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회의는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세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성, 추연욱,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경옥입니다. 스포츠산업담당 이형욱입니다. 문화재담당 임윤택입니다. 한국가사문학관장 윤재득입니다.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38억7,670만5천원으로써 우리 군 일반회계 예산의 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57억7,870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부문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부문 예산은 52억1,172만3천원입니다. 문화예술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680만원, 각종 홍보물 배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306만5천원, 총 1,9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담빛창고 바리스타 인건비 등으로 4,900만3천원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예술공연 홍보물 제작비 3백만원, 문화회관 정기 영화상영을 위한 영상물 임차비 3천만원, 담양책자 발간 2천만원 등 총 5,58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업무와 우수공연유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부터 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참가와 도민합창단 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문예진흥기금 및 담양군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7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로 전통세시풍속 육성 지원 등 16개 사업, 1억42백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담양 전통놀이 육성 등 16개 사업, 2억57백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우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소리연주단 운영 지원에 6백만원, 고서 문화회관 활성화 사업에 2천만원, 가사작품 현대화 노래 제작 지원에 각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소쇄원 미디어아트 국제 전시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상설공연 음향정비 구입비로 음향장비의 자체 구비로 인한 공연단체들의 출연료 보존 예산을 절감하고 실외 공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헌발간 지원사업으로 담양독립운동영상 역사 교재 발간, 담양항일의병 영상 역사 교재 발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사업입니다. 문화회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7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대공연장 공연 및 행사에 이용되는 녹화용 공 DVD 구입, 공연장 마이크용 건전지 구입 등의 재료비에 2,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문화회관 특정 도시가스 공사를 위해 시설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질 높은 공연 제공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공연장 오디오 앰프시설, 무선마이크, 공공청정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종교ㆍ문화자원의 발굴 육성을 위하여 담양향교, 창평향교, 대성사석전대제와 기로연 재현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18백만원, 기독교 성탄맞이 문화행사 및 군민안녕기원 행사, 그리고 연말성탄트리 점등식 행사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송순문학상 운영을 위하여 담양송순문학상 운영위원, 심사위원 수당과 광고 게재비로 사무관리비 16백만원을, 홍보물, 상패 제작 등의 행사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개 부문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빛예술창고 운영을 위하여 대나무파이프 오르간 유지보수비로 사무관리비 5백만원을, 정기연주비로 민간행사사업보조 14백만원을, 담빛예술창고 시설 보수 및 상하수도 부담분,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의 명목으로 시설비 65백만원을, 오디오 등 집기류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벨트 사업을 위하여 구 해동주조장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우수공연, 행사 개최 지원을 위하여 상주단체 공연예술 페스티벌 개최 및 명품공연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5백만원 및 각종 문화예술공연 개최를 위하여 5천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창작예술촌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로 1천만원, 제42회 전남민속예술축제 행사지원 비용으로 도비 4백만원, 등록사립미술관 4개소 운영지원을 위하여 8천만원을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악강사 풀제 운영을 위하여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비용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의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해 공연, 전시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 군부담금으로 3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담양문화원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정기총회 운영비 및 사무국장 급여 등 문화원 운영비 5,410만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자료구입지원비로 15백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고 건립된지 10년이 지난 담양공공도서관 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23억 중 5억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이중 3억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도심 주변의 고품격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문화도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5년 공모신청을 하여 선정된 해동술공장 조성을 위해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4억24백만원 시설비 14억49백만원, 감리비 26백만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37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기 위해 출연금 4억5천만원을, 시설비 2억98백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각공원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백만원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50만원을, 조각공원 정자지붕 재료 및 등기구 구입비로 재료비 150만원을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공사를 위하여 시설비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스포츠산업 부문입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산업부문 예산규모는 43억6,042만4천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의 군민참여 활성화사업 중 우수체육선수 관리를 위하여 우수체육선수 6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6,266만3천원과 배구코치 보상금으로 3,508만7천원을, 지역우수선수 지원육성비로 360만원을, 생활체육지도자 8명에 대한 매월 수당으로 2,880만원을, 체육회 사무국장 활동수당으로 24백만원, 총 2억5,415만원을 예술단원·운동부 등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로 추성경기장, 문화공원, 백진공원 등 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의 잡초제거 및 분수대 청소 등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18백만원과사무관리비 1,748만원, 공공운영비로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추성경기장, 문화공원, 백진공원 축구장,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용 비료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재료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보수ㆍ정비 2천만원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3천만원, 문화공원 분수대 유지보수 1,120만원, 추성경기장 관리 3천만원 등 시설비 1억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8만원과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선수단 훈련보상 및 도 생활체육한마당 참가보상 등 국외체육대회 참가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활성화 유공 공무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도민체전 참가보조 1억원, 제28회 도 생활체육한마당 참가보조 7천만원, 제13회 생활체육한마당대회 보조 47백만원을 포함하여 27개 종목에 대한 참가 및 각종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스포츠 교실 운영 및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 확대를 위해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전년보다 1명이 증원된 5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2,144만원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4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9,715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및 스포츠용품 지원을 위한 체육바우처 시범사업비로 총 2,421만8천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읍면별 야외 운동기구 32개소 설치비로 시설비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체육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천만원과 전남청소년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대회 개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위해 자전거도로 안내판 제작, 군청 및 읍면 공공자전거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 850만원과 군민 및 공공자전거보험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2,016만원, 자전거 보관대 및 자전거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레저, 엘리트체육 등 종목별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게이트볼구장 건립 및 정비 사업입니다. 