, 대형마늘 등을 재배하여 특성, 수량, 생육 및 성분 분석을 통한 가공 적정성을 이용, 연구를 하기 위하셔 재료비 종자 및 종묘, 비료, 퇴비 구입비로 1천만원, 연구개발비 시험 성분 분석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냄새저강 미생물 고농도 배양기술 보급도 신규 사업으로 미생물을 활용하여 축사의 냄새 저감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미생물 고농도 배양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고자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4,280만원, 일반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포계수기 구입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작목 개발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무주군 청정지역에 적합한 로컬푸드 작목을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비닐하우스 264㎡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 전년대비 4억1,729만5천원이 증액된 6억9,69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육성 인건비 반딧불 사육보조 인부임, 곤충 사육보조 인부임으로 150만원이 삭감된 2,10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44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재료비 애반딧불이 먹이 다슬기하고 곤충 사육용 먹이 구입비로 6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 연구개발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서식지 관리 인건비로 79만4천원이 증액된 1,061만5천원,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국내여비로 550만원, 재료비 반딧불이 다발생지역 친환경농자재지원비로 402만3천원이 감액한 3,1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5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66만원, 재료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산업 육성은 5억5,500만원이 증액된 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식용 곤충의 대량 생산 및 가공 유통 일괄 체계 시범 모델을 구축하여 농가 신소득 창출 및 곤충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식용곤충 사육 시설 지원 4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용곤충 융복합화 사업은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메뚜기 등 식용곤충을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 메뚜기 사육시설 5개소 체험장 및 교육시설 1개소 시설비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시범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곤충을 활용한 다양한 용도의 고 부가가치 생명 산업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 유용곤충사육 시설 지원 1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672만원, 국내여비로 768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면서 한중FTA등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농업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531쪽에요. 청정 밭미나리 실증재배 사업이 있는데 전에 이것 한번 안 했었나요?

10여 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 안성 쪽에서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큰 연구 사업으로 했는데 호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비자들의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청정 쪽인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동북권 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무주가 먼저 얘기를 해서 기술원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종묘를 16종 재배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안성 두문 마을에 그쪽에 자생하고 있는 미나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갖다 실증해서 내년도에 결과, 성적이 나오면 그것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연중재배가 가능한 거예요?

예.

밑에 아위느타리는 뭐예요?

이것은 느타리 버섯의 일종입니다. 비산1종입니다. 아위산버섯인데요. 금년에 에어돔 1억 지원해줘가지고 지금 실증 포장에다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먼저 센터에서 실증재배를 하고 효과가 좋으면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아위느타리버섯도 금년에 개발돼서 시군에 일부 보급을 했는데 저희들도 2개 정도 갖다가 증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후도에 반딧불이 탐사 지역 있잖아요?

예.

이쪽에는 보호대책을 하는 가요? 아니면 그대로..

계획은 저희들이 보호지역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부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그쪽에 들어가는 플래카드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보호를 하고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는 더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의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먼저 523쪽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 보급이 있네요? 신규 사업입니다.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것은 한우를 사육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런 쪽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를 사육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곳? 그러면..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그렇게 하는 식당이 무주군에 몇 군데가 있죠?

서너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육 농가가 직접 도축을 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서너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육은 혹시 안 해도 식당하고 그 다음에 가공육을 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개소인데, 특정 한곳을 내정해놓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서를 보내서 읍면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현재 무주군 내에서 음식점을 하는 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중에 소를 한 마리라도 키우는 집은 한 집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육 농가 그 대상자가 사육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결론은 뭐 그렇게 날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바로 보면 잡곡자급률 향상 주산단지 육성 있죠? 이거는 1개 단지 인데 여기는 어디예요? 위치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거는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잡곡 쪽에 생산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을 할 수 있는 유통,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어느 특정 지역에 마을 주민들이 작목반 같은 것을 형성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27쪽 보면 백수오 시범재배 사업이 있습니다. 1ha인데.

