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신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9회 제3차 본회의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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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사전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순서대로 진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질문항목에 대해서는 1문 1답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주 질문 의원의 경우 질문 1 건당 질문.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시간을 잘 배분하여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 질문 의원은 질문이 종료된 후 20분 범위내의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첫 질문자이신 표한상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한창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서부터 3일간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이 처음 질문자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군정질문은 군 행정의 잘못된 사항 또 그 잘못된 사항들이, 많은 지적들이 늘 반복되면서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시금 질문하고 횡성군과 군민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서 하는 것 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자로 시작한 본의원은 기획감사실, 농업지원과, 허가민원과 3개 실과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왕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왕제입니다.

표한상의원

실장님, 본의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전설명회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또 군정질문까지 이렇게 오면서 시정요구한 사항들, 또 군을 위해서,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때마다 반복되는 시정요구사항들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 실과에 주문을 하든 문서화를 하든 그런 시정요건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될 수 있기를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의원

본의원은 한우축제 및 지역 읍면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한우축제라든가 읍면축제, 지역축제에 대해서 실장님 또한 많은 의견을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이런 저런 얘기들, 축제행사가 끝나고 나면 장단점의 얘기들, 잘못된 사항들 그런 어떤 발전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반복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 횡성군을 위하고 횡성군의 발전을 위한 그런 질문이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만들어진 축제가 지역을 살찌우고 또 여기에 따른 파급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효자의 역할도 하지요. 세계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잘 만들어진 축제 하나로 그 지역이 먹고 산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축제는 발전시키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과제입니다. 횡성은 그동안 많은 축제가 있었고 또 1-2년 하다가 없어지거나 또 새로운 축제가 생겨나고 또 매년 축제예산은 증가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투자 대 효과 대비해서 성공한 축제라 할 수 있겠는가? 한우축제도 부가가치 효과가 1천억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군민들이 있을까? 그리고 외지관람객들이 만족하고 재방문 할 의사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먼저 축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을 살리고 또 지역의 특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상당히 소중한 행정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준비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의 각종 축제를 개최한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2년도에는 면 축제로 우천 코스모스축제 횡성 회다지소리축제, 둔내 토마토축제, 갑천 민물고기축제, 청일 더덕축제, 서원 능이축제가 개최되어 방문객이 총 19만1천명 판매실적은 약 8억원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시의 군단위 축제로는 횡성한우축제가 개최 되었고 방문객이 36만2천명, 판매실적은 384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년도인 2013년에는 면단위 축제로 축제의 소재를 확보하기 어렵고, 재료가 부족하고 효과가 미미했던 갑천 민물고기축제와 서원 능이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폐지를 결정하였고 우천 코스모스축제, 둔내 토마토축제, 청일 더덕축제가 개최되어서 방문객이 17만9천명이 왔고 판매실적은 4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3년의 군단위 축제로는 횡성한우축제가 방문객 61만3천명, 판매실적이 916억원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2014년에는 면단위 축제로 둔내 토마토축제와 청일 더덕축제가 개최되어 방문객이 11만7천명, 판매실적은 4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단위 축제로는 횡성 한우축제가 방문객 80만명, 판매실적이 645억원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올해는 면단위 축제로 지난 2011년도에 제8회 축제를 이후로 중단되었던 안흥찐빵축제가 제기되었으며 둔내 토마토축제와 청일 더덕축제가 개최되어서 방문객이 19만9천명, 판매실적이 약 33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단위 축제로는 횡성 한우축제가 방문객 83만명, 판매실적이 668억원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의 앞으로 발전방향으로는 횡성군의 축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2015년 현재 군단위 축제인 횡성한우축제와 면단위 축제인 안흥 찐빵축제, 둔내 토마토축제, 청일 더덕축제를 집중해서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축제별로 차별화 시키고 특성화 시켜서 상생할 수 있도록 세부행사를 좀 더 보완해서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횡성의 정취를 느끼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체험과 문화행사를 확대하고 횡성군의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홈페이지나 SNS, 블로그, 밴드, 카페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의원

네, 실장님, 3년간에 대해서 발전계획이라든가 지난 축제에 대해서 또 향후 발전방안까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우축제나 지역 읍면축제에 대해서 그 속에 과정과 그 속의 잘못된 사항, 또 본의원이 민원에 대해서 들은 바를 몇 가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7월 1일 발령받아서 횡성군에 오셨죠?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의원

횡성군 관내 다녀보시면서 모든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표한상의원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는 횡성군의 발전이 미약할텐데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표한상의원

완벽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횡성군 축제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축제조례에는 축제육성위원회와 축제추진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횡성군 축제는 현재 조례대로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축제위원회는 지금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개최되었던 네 가지 축제에 대해서 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표한상의원

아니, 본의원이 묻는 것은, 축제위원회와 축제육성위원회가 있다는 부분을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에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축제육성위원회라고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운영을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한상의원

아니, 지금 축제 신규 육성이나 폐지, 이런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축제육성위원회가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조례에는 있는데?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럼 신규 육성이나 폐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정책적인 판단이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표한상의원

제5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보면 축제의 선정, 예산심의평가 등 그런 부분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제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안 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그런 면은 있지만 모든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게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지 꼭 거기에 위원회를 거치도록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아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안 한다고 하면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정책대로 하면 된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축제육성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조례개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개정을 하든가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지키고 운영해야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육성위원회 구성은 하지도 않으면서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정해진 것은 육성위원회는 필요해 따라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올해 개최되었던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각 축제위원회에서 제출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확한 판단을 받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조례에 대해서 한우축제나 지역축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조례 16조에도 보면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무원이’ 여기 관계법령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축제나 읍면 지역축제를 보면은 조례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가지 축제는 전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공무원들이 협조하고 하는데 뒤에 나오는 얘기겠지만 공무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기일로 인해서, 자기 업무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조하고 같이 위원회에 소속돼서 일을 할 수 있어도 축제위원회에서 읍면 지역축제에 관여된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축제육성위원회를 두고 이런 부분에서 사무국과 같이 축제의 운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러한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그 부분이. 공무원이 꼭 개입돼서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올해 축제 같은 경우는…

표한상의원

아니, 올해 축제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열한 번째 한우축제가 왔잖아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다 했고요 다른 면축제 세 가지 축제도 해당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성군 축제조례가 육성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를 해서 조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육성위원회는 앞으로 올해 축제 같은 경우는 네 가지를 다시 평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축제 내용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 축제의 회다지소리, 문화제를 제외하고는 농특산물축제인데 축제 소재가 향후 경쟁력이 있는 부분인지 실장님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더 보완해서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한상의원

축제가 우리 횡성지역을 보면은 둔내 토마토축제는 제외하고요, 토마토축제는 수확시기가 8월 정도에 있다 보니까 제외하고 4월에 회다지문화제가 있고 안흥찐빵축제, 더덕축제, 한우축제가 9월, 10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축제, 우리 횡성지역에서 몰려있는 축제를 효과분석은 좀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효과분석은 정확하게 아직, 일부축제가 결산이 아직 다 안 끝난 상태라서 정확하게는 못했고요 앞으로 분석해서 한번 판단해 볼 사항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축제가 전부 하반기로 미루어져서 개최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를 들자면 안흥찐빵 같은 경우는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락모락’하는 안흥찐빵의 상징이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게 기온이 좀 낮아지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보일 수 있는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개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안흥찐빵 추진은 뒤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도록 하고 문화관광축제 선정기준을 보면 먹거리축제는 거의 선정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주가 되거나 전통문화축제가 선정되는데 횡성은 주가 농특산물축제이다 보니 거의 먹거리축제인데 계속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음식을 소재로 해서 축제를 하는 것은 네 가지 다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당장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축제라는 게 어떤 지역의 특성이 베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갑자기 바꾸는 것은 상당한 주민들과의 동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는 바꾸기 조금 어렵습니다.

