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녹지국,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나은정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재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최봉섭 체육진흥과장은 서울 출장 중으로 이병두 체육진흥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안택근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 해주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2,25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2,299억 7,000만 원보다 1.8%인 41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신용동지구 조정금으로 2억 1,900만 원이 증가된 15억 9,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확충사업으로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수입은 여산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44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204억 4,900만 원입니다.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33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792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7,4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에 6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생계급여 6억 5,800만 원, 기초연금 24억 4,400만 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 1억 4,500만 원, 영유아보육료로 11억 원이 감소되는 등 28개 사업에 33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0억 8,900만 원이 감소된412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보육돌봄서비스로 2억 2,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아동급식지원 1억 9,4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1억 9,600만 원, 3~5세 누리과정보육료 7억 900만 원이 감소되는 등 51개 사업에 10억 8,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은 3,056억 7,000만 원 편성으로 이는 2회 추경 세출예산 3,108억 6,000만 원보다 1.6%인 51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는 긴급복지 9,300만 원, 자활장려금 4,600만 원 증가와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억 2,300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 1억 9,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2억 1,300만 원 감소 등 2회 추경예산액 274억 1,200만 원에 비해 5억 7,500만 원이 감액된268억 3,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과는 지난 7월 맞춤형복지 급여체계변경으로 생계급여 7억 3,100만 원,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7,400만 원 감소 등 2회 추경 예산액 452억 3,000만 원에 비해 8억 2,400만 원이 감액된 444억 50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는 노인돌보미사업에 9,900만 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2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연금 30억 5,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억 700만 원이 감도되는 등 2차 추경 예산액 1,453억 8,500만 원에 비해 31억 4,200만 원이 감소된 1,422억 4,200만 원입니다. 여성보육과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으로 1억 9,0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인원 증가로 11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는 인원감소로 12억 7,000만 원, 3~5세 누리과정보육료는 7억 9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2차추경 예산액 758억 5,700만 원에 비해 7억 2,800만 원이 감소된 751억 2,900만 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으로 500만 원 증가 등 2차추경 예산액 8억 2,800만 원에 비해 400만 원이 증가된 8억 3,2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직장운동경기부 퇴직급여 지급1억 5,200만 원, 여산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 2,000만 원 증가 등 2차 추경 예산액 90억 7,800만 원에 비해 2억 1,000만 원이 증가된 92억 8,800만 원이며, 국민생활관은 함열시설 에어로빅실 보강공사 1,000만 원 증가와 국민생활관 세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액 900만 원 감소 등 2차 추경예산액 18억 7,300만 원에 비해 300만 원이 증가된 18억 7,600만 원이고 시립도서관은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상환금(BTL) 1억 1,600만 원 감소 등 2차 추경예산액 48억 6,600원에 비해 1억 3,300만 원이 감소된 47억 3,200만 원이며, 함열출장소는 국토부의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변경으로 업무추진여비를 감액하여 측량수수료에 포함하여 예산편성목간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액은 2차추경 예산액 3억 3,200만 원과 동일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의 3차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등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5년 제3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한 각 부서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적으로 축조와 관련해서 이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축조를 이어 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3차 추경예산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요. 경로장애인과 이쪽을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운영 있는데 몇 명이 늘어난거예요?

315명에서 347명 32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늘어났어요?

이것은 사실 이 전체 금액이 부족합니다. 당초 보다 금액이 적게 와서 이번에 변경 내시 그 쪽에서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적게 그게 아니고 현재 늘어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부족하다고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32명분이 더 배정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15명분에 대한 내시가 왔었습니다.

사업은 몇 명이 했어요?

315명이요.

그러면 추가로 또.

32명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315명이 가지면 충분한데 내려 왔기 때문에 억지로 한 거냐고 그걸 따지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적으로 이 금액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책정해서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에 적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내시로 32명분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명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내려 왔어요, 현재 지금 32명이 하고 있어요?

이번 추경 때.

