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201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회의는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정철원, 조홍천, 이규현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강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최순철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박성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 지역경제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2%가 줄어든 총 152억9,2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6억9,272만3천원, 지특이 12억8,280만원, 도비가 6억6,351만5천원, 군비 116억5,308만7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7억1,3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 살리기 시책추진으로 담양군 공예명인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420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 경제대책 추진 협의회 간담회 경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98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담양사랑상품권 발행 등 72백만원, 공예인협회 회원 공예대전 참가지원 3백만원, 이어서 , 공예인협회 작품 전시 및 체험활동 지원 2백만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521만6천원으로 사무관리비 260만원, 공공운영비 111만6천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에 관한 사업 및 검정관리 분야로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대나무공예센터 조성사업 분야로 공예복합 문화거리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억353만4천원으로 국비 5,176만7천원, 도비 1,553만원, 군비 3,623만7천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6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지역공동체사업 부대경비 15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50만원, 재료비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비 65백만원, 도비 1,950만원, 군비 4,550만원으로 총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분야로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2개소에 개소당 2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지식기반산업 육성사업은 특허청, 특허출원 등록 연차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천만원과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에너지시설 지원 분야로써 12억265만6천원이며 이는 국비 2억2,653만6천원, 도비 4,650만원, 군비 9억2,96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관리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656만1천원, 상인협의회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만원, 재래시장 유지관리 보수비 1천만원, 담양시장 주차장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지역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 사업 LED등 교체를 위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국비 9,810만원, 군비 4,210만원등 1억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천연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가스시설 지원사업으로 가스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 국비 1억2,843만6천원, 도비 45백만원, 군비 4,260만9천원 총 1억7,5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으로 도비 42백만원, 군비 98백만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고서면 금현리 3상화 공사부담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6억9,93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52만8천원과 경제인 간담회 등 일반보상금 266만원,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사장 이설 및 하수처리장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6억3,6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시군 출연금으로 1억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정비사업으로써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5억6천만원은 지특 2억8,280만원, 군비 2억7,720만원으로 시설비 총 5억5,720만원과 시설부대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다음은 지역기반산업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기업 투자유치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4백만원과 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설비로 국비 10억원과 군비 4억29백만원, 시설부대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시설비로 지특 9억97백만원, 시설부대비 지특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 분야입니다. 사업비 7억5,597만4천원으로써 국비 2억7,782만원, 도비 7,092만4천원, 군비 4억723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및 4대보험 등으로 1억8,476만3천원, 사무관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대학생 겨울방학 중 인턴사원 운영으로 7,35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3억1,04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해 대응투자 1억8천만원의 28%인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42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근속장려보조금을 위해 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참여확대 및 자치역량강화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심사위원 및 컨설팅 수당 등 사무관리비 740만원, 사단법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비 2백만원, 공동체 선진지 견학 등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 주민홍보 및 현장교육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지역창안대회 뿌리단계 사업 1억2천만원, 지역창안대회 줄기단계 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풀뿌리경제 활동가 활동비로 15백만원, 마을리더 및 읍면 주민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뿌리경제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풀뿌리경제센터 운영 인건비 7천만원, 자료집 제작 및 홍보비로 5백만원, 사단법인 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비로 15백만원, 풀뿌리경제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1천만원, 풀뿌리경제센터 사무집기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교통관리 소관입니다. 쾌적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비 7,160만원, 도비 4억9,106만1천원, 군비 75억7,615만9천원으로 81억3,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행정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9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운전자회 교통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0만원, 읍시가지 등 교통관리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1억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동차 검사안내 등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으로 24억5,771만4천원으로 국비 3,560만원, 도비 4억9,106만1천원과 군비 19억3,105만3천원입니다. 100원 택시사업 추진을 위해 1억26백만원, 벽지노선 34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4억4백만원, 2개 운수업체에 대하여 버스재정지원금 6억9,9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택시감차 보상비로 1억52백만원, 공영버스 지원을 위해 36백만원, 장애인콜택시 지원을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을 위해 보조금 48억6백만원은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45억원과 광주담양간 광역환승 버스업체 보조금 1억2천만원, 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 1억8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감차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시설비로 국비와 군비 각각 3,575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0만원 등 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 신호등 제어기 교체 등 시설비로 3억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규제개혁 추진으로 홍보물 제작,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공운영비 19만2천원, 여비 150만원, 규제개혁 행사 및 간담회 개최를 위한 일반보상금 91만원, 규제개혁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171만5천원, 국내여비 3,825만5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분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분야 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5억1,239만원이 증액된 16억8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 분야로 농공단지 육성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680만원, 농공단지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70만4천원, 농공단지 무인경비 용역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196만원, 농공단지 운영관리 여비 292만원, 근로자와 함께하는 한마음대회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원, 예비비로 3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천만원, 일반산업단지 공공기반시설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14년 도비 20억 보조에 대한 대응투자로 15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서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의 원칙이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법에서 제17조32조2항에서 10항까지 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예산편성 원칙이 전년도에 다르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들이 평가서나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지원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인 예산이나 일반적인 예산편성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도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또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운영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경제과도 보면 조례에 근거가 없는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의회 의원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고 묵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봐주세요. 담양 군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2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담양 군기본계획 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4조에 의해서 담양 군기본계획은 담양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장기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용도지역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세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2억5천을 잡았네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용역기관은 어디로 했습니까?

