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6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친환경농산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 2016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 3. 201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4. 2016년도 해남군 출자출연금 승인안 5. 2016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016년도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의 건과 2016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건,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건, 2016년도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772쪽 ’15년도 세출 예산 승인안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과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13건에 88억3882만 원을 부득이 이월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도시민 농어촌 유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귀농귀촌희망센터 사무장 인건비와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희망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등 10건에 4억3500만 원에 있어서는 구 계곡중학교 부지 매입 지연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으며 현재 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 설계 중에 있으므로 1월에 착공해서 3월에 준공, 본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4쪽, 아니, 죄송합니다. 773쪽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 벼육묘장 사업은 3회 추경 예산에 최종 확정되었으나 사업부지 및 설계 변경 등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설계 등 인허가를 잘 거쳐서 내년 2월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4회 추경 사업으로 현재 지급 대상자 조사 중에 있으므로 내년 1월 중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4쪽 무·배추 출하조절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지연과 도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되었으며 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과 4월에, 내년 4월에 착공해 9월 중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운용 계획안에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운용총칙에 있어 설치근거는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근거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50억 기금 조성을 달성하였고, 앞으로 조례 개정 후에 2020년까지 200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이자 포함해서 51억8474만8천 원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이자 9346만6천 원을 포함하여 총 52억7821만4천 원입니다. 79쪽 2번, 자금운용계획과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예치금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없어」하는 위원 있음) (보고 중지) (김병덕 위원, 이순이 위원 자리에서 자료 찾아 줌) 79쪽 2번, 자금운영계획과 82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예치금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있어서는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2016년 말 52억7821만4천 원이 예치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은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의거 출연하며 전라남도에서 매년 500억을 편성하여 도내 농업인 생산단체 등에 1억 원에서 10억 원 이내에 농업분야 식품가공 농수산물 유통 수출 시설과 운전자금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 3년간 총 6억82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시·군출연금 계획에 따라서 2억4300만 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이랄지 농수산물 유통 수출 분야에 경쟁력 강화와 신지식 학사 농업인 등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 소득향상과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2016년도에 사업 희망농가에 대해 금년 12월 22일까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경 전라남도 융자사업비 재정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안은 2015년도보다 138억4374만9천 원이 증액된 622억6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3쪽 출연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에 시설과 운전자금에 있어 대출이율 1%로 융자 지원을 위해 군비 2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어촌체험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 사업은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월 120만 원씩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4억4690만1천 원은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3% 중 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 농어민이 이자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체험마을 안전 화재보험 지원사업은 농어촌체험마을에 시설물 재해보상과 체험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에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사무관리 농림축산심의위원회 운영 및 책자 제작 등을 위해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사업으로 농어업인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및 본인 등의 학자금으로 지원을 위해서 4억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 출산전후 농가 도우미 이용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정착 지원에 있어서는 귀농인 농업인턴제 등 4종으로 1억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귀농인 정착지원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농업재해대책 근무자 급량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철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분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건비 및 부식비 지원을 위해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교육 및 행사 참여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 의식 선진화 지원 2000만 원은 해남군 농업인 농민회의 각종 행사 및 교육 사업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한국농어민신문과 296쪽 한국농정신문 2종에 대해 7550만4천 원을 계상하여 농민 956명에게 농업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 읍·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3285만9천 원과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270만3천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분배농지 소송업무 이행수수료 등에 300만 원과 농지원부 자료 정비 등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친환경농업 육성관리 사무관리에 있어 친환경농업 홍보 등 4종을 위해 2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부정인증 유통 (신고)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사조로 우렁이 월동 후 하천으로부터 유입 방지용 개량물꼬 지원을 위해 금년도 신규 군 자체 사업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소득차액 보전을 위해 인증취득 시 단지장려금으로 33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9억2430만 원으로 친환경인증에 소요되는 수질검사, 토양검사 등 인증기관 수수료 등에 대해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보험금 유기농 종합보험은 3365만8천 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유기인증농가에 자부담 전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은 1억2000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 홍보용 행사지원은 시제품과 홍보용 제작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농산물 유통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는 3000만 원으로 친환경으로 농산물 재배수확 후 농산물을 수도권이나 수도권 학교나 유통업체에 납품하기 전에 잔류농약 검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 부스 임차료 지원을 위해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끼우렁이 공급 8575㏊에 지원을 위해서 9억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강사료 외 교재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볍씨 온탕소독기 10대 지원을 위해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 유통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은 3억으로 문내 참여영농조합법인에서 전라남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친환경쌀 도정시설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6210만 원으로 국비와 연계 지력증진을 위해서 녹비작물 헤어리벳치 등의 종자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고휘도반사지 제작 500만 원, 농촌일손돕기 추진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농작물 안전공제 및 재해보험가입 홍보물 제작의뢰 300만 원, 비료 품질 검사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리밀 수매수수료 5880만 원, 우리밀 자가수분증진제 6000만 원, 못자리 상토 지원 10억8000만 원, 우리밀 톤백 지원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은 2억9660만4천 원으로 자기 자부담 금액에 60%인 1인당 2200만47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16억8000만 원으로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6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현재 43개 작물에 시험 중에 있으므로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은 2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토종농산물에 있어서는 수수, 조, 기장 등 재배에 필요한 종자나 농자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1억6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인력절감을 위해서 무인헬기, 범용콤바인, 논두렁제초기, 종자소독기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기타보상금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58억5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본 사업비는 연말 정리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마는 금액이 크고 재정 부담이 있어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은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써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와 연계된 사업으로써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도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재료비로써 영농 안전사용 장비 지원으로 1억5120만 원으로 방제복과 마스크 등 3780조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은 1억8525만 원으로 금년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 농촌마을에서 곡물건조기 가동 시 먼지 발생에 따른 이웃 간에 민원발생 등에 예방을 위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 밭토양 환경개선 녹비작물 사업은 1억 원으로 연작 피해 경감 및 지력증진을 위해서 수단그라스 종자를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군 자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아래 바로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짚 환원사업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본 유기질 보상은 국비와 연계된 사업으로써 26억8702만8천 원으로 농업인 및 영농법인 등에 농협을 통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게 되는데 1포당, 20㎏ 기준 1포당 2천 원으로 해서 국비하고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2쪽 군 자체 사업 유기질비료 사업에 있어서도 금년도 2016년도 예산 제안 간담회 있을 때 농협 및 단체로부터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더 좀 군에서 도와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국비 유기질비료와 연계해서 군비로 포대당 1천 원씩을 더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7억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짚 환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유기농 재배농가에 볏집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객토지원은 1억5000만 원으로 토양개량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대 지원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김병덕 간사 사회석에 착석) 25억5510만2천 원으로 3년 주기로 규산, 석회, 폐화석 등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은 고정형직불금으로 ㏊당 진흥지역은 107만 원, 비진흥지역은 80만7천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238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13억12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은 1300만 원으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 소득보전 비용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문내 임하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70억8823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동·하계작물 26개 품목에 대해 ㏊당 40만 원씩과 겨울철 논에 이모작 작물 재배 시 ㏊당 50만 원, 그리고 모든 밭작물에 고정직불금으로 ㏊당 25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기타보상금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10억3849만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작물은 ㏊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당 1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유기농 직접지불제는 금년부터 신설되어 1억1700만 원을 계상하여 (김병덕 간사, 김주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기인증 취득 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다겹보온커텐 설치를 위해 1억25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과 연계된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6억과 기후변화 및 FTA 대응을 위해서 아열대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을 위해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작물생산 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은 1억7500만 원으로 기존하우스 시설농가 중 노후된 관수랄지 환기시설 등을 개선하는데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화훼절화용 팩 27만매 구입 지원을 위해 1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농가에 노동력 절감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절화용 화훼 수확장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시설은 하우스 3㏊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연작피해 예방 1800만 원은 하우스 내에 토양환경개선을 위해서 훈증소독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과 연계된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배추 이식기 10대와 양파 이식기 1기, 양파 수확기 1기 등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노지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 운영비 300만 원은 포점 표준계약서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그리고 전국 마늘, 고추 주산단지 광역협의회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수급동향 파악 등 안정대책 추진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자체 협력사업은 1억5000만 원으로 노지채소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자재를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 약제 500㏊분 2억5000만 원과 마늘, 양파 연작피해 토양소독제 55㏊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마늘건조장 10개소 지원을 위해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FTA 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지원은 2억5550만 원으로 단감, 무화과 등 과수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액 1억 원은 군 자체 사업으로 고품질 과수생산에 필요한 관비시설과 방풍망 등 재해예방시설 등의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과수 전품목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7000만 원 중 전국통합조직은 순수 도비 3000만 원으로 한국 참다래유통사업단에 지원되고, 군 통합조직은 도비와 군비 등 4000만 원으로 농협군지부 연합사업단을 통해 과수분야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 과수 정전용 전동가위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품목별 6개 농업회사법인 역량강화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보조 버섯, 인삼 등 육성을 위해서 현대화 버섯재배사 등 6종에 대해 10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엽연초 경작에 필요한 멀칭필름이랄지 4종에 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3000만 원은 FTA 등 시장개방 대응을 위해서 기존시설 농가 중 노후로 난방기랄지 자동화 시설 등을 교체하는 희망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민간사업보조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1억3792만5천 원으로써 자연재해 경감을 위해서 철제 해가림 시설과 방풍시설 등을 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은 2억3333만3천 원으로써 시설원예특용작물 확대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4개 담당에 따른 급량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93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하단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주민소득지원기금 전출금은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되는 융자금으로 2억480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특별회계 주민소득기금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 융자 사무관리비는 법적수수료, 전산소모품 구입 등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으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먼저 그 명시이월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민 농어촌 유치 지원사업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어차피 ’15년도에 못한 사업이니까 정리추경 때 불용처리를 하고 새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맞을 것 같은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안에가. 그 사업이 아니라 ······ 특별히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 발표 때 이러한 사업들이 연도별로 짜여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인건비가 있으니까 거시기를 할 수도 있긴 하나 이 사업이 같이, 후제 공모사업 때도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연도에 얼마, 얼마 집행했던 것 등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같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 이월을 할 수밖에 없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무·배추 출하조절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 사유가 뭡니까?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고,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께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 어려웠던 게 하나가 지금 도비 확보 관계가 좀 어려웠습니다.

