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심의 일정에 의거 오늘은 경제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민원과, 재무과, 환경과의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온 사항이므로 신규 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남기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모두 보조금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51억 1101만 원보다 33억 8425만 원 감액된 17억 2676만 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5억 9311만 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1억 3364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감액편성사유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공단폐수처리시설 국비 16억 1500만 원이 미편성되었고 지특사업으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이 사업 마무리에 따라 전년도 보다 12억 600만 원이 적게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71쪽입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2억 9284만 원 보다 79억 8810만 원 증액된 202억 809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이전기업 등 보조금을 전년 당초예산대비 4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황간물류단지 토지매입비 82억 6000만 원을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영동 전통시장 시설물관리 인부임은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보다 108만 원 증액 편성하여 1462만 1000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합쳐서 57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인상분 등을 반영하고 39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전통시장교육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산시장 장옥 노면 및 주차장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출연금은 전년보다 526만 5000원 증액된 65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자리지원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보조사업은 2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인부임으로 1억 8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육성보조 사업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 국비내시에 따라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육성사업 운영수당으로 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여 전년보다 1억 1006만 원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26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급은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토록 되어 있어 30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670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7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전액 군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2016년에는 일부 도비가 지원되어 도비를 포함 2억 6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향토자원육성사업입니다. 지역향토자원육성사업은 금년 2회 추경에 기계장비구입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도비보조사업비 등이 교부되었으나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지 못해 이번에 군비부담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홍보물제작비와 여비 등으로 1000만 원, 목재 접합프레스 등 기계장비 자산취득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및 투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투자제안서 및 홍보물 제작비 500 만 원, 투자유치업무추진 급량비 63만 원, 라디오 CM광고 등 산업물류단지 분양홍보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MOU체결 행사수용비 200만 원과 투자유치설명회 4회 참가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전기업 등 보조금은 금년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에 투자를 완료키로 한 동성기업과 주식회사 에이엔 등 2개 기업 지원을 위해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유치위원회운영입니다.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자 수당지급을 위해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기업유치위원회활동비 50만 원과 민간인이 투자유치시 인센티브지원을 위해 투자유치성과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투자유치성과금은 지급기준이 민간인에 1/5분에 수준이므로 포상금으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영동산업단지와 황간물류단지 분할측량비 1000만 원과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산업물류단지조성입니다. 영동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영동산업단지공업용수도 건설비 지특예산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황간뮬류단지조성입니다. 황간물류단지 시설관리를 위해 가압장, 전기요금 공공요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황간물류단지 미분양용지 매입을 위해 분양률 35%기준으로 용지매입비 82억 원과 대출 잔액에 대한 1개월분 금융이자 5500만 원과 등기수수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 및 에너지 안전공급입니다. 179쪽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전년과 같이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관리보조입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 구조 훈련비가 국민안전처로 부터 처음 국비 내시되어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라이트산업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라이트 홍보영상제작 및 홍보비로 5200만 원, 일라이트 특허사용권 연장수수료로 700만 원 등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의 생활화입니다. 먼저 오지마을 가스, 전기시설 무료 점검을 위해서 오지마을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는 보조사업 부족분 310세대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군비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증 제작 및 기준검사 및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9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우수기관 시상품 구입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스 사고예방 순회교육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 등 954만 원을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지역에너지사업보조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지원 사업비 4000만 원과 비영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 1320만 원을 민간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보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로 과일나라테마공원 지열 설치사업 2억 7000만 원, 보건진료소 태양광설치비 2억 3400만 원, 생활체육시설 태양광설치비 2억 4700만 원 노근리 교육관 태양광설치비 970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전력 효율향상보조입니다. 저소득층 100세대에 LED 등 795개 교체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LP가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민층 가구의 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2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은 30개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내년 처음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스타이머콕 설치지원 사업비 19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에 농공단지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 72만 원과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290만 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 재무활동비로 내부거래 지출은 중소기업 2차보전금 기금전출금으로 도비 50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회계 등 전출금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으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15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80억 원으로 지난해 편성액 50억 100만 원 대비 29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0억 원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비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2001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영동군소재 중소기업체에 대한 2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액입니다. 예? 7쪽.

경제과 사업 중에서 181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보조사업인데요. 생활체육시설 태양광, 태양열 설치인데 여기 장소가 어디에다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장소는 모두 과일나라 테마공원에 9개소입니다. 그래서 과일나라 테마공원하고 보건진료소 또 생활체육시설 또 노근리 교육관 등 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일나라테마공원에다 짓는다든지 지역이…… 장소가 확정 되어있는데

예.

이 생활체육시설 태양광 태양에너지를 그럼 생활체육시설이 어디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체육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화체육센터 태양광 설치사업인 것이죠?

예.

예,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7쪽 이전기업 등 보조금에 대해서

예?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9000만 원. 177쪽 이게 좀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는데요.

예.

동성금속은 여기 오래됐고 에이앤은 신규기업인가요?

지난번에……

황간물류단지?

황간물류단지에서 착공식을 한 곳입니다.

편하게 좀 어떤 조례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묵은 기업도 주고 신규기업도 주고 편하게 한번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 보조금 지급조례에 지금 동성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축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투자금액 중에서 10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투자금액에 대해서 50억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중에서 20억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최대 초과한 금액 중에서 4억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 기업은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모두 당초에 증축을 하기 전에 미리 와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협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얘기듣기에는 용산 금요회 때 참석했더니 유성기업도 뭘 이런 식으로 동성금속하고 비슷하게 한다고

예, 유성기업 관계는 저희들이 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3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업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예.

