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향해 주시고,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보충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보건소장 이세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전년대비 11억6,618만4,000원이 감액된 48억1,95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구성액은 보건의료 기반조성에 13억1,320만4,000원이 감액된 38억2,853만2,000원,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에 3,424만8,000원이 증액된 6억8,697만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77만2,000원이 증액된 2억9,221만2,000원, 재무활동비에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2015년도 서면 건강증진센터 신설과 3개 보건진료소 리모델링사업 등 시설개선사업이 2016년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관련해서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에 1,300만 원, 공공U-헬스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을 위해서 주민진료 및 검사실 운영에 4억1,349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고령자 진료비 지원에 9,0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3,10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의 197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에 690만 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에 372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에 309만8,000원,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2,112만 원,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에 8,5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가한센병 환자관리에 95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4,856만9,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 1억8,163만5,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에 349만2,000원, 결핵역학조사관리에 1,516만3,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생계비 지원에 255만6,000원,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에 241만4,000원, 결핵환자 가족검진에 1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에 1,3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성 질환 예방접종 강화와 관련해서 예방접종 사업 운영비에 1억5,019만6,000원, 밑에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에 5억7,94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의치보철사업의 1,628만2,000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사후관리에 50만2,000원,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1,720만 원, 재가암환자관리에 2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에 6,195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갑상선질환 조기검진사업에 7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조기검진사업에 700만 원, 전립선질환 검진사업에 9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00만 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에 408만6,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맥경화증 검진사업에 700만 원, 어르신 의치재시술지원사업에 5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에 1,938만3,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에 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에 2,600만 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5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2억6,017만 원,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프로그램운영지원에 480만 원, 치매환자관리 사업에 520만 원, 치매인지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해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2,400만 원,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에 100만 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4,536만6,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에 776만 원,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4억8,916만 원,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억3,76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난임부부지원사업에 5,203만2,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모성아동 건강관리에 731만2,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4,285만7,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975만4,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067만8,000원, 영유아건강검진에 208만4,000원, 임산부의 날 행사에 4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에 91만6,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사업에 3,46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에 12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1,14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와 관련해서 청사운영비로 4억9,990만 원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장비운영에 2,505만6,000원, 보건소청사 틈새바람 방지창호 설치사업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수준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에 1억3,042만5,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2억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재난 현장출동의료팀 운영에 2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3억5,000만 원, 의료분야 안전관리에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의료활동지원에 1억2,192만 원, 금연클리닉운영에 2,872만4,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지원에 5,69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로 8,4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오필례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39쪽에 맨 위에 보면 외식업소 현장방문 친절컨설팅 운영 있잖아요.

네.

그 45개소는 선정이 된 건가요.

45개소는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모범음식점이 45개 선정이 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38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7군데를 더 지정을 하면 45개소 정도 되고 이게 전체 식품적격업소에 5%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휴업하고 폐업하고 명의변경하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줄어든 사항인데 45개소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우리 모범음식점 자료 좀 주문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 위원님.