용역기관은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319페이지, 담양 중앙주차장 화장실 관리 30만원씩 환경과로 이관 안 했나 요?

아직 준공이 안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준공이 끝나면...

유지관리 30만원씩 12개월 잡아놨는데 왜 잡았어요?

거기는 퍼내야 합니다.

준공이 안 끝났다면서요.

전체적인 준공은 안 끝나고 화장실하고 관리실은 이미 끝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화촌이 주차장 전체가 끝나면 이관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은 파내고...

오수관거 사업이 안 돼 있어요.

내년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읍위주로 도시계획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다른 면단위는 창평을 제외하고 있는데 창평도 더 해야 될 곳도 많은데 거기는 슬로시티를 보존해야 하니까 한계가 있어서 시장주변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예산이 빠져 있네요? 저는 추경에라도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도 지난번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확보해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다른 면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군민 아닙니까? 다 같이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택개발 계장할 때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중단되었습니다.

10년이 다되는 것 같아요. 요즘 주택신축 수요도 많은데 도로들이 개설된다면 훨씬 더 많이 인구유입이 되고 발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 통합지주이용간판 설치 5개소는 어디어디 할 것입니까?

올해는 5개면에 19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들이 1월에는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재골같은 경우 상가들이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외곽도로에서 통합간판을 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 보면 개별적으로 홍보하려고 조그맣게 간판을 만들어놓고 해서 미관상도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개선한 사항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영하겠습니다.

방금 이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후손에게 영원히 남을 길이거든요. 그런데 읍을 빼놓고 나머지 면단위는 도로의 무분별한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3m 도로가 있으면 집 허가가 나잖아요. 길이 구부러져 있든 뭐든 사실 그것은 안 되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소방도로 역할과 똑같은 거잖아요. 향후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응급복구나 응급구호를 할 상황으로 도시계획도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골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서 가든 옆으로 가든 길만 있으면 집을 지어버려요. 참 안타까워요. 도시계획도로가 진작되어 있었더라면 선진국 가면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못하지만 선이라도 그어지면 자연적으로 거기는 도로가 되거든요. 피해서 집을 지으니까, 허가가 안 나니까. 예산이 글쎄, 용역을 하고 돈이 많이 들겠지만 도시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담양군에 진짜 정비와 멋있는 경관도 포함되거든요. 꼭 예산을 세워서 그린벨트를 제외한, 농림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 그런 데는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다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담양군의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정립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유명무실한 곳이 있어요. 빨리 해제해서 주민들의 사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불편을 주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보다도 먼저 되어야 해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전체 민원에 대한 것이고 미래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속 예산심사할 때 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예산편성의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예산을 통과해주고 그랬어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예산편성 원칙법이 마련되었어요.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 일반적 예산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담양같은 경우는 지출근거가 담양군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한 예산편성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도시과에도 그런 예산이 몇 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삭감되더라도 추경에 다시 올리더라도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 조례는 아직 안됐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들입니다. 이것을 그냥 묵인해 줄 수 없어요?