표한상의원

실장님께서 7월달에 오셔서 모든 축제를 다니면서 다 참석을 해서 평가를 해보셨겠지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의원

직접 판매액과 부가가치측면에서 축제가 횡성군에 어느 정도 미치는지 그런 파악은 좀 해보셨나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그렇고요 나머지 4개 축제 중에 좀 잘된 것보다는 좀 아쉬웠던 면이 청일 더덕축제가 조금 기대에 이하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미리 준비하고 미리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러니까 이 축제부분이 어쨌든 지역에 많이 소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앞에서도 지역의 효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농특산물을 직접 판매한 금액이 축제비용보다 적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꼭 축제라는 게 어떤 축제의 소재가 되는 그런 거를 판매하는 것만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문화예술축제 같은 경우에 특히 공연위주의 축제 같은 경우는 전혀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횡성에서 하는 그런 축제는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되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앞으로 문화예술적인 그런 세부적인 행사만 좀 가미시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한상의원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홍보라든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축제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어떤 한계가 왔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축제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먹거리축제는 10년이 한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우축제나 다른 면단위 축제들이 거의 한계에 와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축제의 소재가 되는 주 추진 방향은 현재와 같이 하더라도 문화예술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미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해당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전래되어 오던 민속이라든지 문화예술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미시켜서 좀 더 색다른 소재로 변형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한우축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읍면축제를 보면은 50%, 그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공연, 유명한 가수 오고 이런 거 하면 좋겠지요. 공연비나 급식비이고 축제 기반시설 들어가는 것을 빼면 축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쪽에는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축제 구조라면 외지관광객을 불러모으는데 분명 한계가 있고 지방축제로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좀 넉넉하게 들여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부행사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비용은 좀 넉넉하게 들여야지만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요 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문화예술적인 세부행사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행사들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에서 자생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표한상의원

이런 부분도 실장님이 느끼시죠? 한우축제나 둔내 토마토축제, 청일 더덕축제, 안흥찐빵축제도 올해 처음 봤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각 축제마다 감이 오는 것을 느끼죠? 그런 부분에서 외지관광객들이 횡성군의 농특산물을 사러 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관심을 끌만한 소재, 주제 그 문화적인 측면이 아니면 어떤 볼거리, 이벤트거리, 체험거리 어떤 가족단위가 와서 교육에 대한 체험거리, 이런 것들이 축제를 이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일부 안흥찐빵축제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요 다른 축제들도 내년부터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미시키겠습니다.

표한상의원

안흥찐빵축제 같은 경우는 안 열리다가 올해 열려서 좀 특이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이번 축제도 그렇고 늘 나왔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우축제가 축협, 농협에 대한 축제냐, 그 어느 때 보다 심하다는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이 봐도 축제장 중심의 축협, 농협 이렇게 있습니다. 그 판매장과 먹거리가 있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들이 단절됩니다. 물론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관내 식당가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도 쳤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요,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올해 한우축제는 전반적으로는 성공한 축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부 세부적인 운영에 있어서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의 배치같은 것도 저희들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서 추첨을 통해서 배치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찾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예전하고 좀 다른 그런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추첨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장소배치에 조금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표한상의원

이런 부분도 부스에 대한 부분을 실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부스에 대한 위치문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 수익금을 부스에서 부풀려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내년도에 부스를 못 받을까봐. 그러니까 가서 축제 속을 보면 그렇게 알찬 축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표한상의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그런 일부 얘기도 들었고요. 화천축제나 인근 축제를 보면 입장료가 있습니다. 입장료가 있어서 거기에서 몇%를 가지고 농특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죠. 그런데 우리 횡성은 입장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7대명품을 올해 선정을 했습니다.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기 위해서 횡성도 농특산물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횡성한우라고는 하지만 그 속에서 축협, 농협에서 가장 이득을 많이 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축협이나 농협에서 판다고 보면 다만 5천원권이라도 그런 농특산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쿠폰제를 하면 어떤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들은 적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디까지 해 보셨는지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저도 특히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장소 사용하는데 사용료 받은 것, 그리고 입장료를 받는 것, 또 거기에 농협하고 축협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니까 거기를 다시 횡성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오던 관례가 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게 되면 상당한 저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물론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뭔가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부분은 바꾸고 변화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축협이나 농협 같은, 특히 농협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에 소고기 팔겠다고 농협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협이나 축협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한우축제를 이용해서 농특산물이 같이 팔려나가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실 이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아마 자리를 옮기실텐데 그 부분에 신중하게 이번 한번만 얘기 나오면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하고 한번 충분한 의견을 맞대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실제 한우축제가 결산이 아직 안된 상황이고 그래서 최종 축제위원회에서 결산이 끝나면 해당 농협하고 축협도 어느 정도 수익 규모나 이런 것이 나올테니까 그때 만약에 많은 수익이 있었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많은 수익이 아니라 축협, 농협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축협이고, 농협이고 다 같은 농특산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 운영하는 부분인데 어느 하나만 그렇게 며칠 동안 특정하게 파는 것 보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자면 20-30만원 이상 고액의 계산을 할 때 5천원권이면 5천원권, 이렇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권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표한상의원

네, 해 보십시오. 아까 안흥찐빵축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9월, 10월달에 축제가 많이 집중화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횡성은 사실 겨울축제가 없습니다. 인근의 홍천이나 이런 데만 하더라도 뭐 이름을 붙여서 축제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이 모락모락마을이 62억에 조성이 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표한상의원

모든 지방재정투자심사나 이런 부분이 다 완료가 되었죠?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런 부분에서 모락모락마을이 조성되고 주천강 생태하천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락모락마을이라는 것은 찐빵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손길을 얘기할 것이고요, 어떤 모락모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고향의 향수를 담은 김이 나는 이런 부분을 여기다 담은 것 같은데 향수를, 모락모락 안흥찐빵마을 이러면 이 안흥찐빵 같은 경우는 겨울축제로 바꿔서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던 사항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표한상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실장님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추진해야죠. 추진을 해서 안흥찐빵이라는 마을, 안흥에 대해서 가서 어떤 설명도 해야 될 것이고, 군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선뜻선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겨울축제 보완하는 방법, 안흥찐빵이 가지고 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김이라든지 그런 형상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조금 더 찾는 분들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개최하는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하여튼 검토해서…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시기를 변경시키는 것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축제위원회하고 지역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봐야겠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렇죠. 그래서 주천강 생태하천이 조성되면 거기도 예를 들어서 물을 막든가 해서 겨울놀이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조금 부족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준비성 있게 하면 찐빵, 그리고 체험, 하천을 이용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팽이치기, 스케이트타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바꾸어서 축제가 다시 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겨울축제, 몰려있는 축제보다 매일 형식적으로 한우축제, 찐빵축제, 토마토축제, 더덕축제 이렇게 형식적으로 틀에 박지 말고 어떤 횡성을 상징하는 그런 또 한 단계 축제로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하면 그게 바로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해 드린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아까 향후 발전 방안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향후 발전에 축제를 집중해서 육성하고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자료에 있는 것 말고 새로운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축제별로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행사를 좀 더 가미 시키겠습니다. 특히 인기가수를 불러서 하는 것도 그런 것을 안 하면 유명한 분들이 안 오시면 관람객들이 오시는데 지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유지하면서 좀 더 많은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도록 특히, 해당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문화예술 행사를 가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안서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축제는 경영 측면으로 보고 다시 또 내다 봐야 됩니다. 다시 10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축제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직면이나 이런 축제 내용이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직면에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모든 어떤 축제 기획이나 집행된 모두 전면에 나서서 하셨다면 이제는 축제 기획이라든가 평가는 축제전문가가 그리고 축제 실행은 군민이, 공무원은 협조하는 이러한 조직, 그런 체제를 가지고 진짜 횡성의 축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내용면에서도 축제장소라든가 이런 정체성, 문화적 측면, 이런 모든 부분들을 검토해서 합칠 것은 합치고, 서로 만들 것은 만들어서 새롭게 발굴할 것은 발굴하고, 축제가 횡성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의 축제를 만들어가는 경쟁력이 있고 계속해서 역사성 있는 그런 축제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의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죠?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축제육성위원회를 지금까지는 운영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 위원님들을 관광전문가, 문화예술 전문가, 이런 분들을 관내이든, 외지분들이든 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 네 가지 축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앞으로 또 실장님이 자리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 입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서 또 옮긴다 하면 다른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시면 또 이러한 폐단을 또 밟아갈 거에요.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오시는 실장님이 누구든 자리를 이동하든 어쨌든 그러한 기획, 횡성군에 대한 총괄에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반복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축제의 어떤 기틀을 기점을 꼭 찍어서 횡성군의 미래가 서 있는 그러한 횡성군 우리 기획실과 모든 실과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장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신상