소장님! 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전 우리 철원군에 보건행정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 보건행정에 주안점이 어떠한 세대 간에 좀 집중해야 될 어떤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농촌지역에 의료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어르신들이 고령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 관계로 해서 그런 부분에 농어촌지역특별 그런 어떤 정책 뭐 보건의료가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 제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거든요. 많은 어르신들이 일정한 건강클리닉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떠한 운동시설이라든가 관리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건강증진센터도 그래서 짓게 됐고, 작년에 통합보건지소 리모델링도 하고 보건진료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작년에 다 끝났는데요. 그 부분하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치매하고 정신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작년에 정신건강주민센터도 저희들이 개설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보건소가 해 나가야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의료라든가 예방접종부분은 민간부분으로 많이 넘어 가야될 부분이고, 제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 또 보건사업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뭐 김화,서면,근남에 또 우리 센터도 하나 구축됐고요. 뭐 갈말은 본 소가 있고 동송에도 이렇게 ……. 그 시설들을 구축기반 통해서 우리지역에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독감예방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또 뭐 틀니라든지, 요즈음 뭐 이제 장수시대가 됐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좀 관리하고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 틀니도 요즈음 이제 저게 되죠. 뭐 몇 세까지는 …….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틀니라든가 고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도비 사업으로 포함돼서 하다보니까 한계점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편성되면 한 열네 분 정도 하고 있는데 또 그 틀니를 하고 나서 사후 수리라든가 이런 예산도 저희가 세우고 그러는데 일정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이제 국. 도비 매칭 비율 외에 군비를 포함해서라도 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뭐 다른 부분은 약가지고 주사 나서 치료하고 이러면 됩니다만 뭐 이제 이와 관련한 치과분야는 고도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원군의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좀 소장님이 느끼시는 부분, 우리가 우리 철원군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의료 서비스 중 치의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상당히 어려운데요. 사실 그 지금 치과진료는 개인의원에 거의 다 가 있는 사항이고요. 예전에는 치과 공보의 들이 많이 배치돼서 각 보건지소에다 배치가 되고 그랬는데 여성들이 많이 치과의사로 진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도 치과 공보의는 한명밖에 배치가 안 되는 농어촌지역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방위주의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예방 치과관리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실이라든가 서면건강증진실도 구강보건실로 설치하고 통합되어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예방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술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민간 쪽으로 많이 좀 치우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결국에는 국가에서 좀 어떠한 방법들이 같이 따라줘야 될 것 같고 우리 자체적으로 뭐 그것을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기는 좀 버거운 상황이긴 하죠.

아무래도 뭐 재정자립도라든가 또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군이 어떤 뭐 특별한 특색을 만들어내 가지고 했을 때에 그게 지역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한 가지만 또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보건소, 내대,도창,대마 해서 3개 보건소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내년에는 다른 보건소들은 수리할 계획이 없으신가 봐요.

2005년도 이후에 보건진료를 설치하고 그때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규정들이 좀 변경이 돼가지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잠곡리나 마현리나 이렇게 지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개. 보수한 지역은 그전에 지어가지고 그런 보건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

그러면 다른 데는 다 갖춰진 거죠? 그럼 …….

네. 다 갖춰졌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에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근무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여기에 …….

다섯 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

네. 다섯 명이 근무하시고 지금 2008년도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8년째 접어드는데 주로 이 의미자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상담하는 역할 많이 하시는 거죠.

네.

보면 8년차 된다고 그러면 어떤 뭐 데이터 그런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분류가 된 게 있습니까? 철원군의 어떤 특이점이나 이런 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게 홀로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마음검진사업이라든가 또 학생들을 위한 정신사업 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직 뭐 특별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2008년도에는 기초형이라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되다가 재작년에 정신과 의사가 배치되는 사안을 기본형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저거는 없는데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게 구축된다고 그러면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어떠한 사업방향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보건사업은 한 5년 정도는 해봐야 …….

이제 앞으로 계속 유지를 그럼 아직까지는 2008년 설립됐지만 본 목적은 한 3년 정도 지난다 이 말씀이죠.

네.

제가 주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센터가 계속 유지되고 어떤 철원군에 전략화 된다고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가장 기본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역사일 것 같거든요. 센터에, 데이터베이스를 잘 추구하셔가지고 딱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상담 많이 하셨는가. 판단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책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충실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김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암만 얘기해도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를 통해서 절실하게 잘하시고 이 소외계층께 골고루 복지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소장님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데 서운하실 것 같고, 34페이지에 보면 보건청사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보건소 내에 우리 아직 사유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

아, 한전 쪽에서 보면 저희 후문으로 들어오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한 50평정도 되는데 예전에 이중등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지속되어 오다가 작년에 직권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요거 자료 좀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40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무기근로자 금연상담원이 있는데 한 명 있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가지고 금연상담사 …….

네.

이 양반이 혼자서 4개 우리 보건지소 다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요게 이제 예산이 국.도비 지원사업 뭐 도비지원사업 막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 앞쪽에 가서 보시면 통합건강증진 쪽에 보면 두 명이 또 있습니다. 여기 무기직이기 때문에 앞에 40페이지에 표시되어 있고요. 총 세 명입니다.

그럼 한 사람은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는 거죠.