저희들이 지침은 마련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줄 알아요. 제정 중에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조례가 다 제정되어서 공고해서 시행된 날부터 조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이 올라와서 우리의회에서 심의했을 때 법적근거에 의해서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시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모르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됐더라도 조례가 있으면 그 예산은 1회 추경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차피 3개월 차이인데 빨리 미비한 점은 조례근거를 마련해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도시디자인과도 국비나 도비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죠. 그러나 모든 사업들이 국비와 도비에 전부 다 그것만으로는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군비가 매칭되어야 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청할 때 내려온 것은 필요한 국고보조금이죠. 하지만 국가시책상 부득이하게 써도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맞지 않는 국가시책사업인데도 받아서 지방비 매칭해서 넣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보면 지방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맞추다보면 실과에서 하고 싶은 꼭 필요한 사항을 못해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재정의 압박성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죠. 다음부터라도 국비와 도비가 내려 오더라도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반납해서 전액 국비로 준다면 모르지만 우리 지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의 중심적인 역할이 중요해요. 군민들은 행정에 의해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계장님들이 방향을 잘 잡아서 해줘야 군민들이 잘 따라 가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인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가 많지만 계장님께 자료를 요청해서 보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말은 명심해서 담양이 성숙한 발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지과장 나오셔셔,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녹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육성담당 임홍준.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6년도 녹지과 예산총액은 73억6천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8,5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육성업무입니다. 산림육성업무 추진비 938만원은 자치농정 임업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백만원, 식목일 및 육림행사 추진비 308만원,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교육 및 행사 참석 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 및 학교숲 관리업무입니다. 가로수, 쌈지숲 등 사후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인건비로 1,2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재해 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황폐 개천 정비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신설과 준설, 계류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1,02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인 바이오산물 수집단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8백만원, 인건비 2억2,427만6천원, 유류 및 각종 작업도구 구입비 1,682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입니다.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 현장에 맞는 기반시설 및 경영장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관리업무입니다. 무궁화 전국대회 분화 및 분재 출품ㆍ관리를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정부지정 산림시책 사업으로 민간 양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개량지원 사업비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계획작성 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계획작성 사업비로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림과 천연림을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13억6,2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숲가꾸기사업 동의 우편발송료 3백만원, 조림지가꾸기 사업에 따른 작업도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8백만원, 산림자원조사단 교육관련경비 및 안전복 구입비 4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큰나무가꾸기 사업비 7억2,191만5천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 5,401만2천원, 조림지 풀베기 등 조림지가꾸기 사업비 5억750만4천원,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인건비 2,969만2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25백만원과 시설부대비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민유림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과 산주 소득창출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바이오순환림, 목재생산조림, 특용수조림, 유휴토지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견과류 웰빙숲, 지역특화대나무조림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총 11억2,19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삼다리에 조성중인 시루산 삼림욕장 조성사업 기간은 총 3년이며 2년차 사업비로 전망대 조성 및 산책로 구간 죽로차 조성비 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산지전용지, 숲가꾸기 사업지 등 각종 공사로 편입되어 베어지는 수목 가운데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굴취·이식하여 재활용하는 나무은행 운영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숲가꾸기와 산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내 산림기능 인력을 산림자원화지원단으로 편성·활용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업단 교육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이용을 촉진하고 화석에너지 대체효과를 위하여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로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비배관리 사업입니다. 우량죽림 조성 및 대나무면적 확대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이오숲과 시루산 산림욕장, 대나무 가로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대나무 비배관리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유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아들에게 숲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숲유치원 운영에 따른 운영도우미 인건비로 1천만원, 일반운영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만들기 사업입니다. 숲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을 깨끗하고 좋은 장소로 조성코자 숲속의 전남 만들기와 숲돌보미 사업비 91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 담양읍 삼다리 시루산 산림욕장 부지 56ha 국유림 대부료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보호 업무추진입니다. 원활한 산림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와 산사태지정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산불방지 운영을 위한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비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9,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생활권주변 친환경 방제를 위하여 재료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와 군에서 지정된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패 수목 외과수술, 수목 생육기능증진 및 주변 환경개선 사업과 안내판 설치 및 교체에 따른 시설비로 1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 진단과 적기방제를 통한 병해충 확산 저지와 산림자원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5,5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진화장비의 확충과 진화인력 전문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5억7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인건비 및 조장수당으로 4억84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산불전문 진화대원 개인 진화장비,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상황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방염으로 처리된 근무복 구입비,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8,88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출동 여비로 392만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39만5천원, 무선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산불방지 종합대책 사업입니다. 기존 산불진화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 보수하여 지속적인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휴대용 무전기 수리와 무선기지국 및 차량무전기 수리 등 일반운영비 3,3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평가에 따른 포상금 2백만원, 임도변 및 산불진화도로 잡관목과 풀베기 제거사업비로 35백만원, 산불진화진입도로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비로 1천만원, 읍･면 논밭두렁 인화물질 제거사업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관리사업입니다. 여름철 가옥 등 시설물 재해대비 보호수 고사지 정비 사업비로 4백만원, 여름철 호우로 인한 산림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1천만원, 주민 생활권 내 지장목 및 피해우려목 제거사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 보수정비 사업비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림경영 기반조성으로 임업생산성 향상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시공을 위한 사업비로 11억1,3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1,560만원, 임도신설, 작업임도,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10억9,748만7천원을 시설비 및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숲길체험 지도사 인건비로 1,4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자원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3년차 사업비 58백만원과 1년차 사업비 6,6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사업 8개소를 육성하고자 7,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비로 12백만원,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설치 지원사업에 4,980만원, 수실류 등 생산장비 968만원, 수실류 작업로 시설 2백만원, 수실류 생산시설 1,760만원과 관상 산림식물류 생산시설에 9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니저 인건비로 1,4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6천만원, 임산물 생산 재배지에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비로 2,4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아름다운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확포장 구간인 지방도 897호선에 단풍나무를 군도 1호선에 산수유 가로수를 조성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사업으로 가로수 및 하천숲 사후관리를 위해 비료, 병해충방제 약제 및 도시녹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수목구입비로 2,030만원, 읍면 꽃길 조성 활성화를 위한 우수 읍·면 시상금 2백만원, 관내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관리단과 숲가꾸기 산물 톱밥 전문가공단 운영 근로자 운영을 위하여 6천만원, 아름다운 꽃길과 꽃마을 조성사업비로 3억원, 용면 도림지구와 월산면 월계지구 수목보식을 위해 7천만원 등 총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생활권 지역 주민들의 녹색쉼터로 활용하고자 학교숲 조성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및 가로수 건전한 생육과 꿀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친환경 방제 사업으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공단, 병원, 마을 주변 생활공간에 대한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소득 사업에 따른 산림시책사업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내실있는 가마골생태공원 운영으로 총 예산은 1억803만4천원입니다. 먼저 가마골생태공원의 깨끗한 환경정비를 위해 1,186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가마골 안내 홍보리플렛 제작, 안내간판과 이정표 정비, 가마골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마골 전기요금과 각종 시설물 운영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3,8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마골 수목 및 화초관리 유기질 비료 구입비 18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가마골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마골생태공원 출렁다리 보수정비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사무기기관리와 기타경비, 업무추진 급식, 가마골 일ㆍ숙직 수당으로 일반운영비 5,00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과 구성원의 공통여비,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3,11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과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큰나무가꾸기 감리는 어떤 형태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숲가꾸기사업도 공무원이 설계를 빼서 현장감독을 했었습니다. 작업성과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설계도 이제는 업체에 맡기고 감리도 별도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감독 안 합니까?