장신상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횡성 축제가 많이 있다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또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해 이렇게 해 왔고 저 또한 그 일원으로서 근무한 적도 있고, 참 힘듭니다. 또 경직된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한계성도 느끼고요. 민간부분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행사장 배치에 있어서 지금 하류 쪽에 대개 그쪽이 횡성을 들어오는 입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농특산물 판매장이 금년 같은 경우 예전에도 그랬고요, 대개 그렇게 배치가 되었었는데, 사실 그쪽에는 주제관이 들어와서 오시는 분들이 한우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돌아보는 순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주제관은 올해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도록은 못했고요, 선관위 홍보 장소로 일부 할애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제관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했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네, 그렇게는 되었는데요, 첫 번째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 지금 선관위 부스를 설치했다고 하셨잖아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신상

장신상의원

글쎄, 선입감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개선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물론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착안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사실 한우축제가 먹거리축제입니다. 전국에 550여개 축제가 있는데 대부분이 문화예술축제가 대부분이고, 먹거리축제는 153개정도 되는 작은 규모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작습니다. 먹거리축제가 생명력이 적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한편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횡성한우는 한국을 대표하는 동물일 수가 있고요, 또 한류, 한문화와 연관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한옥자원단지라든지 또 생사를 가지고 가는 회다지소리 축제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음악이라든지,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앞으로는 먹거리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옮아가는 발전적인 축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개방무역과 관련되는 개방이라든지, 또 한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뭐 당분간은 유지되겠지만 좀 오래되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바로 문화예술 행사하는 축제로 전환해서 하기는 어렵고 현재대로 문화예술 세부행사들을 가미해서 어떤 한우축제에 성격을 조금 바꾸어 나가는 그런 쪽에 노력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회다지축제나 횡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지닌 그런 문화쪽에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회다지문화 중에 주제를 소를 소재로 해서 소가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지내는 그런 것으로 해서 연극을 만들어서 연극이나 공연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본은 완성되었고, 지난주에 시연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우축제 때 한번 무대에 올려서 제대로 한번 공연을 할 계획이고요, 또 앞으로 그거 외에도 지금 정금에 체험관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건립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축제들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니까 그것은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완비된 후에 발전시켜 나가면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 축제가 필요하고요, 계절별로 메인축제를 만들어서 그 메인축제가 계절별로 이루어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축제들과 연관된 그런 축제를 횡성군 전역에서 축제화 될 수 있는 연계해서 그렇게 축제를 전 지역을 축제로 하는, 일단 우리 한우축제만 해도 어떻게 보면 강변에 국한되고 말거든요. 심지어는 전통시장까지도 영향을 작게 미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전 지역이 어느 지역에서 메인축제를 하든, 계절별로 그 축제를 메인으로 하되, 다른 축제들은 아니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전 지역이 축제에 가담하고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한번 구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횡성은 지역적인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9개 읍면이 있으니까 동시에 어떤 행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모여주어야지 되는데 읍면별로 동시에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계절별로 하는 축제는 지금 축제를 가지고 계절별로 조금 분산시켜서 보완하고 특별히 새로운 소재가 있다면 발굴해서 축제를 만들어서 한번 육성해 볼 계획입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축제를 통해서 횡성의 인지도도 늘리고 또 홍보마케팅을 민간 영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장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은숙

김은숙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가 없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소외감, 불만 이런 것을 행정에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꼭 축제는 아니더라도 지역특산물을 살린 문화라든가, 먹거리 그런 농산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마음을 보듬어줄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역별로 9개 읍면인데 9개 읍면별로 다 행사를 할 수는 없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축제가 너무 난립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횡성군에서도 4개 축제를 하면서 좀 분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축제를 더 해드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참여하는 것은 해당…

은숙

김은숙의원

실장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 지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달라는 그 말씀을 드렸지 축제를 다 면 단위로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실 것을…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해당 지역의 인근 지역에서도 축제 세부행사에 참여하신다든지, 아니면 거기 특산품을 같이 판매하실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런 발판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한창수의장

보충질문은 더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보충질문은 시간을 엄수해서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의원님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횡성군이 농업군입니다. 농업에 대해서 어려움도 많지만 또 농업에 대한 구조라든가, 방법,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표한상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지난 11월 30일 한-중 FTA체결이 국회비준을 통과하였습니다. 물론 한-중뿐만이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어떤 국가적인 체결이다 보니까 군 단위에서의 방향개선을 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업에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횡성군의 농업대응방안, 그리고 농업분야가 많이 있겠지만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농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어차피 FTA부분은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기술센터 모든 것이 농업에 들어가 있는 소관이지만 농업지원과에 대한 내용만 해 주셔도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저희 한중 FTA가 11월 30일자로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는 한중FTA 통과 전에 기존에 FTA 체결 국가가 50여개국 있습니다. 그전 한.칠레부터 시작해서 미국,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해서 50여개국이 FTA 체결국이 되어 있는데요 한중 FTA 체결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농산물인데 농산물 중에서도 또 문제 되는 게 접근성이 가장 가깝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농업정책을 한중FTA 전에 FTA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농업에 대해서 맞춤형농업을 육성하고 있고요 명품브랜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밭작물이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 신선채소, 또 그 중에서 절임배추인데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대규모 절임배추시설을 8억을 들여서 둔내에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PC시설이 둔내농협에 33억이 확정이 되어서 들어가고요 그런 시설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FTA 하면은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무역이득공유자 라고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표한상의원

자유무역협상, 말 그대로 무역을 자유적으로 협상을 하는데 대기업육성이잖아요? 대기업 지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농가가 피해를 보는 거에요. 그 이득의 조금을 돌려서 농협에 줘라, 이것이 농민단체들이, 농민들이 부르짖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게 정부의 틀이니까 그 이상의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한중 FTA가 국회비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1조5천억원의 손해가 난다고 해서 국회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은 대응이 1조원의 기금을 10년동안, 1년에 1천억씩 기금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에게 물론, 그 피해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주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정부방침이니까, 그것은 정부방침에 선을 두고 그 부분들이 각 지방자치제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농업에 대한 구조편성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과장님의 답변서로 보면은 6차산업화 또 유통구조개선 그리고 브랜드육성, 농업의 복지, 맞춤형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육성 그 다음에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 횡성군에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 아닙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표한상의원

