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지원단,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동계올림픽지원단,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학기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323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6년도 당초예산액은 53억2,528만8천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39억2,665만8천 원보다 13억9,863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증액 요인은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과 남평 파크골프장 조성,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사업비가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고한 백운정 궁도장 국유림 부지와 정선종합경기장 진입로 철도부지 임차료로 1,050만 원을, 9개 읍면 게이트볼장 난방비 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4억9,500만 원은 9개 읍면 74개소의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에 1억5천만 원을 비롯한 북실리 풋살장, 구절리 족구장, 정선체육관 냉난방시설 및 바닥정비, 고한생활체육공원 화장실 정비, 아라리정 및 장찬정 궁도장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로 화암면 파크골프장 조성에 5천만 원을, 신동 공설운동장 화장실 신축에 1억 원을, 임계면 다목적 체력단련실 조성에 3천만 원을, 정선 전용야구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건강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3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북평면 노인여가시설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 8억4천만 원을 편성하여 북평면 장열철교 밑 둔치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여 전국단위 대회를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청 육상부 운영에 총 5억4,22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육상부 지원차량 랜탈비와 정선 숙소사용료로 1,270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육상부 인건비 3억1,846만 원과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등 운영비로 1억5,755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의 육상선수 퇴직금에 3,184만6천 원을, 특별포상금에 2,169만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13개 학교의 체육종목에 필요한 장비구입 지원에 3천만 원, 어린이 바둑교실 운영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엘리트 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7,62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년 및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활동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금 1,514만2천 원, 도비 및 군비가 각각 324만5천 원으로 총 2,16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사격팀 운영사업으로 총 5억3,75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사격팀 지원차량 랜탈비 1,060만8천 원과 정선숙소 사용료에 270만 원으로 총 1,330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운동부 등 보상금에 사격팀 인건비에 2억5,219만2천 원과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등 운영비에 1억9,039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26쪽입니다. 사격팀 퇴직금에 2,519만2천 원을, 특별 포상금에 1,64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격팀 자체 훈련 강화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전자장비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사업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을, 군수기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축구 외 14개 종목에 5,400만 원을, 군민체육대회 행사 추진을 위해 9개 읍면 지원금 1억 원과 대회운영비 3천만 원으로 총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총 4억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지사기 대회 참가비로 강원 초․중학교 역전마라톤대회, 생활체조대회 등 총 28개 종목에 8,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7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 연합회장기 등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축구, 탁구, 족구 등 28개 종목 대회 출전을 위해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또한 도민생활 체육대회 참가비에 7천만 원을, 강원도민체전 출전 선수 선발전에 700만 원을, 내년도 속초에서 개최 예정인 도민체육대회 참가비에 2억2천만 원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비에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사업은 3.1절 및 보훈의달 기념 2종의 건강달리기대회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사업비로 16개 종목 유치 목표로 8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5억12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 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 사무관리비에 체육회 지원 차량 랜탈비로 1,060만8천 원을, 군 동호인대회 지원을 위해 축구 외 14개 종목에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 체육회 운영비로 1억5,179만2천 원을,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로 4,918만8천 원을, 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체육인의 밤 행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장애인 동호인대회 지원에 500만 원과 도지사기 좌식 배구대회 참가비 지원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비 및 군비 매칭비율 50%씩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지도자 네 명의 인건비로 기금 및 군비 매칭비율 50%씩 총 1억2,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역시 어르신 지도자 인건비로 기금 및 군비 매칭비율 50%씩 총 7,322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회 운영에 있어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지원을 위해 기금 및 군비 매칭비율 50%씩 총 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대회 군민 참여 지원입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군민위원회의 동계올림픽대회 홍보활동 지원에 2,800만 원을, 2016년도 리우 하계올림픽 국제대회 참관 지원 등을 위해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계올림픽 G-500일 기념 범군민 화합 및 축하공연 행사를 위해 군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총괄기획사업으로 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사업비로 2천만 원을, 홍보부스운영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축제나 행사에 동계올림픽대회를 홍보할 계획이며 2016년도 리우 하계올림픽 옵저버 숙박예약 완납금으로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리우 올림픽 옵저버 및 벤치마킹 예산으로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베뉴도시 홍보 오륜 조형물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사업으로 정선알파인경기장에서 내년 2월에 개최 예정인 FIS 주관 남자부 월드컵대회의 문화행사 및 관중 참관 지원예산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비에 있어 동계올림픽지원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각종 회의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로 2,278만2천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김학기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추가질의 드리겠는데 진길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도에 정선 알파인 경기장 국제문화행사 이거를 내년에 차질없이 한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제 G1 TV에 보니까 지금 장비들이 다 서있고 일을 안하는 걸로 해서, 전번에도 한 번 그랬고 장비대금을 집행을 안해서 장비들이 다 서 있습니다, 지금. 거기 알고 계시죠?

근본적인 원인이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지금 장비가 연체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하다보니까 장비대가 아마 주 체불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주)한백건설 감리단 측과 도하고 그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지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지금 회의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전에도 한 번 그런 일이, 돈을 집행을 안해서 문제가 됐고 요번에도 어제 티비 보니까 장비업자들이 500만 원, 1천만 원씩 돈을 못 받아서, 일하는 과정은 똑같지만 왜 돈을 집행을 안해서, 하도급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본청에서 문제인가요.

본청에서는 공기대별로 기성금 지급하는 거는 차질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원래 알파인스키장을 건설하기에는 당초 사업비 1,723억보다도 지금 공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야간작업도 하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청은 상관이 없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가 계획들을 잡아놓고 내년에 이런 공사가 지연돼서 못할 경우에는 또 정선군에 막대한 손해라든지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체간의 문제지만 그래도 조율할 수 있도록 도에다 압박을 하든 어디에 하든 이래 갖고 좀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현장에 나가 가지고 도 담당자와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에 보면은 정선야구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남면 마차재에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전에 신동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그쪽 현지에 저희들 나가 봤는데 위치도 적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이 기본타당성 용역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전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김학기 단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동계올림픽 특위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월 6일, 7일까지 2일간 우리 군에서 2016년 FIS 알파인 스키월드컵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선수 및 손님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지금 정확하게 관중 동원이라든가 식사 관계라든가 이런 걸 지금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은 북평면의 토속음식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조직위 측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아마 거기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정 부분 동원된 관중을 가지고 거기 내부에서만 치뤄지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한 4천만 원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보시면은 2016년도 동계올림픽지원단 예산이 53억2,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한 1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재원의 구성비를 보면은 91%가 군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특이나 기금이나 도비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제가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늘 하는 부분이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어떤 시설 활용하는 사용료나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 내지는 산하기관의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동계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경기 유치로 애를 쓰시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재원의 조달 문제에 있어서는 문광부의 국비 가져오는 거보다도 산하단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런 부분 아니면 문광부에도 또 기금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한 1억1천밖에 확보를 못하셨는데.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지만 마사회쪽에도 보면은 스포츠 지원이나 시설 지원에 대한 기금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집행부의 군수님께나 서로 유기적인 저걸 가지시고 앞으로 체육시설 확충이든지 아니면 대회유치를 위한 이런 부분에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의존재원이라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국, 도, 기금 이런 부분을 비중을 높여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 지금 야구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고한생활체육공원 쪽에도 조금 보강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그 부분은 전액 기금으로 주기 때문에 23억이란 예산을 확보하려고 금년에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김학기 단장님 324쪽을 좀 봐 주십시오. 북평면 노인여가시설 조성사업 해 가지고 지금 8억3,600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비인가요? 사업비?

파크골프장하고 그라운드 골프장 같이 포함된 겁니다. 부지가 한 8,400여 평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든다 그러면 정선 녹송공원 같은 데는 3,800평 규모, 한 4천 평 규모로 조성했기 때문에 부지가 충분히 나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같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8억4천. 이게 지금 정선군 관내에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파크골프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된 그라운드 골프장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량 아우라지에 부지에다 거기는 임시로 운영하는 거밖에 없고 파크골프장은 녹송공원 한 개가 유일합니다.