도비가 전체 사업비 중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얼마에요? 금액이.

저희들이 한 이억오천 ······

총 사업비에?

예.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 시설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도비, 전체 사업비에 일부 되는, 몇 푼 안 되는 도비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은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까지 ······

그러니까요. 과장님! 도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 우리 군비로도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속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노력하도록 ······

예를 들자면 그렇게라도 처리가 가능하냐고요.

이제 의원님들이 또 양해를 해주신다면 가능도 합니다.

의원의 양해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저희들한테 설득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작정 도비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도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하고, 정말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예산 확보에서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을 지지부진하니 ―많은 사업비도 아니고― 끌고 가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데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의지를. 그게 어떤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군비라도 요청해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그래도 금년에도 노력을 했고,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내년도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해보고 그것이 안 될 때 의원님들께 설득하도록 ······

만약에 도비 확보가 안 됐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

지금 저희들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의원님들께도 최대한 “우리 군에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비를 좀 도와주십쇼” 하고 설득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대안도 강구해 보려고 이렇게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처음 예산 세울 때 도비가 일부 그런 우려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협조를 구해서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뭐 이거 도비확보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 계속 시키고, 사유에도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무능함, 무책임함 어떤 그런 것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챙겨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4페이지요.

본예산입니까?

예. 그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귀농인들 지원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귀농인 자녀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지원한 적 있었습니까?

예. 위원님, 금년에,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떻게든 인구 늘리기 일환이기도 하고, 귀농인들이 오시게 하려는 솔직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장려금을 좀 계상해 봤습니다.

그래요. 귀농인의 유인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요런 어떤 자녀 교육비까지 지원해 줘서 귀농인을 유치 받을 필요가 굳이 있겠습니까? 너무 과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러죠?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이게 보이지 않게 유인책이 지자체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곡중학교 센터도 있고 한 분이라도 더 우리 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것도 참 좋은 안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녀 학비로 한 번 넣어봤습니다.

그 자녀 학비를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

저희들이 ······

그것은 이제 뭐 나름대로 규정을 정하시겠지만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귀농인들이 스스로, 우리 해남 지역이 좋아서 스스로 선택해서 내려오는 것이 결정하는데 9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조건들은, 이러한 지원조건들, 유인책들은 작은 비율로 차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한다면 이런 경쟁을 계속 다른 지자체하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너무 과잉 경쟁이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어려운 가정에서 교육비를 못 받는 우리 지역민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족 ······ 거기까지 제가 뭐 지적한 사항이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도 귀농인 정착지원을 한다 해서 또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1억? 2000만 원씩 5명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예.

그럼 이게 어떤 귀농인한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죠?

예. 저희 군에 2011년도 1월 이후에 우리 세대주가 해남으로 오셔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귀농인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2000만 원씩 주는데 어떤 특별한 사업도 없이, 예? 어떤 뭐 소득사업이라든가 정착할 수 있는 소득사업, 어떤 그런 것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일반, 내가 여기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그냥 2000만 원 현금으로 준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뭔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에 한 4000만 원을 기준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토지, 농지도 있을 ······ 농지를 구입하실 분은 농지로 구입하고, 아니면 하우스랄지, 뭐 축산을 하고 싶으면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랄지 이런 차원에서 그분의 총 사업비가 약 4000만 원 이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 2000만 원을 1세대당 주는 걸로 생각하고 귀농인 정착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요?

아직 이제 ······

지금 선정됐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계상되게 되면 2011년도 이후에 이주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자를 모집 받아가지고 타당한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읍·면을 통해서 아직 사업자, 아니 아니, 대상자도 선정이 안 됐다면 형평성에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죠? 귀농인이 우리가 총 ······ 꽤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2000만 원 보조해 줄란다 하면 서로 이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서로 다른 귀농인하고 어떤 평등,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그동안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해 왔는데요.

해 왔어요?

예. 그렇게 뭐, 방금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그렇게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보조사업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했는가 각 세대별 지원 금액하고, 지원 받아서 어떤 소득사업으로 연결을 했는가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보십시다. 친환경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지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1억2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 해가지고 우리 순수 군비로만 친환경인증농산물 유통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라고 또 비슷한 사업이 2개가 됐습니다.

예예.

그래서 여기서 잔류농약 검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똑같은 형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똑같이 위에 있는 1억2000만 원으로 조성된 사업비로 충분히 이 밑에 친환경농산물 유통 잔류농약 검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세워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비 그 위에 사업비로 충분히 밑에를 카바할 수 없나요?

예. 제가 두 가지로 설명 ······ 두 가지를 일단은 설명을 한 번 올리겠습니다.

예예.

위원님들께서, 참 용어 자체가 비슷비슷하면서도 위원님들께 이해가 좀 안 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런 때가 지금 ······ 지금 위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에 있어서는 작물이 들녘에서 생육하고 있을 때, 그 작물에 생육과정에서 농약을 했느냐 제초제를 했느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모가지를 같이 작물로 수확해서 토양이랄지 물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수거를 해서 인증기관, 저 검사기관을 통해서 검사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밑에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입니다. 이제 우리 농가들이 작물을 다 재배해가지고 수확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학교급식이랄지 이렇게 유통을 하신 분들이 농가로부터 매입을 해왔어요. 자기 창고에 있는데도 ······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예. 그것을 출하하려고 보면 불안하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해남군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벼가 됐든, 어떤 작물이 됐든 다시 한 번 요청이 들어오면 검사를 해서 출하하도록,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저희들이 출하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 수수료를 2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수확 ······

예.

생육기간에 하는 것이고 ······

위에는 농산물 생육, 생산 과정에 있는 거고 ······

그러니까 생육기간 안에고, 밑에는 수확 후에 하는 것이고 ······

열매, 열매.