이전에 논농업직불금이 있습니다. 논농업직불금을 주는 게 농사짓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농사를 안 지으면서 직불금을 받아먹는다는 얘기에요. 그 직불금은 누가 받아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벼를 심어서 벼를 탈곡한 농가가 받아먹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대계약이 안 되었다든가 그런 게 안 되어서 논농업직불금을 못 타먹고 도지는 도지대로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하셨거나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논농업직불제나 밭직물제, 기타 직불제가 6개를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논농업직불제가 시행이 된 지 꽤 됐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못 타고 소유자가 타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작자가 못 타는 것은 일부 저희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상에 임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땅 소유주하고 경작자하고 임대계약 체결이 안 된 농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농어촌공사에서 신청을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인데 소유주가 경작자한테 임대계약 체결을 안 해서 일부 못 받는 농가가 있는데 단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만약에 그거를 타기 위해서 본인들이 신청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로 적발이 됐을 때는 저희가 땅 소유자하고 취소를 해야 됩니다. 처분대상농지로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하여간 그런 농가에 물론 정책적으로 보면 문제는 타당하겠지요. 그렇지만 농업인들이 그런 제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표한상의원

우리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기술센터 해가지고 어제 그저께 당초예산안도 통과를 했지만 우리 농업예산이 다 합해서 37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상승이 되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농가구분을 전업농, 중소농, 고령농, 취미.부업농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횡성군에는 지금 현재 이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저희도 의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영세농, 중소농, 전업농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농한테는 영세농에 맞는 정책을 하고 중소농에는 중소농에 맞는 정책, 그리고 전업농은 대규모 영농을 위해서 전업농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영세농 같은 경우에 전업농의 규모로 지었을 경우에 사업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농에 맞는 사업을 하고 또 대규모농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데 100평을 지원했을 경우에 전업농은 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업농 같은 데는 하우스도 600평까지 보조사업을 늘렸고 이렇게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맞춤형농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농업구조하에 횡성군 농업발전의 중장기, 이런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농업중장기, 지난번 중장기계획도 봤지만 이런 구조하에 횡성군 중장기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현재 2014년도에 농업농촌및식품산업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부분이 5개 부분으로 해서 1조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투자부분을 말씀드리면 농업및식품산업부분에 447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요 농촌경제 활성화 부분에 100억 정도, 그 다음에 농촌지역개발부분에 460억, 삶의 질 향상 부분에 91억, 지역역량강화사업에 26억 정도 해서 5개 부분에 1조원, 정확하게 980억정도를 저희가 투자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한중 FTA로 체결된 부분에서 횡성군이 입은 피해분석이 좀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분석을 좀 해 보셨나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한중FTA에 가장 피해되는 게 밭작물인데 그중에서도 신선채소의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같은 경우 내년도에 농업밭작물로 해서 10억 정도가 서원의 가공공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밭작물에 대해서 100개 정도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율도 현재 56%에서 한 85%정도로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정책하고 강원도정책하고 횡성군정책을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가장 예상되는 피해, 이거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정부정책과 우리 지방정책의 그런 대책을 가지고 기존처럼 이렇게 퍼주는, 퍼준다기보다 막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보조금으로 우리 한중FTA가 여느 칠레나 EU 이런 부분보다 3배-5배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 보조금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했을 때 한중FTA를 막을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중FTA가 파업하는 게 1년에 농업지원과 예산이 210억정도 되는데요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비에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금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게 9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중앙 국비사업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횡성군의 농업인들이 정책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공모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국비사업을 가지고.

표한상의원

FTA는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군수님뿐만 아니라 여기 실.과.소장님도 그렇고 농민들도 다. 7대명품을 만들었잖아요. 선정을 해서 ‘6차산업 유통체계개선’ 이런 강력한 의지가 추진돼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6대명품에서 7대명품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는 기존에 육성하던 품목이 일부 농가들의 작물 재배면적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생산하는 농가수가 많이 늘어난 것, 절임배추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품목을 바꾸었는데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입니다. 그래서 유통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을 들여서 절임배추시설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8억 들이는 게 완공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세트로 들어가면 18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절임배추는 국도비를 더 받아서 2017년까지 전 세트장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둔내농협에 33억 들여서 AP시설은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게 들어가면 둔내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채소가 50%이상이 대부분 둔내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시설이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유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보다 일반 홍보가 중요합니다. 내년도에도 홍보예산 3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와 마케팅, 유통정책을 결합을 시켜서 농업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6대명품에서 7대명품으로 하나가 더 늘어났는데 이 명품선정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명품선정은 당초에 저희가 횡성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표한상의원

아, 횡성군 전체의 설문을 받아서…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500명 정도, 이장님들이나 농민단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설문을 받은 겁니다.

표한상의원

'이러이러한 안이 좋습니까?' 아니면 '어떤 거를 원합니까?' 이렇게 받았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6대명품 중에서 혹시 제외시킬 게 있으면 체크를 해달라고 했고요. 그럼 제외시켰을 때 어떤 것을 넣었으면 좋겠는지 그거를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7대명품을 바꾸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래서 7대명품이 선정된 것이 한우, 더덕, 찐빵, 토마토, 절임배추, 잡곡, 어사진미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표한상의원

설문을 받아서 선정을 했다. 선정된 이후에 명품마다 육성체계가 갖추어 있는지…?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금년도에 홍보를 2억을 들여서 중앙 서울 5개 지역에다가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민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찐빵이라든가 어사진미, 더덕이라든가 이런 거는 홍보가 많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신규로 되어있는 잡곡이라든가 토마토, 절임배추는 아직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절임배추시설이 되면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절임배추 뿐만이 아니라 7대명품을 횡성군에서 선정을 했으니까 이 7개 품목이 지역경제가 많이 살아날 수 있는 경쟁력은 있는 농업입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의원

본의원이 질타를 하겠습니다. 6대명품 홍보간판이 우천 백달리 소초 넘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서있습니다.(사진을 보이며)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어요. 6대명품이라고 뚜렷이 남아있습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아직 그런 게 남아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과장님 이거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십시오. 간판에는 아직 이 6대명품이 있고 또 명품을 7대명품으로 바꾸어가지고 계획은 잡아가지고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기존에 6대명품이 요소요소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있고 각 실과소별로 한 게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실.과.소별로다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고요 다시 2차 촉구를 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6대명품을 정비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이게 6대명품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드라마 토지세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명품들이, 이런 게 하나의 횡성을 바라보는… 우리 횡성군에서 이것은 내년 가서 교체하든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비관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택시하시는 분들이 다니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6대명품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간판은 7대명품으로 안 바뀌어 있고 무슨 행정이 어떻게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지적이 한, 두 번 나왔던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농업에 관련되다보니까 과장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횡성군 전체에, 물론 거기에 따른 기간, 피치 못할 협조과정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실과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속히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체는 되는 거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의원

6차산업, 6차산업 하는데 현재 횡성군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6차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 관련해서 예비인증을 받은 데가 4개가 있고요 예비인증을 신청한 데가 6개가 있습니다. 전체 거의 확정적으로 해서 6차산업과 관련 예비인증을 받은 업체가 10개가 있고요 금년도는 6차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7개 업체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6차산업을 현재 일부농가들은 신청을 했다가 또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 농가가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연차적으로 6차산업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6차산업 업무를 하는 게 있고요 저희과에서도 하는데 하여간 6차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6차산업을 하려면 농가들이 3월부터 10월말까지는 농사가 쭉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농촌에 가서 일도 하고 수익도 되고 하는데 농한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삼장농업이 등장이 돼야 됩니다. 6차산업을 하려면 고령화라든가 일손부족 그리고 계절별로 집중화 되고 있는 농업이 삼장농업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6차산업을 하는 게 일반 고령농업이라든가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농업인들, 판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권장하기가 힘들고 의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6차산업이라는 것은 진짜 본인이 할 의지가 있는 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횡성군 농가가 한 2만명 정도 되는데 그 농가를 전체적으로 육성을 할 수가 없고 단 10%라도, 단 5%라도 6차산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분들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네, 유통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은 생산에 집중하고 마케팅이나 서비스, 유통 이런 지원은 횡성군, 농협 이런 데서 책임져서 원스톱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횡성군의 유통체제가 지금 여기까지 도달되어 있지는 않지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유통체제를 하나로 가기 위해서 연합마케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군지부에서. 6개 농협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연합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매년 200억-250억도 판매가 됩니다. 연합마케팅을 통해서 나가는 게.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농업이 위주가 돼서 횡성군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판매를 추진하고요 또 일부 농협에서 추진하는 AP시설도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고 또 하나는 대도시의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네, 알겠습니다. 횡성군 직영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어요. 그 부분이 횡성군의 유통을 얼마만큼 연결시키고 있어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10월까지 7억1천 정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직거래센터에서 하는 것은 대규모 농가는 할 수가 없고요 소규모 영세들은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요새 주로 판매 되는 게 절임배추인데 한 1천박스 정도 주문 받아서 나갔습니다. 한 3천만원 정도.