그래 지금 읍면에서 어르신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죠, 파크골프?

내년도에 지금 화암면 쪽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요, 화암면은 예산을 일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거기 마침 부지도 화암면 게이트볼, 전천후 게이트볼장 그 주변에 군유지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가지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크골프장을 시설하려면은 규격이 몇 평 정도가 땅이 필요한가요, 부지가.

공식 규격을 한다 그러면은 한 4천여 평이 들어갑니다.

4천 평.

예, 그래서 다른 읍면도 요구를 한다 하더라고 그런 부지가 과연 있을지가…….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9개 읍면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는 데가 없죠? 다 있죠, 9개 읍면에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만큼 한 해에 다 이루어 질 수는 없어도 점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읍면에 공평하게 하나씩은 돌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지만 확보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조성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노인분들 운동하는 추세가 처음에는 야외게이트볼장 쓰다가 이제는 또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넘어온 게 그라운드, 파크골프장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사회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요, 시설비가 만만치도 않지만 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요런 부분은 예산확보나 부지확보에 신경쓰셔서 읍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골고루들 형평성 있게 하나씩은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324페이지하고 325페이지 보니까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육상부하고 사격팀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두 팀을 합치면 10억5천 정도 되는데 대회 입상 격려금 해 가지고 1,500씩 잡아놨는데 군에서 사격팀이나 육상부 수상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육상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종별육상대회에서 2위, 그 다음에 KBS 육상대회에서는 1, 2, 3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실업육상대회, 전국육상경기대회, 전국실업단대회, 전국체육대회 등등 해 가지고 거의 대회 나갈 때마다 입상을 하고 있고요, 사격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4개 대회를 나갔었는데 대통령경호실장기, 그 다음에 전국실업단대회, 경찰청장기 사격대회, 전국체육대회 대회 나갈 때마다 사격팀, 육상부는 좋은 성적 거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선수들은 지역에서 발굴하신 선수에요, 아니면 타지에서…….