예, 생육과정. 그다음에 밑에는 수확 후 관리상태.

예. 오케이.

생육과정에서부터 열매까지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돼요?

좀 그게 난이도가 ······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요.

어렵습니까?

예. 학교급식비랄지 그 외에도 ······ (「유통과에서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것하고 비슷한 거는 되겠습니다마는 ······

유통지원과요.

거기에는 이제 ······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유통과하고 저도 같이 일을 할 때 저쪽에서도 우리 쌀이랄지 이런 것을 또 우리 쪽으로 합니다. 저쪽에서는 다른 품목들이 다양하다보니까 학교에 것을 또 수거해서 ······

알았습니다.

예.

예, 알았어요. 과장님. 그다음에 302페이지요. 과장님이 보충설명도 해주셨는데요, 포기당 1천 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자체 사업으로 7억5000만 원 사업비가 됐습니다.

예예.

이것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유기질비료 생산 업체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 아까 밑에 거 하단에 정부, 국비하고 군비하고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를 농가들이 어느 비료, 어느 비료를 농협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비싼 비료를 구입할 때도 있고, 좀 저가인 비료를 샀을 때 거기에다 포대당 저희들이 국비에서 ······ 아니, 군비로 해서 2천 원을 줬는데 이 건이 너무 좀 낮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저번에 예산 설명할 때 건의가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군비로 추가로 1천 원을 더 계상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윗부분에 1천 원이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 계상되었음을 아까 설명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결론적으로 수혜혜택은 농가한테로 갑니다. 이게 지금 포대당 6천 원에서 1만2천 원까지 있습니다. 한 품목에 딱 이렇게 얼마라고 보기에는 ······ 품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토양이랄지 농가가 원하는, 자기 능력 그런 걸 감안해서 ······

우리군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몇 군데 있죠?

예. 지금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3군데?

3군데? 3군데죠. 3개소.

3개소 황산, 옥천, 화산.

예. “이 3개소 업체에 어떤 우리 지역에 유기질비료 판매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비료를 더 많이 지원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하고는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좀 다르잖아. 자네가 한 번 설명을 해주소. (정면을 보며) 죄송합니다. 우리 실무 계장님을 통해서 ······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실무계장께서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타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사용해도 지원 받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예. 저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4쪽이요. 농가도우미 지원 있잖아요.

네네.

작년에 보다 좀 줄었는데, 그렇죠?

예.

특별한 ······ 저는 이것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적어져버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도비 내시 오면서 이렇게 좀 약간 줄어서 왔네요.

이거는 정말 도비가 좀 줄었다 해서 우리 군도 이렇게 좀 줄여서 ······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좀 그래도 생각해서 해야지, 이렇게 또 줄여버리면 좀 잘하다가 그걸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것도 한 번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기 304쪽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그 주민들 말씀 듣고 좀 늦었습니다마는 직불제 말이에요.

예.

뭐 직불제가 각 마을에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더 받고, 덜 받고, 그 엄마들께서 얘기를 하는데 뭔 “너는 4천 원 더 받았냐. 3천 원 더 받았냐. 4천 원 덜 받았냐.” 이런 얘기가 오고가는데, “어떻게 되는 판국인지 확실히 제가 알고 답해 주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해근 위원님께서 차이에 이것 좀 해서 주라고 했지요?

예. 자료, 직불제 관련 지급 기준안 별도로 (청취불능)

예, 별도로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천 원도 더 받고, 뭔 난리더라고요, 주민 간에. 그런, 특별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고요. 또 305쪽에 하우스시설 개선 있지요? 뭐 이런 기존 하우스 농가가 있는데 얼마 정도 있으면, 그 소요를 혹시 해봤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시 교체를 해주고 이중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하우스가?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이 하고자 하는 작목에 따라서, 관비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건건이 그 사람을 통일되게 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 우리 앞으로는 이중하우스가 오래 가지 이제 이렇게 홑 하우스 그런 거는 정말 비바람만 쳐도 그냥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피해가 너무 올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이중하우스는 보온역할을 해 주자는 뜻이고요. 이제 더 견고하게, 이제 홑 그게 아니라 이중이라는 것은 보온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같이 겸해서, 예를 들어 재해가 와도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좀 견고하고, 규격 기자재를 쓸 수 있도록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예.

어차피 할 바에는 신중하니 생각해서 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도 하고, 앞으로 그분들이 또 요청할 때에는 시설된 그런 것이 노후화 됐을 때는 또 그런 것을 권장해서, 우리 한 번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가야지 피해가 너무 많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내재형 단동하우스 같은 것이 잘 견고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들의 기존 시설이 노후된 것을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된 시설도 얼마 된가 또 파악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병덕 위원님, 서해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 관련해가지고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이 사업은 좀 신중하니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정확하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거 심의할 때 속기록을 한 번 보십시오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요구, 의회에서 요구사항도 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아직 기본계획까지도 안 된 상태로 지금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해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간에는 또 별의별 소문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니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실 것 같으면 추진하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사업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연호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승인안입니다. 77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사업으로 8억3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었고 지금 3회 추경 사업하고 연약지반 안정화에 따른 사업기간이 장기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이월을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시설비로 미약지구입니다. 5000만 원을 이월 요구했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부잔교 형식 등 주민 협의 지연 등으로 8000만 원을 이월 요구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4억6199만2930원, 이 부분은 지금 송평리 위판관리소 사업입니다마는 해수부하고 지금 협의과정이 지연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북평면 영전항 보수보강 공사입니다마는 2억704만43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입니다. 보험금으로 7906만2170원, 그다음에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수수료입니다. 지원으로 해서 800만 원, 그리고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중에서 자체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정리추경에 계상된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 1405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해양환경 보존에서 수산자원조성 및 내수면 개발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치패양식장 시설사업비로 3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계속비는 56억1329만4160원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서 지방어항 건설로 송지 송호항 사업비로 21억1340만 원, 그다음에 감리비로 4억3134만5천 원, 시설부대비로 1009만920원을 계속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62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비, 이건 송평 위판관리소하고 관동 어장진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6억7992만4830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350만9350원을 계속비 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 지방어항 기반시설 사업으로 우수영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수영항↔제주 간 여객선 터미널 신축, 접안시설 사업비로 해서 6418만3천 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77만3670원을 계속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세입 예산은 15억321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313쪽입니다. 어업인 교육 및 각종 행사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273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4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민 삶의 질 향상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 6400, 섬주민 생필품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0만 원, 관용차량 관리에서 공공요금으로 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에서 사무관리비로 1965만6천 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 시설비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5억776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37만5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에서 사무관리비로 2796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24억9500만 원은 송지 중리 선착장 확장공사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으로 시설비로 9000만 원, 연안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6억5700만 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으로 9억3125만 원, 여기서 시설비로 9억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화원권역 거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5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송지2권역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5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2억131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화산 상마 해변광장 조성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입니다. 우수영항 여객선 임시터미널 운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5333만4천 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22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30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에서 다음 쪽입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 2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 김생산 어민연합 도대회 참석보상으로 행사실비보상으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보조로 1억417만2천 원,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로 해서 보험금으로 2억1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우양식장 미생물제 공급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복양식장 소독제 미생물제 공급사업은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보험금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4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복종묘 친환경 사료 공급사업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 1억 원,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복 이물질 제거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500만 원, 전복 대체먹이 종자 공급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 통발어업 미끼구입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0만 원, 전복 선별기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선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보험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7억877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부표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150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복 중간육성 쉘타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에서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1억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상 양식장 관리기 설치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시설비로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상전복 가두리 양식장 그물망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5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류양식장 해수 인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김 종묘 배양장 햇빛 가림막 자동화 시설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36만4천 원, 공공운영비로 420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정리지원 사업입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선박 육상 보관시설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합동단속에서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서 인건비로 1억77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55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선 자동소화시스템 지원사업에서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명조끼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6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폐스티로품 감용기 차량 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489만9천 원, 공공운영비로 275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92만 원, 재료비로 3억1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입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1억6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만장 시설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 원, 내수면 양만장 미생물제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자원 조성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 기본경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우리 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민행복시대구현 및 농수산업 1조원 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게요. 313쪽이요.