이제 내려 와서.

이제 내려 왔습니다. 32명 책정해서 해줘야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그것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예탁금을 주기 때문에 기간은 충분합니다.

기간 충분해요?

예.

여성보육과에 17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하나 수당을 쓰지를 않았어요.

예.

왜 안 썼어요?

여성친화정책사업자체가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올해는 밤길안전지킴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주요업무가 전문가컨설팅이나 자문이거든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성친화 자체가 없으면 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그러잖아요.

저희가 2월 달에 조직개편 되어서 저희한테 왔거든요.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서 온 사업비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없다면 수당을 전부 이것도 예산편성을 안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에요. 남기지 말고요. 179페이지 아래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2,144만 원이 몇 명이 추가되었습니까?

저희가 교직원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당초 내시자체가 조금 왔기 때문에 더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늘은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더 받은 거예요?

예.

추가를 쓰는데는 어디다 써요? 처우개선비를.

처우개선비는요. 저희가 평가인증유리시설 담임교사 처우개선비거든요. 원장이나 대체교사 보육교사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이게요?

예.

이게 내시가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아니 도하고 항상 조정해서 저희가 추경에 받는 금액이거든요.

184페이지 아래쪽에 체육진흥과 여산실내게 이트볼장 인조잔디 2,000만 원 어떤 의원이?

전정희 국회의원님께서 주신 특별수당.

국회의원이 돈 2,000만 원 줘요?

예.

2,000만 원을 교부세라고 가지고 왔다는 거야, 2억 원을 잘못 쓴 거 아니야?

아니요.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는…….

2,0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예.

이상입니다.

액수는 더 많이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2,000만 원이 필요해서 2,000만 원을 줬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쪽에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번에 김장사업비가 감액이 됐네요. 576만 원 이거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비사업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 김장사업비를 안한 게 아니라 했는데 요. 그 사업비로 된 것을 도비사업운영비에 사무장 인건비 미채용기간이 3개월 있었는데 인건비가 남았어요. 여기에 더해서 도비사업을 시비로 변화해서 쓰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비를 쓰는 김장사업비를 도비로 운영을 해서 시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여기 여성발전기본법 폐지에 따라서 여기 사무실도 쓰다가 앞으로 사용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요. 구)갈산동사무소에 재활용매장을 폐지했고요. 자원봉사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서 같이 통합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있죠. 이게 지금 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증감사유에서 2013년생 추가신청인데 왜 특별히 2003년생이 60명 추가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2003년생을 한정한 것이 어떤 이유인지.

저희가 국정평가에 매칭금액이 들어가는데 요. 저희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더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매칭을 하는 거거든요. 일대일 매칭이라 그 부족분을 추가로 받은 겁니다.

추가로 받았는데 2003년생 위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추가신청.

이것은 대표적으로 2003년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역에 2003년생 60명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2003년생을 받은 이유가 있는지…….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더 늘어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목표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관심을 더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있어요. 이것은 위탁이죠?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바우처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재활치료를 어디서 하나요?

14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맡겨서 합니다.

그러면 중심적인 기관이 어디를 칭해요? 우리관내에.

인화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0명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이런 것도 많이 더 늘어나서 우리 아이들이 치료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7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것도 보면 아까 500만 원은 감성도시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이 됐죠?

예, 밤길안전 지킴이.

그게 밤길안전지킴이 역할인가요?

예.

그 이외엔 거의 활동한 게 없는데 여성친화도시 직원들 그쪽 담당이…….

한 명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무 사용안한 게 많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말 전혀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그랬다고 해도 시민참여가 아니라 위원회 같은 것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그때 결정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확하게 하셔서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여성과 약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양성이 평등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교육 지원이 181쪽 보면 70% 미만강좌가 폐강된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무슨 과목을 하다가 못하게 된 건가요?

토탈공예 지도사, 점핑클레이어 지도사, 패션쥬얼리, 한식조리사 같은 경우는 70% 미만이라 이번에 폐강을 하였습니다.