지금 유성기업인가? 로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몰라요? 아침마다 시위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우리가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경제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많이는 모르는데 그게 노조하고 갈등인데 로터리부터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조회시간에도 그렇게 난리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영동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아니, 그 강성노조…… 굉장히 골머리 아픈 게 보통 골머리 아픈 게 아니라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의 행사참석 관계로 예산심의 순서를 생활지원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은예 입니다. 생활지원과 2016년 세입세출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0억 6732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 50억 2371만 6000원이고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6억2000만 원 그리고 기금사업이 4억 2970만 4000원이고 도비보조금 20억 4360만 6000원입니다. 22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152억 1641만 1000원이고 전년보다 18억 232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39억 7401만 2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전금 6억 2000만 원, 기금이 4억 2970만 4000원, 도비가 20억 4360만 6000원, 군비가 81억 4908만 9000원입니다. 228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보조로 2억 8087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에 직업교육훈련비 찾아 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29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간쯤 민간경상사업으로 여성지도자교육에 500만 원, 여성문화강좌 및 여성단체 활동발표회에 200만 원 등 여성 민간경상보조로 11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 사업으로 6억 6922만 1000원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등을 2391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에 1억 9142만 9000원을 위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31쪽입니다. 그 민간이전으로 6840만 원을 했는데 세계인의 날 행사지원이 1200만 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학습지도 2500만 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 2500만 원 계상을 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쯤에 민간위탁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 2억 8130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32쪽을 설명해 드리면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 7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에 7080만 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추가양육비도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정폭력방지 피해자 보호로 1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에 포상금으로써 가족사진콘테스트 시상품 신규 사업으로 직원대상으로 가족에 대한 사진 공모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으로 회동리에 개소한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일반운영비로 군민회관 일반운영비가 1억 30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에 보육·아동지원으로써 아동지원은 74억 15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입양아동 양육비수당 등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23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18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디딤씨앗통장에 3만 원씩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아동급식확대 지원으로 방학 중에 아동들에게 점심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2억 32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거기 아동급식확대 중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1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아동급식지원은 더 가난한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1680만 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23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연찬회에 2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1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으로 해서 10개소에 5억 6359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3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급식 지원으로 3억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해서 정부지원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 1억 5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린이 집 운전원 복리후생비 지원으로 해서 684만 원을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해서 0세에서 7세까지 차등 지원되는 10억 8361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41쪽에 보육돌봄 서비스에 17억 946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보조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시설에 주는 교재교구비로 6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영비로 해서 월 20만 원 지원에 2671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42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재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해서 1360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 0세에서 2세에 해당되는 보육료로 19억 9359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해서 2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보조로 523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보조교사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0세에서 2세 보조교사에게 주는 3347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5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해서 75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해서 8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 등으로 전체 3억 6449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그리고 246쪽에 레인보우도서관에 공공운영비가 1억 4048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도서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이 포함이 된 사항들입니다. 247쪽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우리가 독서프로그램운영, 도서관 주관행사, 독서의 달 운영 등으로 해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830만 원 편성하였는데 거기는 레인보우영동도서관 DVD플레이 구입,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배터리교체 등에 대한 것이 구입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아동복지에 편성된 건 국비, 군비 포함해서 1억 7937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무기계약 전환되는 분들 두 분에 대한 군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48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5648만 9000원을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기간제에 대한 것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우리가 400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49쪽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인건비가 5370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거기에 사무용품구입 등 해서 288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거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해서 821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51쪽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군비로 9892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해서 기금하고 군비로 해서 8767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69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52쪽입니다.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관리로 전체적으로 1억 31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4212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4718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53쪽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기능보강사업에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특회계 3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5000해서 사업을 편성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사업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1억 5382만 8000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26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거기는 청소년 한마음축제 그리고 청소년 효문화장려사업 그리고 점프점프 농구대회 등에 대한 것이 청소년들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회에 걸쳐 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은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3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비가 더 증액이 되었고 이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이라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255쪽입니다. 학급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군비로 유치원 쌀지원 사업 고등학교 식품지원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로써 9억 900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건 식품비에 전체 식품 비에 75.7%에 대한 금액입니다. 밑에쪽 민간위탁금 레인보우연수원에 대한 것으로 4억 60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억 8114만 원이고 그리고 레인보우연수원 운영 수수료가 1955만 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특산물홍보물에 1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레인보우냉난방기 강사대기실 하고 TV구입해서 45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으로 우리가 행사지원비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5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본격화 하기 전에 50강좌를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민장학회 출연금으로 13억 4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동군이 13억 농협에서 4000만 원해서 13억 4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공공지자체 부담금 4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비전스쿨 257쪽입니다. 지역공동체비전스쿨 해서 10억 1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군비에 7억 1975만 원은 보은하고 옥천 부담금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재무과로 보은하고 옥천군 쪽으로는 세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그 밑에 중간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셋 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 지원금으로 25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중간쯤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및 자율활동 지원해서 2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국‧도비에 내시된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거기 보면 상촌 자연산 음식축제를 전년과 동일하게 1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중간쯤에 향토음식 조리시연회를 지금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향토음식이 개발되면 권역별로 조리 시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향토음식경연대회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점 지원으로 해서 읍면에 1개소 시설개선을 지원하고자 1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억은 거기 지금 위탁한 곳에 대한 위탁금으로 되어있고 여기 전년도에서 9000만 원이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추경에 되어있기 때문에 전년보다 1000만 원만 더 돼서 1억으로 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262쪽에 자산취득비로 275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여성발전기금전출금으로 2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운용 총칙과 그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연도별 기금조성액입니다. 2015년 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7760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은 수입은 4402만 3000원이고 지출은 2300만 원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2016년 말 조성액은 14억 9862만 5000원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총 기본방향설명을 생략하고 식품진흥기금은 2억까지 될 때까지는 지출을 하지 못하는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지출 없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5232만 6000원이고 2016년도 수입계획은 과징금에 대하여 841만 3000을 수입을 계상을 했고 지출은 236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과징금에 대한 도의 40%를 보내야 되는데 그 쪽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개상을 했습니다. 2016년 현재에 예상하는 것은 1억 5837만 9000원을 예상을 하고 하였습니다. 뒤에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43쪽을 보면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뭡니까? 이게? 운영이 있는데 우리 영동군에는 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16개 있습니다.

16개요?

예.

우리 심천 같은 곳은 몇 군데나 있어요?

심천이요?

예.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사랑어린이집이라고 그 전에 엠마어린이집에 있다가 그것을 변경을 가정으로 가정어린이집으로 해서 문화마을 안에 거기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어떠한 규격 같은 것은 없나요?

있지요. 그것이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저쪽에 엠마어린이집에 했을 때는 그 민간어린이집이었는데 그것은 규모가 더 커야 되는 사항이었고 여기로 옮긴 것은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규정에 맞게끔 되어서 그 쪽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맞는 거요?

맞아서 그걸 우리가 해줬습니다.

그런 질의를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규격이 있을 것이다.

규정이 있지요. 거기에 그 실이 몇 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면적도 있고 그래서 그건 다 맞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누가 왜 가정집에다가 어린이집을 저렇게 하는가 싶어 가지고 그런 질의를 나한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규정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예, 가정어린이집은……

그럼 심천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뭐지요?