산지에서는 감독이 가령 1개지구가 50㏊면 한 번씩 몇 개 지구씩 발주하거든요. 공무원이 현장확인 하기 어렵습니다.

설계 따로 감리 따로 하고, 입찰입니까?

전부 개인법인에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예. 관내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

그 다음 390페이지, 나무은행 160주 시설부대비, 시설비 6,150만원, 성격이 무슨 성격입니까?

관내 도로공사나 공공사업을 한다든가 민간에서 사업을 한다했을 때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대나무박물관 옆에 나무은행 포지에 이식해 놓고 있습니다. 군에서 필요할 때 조경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160주가 다 아니죠?

지금 이 예산으로 보면은...

예상치의 160주라는 것은 예상했던 주수지 실제로 160주는 아니잖아요.

예. 덜나올 수도 있고 더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내가 뭐라 했는데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를 보시면 용면 도림지구 벚나무 보식사업 하고 월산 월계지구 배롱나무 보식나무 금액 잡아서 100주, 100주 했네요?

예.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용면 도림지구에는 구간구간마다 오래돼서 결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금액산정은 어떻게 했나요?

나무수를 대강 파악했습니다. 월산면 월계지구 가면 배롱나무가 많이 고사되어 있습니다.

설계 금액 있죠?

아직 설계는 안 했죠.

나무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죠?

예.

자료를 부탁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료가 이전에는 없었는데 올라왔네요?

내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여수나 광양 같은 데는 산림청 헬기가 부족, 전라남ㆍ북도에 6대가 있습니다. 부족해요, 여기 저기 시군에서 불이 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은 데는 자체적으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민간헬기를. 다른 시군도 전라남도에서 담양도 인접 곡성, 담양, 장성해서 1대 임차를 하자.

3개 군이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예. 군에 놔두고 직접 쓰자. 그러면 바로 출동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보조사업입니다.

에 가마골 내실있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진짜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작년보다도 더 감했습니까? 감된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작년에도 실은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서 3천만원 많이 확보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서 줄입니다마는 1회 추경에 또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경에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되어야지 추경만 믿고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