폐강하고 그래서 지금 남은 돈이죠?

예.

앞으로는 그런 걸 검토를 잘해서 하는데 제가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중국에 있는 진강시를 갔는데 거기 복지관을 가니까 그런 거 참 좋더라고요. 워킹실버들이 실버모델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익산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남은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앞으로 새로운 것 우리가 추가로 더 연구해서…….

예, 위원님 2016년도에 저희가 강좌 개설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171쪽에 기초연금 있죠. 30억 5,500만 원을 반납했네요. 왜 지금 기초연금이 왜 그랬어요. 지금 현재 아까 1,060명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감소한 것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거야, 아니면 현재 국가에서 연금지원해주는 그쪽에 해당이 안 돼서 그건 거야?

당초에는 65세 이상을 인구수 대비 75% 수급책정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요. 당초 3만 6,284명에서 3만 5,128명으로 11월 달 지급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3만 6,280명에서 1,060명이 감소했는데 왜 감소 했냐, 이 말이에요.

왜 감소가 아니라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과다 예상을 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 65세 이상 노인들 여기서 얼마나…….

75%.

75%?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체계가 75%인데 예를 들자면 73%가 나왔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초에 과다 예상을 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반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실정에 맡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반납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상자가 못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노인인구의 75%를 당초에 책정 해놓고 12월 달에 일부, 월부로 하다보니까 실지급 인원이 나오잖아요. 그걸하고 나머지를 미리 정산하는 그런 순서를 밟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은 연금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반납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성친화도시를 다시 무슨 용역을 줘서 내년부터, 그 용역이 뭐예요?

저희가 용역이 아니라 전문가가 컨설팅해서 전북발전연구원 조경욱 박사님이 원래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친화사업에 주로 참여했던 분이라 조직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6개월 전만해도 없었던 거야, 불과 6개월 전 예산 세워서 있던 걸 없앴는데 또다시 컨설팅해서 전문가를 불러다 하냐고 하던 걸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자꾸 시가 복잡하게 합니까? 아니 지금 전국여성친화 1호 도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엄청난 것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것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했으면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 맞대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 불러다가 어떻게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해서 예산 반납하지 않고 또 여기 여성친화도시에 참여했던 각 기관에 있던 사람들 다시 만나서 회의도 해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왜 자꾸 전문가들, 기관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역할을 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걸 예산 반납해서, 안 써서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늘렸네요.

예.

164페이지 인건비가 왜 늘어났어요?

당초에 예산 내시가 조금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실제적으로 맞게 해가지고 4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식사비는 한 2억 원이 줄었어요. 지역아동센터.

지금 꿈터센터 하나가 폐지를 했고요. 익산 지역아동센터가 휴지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감액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하나가 휴지, 하나가 폐지해서 2개가 없어지는데 왜 인건비는 올라가고 운영비는 왜 변동이 없냐 이거예요. 하나가 폐지, 하나가 휴지를 하면 2개가 없어지면 인건비도 줄고 운영비도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사자처우개선비는 당초부터 적게 세워졌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아동식비는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아니요. 여기 설명서 보면 많이 세워서 한 게 아니라 운영을 하다가 하나가 폐업을 하고 하나가 휴지하니까 식비가 줄었으면 운영비지원도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비만 줄어들 게 아니라 운영비 25억 원을 주는데 운영비는 왜 안 줄어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휴지, 폐지가 아동급식비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164쪽에 보면.

운영비하고 급식비 나누어져 되어 있어요. 급식비는 150명이 줄어들어서 2억 1,300만 원이 줄었는데 2개가 쉬면 운영비도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비는 변동이 없고 오히려 인건비는 늘어났어.

여기에 대한 종사처우개선비는 다 해당 되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되는 사람만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5년 이상은 8만 원 5년 미만은 5만 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저는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더 해줘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2개가 줄었으면 40개 중에 2개면 약 5% 정도 되잖아요. 그럼 운영비지원도 한 5%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기준해서 똑같이 했어야 되는데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과장님 이거 검토 해보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고해주세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식비만 왜 줄었는가.