그것은 청소년공부방 말씀하시는 것 말씀하시는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236쪽에 보면 아동 급식에 관한 예산을 하셨는데요. 아동급식 확대지원 중에 방학 중 보조사업으로 2억 3200이 예산 편성을 해놓으시고 그 밑에 보면 아동급식 확대지원 학기 중 보조사업으로 2억 100 그리고 그 옆에 237쪽에 보면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보조로 1억 1600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우리가 방학 중에는 2억 3200인데 학기 중에는 2억 100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학기 중 급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방학 중 급식보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방학 중에는 이제 점심때에 일식으로 4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방학 중에 그리고 이게 지금 학기 중에는 토‧일, 공휴일 토‧일, 공휴일만 되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돼서 편성을 한 사항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이게 지금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아동급식……

저소득층들이에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은, 이것은 대상이 누구인가요?

그것도 이제 제가 이걸…… 저도 공부를 많이…… 저도 이것은 저소득가정, 제일 밑에 저소득가정아동지원이 제일 어려운 애들인데 얘네들은 30일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에요. 그리고 학기 중하고 여기는 하루 한 때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에 대한 선정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소득아동급식은 정말로 어려운 애들을 30일 동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이고 한 66명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그럼 대상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은 237쪽에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따로 따로 아동급식 확대지원은 방학 중 1,135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작년도 기준했을 때 그리고 학기 중에 토‧일, 공휴일은 450명 정도가 되고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은 66명 그렇게 작년도 기준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더 여쭤볼게요. 255쪽에 보면 학교급식이 있어요. 학교급식.

예,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설명하신 아동들은 학교를 취학 전 아동들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 학교 그러니까 학교 급식을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학교급식 하는 것은 학교급식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방학 중에는 애들이 밥을 못 먹는 사항이니까요.

학기 중에 있는 아동……

그거는 토요일 일요일만. 학기 중 인거는 토‧일, 공휴일만……

토일 공휴일만?

예.

이제 이해됐고요. 이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이 2억 8000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무상급식비가 9억 900으로 되어있거든요.

예.

그럼 위에 있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하고 밑에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대상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게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초중학생들만 지금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2억 8000은 유치원 16개에 대한 쌀 그리고 초중고는 240곳에 대해서 쌀 지원은 되는데 우리 우수 쌀을 주려고 거기에 우수 쌀 지원비라고 해서 정부미하고 차액이 2590원이 돼요. 고등학교 학생들 5개교에 쌀하고 급식비를 군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초등학생 무상급식비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사업으로 해서 식품비에, 식품비는 쌀하고 급식이죠. 그것에 대한 75. 7%를 계상을 한 거고요.

그럼 제가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요?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 중재안에 따라서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의 75.7%를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9억 900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위에 있는 학교급식식품비면 나머지 75.7%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것 같아요. 마치.

아, 설명서에요? 그거는……

식품비니까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유치원에는 쌀 16개, 쌀이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고 그리고 초중고에 여기에 무상급식에서 쌀값은 지원을 하지만 우량한 쌀, 좋은 쌀을 하기 위해서 정부미하고 아닌 추풍령에 있는 그 쌀을 지원해주는데 차액이 2590원이 차액이 있었어요. 그것을 좋은 쌀 주려고 그런 것이고 고등학생은 식품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5개 교에 쌀하고 부식비를 군비로 세워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질문 드릴게요. 256쪽에 출연금.

256쪽이요?

영동군민장학회 출연금에서 영동군이 13억을 출연하고 NH농협은행에서 4000만 원 출연하는데 이게 왜 예산서에 올라옵니까? 이게?

이것도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세입이 잡혀서 우리쪽으로 들어오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세입이 잡히고 우리 쪽에서 지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전에도 그냥 냈었는데 이것이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총 13억 4000만 원이 출연되는 거네요. 그럼 영동군민장학회를 통해서 자료에 보면 3억이 학교지원 사업비를 장학회를 통해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5년 전년도에 14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올해 지원 했고 내년에도 13억중에서 일부를 지원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럼 계속해서 그럼 군민장학회를 통해서 학교 지원 사업비를 계속 예산을 세우실 건지 아니면 올해만 예산을 세우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거기 학교가 그 전에 교육경비로 9억, 12억 그렇게 지원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계속 군민장학회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원 요청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에 인건비 안 드는데를 지금 못하기 때문에 더욱 우리 쪽에 더 지자체쪽에 어려운 지자체는 교육을 더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정한다는 것 보다는 이사회 쪽에서도 그런 쪽에서도 장학회비로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제 입장에서도 본다면 교육경비가 더 지원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원은 어느 부분이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예산이 서 있습니다. 영동군에 다문화 가정이 몇 군데나 됩니까?

275가정입니다.

또 다른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35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236쪽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 입양아동은 몇 가정이 입양아동으로 있습니까?

235쪽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되는 사람들은 월 15만 원씩 나가는데 15명 지원되고 있고요.

