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정찬우 의원 발언
왕규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 11월 30일 제219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일 간에 거쳐 실과단원소별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및 읍면, 전략사업실, 안전행정과, 복지지원과 소관 순으로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실과단원소장의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도 해당 실과단원소의 본 예산을 설명한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단원소장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신 후 지정된 좌석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취지에 어긋난 일체의 답변을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과단원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기획감사실 및 읍·면) 맨위로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왕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입예산은 2015년도 1,322억 9,272만 6천원보다 182억 5,921만 7천원이 증액된 1,505억 5,1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205억 2천만원, 부동산교부세 35억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265억 2,4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2016년도 사회조사 실시를 위하여 7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2015년도 191억 1,027만 5천원보다 17억 9,250만 7천원이 감액된 173억 1,776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정운영의 시책추진 운영을 위한 원고청탁제 운영을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은 64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일반운영 사무관리에 1,160만원, 위원회 자문료에 따른 일반보상금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의 업무계획서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천만원,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이 상해 시 부담하는 경비인 의원상해부담금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안제도 운영을 위하여 제안제도 우수민간인 시상에 기타보상금 100만원, 제안제도 우수공모 시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운영비에 20만원, 우수공무원 시상 포상금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운영을 위한 사회조사에 3,18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714만 5천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제작 및 통계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총조사를 위한 인건비에 3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하여 13억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송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240만원, 기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62만원, 군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월 1회 4,500부를 제작 유관기관 및 관외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는 연천사랑 및 군청사 본관에 설치한 빌보드 전광판 후렉스 실사교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예고 및 군정시책을 주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과 공중파 및 케이블TV,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하여 군정광고 운영 일반운영비를 10억 8,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NS기자단 원고료를 일반보상금에 1,200만원 계상하였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재원 출연을 위한 출연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행물 구독 및 정보이용료 일반운영비에 8,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홍보 베스트 선정을 위하여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대사 운영비로 일반보상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분야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8,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900만원, 예산편성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3,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참여군민위원회 예산학교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대행경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경비로 풀 예산운영에 전년도보다 7천만원 증액된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천만원, 풀 국내여비에 1억 3천만원, 풀 용역비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억원, 풀 예산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활동을 위하여 3억 4,4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사업무활동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에 384만원, 공익신고 상환금 및 부조리신고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에 20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에 653만 4천원, 상설감사장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5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련입니다.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유공자 포상금으로 100만원, 소송관련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법규집 관리 일반운영비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수임료, 법률자문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3,7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한 법무활동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30억 2,4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4,3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5,044만 6천원,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4,683만 8천원, 국내여비에 3,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5억원을 계상하였고,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49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재발행한 지방채 74만 9,500만원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4억 9,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5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안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읍이 되겠습니다. 연천읍은 전년도 10억 2,854만 7천원보다 7,076만 4천원이 감액된 9억 5,7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현1리 석축설치공사 4,200만원 등 15건에 4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곡읍이 되겠습니다. 전곡읍은 전년도 19억 2,905만 8천원보다 8억 1,035만 5천원이 감액된 11억 1,8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늘목2리 구거정비공사 등 19건에 4억 6,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남면이 되겠습니다. 군남면은 전년도보다 378만 4천원 감액된 7억 3,3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옥계리 석축설치공사 등 15건에 4억 4,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청산면은 전년도보다 5,977만 2천원이 감액된 7억 1,9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탄2리 암거설치공사 등 12건에 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백학면이 되겠습니다. 백학면은 전년보다 1,128만 6천원이 감액된 7억 3,0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백령2리 세천정비공사 등 12건에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미산면이 되겠습니다. 미산면은 전년보다 293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3,1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이리 배수로설치공사 등 14건에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왕징면이 되겠습니다. 왕징면은 전년보다 1억 4,068만 2천원이 증액된 7억 2,2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삼리 배수로설치사업 등 13건에 4억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신서면이 되겠습니다. 신서면은 전년보다 1억 981만 6천원이 감액된 7억 5,6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답곡리 석축설치 등 17건에 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중면이 되겠습니다. 중면은 전년보다 6,179만 7천원 증액된 5억 1,7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적거리 석축쌓기 및 세월교 설치공사 등 14건에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9페이지 장남면이 되겠습니다. 장남면은 전년보다 1,216만 7천원 증액된 6억 2,3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작리 석축설치공사 등 9건에 4억 5,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예년보다 예산이 감소해서 타이트하게 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151페이지 하단부에 목동야구장 광고료가 3억원으로 잡혔는데 목동야구장에서 고척동으로 옮겨가시잖아요?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
그쪽에 갈 경우 외야 쪽에는 당연히 하겠고 내야에 전광판 쪽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협의는 아직 안됐나요?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답변드렸듯이 정식적으로 제안서가 그때까지는 안 왔었는데 지금 제안서가 저희들한테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협의를 하려는데 목동구장에 있을 때하고 고척의 돔구장으로 올라갔을 때 광고료가 굉장히 비싸졌더라고요.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보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제안서 들어온 내용이, 본부석 중앙에 있는 구좌하고 전광판 구좌하고 외야에 해서 약 5억원 정도를 제출했더라고요.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TV에 투수가 던지면 메인에 나오는 쪽하고 전광판 쪽은 해보게끔, 그런데 광고비가 비싸서 당초에 7구좌를 해서 3억원 했는데 3억원 가지고 3~4구좌 정도밖에 못하겠더라고요, 예산이 비싸서요.