지역에 있는 분도 있고요, 타지역에서 스카웃 해 온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만큼 예산을 들이는 만큼 결과물도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외에 특별포상금을 세운 이유가 입상 성적에 따라서 선수들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특별포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육상부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특별포상금으로 나가고 사격팀도 마찬가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좋은 실적을 거두셔서 특별포상금이 더 추가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학기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승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승입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훈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유혜준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은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전금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14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당초예산액은 국비 218억2,994만1천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600만 원, 기금 3,686만4천 원, 도비 25억5,493만7천 원, 군비 114억1,954만3천 원 등 총 359억1,728만5천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335억1,341만3천 원보다 7.2% 증액된 359억1,728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총 66억6,156만4천 원으로 생계급여 외 19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40억3,510만 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필요한 생계․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해산․장제 급여를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 관내에는 1,042가구가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급여 1,362만5천 원은 수급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을 거양하는 사업으로 관내에는 18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 3,660만 원은 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 원, 장제급여는 1구당 7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245만2천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7,568만7천 원은 저소득 계층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1인당 20㎏라면 10㎏씩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능력개발비 100만 원은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원비를 매월 7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 100만 원은 행려자 귀향여비,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2만 원 범위 내에서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3천만 원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지원 대상으로서 관내에는 1,543가구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5,573만 원은 정선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활센터에는 6명의 직원으로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집중적․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억4,022만6천 원은 조건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자를 대상으로 재활용 선별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년 한 16명 정도가 참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10억 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한 13개 사업 정도 추진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카페라든가 즉석찐빵, 임계 영농사업단 이런 생계유지형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6,031만9천 원은 근로소득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수급 차상위 가구에 일을 통한 근로 빈곤층의 탈빈곤촉진 사업비로서 2015년도는 20명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10억62만5천 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폭력 등 위기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 300만 원 이내의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차상위 긴급지원 1,800만 원도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폭력 등 등 위기발생 가정에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2억1천만 원은 지역건강보험료 1만3천 원 이하 부과 가구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보험료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토록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5,700만 원은 정선군내 있는 한국진폐재해자협회와 광산진폐권익연대 두 개 협회의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광산진폐권익연대 본부에 2천만 원, 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군지회에 2천만 원, 한국진폐재해자협회에 1,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폐재해자협회 특성화사업 2,500만 원은 광역진폐단체의 특성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광산진폐권익연대에 2천만 원이며 진폐재해의 날 행사 지원비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자각 설치 1천만 원은 진폐요양자들에 대한 휴게공간 마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2억2,920만 원은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으로서 관내는 190명 정도가 매월 10만 원씩 지원을 받아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3억3천만 원은 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에는 9개 업체에 110명 정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복기지기반 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사업은 총 22억2,322만6천 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추진 외 44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추진 584만1천 원은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4,793만9천 원은 2개 협의체 8개 실무분과로 운영되는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500만 원은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숍을 매년 1회 갖고 있습니다만 그 워크숍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캠프 운영 1천만 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우수 종사자 20명을 선발해서 1박2일간 힐링캠프를 지원하는 그런 사회복지종사자 간의 정보교환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희망e빛 유지관리비 200만 원은 정선군 희망e빛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문자전송료 등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료 지원 480만 원은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신문을 구독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7,100만 원은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 1,200만 원은 사회복지협의회의 교육․훈련사업이라든가 홍보․출판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복이음 우편 및 문자전송 서비스 300만 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용시 복지대상자에게 결정통보서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e-그린우편서비스에 대한 문자전송 서비스 요금이 되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사업 1,200만 원은 유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푸드뱅크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에는 686명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재가 저소득 급식도시락 지원 5,760만 원은 차상위계층 중 혼자서 식사가 어려운 가구 80여명에 대해서 주 5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해 주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가 급식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은 도시락배달 제공 기관 3개소에 대해서, 즉 정선자활센터와 월드비전본부, 새별이노인복지센터 3개 기관의 배달시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5,870만4천 원은 사례관리사 2명을 두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 운영비 650만 원은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회의비 및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사례관리사업 교육여비 100만 원은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참석시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비 750만 원은 사례관리대상자 진단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 보조비, 생필품 등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사례관리사업비 3,600만 원은 읍면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서 진단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사회복지대회 참가 200만 원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참석하는 참석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자활한마당 참가 400만 원도 강원도 자활한마당 참가시 민간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2,285만7천 원은 65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10명 정도에 대한 간병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8,071만3천 원은 저소득 평균소득 120% 이하인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산골마을 토탈캐어서비스라 해서 청소, 빨래, 상담 등과 주 양육자와 함께 하는 놀이로서는 동화구현 놀이 및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위탁사업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 500만 원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260만 원은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6,156만 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관내에는 3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억1,348만 원도 관내 노인복지시설 1년 이상 근무자한테 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관내에는 18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5,852만 원도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수당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비 5,600만 원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일반운영비 10개소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연료비 3억도 읍면 종합복지회관 10개소에 대한 연료비 및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6,600은 관내 복지회관에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른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 민간위탁금 3천은 북평면 2천만 원, 여량면 1천만 원 위탁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읍 종합복지회관 연회장 보수공사, 다음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9,500은 고한읍 종합복지회관 연회장 보수공사부터 임계 종합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 등 6건의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80만 원도 남면 복지회관 물품구입부터 북평면 복지회관 물품구입까지 5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8억2,900만 원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연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사회복지회관 활성화 지원 400만 원은 정선군사회복지회관 복지실천가 양성 교육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 개별물품 구입 300만 원은, 재해구호물품은 쌀, 부식, 세제 등을 창고에 보관하는 구호물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암헌 후원의 집 관리 200만 원은 암헌 후원의 집이 정선읍과 임계면에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사업은 총 39억2,407만7천 원으로 중증장애인연금 외 51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연금 11억1,275만5천 원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서 관내에는 535명이 있습니다. 다음 장 장애수당 1억3,530만9천 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증장애인인 3~6급 대상자에게 월 4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관내에는 283명이 있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1억4,002만5천 원도 차상위 중증장애인 3~6급에 대해서 월 4만 원씩 지급하며 시설거주자에 대해서는 2만 원씩으로서 관내에는 225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 1,060만8천 원은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기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신문을 보급해 주는 사업으로서 관내에는 221명에 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223만4천 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규 및 재판정 장애인에게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 의료비 3,401만1천 원은 의료급여 및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15% 부담분을 보전해 주는 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512만5천 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소리신문 제작 480만 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신문을 보급하는 것으로서 관내는 41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50만 원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비로 읍면에 배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315만3천 원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시 수수료 및 배송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 4,463만6천 원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무료주차장 관리 및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3,400만 원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서 읍면사무소 및 복지시설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8명 정도에서 매월 31만3천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 지급 1억9,900만 원은 읍면사무소 장애인들에 대한 행정도우미를 채용해서 주민생활지원 업무 및 장애인복지를 보조하는 11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536만9천 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00만 원은 1에서 6급 장애인 여성 출산비용을 지원해 주는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2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 350만 원은 장애아동 대상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413만 원은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를 우선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검진 등을 실시해 주는 건강검진 실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57만1천 원은 발달장애인 가구의 여가활동 및 가족휴식 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한 3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30만 원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 법원판단 절차 비용을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 120만 원은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후견인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1억8,947만 원은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지원 바우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2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3천만 원은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장애인 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역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134만1천 원은 발달장애인 부모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자를 전문심리상담을 제공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 무료급식 1,869만8천 원은 차상위 재가장애인 32명에 대한 주 4회 도시락 및 주 1회 밑반찬 지원사업비가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3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강사실비 지급 1,500만 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사업에 따른 강사 교통비, 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어치료 및 감각통합치료 교구 구입 2천만 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에 교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과 사북청소년장학센터 두 개 기관을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부터, 행사실비보상금 총괄 2,770만 원은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부터 밑에 해바라기가족캠프 참석까지 장애인들의 각종 행사지원 10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보조 5,500만 원은 장애인들의 각종 대회 지원사업비로 161쪽까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 어울림 풍물단 운영 390만 원은 시각장애인의 어울림 풍물단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8,250만 원은 장애인 고충처리 등 민원상담사 및 사무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비 2,322만3천 원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원 인건비 및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지원 3,900만 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실, 기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3억6,428만6천 원은 정선프란치스꼬의집 시설종사자 30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생활시설관리 전담인력 지원 1,920만 원은 정선프란치스꼬의집 시설관리인에 대해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3,620만 원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 3명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 1억1,600만 원은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한 심부름센터 운영 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1억4,323만3천 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선수화통역센터 3명 운영 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총 215억8,177만3천 원으로 기초연금지원 외 5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3쪽 기초연금 지원 148억3,864만3천 원은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기초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관내에는 8,842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수당 1,800만 원은 관내 어르신 중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장수노인 70여명에게 월 2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서 금년도에는 70명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1억5,900만 원은 지역사회 노인에 맞는 일자리 개발 및 보급과 노인 경제․사회활동 기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함에 따른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사업비 5천만 원은 군 자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공동작업장 등 수익사업 발굴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15억8,025만6천 원은 고령화시대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지원코자 근로조건은 주 2~3회 정도로서 월 2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763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교통비 지원 2,520만 원은 요보호 독거노인을 방문 안전확인 등을 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게 교통비 및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한 1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1억5,631만7천 원은 노인돌봄사업 참여자 15명에 대한 요보호 독거노인을 방문 안전확인을 하는 독거노인 생활안전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파견사업 651만3천 원은 65세 이상 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골절중증질환으로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5명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정선노인복지센터 차량 및 컨테이너 구입비 1,650만 원은 정선노인복지센터에 경차 한 대와 컨테이너를 구입해 주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1억8,137만1천 원은 관내 만 65세 이상이고 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서 시간당 9,800원으로 15년도에는 55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급식위원회 수당 42만 원은 노인급식위원회 운영 회의개최시 운영 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420만 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2명의 건강생활 진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9천만 원은 결식우려 노인 대상 경로식당 관내 10개소에 대한 경로대학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급식 도시락 지원 1억2,045만 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 거동 불편 재가노인의 식사배달사업으로 주 5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관내는 110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주간행사 4,300만 원은 읍면별 경로잔치 주간행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도행사 참석 500만 원은 강원도 노인의날 기념행사 참가시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도대회 장기, 연날리기 참가 200만 원도 도 대회 참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주간 도 행사 참석 300만 원도 경로주간 강원도 행사 참석 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노인의 날 기념 500만 원은 정선군 노인의날 기념행사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4개시군 노인체육대회 참석 500만 원은 매년 개최되는 폐광지역 4개 시군 정선, 태백, 평창, 영월 체육대회 참가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선노인지회 운영비 지원 5,864만 원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선노인지회 찾아가는 노인복지사업 운영 600만 원은 노인지회 차량 관리 및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2,125만 원은 한궁대회부터 노인대학 운영까지 7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응급안전돌보미 시간외수당 및 주휴수당 1,896만1천 원은 응급안전돌봄시스템 설치가구 200가구 정도에 대한 시스템 운영 관리자의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7,372만8천 원도 독거노인 집에 돌봄시스템, 감지기 설치 한 200가구에 대한 관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비 지원 5천만 원은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서 관내 경로당 10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경로당 운영 사무관리비 7,880만 원은 경로당 소독비, 신문구독료 등 4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 1,040만 원은 관내 미등록 경로당 8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 500만 원은 영세경로당 수도요금 80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비 5천만 원은 매년 관내 경로당에 대한 경로당 필수 물품 및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비 1,740만 원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 300만 원은 강원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2,480만 원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관리사의 인건비 및 사무비품비를 구입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6,750만 원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역시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3억9,705만 원은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155개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2억3,250만 원은 관내 경로당의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난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2억3,500만 원은 재가 노인복지시설인 정선 노인복지센터와 새별이노인복지센터의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방문요양, 목욕, 재가노인 서비스 및 사각지대의 노인 발굴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3천만 원은 정선군 노인요양원 처마의 빗물이 흐름으로써 빗물받이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 300만 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주거시설에 대한 운영비로서 신월리 소망의 집에 대해서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 1억2,261만5천 원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 전 시설입소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한 시설비용에 대한 시설에 지급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11억1,926만7천 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가 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시 부담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6억699만2천 원은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지원 및 장비구입 설치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정선 실버하우스요양원 치매전담실을 증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증축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7억1천만 원은 내년도 관내 경로당은 나전2리와 임계4리 정도가 해당이 되겠으며 경로당 신축 사업비와 아울러 관내 70개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를 포함해서 7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조동8리 경로당 신축 2억 원은 조동8리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 관리동 및 하늘원 옥상 방수 3천만 원은 정선군 하늘공원 관리동 옥상 방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사업은 총 8억4,503만3천 원으로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외 21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4억4,400만 원은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거 6.25전쟁 및 월남참전 유공자 관내 370명에 대해서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40만 원은 상기 유공자들에 대한 사망시 위로금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2억1,600만 원은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에 의거 관내 180명 정도의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 등에 대해서 수당을 매월 10만 원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240만 원은 상기 보훈대상자들의 사망시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보훈행사 참석 지원 1,080만 원은 각종 중앙회 보훈행사 및 전적지 순례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만 원은 고엽제 등 5개 단체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8,264만5천 원은 8개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현충일 행사 1,500만 원은 매년 반복되는 현충일 행사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자 위문품 구입 2,001만 원은 국가보훈대상자 관내 667명에 대한 위문품 구입 전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혼탑 정비 인부임 577만8천 원은 현충일 행사를 전후한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혼탑 환경정비공사 1천만 원은 관내 충혼탑의 대리석 보수 및 주변 환경정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 원은 관내 독립유공자․유족에 대한 대상자가 있을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286만8천 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4,396만 원은 주민생활지원과 기본업무 수행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주민생활지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970은 주민생활지원과 문서제본기와 복사기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억5,088만4천 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군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전출 4천만 원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전출금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권의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당초예산액은 6억7,787만6천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6억2,704만6천 원보다 8.1%인 5,0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운영 이자수입 100만 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발생 수입이 되겠으며 부당이득금 수입 200만 원은 중복급여 등 부당수급 의료급여 지원 후 개인 및 진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 100만 원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제3자의 가해에 의해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선의료급여 지급 후 당사자로부터 환수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지난연도 수입 50만 원은 지난연도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732만3천 원은 대불금, 환급금, 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또한 밑에 도비보조금 1,416만9천 원도 대불금, 환금급,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도비 보조금 중 385만7천 원은 의료급여사업 행정경비 및 사례관리에 따른 출장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억5,084만 원은 의료급여 군비부담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861만 원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위한 관리요원 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100만 원은 2종수급자의 입원진료비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진료비를 대불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본인부담 환급금 200만 원은 의료급여 기관에 과다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환급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금년도는 한 16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 440만 원은 의료급여수급자가 매월 단위 기준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50%를 보상하는 사업비로서 금년도에는 57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2,600만 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보행 및 활동에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5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6,972만3천 원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금년도에는 99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쪽 의료급여기금 운용 행정비 260만 원은 의료급여 관련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여비 511만4천 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방문 및 장기입원환자 관리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5억2,102만9천 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예탁금 중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부담금 431만6천 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 유지비 예탁금 중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부담금 8만4천 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예탁 중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00만 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 운용에 따른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노란 책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이지색, 요런 노란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이며 자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발전, 아동복지 등 총 5개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5년도 현재 39억7,208만6천 원이며 2016년도에신규로 28만3천 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39억7,236만9천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2016년 1월 중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검증된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 수입은 2015년도 40억7,008만6천 원이며 2016년도에는 예치금 회수 39억7,208만6천 원, 이자수입 7,938만3천 원으로 총 40억5,146만9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16년 이자수입 중 7,910만 원을 우리 군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5개 복지부문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1992년에 설치되어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자녀 중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기금이며 장학금 지급을 통해 세대간 빈곤을 차단하고 자활역량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31쪽 기금 조성 현황은 2015년도 현재 4억4,018만 원이며 2016년도에 신규로 4,088만2천 원을 전입금으로 조성하여 총 4억8,106만2천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주민 자녀 중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별 연간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자금운용 수입은 2015년도까지 4억5,018만 원이며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4천만 원, 예치금 회수 4억4,018만 원, 이자수입 888만2천 원으로 모두 4억8,906만2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16년 예치금 800만 원으로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 4명에게 각 2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승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과장님 아주 원체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신 덕분에 내년도 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쉽습니다. 한 가지,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쪽 중간에 보시면은 진폐재해자협회 사업지원 해 가지고 도․군비 해서 9,2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죠? 있고, 경상보조사업에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하고 하단에 진폐재해자협회 특성화 지원사업에 2,500이 아까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금년도에 처음 했지만 진폐재해자 관련 대회를 하는데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다 보니까 대상자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또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관계없는 노인분들도 오시다 보니 주최측에서 부담을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련되는 분들이 얘기도 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행사성 경비에 대한 것은 최대한 저걸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산업발전에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 만큼 사실 이제는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라도 좀 그런 위로라면 표현이 합니다마는 그동안의 어떤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저거하는 측면에서라도 행사경비를 좀 증액을 해 줬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한 번 또 보시면은 보훈단체 운영 지원 해서 총 7억9,300 정도 있고 지난해보다 27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호국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가 보위를 위해서 몸을 던졌고 또 나가서는 몸을 바쳐서 국위선양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에 대한 조금의 지원이, 우리나라 살림 내지는 군의 살림이 정말이지 만족할 만큼 안되다 보니 기대하는 만큼은 못 해 주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이 폭넓은 관심 내지는 지원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26쪽에 보시면은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의.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복지사업으로 2,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26쪽입니다.