236쪽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거기는 18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중증하고 경증이 지원되는 게 틀립니다. 중증은 62만 7000원, 경증은 55만 1000원씩 차등해서 18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주민복지과장 신영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총 세입이 381억 9761만 1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7억 10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고사업은 기초연금 외 37건에 345억 7424만 2000원을 세입이 잡혔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는 기초연금 외 56건으로 36억 23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37억 5558만 6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15억 85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으로 1,237명에 대한 12억 2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9개 단체에 9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에 대한고엽제전우회 영동군지회 사무실 개보수 및 행정장비 유지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위에 부분에 행려자 일시구호 및 행려사망자 처리비용으로 단가를 인상하여 지난해 보다 200만 원이 더 증액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와 저소득층 위문품 비용으로 지난해 보다 2000만 원 더 계상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아랫부분에 1000만 원을 갖다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중간부분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에서 일반사업으로 변환해서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일반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읍면에 근무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19명이었는데 16명으로 조정하여 2억 8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중간부분에 장애수당 지급으로 장애인 240명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1억 6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랫부분에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에 따른 장애인등급심사에 따른 10만 원 한도 내에서 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120여명에게 활동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보다 7억 1256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57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30명에 대한 일자리사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1억 2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8세미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사업으로 60여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8722만 3000원 편성하였고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은 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3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650여명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14억 99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장애인여성 출산비용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으로 4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지원 상담비용으로 3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수당 기초로 410명 정도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1억 90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금년에 첫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 사업비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입니다. 장애인 그룹홈 지원 사업은 공동생활가정 6개소에 운영비로 2억 9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관 건강증진활동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볼링, 수영 등 체육활동지원을 위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입니다. 장애인주관보호시설 지원으로 1억 54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둥지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위에 부분 보조 사업이고 밑에 운영비 센터장 3100만 원해서 지난해와 비슷하게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으로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활근로 사업비로 지난해와 비슷한 금액으로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로 1,410가구에 56억 6125만 원에 생계급여를 편성하였고 아랫부분에 임차급여로 823가구에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대행 사업비로, 이건 LH주택공사로 넘어가는 사업비로 주택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4억 29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교육급여는 394명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기관 위탁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도교육청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해산장제급여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사업 부담금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위탁비를 지급함으로써 이 의료급여수급자가 한 2,200여명 정도 되는데 3억 763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사업비로 영동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여성회관에 있던 사무실을 갖다가 지금 별도의 전통예술사무실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 이전에 따른 보수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노인회 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금년에와 유사하게 편성하였고 그 아랫부분에 경로당현판 및 노인회기 교체사업은 금년까지는 기금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기금이 폐지됨으로써 일반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다른 사업비는 그대로고요. 노인회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사업비를 갖다가 이쪽으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1320만 원을 편성했고 2135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노인 역량강화 연찬회 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7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의 교실 운영은 학산교회에 운영하는 금년과 마찬가지 사업비고 노인대학 운영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주는 이유는 추풍령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거기에서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편성을 하였고요. 중간부분에 3,120명에 대한 장수수당 11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내년부터는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보다 적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19억 7183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보다 3억 6415만 6000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년도 일자리 사업이 813명 정도 였었는데 내년도에는 123명 증가한 936명을 실시코자 여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기초연금으로 11,157명에 연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254억 81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됩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 사업으로 18개 노인요양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위탁금은 건강보험공단에 등외자는 저희들이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노인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재가급여 지원 사업도 건강보험공단의 위탁금과 수급자에게 지급함으로써 9억 93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1억 4004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게 2844만 원이 줄은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좀 줄었습니다. 이게 영동무료요양원 보생원 거기가 지금 1군데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종사자가 줄기 때문에 대우수당이 좀 줄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개인복지시설이 저희들이 매곡 루시아의 집 외에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9988행복나누미 사업으로 인건비 등으로 하는 사업으로 4억 92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6300만 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요. 재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270명에게 매주 수요일 날 제공하는 사항으로 1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활동사업으로 경로당 증축 및 보수, 경로당 건강보조기 지원 사업, 경로당 생활안정개선 사업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수요조사에 따라서 추경에도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미취약아동, 장애아동, 노인 등에 300여명에게 사회정보원에 위탁비를 줘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명분과 217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인건비 1명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아랫부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으로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비에 1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1480만 원이 늘었던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호봉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렇게 증액되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중간부분입니다. 그 사항은 2억 2344만 9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는 7237만 7000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 사업으로 저희들 부족된 부분은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겁니다. 추후라고 더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9페이지에 제일 아랫부분에 의료관리사 인건비로 저희들이 2200만 원을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인건비는 도에서 지원이 되는데 수당부분은 군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5페이지 세입부분 총2억 2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주 사업은 도에서 1억 9874만 원에 인건비 지원과 저희들 의료관리사 인건비 제일 아랫부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22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에 832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제일 아랫부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저희들이 9872만 8000원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려오는 사업비 4억 1700만 원과 융자금회수금 2400만 원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 4360만 원을 가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80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3억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3년 사항으로 융자1.5% 해 가지고 전세, 학자금, 사업자금 등을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융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총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15년 말 조성액이 9억 216만 5000원으로 수입이 2966만 3000원 지출이 1200만 원 증감이 1766만 3000원을 증감하였고 내년도 말 조성액은 9억 1982만 8000이 되겠습니다.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9억 3182만 8000원으로 전년도 9억 1323만 5000원보다 1859만 3000원이 늘어났고 지출도 9억 3182만 8000원에서 1859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예치금 회수에 내년도 2월까지 저희들이 예치한 부분에 대한 예치금과 기타수입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데 자활사업단에서 수입금 중 일부 사업비를 적립하는 자립성과금이 되겠습니다. 753페이지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754페이지 지출계획에서는 자활기금이 이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을 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세우신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는데요. 211쪽에 보면 경로당 급식지원으로 해서 344개소에 15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213쪽에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으로 해서 1억 400이게 지금 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13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회리경로당이 준공되면 333개 경로당이 되거든요. 국도비사업으로 해 갖고 20㎏짜리를 갖다가 7포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사실상 이 7포대 가지고는 부족하다해서 지금 211쪽에 있는 경로당 급식지원 사업비로 5160만 원은 순수한 군비로 해 가지고 이것 10㎏짜리 7포대씩을 평균 사가지고 경로당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차등으로 해 가지고 연말에 지원코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관돼서 경로당 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 운영비지원 212쪽에요. 그러면 총 몇 개소에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배분 합니까? 아니면 경로당마다 차이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는 연 14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운영비를 갖다가 경로회원수에 따라서 금년부터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5만 원, 155만 원, 165만 원 이런 식으로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기준 예를 들어서 50명 기준 50명 이상 획일적으로 주면 뭔가 그래도 안 맞는다 해서 기준에 주웠던 145만 원은 기준으로 주고 더 많은 경로당에 대해서 10만 원씩 이렇게 더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등지원 하신다고 하면 이 차등지원 기준이 정부양곡지원이나 아니면 그전에 제가 질문했던 경로당 급식 지원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따로 따로 입니까?

그건 따로 입니다. 이건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쌀은 저희들이 쌀을 구매해 가지고 보급을 하는 거지죠?