네. 보건소에 있고 저 내년되면 서면건강증진센터에도 하나 파견 나갑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시설물사업소 세출예산안의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지난해 대비 4억9,416만 원이 증액된 26억5,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잡초제거 꽃묘 식재에 1,001만6,000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합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1,6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묘구입에서 재료비가 1,500만 원, 고석정대여군수품 보수에 7건의 대한 시설비가 1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냉.온풍기 구입등 해서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보관광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정화 인부 등 포함해서 인건비가 총 3억3,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 공공관리 포함해서 1억4,5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742만 원을 계상했고, 관광안내 교육 및 워크샵 운영에서 일반보상금이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2땅굴 환경개선 공사에 5건의 시설비가 1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고석정 교통통제 차량유도요원을 포함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예산 1,5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사무관리 포함해서 8,04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사병 초청을 포함한 행사실보상금이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01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의 문화해설사 관광운영해서 1억7,0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총 1억6,2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가 7,2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관리 일시사역임부 2명해서 8,7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가 3,2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94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주차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에 1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일반관리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화장실 철거 등에서 4,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간이화장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철거 이동배치 등 포함해서 7,88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총 2,8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10쪽 보시면 관광해설사 피복비가 15만 원씩 있는데 그걸로 괜찮나요. 옷이 …….

10쪽 말씀하셨나요.

네. 10쪽 설명서, 10쪽 맨 하단에 …….

맨 하단에 어떤 내용 …….

해설사 피복비가 있잖아요.

네.

그거 15만 원씩 지출이 되는 게 있거든요. 계속 그런데 괜찮냐고요 옷이 …….

네. 옷이 뭐 어느 정도 저희가 해설사님들의 몇 가지 안을 제시해서 안을 선택했는데 …….

상의만인가요. 하의는 아닌가요. 한 벌은 아니죠?

한 벌이죠. 네.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

그것도 깔끔하게 준비 잘해 주셨고, 그 또 11쪽에 옆에 보면 관광해설사 워크샵 뭐 그런 게 있어요. 교육비 뭐 활동비 그런 게 다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설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내실 있는 교육이라든지 워크샵 이라든지를 잘 하시도록 주문을 드리고, 이 해설사가 얼마나 됐는지 그거 자료 좀 주문 드릴게요.

네. 21명인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 질의하세요.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사업소장으로 가신지 일 년 되셨죠?

네. 일 년 됐습니다.

일 년 되시면서 지금 사무실 운영을 보면 지금 이원화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한 군데로 집중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같이 소통하고 뭐 이렇게 사무실 근무분위기를 좀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소속감이나 일의 효율성 뭐 또 직원간의 어떤 소통 뭐 분명합니다. 지금 여건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무 본관에 대한 홍보관 이런 문제가 같이 아마 우리 직원들 사무소에 단일화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겠나. 지금 말씀하신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좀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 시설물관리사무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할 부분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이동 화장실들 관리하시잖아요. 그게 위탁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썩 그렇게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청결하고 유지관리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단 말예요. 그걸 관리감독을 좀 잘하는 그러한 어떤 뭐 체재를 갖춰서 뭐, 군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동화장실 들어가면 그래도 산뜻하게 화장지도 좀 걸려있고 상시, 특히 여름철에는 또 더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군수님 이제 뭐 전적관 그리고 본관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탱크하고 뭐 비행기 안보전시물이라고 하죠. 그거는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노동당사나 아니면 평화광장 이쪽으로 해서 진짜 전방에 상징적으로 한 군데에다 다 몰고 고석정은 관광과 관련한 우리 모든 시설들을 좀 그렇게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

관련부서가 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관광지에 대한 기능의 변화 뭐 이런 건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텐데 뭐 현장에 있는 저로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석정의 기능이 용도가 조금은 이제 관광패턴으로 좀 가고 또, 안보 관련되거나 평화 뭐 이런 부분은 경원선까지 가니까 그런 쪽으로 좀 가서 현장감이 있는 그런 곳에서 그런 것도 체험하고 느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무튼 관광과는 아니지만 현장에 있는 소장으로서는 그렇게 가야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관광과에서 관광전반적인 것을 재탕하고 우리 또 Y진지 이제 곧 또, 사업이 착수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뭔가 전체적인 용역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건 좀 …….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고석정은 그야말로 우리가 국민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안보는 뭐 노동당사 집중 거기에 하던지 아니면 평화광장에 집중하던지 뭐 이런 것도 주문을 드려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광장이 언제쯤 다 정비가 되죠.