예.

어불도 도선운영비 유류대 있지요?

예예.

거기도 지금 4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마도 도선 운영비 유류대 거기도 주는데, 그 차이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럽니까?

예. 거리상, 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액이 차이가 나고요. 이건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정산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예예.

지금 언제부터 해온 것입니까?

지금 삼마도는 올해 취항을 했습니다.

그러죠?

예, 올해 취항을 했고.

그리고 그 어불도는 이미 상당히 오래 됐죠?

예. 어불도는 이미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불도는 지금 현재 한 달에, 아니, 하루에 몇 번 정도 갑니까?

지금 어불도는 하루에 5회 다니고 있고요.

예. 5회요.

삼마도는 3회 다니고 있습니다.

삼마도는 지금 올부터 다니죠?

예예, 그렇습니다.

올 몇 월부터요?

5월부터.

5월부터.

예. 취항식을 그때 ······

5월부터 1일 3회.

예예, 그렇습니다.

주민 해소는 좀 뭐 해졌을까요?

예예. 도선이 다니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엄청 편익을 제공하고 있고 아주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한테도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머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너무 차이가 있어서 ······

예. 거리상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거리가 차이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예.

그리고 지금 318쪽이요. 우수영항에 여객선 임시터미널에 자판기 운영이 있단 말이에요?

예예.

제가 6대 때도 이걸 좀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10월로 잡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관리는 누가?

직원이, 지금 우리 직원이 2명 있습니다.

2명 있어요.

예예, 기간제가.

거기에서 또 그 주민들이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좀 민원이 오더라고요. 제주도를 가면서 커피를 뽑았는데 안 나오고 좀 그랬다고 얘기는 하는데, 좀 관리해 주시고 ······

예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그 자판기 그걸 지금 이익금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예예.

예. 손님이 많이 있을까요?

지금 우수영에서 흑산도↔제주 간 여객선이 평일에는 200∼300명, 그리고 주말에는 한 400명 이상 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흑산도도 정기적으로 지금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더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예. 활성화 되어야 되겠지요.

예예.

그래서 그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

예예, 알겠습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좀 신경 써서 친절하게 하고, 그런 것이 좀 뭐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예.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고요. 322쪽이요. 전복대체먹이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대체먹이가 우리가 말하는 곰피입니다, 곰피.

곰피입니까?

예. 지금 현재 다시마하고 미역이 다 채취하고 나면은 그 중간에 곰피를 먹일 수 있도록 대체먹이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대체먹이로 해줘야 되죠?

예예.

그거를 한 2∼3년 전에는 못해가지고 굉장히 애 먹었지요?

예. 이것이 기후변화나 이런 것이 좀 예민합니다마는 지금 송지 쪽은 이 대체먹이로 ······

그러면 이거 창고에다 뭐 어디 보관할 때나 그런 거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현재 다시마는 염장시설로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 지역에서 나온 다시마가 저장할 만큼 양이 충분치 않습니다. 다른 데서 사와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사온다 하면 어디 뭐 보길도나 그런 데서 사올까요?

예. 외부, 우리 군 외 지역에서.

외 지역에서?

예. 지금 우리가 전복은 전복어가가 한 220어가가 되는데요. 거기에 기르는 전복양에 비해서 먹이가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부족하죠?

예예.

진도나 보길도를 가서 보니 참 그 먹이 하는 창고를 준비해 놓고 아주 가득하니 잘해 놨더라고요.

예예. 저희들도 이제 염장시설로 해서 보관하는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사전에 대비를 해서 전복을 우리가 해남 것을 하려면 좀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예. 먹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일 ······ 그래서 보길도나 진도 같은 데는 창고를 참 잘해 놨더라고요.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참 잘해 놓고, ‘아! 우리 해남도 어가가 지금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비축은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예예.

그리고 저기 329쪽이요. 내수면 양만장 시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어디 한다는 겁니까?

예. 아직 지금 수요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직 사업자는 선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사업자 ······

예예. 지금 우리가 사업 모집을 금년에, 예년도에 비해서 지금 사업 모집을 좀 당겨서 합니다, 12월에. 왜 당긴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내년 ······ 우리가 해양수산사업이 바다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육지에 하는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각종 공정도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내년 조기집행도 대비하고, 또 내년도에 우리가 일을 좀 이렇게 차분히 하려면 일찍부터 서둘러야겠다 해서 지금 사업자 모집을 당겨서 금년도에 내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사업자를 모집을 할 겁니다.

그 사업자 선정되면 계획서나 다해가지고 해야 할 건데?

예. 서류까지 할랍니다.

하면 우리 의회에다도 좀 설명해 주시고 ······

예예.

그 밑에 내수면 양식 미생물제 공급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개소만 합니까?

1식이기 때문에 이건 그 개소가 아닙니다.

개소가 아니고 ······

예예.

1식으로 하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 메기나 향어, 자라, 양식 어가에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영양제라든가 기생충 구충제, 이런 것 ······ 이건 시설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충제 구입 사업입니다.

구충제 그것 따로 예산이 세워졌던 것 같은데?

미생물제! 미생물제 이것이 내수면 양식장 구충제 사업 ······

아, 내수면하고 분리됐구나.

예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우리 이순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불도, 삼마도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수입은 다른 어떤 수입으로 잡고 있나요? 아니면 운임비,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고요. 자체 수입으로는 선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충족을 합니다, 지금.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님이 없어서 선장의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어서 선장의 어떤 일을 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또 많이 남아서 이게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기준들을 좀 관리하고 정확하니 나름대로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 수입이라든가 어디 가든지 돈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

계장님이 아시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예예.

아니면 최소 여객선 운임비에 유류대를 좀 더 올려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면은 또 정기 여객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필요시에 또 사람이 요구했을 때 정기운행 시간 이외에도 운행할 수도 있고, 또 안전지침, 이런 것도 좀 명확하니 명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겠냐. 저희들이 배를 지어서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들은 기본적인 룰대로 만들어서 잘 하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냥 배만 지어서 던져 준 것이 아니라 배의 관리 상태라든가, 또 운영 상태,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해나가서 정말 선박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간단히 이것은 또 ······ 그다음 페이지요. 생필품 지원, 뭐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배가 운행하는 섬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배가 운행하지 않는 섬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섬 주민들이 도서, 유인도는 우리가 지금 어불도하고, 삼마도, 상·중·하마 여기만 대상이 됩니다.

시하도.

예. 시하도까지죠. 예예, 시하도까지.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LPG 운송료를 지원한 거거든요, LPG 운송료.

운송료 정도?

예. LPG를 ······

운반료 정도!

예예, 운송료.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도서지역까지 지원을 20킬로 기준으로 해서 어불도는 1천 원, 삼마도는 3380원 ······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예예.

그다음 페이지 316쪽이요.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에 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총 13개 정도 사업을 하셨고, 총 9군데는 우리 지역 업체를 했고, 나머지 4군데는 여기 업체가 어디죠? 보성입니까? 주식회사 씨엠디라고 적어졌는데.

그 부분은 우리 담당한테 한 번 답변을 ······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예.