표한상의원

주로 절임배추가 많이 나갑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절임배추만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표한상의원

여느 농특산물은?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요새 나가는 게 절임배추가 나가는데요 작년보다 현재 6천 정도 더 판매가 되었고요 12월 말까지는 한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 로컬푸드를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로컬푸드는 좋은 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횡성군 관내에 몇 개 운영하고 있지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현재 웰리힐리하고 공군부대, 숲체원, 원주에 골프장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를 했고요 그거는 신문에 보도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4개를 운영했고 2개는 횡성농협하고 둔내농협에서 내년도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로컬푸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본의원도 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일본에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컬푸드가 일본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70만-100만명을 형성하는데 우리 횡성 같은 경우가 횡성 인구가 다 해봐야 4만5천인데 지금 횡성군 관내에서 6개 정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보는데 운영난이죠. 운영난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있고, 그러니까 30분 거리 내에 운영할 수 있는 인구가 70만-100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횡성관내에 둔내농협이라든가 횡성농협 이런 부분에서도 유통과정을 통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되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마는 의원님도 먼저 일본을 갔다오셨지만 일본은 가보니까 주변여건이 참 좋습니다. 보통 인구가 30만 이상, 50만, 보통 다 로컬푸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인구가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데 내년에 둔내농협하고 횡성농협에서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해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채소류라든가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얼마나 좋은 농산물을 갖다놓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마는 시간이 걸리려면은 최소한도 3년 이상은 예상이 되고요 타 지역에 가보니까는 보통 3년 정도 돼야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운영을 확실하게 하면은 정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알겠습니다. 판매나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로 인해서 농가들에게 실이익이 되기를 바라고, 보조금에 대한 농가지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도 이제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남성들과 동등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큰 그게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딱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게 교육관련 분야, 바우처, 일부 미미한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여성농업인들에게 꼭 지원해 주어야 될 사업 이것을 먼저 장신상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해 줄 사업을 좀 발굴해서 포럼을 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먼저 제가 계속 직원들한테 여성농업인한테 꼭 지원해 주어야 될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제안을 해 봐라, 이런 것도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나오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포럼이나 여성농업인들한테 제안을 한번 받아서 여성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농업인들도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다 합니다. 심지어는 이앙하는 것까지 다 하는 부분을 보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농사짓는 데는, 농업을 경영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도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도 아직은 횡성군에 대해서는 아마 신청량보다 해 주는 것이 그렇게 못 미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가 5년에서 6년 정도 길게 가면 6년일 겁니다. 개선사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하우스를 매년 200농가정도를 매년 지원을 하고 돈으로 따지면 자부담 포함해서 35-4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이나 지나고 나면 보강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국.도비 사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표한상의원

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 견적을 어디에다 맞춰요? 이 보조금 견적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간업자들이 시설업자들이 보조금에 맞춰가지고 견적을 낸다는 거죠. 문제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더 잘 지어야 되고 잘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을 중간에 이 업자들이 아, 몇% 보조에 몇% 자부담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거기다 맞춘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금액이 안 들어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과장님은 어느 기점에다 맞추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하우스 신규로 했을 때는 평당 6만5천원, 기준을 국도비 사업에 기준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든, 우리 자체사업이든.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환풍기를 단다 했을 경우에 사업별로다 기준이 환풍기를 계산할 때는 1개 가는데 기준이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냥 임의로다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각종 사업에 대해서 견적을 받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러니까 그 견적이 중간 대행하는 업자들이 견적을 그렇게 맞춘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사실 그거보다 더 들어갑니다.

표한상의원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안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더 자부담을 투자해서 우리가 결산을 받아보면 자부담이 더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 덜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표한상의원

물론 그것은 자재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자재를 비닐하우스를 하나 씌울 때 학표비닐값이 틀리고, 이태리제가 틀리고, 이렇게 틀리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견적에 어떤 기준점은 그 중간에 업자들이 그런데다 맞춘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 저온저장고나 시설하우스 모든 보조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저온저장고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안에 냉을 돌려주는 팬이 일제가 틀리고 미국제가 틀리고, 국산제가 틀리고 다 틀려요. 그 팬에 나오는 냉으로 인해서 온도가 떨어지고 빨리 급냉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농가들이 총 사업비에 저온저장고 5평 1천만원에 지었어요, 빨리 영수해 와 이래서 갖다 주면 자부담 내, 보조금 내 이래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소속되어 있는 부품들까지도 농업인들은 모릅니다. 그런 것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다 저거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을 업자한테 명확하게 심어주어서 이런 것을 안했을 때는 어떻다라는 그런 경고조치도 해 주라는 거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저장고 같은 경우 저희가 시방서가 있습니다. 시방서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3평이나 5평이나 10평같은 경우에 기계마력수를 우리가 정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계마력이거든요. 기계마력을 3마력이상, 5마력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가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보다도 기계마력을 가지고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저장고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높이, 판넬 두께, 이 판넬이 저장고 판넬이냐 건축 판넬이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붕을 씌웠느냐, 안 씌웠느냐, 이런 시방서를 다 만들어서 사전에 업체하고 농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방서대로 저희가 안 했을 때는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러니까 그런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농가들은 모르니까 이게 몇 마력짜리인지 어디 제품인지 이런 것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명확히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귀농귀촌 2016년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선정해서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일전에 가서 발표를 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귀농귀촌 관련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2억씩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2억원씩 3년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것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센터를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센터를 운영해서 센터장도 채용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센터 활용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2억중에서 3천만원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 쓸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아직 군수님 결제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3천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별도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센터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표한상의원

그 센터 위치는 어디에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장소도 아직 확정을 안 했고요, 저희 과에 할 수도 있고요, 별도 사무실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렇게 해서 귀농귀촌들이 안전하고 어쨌든 농촌도 젊은층들이 와야 농사도 발전할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질타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모든 보조사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이 연초에 자기가 따려고 50% 보조든, 60% 보조든 길게는 70% 보조까지 그것을 받으려고 사업계획 올려가지고 연말쯤 가면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런 농가들이 결국은 자기도 못하면서 농업인들에 대한 의식도 바뀌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월되어서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포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정기준을 두어서 아니면 간혹 어떤 그런 것을 주어서 이번에 사업포기하면 다음에 기회가 없고, 아니면 그 사업을 포기하기 전에 빨리 후순위가 받아갈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매년 저희가 각종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대표적인 것이 하우스, 저온저장고, 건조기, 일반사업 중에서도 하우스가 가장 많은데 하우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2월에서 3월초에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을 지어서 농가교육을 반드시 시키고 사업에 참여시키는데 저희가 농가교육할 때 그런 내용을 다 삽입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는 불이익을 주지 않지만 10월달이나 11월달에 재선정을 할 수 없을 때 포기한 농가는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주지 않겠다 이런 것을 금년도 교육할 적에 주민들한테 공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새해영농교육 할 때도 그 내용을 반드시 영농교육에 참석한 분들한테 알려주고요, 저희가 책자를 내년도 사업 신청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표한상의원