예.

상단에 보시면 노인복지사업 지원 해 가지고 2,30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계획만 세우셨고 조례를 통한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거쳐…….

저는 혹시 사업 내용이 확정됐나 그래…….

위원회 거쳐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이강승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150쪽 하단부에 보면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라고 해서 국비 지원으로 5,8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아까 두 명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명하실 때,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저들 사례관리사를 주민지원과에서 두 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십니까? 두 분은.

예, 직접.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역할이 상담역할입니까? 뭔가요?

주로 상담역할이고 또 현장 방문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사례관리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을 다…….

그렇게 다닙니다.

다니면서 합니까?

예. 제가 오늘 이 제도가 작년도에도 있는 제도, 예산을 보니까, 제도 자체가 이게 이런 저소득층이라든가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모르는 사항 그런 거를 상담하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 주고 이런 일이, 몇 건 정도 상담을 합니까? 그분들이 하루에 몇 건 정도, 어느 읍면, 이래 체계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들 사무실로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때는 찾아오면 즉석에서 면담을 하고 또 읍면에서 무슨 면담요구가 있을 때는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1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읍면 사례관리 사업비가 3,600만 원 계상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요건 읍면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 요 사례관리사업비는…….

유병은(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은 읍면 사례관리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조금 큰 읍지역하고 남면하고 임계면 지역에 우리 군청의 사례관리사 두 명이 하듯이 읍면 담당직원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이걸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인가요, 그럼?

유병은 이 예산은 대상자 진단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 보조라든가 생필품이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사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라는 업무를 보는 분들이 이게 제가 어떤 업무인가하고 한 번 인터넷을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그 사람들에 대한 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제도조차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홍보를 많이 하시면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기초수급자들이 저희들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희한테 상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쪽으로 상담을 하시면은 충분하게 어떤 해결방법을 취해서, 또 복지혜택도 줄 수가 있고. 이런 좋은 사업을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널리.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취약계층 들 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로. 그래 이런 사업을 제대로 주민들이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사례관리사업도 여기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물론 담당부서에도 하실 일이지만 읍면에서도 복지 제공에 대한 정보 또 이런 걸 하려면 충분하게 그런 분들하고 상담도 이뤄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복지담당 분들이 현장방문, 실사도 충분하게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맞춤형 복지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은 충분한 상담과 현장실사와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들어주고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읍면 복지담당들이 업무가 과중한 건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제가 가 보면은 항상 복지담당은 그 앞에 어르신들이 여러 분이 앉아서 복지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담을 해 드리는 그런 거를 여러 번 자주 보고 업무가 과중한 줄 알지만 이렇게 찾아가든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 복지 혜택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몰라서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읍면 복지담당 상담을 할 때는 어느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읍면 사무실에 앉아서 상담을 하다보면 다른 업무도 많이 밀리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읍면의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읍면의 그런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분들한테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생활을 같이 하다시피하는 부서 아닙니까? 업무도 많고 하시겠지만 추운 동절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차상위나 어려운 계층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는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이강승 과장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245만2천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 군 관내 대상가구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요 제도는 관내 저소득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다입니다. 다인데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대상가구는 어느 정도.

가구가 7,909가구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고 싶은 건 아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게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이강승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정선장학회하고 예를 들어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중수혜는 안됩니다.

그러면 금액은 차이가 있나요, 장학회하고?

저희들은 200만 원이고 장학회는 특별장학금은 더, 5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정선장학회 되면…….