관급으로 합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지역 것, 우리가 해남에서 생산되는 것 100% 수의계약을 하든, 조달로 정해진 가격에 뭐 이런 데서 사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

아니, 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쪽 지역 업체는 전혀 우리 지역 업체가 영업하기가 힘들다 하대요. “그쪽 지역은 그쪽 지역 업체 자재로 100% 하고 있다. 우리 지역만 특히 밖으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 외부 업체가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발주 의뢰를 회계부서? 경리계에다 하면 경리계에서 사업장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 선정 과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일단은 관급자재로 해서 자재를 납품 받아서 시설한 업체에서 하는, 그렇게까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서해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치 업체가 부잔교에 대해서 크게 답도 달고, 뭐 속에 앙카도 박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금속구조물 창호 시공업체들이 이 공사를 못한다 합니다. 시공을 ······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대충. 뭐 하도급 받고 자재업체한테 다시 하청을 주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

그 부분은 한 번 계약부서에서 잘 판단을 해서 공정을 맡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 과장님,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를 이왕이면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예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요. 318페이지 이것도 작은 겁니다마는 우수영 여객선 임시터미널 운영에 보면은 제가 이쪽에서 봤을 때 정수기 임차료를 매월 대당 5만5700원씩 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임차하지 않고 정수기를 새로 사도 요즘은 한 40∼50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필터만 교환해 주면 돼요. 필터 값 얼마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비, 이런 기자재에 대해서 필요 없이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좀 그런 경우 아니냐. 사서 우리가 필터만 교환해도 되는데 임대료를 비싸게 계속 주고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여.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뭔 ······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예. 의도를 알겠습니다.

비데 임대료도 마찬가지에요. 2만2천 원이면, 월 ······ 하나 사는데 요즘 한 30만 원 합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거기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비데 청소하는데 간단해요. 그런 것도 그렇게 활용하면 좋은데 작은 예산들이 흘러, 새나가서 말씀드립니다.

예예.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이순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판기 운영하는데 왜 20만 원씩 들어갑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이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익금은, 바로 거기서 정산해서 이익금은 전부 세입 조치하고 ······

세입 조치?

예예.

100%?

자판기에 우리가 넣는 것하고 ······

재료비 빼고 나머지 이익금을 세입 조치하는 게 아니라?

예. 아니고,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별도로 처리하고 순수이익금은 ······

예예. 이익금은 100% 전부 세입 처리하고.

우리가 세입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복이물질 제거기 지원사업, 여기 사업별 설명서 보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액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했다는 사업이죠?

전복 ······ (자료 찾는 중) 예. 이물질 제거기 사업이요?

예예.

전복 이물질 제거기는 지금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예.

그러면 이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잘못 됐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사업별 설명서가? 여기서 보면은 사업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개년 계획으로, 총 50개소.

저희들이 이물질 제거기 사업은 지금 현재 2013년도 ······

전복선별기도 마찬가지고요. 사업기간이 내년부터에요,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인데,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건지 ······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40대 지원이 됐습니다.

총량은 어느 정도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전복 농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220개 어가가 됩니다.

220개?

예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시에는 지원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10대, 최고는 ’13년도에 20대하고, 지금 매년 10대씩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예.

사업기간하고 전혀 우리 예산서하고 좀 틀리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쭉 검토, 확인하는 결과 이게 좀 안 맞아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올해부터 ······ 내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이 확정되어서 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전복 중간육성 쉘타 지원이 뭡니까? 이것은 생소한데.

쉘타가 지금 전복 집입니다, 집. 전복 집. 전복이 거기서 ······

가두리에도 하는 거요?

집이라고?

예. 전복 집입니다. 가두리에도 지금 전복 집이 있고, 우리 치패양식 ······

치패 정도 ······

중간 육성하는 과정에 집입니다.

1식이라는 것은 전체 어가에다 지원한다는 이야기로 ······

예예. 이것은 ······

중간육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병덕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죄송한데요.

예예.

중간 쉘타, 전복 집이라는데 이것은 육상에서 할 때 한 것이여?

예. 육상. 지금 치패 ······

육상! 육상이죠? 치패할 때 하는 것이죠?

예. 취지가 뭐냐면 지금 치패양식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아주 각 시·군마다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치패양식업자들이 이제 중간 육성으로 전환하는 그런 데 어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별 설명서 보면은 사업기간이 다 잘못됐어요.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들이 쭉 ······ 그래서 어느 정도 총 어가가 몇 어가고, 앞으로 우리가 몇 개 정도 이 사업을 지원하면 쓰겠다라고 우리도 예산 심의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내년 1월 1일부터 5개년 사업계획을 잡아갖고 이렇게 사업기간, 사업목적, 총 사업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그래요. 지금 내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

예예. 지적해주신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 쯧! 시간도 많이 지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3회 추경 때도 양만장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융자를 받는 사업이 도에가 있습니다.

예예.

우리가 항상, 내가 좀 이런 어떤 수익이 담보되어 있는 어떤 사업들은 2∼3년 하면 바로 투자비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융자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혀 우리가 하지 않는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어떤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는 새로운 시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정도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순수 군비로 2억5000을 5대 5로 지원하고 있고, 양만장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나 어떤 어가들은 융자를 받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자, 우리가 장어양식에 대해서는 군에서 2억5000을 순수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두리 전복, 뭐 전복 가두리라든가 어선건조 뭐 1억5000, 2억씩 융자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다에 하는 어떤 양식장이 더 리스크가 있어요. 왜?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자연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런 데서는 일부 우리가 보조를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지원해주고, 또 바다에 누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수온상승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업을, 양식장을. 그런 기피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보조를 해서 거기는 해주고, 육상에서 하는 양식장은 또 특히 장어 같은 것은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융자를 해서라도, 바로 뭐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도 융자보조에 어떤 지원 사업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김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 보조사업이라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보조사업보다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방향이 융자사업으로 전환을 해 가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양만장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또 누구나 쉽게 지금 접근할 수 없는 사업이고, 또 이 시설투자비도 많이 듭니다마는 또 여기 실질상으로 운영 자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이 생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양만장 사업은 우리가 일정한 ······ 지금 5개년 계획에 10개를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이렇게 보조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식어장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 양만장 사업은 그 사업 대상이 신규 사업은 또 어렵거든요. 이것이 대상이 ······

신규 사업이 어려워요?

예예.

아니 ······

기존 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현대화 시키는 그런 어떤 자본으로 많이 지금 ······

과장님, 제가 도에다 알아보니까 신규 사업도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 우리 김병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현대화 사업하는데 어선건조가 왜 있겠습니까? 기존에 어선이 잘못, 좀 시설이 안 좋으니까 현대화 사업으로 이게 좀 ······

어선을 그러니까 노후화 된 어선이라든가 ······

그래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시려면 정확하니 해주세요. 그냥 쯧! 모른 것 같아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 신규사업 되죠? 장어양식장! 이 융자로. (정연호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그거를 담당자가 나와서 해요.

신규 사업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장어양식장은 내가 여러 가지로 이쪽저쪽 관련된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하 10억 정도 사업비 갖고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꼭,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5억만 갖고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10억 세우세요, 10억!

예예.

그래서 보조를 한 2억 해주고, 융자를 3억하고, 자부담 5억 해가지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업, 투자가 제대로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5억짜리 사업 신규로 하면 좀 나름대로 전체적인 회전율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5억 갖고 하다보니까 기존 시설 현대화로만 가잖아요. 기존에 시설한 데 좀 추가로 뭐 붙여서 이렇게 하려고, 기존 업체한테만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더라 이 말이죠.

기존 업체 ······

그래서 그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하고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번에도 충분히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은 많이 말씀된 부분입니다마는 내수면 양만장 사업은 현재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농촌이 지금 5년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어업은 지금 현재 5년째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나와서 우리 어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당연히 소득이 많은 우리 지역민이 발생하면 좋지요. 다만 이제 저희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30페이지 보면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해갖고 북일, 북평 간판 설치, 안내 간판 설치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몇 개 정도 간판을 설치합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우리는 북평면하고 북일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 단위로 분류하게 되면 개소 수는 많이 늘어납니다.

아, 개수는 ······

예예.

1000만 원 예산이니까 개당 100만 원이면 10개 이렇게 안 나왔습니까?

금년에 지금 4개를 설치했습니다, 4개.

그러면 대당 250씩 듭니까? 간판 하나에.

예예. 크게 아주 ······ 간판이 조그만 게 아니라 큰 간판입니다.

그래요. 뭐 이왕 하는 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설물 해놓은 거 보면 눈에 잘 안 띄는 곳에다 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설치하실 때,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한두 가지만 저도 질의해 볼게요. 315쪽 그 양식장 진입로 관련해서 북평 차경 양식장 진입로 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는, 누구 담당자가 잘 아시면 어디를 ······

진입로 지금 연장하는 공사입니다, 300m를.