창평 전천후게이트볼구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40만원, 공공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게이트볼구장 보수 및 정비 3천만원, 비품구입비 5백만원, 창평 전천후게이트볼구장 보수 등 시설비 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체육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915만원, 공공운영비 1억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종합체육관 실내경기장 램프교환을 위한 재료비 3백만원, 종합체육관 시설 보수 정비, CCTV 수리, 생활체육관동 에어컨 정비, 도예관 건물 외부 도색 등을 위하여 시설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한재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총 5억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87만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 20억을, 감리비 8,760만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문화공원관리사 관리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60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및 인터넷사용료 등 272만4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문화공원 관리사는 앞으로 관광정보센터로 전환해서 내년부터는 관광레저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부문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문화재 관리 예산은 37억3,619만1천원입니다. 먼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로 삼지천마을 옛담장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4,42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3페이지, 금성산성 보수 정비 및 경관 조성을 위해 시설비 7억9천만원을, 시설부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방제림 정비사업으로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및 관방제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5억75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으로 개선사지 석등 외 47개소의 관리 보수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131만9천원을,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예취기 및 기계톱 정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예취기 사용연료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특별관리 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취기 및 기계톱 구입과 벌목작업용 재료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천연기념물 제482호 봉안리 은행나무의 정월대보름 당산제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용흥사내 지장전 개축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5천만원과 사천왕문, 삼성삭 등 정비를 위해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대치리 느티나무, 관방제림, 봉안리 은행나무 등의 보수치료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6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명승 제57호 담양 식영정 일원 수목보호사업과 지붕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승 제58호 담양 명옥헌원림의 수목보호사업과 명옥헌 지붕 해체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선사지석등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개선사지석등 기단석 교체비로 시설비 5,95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담양향교, 창평향교, 송강정, 독수정원림, 면앙정, 보리암, 창평장전이씨고택 등 관내 도지정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를 위하여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비로 시설비 1억9,960만원, 시설부대비 14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주변 환경정비 인건비 1,447만2천원, 다음은 258페이지,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080만원, 공공운영비 1,120만원, 문화재 보수관리 재료구입비 2백만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자문수당 280만원, 관방제림 주차장 화장실 청소 용역을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 12백만원 등 총 5,3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군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죽산농악보존회와 소목장의 공개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무형문화유산 전수지원금으로 기타보상금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상장 및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 6백만원과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전통문화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죽산농악 강사 육성 지원금으로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를 위하여 석당간 박람회주차장 원상복구비 2억, 태목리 유적지 발굴조사비 3억, 향토문화유산 긴급보수비 8천만원, 등 총 6억51백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화사 일주문 단청 정비를 위해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재난예방 대책수립관련입니다. 보리암 방재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를 위하여 416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한국가사문학관 부문입니다. 한국가사문학관의 전승보전을 위한 예산 계상액은 4억2,403만2천원입니다. 가사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환경정비와 휴일근무 인건비로 1,080만원, 사무관리비에 4,87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사문학관의 전기요금, 연료비등 공공운영비로 7,01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조경수관리용 비료 및 환경조성용 꽃 구입, 전기재료 구입, 가사문학관 터널 경관 조성비로 재료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사문학관 자료실 항온항습기 구입, 가사자료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사문학관 육성 진흥을 위하여 입장권과 홍보물 제작, 홍보책자 구입, 탐방객 체험용 교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면앙정 30영 해제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3천만원,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NFC 기반 전시안내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가사문학 계간지 발간과 전국가사문학제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8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사문학관 시설물 정비비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사문학관 인문학 교육 운영을 위하여 인문학 교육특강 강사 수당, 특강 보조인력 수당, 특강 답사 안전요원 수당 등 2,34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로 급식비, 일·숙직 수당, 기타경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5,431만5천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58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총 9,4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소쇄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소쇄원 입장료 수입 5억원과 장소사용료 250만원,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1억5,111만3천원을 포함하여 6억5,361만3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쇄원 매표소 운영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억1,95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81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1,020만원, 소쇄원내 조경수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 중 제주양씨 종중지원금과 남면 지역사회단체 지원금으로 1억15백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재보호기금 부담금으로는 입장료 예상수입의 10%인 5천만원과 다음 587페이지, 소쇄원내 수목보호사업 및 주변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3천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2억9,97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과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입니다. 먼저 621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은 총 3억562만4천원에서 예치금 이자수입이 991만1천원으로 총 금액이 19억3,979만6천원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17억2,708만4천원을 예탁 하였으며 나머지 2억1,271만3천원을 예치금으로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으로 5천만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이자수입 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조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총 3억562만4천원으로 2억2,262만6천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3억1,289만원을 예치금으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입니다.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세입예산은 총 10억5,352만2천원에서 예치금 이자수입이 2천만원으로 총 금액이 10억3,352만2천원에서 담양군 통합관리기금으로 10억을 예탁하였으며 나머지 3,352만2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으로는 가사문학학술진흥을 위해 가사문학제 홍보,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7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참가보상과 전국가사문학제 참가급식비로 3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기금 예치금으로 4,2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람회 할 때 건물을 못 짓게 하는 이유가 관리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람회에서도 건물을 안 짓고 있는 그대로 행사를 치렀는데 담빛예술창고에 예산이 9억이 투자 되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9억을 투자했으면 거기에서 수익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에 따른 돈이 들어가는데 수익은 안 나고 한달에 수익은 얼마나 납니까?