정찬우위원
구좌가 비싸진 거네요?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판하고 메인, 투수가 던졌을 때 카메라 바로 정면에 보이는 구좌가 총 20구좌인데 거기에 1구좌 정도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 측면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목동 홈구장에서 하는 경기가 연간 72회더라고요, 방송으로 나가는 게. 거기에서 6개방송사가 송출하는데 시청률이 0.8~1% 정도더라고요. 그 정도를 계산하니까 42만명 정도가 한 경기당 관람하는 것으로 숫자가 나와요. 72회를 계산하니까 280만명이 볼 수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절반만 잡아도 100만명 정도는 연간 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경기의 관중이 1일 경기당 7천~1만명 정도 평균을 잡으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노출광고니까 스쳐지나서 뇌리에 남을 수 있는 게 거기에서 3분의 1만 잡더라도 70만명에서 20~30만명은 보지 않을까 해서 이것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는데 결과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이것 정도는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과거에 2014, 2015년도에 목동야구장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조사나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숫자로 몇 명이 봤을 거라고 추측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봤을 때 '14년도 처음에 했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외부에 나가면 메인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봤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15년도에 조금 둔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처음에는 한 번 해서 1년 내내 비춰줬는데 이게 돌아가니까 구좌가 많아서 덜 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안한 것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있었더라,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기감실 포함해서 전 부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풀 예산운영 중에 이번에 풀 용역비 운영에서 추경에 세우는지 모르지만 전년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용역비를 올리셨는데 올리신 근거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예산에 용역비가 계상됩니다. 그것 가지고 추진하는데 그것 외에 갑자기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용역을 급하게 한 장사시설 같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갑자기 발생돼서 용역을 할 때는 풀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자기네 사업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성으로 해서 전체 운영하는데 갑자기 꼭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하고 있는 3천만원 가지고는 1건 정도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원 계상해서 3~5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정찬우위원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조기집행이나 모든 여건에서 보면 한꺼번에 많이 본예산에만 꼭 세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찬우위원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다 보면 분할해서 세울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을 왜 세웠냐면 용역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게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해야 되는데 추경이 멀리 있으면 해도 그렇고 안해도 그렇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성으로 3월이나 4월에 만약에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 지금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전체 예산으로 보면 본예산에 절반 세우고 추경에 절반 세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그렇게 세우다 보면 용역이 늦어지거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본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158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이 예년 본예산만 따져서 3억여원 증액됐는데 사업설명서 보면 '15년도에 61억 9,70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결국은 공단에 전출금이 계속 늘어나는 건데 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인지요?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공단으로 넘기는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나서 앞으로도 제가 판단할 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댐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고문리에 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늘어남으로써 그게 공단으로 넘어갈 예정인데 그런 사업들이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켜놓고 예산을 안주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늘어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이건 세출분야이고, 세입분야에서는 공단에서 세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별로 있기 때문에 전체 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세입은 사실 일목요연하게 묶어서 같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세입이 늘어나는 비율이나 우리가 전출금 주는 것하고 사업별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
그런 것은 한번 기획감사실장님이 취합해서 금년에 이것도 49억 6천만원이 어차피 예상 아닙니까? 세입도 자세히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섞여 있어서 그것을 한 번 정리해서 자료를 '14년, '15년, '16년도 변화를 알아야 공단이 사업을 늘려가는 것은 맞고 군민을 위한 것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세입도 분명히 증가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거 주민들한테 공단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세입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표를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외에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하고 '16년도 예산하고 봤습니다. 군정광고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10억 8,408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을 전체 보니까 솔직히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억 8,408만원인데 거기에 목동야구장 300만원부터 시작해서 인터넷방송 운영비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2015년도하고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1년 동안 운영하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을 세울 때는 최소한 이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기본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하고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 증액되거나 감액할 수 있겠지만 기준을 잡을 때는 이 기준을 안잡게 되면 특별한 사업이 나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하는 겁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모든 게 물가도 연동에 따라 다 틀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최하 바닥을 치고 있고 또 원유가격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항목을 딱 본 거에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예산을 올리는 팀에서도 그렇고 여러 과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올릴 때는 비교분석해서 좀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고, 만약에 10개라는 회사에 광고를 한다면 그동안 못 해줬던 다른 회사에 광고를 한다면 단가차이가 다만 얼마 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고생하신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똑같이 넘어오니까 의문이 일단 가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천군이 넥센 목동야구장하고 관계된 것이 무엇 때문에 됐죠?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3구단이 연천으로 오는 관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전광판이라든지 포수 뒤에 LED광고라든지 물론 우리 연천군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 말고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29구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연천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을 보게 되면 눈에 띄어요. 그렇지만 보험이라든지 다른 브랜드들이 거기 뜬다고 한들, 제가 만약에 A라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고 있는데 저 광고 때문에 B라는 회사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미지 부각인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숫자는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시청률 뽑고...,
조봉안위원
예를 들어서 구석기축제 때 65만명이 왔었다라는 그런 계산상.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구두로 물어봤을 때 구석기축제나 농산물축제 홍보를 접하는 게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냐고 질문했을 때 집, 버스, 목동 등 몇 군데 홍보매체에서 접하고 왔다는 분들이 20~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 때 물어본 결과로요.
조봉안위원
실장님이 그 말씀을 몇 번째 하신 것을 저는 들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정확히 나왔으면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건 추상적인 것이고요. 구석기축제라든지 이런 데 방문한 사람들한테 스티커를 발부해서 거기에서 몇 천명이 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본 위원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는 얘기죠.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렇죠? 그것은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추상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명방송체의 한 프로그램이 연천군이나 다른 데에서 촬영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수레울아트홀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어떤 방송공연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3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을 들여서라도 몇백 배, 몇천 배의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넥센의 팀을 우리 고대산에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었는데 굳이 넥센하고 계속 가야 되느냐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가가 5억원 정도로 올라간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에 전체적으로 다른 아이템도 생각해 보고 어떤 고민을 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1년 지나다 보니까 항목마다 보면 연천군 96개리에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감실장님이 오늘 시작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큰 고민의 흔적이 별로 없더라, 이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인천·김포공항 간선도로 대중교통 전광판 광고 2억원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어디 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결과를...,
조봉안위원
사진이라도 보거나 아니면 뭐를 봐서...,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안 했고요, 타당성이나 결과가 12월 초에 나온다고 군정질문에 제가 답변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전부 조사했는데 인천·김포공항 간선도로 부분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고심한 흔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조봉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매체를 활용한 홍보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시점도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인천공항은 저희들이 배제합니다. G버스하고 전광판 하는 부분만 시행하는데 나머지 예산 가지고는 오락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1박 2일 같은 큰 것이지만 그러한 오락프로그램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안하기로 했다면 빼고 올렸어야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회 추경이 됐건 2회 추경이 됐건 진짜 연천군에서 실무진이나 실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판단했을 때 괜찮은 프로그램 있을 때는 당연히 추경에 올려야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의회에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감이 안오는데 다시 그대로 올렸다면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홍보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이제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짜서 이 예산에 맞게끔 어떠한 일을 하려고 올려야 되는 거지, 반대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안 쥐어주면 아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일차적으로 예산이 서야 그 다음부터 아이디어가 나온다는데 본 위원은 뭐가 우선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은 아이디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예산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노력한 흔적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것이고, 인터넷방송 1억 2천만원 같은 경우도 클릭하면 숫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 월 클릭숫자 같은 게 나옵니까, 아니면 월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있는데 월 800~1천명 정도 접속하는 것으로 분석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엄청 많다고 제가 말씀은 못드립니다. 다만 SNS나 이것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회원들이 접속하고 이런 것으로 따지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다 SNS를 조금 더 강화시켜 볼까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관에 SNS도 있어요.