인원수별로 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본은 145만 원이 어떤 국도비 사항으로 해서 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기준을 갖다가 145만 원으로 두고 더 많은 데를 갖다가 더 주기 때문에 그렇게 차액이 있는 거고 이 쌀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213페이지에 있던 쌀 7포대씩 주는 것은 경로당 1개소에 20㎏ 7포대씩 연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211페이지에 있는 별도로 5160만 원에 대한 하단부분에 있는 부분은 그것은 차등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군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10㎏짜리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경로당운영비지원이 전년도 예산세웠다가 여러 가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얘기가 나와서 차등지원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 운영비지원 기준을 만들 때 인원 수를 갖고 기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부양곡이나 아니면 난방비 지원이나 냉방비지원도 결국은 인원수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기준을 삼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물론 한 분이 계셔도 냉난방비는 똑같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급식 정부양곡지원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오시는 분 숫자에 따라서 양곡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신 경로당이 있으실 거고 아니면 여유가 좀 있어서 남는 경로당도 있을 건데 거기에 우리가 그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인원수에 맞춰서 차등지급하기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면 정부양곡지원이나 아니면 그 앞에 얘기했던 210페이지 그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난방비도 면적에 따라서 금년부터 지금 차등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요. 면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5평짜리하고 30평짜리하고 그 이상 되는 데하고 조금 다르게 줘야 된다해 가지고 이렇게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인역량강화 연찬회 예산에 대한 설명서가 144쪽 인데요. 세부설명서 사업설명서 이게 총사업비 산출근거를 10만 원 곱하기 175명 곱하기 4기 곱하기 10만 원 이러면 결국은 하루에 10만 원씩 2일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기수당 2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연찬회가 올해는 어디서 했는가요?

체험촌에서. 체험촌에서 지금 숙박시설이 200실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을 갖다가 4기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 참석 다 하십니까?

참석 안 합니다.

그럼 참선 안 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금이기 때문에 참석 안한 인원은 뺍니다.

일단 대상인원만 갖고.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올해.

금년도 제가 지금 정확히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한70% 정도 참석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0% 정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틀 다 참석하시면 20만 원이지만 만약에 하루만 참석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탁비를 갖다가 줘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에 왔다가 급하셔서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주로 나가는 게 식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미리 그 인원수에 맞게끔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세분화 해갖고 하룻밤만 자고 나갔다고 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정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인회운영에 일반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가 345개소고 또 노인회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2500만 원 서 있고 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노인회분회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7만 원씩 333개소가 되어 있어요. 운영비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일 하단 부분에 7만 원씩 333개소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노인회에서 노인회별로 분회에다가 지금 회비식으로 납부를 한답니다. 회비를. 그래서 노인회에서 그거 지금 돈도 없는데 회비를 갖다가 7만 원씩 납부하는 부분이 과하니까 저희들한테 도와주십사 해서.

위에 있는 운영비 하고 밑에 있는 운영비는 사실 영동군지회가 운영하기 어려워서 각 분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지원해주는 거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위에 것은 냉난방비 지원하는 데는 345개소를 지원하는데 밑에 어째 333개소

분회에도 포함이 있어서 분회,

아, 위에 거는 분회도

예, 냉난방비는 운영비는 못 주더라도 냉난방비는 그래도 분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345가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님께서도 신규 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과장 연성희입니다. 연일 의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16년도 민원과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는 크게 없고 국고보조금 3건, 도비보조금 1건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6800만 원, 지적관리사업 310만 7000원,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비 1738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도비사업으로 도로명시설설치 사업에 3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보다 증액되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전체 예산은 17억 9211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13억 8184만 9000원 보다는 4억 1026만 6000원이 늘어난 금액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미니정원 꽃묘 및 정원수 구입으로 1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민원실 내에 미니정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 조성정원 운영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269쪽에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마을용 도면제작 비용이 23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장님들이 마을의 지적도를 갖고 있지 않아서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 행정리동에 마을별 지적도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드리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2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증가된 예산이 없고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71쪽 하단부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기준점 관측비가 7555만 6000원이 편성이 돼서 금년도 보다 4600만 원이 증가 됐는데 이것은 매곡면에 그 내년도 지적지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사업양이 금년 서송원지구 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2쪽 국내여비에 세계측지계 상당부에 좌표변환 추진여비가 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보은옥천영동을 총괄해서 세계측지계에 좌표변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출장이 많이 있어서 그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73쪽 중간부에 보시면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이 금년에는 없었는데 33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을 해주셔서 공유재산 그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275쪽입니다. 275쪽에 시설비에 3억 4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휴게실 및 다목적창구 증축을 위한 사업비인데요. 그 대회의실 그 뒤에 그 직장협의회 사무실 쓰던 부분 1층만 있고 2층이 공간이 남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축을 해서 여성 휴게실로 활용을 하고 지금 경제과 쪽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군청 건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의회동 처럼 본 건물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통로를 만드는 신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266쪽에요. 보면 그 민원창구 보험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민원창구에서 발급되는 민원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거 발급하다가 실수가 생겼을 때 그 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다른 자치단체에는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험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우리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손해배상 책임보험 혹시 아십니까? 행정과에서.

예, 금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가 아니라 올해도 하고 있……아, 그렇지요. 2015년이니까. 그거하고 혹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건? 그 내용을 한 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민원창구에서 발생하는 업무처리를 하다가 손해발생이 발생하는 부분을 그 공제를 들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손해배상이라도 한다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가능하세요?

그거는 행정과에서 하지요?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험을 들었지요, 그게?

예, 그 문제는 행정과하고 제가 좀 더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의해서 결과를 좀……만약에 상충이 돼서 행정과에서 들은 보험에 이것까지 다 관련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고 만약 거기서 하는 보상해주는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발급 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하고 별개라고 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66쪽 그 밑에 보면 전입세대 지원금해서 이 내용이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하고 관련됐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예산을 보면 그 전입 대학생 지원으로 해서 2억 8000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이 전입 대학생 지원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전입 군인들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민원과에서 전입세대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순수하게 저희는 그 주민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와서 1개월 이상 사시는 분에 한해서 상품권으로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상이 전입 대학생 지원도 똑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서로 다른 부분을 지원하는 건지?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원한 것은 전입세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대학생이라든지, 군인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전입세대를 했을 때가 기준이거든요, 주민등록을 옮겨 와야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전입세대가 주민등록 이전하고 같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드릴게요, 275쪽에 보면 여성휴게실하고 다목적 창고 증축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여성휴게실하고 다용도 창구뿐만 아니고 연결통로하고 아케이드 설치까지 포함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에.

예.

그러면 여성휴게실하고 다용도창구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고, 연결통로하고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분류가 지금 가능하세요?

지금 그거는 분류가 좀 어렵습니다.

어째서 그렇지요?