담빛예술창고는 단순하게 카페를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고 담빛예술창고를 만든 것은 아니라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 예산은 담빛예술창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담빛예술창고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동주조장 글로벌이라고 했는데 해동 술공장 조성하면 그게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막걸리를 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워낙 해동주조장이 공장으로 문을 닫은지 오래 되어서 거의 폐물로 되다시피 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양이 관광도시로 발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읍시가지권은 상당히 침체가 많이 되어 있어서 모든 분들이 시가지를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 담양 전체의 분위기여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문화중심사업과 해동주조장이 담양읍시가지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보기에도, 또 해동 술공장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공모사업을 할 때 그쪽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업을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민들에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사업이라면 나중에 지으면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노거수 유지관리, 255페이지, 천연기념물 노거수가 몇 그루나 됩니까?

봉안리 은행나무, 대전면 느티나무, 관방제림.

원래 녹지과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재라서 저희가 관리입니다.

그래도 문화재라도 나무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관리합니다.

산건위에서 제23회 군수기 읍면직장대항축구대회 관련 자료제출 해주라고 하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제출했는데 마지막 올해 정산서가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써서 갖다주지 말고 장부에 정리된 것을 복사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회비를 각 면단위에서 30만원인가 받고 여기서 1천만원 나가고 돈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참가비를 받으면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올해 문화체육과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증액된 사유가 신규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나 폐산업 문화재생사업들, 수영장, 그런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정책이나 사업집행을 할 때 접시가 깨질까봐 닿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접시를 닿아서 깨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하면 소리가 납니다. 국비 공모사업 하는데 애쓰셨고 다만 지금이 예산심의과정이라서 제가 전반적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신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예술창고 인건비 들어가지요?

예.

바리스타 인건비가 계상되었는데 출연금은 1억7천만원이 문화재단 3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기타 시설운영비라고 했습니까?

총 1억7천인데 그중에 7천만원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3명 근무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1명은 그만하고 아르바이트로 운영하고 1억은 전시회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전시회, 주민참여학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주로 전시회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빛예술창고 내년도에도 89백만원이 계상되었어요. 파이프오르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5백만원이 어떤 사업내용이지요?