지금 주차장…….

네.

아, 그게 아마 관광과에서는 당초 금년 말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성수기 때 조금 피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

늦어진 감…….

공사가 조금 …….

늦어진 감이 있죠.

네. 좀 늦어져서 금년도에는 아마 조경할 수 있는 조경정도하고 인도정도,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해토가 되면 이제 본 주차장에 보도블록 그 설치는 아마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얼추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이 오시기 전엔가 그 고석정 주변에 있던 현무암 …….

네.

현무암 돌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지금 어디에 가 있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포크타운 쪽으로 일부 간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제가 좀 …….

그저 7쪽, 8쪽 보시면 우리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3억 원짜리 이게 우리 관내에 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그 전체적인 취합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네. 통으로 묶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7개소 공원, 쉬리공원 포함해서 28개소를 전체 3억 원가지고 작년에는 2억 원이였습니다. 2억 원 그래서 1억 원을 군수님께서 더 증액편성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공원 관리하다보면 단순히 유지관리 뿐이 아니고, 주민들이 좀 불편하거나 좀 어린이 애들한테 더 좋은 것 뭐 이런 게 자꾸 나와서 돈 주신만큼 서비스는 군민들한테 갈 것 같으니까 …….

충분하지는 않지만 맞춰서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네. 맞춰서 최대한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

네. 넉넉하지 않지만 하여튼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출계획 잘 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그 화장실이 이게 철거가 뭐 용도폐기입니까? 아니면 뭐 10쪽에 화장실 철거 3개소가 있는데 …….

네. 그건 철거 대상이니까

대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금학공원 올라가다 보면 아주 쓰지 않는 화장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모기동산 사곡리에 있는 거기에도 거의 뭐 폐쇄 쓰지도 않는 화장실이 주차장 옆에 있고, 그 다음에 태봉대교 양수장 쪽에 또 쓰지 않는, 쓰지 못하는 그런 화장실이 있어요. 그거는 철거하고 거기에 필요한 거는 우리가 과잉 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또 화장실과 화장실사이에 너무 근거리에 있는 거 그걸 좀 빼다 필요하면 그런 걸로 보충을 하고 아무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

아니 필요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뭐 지금 와가지고 철거한다. 이게 …….

아주 오래된 겁니다. 거의 쓸 수 없는 거고 미관상도 안 좋고, 쓰지 못하는 화장실입니다. 거기 어떻게 보면 뭐 용도수명이 다 했다 이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하나 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쪽에 보시면 시설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환경개선공사가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이제 내용에 보면 입구조형물이나 사진 전시물 뭐 기타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뭐 조형물이나 사진에 대한 내용들 …….

사진은 저희 철원을 상징하는 쪽에 사진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지 아니면 뭐 쌀 그런 두루미, 또 안보와 관련된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몇 가지 컨셉을 잡고, 특히 이제 땅굴은 좀 긴장감, 또 애국심 이런 걸 좀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

그럼 좀 스토리가 있게 전시를 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땅굴당시, 발견 당시에 여러 가지 사진이 있고 군인들이 어려운, 뭐 사망자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주변에 아주 볼게 좀 미약하더라고요. 땅굴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

그렇죠. 제가 봐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한 부분인데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걸 좀, 보니까 전문가 의견들도 많이 받고 계시는 거죠.

네. 그건 자료를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땅굴에 대한 발굴과정부터 그런 내용들을 좀 사진과 자료 좀 입수해서 그 주변에 줘서 어떤 내용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그 주변에는 또 철원 상징적인 그런 상징사진물들을 소개하는 그런 것 병행하려고 …….

뭐 좀 여론을 많이 청취를 하셔가지고 간혹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딱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봐서 일상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이 스토리에 맞게끔 구조물이나 사진을 좀 선택을 해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 같은 것도 무궁화 꽃이라든지, 태극기 같은 것도 좀 주변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오면 조금 그래도 뭐라고 할까 나라에 대한 마음을 …….

애국심도 높이고

조금 느끼고 가겠금 그런 형태로 조금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아무튼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주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한번 하실 때 좀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멋진 작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소장님 이거 뭐 소관업무가 다른 부분이지만 우리 농산물 토요 장마당이 좀 열렸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괜찮았어요.