거기서 500짜리를 타면 200짜리는 못 받죠. 이중수혜는 무조건 안되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는 말 그대로 주민의 생활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하여튼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 생활보호대상자 등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골고루 수혜받는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찾아다니면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사각지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6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의날 행사 및 연합회 지원 해 가지고 2,900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금액을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난 번에 장애인의 날 행사 때 보니까 조금 행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날 참석하셨습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제가, 그때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른 봄이었던 것 같은데 날씨도 별로 그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보니까 바깥에서 그냥 식사하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하니까 물론 협회에서도 분명 잘못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도 거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일년에 한 번밖에 없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그분들이 기분 좋은 하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행사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은 그런 행사가 되면 안되니까 내년도 행사에는 좀더 다른 시군보다 알뜰하게 해 가지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장애인들이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승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찬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2016년 본 예산은 총 58억2,651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6억6,124만 원, 지특 8억1,500만 원, 도비 1억4,269만4천 원, 군비 42억757만6 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억8,651만8천 원 대비 8억3,99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및 역량개발교육 사무관리비 2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 연수 교육 국내여비 4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 국내여비 640만 원, 지도공무원 조직 학습 국내여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현장 기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40만 원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80만 원과 334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사업으로 농업기술정보 DB화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 인건비 1,642만3천 원과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3,372만 원, 전기․상하수도․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4,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농촌지도사업 운영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안내 책자 발간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노후된 조리실습장 리모델링 시설비로 3억 원, 농촌 순회 상담지도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비는 총 4,9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농가상담 기초자료를 활용한 경영진단처방자료 입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00만 원, 강소농교육 강사료 및 교재 제작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강소농 정밀컨설팅 행사운영비 1,400만 원, 강소농 육성 컨설팅 국내여비로 300만 원, 강소농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총 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 농업인대학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과 337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대학 실습 재료비 800만 원, 농업대학 학과별 현장학습 실비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서 전문농업기술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비 2,700만 원, 농업기술교육 실습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사업입니다. 21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을 중점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농축산물 소득분석 통계자료 수입을 위한 표본농가 44개소 조사에 따른 농가보상금 376만 원과 분석요원 국내여비로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활력화 증진을 위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포함 3,352만 원으로 농업기술 및 각급 단체 활동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농촌지도자와 4-H회원의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비로 1,522만 원과 학교 4-H 학생회원 정서 및 농심 함양을 위한 과제활동 재료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농촌지도자 교육행사 지원을 위한 활성화 운영비로 430만 원, 영농 4-H회원의 기초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농업의 산실인 농업인회관의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천만 원과 위탁관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강사료 및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생활개선회 전문교육 재료비로 3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및 교육 참가 여비로 2,140만 원,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하계 수련회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을 위한 총 사업비는 1,350만 원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현장교육 교재구입 및 강사료로 500만 원, 연구모임 선진지 견학 및 급식비 지원금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연합회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 연합회 임원 및 이사회 급식비 및 현장농업 벤치마킹 보상금으로 750만 원, 생활개선회 테마식당을 위한 보조금으로 1천만 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으로 65세 이상 농촌 노인들의 안전생활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4-H 경영기반 조성 총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4-H 야영교육 및 농업현장 벤치마킹을 위하여 500만 원, 우수 영농4-H 회원에 대한 과제이수 및 영농기반정착 보조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을 위해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강사료로 500만 원, 농업인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참가 여비 1,200만 원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급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는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지원 및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교육강사비로 190만 원, 연찬회 급식 및 벤치마킹 실비보상금으로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농업인 교육입니다. 실습 교육 위주의 교육 운영으로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리더 양성 교육을 위해 강사료 및 교육교재 제작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교육장 리모델링을 위해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농업발전연구 포럼을 위한 총 사업비는 3,040만 원으로 농업발전연구포럼 교재 제작 및 운영비로 1,240만 원, 농업농촌발전연구포럼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 연구포럼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연찬회․세미나․포럼 등 참가경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현장체험습장 설치 운영입니다. 군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농업현장 방문 등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사비 200만 원과 재료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귀농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귀농인 및 신규농업인 영농 정착 교육을 위한 강사비 및 교재 제작비로 1천만 원,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참가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보상비로 560만 원을, 6차산업 등의 농업현장 적용을 통한 청년농업인의 6차산업 창업지원보조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농업환경 변화 대응과 다양한 농업기술 정보의 신속 제공으로 기술농업선도를 위한 기술정보지 보급을 위해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회 결속 강화와 현지 연찬, 과제교육, 각종 행사참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교육 및 지원을 위한 농업기계 훈련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과 농업기계 교육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 도비 지원사업은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 재료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임대농업기계 수요 증가에 따라 대형․소형 농업기계 구입과 노후 배송차량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군비 지원사업은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네 명의 인건비 8,141만 원, 임대사업장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3,231만5천 원, 임대장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6,500만 원, 농업기계 부품과 공구류 구입 재료비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위탁운영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정선축협과 임계농협에 지원할 민간위탁금 2억5천만 원과 임대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복합기 구입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089만2천 원, 순회기술교육요원 피복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0만 원, 교육에 필요한 농업기계 부품과 공구 구입비로 재료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에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농업소득 안정화 및 기반 조성사업은 FTA 대응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 생산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3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10만 원과 예찰방제를 위한 시험연구비 100만 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따른 농가보상금 1,610만 원, 식물검역법에 의거 2014년 고랭지채소에 발생된 사탕무시스트선충 방제지원사업비로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사업입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 토양 채취, 조제, 분석 등 토양검정실 운영 근로자 인건비 5,043만 원과 친환경미생물 발효 생산시설 운영 근로자 인건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애로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영농현장에서 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고랭지채소 사탕무시스트선충 방제 시범사업 보조금 3,750만 원과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 보조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마늘 명품화사업은 채종종구 구입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2천만 원과 정선마늘의 명품화 육성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보조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범 일반사업은 농촌자원 개발 및 실증시험 연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40만 원과 친환경 생분해비닐 피복재배 확대 시범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업 유용미생물 생산을 위한 인건비 1,735만6천 원과 미생물 용기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4,560만 원, 미생물배지 및 종균 구입 재료비 6천만 원, 미생물 배양시험 재료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1,457만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사업은 토양채취, 조제, 분석 등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인건비 1,735만6천 원, 시설 기자재 수리 및 폐수처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3천만 원과 분석에 필요한 검시약 구입 등 재료비 1,200만 원, 토양중금속 및 정밀분석용 시험연구비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농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840만 원, 체험학습 운영 재료비 500만 원, 개발 시험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학비료 공급을 위한 토양 검정사업은 총 사업비 2,735만6천 원으로 토양 검정을 위한 시료 조제, 분석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35만6천 원, 토양 검정 시약 등 재료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황기바이오융합 명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정선황기 및 연관 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험 연구사업은 총 사업비 8,814만8천 원으로 오대벼 대체품종 발굴시험을 위한 인건비 314만8천 원, 농작물 병해충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재료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생력화 기술재배, 다년생 황기 재배 기술 정립, 오대벼 대체품목 발굴 시험을 위한 시험연구비 6,100만 원과 작물지도시험연구사업을 위해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 국비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절감 기술사업으로 간척지 및 벼 포트 육묘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위해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과학영농 현장체험학습장 안전시설 보강을 위하여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사과 국내육성품종 프로젝트사업은 2015년에 이어 추진하는 2년차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정선군 사과 주력품종 보급 및 신품종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5천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현장중심 기술 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선진지 현장학습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신품종 홍금이 되겠습니다. 재배단지 5헥타 조성을 위해 보조사업비 2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시범포 운영입니다. 과수 시범포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 1,642만3천 원, 기자재 수리 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00만 원, 시범포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과류 시범포 운영 총 사업비는 3,142만3천 원으로 시범포 운영 인부임 1,642만3천 원과 352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자 등 재료구입비로 1천만 원, 시설하우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소득 과수작목 보급 시험재배사업입니다. 씨없는 삼배체 포도 시험재배 2헥타분 2천만 원과 지대별 자두 Y자 수형 시험재배 1헥타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재배 기초반 교육 운영은 총 사업비 1,400만 원으로 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선진지 현장학습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시험사업입니다. 과수 한방영양제 살포 시험재배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600만 원, 과수해충 영상 무인예찰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과일 대체 소핵과류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과수 시범포 펜스 교체 및 시설하우스 보수 등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과수 시범포 진입로 및 작업로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정선곤드레 음식 관광 활성화사업 중 사업단 구성 운영 및 홍보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8개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금 2억7천만 원과 곤드레 체험 숙박, 음식점, 농가레스토랑 육성 등 3개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사업은 총 사업비 1억2,520만5천 원으로 운영인부임 3,620만5천 원과 354쪽입니다. 포장디자인 개발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600만 원, 시제품 개발 원료 및 포장재 구입 재료비 1,800만 원, 시제품 개발 시험연구비 1천만 원, 박람회 행사참가자 여비 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가공실 운영사업으로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재료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의 성분분석 및 전처리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은 발명특허 8건, 상표 17건, 서비스표 3건에 대한 연차료와 향후 특허출원을 위한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묵은지 가공공장 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 생산센터 운영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친환경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생산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28만9천 원, 포장용지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시설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440만 원, 발효사료 제조 재료 및 첨가제 구입 재료비로 1억 원, 기자재 보관창고 증축을 위해 시설비 1억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로봇 포유기를 활용한 송아지 성장촉진 및 질병예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6천만 원, 산지 초지를 활용한 가축사육모델 보급 시범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150만 원, 국내여비로 5,275만2천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335쪽 중하단에 보시면은 시설비에 지도기반시설 해 가지고 3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향토음식연구회나 여러 가지 발효식품학과 이런 조리실이 지금은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 조리실이 있다는데 만족하고 있었고요, 사실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종편이나 이런 데 보면 조리시설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리실습실을 꾸미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센터 내에.