하여튼 그런 사업포기를 농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나 사업신청 받았어, 그랬다가 나중에 가서 나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농업인들의 의식개혁도 분명히 깨워주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이런 농업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정책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FTA가 몇 개국이 되었든, 중국이 되었든,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이 또 우리 횡성이 어렵다고만 가질 것이 아니라 FTA보다 더 심한 규제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횡성만의 농업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구조 속에서 우리 횡성만의 농업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이 잘 살아야 농업농촌이 잘 살고, 농업농촌이 잘 살아야 우리 횡성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표한상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장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신상

장신상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나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종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조해 주는 자치단체에서도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군 같은 경우도 농업지원과가 있고, 기술센터가 있고, 축산과, 산림분야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원에 관한 부분이고, 사후관리 부분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쉽게 점검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총괄을 관리하고요, 각종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총괄을 해서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 농정시스템이 거기서 사후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각 부서 것들을 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다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받은 사람 이름을 치면 거기에 사후관리 카드까지 다 나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일이 덜어지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분야도, 관리도 가능한 거에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관리가 가능합니다.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러면 지원에 관한 형평성이라든지…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몇 개를 받았는지, 하우스를 받고, 저장고를 받고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님 오전에 이어 오후 시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 농업지원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기획이나 농업지원에 대한 부분은 오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서비스, 민원행정에 대해서 또 군민이 행복한 그런 민원행정을 이끌어 가는, 또 민원행정에 대해서 추진되어 가는 일들을 질문하겠습니다. 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두희입니다.

표한상의원

본 의원이 군민이 행복한 민원 행정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서에 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준비된 답변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조직개선 측면, 환경개선 측면, 친절마인드 측면과 향후 과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조직을 개선했습니다. 민원인이 한 번에 모든 상담과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직제별로 배치되었던 사무실을 업무와 연계하여 창구민원, 지적, 인허가 담당별로 배치하여 원스톱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보다 빠른 처리를 위해 매일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실시하여 기존 문서로 각 실과별로 관련법 검토를 받던 것을 1-2일내에 심의회의에서 처리토록 개선하여 민원제도 개선 시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행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민원인에게 바로바로 알려주도록 개선한 민원알림 문자서비스 시책은 강원도 정부3.0 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측면이 되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하고 본청을 방문 시 친절한 안내를 위해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시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민원실 입구에 군민의 웃음이 곧 우리의 행복이라는 케치프레이지를 게첨하였으며, 민원인과 격의 없는 대화, 개발행위. 농지허가.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의 원스톱 상담을 위해 민원대를 없애고 원탁을 배치하였습니다. 여유롭고 안정된 대기시간을 위해 민원실 여유공간을 사진 및 작품 등을 전시하고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 등 음료 제공은 물론 작지만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북카페, 미니정원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 개선 측면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대응하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 개선을 위해 매년 2회씩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향상과 변화하는 군민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송호대학과 연계해서 CS관리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 노력에 부응해서 금년도에 실시한 행정서비스 군민 만족도 조사결과 13개 분야중 민원행정서비스부분에 대한 군민 만족도가 87.76%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담당공무원 민원처리 태도에 대한 만족도는 63.5%로 만족으로 전년도 대비 30%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개선사항입니다. 민원행정을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재조명하여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입장에서 군청에 전화를 할 때 어느 부서, 담당자가 누구인지 몰라 여러 부서에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한 번에 콜~ 민원안내 전화번호부를 제작하여 상가로, 자치마당 및 각종 홍보물 배부 시에 세대별로 배부하여 군민편의를 도모하겠으며,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모든 민원처리 과정을 담은 생애주기 민원업무 편람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내 민원이 지금 얼마만큼 처리되었는지 궁금해 하는 민원인을 위해 민원처리 접수부터 처리중간, 완료까지 문자로 모든 처리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내가 민원인이라는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먼저 찾아가서 개선하는 BEFORE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눈높이에 맞추고 군민 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민원행정은 양면적인 측면이 있기에 만족하는 민원인의 뒤편에는 항상 불만족스러운 민원인도 있습니다. 이런 불만 민원에 대하여 현재에도 민원상담관이 적극적으로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있으며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 더욱 발로 뛰며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통해 작은 기쁨도 함께 나누는 누구나 행복한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민선6기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군민 눈높이 인허가 행정, 감동주는 지가관리, 편리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군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한번에 오케이, 공감.소통.신뢰의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군민들을 위해 일선에서 군민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특히 허가민원과는 군민들과 가장 먼저, 또 자주 상대하는 횡성군청의 얼굴과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허가민원과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군민들에게 민원을 처리해 주느냐에 따라 횡성군 공무원 전체의 평가가 좌우된다고 생각할 때 허가민원과 직원들은 한층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렇게 생각되시죠?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표한상의원

특히 민선6기 출범하면서 2014년도부터 종전에 민원봉사과를 허가민원과로 개편하고 기존의 지적.토지관리 업무는 물론 농지허가와 건축.주택업무까지 총괄하면서 업무가 방대해 졌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즉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당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여러 가지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종 인허가를 다 맡다보니까 좀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6개월이 지난 지금을 보면 전부 정착이 되어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표한상의원

처음에는 산지허가 업무까지 허가민원과에 있었는데 지금 환경산림과로 원위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산지업무는 당초 허가민원과 생길 때 산지허가는 그냥 산림과 부서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지업무는 계속 환경산림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발허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 내용에 직원들이 혼연일체 되어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송호대학에 위탁을 해서 직원 CS교육도 실시하고 농정보조사업 지원 시스템이 민원행정 개선에 우수사례로 해서 행자부장관 상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표한상의원

그러한 고생 속에서 그러한 업무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다보면 아무래도 상대성의 부딪침도 있고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복합민원의 조기 해소를 위해 한 번에 오케이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실적은 몇 회나 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서 해결한 민원은 몇 건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반민원도 마찬가지지만 즉시 심의하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76회 정도 제 기억으로는 개최된 것 같고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해서 모든 민원을 처리했는데 현재 불허민원이 복합민원 같은 경우 14건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럼 총 몇 건 정도 했다는 거에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실무종합심의회 건수하고 민원처리건수 하고는 틀립니다.

표한상의원

틀리면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표한상의원

네,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무원 편에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허가담당공무원 해외연수, 타 우수 지자체의 견학, 직무연찬회 등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허가민원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금년 초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허가민원과 직원들,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건축, 지적분야에 선진지 해외연수를 시켜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1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고서에도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워크숍을 2회 개최했고 자체적으로는 수시 교육을 하면서, 또한 CS교육도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가 3배 정도는 많이 갔다 왔습니다.

표한상의원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미해결.복합진정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담건수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제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현재 우리 민원상담관제도가 들어오면서 올해까지 65건 정도를 상담을 했고요 해결된 주요사례는 여기서 거론을 못하지만 그건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담관제도가 들어오면서 불허민원이라든지 고질민원이라든지 이 분들은 와서 공무원하고 상담을 하다가 저희하고 도저히 대화가 어려울 것 같으면 상담관실로 모시고 갑니다. 거기서 상담을 해서 쉽게, 금방 해결은 안 되지만 어떤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분들이 흡족하게 돌아간 경우가 많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와서 부족했던 부분을 민원상담관을 통해서 흡족해서 돌아가는 민원이 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표한상의원

그럼 더 필요하다는 부분의 말씀이네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말이 있고 상담관님은 민원인이니까 공무원의 부족한 면을 채워서 같이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허가민원과에서 각종 개발행위 허가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사실 진입도 문제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은 적극적인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시 진입도로 개설기준을 완화하고 현 상황도로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건축물의 진출입도로에 대한 도로를 지정.공고 했다고 했고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시 진입도로 개설기준을 어떻게 완화한다는 것인지 또 그렇게 완화적용해서 인허가처리 실적이 있는지, 건축물의 진출입도로로서 지정.공고 한다고 했는데 도로지정, 공고한 실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우선 저희가 현황도로 공도로 공고한 것은 6건 있습니다. 건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현황도로를 공도로 공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에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지만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6건을 처리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완화기준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 계획조례에 거기 담아서 3미터 이상, 그러니까 관련조례를 의원님들이 개정을 해주셨는데 부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3미터 이상 기준 완화를 해준 겁니다. 먼저 번에는 3천이면은 5미터-6미터 이상인데 3미터 이상만 되면 저희가 개발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완화하는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밖에서 부동산이라든지 측량사무실이라든지 와서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민원건수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도로지정 때문에 주택을 짓거나 모든 부분에서 도로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조례를 통해서 지정이 되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허가민원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쉽게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의원