조봉안위원
실장님이 중간에 광고효과가 참 좋다고 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했고, 코코코 다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코코코 다코 프로그램을 계속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드렸을 거고 어떠한 계획과 자료 없이 순간적으로 얼마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결국 후회가 막심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짜 잘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후에 문화관광체육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코코코 다코를 얼마나 활용해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획되고 예상되지 않은,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예산은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피 같은 군민들 세금 아닙니까? 쓰되 진짜 제대로 써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기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봉안위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4천만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00만원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신문들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봤으니까 올해도 계속 봐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죠. 발생된 부수라든지 언론매체 뜨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봤으니까 계속 본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고민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많이 하셨지만 제가 실장님한테는 다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봤을 때 고민한 흔적이 많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신문이나 간행물 같은 경우는 일반 물건을 살 때 원가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보니까 총 발행부수에 비례해서 저 신문사는 전국지가 50만부면 광고비가 얼마다 이렇게 진흥재단에서 책정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락이 거의 없이 운영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검토할 수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봉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전략사업실)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홍혜숙입니다. 2016년도 전략사업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실 보조금사업은 전년 대비 15억 9,100만원이 증액된 16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으로 다목적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 외 8개사업에 94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74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전략사업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4억 5,548만원이 증액된 255억 3,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 수립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과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에 인구유입시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800만원, 및 전광판·라디오·배너 광고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과 기타보상금에 군장병 전입장려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질명소 상시보존관리 인건비로 312만 5천원과 사무관리비로 지질공원 해설사 5명 양성교육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설사 보험료 30만원과 피복비 50만원, 다국어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원, 안내책자 제작비로 2천만원과 지질공원 학회 및 세미나 참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질공원 팸투어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군 지질 및 생태기초조사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지질공원 명소탐방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과 해설사 보상금으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질명소 안내판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자 및 대규모 투자유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자 및 대규모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및 토지보상 위탁에 따른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군부대 훈련장 부지매입에 따른 3년차 분담금으로 1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선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200만원과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선활동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부터 50억원을 목표로 매년 5억원씩 기금으로 적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상황지역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사업 추진은 부서별로 추진하되 사업발굴 및 상부기관 점검, 중앙부처 대응, 예산의 총괄관리 등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예산을 전략사업실로 일원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다목적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 등 9건에 대해서 전년 대비 5억 2,900만원이 감액된 14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복지지원과에서 구 전곡읍사무소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간 녹색도로 개설사업비로 46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백학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사업비로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비로 10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힐링마운틴 허브조성 사업비로 19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천농산물 유통거점 조성사업비로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자체사업비로 다목적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비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대리 어수물 연계도로 개설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연천사과 선별·가공·유통 활성화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에서부터 철원까지 자전거길 미개설구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8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실 행정운영경비로서 5,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실 직원 12명에 대한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전략사업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에 대한 군민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통해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2022년도까지 5억원씩 출연하여 총 50억원을 조성목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11억 3,715만 7천원이며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 2,73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 2,784만원의 수익과 2억 9,820만원의 지출을 통해서 2016년도 말 조성금액은 총 13억 6,6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장시간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2쪽을 봐주시면 인구유입시책 지원에서 인구유입시책 홍보 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에 보면 지하철광고가 10개역사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5개역사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신 건지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요?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저희가 홍보를 줄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인구유입 관련해서 10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인구유입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0개사업 중에서 8개사업을 일몰하고 2016년도부터 2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홍보비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투자 대비 홍보효과가 크게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예,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는 그래서 홍보부분을 줄인 사항입니다.
심상금위원
최대한으로 일단 줄여보신 거고요?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그 다음에 '15년도에는 버스광고를 하셨더라고요. 90만원 10대를 5,400일 했는데 이번에는 라디오광고로 바꾸셨네요? 이것도 역시 효과 대비로 추진하신 건가요?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저희가 2015년도에 버스광고요?
심상금위원
예, 예산안에 보면 바로 밑에 버스광고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제가 알기로는 버스광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인쇄가 잘못됐는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금액도 5,2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효과에 따라서 예산액을 줄이셨다고요?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최소한의 홍보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전입세대 장려금 군장병 등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4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해서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8천만원이 올랐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과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2015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군장병 부사관 이상한테 전입자에게 3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 대다수의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20만원 정도의 현금으로 줬으면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
심상금위원
상품권보다는 현금으로?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2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놓고 이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다 반영을 안했습니다. 조기집행도 관련해서 추경에 추이를 봐서 더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하실 계획인지요?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우리 연천군의 인구부분에 대해서 군장병 전입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부사관 이상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20% 정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80% 정도는 전입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화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화천은 식구별로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급하면 그래도 군장병에 대한 전입실적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현재로서는 계속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163쪽 연구개발비에 보면 연천군 지질 및 생태기초조사 연구용역이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목적과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오늘 국가지질공원 최종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18일 위원회를 하면 제 생각으로는 인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연천군에 10개의 지질명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태부분, 한 예를 들어서 재인폭포 같은 경우는 11월에 지질교사들이 방문했는데 분홍장구채라는 야생화를 발견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야생화를 발견하고 그런 데 대한 어떤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 되고 실시가 된다면 우리 군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실장님의 의견인 거죠?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암소뿐만 아니라 희귀종, 야생화라든가 돌이라든가 조류라든가 발견되면 한층 더 그곳이 찾아가고 싶은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3쪽 아래쪽에 보면 군부대훈련장 6,7진지 부지매입 분납금이 있습니다. 부지매입으로 11억 4,5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14년도 부지매입비를 분납하고 앞으로 더 분납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죠?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분납금이 2014년도부터 5년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9억원입니다. 그래서 '18년까지 11억원 정도는 계속 분납금으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총 49억원에 대한 것을 5년 분납으로요?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예.
심상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도 우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죠?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있지요.
심상금위원
자료를 보면 38만 1,930㎡ 정도 국방부에서 무상으로 저희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소유지를 국방부에서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실 거죠?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국방부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향후에 더 사용할지 안 할지는 제가 전혀 모르고 개인소유도 군부대에서 많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군부대 부지 49억원을 5년 분납해서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지를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보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서로 교환해서 금액 차이가 나면 차액 만큼만 서로 계산해서 명의이전을 하든가 사용한다면 결국 내 땅에 사용하는 건데, 예산이 49억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잡종지가 20만원이고, 연천 임야가 10만원이라면 10만원의 차액만큼 서로 감액한 금액을 계산해서 교환해 활용한다면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위원님,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분납하고 있는 토지는 6진지, 7진지입니다. 코스모스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사용하는 부지는 저희가 꼭 필요한 부지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관군협의회 때나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하는데 그게 쉽진 않습니다.