저희가 당초 사업비를 산정을 할 때 토탈사업비로 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증축하는데 얼마, 통로 하는데 얼마,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사업비 3억 700가지고 그 건물도 짓고 연결통로하고 아케이드 설치하고 다 함께 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626억 292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6억 627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감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에서 1억 5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감요인은 개인균등분 인상분이 1억 증액이 됐고 그리고 재산분에서 또 종업원분에서 모두 합에서 55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서는 2억 1900만 원 증가 했는데 개별공시지가 또 주택가격이 상승됐고 지금 공동주택이 360세대가 신축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9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자동차 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1억 6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자동차 주행분에 대한 유가 인하에 따른 안분자동차세가 10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에서 각각 1억씩 예상치 증감분을 증액시켰습니다. 세외수입인데요. 280쪽 국유재산임대료에서 2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지가상승에 따른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에서 3617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천태산 점포 토지대부료 하고 향토민속자료전시과 사무실 임대료, 송호관광지 물놀이장 임대료가 한 2900만 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고 증액을 시켰고 그리고 그 밑에 난계국악기제작촌 임대료 7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동 산촌마을 자연휴양림 임대료가 기 예산에서 편성이 누락됐는데 26만 3000원을 더 계상을 했고요. 건설교통과에 공유재산임대료는 지가 상승 예상치로 10만 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건설교통과에 도로점용료를 1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도로점용건수가 증가될 것에 대한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에 하천점용 사용료를 5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지가상승에 따른 지가가 5.5%상승에 따른 예상치가 적용된 것 입니다. 그리고 입장료수입이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송호관광지 입장료로 입장객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 2억 9104만 원 증액됐는데요. 그 내역은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사용료가 이용객이 증가하고 또 사용료도 인상되고 감면율을 낮춤으로 인해서 2400만 원 이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송호관광지 시설사용료가 카라반 설치 및 이용객 증가로 1억 5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1억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래 체육시설사용료는 금년도 세입예산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1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악체험촌 시설사용료는 77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5월부터 12월 까지 이용객에 대한 수치를 적용한 것이지만 내년도에는 1년 동안 이용객이 증가하고 1년 동안에 이용료를 사용료를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8270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민원과에 지적공부 열람증지수입 등 아니면 신축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수수료가 증가해서 470만 6000원 계상했고요. 다음장 보건소에 적성검사 보건증, 건강진단서, 채용 신체검사 수수료 등 수수료 증액분 163만 6000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에서 6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됨에 따라 판매증가 예상치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에서 1000만 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재활용품도 배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기타수수료에서 8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도시건축과에 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수수료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사업수입에서 3906만 5000원이 감액 됐는데요.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병해충예찰단 벼수확 수매대금이 평년 생산량 기준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생산량이 감소해서 9만 5000원을 감액시켰고 그 아래 의료사업 수입에서 4477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인플루엔자 유료접종비 같은 것은 보건소에 유료접종비 증가하고 또 기본진료비 상승에 따라서 3796만 6000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봤지만 또 치과 공중보건의가 감소함에 따라서 2092만 8000원이 감소되고 보건소 진료수입이 환자감소로 지난 3회 추경에서 6200만 원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총 4477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에서는 5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농정과에서 영동포도축제를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위탁할 때 보다 남는 게 있어서 세입이 증가 돼서 300만 원 더 계상을 했고요. 상촌 게이트볼장에 있는 태양광발전 에너지수입금은 기존에는 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저희 재무과로 넘어오면서 28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5457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도세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5382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고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더 많이 징수를 할 것으로 보고 225만 원을 갖다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자수입에서 132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요. 먼저 공공예금이자 수입에서 저희 재무과가 관리하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작년보다 금리인하가 많이 됨에 따라서 13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부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이자수입에서는 3000만 원 정도가 더 이자수입으로 나올 것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아래 221 재산매각 수입에서 800만 원 증액시켰는데요. 이것은 군유지 매각귀속수입으로 매수 신청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8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부담금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5억 95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남부권 관광홍보물 제작비하고 남부권 거리홍보전 그러니까 도하고 영동, 옥천, 보은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부권관광 홍보물제작, 거리홍보전 그리고 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 해 가지고 총 7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2015년도 금년도에 남부관광협의회 관련 예산하고 남부 3도3군 관광협의회 그 예산하고 해서 1억 1500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해서 16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생활지원과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해서 기존에는 생활지원과에 예산을 편성 했었지만 저희 재무과로 넘어오면서 신규로 100만 원 계상했고 그 아래 과태료 에서 26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과에 자동차관련 과태료로 책임보험 지원에 따른 과태료 건수 증가 예상치를 반영해서 140만 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285쪽, 맨 위에 기타 과태료에서 400만 원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징수실적에 따른 예상치를 반영한 것인데 과태료 징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에 따른 예상치 4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서 72억 8423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방소비세 안분액을 갖다 5억 원을 추계치를 반영해서 증액시켰고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대여수입을 갖다가 임대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임대사업이 증가되어 325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사회복지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세입금을 14억 6991만 2000원을 갖다가 신규로 세입에 계상을 했고 또 생활지원과에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세입금도 4억 502만 7000원을 신규로 세입 계상했습니다. 농정과에 군민소득개발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세입금도 47억 5849만 7000원을 계상했고 또 도시건축과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폐지에 대한 세입금도 2570만 원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농촌주택계량사업융자금이 일부 상환 될 것으로 보고 164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산지전용지 대체 복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학산면 지내리에 건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5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경제과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조례 폐지에 따른 세입금을 2419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충북문화재단기금은 사업비가 2000원이 더 지원돼서 증액된 부분만큼을 2000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286쪽, 지난년도 수입에서 500만 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지난연도 수입은 매우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징수 예상치를 반영해서 500만 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 50억을 계상을 했는데 시군조정교부금인 일반 조정교부금에서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5년 금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30억을 예산편성 됐었는데 2016년 부터는 재무과로 부서를 변경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50억 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의 내부거래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40억 원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4년도 회계결산을 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9억으로 나와서 너무 과다하게 작년도에 31억으로 잡지 않았나 싶어서 금년에는 안정적으로 27억 원으로 계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예산서는 위원님들이 세출부분은 전부 다 검토한 내용이므로 질의답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우리가 부가세 환급대상 사업장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문제하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럼 현재 세입예산을 잡으실 때 지금 현재 조례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 현재 사업장에서 이용료 그러니까 사용료로 받아들이는 돈 중에서 조례에 이용료에 관한 조례가 다 있으니까요. 받아들이면 이미 그것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봐야 되잖아요.