네.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맨날 지켜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그 우리 아마 이런 농촌시군 중에 우리 군에서 그래도 가장 관광일번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소에 우리 군에서 좀 직영하는 농산물 판매장 하나 없어요. 이걸 계속 주문을 하고 우리 관련부서인 농업정책과에도 얘기하지만, 뭐 그 전에 우리 농산물 유통센터 그게 참 굉장히 철원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 부분을 그렇게 겁을 많이 내는데 실장님! 이거 농산물 우리 판매장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가공센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산물 만든 걸 가공을 한다라는 데 그러면 그 가공한 것을 판매할 수 있는 뭔가 좀 마당은 만들어주고 농민들이 소소하게 생산된 농산물을 좀 갖다가 판매할 수 있는, 그래도 뭐 마당은 좀 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소극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부군수님도 오셔서 뭐 실태파악을 좀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손꼽는 농촌 지자체에서 이 판매장하나 지금 어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좀 개탄을 금할 수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그 우리가 Y진지 관련돼서 종합적인 고석정 관광개발을 수립하고 아까 이제 우리 시설물소장님이 보고 드렸다시피 전적관 본관에 대한 우리 관광이라든가 농산물 전시 홍보관을 지금 하려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옛날하고에 이제 시대의 변화가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농어민들이 이게 지금 우리 철원에도 걱정거리를 지금 뭐 발굴해서 해소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걱정거리는 농산물 판로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간과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돼서 우리 시설물사업소장님이 노다지 거기서 보셨으니까 느낀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실장님! 부군수님! 그 부분은 농민들 숙원사업입니다. 가장 시급한 숙원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관광해설사들 이제 뭐 운영을 합니다. 농촌 또 우리 해설사가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설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어떠한 능력이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철원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전방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 교육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셔요.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도에도 그렇고, 문광부에도 그렇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분들 교육 질을 높이고 아무튼 그분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철원의 이미지가 바뀌고 철원관광의 어떤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있는 예산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교육에 대해서는 많이들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수기철이기 때문에 더 12월에 집중해서 모든 사람들 그렇게 교육의 어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아무튼 교육이 …….

그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촌해설사! 관광해설사 합니까. 그 인원들 우리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또 하는 관광해설사해서 꽤 많이 되죠. 인원이, 실장님 인원이 꽤 많죠?

네.

그 분들을 좀 이렇게 그 분들 중에서도 스피치에 능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해설을 같이 해도 뭐 듣는 분들이 참 기분 좋게 위트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섞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예요. 그런 분들이 좀 가장 우수한 분들을 좀 해서 그 분들이 같이 철원에 뭐 지역 지역 있잖아요. 그걸 좀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을 �i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다른데 이렇게 가서 들어보면 아주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진짜 행복하게 웃으면서 요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 훈련들 이런 걸 좀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해설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탑승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설하나’하는 걸 좀 같이 신규 요번에 선발된 분들한테는 기존 선배 해설사님들의 해설하는 모습을 현장에 보면 본인이 비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통해서 간격을 좁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우리 담당자들도 좀 동승해서 이렇게 좀 뭔가 부족한지 요런 것은 좀 챙겨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소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다 질의 다 하셨으니까. 9페이지 보면 주차장시설 보수 공사하는 거 있죠. 주차장 시설 보수공사요.

네.

이게 저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주차장이에요. 위치가 …….

위치가 저희가 뭐 …….

아니 어디 주차장을 시설 보수 공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말씀해 주세요.

요거는 그냥 일 년 동안, 일 년 주차장에 대해서 도색이라든지 뭐 휀스 일 년 동안 하다보면 이제 조금씩 파손 …….

아니 이게 어디냐고 이게 …….

전반적인 주차장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26개가 있는데 …….

아니 그러니까 요게 1개소인데 어디 주차장을 …….

1개소 보다 1식으로 표현해야하는데 1개소로 했습니다.

어디요?

1식

담당계장님 얘기하세요. 어디 주차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학공원 올라가는데 쓰지 않는 화장실 하나하고요.

어디요?