예.

바닷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

예. 주민들이 요구해서 지금 이 사업비는 계상 ······

음음.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신다고.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317쪽 도서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화산 상마도 해변광장 조성을 6억4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여기 해안가가 해변광장을 조성하면 우리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 쓰레기장으로 지금 각종 해양 양식기구 보관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예.

그래서 물론 거기다 해변광장을 조성해서 잘 가꿔 놓으면 좋겠지요, 깨끗하니. 그런데 지금 6억41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예예. 이거는 지금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에 그 물양장이라든가 해변광장이 이렇게 굉장히 장소가 지금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관리, 주변 환경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매립을 해서 할 것이에요?

예. 일정 부분 매립이 됩니다.

매립을 해서 지금 ······

예예, 일정 부분. 섬 지역이다보니까 이런 평평한 맨땅은 ······

매립을 해서 할 거예요? 현지에다, 그냥 현재 있는 육지부에다 이 광장을 조성할 거예요? 정확하니.

일정 부분 매립이 지금 됩니다.

매립을 해서 하신다 이거죠.

예예.

현재 육지부에다 조성하면 거의 부지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예예, 없습니다. 섬 지역은 ······

조밀조밀 해 놔봐야 다시 거기다가 어구 저장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마나한 사업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예예,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한 번 말씀해 봐요. 정확하니 매립을 해서 할 것인지 ······

지금 그래서 12월에 사업자 공모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내년도 것은.

예예. 이제 내년 사업을 지금 신청 ······

작년도에는 10대를 했는데 금년에는 20대를 해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30명 정도가 된다고요? (「그중에 10명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지금 신청한 사람이 현재 30명 정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20대 물량을 지금 해 놨다 이거죠?

예예.

326쪽이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제작 설치를 내년도에도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 효능이 어째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정말 자신 있고, 소신 ······ 아주 자신감 있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해상쓰레기 선상집하장은 우리 군에서 최초로 군비 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점검을 와서 저 해상쓰레기 집하장을 목격을 하고, “참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남군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하는데 그 쓰레기가 선상에다 집하해 놓으면 ······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처리한 거예요?

그거 차면 ······

차면은?

예. 차면은 바로 가서 ······

찰 때까지는 안 한다 이거여?

예예.

그러면 중간에 태풍이나, 큰 태풍이나 불어갖고 다시 날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크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없었다?

예예.

그러나 그 예상은 해봐야죠.

예. 대비는 합니다마는 크게, 이제 큰 문제는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면은”이 아니라 뭐 분기별로 돌아다니면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을 전부 다 싹 수거하고, 꼭 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람 불면 또 해상쓰레기 같은 것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싹 한 번 ······ 큰 수거하는 선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분기별로 정해서 한 번씩 싹 돌면서 수거하고, 또 깨끗하게 해놓고 또 차면 수거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위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물량이 있어야 또 처리가 ······

그러지. 일정량의 물량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정해갖고 한 번 돌면서 선상에 있는 쓰레기를 딱 수거하고, 또 그놈이 다 안 차면 그 옆에 놈 가서 수거해서 이렇게 싹 돌면서 하면 더 효율적이 않겠느냐.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놈 꼭 찰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리고 326쪽 밑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5만9천 원, 약 3000명한테 지급한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 쓰레기 처리비는 읍·면에다 일상경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예. 읍·면에서 ······

그러면 읍·면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건비로 ······

이제 인건비로 쓰고 장비 ······ 여기 보면은 사무관리비 업무는 장비임차료가 있거든요. 또 소모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 인부 이거 장비도 임차하고, 이제 처리하는데 사람도 사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인부임이 5만9천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할 때 어촌계별로 해서 어촌계 어민들 동원한 것이여, 마을 사람들 동원해서 한 것이여?

이제 어촌계에서 사람을 구해서 씁니다, 돈을 주고.

아니, 그러니까 구해서 쓰는데 어디 느닷없는 사람을 구해서 ······ 그 주변 사람을 쓰느냐 ······

주변 사람이죠, 예예. 주변 사람,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특정폐기물 ······ (「해안쓰레기 (청취불능) 해남은 없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예. 특정폐기물 업체에서.

328쪽 지금 폐스티로품 감용기 차량은 작년에 구입해갖고 아직까지 활용을 안 해 봤어요?

지금 현재 검수단계에 있습니다.

검수단계?

예.

아직 활용은 안 하시고요.

예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병덕 위원님도 330쪽 아까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 안내간판을 설치한다 했는데 안내간판 하나가 한 250 간다 이거예요?

예예.

큰 거예요?

예예. 대형 ······

매년 이것을, 지금 작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 오! 금년도에도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 세워서 지금 매년 해야 돼요?

예예. 연차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곳도 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5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16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유통지원과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6쪽입니다. 유통지원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 기능보강 사업으로 화산농협에서 국비 사업으로 신청한 GAP시설보완 사업은 지난 7월에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어 금년도에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남농협에서 국비 사업으로 신청한 RPC 벼 건조저장시설도 역시 지난 8월에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77쪽 수산물 자반 산지가공시설로써 지난 6월 25일에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어 금년도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산물 에너지절감 시설로써 ’15년도 사업으로 9어가가 신청하였습니다마는 11월 중에 자부담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 금년도 사업을 선정, 재추진할 수 없어 내년도 사업으로 2동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49쪽입니다. 149쪽 국고보조금과 155쪽 지특 국고보조금, 167쪽 시·도비 보조금 등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설명 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먼저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동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온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으로 1억5000만 원, 고구마 세척기 사업으로 4800만 원, 농림사업 및 자체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농업인 교육을 위한 행사참여 실비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남군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유통물류 공동이용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1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4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안전성 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57만5천 원, 교육기관에 대한 식재료 지원사업 보조금 10억8180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92만 원, 33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월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노후설비 현대화를 위한 농가와 법인에 지원되는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8650만 원과 절임배추 농가에 대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지원 사업비로 2억5000만 원, 절임배추 농가 관리 및 박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3500만 원, 박스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해남쌀 소비촉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950만 원, 해남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친환경쌀 판로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 수매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95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750만 원, 해남쌀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억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황토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먼저 고구마 지리적표시 및 단체표장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2000만 원과 겨울배추 브랜드화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800만 원, 해남 농수산물 홍보 및 광고를 위한 사무관리비 2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000만 원, 양념채소 브랜드화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500만 원,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한 시료구입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물 판로확보를 위해 농수산물 직거래 및 고객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그리고 대규모 직판행사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남미소 유통전략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376만 원과 다음 장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고객 확보를 위한 그린투어행사비로 2000만 원과 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우리 농산물 현지계약 및 홍보를 위한 삼생투어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수출기반 확충 및 판로모색을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박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조미김 산지가공시설 사업비 6억 원과 물김 이물질 선별기 구입비 3대분 2400만 원, 수산물 판촉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000만 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지원과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농산물 유통을 위한 무한한 발전을 위해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2016년도 유통지원과 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저 물어볼게요. 336쪽이요. 그 로컬푸드 마인드 향상이 있는데, 왜 이거는 교육에만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사업 진행사항이나 추진사항은 없는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우리 로컬푸드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전반적인, 농업인 의식개혁 교육이라든가 전반적인 교육에 치중을 하고 부지 구입, 선정 같은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및 레스토랑, 그리고 친환경급식센터에 대해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인, 농업인 교육에 전반적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육에만 올해는 ······ 내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교육을 그러면 얼마, 3회 정도 해야 된다고요?

일단 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3회 정도 되는 것이고요. 뒷장 보시면 로컬 힐링스테이션 운영이라 해서 한 600만 원 예산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마인드 함양교육, 그리고 내년에는 실제로 교육시키면서 중요한 것이 우리 농민들이 직접 어떻게 판매하고,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 현장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시키고 ······

현장교육?

