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대행 김인숙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무안군수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아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 소관 산림환경과 등 14개 실과소 예산 일반회계 1,815억6,416만1,000원과 특별회계 194억6,615만8,000원을 포함하여 총 2,010억3,031만9,000원과 기금회계 54억4,681만4,000원의 예산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2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심사조서를 가지고 위원들간 질의ㆍ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16년도 예산안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하고 과다계상 된 것으로 파악되는 산림환경과 환경보전 워크숍 개최 등 28건에 11억1,844만2,000원, 해양수산과 무안갯벌 CI 및 상징물 개발 1건에 600만원, 건설교통과 버스승강장 설치 표준 모델 공모 1건에 1,000만원, 허가경제과 창조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4건에 39억5,800만원, 지역개발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유지관리 등 3건에 9억7,380만원, 농정과 친환경농산물홍보용 쌀 구입 등 2건에 9,060만원, 농촌지원과 무안양파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 1건에 9,000만원, 친환경농업과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등 3건에 4억3,300만원,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장난감도서관 내 인테리어 설치 등 2건에 8,000만원을 포함한 총 45건에 67억5,984만원2,000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무안군수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아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 소관 산림환경과 등 14개 실과소 예산, 일반회계 2,257억3,026만3,000원과 특별회계 266억5,493만8,000원을 포함하여 총 2,523억8,520만1,000원의 예산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심사조서를 가지고 위원들 간 질의ㆍ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파악되는 명시이월사업비 산림환경과 임도신설사업 1건 6,210만원,임도신설 감리용역 1건 155만6,000원, 허가경제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1건 420만원, 농정과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지원 1건에 2,000만원, 농촌지원과 향토음식자원화 1건에 7,500만원, 무안양파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소재개발 1건에 9,000만원, 친환경농업과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1건에 2,767만6,280원을 포함한 총 7건 2억8,053만2,280원에 대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된 예산안이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