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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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김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읍면 노후 앰프 교체 지원 3000만 원이 있는데 읍면까지는 그러면 되는데 리단위의 앰프교체는 어떻게 합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게 마을에 가는 그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읍면 마을까지…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마을의 고장 난 것,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요즘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단…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현종

조현종위원

아까 내가 TO를 잘 못 들었습니다. TO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613명이고 현원은 609명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각 과별로는 조금 인원이 모자라서 애로가 많은갑던데?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게 사실 미래전략기획단이라든지 그다음 특수 업무가 생겨지면 정원은 안 늘어나면서 배치하다 보니까 기존 부서에서 사실 어찌 보면 업무가 줄어든 데도 있습니다. 그건 옛날 인원을 자꾸 생각하니까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새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새마을 건물 매입할 때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했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1억 원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구입할 때 다른 특별한 협약서나 뭐 받은 거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협약서는 없고 제가 그때 담당 계장할 때 우리가 그 부지를 구입할 때 해주면 자기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비를 안 받겠다는 말이 맨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한참 지나고 구입하다 보니까 이게 유명무실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구입할 때는 해주면 운영비를 자체에서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계속 우리가 1억 원씩…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4600만 원.

현종

조현종위원

하고 나가는 게 꽤 많은데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개인별 사업이 많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지원되는 게 한 9000만,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협약서를 받아놓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아마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 당시에 취급을 안 했으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월세가 한 달에 140만 원밖에 안 들어오나. 그리고 대영식당 이건…, 88만 8천 원 이건 또 끝전이 생기는 거는 뭐꼬?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아마 면적에 따라서 그걸 했지 싶습니다. 보증금을 좀 많이 걸다 보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새마을도 자기 자체에서 임대료나 임대수익이나 이런 게 되면 우리가 조금 경비를 절약해 볼 필요가 안 있나. 그러면 예산이 9억 9300만 원이다 그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당초에 부지 구입할 때.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우리가 결산서나 이걸 받을 때 임대수입하고 다 포함해서…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안 받습니다. 정산서에는 개별적인 사업할 때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자체예산은 그때만 받고 총괄적으로 안 받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총괄적으로 안 받는다 그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월세 임대수입이 140만 원 같으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아마 전기료 내고 간사도 200만 원은 10개월간 해주고 2개월간은 아마 이 예산 가지고 해주고 자체 회의비라든지 이런 데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새마을에서 해서 그런가 월세가 좀 싸긴 싸다 그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건 보통 공시지가에 적용하기 때문에 아마…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거 지금 권리주체가 우리 함안군이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 건물 저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새마을지회로 아마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새마을지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면 이웃 점포에 비해서는 임대료가 싸거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공시지가에 준한다.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으나 지금 권리주체가 새마을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점포들과 상대적 비교를 하면 임대료가 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 안에는 새마을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서로 불편할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건물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이런 세를 받고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아무래도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좀 비싸게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저 자체에서라도 이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려고 하는 건물주가 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제가 임대료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과정에 대한 약정계약서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함안군하고 그 당시 새마을지회에 건물을 구입해 주면서 관련된 내용이 지금 구두로만 전달되어…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임대료를 가지고 운영비를 대체하겠다 이랬거든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근데 지금은 쉬 쉬 쉬 해가지고 해가 거듭할수록… 이거 뭔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함안군이 존재하는 한 새마을도 존재할 거고 하기 때문에 기본부터 정리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리고 임대료도 현실화해야 되고, 그런 약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반복적입니다마는 저게 언젠가는 회계법상에 말이지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저 사무실을 매입할 때 근본취지가 군민의 돈을 가지고 매입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래 방치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 수입을 일부 가지고 운영비를 보충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군민의 돈을 10억이나 주고 사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게 회계법상 원리가 맞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게 지원금이라서, 아마 이 건물 때문에 그때 서기수 전 사무국장하고 그다음 진종삼 전 의장이 지회장 하시고 할 때 제가 업무는 그때 안 봤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은 걸로 그때 되어가지고 서기수 씨가 그만두고…

권병철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데 위원장님 말처럼 저 있을 때 저걸 갖다가 했습니다. 그때 매입할 단계에서는 돈을 10억이나 들이면 앞으로 새마을에 대한 거는 운영비를 안 줘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회단체 지금 하는데 말이지 군민의 세금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일부 특정단체가 저런 식으로 운영을 할 바에 이게 무슨 회계법상 원리가 맞나 이거야. 이게 해마다 자꾸 반복되는데 언젠가는 이거 한 번 짚어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협약서라든지 계약서가 없다손 치더라도 등기는 지금 새마을로 넘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등기는 처음부터 새마을에서 했을 겁니다.

권병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돈을 10억이나 줘가지고, 이게 개인의 돈인 것 같으면 줘도 상관이 없지만 군민의 세금으로 준 걸 저런 식으로 방치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 182페이지에 전년도 예산보다 1500만 원 올라간 이건 어느 민간행사보조금이 올라간 겁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내나 새마을 워크숍.

권병철위원

작년에 없던 걸 내년에 해본다 이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181페이지 말씀하시지예?

권병철위원

182페이지에 전년도 예산 4800만 원 중에서 내년에 6300만 원으로 1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위의 민간경상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개최 하는 게 자기들 신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연합회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200만 원도 신규 사업입니다.

권병철위원

자율방범연합회 200만 원도 신규 사업입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두 개가 신규 사업입니다.

권병철위원

새마을에 800만 원 나간 것만 해도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워크숍 한다고 1500만 원 더 달라고 하고. 새마을이 끝이 없는 거야. 그다음 202페이지에 전체 행정과 운영경비 433억 중에서 내년도 인상분이 18억 정도로 4% 이상 인상됩니다. 이게 국가 법정기준에 부합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게 저희들 기준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겁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4% 정도, 기준인건비가 올란 겁니까? 전체적으로?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인구수가 늘고 하면 직원이 늘기 때문에 기준인건비가…

권병철위원

아! 직원이 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