심상금위원
쉽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이유가 있거나 하면 나중에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국방부 토지를 매입할 때 회계과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시지만 그런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크게 절감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좋으신 생각이고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서 상에는 없는 겁니다. 저희가 대규모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관련해서 군정질문에도 아마 실장님께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투자규모별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진입도로라든가 상수도 또 세 번째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원하는 금액의 규정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민간인들이 투자하겠다고 와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 대비해서 우리 연천군의 지원규모가 굉장히 크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투자금액에 대해서 계획은 하고 왔지만 그 투자금액을 안해도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것이 조례에는 있기 때문에 투자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제가 군정질문 때 왕규식 의원님한테도 답변했듯이 저희 조례나 규칙에는 기반시설만 되어 있지 사업에 대한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왕규식 위원님 질문할 때 사업의 범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때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들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고대산야구장이나 백학관광리조트 민간투자 사업이지 아닙니까? 또 중간에 저희가 협약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더 짚고 조례를 정확히 만드셔서 이것은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투자금액에 대한 몇 퍼센티지라든가 꼭 지원한도액을 정해놓고 살림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그런 장치는 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하여튼 실무진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꼼꼼히 조례를 살펴서 정말 귀한 세금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자전거길 미개설구간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거죠?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이것에 대해서 도로확보가 어디서부터인지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이 사업은 지특으로 하는 사업이고 건설과 도로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하봉암 연천군 경계부터 연천읍 차탄리까지 자전거길 개설이 되는데 길이가 12.7㎞ 정도 되겠습니다. 신천하고 한탄강, 차탄천 그 구간을 아마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심상금위원
거기 공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의정부, 동두천, 우리 연천을 통해서 철원까지 죽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그렇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총사업비도 2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됐지만 전체적으로 군비가 5억원 정도 저희 자부담이 듭니다. 그 예산 안에서는 거의 가능한 건지요?
혜숙
홍혜숙전략사업실장
현재 계획으로는 가능합니다. 2018년도까지인데 가능합니다.
심상금위원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전거 라이딩하시는 분들한테 참 불편하다, 정말 연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이 사업이 추진돼서 정말 잘됐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여간 이 계획대로 잘 추진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또 외부에서 우리 연천군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전행정과) 맨위로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윤종훈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세입 총예산은 11억 6,250만 9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국비의 가내시액 감소로 인해서 2억 5,372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 8억 9,207만 5천원, 국도비보조금 2억 7,0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465억 6,982만 7천원으로 금년보다 38억 6,741만 9천원이 증가한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민방위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대피시설 설치와 CCTV 신규설치 및 기능개선용 장비구매, 온나라시스템 개선 및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을 위한 구입비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원활한 행정지원 및 복무관리로 7억 2,8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으로는 환경심사 및 복무평가 운영비로 2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비로 1억 5,77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관 및 문서관리비를 위한 운영비로 1억 1,256만 1천원,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도입한 전자기록물 백업시스템 운영비로 2,280만원과 태극기달기 활성화운동을 위해서 태극기구입비 5,2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역량 제고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지역예비군 지원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비 5천만원, 청사방호 경계근무 지원비로 300만원, 비상사태 대비 주민이동 현지답사 실제이동훈련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12억 384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으로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및 종합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9억 8,340만원을, 또한 원활한 노사관계 운영을 위해서 2,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자녀학자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원을, 직장동호인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1,400만원, 구내식당 운영지원비로 458만원을, 건전한 여가선용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복지휴양 시설비로 7천만원, 청원경찰 지원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분야에 총 4억 2,9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비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보증보험, 행정종합배상공제, 개인정보배상공제 등 일반운영비로 7,675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만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비로 2억 9,2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유공자 상훈운영비로 3,350만원을, 전자공무원증 제작비 및 표준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유지비로 1,0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행정능력 개발제고에 4억 7,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격려에 5,100만원, 연구동아리 운영에 1,300만원을, 또한 교육우수사례 발표회 및 포상금으로 97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우수직원을 격려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사회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해서 5억 7,6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은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에 500만원, 중국·필리핀·독일 및 4개국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1억 5,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제화마인드 함양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하여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주민자치기반 강화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중심의 활기찬 열린군정 운영을 위하여 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600만원, 명예군민 사후관리에 500만원, 지역상황관리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군정협조 운영 및 기념품 구입비로 각각 4,450만원과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운영지원비에서 2억 624만 4천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민주평통자문회의 1,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3,280만원, 새마을지회 7,250만원,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신고센터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6,5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적십자 활동지원비에 800만원,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1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운영비로 5,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장 자녀장학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8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장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에 1,500만원, 이장 건강검진 및 보험비에 1,990만원, 이장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비로서 1억 9,4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지원에 4,5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1,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평가 시상금 500만원, 주민자치 시책업무 운영비에 100만원,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발굴추진을 위해서 뉴새마을명품만들기 사업에 1억원,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서 5억 8,1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로서 4,1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336만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3억 6,76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공모에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에 1억 6,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재해 시에 집중되어 있는 현 자원봉사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관리비로서 2억 7,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안전총괄관리 시책업무운영비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재난안전홍보 운영비로 300만원, 재난구조 활동비로 1억 4,029만원을 계상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도요원 인건비로 7,878만원, 재난구조 활동장비 구입비로 65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로 5,50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에 3,750만원을 계상하여 물놀이 안전표지판과 사망사고 발생표지판 및 수난구조장비 정비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로 7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수용시설 확충사업으로 6,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시설물 관리로 2억 6,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재난예방으로 200만원, 재난종합관리사무실 운영비로 1억 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예경보시설 운영비로 6,900만원,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비로 6,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복구지원 시책추진비로 2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비로 346만원, 신속한 재난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 또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한 풍수피해 보상 보험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위하여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운영비로 3,0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대외적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민방위 교육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국지도발 상황을 위한 을지연습 물품구입 임대료 및 운영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청예비군 직장운영비에 20만원,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69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서 급여, 의료비, 피복비 등으로 3,3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위해서 15억 9,3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1,6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시설 유지를 위해서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서 12억 9,4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천읍 미산면 주민대피시설 신설과 방독면 구입을 위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복구활동 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적립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4억 2,853만 9천원을 기금전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확충분야로서 15억 9,7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장난 CCTV 수리를 위한 방범용CCTV 설치지원비로 1,300만원과 통신시설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7,085만 8천원과 통신장비 및 정보망 회선사용료 4억 6,72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스위치 허브장비 구매설치를 위해서 5,760만원, 생활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로 3억 300만원 또한 자가통신망 확대구축비로 2억 4,052만원과 차량방범용 CCTV 기능개선을 위한 장비구매 설치비로 2억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망의 보안강화를 위한 암호화장비 구매비로 2,145만원과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CCTV 설비치로 6,600만원, 다음은 정보화사업 역점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억 5,3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정보화마을 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육성 지원비로 6,63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천군 홈페이지 운영비로 6,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위해서 11억 8,8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시스템 운영비로 4억 128만 6천원과 자치단체 공동기반시스템 운영비로 1억 2,9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을 위해서 3억 1,49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정보통신 운영비로 3,900만원 또한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서 9,9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강화 유지비로 1억 9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비로 1,56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비로 3,669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359억 2,3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357억 2,337만 4천원, 이는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과 신규 사회복지 개별급여 전환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본 사항은 인건비가 되겠고,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고 넘기겠습니다. 20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과 사무실 운영비를 위한 기본경비로 총 4억 7,2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2억 1,9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1억 8,3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3,596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7,296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억 1,48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6,396만원,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기금 운용계획은 책자 2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난기금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777만 2천원에서 2016년도 수입예산액은 4억 8,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액은 5억 6,390만원으로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총 9억 7,0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세부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6년 세출예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포상금이 3,600만원에서 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이죠?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177쪽이요?