예예. 사실적으로 이 로컬푸드를 하려면 작목이 다양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작목체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 농민들을 맨투맨 교육을 좀 많이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 전담 조직도 조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 체계 이런 걸 하려는데 우리 해남군에 지금 몇 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혹시 이렇게 정해 놓은 것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100%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쌀하고 배추는 100% 지금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급식이든 학교급식이든. 그러나 일반 채소류는 일부 40∼50%만 되고, 기타 나머지는 대부분 나주나 목포 유통시장에서 다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배를 했어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읍·면별로 30명씩 중점 관리대상자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중소농이나 소영농, 비닐하우스 가지고 계신 분, 귀농인들, 선진농업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작목 재배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는 ······

어떻게 해야 팔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입을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예. 그래서 다양화, 작목도 다양화, 한 사람이 비싼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하우스에다 심어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 포장하는 방법, 이것을 전반적으로 ······ 완주에서는 4명이 전단팀 구성해서 약 4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작년, 재작년해서 일부 교육을 시켰고, 올해 한 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재내년부터는 실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를 좀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교육도 잘할 것이며 ······ 만약에 이 물량이 소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교육하면서 서로 우리 해남군민이 정말 이거를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더 파악 잘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짚었습니다.

예예.

그리고 337쪽에 절임배추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배추, 절임배추가 우리 해남군이 전국에 몇 %죠?

저희들이 지금 재배 면적이 ······

대강!

생산면적 말씀 ······ 재배면적이 한 65% 정도 됩니다.

65% 정도 됩니까?

예예. 옛날에는 거의 80% 됐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강진이나 이런 데도 많이 됐기 때문에 ······

그러면 절임배추를 해서 제가 보면은 개인별 절임배추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정말 이렇게 세워서 위생시설을 정말 잘 갖춰야 되겠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한다고 하지만 ······ 우리 해남에는 정말 자립도가 너무 얕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정말 신경 써서, 정말 우리가 해남에 뭐든지 브랜드를 하나 내놓을 때는 믿고 국민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럽니다. 지금도 아마 개인집에서 그런 것 같아요. 배추를 이렇게 했는데 반품이 온 거를 제가 한 두서너 건을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위생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개인의 상담도 하고 주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거는 시설이 잘 갖춰져야 되겠다. 염려스럽습니다.

예예. 사실적으로는 지금 현대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런 중간 현대화 시설이 된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개인 배추가격이 떨어지다보니까 이렇게 절임배추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QR카드를 넣고 박스도 저희들이 따로 입찰해가지고 제작해가지고 박스에 대한 민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담당 직원이 849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주가 끝나면 전체적인 조사가 끝날 겁니다. 그래서 생산농가에 대한 교육, 위생상태,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생계 교육할 때 이런 것도 좀 덧붙여서, 이거는 과장님이 교육하더라도 조금 이거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덧붙여서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닐 때는 위생계 직원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야죠. 341쪽이요. 제일 상단에 해남미소 신규, 거기 홍보용 기념품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예예.

해남미소 활성화를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확보를 좀 해서라도 정말 이거는 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해남에 얼굴이고, 인터넷에 이제는 누가 말 안 해도 딱 들어가면 해남미소가 딱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침이 있습니까?

해남미소가 지금 현재 저희들도 대규모로 이렇게 예산을 좀 세워갖고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0월 전 주까지 판매한 액수가 작년에 우리가 15억3000만 원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베이하고 B2B계약이라든가 전반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주 현재 19억2000만 원으로 작년에 대한 12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은 한 20억이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옛날에 했던 양재동이나 지하철에 했던 그런 배너 광고를 전부 없애고, 이제는 홍보와 판매를 같이 하게끔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베이하고 MOU도 체결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이제 과장님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마는 제 부탁은 이제 그 담당자가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해남의 얼굴이다’ 하고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해서 제가 ······

예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태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면은 고구마 세척기 지원이 다른 어떤 보조보다도 비율이 좀 적어요. 그러면서 일부 고구마 세척기 지원 받는 농가들에 불만들이 사실 있긴 합니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5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청한 농가가 한 15농가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중복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회원들 간에, 협회원들 간에 서로 누가 될지 모르니까 같은 협의회에서 3대를 신청해가지고 2대가 되니까 1대는 또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해가지고 사실적으로는 작년도에 이 고구마 세척기에 사업자 변경을 서너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라도 받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신청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군데 작년도에 싹 검토해보니까 금년도에 올해 사업도 1농가는 아마 이월을 시켜야 될,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2대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하고, 수량을 좀 줄였습니다.

대당 한 4000만 원이면 한 1200정도 지원해 주면 자부담 28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는 사유가 자부담 비율이 안 되어서 그럽니까? 자부담 확보가.

지금 자부담 때문에 늦게 한 경우도 있고요. 사려고 하는 업체에서 하시고자 하신분이 늦게 신청을 하다보니까 미리 제작을 못해 놓으니까 아마 다른 분한테 이미 다 넘겨버렸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재선정 되신 분들이 선정하려고 하니까 지금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되다보니까 그때까지 못할 것 같아서 1월에 완료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작년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또 보고, 올해 하반기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

고구마 생산농가하고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데 너무 자부담이 비싸다. 자부담이 많이 든다. 그래서 선뜻, 필요하지만 접근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세척기에 대해서 30% 지원이거든요. 다른 데는 50% 지원이거든요,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예예.

이런 것도 좀 과장님 나름대로 뭐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소규모 고구마 농가들 ······ 요즘 고구마가 별로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형평성이 있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우리가 30%를 지원해가지고 아직 사업이 완료 안 된 사람들이 있는데 올해 50%로 올려버리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8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 4000만 원 소규모 세척기를 사시고자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실제로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좀 감안해갖고 그분도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물류공동이용지원, 이게 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류,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물류공동이용사업은 우리 농협에다가, 군지부 농협 사업단에다가 줘가지고 할 계획인데요. 사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영농법인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물류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보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3t짜리가 안 차도 물량이 오게 되면 1t짜리 갖고 보내야 됩니다. 왜?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물량은 적으면서도 운송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사실상 적자를 보고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협에서 자조금 사업으로 “너희 50% 대고 우리 행정에서 한 50% 대가지고 이러한 물류사업이 이렇게 적게, 소규모로 나온 것은 한번에 합쳐가지고 차를 1대로 이렇게 물류를 한번에 가면은 물류비가 훨씬 적게 들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농협하고 최초로 한 번 해 본 것이고 이게 활성화 된다 하면은 내년에는 좀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물류센터, 물류비 지원을 하기 위한 물류센터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적으로는.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절임배추 노동력 절감용 장비지원, 저희 해남이 약 절임배추 농가가 900농가 정도 ······

899농가입니다.

899농가. 그러니까 약 900농가.

예.

예. 그런데 이제 과장님 포화 상태 아닙니까? 우리 해남군에 절임배추 농가들이 포화상태다. 아직도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신규로 시작을 하시는 거는.

신규로 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899농가였는데 사실상 우리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농가는 845농가입니다. 소규모로 하신 분들은 그냥 지원 안 받고, 귀찮으니까 ······ 이거 뭐 서류 떼어주라, 뭐 해주라 하니까 안 해버리고 345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아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가구당 최고 500만 원 지원합니까?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인데 ······

1000만 원까지 ······

50%니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러면 5억이면 100가구?

그렇습니다.

반반?

예예.

50% ······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업 예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절임배추 농가들이 이미 우리 지역은 포화상태다.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성장기는 지났고 성숙기에 접어들었는데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된 업체들이 키워내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농업도 지역 간에 경쟁을 하고, 또 세계화, FTA 이렇게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있는데, 우리 지역 경쟁력을 더 보충, 확보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새로운 그 농가들을 절임배추로 이렇게 새로운 시장에 투입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서, 차라리 이런 것을 그 위에 있는 소규모 절임배추 현대화 지원사업 이런 걸로 예산을 더 배정해서 앞으로 절임배추도 식품 관련 기준을 갖고 생산해야 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미 남들보다 발 빠르게 그런 시설을 확보해야 되고, 준비하고, 우리가 그런 것이 다 스탠바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라든가 “절임배추는 식품이 되어야 된다.” 요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세워져서, 그리고 현대화 사업은 적어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절임배추 농가들을 이끌어 가실지, 계속 이렇게 신규 업체들을 만들어 내실 건지 의문이 드네요.