금학공원 이제 아주 20~30년 된 것 같아요. 쓰지 않는 공원, 그 다음에 저 망향동상이라고 모기동산 사곡리에 있는 것 그것도 몇 년 동안 쓰지 않고 방치된 화장실 주차장 옆에 그거하고, 그 다음에 태봉대교 양수장 옆에 있는 화장실 이건 아주 미관뿐이 아니고 뭐 문도 다 잘려 있고 뭐 …….

그러면 세 개 철거를 하면 앞으로 거기 화장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여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대치하고 좀 여건이 뭐 하다면 제대로 지어져야 될 부분이면 검토 좀 해가지고 하고 임시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대체하려고 합니다.

아니 철거만 하고 화장실 대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태봉대교 화장실을 철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네. 옆에 화장실, 그래서 그건 간이화장실로 이동배치하려고 합니다. 간이화장실 저희가 한 …….

그러니까 이게 철거만 할 것이 아니고 대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놓고 철거를 하시라고요. 이게 …….

네. 여기 그 아래쪽에 보면 …….

왜 그러냐하면 관광객, 태봉대교 같은 데는 관광객 대꾸 오고 그러는데 와서 화장실 없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철거만 해놓고 그러니까 그걸 대처를 해놓고 철거를 하셔야지 뭐 보기 싫다 문제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10동 보관한 게 있어서 그것가지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 공공화장실 보니까 수선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금 철원, 동송, 갈말, 김화권 이 3개 지역 주차장이 이제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관리 여기서 하죠. 버스 종점에 …….

네. 버스 …….

그게 우리 뭐 물론 이제 서민들 층이 버스 많이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위에 층에 있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사실 철원의 얼굴이거든요. 그거는 확실히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수선하는데 신경 써 주셔가지고 좀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나게 이런 과정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종점에서 뭐 개인들 사유재산도 하고 하지만 일단 개인들이 와서 거기 외지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때 냄새가 난다고 말이지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인천‘어디서 오셨습니까?’하니까 인천에서 왔다고 하더라고, 이 신철원 여기 주차장에 들어갔다 오더니 ,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08억9,302만 원으로서 금년대비 22억1,730만8,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맑은물 보전사업비로 175억84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하수 관리 국내여비로 264만 원, 환경기초시설확충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0억 원 2페이지입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6억6,600만 원, 신철원3리 하수도정비사업에 16억6,700만 원, 3페이지입니다. 잠곡2리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2,000만 원, 하수처리구역외 하수관거정비사업에 8억6,000만 원,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1억5,000만 원, 4페이지입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6억1,925만2,000원, 5페이지 내대리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2,900만 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에 2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에 4억5,5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마을상수도관리에 4억3,114만8,000원, 마을상수도운영관리에 2,336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운영비로 43억54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11페이지까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시설운영에 14억642만5,000원을 예산 설명서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시설운영에 2억4,183만6,000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17억1,765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200만 원, 환경순환형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9억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3,5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2억4,9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9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7,5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6년에는 2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송하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0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억1,400만 원, 금년도에는 66억6,600만 원의 투자되었으며, 2016년에는 66억6,600만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은 금년도에는 1억3,500만 원을 투자하여 37개소 중 수질변화가 심한 15개소를 선정 위탁관리 운영 중이며 2016년에는 11개소를 증가시킨 26개소에 대하여 2억3,400만 원을 투자 위탁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6억2,500만 원, 금년도에는 29억3,750만 원이 확보되었으나 공법 변경에 따른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9억3,750만 원을 확보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물로 해 가지고 노랗게 책자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앞에 페이지 총괄적인 부분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1억6,129만8,000원으로 사업수익은 70억6,917만4,000원입니다. 그 중 영업수익은 68억9,477만4,000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1억7,44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95억4,212만4,000원으로 그중 시설분담금 수입이 6,860만 원이며, 타회계 보조금이 94억7,35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171억6,129만8,000원으로 사업비용으로 47억7,351만5,000원이며, 자본적지출비용은 123억8,778만3,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19억6,813만5,000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26억5,670만3,000원, 사업비는 61억350만 원, 지방채상환은 63억1,528만3,000원, 예비비는 1억1,7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방금 별지로 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세요.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우리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이게 학사1.3리하고 와수리 1리하고 6리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와수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이 이게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된 거예요.