예.

그런데 이 백수오가 굉장히 좋은 약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이름을, 보통 하수오라고 하는데 이 백수오죠?

예, 맞습니다.

이게 금년에 가짜 백수오 사태로 이 재배 농가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렀는데 이엽우피소.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2, 3년이면 캐지 않습니까? 이거 심으면?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아직 시장에서 신뢰 회복이 안 되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하기에는 위험성이 크지 않나, 또 농가에서..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번 신규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장기 작목 같으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2년이면 그렇게 긴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고..

농가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나중에 후폭풍이 좀 적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농약하고 제초제,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 농사를 영농하는 것과 영농을 하지 않는 것을 비교해 보면 어떠한 특정지역에, 어느 쪽에 반딧불이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농약이나 이런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쪽이.

전제 조건에요. 농약,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전제조건에서 영농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어떤 것이 반딧불이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오히려 영농을 하고 있는 것이 더 반딧불이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딧불이가 예전에 정말 반딧불이가 많았던 시절 몇 십 년 전에도 기억해 보면 반딧불이가 비교적 마을 주변에 반딧불이가 많았어요. 지금 현재도 보면 예를 들자면 조항산, 적상산, 덕유산 이런 데 큰 산 골짜기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반딧불이 거의 없거든요. 영농 안하고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반딧불 생태보전지역 관리를 위해서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감소했습니다만 관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실질적인 반딧불 보호를 위한 것은 예산은 1,600∼700정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른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차제에 반딧불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까지 매입을 한 수한마을 앞에 또 갈골,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다가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영농을 하라고 이런 영농을 하는 분들이나 작목반에 다가 이 골짜기를 임대를 주는 방법이 굉장히 좋겠다. 그냥 그 지역 주민들 한 두 명이 개인적으로 차지해서 고추농사 짓고, 들깨농사 짓고 때로는 인삼농사까지 짓는데 이렇게 놔 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방법을 쓰고 있는 자연농법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농법을 하시는 분들이 마땅한 격리된 땅, 이런 것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걸 자연농법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대는 것도 넓은 벌판에 가운데 하나 있으면 옆에서 농약이나 병해충이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걸 이유를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곳에다가 지금 수한마을 앞에 반딧불 보호지역이나 갈골 같은 경우는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골짜기 안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험 재배나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적지가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들대로 반딧불이의 보호와 서식환경보호, 개체수 증가에 굉장히 목정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해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메뚜기랑, 이거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사용 농가, 희망농가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구 모임 10여명을 해서 조직이 됐는데요. 더 홍보를 해서 더 참여할 농가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모임이라든지 개인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그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 소관 일반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6억7,176만5천원이 감액된 51억871만1천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상해 등 부담금으로 3,600만원을 연금부담금으로, 군정업무계획서 제작, 군정 홍보물 제작 등 871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군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9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기획운영 사무용품 구입 및 주요업무추진 매뉴얼 제작 등 1,001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현안사업장 점검 등 960만원을 국내여비로, 민간인 우수제안 보상금 등 32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32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성과관리 역량 강화 컨설팅 등 2,1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성과 관리 우수 담당 포상,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 읍면 포상 등 2,100만원을 포상금으로 본 예산서 발간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발간, 기금운용계획서 발간 등 1,402만6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합동작업 등 1,2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중앙부처 업무협의 및 예산확보 활동을 위해서 2,4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사무용품 구입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등 73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지방보조금 심의에 따른 현지점검 등 여비 192만원을 국내여비로, 총액예산 3천만원, 소규모용역 대행수수료 2천만원 등 5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총액예산 2천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총액여비 3천만원을 국내여비로, 총액예산 설계비 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총액예산 2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통계조사 홍보, 통계 도급조사 수수료, 통계연보 제작 등 1,276만7천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70만원을 국내여비로, 전북사회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1,894만7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2016년도 전북사회조사 답례품 구입 및 조사표 구입 등 915만7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 경제총조사 사업체 조사 인건비 12,72만7천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자료집 발간 등 53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정책운영에 따른 점검 여비 450만원을 국내여비로,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전제회의 수당 등 63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신문광고, 방송매체광고, 뉴스통신 및 인터넷광고 등 홍보비 3억77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용 사진 및 영상, 편집 등 1,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신문스크랩 및 군정 기록 장비 유지 수선비 1,428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보관함 구입비 6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 및 교양도서 구독비 2,31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홍보 및 브리핑실 운영 등 1,28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브리핑실 운영 통신요금, 전기요금 