그중에 간단히 말하면 조율도 해야 하고 피아노와 달라서 조율비가 좀 비쌉니다.

오르간 정기연주회는 해야 할 일이고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시설보수에 예술창고에 시설보수가 발생됐습니까?

가장 큰 것은 천장에 소방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이 들어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은 별도로 들어 있는데 시설보수 5백이라는 것은 엊그제 준공하고 개관식 했는데 어디에 사업 집행하려고 계상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빛창고는 이번까지만 예산을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그런 큰돈은 안 들것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일부 목소리가 향후 과장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시설유지비나 운영비나 경상적 경비가 계속 지출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방지해야 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이 작년도 3월에 발기인 대회를 했는데 당초에 이런 재단설립을 하면 이후에 소요경비가 지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대형사업을 하든 신규사업을 하든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문화재단 이사들이 다 예술인협회 회장님이잖아요. 이사장은 군수님이고, 문화예술에 일해 왔던 분들이 자체적으로 예술인총연합회를 만들어서 운영했더라면 필요 이상의 소요경비가 들어가지 않을 텐데 재단을 설립해서 이끌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일이니까 그렇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신규사업을 계상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재단에 법정출연을 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것도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되고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 과에서 가장 크게 해야 할 해동주조장이나 문화도시는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담빛예술창고 다음 재원으로 봤을 때 단 한 푼도 아쉬운 것이 지자체 현실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수 없어요. 물론 꼭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국비 반납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데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국비를 마련해 왔는데 그런 부분 접근하기 힘들겠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문화도시나 폐산업 문화를 빚다 해동 술공장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 확보하고 지특으로 예산 확보되었지요?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추진전략이라든가 규모, 세부적인 운영은 다 나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운영 자체는 또...