총 사업비가 99억9,80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확보된 것은 6억7,500만 원,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와수리 쪽

그래서 김화 와수구역이 한 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청양6리 하고 학사4리에 대해서 6억7,500만 원 투자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5억 원 내려왔는데 위원님들께서 군비 한 15억 원, 5억 원 가지고서는 뭐 어디 손도 못 되거든요. 가다 끊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와수리 지역의 여건을 보면 시가지 형성이 이렇게 구분 구분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겹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관로매설이 중간에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20억 원 정도 있어야지만 그 나마라도 한 구역, 구역별로 마무리 짓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요거 저기 몇 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저희가 201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요. 군비확보라든지 국비가 확보 되어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작업 여건도 좀 어렵기 때문에 공기의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국비를 이 정도 밖에 우리가 확보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율이 70%이거든요. 7대3 매칭인데 이거는 이제 처음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국비 5억 원에 대한 요렇게 줬고요. 저희가 사업진도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건의를 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투자를 안 하죠. 국비로만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7대3이니까.

그렇게만 맞춘다 그거예요.

네. 거기에 더 이상 저희가 투자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국비 5억 원, 군비 13억2,600만 원 이란 말예요. 그래서 그걸 질문을 좀 드렸고요. 이게 또 와수지역에 보도블록이 그냥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민원이 벌써 뭐 한 2~3년 전부터 계속 생기는 건데, 이거 하수관거사업 이거 핑계되고 지금 민원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단 말예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우리 폐수처리장 관리요. 아까도 우리 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전체 한 이십 몇 개를 다 묶어서 이제 위탁을 하실 계획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 개의 업체에서 해야지만 수질관리사가 있고, 기계직 있고, 전기직이 있고 이렇게 복합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운영자는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술인력 이런 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춰져 있죠?

아직은 없습니다.

인력은 없겠지만, 우리 기술적인 부분은 이런 건 다 되죠.

그렇게 전문적으로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뭐 전선을 고친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대로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형 처리장들 그 부분은 다 그냥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도 다 뭐 외부용역을 줘요. 어떻게 그냥 …….

저희가 이제 …….

일 년, 일 년 예를 들어 일 년, 일 년간 뭐 계약을 해가지고 수리업체, 무슨 뭐 약품업체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운영하다 고장이 나면 그 고장 난 부품에 생산되는 업체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차례 기계는 그 전문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와야지만 즉시 고장 처리를 할 수 있고, 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개 지역 대형처리장도 우리 자체 기술적인 부분은 갖춰져 있지 않는 거네요. 그럼 결국에는 …….

네. 네.

아니 이게 우리 철원에 고질적인 문제가 위탁업체들 지도. 감독 이게 뭐 우리 이동화장실부터 진짜 우리 청소대행업체 뭐 다 위탁업체들 보면 계속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고 있단 말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또 관리감독 체제를 잘 갖추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뭐 약품 이 처리라든지 진짜 오수가 나가지 않는 그러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걸 주문 드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에 말씀했더니 개선이 됐습니다. 우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하면서 안내문 보내시고,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더 해 주시고요. 이 공공사업은 성패를 떠나서 민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민원이 해결이 되면 이 사업에 성패를 떠나서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간 업무협조, 우리 주민홍보 꾸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6쪽에 보면, 설명서 6쪽에 보면 상수도 유지보수라든지 뭐 상수도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네.

군정질문에서도 주문을 했듯이 이런 것을 우리가 먹는 물이니까 약수터라든지 뭐 이렇게 먹는 물이니까 정말 철저하게 이거 수질검사 할 때 철저히 감시.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군내 밥 먹는 물이니까 더 신경 써 주셔서 관리해 주시길 주문 드리고요. 여기 6쪽에 설명서 맨 아래 보면 망나니골 수원지 이용료, 임차료는 뭐예요? 이용시설 …….

현재 그 망나니골에서 이제 요거는 약수터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류지역에 전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퇴비화하고 이러다 보면 그 수질의 변화가 올 까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임대를 하고 그 밑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 오면 주차를 대기하고 있는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수터 물도 이렇게 우리가 수질검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런 거 할 때 작은 거지만, 물 먹는 쪽박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저분하면 다시 가는 걸로 세심한 주의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갑수 위원님이랑 질의가 중복되지만, 그 지금 서울외과 앞에서 농민한우까지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그게 …….

