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기획실장 임대식입니다.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에 앞서서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인제군의회 한의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국가재정계획에서 제시하는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성 있는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 전에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지방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금액 1조 6,264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2%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 1조 3,490억원, 특별회계 2,311억원, 기금 46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증감율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인제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수입과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변동에 따른 세입 조정사유를 비롯하여, 2015년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 자체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재조정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484억459만1,000원으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3,439억6,624만5,000원과 비교할 때 44억3,834만6,000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0억412만7,000원이 증가한 3,015억9,851만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14억3,421만9,000원이 증가한 468억60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19억6,000만원과, 특별교부세 1억원, 국도비보조금 9억4,412만7,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3억993만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분야에 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교육 분야에 8,997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억5,881만3,000원, 환경보호분야에 18억204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3억9,503만2,000원, 보건 분야에 3,509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5,019만1,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8억6,853만4,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4억7,75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억1,731만7,000원, 예비비에서 10억3,284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사업으로 1,33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846만6,000원, 국비보조금 8억2,77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3,786만4,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6억2,489만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4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원, 도비보조금 14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억599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분야에 8억5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자체사업 및 부기조정, 오토테마파크 차입금 원금상환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9,700만원으로 2016년도 수입이 27억 6,300만원, 지출이 19억 9,900만원으로 예상되어 2016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대비 7억6,400만원이 증가된 9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13억2,600만원, 보조금 1,000만원, 융자금회수 6억2,3백만원, 이자수입 2억원, 기타수입 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억1,400만원, 융자성사업비 12억, 예수금원리금상환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제20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인제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인제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 번째,「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인제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인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섯 번째,「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인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덟 번째,「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홉 번째,「인제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 번째,「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한 번째,「인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제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은 대외협력관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협력관의 임기를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두 번째,「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내용의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네 번째,「인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섯 번째,「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축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축제 지원액을 결정하는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일곱 번째,「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일부 관련 조항과 운영상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과 아홉 번째,「인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정하는 사항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인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열한 번째,「인제군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열세 번째,「인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사업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인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명확히 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14건을 포함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정된 조례안 중 7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18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제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