비교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오명섭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재광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철홍 산림공원과장 사무관승진리더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녹색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357억 4,300만 원보다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922억 4,800만 원보다 1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94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왕궁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등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북부권 주민힐링공원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조정교부금8,000만 원 탄소포인트 제공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1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자원과는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4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공원과는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왕궁 가축분뇨 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금 3억 5,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가축분뇨 수집, 운반비 처리보조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제공을 위해 국도비를 반영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17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는 생활폐기물 처리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 사업량 조정에 따라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역개발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포기에 따라 시설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리 인하에 따른 통화금융 기관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산택지 5호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물어본 거 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성당에 한다는 힐링숲.

그게…….

특별교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당 쪽 주민들의 요청이 조금 있어서요. 이 부분은 정치권의 도움이 있어서 이 사업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당포구도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 4대강사업으로 해놓아 가지고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주민이 원한다고 정부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시비 3억 원이 매칭 되는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매칭비율은 별도로 없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시비가 5억 원 정도 됐었는데 사실은 이걸 축소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받을 때 계획서를 보면 5억 원이 넘게 시비 매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계획서가 있었어요? 내일이 축조고 하는데 오늘 할 때 그런 걸 자료를 주시지 그랬어요. 행정자치부에 어떤 어떤 계획으로 하고, 시비매칭비율은 뭐고, 어떻게 되고 그런 과정 설명도 하나도 없이 공감대 형성하기가, 면에 가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가져와 가지고 3억 원을 또 시비 투자해서 하는 꽤 큰 사업이에요 4,000만 원도 힘들어요. 3,000만 원도 힘들고 7억 원이 들어가는데 행정자치부에 공모 했다든지 그런 걸 위원들한테 나누어주면서 이거에 대한 스토리 있잖습니까, 오게 된 과정이나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칭비율이 있어?

별도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7억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어요, 무슨 설계 했어요?

그쪽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누가 조사해서 어떻게 하는데 7억 원이 됐어?

…….

매칭비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만, 4억 원에 대한 3억 원이.

행자부에 저희가 설명 드렸던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주시고 왜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대충으로 잘 아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알지만 대충으로 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을 매칭 하는 이유가…….

그런데 총사업비에 대한 것 가지고 실제 예산이 성립되면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억 원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4억 원에 3억 원을 한 게.

저희가 계산한 산식이 있습니다. 계산한 산식을 행자부에 올렸던 문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매칭비율이 있는 건 아니고?

없습니다.

매칭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럼 이 사업을 못하죠.

왜? 매칭비율이 없다면서.

당초에 조성하려는 면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7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내용이니까요. 그 내용은 행자부 올렸던 서류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한 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소경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밝아오는 2016년 새해에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 91억 2,400만 원보다 3,800만 원 감액된 90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이 감액된19억 100만 원, 기금 400만 원이 감액된 35억 3,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400만 원이 감액된 1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 162억 2,700만 원보다 7,000만 원 감액된 161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난임부부지원사업 600만 원이 증액된 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편성사업의 주요 감액 사유는 전라북도 감액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300만 원 감액된 1억 4,700만 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 2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4,0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 필수예상접종 지원 500만 원 감액된 61억 5,5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700만 원 감액된 8억 5,9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보조금 반영과 난임부부지원사업과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세입·세출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본 건하고 관계없는데 내일 우리가 축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세 동기인가 그것 있잖아요.

제세동기.

그것이 우리가 300만 원씩 측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아까 업무 보고하는 거 보니까 문화센터 거기는 190만 원에 샀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기계 회사가 틀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세동기는 긴급환자 인공심장을 박동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오히려 100만 원 이하도 있고, 500만 원 짜리도 있고 기관별로 사용 용도가…….

아까 저기는 19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기에,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자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