현재 각 리간 마을과 마을, 리간에 행정리로만 되어있는 것을 군민들의 편리 및 행정업무를 위해서 행정리 경계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금년도 계획은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강림 거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강림면을 가장 적기 때문에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표한상의원

강림으로 시작을 해서 연차적으로?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지금 강림 것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민원행정이 그렇게 오면 본의원이 들은 두, 세 가지 정도의, 우리 군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추동리 야적장 조성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횡성읍 추동리 야적장 조성 개발행위가 2014년도 8월 6일날 접수되어서 11월 26일날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했거든요. 그 부지가 농지니까 농지관련 검토의견이나 조치사항이 있었을텐데 어떤 것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그 민원인께서 농지에다가 야적장을 설치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야적장이라고 하면 물건을 쌓아두는 건데 저희는 현지를 보고 농지라든지 관련법규를 검토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쌓을 거냐 했더니 저희한테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는데 주민들이 와서 유기질비료를 쌓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허가가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불러서 유기질비료를 쌓으면 저희는 허가를 안 해 주겠다 해서 일반 농자재를 쌓겠다, 유기질 비료를 제외한 농자재, 파레트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확약서를 받아서 허가처리를 해주었습니다.

표한상의원

확약서를 받아서?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표한상의원

인근 주민에게 동의서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동의서는 저희 군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지침에 의하면 민원인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행위는 안 되다고 해서 지금 동의서는 못 받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아니, 그런데 동의서 문제를 얘기하면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을 하면 사용승낙을 받습니다. 남의 땅이 걸쳐가는 부분이면. 그럼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장님이 받든 누가 받든 받아서 사용승낙서를 군에다가 놓고 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서 같은 거를 마을주민에게 받아야 되는 게 분명하다고 보는데…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제 개인적으로 과장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받으면 유리합니다. 그러나 정부지침에 민원인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의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면 저희가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서는 안 받지만 ‘동의를 해 와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 분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로로 인정을 하지만 이거는 개인재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인데 옆에 사람한데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부담 주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표한상의원

알았습니다. 아까 허가를 내주면서 파레트나 이런 기자재를 쌓기로 했는데 비료가 쌓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료의 원료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원료는 축분이죠. 냄새가 날 수 있는 축분 비료입니다.

표한상의원

그 냄새를 과장님, 맡아 보셨어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몇 번 갔다 왔습니다.

표한상의원

그 냄새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안 좋죠.

표한상의원

그 해당업체가 개발행위의 목적을 어기고 축분 비료를 적치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했는데 그동안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가 나서 그분이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 거죠. 행정이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허가사항을 위반한 거죠. 유기질비료를 안 쌓는다고 했는데 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취소를 위해서 주민들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 민원이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해서 행정소송 1심에서 저희 횡성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민원인이 2차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표한상의원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했는데, 준공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표한상의원

준공을 취소해서 그 분한테 원상복구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명령이 상당히 오래 갔어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원상복귀 명령과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다 했는데 뭐든 간에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바로 가서 그거를 그분이 비상식적으로 원상복귀를 안하니까 저희가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분한테 계속 행정처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응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간 겁니다.

표한상의원

소송까지 갔는데 1심에서는 군이 승소를 했고 2심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타나리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현재는 1차 변론을 한 상태이고 1월달에 변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변호사님이나 담당자나 횡성군에서 승소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한상의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행정을 악이용 하는, 주민을 우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에 축분퇴비를 얼마만큼 판매를 했는지 혹시 아세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표한상의원

상당히 많이 판매를 했더라구요.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129만포를 팔았어요. 129만포 중에 서진비료가 차지한 게 16만9739포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5%를 퇴비 판매사업을 했네요. 이렇게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방의 민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제재할 없다, 이것은 본의원이 그렇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당장 관허처분을 해서 비료를 못 팔게 하고 싶은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그 당시 횡성리장협의회에서 불매운동도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다 했습니다.

표한상의원

아니, 최대한으로 다 했는데 법이 물론 앞에 있으니까 못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법을 인용해서 이러한 판매까지 했다는 거죠. 서진비료 이거 16만포면은 어마어마하게 팔은 겁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하나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이거는 달리 생각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연초에는 그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청을 받잖아요? 내년에는 큰 폭으로 줄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아니, 큰 폭으로 줄을 거는 과장님의 예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0만포가 넘는 비료를 16.5%를, 횡성의 어떤 행정절차를 무시해가면서 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채찍질을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위반하고 자기네 판매하는 사업은 다 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어떤 관리가 부족했다고 보는데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의원님 심정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기업인으로서도 자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표한상의원

가능하다면 관련부서와 협조를 잘 통해서 민원을 발생시키고 정당한 법집행을 우롱하는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횡성에 출퇴근을 하다가 해당지역을 지납니다. 평소에도 차안에서 냄새가 배서 납니다. 그리고 특히 흐린 날이나 밤 늦은 시간에는 냄새가 더 심해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나와 측정을 하면 기준치 이하라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고 주민들이 원망을 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관련부서에서 악취저감시설을 관리를 잘해서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진짜 군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앞에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노력이라는 말로만 매듭을 줄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청일면 춘당리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서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청일면 춘당리 967-15번지에 산지전용허가로 신축한 농업용 창고를 메추리사육장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 주 처리부서인 환경산림과에서 15년 4월 산지전용 용도변경승인 검토시 허가민원과의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라 회신을 했는데 민원 관련된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했습니다. 당초 허가 낼 때만 하고 용도변경 들어온 거는 그때는 안했습니다. 그거는 대상이 실무부서 실부담당이 검토를 하면서 이거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러면 군계획위원회는 도시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도시행정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표한상의원

아니, 하는데 이 안에 분과가 있지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분과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러니까 군계획위원회의 실무과는 도시행정과이고 그 안에 1분과가 있고 2분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1분과 개발행위허가 부분은 여기서 하잖아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표한상의원

이거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9명입니다.

표한상의원

이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안 되는데 개발행위 분과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의 안을 다룰 때 다뤄주기 나름 아닐까요? “이러 이러 부분은 법상 안 됩니다. 이러 이러 부분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도 되어 있어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게 어떠어떠한 대상이죠?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각종 기준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어느 위원회에다 상정을 할 때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안건이 있습니다. 뭐, 뭐 쭉 있는데 그건 그 계획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의를 안 한 겁니다.

표한상의원

그러니까 개발행위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에 관한 위원만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지침에 뭐, 뭐 쭉 하라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농업용 창고를 메추리사육장으로 용도변경 한 것은 메추리사육도 축산업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축산업으로…

표한상의원

지금 메추리를 사육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사육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사육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어떤 얘기는 없습니까?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이장님이나 몇 분들이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지난주에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지난주에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표한상의원

위법을 해서 고발을 했다면 어떤 통보가 오겠네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처분은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요.

표한상의원

이것도 군수님께서 많이 염려했던 부분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염려했습니다.

표한상의원

군수님께서도 주민들에게 메추리사육은 절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자는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메추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이게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럼 1년 동안 그런 이유로 주민들에게만 그런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추동리 야적장 문제도 그렇고 본 사항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행정과 주민을 속이고 민원을 야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의 엄정한 처벌도 없어요. 사전에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사업계획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탈법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러한 중요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민원서류에 대해서 서류는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불법행위 다 안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차례 경고를 합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담당공무원, 담당관, 담당과장이 나가서 경고를 하고 서면경고도 몇 번 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허가취소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난 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길게 갑니다.