각 사업부서에서 넘어올 때는 그 부분을 다 가감해서 제하고 저희한테 세입 예산으로 넘겨준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세입 잡혀있는 것은……

전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이용료 부분이다. 부가세를 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보면 시설사업소라고 부기가 되어 있어서 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에너지수입금을 28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기존에는 시설관리사업소 세입예산으로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이게 기타사업 수입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제가 처음 신규로 지금 사업예산을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시설사업소에서 이것을 세입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해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요. 상촌 게이트볼장에 있는 그럼 태양광 발전시설은 그것은 누구…… 관리 주체가 그럼 시설사업소입니까? 여기가?

그건 환경과에서 전부 다 시설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해주고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지금 각 경로당별로 태양광발전시설은 설치를 하려고 예산도 잡혀있거든요? 그럼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시설 한 것에 대한 수입금은 누가 가져가요? 그럼?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넘어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그렇게 세입세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상촌 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에 한해서만 에너지수입금을 잡으시니까 지금 태양광발전을, 시설을 해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들어오는 그 실과에서만 저희한테 이것을 갖다가 기타사업수입으로 넘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설은 했지만 그게 전부 다……

그럼 상촌에 사업은 태양광하고 태양발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발전이지? 상촌 것은 발전이라는 얘기예요?

파는 수익, 전기를 파는 수익.

경로당이 하는 것은 자체에서 쓰는 것이고 자체전기세도 쓰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조기집행 때만 해도 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13억 정도가 마이너스 잡아놨는데 조기집행 방법을 좀 어떻게 활력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기 제가 자세한 수치가 나와 있는 조기집행에 관한 이자수입을 가져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조기집행하고 이자수입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공공정책에 의한 이자율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2%에서 1.3%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분이 발생하는 것이지 조기집행, 균형집행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송호리 물놀이 임대료 수입이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 너무 과하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글쎄요. 이제 카라반설치 해가지고 또 그전보다 많이 이용객이 증가하니까 그 쪽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걸 감안해서…… 5000만 원은……

이게 작년에도 내가 알기로는 2800인가 어느 정도 계속 그 이후에 운영자가 안 나와 가지고 재입찰, 재입찰 시켜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렇고……

송호리 이용수입?

예, 송호리 물놀이장.

그것은 물놀이장 아닌가요?

물놀이장 지금 얘기하는, 물놀이장, 송호리 물놀이장 임대료가 5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수입에.

물놀이장이 아닌데요. 입장객하고 각종 시설……

아니, 물놀이장 임대료로 나와서……

전체 송호리 이용 수수료 전체……

280쪽. 1년 동안 하는데 이게 6월말 쉽게 얘기해서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임대 이제 입찰을 보거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아,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을 3개월로 잡았었는데 내년도 2016년도에는 12개월로 임대기간을 연장함에 따라서……

1년 내내 수영장 여름 시간도 다 정해져있는데 이거 괜히 높게 잡지마시고, 괜히 부담 많이 해서 하지마시고 문화체육과와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전처럼 3개월짜리, 3개월, 4개월 그걸로 해서 조정을 한번 해주세요. 괜히 너무 과하게 잡으셨다가 하지마시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에 29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공용차량 블랙박스 구입에서 75대에 30만 원씩 예산을 세우셨어요. 세출예산을요.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도 구입 했습니까?

예, 전년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기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설치되지 않은 것 75대에 대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 보면 공용차량 운영에 관한 것에 보니까 총 차량 유류대나 차량유지비가 총 31대에 대한 차량 유류비, 유지비가 들어갔으면 현재 그럼 공용차량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이거랑은 맞지 않을 것 같은…… 31대는 군청에서 군청차량에 대한 것이고요. 75대는 군 전체 차량, 공용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군 전체 차량이요?

예.

그럼 작년도 예산액이라고 3500만 원 들어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꼭 이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하면 꼭 이 블랙박스 구입비가 아니라 또 작년에는 다른 품목으로 이게 예산이 3500만 원이 잡혀있던 내용입니다.