예.

지도기반시설 해 놓으니까 어디 뭔, 어떤 부분인지. 그 다음에 346쪽하고 347쪽을 겸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6쪽 하단에 병충해 방제비 지원 배추선충병을 1억3,500을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그 다음에 347쪽도 중간에 고랭지채소 사탕무시스트선충 방제시범 해서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은 346쪽의 보조는 어떻게,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선충병 방제 예산 1억3,500.

네, 1억3,500은 농가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7쪽의 3,750만 원은요. 하나는 국비보조고 이쪽의 방제시범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거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추가 발생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13호, 12.4헥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에 구애보다도 확산을 방지하는데 이미 사실 실증적으로 뭐랄까,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작업을 하는 기계들의 이동문제, 아니면 해당 농가, 지역의 농가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염을 차단시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방제시범으로 이렇게 할, 예를 들어서 작목을 한다면 시범이 필요하겠지만 병충해 방제인데 시범방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 편성 자료 상에 시범방제라는 게 제가 볼 때 좀 적절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도와 아니면 농촌진흥원, 청 모두 해 가지고 예산문제를 더 확보해서라도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양이 화학비료 사용문제, 아니면 농민들이 재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생산능력의 문제가 있지만 병충해 이런 부분이 돼 가지고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이든 자체 예산을 우리 군비로 하더라도 이런 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에 보시면은 하단 중간에 정선황기 바이오융합 명산업화 국가 직접 지원 하셨는데 여기 1억인데 그런데 국가 직접 지원인데 이건 순 군비로 어떻게 1억을 세웠어요? 이거는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사업은 기술연구과장이…….

예, 깊이 아시는,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담당자분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최유순입니다. 심응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황기 명산업화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2015년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저희 정선군하고 그리고 영월군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 진 사업으로 국비가 18억이 되겠고요,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정선군이 금년도에, 15년부터 18년 사이에 3년에 걸쳐서 각각 1억 원씩 매년, 그래 자치단체부담금…….

부담금으로, 아니 그런데 여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길래…….

강원대학교의 산학협력단으로 일단 1억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정산을 받는…….

출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부기되어 있는 거는 국가 직접 지원 이렇게 했는데 군비, 국도비 지원 저건 없고 군비만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부담금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명품화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황기연구 쪽에 주로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제 하는 공모사업은 실제 농가와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산업화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정선명주, 그리고 신동에 있는 주식회사 자미원, 그 두 회사에서 연구과제 수행을 하는데 매년 한 개 업체당 8천만 원씩 지원을 해서 연구과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선명주에서는 금년부터 매년 황기 지상부를 이용한 순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자미원에서는 잼, 황기 지상부․지하부를 이용한 잼 개발 연구과제에 8천만 원씩 되겠습니다. 그래 매년, 3년차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 약 4억8천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죠? 오가피 가공교육장도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있고, 더 증축을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친환경미생물발효촉진제 제조시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 여기 지금 친환경미생물발효촉진제 같은 경우에, 355쪽에 금년에 생산을 좀 했습니까?

금년에 못 했습니다.

시험 생산도 못 했습니까?

예, 못하고 생산 기계 발주를 지금 해서 회사에서 12월 20일까지 납품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계설치가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시험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양검정을 할 때 용기나 농가에서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용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용기라기보다 포장재가 있습니다. 비닐로 된 건데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저희들이 떨어지면 계속 보충을 해 드리고 거기에 토양 시료 채취하는 요령도 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낼 때 지번, 지목, 무슨 작목을 재배하는지를 꼭 적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아니, 저는 그걸 토양검정이나 이 부분을 맞추는 게 아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지방재정 확충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의사 진단을 받아도 진료비를 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 있지만 본인부담금 있어요. 토양검정을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가져오면 분석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수수료 있습니까?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무료로…….

그 다음에 용기에 대한 거는.

그거는, 비닐봉투가…….

아무 봉투라도 됩니까?

아무 걸 가져와도 되는데 대부분 채취하는 방법을 몰라서 채취하시는 분들은 그 시료 봉투를 사용하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열거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센터에 미생물배양센터도 있고 종합가공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발효촉진 되는 기계가 금년에 들어온다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큰 그런 개념에서 최소한의 경비는 사실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기술센터 쪽이 지도소, 옛날 지도 개념 내지는 연구하는 이런 것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저거댔지만 어쩌면은 이제는 이러한 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이런 걸 통해서 농가에서 어쩌면은 한 단계 더 나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데 제가 지금 예산 비율을 보니까요, 지금 임대료 세외수입 잡은 게, 농기계 임대 수수료 잡은 게 3천만 원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군 농기계 임대료 예산서에 보면 4억8천입니다. 물론 비율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돈 1천 원이라도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듣는농민들께서는 어쩌면은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의 우리가 수익없이 일만 벌인다는 거는 글자 그대로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시설이 다 완공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하고도 한 번 비교해 보시고 또 관계되는 공무원들 모이는 연찬회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받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 이거는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볼 때 세외수입난이나 이쪽을 제가 보니까 전혀, 그럼 센터에 세외수입 받는 게 오가피 가공공장 임대료하고 농기계 임대수입, 조사료 생산 영농지원 대행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없는데 지금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혜택이 농가에도 가고 우리 군민들한테 가지만 어쩌면 이 시설에 혜택을 받는 분들의 의무감도 사실 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꼭 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소장님 339쪽을 좀 봐 주십시오. 339쪽요.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 해서 5,1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 학습단체는 어느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나요?

농업인 학술단체라 하면은 크게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런 3개 단체를 학습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이분들이? 전문교육을 받나요? 뭐나요? 학습단체에서.

교육도 받고 그분들이 농촌의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교육, 또 그런 마인드 함양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농사기술 전파 이런 쪽에 그분들의 영향이…….

전문적인 학습지도를 받는다는 말씀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352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지대별 자두 Y자 수형 시험재배 해서 1,500만 원씩 세 개소가 지금 계상돼 4,5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내용이 뭔가요?