396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군정기록 및 홍보업무 추진비 1천만원을 국내여비로, 무주군 공보 및 소식지 발간비 6,1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반딧불 소식지 우편발송료 2,4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감사업무 사무용품 구입비 및 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 보수비 등 6,124만4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감사 및 법무업무 추진 여비 1,080만원을 국내여비로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포상금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 498만9천원을 공기관등에 대란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소송 수행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비 50만원을 배상금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2천만원을 민간 경상 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팀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원을 국내여비로, 부서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해서 96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104만원을 국내여비로, 부군수님, 실장 업무추진비 3,080만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4억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6억2,277만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무주읍입니다. 무주읍 총 예산은 7억4,658만9천원이며, 세부 사업별로는 복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 구입비, 복사용지 구입 등 2,070만6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우편요금 등 54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읍면의 날 행사시설 등 1,298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총무 담당 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등 1억918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1,223만5천원을 인건비로, 청사관리 운영비 청사 전기요금, 청사 CCTV, 비상벨 유지관리비 등 2억854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575페이지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 908만6천원을 사무관리비로 민원담당여비 50만원, 복지담당 여비 50만원 등 1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741만원을 자율방범대실비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반딧불시장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산업담당 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쓰레기 선별장 인부임, 시가지 낙엽수거 및 제초작업 인부임 등 5,517만3천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및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 등 306만3천원을 사무관리비로, 하계 방역용 유류대 681만6천원을 재료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사업을 위한 임차료 4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개발담당 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 사업에 6천만원을 재료비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7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부서 기본 경비인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 6,302만원을 부서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직비, 재택 비상근무, 숙직비 등 5,174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무풍면입니다. 무풍면 총 예산은 5억3,686만7천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복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 구입과 신문구독료, 우편요금, 면민의 날 등 행사 운영비등 3,361만7천원을 일반운영비로, 총무담당 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등 6,631만원을 일반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방역용 연무, 연막 소독기 구입비 18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1,223만5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청사 유지 소모품 교체비 청사 청소용품 구입비 등 환경개선 부담금, 청사 보안용역 수수료 등 1억3,824만4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목욕탕관리 운영 인부임 등 2,305만3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수당 등 919만5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민원복지 담당 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비 426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장옥 관리용품 구입비 등 8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산업담당 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 3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금 5천만원을 재료비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하계 방역 소독 인부임, 생활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등 3,589만2천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하계 방역용 유류 구입비로 701만1천원을 재료비로, 무풍면 기본 업무 추진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4,508만원을 부서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비상근무, 재택 비상근무, 일직비 등 2,75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설천면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설천면 총 예산은 7억7,670만9천원이며, 세부 사업별로는 라제통문 수문장 인건비 1,218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복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 구입비와 전화 및 팩스요금 공공운영비, 면민의 날 등 행사 운영 등 행사운영비 등 3,824만5천원을 일반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590페이지입니다. 총무담당 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등 9,21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사무용 프린터 구입비 자치센터 피로연장 테이블 구입비, 자치센터 피로연장 의자 구입, 행사용 접이식 텐트 구입 등 789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1,223만5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주민 자치센터 등 관리용품구입CCTV, 비상벨 운영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주민자치센터 등 전기요금 등 2억973만7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운영보조금 2,305만3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등 1,82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민원복지 담당 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비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1,104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삼도봉시장 청소용품 구입비 등 130만8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산업 담당 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시가지 정비 인부임, 천변도로 잡초제거 인부임, 쓰레기 선별장 인부임 등 5,639만9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공공화장실 분뇨 수거비 등 314만2천원을 일반운영비로, 천변도로 및 제방로 정비, 하계방역 유류비 등 1,830만원을 재료비로, 환경정비용 예초기 구입비 15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 3,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개발담당 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5,500만원을 재료비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6천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인 부서 업무추진비 91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기본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 3,77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15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일직비, 숙지비, 재택근무자 휴대전화 이용료 등 5,174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적상면이 되겠습니다. 