서성추위원
예, 모범공무원 격려에서 포상금이 3,600만원에서 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인원을 줄였어요.
서성추위원
인원이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예, 포상인원을요.
서성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서 2,050만원 정도가 감액됐더라고요. 이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에는 그냥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이나 조례에 안되어 있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한 예로 라이언스나 JC 같은 데 우리가 지원하지 못합니다. 행정동우회도 전에는 지원했었는데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감액이 된 겁니다.
서성추위원
그게 2016년도부터 지원을 못하게 돼 있다고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예, 작년도 말에 돼서 올해부터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합니다. 그게 삭감돼서 단체에서 운영하시는데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서성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180쪽 봐주십시오. 간단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방문기념품 구입 해서 2,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연천군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주시는 건가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예.
조봉안위원
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려 주세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공식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죠.
조봉안위원
어떤 것으로 구입해서 주시죠?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시계 이런 게 있어요.
조봉안위원
연천군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고인돌 되어 있는 시계부터 우리 특산품도 있고 그렇죠.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2,100만원이 아니라 더블로 4,200만원을 쓰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홍보가 잘될 수 있는 것으로 품위 있는 제품을 만들어 달라, 구입해서 사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분들이 받았을 때 연천군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안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차량용 CCTV로 해서 2억 5,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쪽에 하실 건지 위치는 되셨나 해서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그게 6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2컷을 하고 있어요.
조봉안위원
6곳 하시다가?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전에는 2컷만 찍은 거에요. 차량운전자하고 번호판만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이 안되는 거에요, 저 사람이 왜 갔다 왔는지. 그래서 1컷을 더 늘려서 적치물까지 찍게요.
조봉안위원
위에까지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3컷이 된 거에요. 그런 것을 하고 쭉 되어 있는 게 6개소가 됩니다.
조봉안위원
방범용CCTV 설치하는 것이 5,600만원짜리 3개소...,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그건 뭐냐 하면 전에 예산참여연대에서 그분들이 건의하신 거에요.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도난 당하고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옥계리, 도신리, 삼화리 세 군데에 1대 5,600만원씩 해서 1억 6,800만원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곡읍에 다목적복지회관 지금은 CCTV관제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 괜히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비용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조봉안위원
어차피 그건 시스템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시스템이 들어가고 거기에서는 어차피 모니터링하면 되니까요.
조봉안위원
어차피 그 관제센터가 되면 여러 군데로 더 늘리실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CCTV를 더 많이 늘리실 것 아니에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그런데 CCTV는 지금 민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조봉안위원
많죠?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실 게 우리가 민원을 다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늘었습니다. 작년 3억원에서 올해는 5억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또 이건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셔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과장님이 세우시는 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조봉안위원
많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고가라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된 곳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고민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되고 인구는 분산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이 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CCTV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모색이 있어야 되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해서 점차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봉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 173쪽 하단부에 태극기달기 활성화운동 지원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태극기를 연천군에서 좀더 많이 달아보자는 취지로 세운 건데 예산이 늘긴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에는 각 읍면 가로기를 읍면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규격화하기 위해서 일괄 세워서 읍면에 다 배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5천개 정도가 걸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분기가 아니라 4개월마다 한 번 갈아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3회 정도 갈려고 읍면 전체 것을 우리가 편성한 거에요.
정찬우위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통합해서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178페이지에 미국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학생이 10명이죠?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예.
정찬우위원
고등학생이 대상인가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정찬우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네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학교는 다 정해져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전곡고등학교 6명, 연천고등학교 4명이요.
정찬우위원
아니 현지 대학이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현지 대학도 다 되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먼저 갔다 오셨습니까?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우리가 사전답사해서 다 됐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에 민방위시설 유지보수가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예.
정찬우위원
만들자마자 유지보수가 1억 8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유지보수는 도비지원은 거의 안되는 겁니까?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도비지원은 시설을 지을 때 나와요. 그래서 국도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들어가요. 그것은 되는데 유지비가 안나와요. 여기 1억 8천만원이 많은 게 작년에 우리가 특정감사를 받았어요. 거기에 주로 삼거리 방폭밸브가 설치되지 않았다, 그리고 대피소에 방폭문하고 방폭밸브 그 다음에 두일2리 방폭문, 방폭밸브 해서 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정찬우위원
이건 당초설계가 없었던 겁니까, 기본설계 도안은 나올 것 아닙니까? 원래 재난 그쪽에서 시스템이 나와서 그대로 한 것 아니에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그렇진 않아요, 당초에는 그런 게 없다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전체 시군 특정감사를 실시한 거에요. 이게 전체 시군 문제에요. 그게 없으면 위험하다, 뭐냐 하면 터졌을 때 일반문은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방폭문이라고 해서 진짜 두꺼운 쇠로 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폭격된 섬 있잖아요?
정찬우위원
연평도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연평도에서 나타나서 전체 감사를 한 거에요.
정찬우위원
연천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연평도사건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중앙안전처의 문제네요. 기본설계는 분명히 거기에서 해주고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닌데 참 이런 건 지자체에서 부담하긴 억울한 건데 이중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그렇죠, 50%가 우리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건데.
정찬우위원
198페이지에 보면 컴퓨터가 개인당 있다 보니까 매년 실시하는 것 같은데 데스크탑 가상화시스템 개선 구축이 본 위원이 보기에 거의 매년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200대 정도를 바꾸는데 이 내용은 정확히 뭐죠?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전에는 안되어 있던 것인데 이것은 사실 설명이 조금 그런데요.
정찬우위원
매년 비슷한 이름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윈도우XP에서 윈도우7로 성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안하면 느려진데요. 죄송합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는 워낙 많아서 제가 설명을 빨리빨리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도 의회에서 가끔 컴퓨터를 켜봐도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사실 엄청 늦더라고요. 그런 것 개선인데 200대는 넘을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하실 겁니까?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반만 하는 거에요.