예산 심의만 해야 하는데 자칫 조금 방향이 흐트러지는 감도 있지만, 이것도 예산심의죠.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평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정비에서 전년도보다 2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번에 정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전천후 구장 앞쪽에 광장도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주차장 쪽에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관광레저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레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업무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정선미. 관광시설담당 김재선. 식품위생담당 김숙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관광레저과 예산 계상액은 35억3,603만1천원으로 우리 군 본예산 3,025억380만7천원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5억4,451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특색 있는 관광산업 진흥비 31억5,897만원3천원, 안전식품 생산 및 유통지도 관리비 3억2,095만8천원, 행정운영 경비로 5,610만원 등 총35억3,603만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4,451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전 군민 관광요원화 추진 사업 중 행사운영비로 죽녹원 인문학 산책기행, 초ㆍ중ㆍ고교생 인문학 기행사업비 14백만원과 관광종합안내 콜센터 운영 보상금 등으로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추진 사업으로는 우리 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생태, 역사자원 등 담양관광 홍보와 안내를 위해 4억3,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안내소 근무자 인건비 주ㆍ월차, 초과근무 수당 등으로 4,216만원, 다음 268페이지, 관광홍보 및 안내 추진관련 사무관리비로 각종 관광홍보물 제작비 및 기념품 제작, 담양관광 스토리텔링 책자, 고품격 담양홍보책자 제작 등에 2억3,820만원, 관광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및 PATA 협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180만원 대나무축제 관광객유치 및 버스투어 임차료 1,250만원,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운영비 등으로 44백만원,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관광안내도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35백만원, 대한민국 대표축제 및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자 보상금으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천만원, 중국신혼여행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5백만원, 여행전문가 그룹 및 외국인 유치를 위한 팸투어와 내일로여행 SNS 홍보 팸투어, 신혼여행객 유치 팸투어비로 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자체 사업비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비 81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운영비 16백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 8,640만원, 문화관광해설의 수준향상을 위한 송수신기 구입비 18백만원, 총 1억4,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테마관광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담양시티투어 차량 랩핑비 4백만원, 상단에 담양시티투어 홍보 리플렛 제작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0페이지, 대숲맑은 담양버스투어 운영과 자치단체 문화행사 연계 버스투어 운영으로 각각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인증 명품화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3억원, 기금과 군비 각각 50%씩 계상하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제반사업으로 총 4억1,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작년에 비해 5,23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세부내역으로는 메타길 관리 근무자 인건비 1억 8,910만원, 교통관리 인건비로 3,150만원, 메타길 근무자에 대한 주ㆍ월차 수당으로 4,052만원 등 총 2억9,83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으로는 메타길 입장권 용지 제작, 카드수수료, 4개 국어 리플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메타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911만원, 메타세쿼이아길 제반사업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로 조경용 꽃과 수목 구입비 1천만원, 메타길 시설물 신규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평 슬로시티 에코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슬로시티인증지역 연회비 2천만원과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5백만원 등 25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보조사업비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활동보상금 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로시티 인증 명품화 사업으로는 슬로시티 도로 유지보수 및 주정차 단속과 안내를 위한 인건비로 4,727만원을, 슬로시티 내 소규모 수선비 및 차량운영비 450만원, 슬로시티 안길 유지관리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2페이지, 지역축제 추진관련 단위사업비 11억6,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축제 추진 사업비로 대나무축제 추진을 위한 사무국장 수당 45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390만원, 대나무축제 기간 동안 향교수중보 분수대 전기요금 180만원, 대나무축제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과 담양대나무축제 프로그램 및 주제 공모를 위한 보상금으로 150만원, 제18회 대나무축제 기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비로 제18회 담양대나무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축제지원비 6억5천만원 중에서 국비는 1억5천만원, 군비는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축제의 일환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메타세쿼이아 축제 행사운영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3페이지, 제23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추진 관련 사업비입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지원을 위한 도 지원금 25백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비로 축제 추진을 위한 교통안내판 정비비로 255만원을, 교통안내근무자 및 행사운영자 급식비로 245만원, 홍보비로 16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축제 추진 관계자 간담회 개최비로 1백만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관련 우리 군 부담금 3억원을 출연금으로 축제기간 동안 시군대표 음식판매장터 잔반처리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 행사장 임시전기 가설 설치비로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는 용면 추월산 벚꽃축제 추진 행사사업보조 2천만원, 창평전통음식축제 추진 행사사업보조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관광명소 개발사업으로 지역개발 특별회계 7천만원 포함 총 4억2,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업무 추진 관련 관광자원간 네트워크를 통한 코스개발 상품인 담양 오방길 관리를 위해 잡초제거 및 환경정화 인부임,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723만원과 오방길 안내책자 제작 및 모바일웹 유지보수 및 웹호스팅 서비스, 대형광고판 토지사용 임차료 등으로 740만원, 오방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숙박시설 확대를 위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5천만원, 오방길내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도 및 방향 표지판 등 담양호 관광지 개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고 2014년 8월에 개장한 오토캠핑 리조트 제반사업비로 총 7,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캠핑장내 잡초제거 및 환경정화 인부임 868만원, 조경용 비료구입 3백만원, 병해충약제 구입 2백만원, 조경용 수목구입비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5페이지입니다. 오토캠핑장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과 캠핑장내 시설물 보강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비로 오방길 황색로드 노선, 장애인 이동불편구간 및 횡단보도 주변정비를 위해 지역개발특별회계 5천만원, 군비 33백만원, 총 8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위한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비로 지역개발특별회계 2천만원 포함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대나무생태공원사업비로 총 7,444만원을 계상하고 세부내역으로는 생태공원내 잡초제거와 주변 환경정화를 위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434만원을 계상하고 생태공원내 하수처리장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960만원과 생태공원내 유실 법면 보강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6페이지입니다. 안전식품 생산 및 유통지도관리를 위한 사업비 3억2,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192만원, 식중독 예방 및 좋은식단 실천 홍보물 제작 15백만원, 우표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12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2,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의 일환인 좋은식단 실천 벤치마킹과 음식ㆍ숙박업체 간담회 보상금으로 7백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43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별 테마가 있는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남은음식포장용기와 시트지, 위생복 제작비 4천만원, 민선6기 공약사항인 남도음식문화 세계화 추진을 위한 친환경 건강음식 개발 컨설팅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갤럭시탭 사용 통신요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감시활동 및 지원에 따른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수거비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레저과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공통운영비 1,344만원, 급식비 455만원, 일직수당 590만원, 부서 공통여비로 2,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 입니다. 세외수입금 이자수입금 130만 임시적세외수입금 3백만원, 예치금 회수금 6,686만3천원으로 총 7,116만3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63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7,116만3천원을 예치금에 계상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201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관광객 700만 문화관광레저도시 구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관광레저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