적상면 총 예산은 5억3,622만원이며, 세부 사업별로는 복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 구입비, 신문구독료, 우편요금, 면민의 날 행사 운영 등 3,20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총무담당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8,575만원을 통리반장활동 보상금으로,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읍면이장단 선진지 견학 등 59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소회의실 의자구입비 45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1,223만5천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청사 등 관리용품 구입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상하수도 요금, 연료비 등 1억3,651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목욕탕 관리 인부임 2,305만3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료비 구입 등 1,083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민원복지담당 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민방위장비 보수비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자율방범대운영비 등 457만5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임차료 3천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금 5천만원을 재료비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천변도로 및 잡초제거 인부임, 방역소독 인부임, 생활체육공원 관리보조 인부임, 쓰레기 선별장 인부임 등 3,54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쓰레기 선별장 부지 임차료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산업담당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하계 방역소독용 유류 구입비 등 415만7천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인 기본업무 추진을 위해서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 국내여비로, 월액여비 2,520만원을 월액여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01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산불 비상근무, 재택비상근무 등 344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안성면 총 예산은 7억8,291만5천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와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 신문구독료, 우편요금, 전화요금, 팩스요금 등 공공운영비 등 4,573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총무담당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등 1억2,383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1톤차량 구입비 1,966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청사관리운영 보조인부임 1,223만5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청사관리 용품구입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냉난방비 등 1억9,970만6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자치센터 목욕탕 정비 등 51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목욕탕 자동 등밀이 기계 구입비 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목욕탕관리 운영 인부임 등 2,305만3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 등 1,81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민원복지담당 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민방위 장비 보수비 19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426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덕유산장터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 142만5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산업담당 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 지원 등 37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 3,9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개발담당 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사업비 5,500만원을 재료비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6천만원을 시설비로,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관리 인부임, 하계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 등 5,470만6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청소용품 구입비 등 26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겨울철 제설장비 운영 유류 구입비 등 944만원을 재료비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PE주차콘 구입비 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해서 864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기본업무 추진 여비 350만원을 국내여비로, 월액여비 3,240만원을 월액여비로,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1,152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일직비, 숙직비, 재택근무자 휴대전화 이용료 등 3,34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군면정홍보물 제작, 신문구독료, 복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 구입비, 우편요금, 면민의 날 행사 운영 등 2,710만9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총무담당 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등 6,043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용 테이블구입비, 콘도 냉장고 구입, 콘도 에어컨 구입, 업무용 모니터 구입 등 690만원을 자산 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1,223만5천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청사관리 용품구입비, 전기요금, 유류비, 보험료 등 1억3,60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수선 및 보수 공사비 500만원을 시설비로, 목욕탕관리 운영 인부임 1,288만7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618페이지 자치프로그램 재료 구입 등 1,51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민원복지담당 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민방위장비 부품구입 및 보수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637만5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시가지정비 인부임, 체육공원관리 인부임, 하계 피서철 공중화장실 관리 임부임, 쓰레기 선별장 운영 인부임 등 5,351만5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619페이지 청소용품 구입 등 280만1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산업담당 여비 50만원을 국내여비로, 방역 소독용 유류 구입비 등 1,065만2천원을 재료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 3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5천만원을 재료비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 추진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 57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620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008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산불비상근무, 재택비상근무 등 344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