정찬우위원
반만 하고 내년에 마저 하시고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예, 내년에 반 하는 거에요. 읍면 같은 데를 좀 늦게 하고 본청을 먼저 하고요.
정찬우위원
이런 건 예산 세워서라도 동시에 다 바꿔줘야 되지 않겠어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빨리 하면 좋죠, 그런데 워낙...,
정찬우위원
컴퓨터가 느리면 업무가 안되는데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요.
정찬우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시키는 거네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예.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장
1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구동아리 운영에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저희가 13개 동아리가 있어요. 그분들이 활동할 때 저희가 최소한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종만의장
그것은 직장동호회 활동사항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177페이지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170몇 페이지요?
이종만의장
177페이지 아래 연구동아리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아, 연구동아리요? 이건 말 그대로 어떤 학습동아리를 운영할 때 거기에 10만원씩, 저희가 10팀이 있어요, 10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영어를 한다든가 어떤 사진을 한다든가 이런 거죠.
이종만의장
올해도 했는데 그런 실적이 나와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사실 돈이 많지도 많죠.
이종만의장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활동비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175페이지 아까 처음 말씀하신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13개팀이 있는데 대회참가비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거죠?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대회참가비는 만약에 직장 탁구대회를 나간다면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거죠.
이종만의장
그것도 1개팀에 3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 갖고 되겠어요?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이것도 적다고는 보는데 자꾸 올려주기도 그래서 전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종만의장
이왕 활성화해서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의장
이상입니다.
왕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시 정회
13시 01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복지지원과) 맨위로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서성윤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2,199만 1천원이 증가된 총 339억 9,595만 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90억 1,415만 9천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 1,230만 8천원, 도비보조금이 49억 8,17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년 대비 24억 2,585만 4천원이 증가된 총 492억 6,015만 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89억 185만 1천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 1,230만 8천원, 도비보조금이 49억 8,1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152억 6,420만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사업 및 편성목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조성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업무대행비로 1억 4,784만원, 복지지원 시책업무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지역사회복지 민간 간사 인건비, 실무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8,25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사회복무요원 중식 및 보험료 지원비로 2,22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안내책자 제작, 복지위원회 수당 및 무한돌봄 시책운영비 예산으로 1,300만원, 무한돌봄 공동체 활성화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역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적비 유지관리비로 2,900만원, 현충일 행사지원에 행사 준비용품 구입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로 50만원, 보훈대상 지원 행사차량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와의 간담회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4억 7,7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민간경상 보조 및 법정운영비 보조로 전몰군경유족회 외 8개단체 전적지 순례비 등 1억 4,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61억 3,616만원,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비 급여에 2,372만 9천원, 해산장려급여 5,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료로 3,857만 5천원,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중한질병 의료비, 수급자 탈락가구 등 지원에 대하여 2억 5천만원, 사회복지통합 사례관리사의 상담서비스 안내 및 현장확인 조사와 긴급지원, 차상위 빈곤층 대상 집중사례관리 전문요원 인건비로 1억 1,7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로 1,375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 1,289만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민간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 및 민간네트워크팀 운영비로 2억 1,6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로 200만원, 무한돌봄사례 운영 통합사례관리사 교육홍보 및 사례관리 대상자 검사비 지원으로 1천만원, G-푸드드림사업 지원운영을 위한 인건비 2,400만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를 위한 인건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으로 사망장제비, 귀향여비, 무연고환자 간병비로 1,290만원, 어려운이웃 화재, 이재민 등 긴급지원대상자 발생시 어려운 이웃 수시격려와 중·고등학교 학생수급자 교복구입비로 1,800만원,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근로사업 지원 인건비로 7,175만 3천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중 최소생계비 6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목돈의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6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업무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지원 만 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 생필품 지원사업으로 2억 5,100만원, 홀로 사는 노인 생필품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500만원,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연금 지원으로 153억 7,445만 9천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운영비로 2억 1,17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에 지급되는 월동난방비로 9,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독거노인에게 생활지도사가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으로 2억 4,240만원, 저소득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1억 3,150만원,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에 4,170만원,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장기요양급여자 시간외 서비스 지원으로 4,300만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840만원, 노인돌봄 가사서비스 독거노인 2개월 가사활동 지원사업으로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응급연결장치 유지보수비로 3,103만 2천원, 노인복지사업 운영 노인용 보조보행차 자부담비용 지원비 500만원, 노인여가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확충으로 10억 5,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5,548만 4천원, 실버인력뱅크 운영 및 인건비로 6,730만원, 노인상담센터 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경로당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자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기요양시설 급여 22억 1,537만 4천원,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5,493만 5천원, 노인이용시설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목욕, 간호, 주간보호서비스로 6억 1,223만 9천원, 연천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억 8,750만원과 도비보조사업비 3억 5천만원, 복지시설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 800만원, 카네이션하우스 시범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백학분관 건립 설계비로 8,300만원, 경로당 유지관리사업 화재보험 가입 및 운동기구 유지관리,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5,432만 8천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비로 1억 8,850만원, 노는 땅 경작 등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으로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관리 화장장례 장려금, 묘지일제조사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7,326만 4천원, 노인회 행사보조사업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전담운영 법정운영 보조비로 3,2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6,500만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공설운동장 장애인 승강기 유지보수관리비로 728만원,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072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연천군지회 등 단체운영보조금으로 4,140만원, 민간행사보조 장애인의 날 행사 등에 1,100만원, 민간위탁금 지체장애인 작업장 운영비로 1,20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사업비 및 차량운영비와 장애인 작업장 차량운영비로 4,320만원, 장애인 작업장 승강기 수리비로 1,20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노후컴퓨터 교체비 1,200만원, 장애인 자립재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비 1억 9,279만 8천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2종 장애인에 대한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로 3,926만 3천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31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중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으로 206만원,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의료비 지원에 900만 5천원,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2,900만원,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무료로 복지신문을 보급하는 사업비로 1,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인 중증재가장애인 수당에 1억원,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5,506만 8천원, 1급등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활동보조사업 서비스로 4억 7,148만 6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재활치료 지원사업으로 5,7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장애인연금 12억 9,366만 3천원,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언어발달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12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비로 244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목욕방문서비스 지원사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서비스 성년후견인 지원비로 862만 5천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 1억 733만 5천원, 발달장애인 부부심리상담서비스 지원으로 2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1억 6,211만 7천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절차비용으로 75만원, 장애인시설 지원비 장애인단기보호시설 햇살마당 운영비 1억 3,877만 3천원, 장애인생활시설 가람·동트는마을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21억 5,7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가람, 동트는 마을에 입소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복지시설 부식비 등으로 2,3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햇살마당 종사자 수당지원으로 1,56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7종 운영비 3억 1천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7,7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에 959만 9천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원에 3,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가족지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기반여건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비로 5,340만 4천원,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에 대한 학습재료비 지원비로 1,252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4,552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로 5,7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급식지원비로 4억 9천만원, 결식아동급식 전입금으로 7,200만원,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6,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저소득층아동 학습도우미 인건비로 2,847만 6천원, 저소득아동 지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비로 1억 