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택개발 계장할 때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중단되었습니다.

올해는 5개면에 19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들이 1월에는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개선한 사항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영하겠습니다.

방금 이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후손에게 영원히 남을 길이거든요. 그런데 읍을 빼놓고 나머지 면단위는 도로의 무분별한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3m 도로가 있으면 집 허가가 나잖아요. 길이 구부러져 있든 뭐든 사실 그것은 안 되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소방도로 역할과 똑같은 거잖아요. 향후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응급복구나 응급구호를 할 상황으로 도시계획도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골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서 가든 옆으로 가든 길만 있으면 집을 지어버려요. 참 안타까워요. 도시계획도로가 진작되어 있었더라면 선진국 가면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못하지만 선이라도 그어지면 자연적으로 거기는 도로가 되거든요. 피해서 집을 지으니까, 허가가 안 나니까. 예산이 글쎄, 용역을 하고 돈이 많이 들겠지만 도시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담양군에 진짜 정비와 멋있는 경관도 포함되거든요. 꼭 예산을 세워서 그린벨트를 제외한, 농림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 그런 데는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다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담양군의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정립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유명무실한 곳이 있어요. 빨리 해제해서 주민들의 사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불편을 주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보다도 먼저 되어야 해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전체 민원에 대한 것이고 미래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속 예산심사할 때 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예산편성의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예산을 통과해주고 그랬어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예산편성 원칙법이 마련되었어요.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 일반적 예산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담양같은 경우는 지출근거가 담양군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한 예산편성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도시과에도 그런 예산이 몇 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삭감되더라도 추경에 다시 올리더라도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 조례는 아직 안됐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들입니다. 이것을 그냥 묵인해 줄 수 없어요?