현재 그거는 복합적으로 이뤄지는데요. 어차피 내년도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이제 지금 손 댄 거는 거의 마무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주변정리를 말끔히 하겠습니다.

하나 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대게 생계형 업체가 있는 거 아시죠. 음식업체들 쭉 그 라인에 …….

네.

민원 대게 많이 들어오시죠.

네.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 예약 있어 가다가 들어가는 도로를 못 찾아 밤에 막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들어가는 입구 있잖습니까? 어떤 면인지 아시잖아요. 그 부분만큼은 민원이 없도록 좀 그거는 바짝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식당 들어가는 초입, 그러니까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이게 도로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계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일반도로도 물론 빨리 빨리 개선 하셔야 되겠지만, 식당 입구 쪽만큼은 특별히 뭐 마무리 못하시더라도 차량 좀 들어가는 데는 불편이 없겠금, 그건 특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불편이 있으시다면 바로 바로 즉시 보완해 드리는 걸로 완료될 때까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만큼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기 조금 전에 우리 오필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망나니골 우리 임차료 …….

네.

이 부분은 지금 몇 년차 우리가 임차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면 이게 제가 볼 때 5년 동안만 해도 얼추 1억 원 돈은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우리 소유자가 어디 사람 땅이에요.

그거는 정확히 제가 인식을 못 하고 있기 …….

하여간 요거 파악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좀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하면 이제 망나니골 입구에 땅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망나니골 도로확포장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 입구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예요. 저희들도 포장할 때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만큼 땅을 사는 게, 임대료 자체가 지금 이게 연간 1,500만 원이면 이게 적은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

제가 이 상수도관리 담당할 당시에 한번 그 분을 만난 적은 있었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희가 대략 가감정한 가격을 제시했더니 거기에 몇 배 달 하는 그런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걸 임차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으니까 제가 이분을 다시 한 번 전화든 뭐든 의견을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여기 사람 아니고 서울 사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도 외지인 같았습니다.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좀 타진 한번 해 보시고, 그러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우리 건설장비 로더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분뇨처리장 거예요. 축산처리장거예요.

분뇨처리장 거죠.

분뇨처리장거죠. 이거 …….

네.

알았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자료 5년 됐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환경사업소 거기에는 수도가 연결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또 보니까 냉. 온수기, 거기 정수기가 없나요. 사무실에 정수기 사용을 안 해요……. .

정수기 있어요.

아니 여기 보니까 냉. 온수기 청소관리비가 있어가지고 정수기가 없나 하고 …….

정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정수기가 없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이 드신 여성분들 뭐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쓰시면 아무래도 저소득층 중에서도 계실 거니까 교통편이라든지 그게 여력이 되면 그것 좀 도와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문 위원님.

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출 안이니까 부상치료비라고 항목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일하시는 분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 많은 신경 써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우리 생활폐기물 아까 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이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죠?

업무보고에 드렸지만 그 내용입니다.

민간위탁금 8쪽에 이게 왜 3차분이 3년간 계약했으면 16억8,000만 원씩 똑 같이 뭐 3년 계약했을 텐데 5,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그게 이제 3년으로다가 49억9,900만 원에 대해서 3년 단위로다가 이제 3년을 연 단위로 해서 금액을 정한 금액이 이제 마지막에 남은 금액이 …….

남은 금액을 거기다 얹어 주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 위원님! 강세용 위원님! 김갑수 위원님! 자,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년대비 5,305만9,000원이 증액된 6억1,7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73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의원사무실 환경미화를 위해서 도배, 암막커텐, 등원현황판 교체를 위해서 1,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520만 원, 국제화 여비로 2,1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비에는 의정활동비로 9,240만 원, 월정수당 1억3,863만6,000원, 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292만 원, 국외여비로 1,540만 원, 공통경비로 3,960만 원, 업무추진비로 3,780만 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900만 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356만5,000원, 건강부담금으로 4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의정모니터 참석 수당으로 120만 원과 모니터 활동 보상금으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보상 배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280만 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2,6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용차량 교체 구입비 4,000만 원과 방송실 마이크예비구입비로 168만 원등 4,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02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300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 하세요.

김갑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우리 강세용 위원님 없어요. 박남진 위원님! 문 위원님! 안 하면 제가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