7,028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운영비로 1억 7,244만원, 빈곤아동과 그 가족의 통합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비 처우개선비로 840만원, 출산지원 장려금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비로 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출산기념 보험가입비로 3억 1,920만원, 아동복지서비스로 어린이놀이터 관리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요보호아동 지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로 2억 2,823만 8천원, 입양숙려기간에 모자가정 지원비로 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24만원, 저소득아동지원 보호아동 자립정착금에 2,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420만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비 103만원, 아동학대 보호사업 부담금에 7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그룹홈 운영지원에 200만원, 입양알선비용에 305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9천만원,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31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맞벌이가구 및 야간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연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로 4,940만원, 농촌 소재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4,740만원,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지원비로 19억 1,869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가구의 영유아 지원을 위한 법정 저소득층 차액보험료 지원을 위해 8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6,432만원과 인건비 지원 도비사업비 990만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비 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비로 300만원, 육아지원사무소 운영비 1,300만원, 어린이집 업무운영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인센티브 2,4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들에 대한 연찬회 지원비로 375만원, 보육아동 체육대회 1,200만원,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및 친환경쌀 지원비로 9,24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1,890만원, 평가인증과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인건비 4,800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비로 4,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재의 법인어린이집 지원 607만 2천원, 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에 1천만원, 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전담교육원 인건비 지원 5억 2,897만 6천원, 교직원 인건비 보조교사 지원 6,4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 지원 158만 4천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1억 3,237만 5천원, 장애아 영아반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4,080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억 2,5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비로 876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3억 1,535만 9천원, 도비지원 보육교사 추가 처우개선비로 6,514만 8천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2억 2,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정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7,497만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등 양육자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억 1,364만 5천원, 건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14억 4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9억 4천만원, 비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1,16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9,9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캠페인 및 운영비로 724만원, 여성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설계사 인건비 4,891만 2천원, 여성취업설계사 4대보험 및 퇴직금 적립에 4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여성취업서비스, 다문화업무 지원, 차량임차료 및 여성취업지원서비스 공공운영비 812만원, 여성복지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 도 여성경진대회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207만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워크숍에 2천만원, 여성단체 민간경상보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2만 8천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7,170만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비 200만원, 여성폭력상담사 종사자 교육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비 1,500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사업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187만 5천원,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50만원, 양성평등제고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사랑 3행프로젝트 사업운영에 1,900만원, 가정 및 성폭력예방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8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12세 이하 아동양육비로 1억 2,310만원, 저소득 한부모 지원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6,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 72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입학금 및 학비지원에 870만 7천원, 홈방범서비스 지원에 428만 6천원, 결혼이민자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로 6,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운영비 지원에 442만 8천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전문지원사 인건비로 1,723만 2천원, 다문화가족 동아리 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지원에 1,200만원, 다문화가족의 취학전 자녀에 대한 방문학습지 지원사업비로 126만 3천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2,605만 4천원,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운영비로 333만 3천원,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신문구독 지원비로 48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 지원에 2,945만 6천원,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비에 282만 4천원,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비 운영에 2,2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지원 친정부모 왕복항공료 및 체류비로 1,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466만원, 난방 및 차량 등 공공운영비로 9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3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및 의료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5,141만 8천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8,50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억 6,720만원으로 세외수입 225만 4천원과 국도비보조금 1억 1,332만 8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5,1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억 6,72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5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7,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불금으로 3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3억 4,595만 3천원,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92만 8천원, 예비비로 226만 9천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및 보전수입 등의 내부거래 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6,8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비 200만원, 융자금 운영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16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3천만원, 적립금이 7억 1천만원, 예비비로 2억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천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조성규모는 매년 8,500만원을 출연하여 2015년 말 현재 조성액 18억 2,820만 6천원으로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2,433만 3천원, 지출 3,97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1,283만 9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20억원이 마무리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933만 3천원, 예치금회수로 18억 2,820만 6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경로당 활성화 운영에 2,670만원, 노인문화복지 분야에 1,300만원, 예치금으로는 19억 1,2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연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47조에 의거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의 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총 조성금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 6억 3,300만원,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1억 2,453만 7천원, 지출은 없었습니다. 2016년도 말까지 7억 5,753만 7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453만 7천원, 예치금에서 6억 3,3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식위원장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6쪽을 보시면 지특사업인데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업무대행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4,784만원, 군비는 4,400만원 정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대행의 사용용도는 무엇인지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사가 있어서 인건비 한 사람 들어가고 모든 것을 집행하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지특사업 하는데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 예산을 말씀하신 건가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인건비까지입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218쪽을 보면 6.25참전국 안내판 설치가 있어요. 참전기념탑으로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에 없던 것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현재 한탄강을 건너가시다 보면 초성리 입구에 참전한 16개국 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바람만 불어도 기가 찢어지고 깃대도 휘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70m짜리 국기봉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하게 되면 그 밑에 판에 16개국을 아예 새겨서 갈지 않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큰 국기봉 70m짜리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 밑에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폭이 넓습니다. 거기에 16개국을 새기려는 거죠. 영구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심상금위원
관리가 힘들어서 영구적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거군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8개월을 계상했었는데 2016년도 보면 12월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왜 다른지, 작년도 예산안에 보면 12월을 곱한 게 아니라 8월을 곱했더라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왜 4개월의 차이가 있는지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개월수는 문제가 아니고 보훈대상자가 돼서 보훈처에 등록된 분들은 1~12월까지 아무때나 돌아가시면 위로금으로 15만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전체 금액인데 그냥 형식상으로 금액을?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전체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 전부 다 1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225쪽을 보면 자활근로참여자 인부임 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국도비사업이긴 하지만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도에서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현재 가내시이기 때문에 추경에 더 내려오게 되면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특별히 우리가 일이 있거나 해서 줄어든 건 아니고 위에서 국도비건에 대해서 조정이 되신 거고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다음에 233쪽을 보면 경로당 지원에서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여기에서 8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104개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6개소라고 되어 있는 건 이유가 있나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보험기간이 2년이라 도래가 안된 데는 내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86개소요.
심상금위원
그럼 내년에 또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2년씩 돌아가기 때문에요.