저희들이 지침은 마련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줄 알아요. 제정 중에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조례가 다 제정되어서 공고해서 시행된 날부터 조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이 올라와서 우리의회에서 심의했을 때 법적근거에 의해서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시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모르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됐더라도 조례가 있으면 그 예산은 1회 추경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차피 3개월 차이인데 빨리 미비한 점은 조례근거를 마련해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도시디자인과도 국비나 도비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죠. 그러나 모든 사업들이 국비와 도비에 전부 다 그것만으로는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군비가 매칭되어야 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청할 때 내려온 것은 필요한 국고보조금이죠. 하지만 국가시책상 부득이하게 써도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맞지 않는 국가시책사업인데도 받아서 지방비 매칭해서 넣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보면 지방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맞추다보면 실과에서 하고 싶은 꼭 필요한 사항을 못해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재정의 압박성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죠. 다음부터라도 국비와 도비가 내려 오더라도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반납해서 전액 국비로 준다면 모르지만 우리 지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의 중심적인 역할이 중요해요. 군민들은 행정에 의해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계장님들이 방향을 잘 잡아서 해줘야 군민들이 잘 따라 가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인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가 많지만 계장님께 자료를 요청해서 보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말은 명심해서 담양이 성숙한 발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지과장 나오셔셔,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녹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육성담당 임홍준.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6년도 녹지과 예산총액은 73억6천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8,5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육성업무입니다. 산림육성업무 추진비 938만원은 자치농정 임업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백만원, 식목일 및 육림행사 추진비 308만원,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교육 및 행사 참석 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 및 학교숲 관리업무입니다. 가로수, 쌈지숲 등 사후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인건비로 1,2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재해 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황폐 개천 정비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신설과 준설, 계류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1,02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인 바이오산물 수집단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8백만원, 인건비 2억2,427만6천원, 유류 및 각종 작업도구 구입비 1,682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입니다.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 현장에 맞는 기반시설 및 경영장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관리업무입니다. 무궁화 전국대회 분화 및 분재 출품ㆍ관리를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정부지정 산림시책 사업으로 민간 양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개량지원 사업비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계획작성 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계획작성 사업비로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림과 천연림을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13억6,2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숲가꾸기사업 동의 우편발송료 3백만원, 조림지가꾸기 사업에 따른 작업도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8백만원, 산림자원조사단 교육관련경비 및 안전복 구입비 4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큰나무가꾸기 사업비 7억2,191만5천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 5,401만2천원, 조림지 풀베기 등 조림지가꾸기 사업비 5억750만4천원,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인건비 2,969만2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25백만원과 시설부대비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민유림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과 산주 소득창출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바이오순환림, 목재생산조림, 특용수조림, 유휴토지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견과류 웰빙숲, 지역특화대나무조림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총 11억2,19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삼다리에 조성중인 시루산 삼림욕장 조성사업 기간은 총 3년이며 2년차 사업비로 전망대 조성 및 산책로 구간 죽로차 조성비 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산지전용지, 숲가꾸기 사업지 등 각종 공사로 편입되어 베어지는 수목 가운데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굴취·이식하여 재활용하는 나무은행 운영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숲가꾸기와 산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내 산림기능 인력을 산림자원화지원단으로 편성·활용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업단 교육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이용을 촉진하고 화석에너지 대체효과를 위하여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로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비배관리 사업입니다. 우량죽림 조성 및 대나무면적 확대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이오숲과 시루산 산림욕장, 대나무 가로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대나무 비배관리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유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아들에게 숲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숲유치원 운영에 따른 운영도우미 인건비로 1천만원, 일반운영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만들기 사업입니다. 숲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을 깨끗하고 좋은 장소로 조성코자 숲속의 전남 만들기와 숲돌보미 사업비 91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 담양읍 삼다리 시루산 산림욕장 부지 56ha 국유림 대부료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보호 업무추진입니다. 원활한 산림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와 산사태지정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산불방지 운영을 위한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비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9,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생활권주변 친환경 방제를 위하여 재료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와 군에서 지정된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패 수목 외과수술, 수목 생육기능증진 및 주변 환경개선 사업과 안내판 설치 및 교체에 따른 시설비로 1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 진단과 적기방제를 통한 병해충 확산 저지와 산림자원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5,5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진화장비의 확충과 진화인력 전문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5억7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인건비 및 조장수당으로 4억84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산불전문 진화대원 개인 진화장비,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상황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방염으로 처리된 근무복 구입비,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8,88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출동 여비로 392만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39만5천원, 무선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산불방지 종합대책 사업입니다. 기존 산불진화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 보수하여 지속적인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휴대용 무전기 수리와 무선기지국 및 차량무전기 수리 등 일반운영비 3,3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평가에 따른 포상금 2백만원, 임도변 및 산불진화도로 잡관목과 풀베기 제거사업비로 35백만원, 산불진화진입도로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비로 1천만원, 읍･면 논밭두렁 인화물질 제거사업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관리사업입니다. 여름철 가옥 등 시설물 재해대비 보호수 고사지 정비 사업비로 4백만원, 여름철 호우로 인한 산림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1천만원, 주민 생활권 내 지장목 및 피해우려목 제거사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 보수정비 사업비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림경영 기반조성으로 임업생산성 향상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시공을 위한 사업비로 11억1,3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1,560만원, 임도신설, 작업임도,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10억9,748만7천원을 시설비 및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숲길체험 지도사 인건비로 1,4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자원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3년차 사업비 58백만원과 1년차 사업비 6,6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사업 8개소를 육성하고자 7,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비로 12백만원,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설치 지원사업에 4,980만원, 수실류 등 생산장비 968만원, 수실류 작업로 시설 2백만원, 수실류 생산시설 1,760만원과 관상 산림식물류 생산시설에 9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니저 인건비로 1,4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6천만원, 임산물 생산 재배지에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비로 2,4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아름다운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확포장 구간인 지방도 897호선에 단풍나무를 군도 1호선에 산수유 가로수를 조성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사업으로 가로수 및 하천숲 사후관리를 위해 비료, 병해충방제 약제 및 도시녹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수목구입비로 2,030만원, 읍면 꽃길 조성 활성화를 위한 우수 읍·면 시상금 2백만원, 관내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관리단과 숲가꾸기 산물 톱밥 전문가공단 운영 근로자 운영을 위하여 6천만원, 아름다운 꽃길과 꽃마을 조성사업비로 3억원, 용면 도림지구와 월산면 월계지구 수목보식을 위해 7천만원 등 총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생활권 지역 주민들의 녹색쉼터로 활용하고자 학교숲 조성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및 가로수 건전한 생육과 꿀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친환경 방제 사업으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공단, 병원, 마을 주변 생활공간에 대한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소득 사업에 따른 산림시책사업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내실있는 가마골생태공원 운영으로 총 예산은 1억803만4천원입니다. 먼저 가마골생태공원의 깨끗한 환경정비를 위해 1,186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가마골 안내 홍보리플렛 제작, 안내간판과 이정표 정비, 가마골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마골 전기요금과 각종 시설물 운영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3,8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마골 수목 및 화초관리 유기질 비료 구입비 18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가마골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마골생태공원 출렁다리 보수정비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사무기기관리와 기타경비, 업무추진 급식, 가마골 일ㆍ숙직 수당으로 일반운영비 5,00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과 구성원의 공통여비,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3,11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과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여수나 광양 같은 데는 산림청 헬기가 부족, 전라남ㆍ북도에 6대가 있습니다. 부족해요, 여기 저기 시군에서 불이 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은 데는 자체적으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민간헬기를. 다른 시군도 전라남도에서 담양도 인접 곡성, 담양, 장성해서 1대 임차를 하자.

예. 군에 놔두고 직접 쓰자. 그러면 바로 출동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보조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실은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서 3천만원 많이 확보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서 줄입니다마는 1회 추경에 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