지금 저희들 자두는 관행재배로 그냥 노지재배 10평에 한 주를 심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이용률이나 이런 쪽에서, 이용률보다는 관리하기가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Y자 수형은 사과 지금 재배하듯이 같은 파이프를 설치해서 한 쪽으로 지주를 Y자 식으로 올리게 되면 빠른 수확이나 적과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줄기를 Y자로 만들어서 관리하기 좋고 또 고품질의 자두를 딸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이게 아주 많이 보급된 건 아니지만 자두, 김천이나 이런 곳에 지금 이런 수형을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센터에서는 처음 시험 재배를 하시는 건가요?

예.

세 개소는 어디, 센터 내에 하는가요?

이거는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에다 하시나요?

자두 재배가 가능한 지대별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자두에 대한 예산이 3억5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실험재배하고 3억5천하고 이게 순수 군비가 한 4억이 자두에 투자가 되거든요. 이런 실험재배를 먼저 거치고 축산과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10년차, 또 8년차 이상의 농가들이 4호 농가가 있고 실지 면적도 3만 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현지에도 나가고 지난해 평가를 했어요. 추위와 또 서리 이런 데서 견딜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자두 재배 보급을 농가들이 워낙 많이 하고 있어요. 연구회를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대단히 규모가 큰 농가들이 68명이 연구회에서 활동을 하고 내년도에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두 농가가 자두를 3만 평 이상 지금 자두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상당한 양인데 정선 자두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저희들 실명을 거론한다 해도 남면에 있는, 유평에 심은 분들이나 이분들은 고랭지채소를 많이 합니다. 지난해에도 많이 달렸는데 수확을 못하고 나무에서 떨어지고 했어요. 신동에 있는 분은 올해 조금 했고. 비근한 예로 동강가에 있는 한 800평 정도 심으신 분들이 70세 가까운데 그 자두만 관리해서 현수막 몇 개 붙여 놓고 올해 한 2천여만 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농가소득이. 지금 자두가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후적으로나 토양적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정선군 관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다 실험재배도 하시면서 집중 투자해서 자두를 명품 자두를 만들어 보시겠다는 말씀 그 내용인가요? 이런 거 시험재배를 잘 하셔서 자두가 그래 평판이 좋고 자두 농가가 많으면은 또 재배하는 기술도 보급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두반을 사과 기초반처럼 많은 횟수는 하지 못하겠지만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막 심어놔도 잘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두가.

아니죠, 막 심어서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대개 심은 분들이 자두연구회를 통해서 의성이나 김천 쪽에 견학을 보냈어요. 자두는 우리 여기 그냥 정선에서 고연하게 하듯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고 있어요.

기술을 전수해야 되고요. 그런 거를 좀, 충분한 기술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전찬우 센터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공장, 지금 센터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공센터에, 전국 유일하게 센터 내에 가공센터 제조허가를 득한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나 작목반별로 들어오게 되면 영업신고는 당사자들이 해야 되고 판매하고까지 하면은 지금 20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8개 업체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소비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 또 특히 강원랜드에 입점한 4개 업체 정도는 나름대로 소득면에서도 상당히 꾸준히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공공장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남면이나 신동이나 사북 쪽에서 가공을 하러 먼 거리에서 가다 보면은 순서도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혹시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은 폐광지역에도, 사실 폐광지역에도 보면 산약초라든지 아마란스, 블루베리 이런 게 많이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페스타샵이라 해서 강원랜드 입점하는 그런 사업들도 그 사업이 들어가려면 실사가 나옵니다. 공장이라든지 그 예로 보면 얼마 전에도 지역에 있는 업체가 협동조합에서 참여를 했는데 꿀이 예를 들어 공장이 없어서 이게 탈락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저쪽 지역도 이게 잘 되고 있으니 하나 정도는 이거, 정선만큼은 안 크더라도 해서 농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한 번 생각하는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공센터는 분리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면에 아마란스도 저희들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저희들 가공센터의 캐퍼를 키워서 농업인들이 제 때 와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는 가능하지만 지금 그쪽에서 다시 가공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대신 그분들이 와서 기술과 판로와 또 이런 모든 것을 충족하면 저희들이 국도비나 이런 예산을 따다가 창업을 아주 시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 집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여튼 좋은 생각입니다. 거기서 다니는 분들이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또 증축할 계획이나,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또 검토해 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자두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선군에서 사과도 명품화 하려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실지. 그런데 자두를 심으신 분들은 몇 가구 정도 되십니까? 정선군에. 자두를 지금 하시는 분은, 과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몇 가구 정도 되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7농가 정도가 자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농가들은 우리 군에서 저걸 해 가지고…….

아닙니다.