심상금위원
서로 엇갈리는 연도가 돼서 다르다고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5쪽을 보면 노인교실에 3천만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앞쪽 232쪽에 보면 노인복지 운영비 지원이 2억 8,750만원짜리가 있고 또 운영비 지원이 3억 5천만원이 있고, 235쪽에 보면 노인교실에 대해서 또 3천만원이 있어요. 이런 게 다 중복지원과 연관되는 건 아닌지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232쪽에 군비 2억 8천만원하고...,
심상금위원
예,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운영비 지원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복지관으로 인건비 운영비 총 지원되는 게 6억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 군비만 들어가는 게 2억 8,700만원이고 도비, 군비 합해서 들어가는 게 3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비는 조금밖에 안되고 저희 군비로 전부 다 운영하는 거죠.
심상금위원
그러면 233쪽에 노인교실에 3천만원도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235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천만원도 노인교실에 3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심상금위원
다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연결되는 건 아니고 기본운영하는 전담인력 1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거기에서 경로당 운영 지원하는 인건비 1명이 있어요. 이게 복지관이 아니라 노인지회에 관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앞쪽에서도 예산이 들어가고 노인지회 연결이 다 3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서 중복지원 가능성이나 특별한 목은 있겠지만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담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을 보면 출산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1억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무엇이죠? 출산인구수 비례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추세인데 예산이 많이 늘은 이유가 뭔가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출산장려금이요?
심상금위원
예.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출산장려금은 아이가 얼마나 태어난다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통현리 아파트라든가 늘면 출생아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심상금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예상해서 좀더 많이 잡아놓은 것이라고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어차피 예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심상금위원
예상으로 1억원이 늘은 거군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등 내역은 죽 있지만 1억 5,930만원에서 1억 4,93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나 예산이 연결되어 있어서 금액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작년 예산이 1천만원인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1천만원 늘은 이유요?
심상금위원
아니요, 1억 4,930만원이 늘었습니다.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한 가지 목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심상금위원
어느 목이 변경됐어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일반 기타보상금에서 1,600만원이 감액되고 여기에 전년도보다 1,490만원이 늘은 게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니까 1억 4,930만원이 늘은 특별한 이유가 기타 쪽에서...,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기타보상금 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그게 1억 6천만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되고 목이 변경돼서 밑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아, 목변경이 됐다고요? 그래서 1억 4,930만원을 여기에 증가시켰군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몇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하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업무추진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노인업무를 많이 시행하는데 복지관이라든가 노인지회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식사를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과장님 시책비인가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조봉안위원
다음에는 227쪽 보시면 중간부분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억 3,1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도비가 10%이지 않습니까?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90%입니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도비가 10% 내려오고 우리 군비 90%를 대더라도 도비가 항목상 내려왔을 때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비가 10% 내려왔어도 우리가 90% 대서 안해도 될 건 안해도 된다, 많이 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그런데 다른 건축사업이라든가 건설사업이면 몰라도 이런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은...,
조봉안위원
이건 제가 예를 든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지원과 사업에 워낙 도비나 국비가 10%, 15% 그리고 나머지 군비가 항목상 80%, 90%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예산을 올리시면서 과장님이 거기에서 몇 가지 필요 없는 것들 제거하고 올리셨는지, 아니면 10%만이라도 도비나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온 건 다 올리셨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다 올려야죠.
조봉안위원
다 올리신다?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만약에 도나 국비가 지원이 안돼도 저희 군비로라도 해야 될 사업이지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빼야 될 사업은 없기 때문에 10%가 내려오더라도 전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봉안위원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도비, 국비가 하나도 없어도 항목을 늘려서라도 과장님은 더 하셔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군비만 가지고라도 저희는...,
조봉안위원
더 늘려서 하셔야 된다, 그건 어떤 차원이죠?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복지사업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빼야 될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도 없습니다.
조봉안위원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런 생각 갖고 계신다?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조봉안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봐주십시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장장려금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건가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화장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많다, 그래서 늘리셨다는 거죠?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조봉안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밑에 보시면 노인의 날 행사보조비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건 전부 다 행사보조비죠?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조봉안위원
그러면 이것도 노인복지에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사보조비에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선심성 행사보조비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분들이 여가도 활용하고 행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봉안위원
자,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노인복지회관에 나오실 정도면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정신적인 건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지역 구석구석에 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손이 안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각지대인 자녀가 있거나 또 전방에 못쓰는 땅이 있어서 복지혜택을 하나도 못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거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경로당 벤치마킹 가는데 2천만원, 노인의 날 행사 3천만원, 노인 게이트볼대회, 실버한궁대회 1,300만원 사각에 있는 분들이 과연 다 참석할 수 있을까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죠.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지원과의 모든 직원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석에 계시는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 발굴해내는 것도 참 열심히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예산항목이 있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있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만 이런 건 다 행사성 아닌가 판단되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조봉안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보이는 건 계속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왜냐 하면 저런 것도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참고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주목적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있죠, 재가노인들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예산도 많이 있어요.
조봉안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54쪽 한 번 봐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비에 민간이전비로 2억 1,77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집 나가는 건데 1억 9,572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그렇게 안 늘었는데요.
조봉안위원
254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이전비 해가지고 2억 1,770만원 있지 않습니까?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이것도 목변경이 된 거에요.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에서 1억 6천만원이 감액되고 목변경이 된 겁니다.
조봉안위원
목변경이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거죠.
조봉안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아동 체육대회라든지 보육교사 연찬회가 다 기존에 했던 건가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기존에 했던 겁니다. 매년 하는 거에요.
조봉안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20개소 240만원씩 4,800만원 지원하는 것도 계속 했던 건가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1인당 20만원씩 계속 했던 겁니다.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1쪽 맨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여성단체가 왜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500만원 2회죠, 그래서 1천만원입니다.
조봉안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5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추경이 더 나갔나요? 전년도에는 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왜 500만원이 추가돼서 1천만원이 지원되는지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여성단체에서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 교육하고 나올 때 신병교육대에 차봉사 서비스 차 재료비로 500만원이 더 증액된 겁니다.
조봉안위원
봉사하는데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추가로 재료비가 더 들어간 겁니다.
조봉안위원
그러면 우리 연천군 전체 봉사단체에 증액요인이 있다고 하면 다 올려주시나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죠.
조봉안위원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은 생각 안하시나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죠. 사실상 다 해달라고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면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장
226페이지 맨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5,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5천만원이 감소됐더라고요. 80세 이상 노인장수수당이 감소된 겁니까?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해보고 금액 자체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상해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금년도부터 80세가 된 분들은 지급 안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맞는 거에요?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원래 복지부에서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제외시키자는 건 있었는데 사실상 드리다 안드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다 드리는 것으로요.
이종만의장
80세가 되면 다 드린다?
성윤
서성윤복지지원과장
예.
이종만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