예예. 지금 현대화 시설은 2014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57농가를 지원해 준 상태입니다, 작년까지 해서. 그런데 이 현대화 시설하신 분들, 또 일반 농업인들은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보니까 그분들이 중간 밴더들한테 좀 싸게 박리다매식으로 대량으로 내면서 가격을 떨치는 효과가 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3천 원씩만 남기고 500박스, 600박스 1일 이렇게 내도 큰돈인데, 소규모로 하신 분들은 그렇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3만 원에서 3만4천 원 정도 거의 받고 있습니다. 적게는 2만8천 원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중규모 이상 이게 식품화가 되고, 차후에 이게 된다 하면 언젠가 이 소규모는 자동적으로,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젠가는 고령화 되고, 또 배추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되고 하면은 이것도 아마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이렇게 많은 농가가 있는데, 필요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대화 시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대화 시설도 저희들이 수요 조사한 것 보니까 금년도에 좀 숫자가 줄어들어서 사실상 작년에 5동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현대화 시설 2개소로 좀 낮추는 예산했습니다.

그래요. 농가들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기피하는 거고, 눈앞에 이익, 비용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이 절임배추 유통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런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예.

그래서 절임배추, 지금 어떻게 보면 절임배추 농가들이 웬만한 장비 없을까요? 다 있어요? 지원 안 받아도 자기 사비로 다 사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복지원되거나 있는 거 또 지원하거나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 사업은.

예. 그러니까 요즘 세척기 같은 거 사실적으로 이렇게 1600만 원, 수입 컨베이어 1200만 원, 이렇게 비싼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규모로 하는 것은 이런 탱크라든가 자동누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큰 것이 없다보니까 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거의 요즘에는 큰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배추 가격을 어떻게 관에서 다 정리하겠습니까? 절임배추 판매가격을. 자기 본인들 알아서 파는 거고 ······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예.

시장 경제 논리에 맡겨야지, 자꾸 ······ 다 어떤 스타일이 틀리죠. 대량 생산한 데는 박리다매할 거고, 소량으로 질로 승부하는 사람은 소규모, 적게 판매하면서 질로 승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 예. 이 정도까지 하고요. 절임배추 절감용 장비는 정말 봤을 때는 좀 시대에 안 맞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말씀 드릴게요. 해남쌀 소비촉진 라디오 협찬광고, 이거 해서 우리가 쌀이 많이 팔릴까라고 생각하는데 홍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예.

그런데 이제 제안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산지소, 우리 지역에 생산된 것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식당에 다녀 보면은 영암쌀, 어디 쌀, 타지 쌀이 쌓여져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내에서는 그렇게 되면서도 홍보만 하는 게 중요하냐, 그런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저 홍보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식당에 좀 외지 쌀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격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뭐 명품쌀, 한눈에 반한 쌀, 그러니까 일반미하고 일반 보통 쌀하고, 저가의 쌀하고, 우리 지역 쌀하고 가격이 한 2만 원, 1만 원 차이나면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우리 쌀을 차액을 보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쌀을 쓰게 하고, 또 그 식당 앞에다가 우리 쌀 한눈에 반한쌀 쓰는 업체다 하고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직접 식당에서 판매도 할 수도 있게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소비 촉진도 하면서 쌀 맛을 직접 관광객이 보거나 맛보고 이렇게 재구매하고, 또 식당에서 쌀을 파니까 또 사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냥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번에 군수님이 한 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있는 안내판 내에 김치라든가 쌀을 어디 제품을 쓰고 있는가, 옥천 것을 쓰면 옥천, 삼산 것을 쓰고 있으면 삼산, RPC 무슨 쌀을 쓰고 있는 것까지 적으라고 지금 아마 위생계에다 지시를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계에서 전반적인 교육도 지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협의해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그 모범식당 관련된 조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범식당에 우리가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 내역이 없어요. 과장님, 같이 한 번 고민해서 그런 것도 한 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는 그래요. 그 해남미소에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해남미소가 전년 대비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매출은 올랐는데.

사실적으로는 좀 1회 추경 때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 건 ······ 해남미소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어떤 틀에 짜여져서 영업을 하고, 생각을 하고 ······ 우리가 뭐 이렇게 인터넷 IT 사업은 창의적인 창의성을 강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꾸 예산 줄이면 ······ 뭐 이 예산이 어느 부분에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운영비다 보니까 그만큼 사무실 운영하는데 아마 과거보다 더 어떤 여러 가지로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한다면, 뭐 어떤 지원이 줄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내용이 ······ 어떤 부분을 줄였습니까? 이거 한 번 물어봐야겠네요.

실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이렇게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서 이렇게 좀 조기집행 그런 것도 문제도 있고, 당장 지금 들어갈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추경 때 ······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매출액이 한 5억 이상이 늘어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이런 홍보 관계를 온라인 쪽으로 소셜커머스라든가 11번가, 옥션, 지마켓, 이베이,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메인 홍보라든가 그런 비용이 좀 많이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렇게 예산 쪽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필요한 부분은 추경 때 더 세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매출이 늘어난 이유는 건수가 늘어나서 매출이 늘어났는지, 건수는 그대로인데 객단가가 늘어나서 매출이 늘어났는지. 그러니까 즉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이용고객은 그대로인데 객단가가 늘어나서 매출이 늘어났느냐, 아니면 객단가는 그대로인데 이용고객을 그만큼 우리가 고객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건수가 늘어나서 매출이 늘어난지, 그게 어떤 정량 평가도 한 번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비해서 그 고객이 한 5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요. 해남미소 대량거래처 확보 추진여비 이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이제 해남미소에 입점된 업체들, 그리고 신규 입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점을 한다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시설,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리콜 됐을 때 바꿀 수 있는 능력 ······

아, 거래처!

그렇죠.

고객이 아니고.

예. 거래처에 대한 ······

거래처를 관리하는 여비로 사용하겠다?

그렇죠. 현장 출장여비입니다. 관내여비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거래처하고 고객하고 약간 오인을 했는데요, 이제 만약 고객이라면 옛날에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겨울철에 우리 해남군에 각종 스포츠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뭐 쉽게 말해서 봉사단체에서 고구마 시식도 하고, 구매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생겨요.

예예.

그래서 그런 각종 대회에 가서 우리 농수산물 홍보도 하고, 시식도 하면서 거기서 고객들 유치하는 방법들도 한 번 유치해 보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342페이지 수산물 낙지위판장 건립지원, 아까침에 과장님 이거 수협에서 모든 걸 한다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만 대충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는지는 윤곽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현재 장소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수협에다 알아봤는데, 수협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장소를 아마 선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위에 수산물 물김위판장 있잖아요?

예예.

이것도 당연히 수산물이 생산되는, 물김이 생산되는 송지, 아니면 화산, 여기이지 않겠어요?

당연히 화산입니다. 화산입니다.

예예, 화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됐고, 낙지위판장은 제가 알기로는 뭐 어디 황산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아닙니까?

저거 처음에 신청, 거기서 신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수협에서 정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수협에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아마 장소를 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가 100%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하더라도 우리 군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침을 줘야 되지 않느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황산 어디에다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다 위판장을 세웠을 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 했을 수도 있지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는 데다 위판장을 세우면 되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수영항에 수산물 위판장이 새로 들어서는데, 그런 데다 우수영항도 개발하고 발전되고, 그래서 뭐 자꾸 관광 ······ 위판장이면 도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매인데, 도·소매를 같이 해서 농가 수익을 더 올수 있는 그런 위치가 중요하지 않느냐, 사람 많이 오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마 수협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정확하니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십시오. 수협에서 나름대로 그냥 우리 많은 혈세를 갖다가 아무 데나 효율성 없이 건설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