장려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조금 전에 동강변에 하신 분은 우연히 동해에 있는 분이 동해에서 팔아줄 테니까 자두가 여기 되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된, 개인이 심으신 거고 또 남면이나 신동읍에 1만 평, 7천 평 이렇게 가지고 계셔요. 그분들은 자두를 먼저 선점을 해서 심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심어서 지금 작년, 올해 수확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지금 정선군에서 사과를 명품화 시키려고 굉장히 사과 장려를 하는데 아직까지 사과농사 브랜드 만드는 데도 아주 만족을 못할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여러 가지를 하는 거에, 한 군데 올인을 해야지 여러 가지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은 예산 지원이 사과 품목에 줄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하시다가 배 농사를 짓게 되면 배에다 또 지원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가에다가 우리가 지금 정선군이 사과로 하면은 한 군데로 올인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 우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연구회도 통하고 저도 직접 그분들과 김천에 가서 하루 자면서 여러 가지를 해 봤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나가서 농업인들을 대하면 뭐가 할 게 없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사실. 할 작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것은 횡성군이 올해 700주입니다. 700주면 한 7천 평 심은 거를 아주 신문에 내고 선점한다고 나왔어요. 저희들 그렇게 봐서는 저희들이 먼저 선점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사과처럼 그렇게 아주 정묘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7월에 이미 수확을 하게 되니까 8, 9, 10 정도는 또 농약을 안 쳐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사과보다는 조방적인 농업이기도 하고 다른 농사도 겸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전문기관에 계시니까 저희들보다야 더 잘 아시고 하시겠지만 알아서 잘 하리라 믿고요, 왜냐 하면은 여러 개를 좇다보면은 진짜 둘 다 놓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찬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총 73억7,80만7천 원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62억4,885만3천 원에 비해 11억2,795만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의료기구 수선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필요한 제본비 등 사무관리비 1,390만 원과 보건기관 시설물 및 재활운동 치료실 확장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5,050만 원, 청소년 척추질환 예방사업 운영장비 구입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는 남부권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하여 당직의료기관 한국병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 3억을, 밑에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는 보건소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6,295만7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2억8,57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진료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의료가운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650만 원을,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기관 역량강화를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보건지소 개선비는 임계면지소 방수공사 등 노후 보건지소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6천만 원을, 그 밑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4억8천만 원을, 그 밑 민간위탁금은 관내 각종 행사 지원 및 저소득층 이송을 위해 129에 응급의료지원 민간위탁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재난 발생시 현장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출동의료팀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비는 증산, 조동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516만9천 원을, 보건진료소 노인보건사업, 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교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758만4천 원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 109명 2회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152만6천 원을,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비 5,400만 원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순회진료를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하여 보건소와 고한사북 지소에 2주에 1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밑 부인과 진료 운영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 의료기구 및 약품구입비로 1,900만 원과 부인과 순회진료 위탁비용 2,500만 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의료원 건립비 17억6,820만 원은 정선군립병원 설립에 따른 변호사 자문비 및 위원회 수당 등 34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시설비 15억6천만 원,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인력 개발비는 보건소․지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및 직무교육비 등 2억1,34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364쪽입니다. 일반 진료 의약품 확보비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와 한방약품, 병리검사 시약 등 일반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0억1,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 공공 U-헬스시스템 운영비는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지정의사 7명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월 20만 원씩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비는 소득수준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갑상선 검진 등 4종에 대한 검진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 지역 어르신들에게 만성질환 검사비 및 안질환 시술비 지원 및 건강교실 운영에 3,500만 원을, 그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진단 및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경제적 수준이 낮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기금사업으로 4,600만 원, 그 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기금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는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 의료비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본인이 675명, 배우자가 538명 정도 되겠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비는 재가환자 간호에 필요한 의료원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 그 및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원비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운영 위탁금으로 1억1,06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보건소와 고한사북지소에서 2주 1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사업비 위탁 운영으로 민간이전 2,42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 및 출산 지원비는 모자보건사업 홍보 및 운영비로 100만 원, 출산가정의 정선아리랑상품권 지원으로 3,600만 원,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기관 지원으로 57만 원을, 영유아검진비는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125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검진비 12만5천 원, 영유아 건강검진 위탁비로 7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비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특수조제분유,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비 지원으로 2,25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 홍보 위탁비로 5만2천 원, 그 밑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 다음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 2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1인당 120만 원 지원으로 240만 원, 다음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비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지원을 위한 1,100만5천 원, 조제분유 지원을 위한 9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퇴직연금 적립을 위하여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자문의 수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640만 원,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12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암환자 관리에 필요한 의료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60만 원을, 그 밑 암 조기검진 홍보를 위한 인건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을 위한 검진 예탁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880만 원을, 그 밑 치매환자 원격화상진료에 따른 의사수당 480만 원, 요거는 보건소와 원주기독병원 원격화상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에 따른 홍보물 구입비로 250만 원을, 조사원 회의비로 50만 원, 조사 위탁비로 4,47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위탁비는 연세대 원주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살예방사업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명절수당을 위하여 9,088만 원을, 요거는 금년도에 두 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담당자 교육여비로 150만 원, 의료용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 지원비는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94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과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에 따른 물품구입비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저귀라든가 욕창방지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명사랑 생명존중 문화사업비는 자살고위험군 사전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다음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장애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의치 시술비로 의료 및 구료비 1,97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 장애인의 노인 의치 시술 후 헐거워진 의치 사후관리 시술비로 61만 원을, 그 다음 노인 의치 재시술 지원비는 노인의치 최초 시술 후에 재시술이 필요한 어르신 의치 시술 지원비로 66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 구강보건사업비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학교구강보건실은 지금 정선초등학교와 사북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구강보건의 날 인형극 공연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330만 원, 구강보건실 학생 잇솔질 사업, 노인구강관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는 장기기증자의 건강진단 등 의료비 지원으로 이식후 부작용 예방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방문 치매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1,985만4천 원, 다음 건강플러스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91만 원을, 건강플러스사업은 고한읍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심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물 구입,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취약계층 건강관리, 영양플러스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71만 원을, 그 밑에 행사운영비 2,664만 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취약계층 방문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심뇌혈관질환 관리, 합병증 검사비 및 의료용 소모품 구입,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보충식품 지원 등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1억8,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플러스사업 건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민간경상비로 1,200만 원, 밑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노인 체조경연대회 개최에 필요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운영비는 고한사북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4대 보험료 등 1,758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9,386만 원을, 금연지원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159만 원,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 그외 행사운영비 86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기타보상금은 금연지도원 활동 및 금연 성공자 기념품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5,40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이거는 6개월 금연 성공한 자에 대해서 아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4,800만 원, 청소년 흡연실태조사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예방접종등록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 3,02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거는 예방접종실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사업비입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3억7,92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을 위한 검진약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17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원격화상관리이용 홍보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결핵전문교육 및 사업수행을 위한 여비 60만 원, 다음에 도 결핵관리의사 원격관리 수당 4회 지급으로 48만 원, 결핵환자 진료 및 관리지원비 164만 원, 관내 중학교․고등학교 1~2학년 결핵검진비 193만9천 원, 취약계층 주민, 6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결핵검진비 지원으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사업비입니다. 방역사업을 위하여 하절기 방역소독 인건비 2명 6개월 분입니다. 1,716만8천 원,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방역 소독약품 및 유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500만 원,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한 민간위탁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전염성질환 예방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예진표 등 인쇄비로 300만 원, 예방접종 약품, 인플루엔자 등입니다. 구입비로 5천만 원, 기생충 질환 검진 및 약품비로 200만 원, 감염병 예방물품, 진드기 기피제, 황사마스크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CG접종 부작용 환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60만 원, 성병 치료약품 구입과 법정감염병 환자 진료비, 성병 검진용 기자재 구입을 위해 250만 원, 한센병 환자 조기 발견과 진료사업을 위하여 한국한센복지협회 민간사업대행비를 950만 원, 국가결핵관리 홍보 및 검체수송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결핵 역학조사 여비로 100만 원, 입원명령 대상자 생계비 지원으로 1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314만4천 원은 결핵환자 검진 및 치료에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입원명령 결핵대상자 병원진료비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어 25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감염병 전문가 교육사업비는 감염병 관리와 사업을 위한 전문가 양성교육을 위하여 349만2천 원을, 그 밑 한센인 피해 대상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180만 원, 노인 및 다문화가정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사업비로 체외수정 시술비 3,609만6천 원, 인공수정 시술비 76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홍보 물품 구입비로 27만6천 원을,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 대행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159만4천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치매치료 관리 약제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예탁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국 약제비 지원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72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을 위한 예탁금 57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식품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유통 유해식품 수거 검사를 위하여 재료비 150만 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 보상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식품위생업소 위반 신고 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비는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위생업소 메뉴판 및 위생용품 제작비로 2천만 원을, 정선군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보고용 통신장비 갤럭시 탭이 되겠습니다. 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34만7천 원을, 다음 386쪽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70만 원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비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500만 원, 어린이,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해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7,801만2천 원 전년 대비 394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쪽 정선군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가 되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이고 설치연도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 및 영양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이고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교육 홍보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말 조성액이 1억3,516만5천 원보다 300만 원 감액된 2016년도말 조성액은 1억3,21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과징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 중 시행규칙에 준합니다. 지원대상은 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정선군지부와 식품접객업, 제조가공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 되겠습니다. 63쪽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은 1억5,216만5천 원이며 전년도보다 643만3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4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800만 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0만 원, 보조금은 9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이 900만 원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1억3,516만5천 원이며 예치금 회수액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을 6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개선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400만 원, 음식업지부 위생교육비 지원 400만 원, 으뜸음식점 지원 400만 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은 상수도요금을 30% 감면하고 쓰레기봉투 50리터를 월 10매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으뜸음식점은 쓰레기봉투 50리터짜리를 월 30매, 상수도 감면료를 80% 해 주는 내용입니다. 도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15명에 대해서 500만 원이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1억3,21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조장명 소장님 363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정선군립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보건소 예산으로 한 17억 정도가 순수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 또 기금으로 한 50억 이상이 책정됐고요. 사북, 고한, 남면 그쪽은 의료 사각지대인 만큼 병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군 예산 재정이 튼튼하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에 아주 큰 병원을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앞으로 들어갈 예산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병원이 설립된 이후에도 연연이 들어가는 적자폭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다 고려하셔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병원을 리모델링에 평당 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으면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시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게 많은, 큰 신경을 써야지 아니면 이게 상당히 운영에도 여러 가지 면에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군비가 막대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추경 같은 부분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리모델링 부분도 세심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또 효과는 최대한으로 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해 드립니다. 이 부분이 병원은 없어서는 안되지만 예산 문제가 상당한 부분이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하고 이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이거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조장명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86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설치운영비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건 관내의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가 있습니다. 유치원이 해당됩니다. 어린이집이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어린이들 건강관리,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영양사를 개별적으로 둬야 되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그 사람들을 등록해서 여기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여기 국비 5천만 원, 도비 2천만 원 7천만 원을 받고 우리 군비 3천만 원을 더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지난해 가톨릭관동대학교에다가 민간사업으로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양사 두 명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까지는 18개소 어린이집을 등록해서 영양식단을 보급한다든가 다음에 조리 위생을 관리한다든가 다음에 음식을, 영양가 있는 음식 식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이 전부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개별로 영양사를 안 두고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5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