차량구입비 중에……

부군수님 차량구입비, 소나타 차량구입비 3500만 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혀 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그럼 공용차량 블랙박스 구입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첫 해 지금 구매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붙여져 있는 것은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과 소관업무 중에 특별히 신규 사업이나 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만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완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수질개선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주 사업으로 운용하는 관계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 도비 보조금 5억 18만 원이 전부입니다. 전년대비 1억 305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95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600만 원,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진단컨설팅지원 8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260만 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3억 240만 원, 다음에는 도비보조금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라서 도비 편성된 부분입니다. 농촌폐기물 수거보상 19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78만 원, 슬레이트처리 9072만 원, 다음에는 농약빈병수거함 300만 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206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1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850만 원, 석면피해 구제대책 100만 원, 자세한 사업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8쪽입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54억 811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8억 1562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야생생물 보호원 인부임으로 1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99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급식비 42만 원, 야생동물구조반 활동비 300만 원, 밀렵‧밀거래 신고 포상금 200만 원, 고라니 포획포상금 3000만 원, 야생생물 피해방지단 유류비 840만 원, 야생생물보호원 유류보상금 300만 원해서 4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피해방지단 보험료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가시박 제거 사업으로 2060만 원, 금년하고 같이 도비예산 편성했고요. 아랫부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금년에 630만 원에서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실탄구입비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858만 원 계상했고요.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보조원 인건비 등 162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302쪽 일반운영비 중간부분에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수수료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를 하고 있던 것을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예산으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상단부분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컨설팅지원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로 14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컨설팅지원금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은 금년에는 6억 7200만 원으로 200동을 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사업이 약간 축소가 돼서 6억 4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금으로 500만 원 금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설치비로 금년하고 같이 1500만 원 계상했고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1억 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생활폐기물 수거위탁과 관련해서 대행업체 현장평가단참석 수당으로 35만 원, 대행사업비 원가계산 용역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위탁 관련해서 내년도에 원가계산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포상금 200만 원으로 처음 계상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90점 이상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포상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처음 신규로 200만 원 계상했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 9억 60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쪽 시설비입니다. 농촌폐비닐보관장 설치로 3000만 원, 그리고 쓰레기 투기예방 감시장치 설치비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재활용품분리 보관함으로 450만 원, 생활쓰레기보관함 구입 780만 원, 도로변 쓰레기통 구입비로 200만 원, 폐형광등 폐전지수거함 구입에 300만 원, 재활용품 운반 파렛트 구입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 사업비로 금년하고 같이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9쪽 상단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소각시설운영관리 위탁금으로 10억 7300만 원 계상했고요. 자원순환반입폐목재처리 위탁금으로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가축사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약수터시설 보수 및 주변정비로 금년하고 같이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1쪽 제일 하단부분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369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71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금강 수계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당초예산 60억 1374만 6000원 거의 전액을 100% 가깝게 금강 수계기금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대비 2억 8037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하고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쪽 720쪽입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0억 1374만 6000원 중에 기금이 59억 8774만 6000원이고, 군비는 2600만 원 추가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21쪽입니다. 시설비로 마포리 마을자랑비 광장 포장공사 797만 4000원 계상했고요. 민자보조사업으로 일반주민지원 사업 3개면에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억 455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금강 수계기금을 전입을 받아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32억 4485만 2000원, 환경기초시설설치비로 22억 212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강 수계관리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액은 154억 960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9억 504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13억 5000만 원 그 밑 부분에 일반 부담금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3억 7500만 원 이렇게 계상했고요. 국도비보조금으로 66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26쪽 하단부에 일반회계전입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등 전입금 69억 3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2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입니다. 인처리시설 약품비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약품비로 매년 조달구매해서 구입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2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30억 526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유지보수비로 1억 2500만 원 영동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로 6억 6710만 원, 농축기교체비로 5억 477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9쪽 상단부분에 하수도준설사업비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5억 9400만 원 계상했는 데 3,500톤이 증설되면서 지금 용역비가 6억이 계상이 돼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차집관로정비사업 40억 783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2015년도에 용역비로 6억 8000만 원 계상해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면 1차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40억 783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0쪽입니다. 맨 위에 있는 기호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하고 각계처리장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 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금정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하고 모리, 용당은 2015년도 금년도부터 2017년 까지 계속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박계처리장 하고 원당처리장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하단부분에 예비비로 재해대책예비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기호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비 4억 원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732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222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을 부과를 하면서 저희 하수도 부분까지 첨부해서 부과하는 관계로 2% 하수도요금 징수율에 2%를 전출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222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국고보조금집행잔액에 대해서 우선 당초예산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9쪽, 야생동물 잡아가지고 잡는 것에 대한 포상금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는 데 이걸 잡아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고라니를 잡았다?

전량 저희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이 어디에요?

자원순환센터에 있는 매립장

거기다 태워요?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고 팔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럼 이걸 가축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량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립장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획한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전부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2014년도 하고 15년도 하고 매립한 현황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포획단들이 잡아들인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전량 사진도 찍고 매립장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조치하고 보상금도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꼭 매립만 해야 되는 법규가 있나요? 안 그러면 가축이나 먹여서 사료용으로 쓸 수 있고 한데 꼭 매립을 해야 되나요? 어떤 법 조항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와 관련된 건 추후에 자료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맑고 푸른 환경활동 하는 거 이거 과장님이 볼 때 실질적으로 활동합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것 만큼 성과가 썩 좋다. 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럼 이것이 우리 영동군만 하는 거예요? 전국으로 다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요. 이 포획 포상금을 고라니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어떻게 돼요? 멧돼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멧돼지는 전량 돈벌이로도 이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멧돼지는 저희들은 검토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제외에요?

예.

그럼 고라니만?

멧돼지는 제외이고 고라니만 한 마리당 3만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에 있는 사항 좀 질문 드릴게요. 맑고 푸른 영동 환경보전 활동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지금 현재 맑고 푸른 영동21 회원이 총 몇 분이 계시나요?

회원이 한 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여분이요?

예.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 해가지고 맑고 푸른 영동21 선진지 견학해서 80만 원이 잡혀있고.

예.

그 하단에 보면 행사보상금에서 다시 또 맑고 푸른 영동21 선진지 견학해서 60만 원이 잡혀있어요.

예.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오타나 다른 내용이,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선진지견학 80만 원은 버스 임차료고요. 버스 임차료.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말 그대로 여비 성격으로 1인당 2만 원 급량비 성격으로 선진지 견학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경비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맑고 푸른 영동 21 읍‧면 추진협의회 급식비는 무엇인가요?

읍면에 배분하는 거고요. 선진지 견학은 군에서 주관을 해서 매년 회원들이 한 차례씩 선진지 견학을 할 때 버스임차료하고 급량비하고 이렇게 지원 해주는 경비입니다.

그럼 선진지 견학가실 때 쓰는 돈이 80만 원에다가 60만 원 더해서 140만 원이란 말이지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요. 729쪽입니다.

729쪽……

아니, 730쪽입니다. 거기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가 기호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으로 해서 총 5억 6000이 잡혀있는데

예.

731쪽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기호 넘마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이 잡혀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막 다 풀어놔서 좀 이해를 하시기가 곤란한데요. 사업비를 이제 시설비 중에서도 직접설치 사업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비하고 3가지를 각각 부기명을 표시하다보니까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씀대로 하면 시설비로 해서 5억 6000, 그 다음에 감리비로 해서 1억 2300,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100만 원, 이것은 이해가되는데

예.

그 밑에 보면……

아 기호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 4억이라는 예산이 다시 또 편성되어있어요.

그것은 위에 있는 부분들은 다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요. 기호 같은 경우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편성이 안 돼서 사실 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기호마을은 받았는데 자연부락이 포함이 안 됐던 겁니다. 자연마을, 넘마라는 기호리 본동네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는데 넘마마을은 자연부락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빠지다보니까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같은 기호리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서, 본 동네는 하면서 또 자연부락이라고 해서 넘마마을은 빼놓을 수 가 없어서 군비로, 추가로 해서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국‧도비지원을 받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줄기차게 요청은 했었지만 정부방침이 그렇게 예산여력도 없다보니까 하수도 기본계획 편성할 때부터 자연부락은 배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자연부락단위는 빠져나가서 편성 안 된 곳은 국비로 계속 하수도설치사업을 5년 주기로 오늘 주기로 하수도기본계획 부분을 변경요청도 하고 환경부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포함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게 저희들 업무인데요. 하여튼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조그마한 자연부락 단위도 다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서 국비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