표한상의원

아, 글쎄 물론 법이 민감하다보니까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에서 당연 그리하여 나가겠지요. 나가서 관리하고 검토하고 지적하고 다 하겠지요. 그렇지만 참 애매한 부분이지만 결과는 법이라는 거를 앞에 놓고 결국 피해는 민원인이 본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부분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못하는 방법을 법대로 하라는 행정을 내리든가 아니면 어떤 민원인과의 관계를 풀어주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지 무조건 법이 앞에 있다고 해서 법대로 못하고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법대로 하지만 공무원들의 재량에 의해서, 행정이 상식행정이 있습니다. 상식행정이 있는데 그 민원인이 상식을 벗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원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연구하고 찾아봐도, 변호사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질의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도 뾰족한 수가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행정처리 하는데 있어서 화도 납니다. 어쩌면 이렇게 공권력이 약해졌을까?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표한상의원

하여간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앞서서 얘기합니다. 법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없지만 민원인의 편에서 봐서는 그거를 풀어갈 수 있는, 설득을 하든 어떤 부분을 통해서라도 민원인의 피해는 좀 덜 가게, 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표한상의원

그리고 집을 지으려고 하거나 또 귀농.귀촌자들이 와서 횡성에 와서 살려고 거처를 찾지 않습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는 허가가 주로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건축허가기간은 짧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은. 거기에 서류 만드는 기간이 길은 거죠.

표한상의원

그러니까 서류 만드는 기간인데 그 기간이 길어봐야 얼마나 가느냐 말입니다.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가 본의원이 민원인한테 들은 그 절차를 보면 3월달에 신청을 해서 12월 31일날 허가를 득했답니다.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7개월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그 민원인을 3월달에 분명히 저희를 갖다 주지 않고…

표한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를 갖다 주었든, 민원인의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허가민원과에서 했던 기간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측량사무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측량사무소의 얘기와 허가민원과의 담당자 얘기가 틀려요. 그러면 집을 짓겠다고 하는 민원인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에요? 자기네들은 위탁을 했으니까 측량설계사무소 말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신청하고 뭐하고 모두 갖추어가지고 허가민원과에 허가를 득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7개월 이상 걸렸다고 하면은 귀농.귀촌자들의 얘기인데 이렇게 횡성군의 허가제도가 까다로워서 집 짓고 살겠느냐! 중도포기 하고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그러신 분도 계실 겁니다.

표한상의원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고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 건축물을 지을 때는 당연히 도로가 있어야 되고 상수도가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산에 가서 짓고, 저기 숲이나 아무데도 없는 데서부터 개발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봤을 때 공무원을 찾아오면 상담을 하는데 대개 보면 부동산을 거쳐서 측량설계사무실, 건축사무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측량사무실에서 A라는 사람이 왔으면 A라는 사람 거를 기다리고 하는 게 아니라 수백 건, 수십 건 쭉 밀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뒤로 미뤄놓고 쉬운 거 있으면 빨리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실제 해 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런데 그런 분들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모르잖아요. 귀농.귀촌자들이 와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알선을 해줄 수도 있어요. 어디 측량사무소를 가라 아니면 어디를 가라, 민원상담관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결국 공무원 담당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는 거죠.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어렵게 가게 해준다는 거지. 물론 허가담당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임 쪽으로 얘기해 주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기간이 길어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측량사무소에서 뭐가 급하다고 딱딱 해줄 리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의 얘기는 담당자한테 찾아갔을 때 결정권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담당자가 ‘아, 이거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은…’ 법을 위반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알려줬을 때 민원인이 거기에 대한 쉬운 해소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의원님, 지금 좋을 지적 해주셨습니다. 먼저 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결정해 주지 말아라, 그 이후로 우리 담당자나 담당관이나 과장이나 안 되는 것은 다시 모여서 머리는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하여간 민원인의 얘기만 가지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모든 부분을 이래 보면은 민원인들의 얘기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최종 허가부서다 보니까 이모저모 많은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민원인들이 횡성을 좋게 보고 횡성에 살겠다고 온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긴 시간에 허가권에 하나 매달려서 하다보면 결국 횡성의 흉이 아닌가 이런 얘기고 또 아까 과장님의 말씀 속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깊은 산중에 갖다놓고 도로해결, 이거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도 10만 인구 늘리겠다고 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귀농.귀촌자들이 횡성을 찾아오기를 바라고요 민원 총괄부서에서 법적으로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심기일전해서 허가민원과는 횡성군청의 얼굴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장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춘당2리 농업용 창고에 들어온 메추리농장은 과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존재를 할 것 같습니까, 계속 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창고로 남아 있을 거 같습니까?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영숙

김영숙의원

주민들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저희도 행정에서 그분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막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고 있는 방법,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횡성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법정에서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법정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키우고 있잖아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키우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그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횡성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그것을 제재를 할 수가 없나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고발을 한 것이 저희 행정에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서 메추리가 키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자이신 이대균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존경하는 한창수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정병무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대균 의원입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지 1년7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과 하나 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실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정병무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횡성군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이 많으신 원재성 전 의원님께 방청석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항상 민의의 대변자로서 섬김의 자세로 현장에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소리를 듣고 본 의원이 보고 느끼면서 체험한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퇴비사 관리 및 지도.감독 현황, 두 번째, 드라마 토지세트장 부지활용 계획, 세 번째 묵계리 군부대 이전추진 현황 및 부지 활용계획, 네 번째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효과분석, 강소농 정책의 실효성,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과수 발굴.육성계획입니다. 먼저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환경보호과 퇴비사 관리에 대해서 답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이대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퇴비사 관리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과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허가가 374개소, 신고가 953개소, 신고미만이 388개소 등 총 1,715개소이고, 축사 기준면적은 한우가 100제곱미터당 8.3두이고, 퇴비사 규모는 분 발생량 1일 8킬로가 되겠습니다. 부숙기간 60일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되며, 톱밥깔집우사의 경우 100제곱미터당 13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처리시설이나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할 경우에는 퇴비사 설치가 면제됩니다. 두 번째로,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분뇨는 톱밥깔집우사 퇴비사에서 60일이상 부숙하여야 하고 돼지분뇨는 폐수정화시설에서 처리한 후에 방류하거나 고액분리기에서 분리과정을 거친 후에 액비저장조에 보관하였다가 액비유통센터로 보내지고 있으며, 퇴비는 퇴비사에 보관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퇴비사 관리 및 홍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는 정기적으로 분뇨를 치워서 퇴비사로 이동 보관하여 발효시켜야 하나 일부 농가에서는 톱밥 구입비와 장비대여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또는 축사내 분뇨를 퇴비 반출시기에 맞춰 처리하고자 퇴비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서는 고령화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을 청결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 농업인 교육과 주민대상의 각종 간담회, 축산농가 교육 등을 통해서 관리요령에 대하여 홍보문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읍면과 이장 등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축분을 밭 등에 야적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이후 지도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축사에 대해서는 주3회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폐수방류수 검사는 연 1회 이상, 기타 소규모 축사는 수시 현지출장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한강유역환경청.검찰청 원주지청과의 합동점검과 시군 교체단속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70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행위업소 30건을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 30건에 대한 처분유형을 보면 7건은 고발조치하고, 23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한우사육농가의 경우 5건은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을 하였고,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9건은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으며, 5건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축분을 농경지에 야적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현장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출장 조사를 실시하고 퇴비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덮개를 씌우거나 로타리를 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고, 퇴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퇴비사 설치의무대상 농가에 대하여는 홍보와 점검을 강화해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적정하지 않은 퇴비가 농경지로 배출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대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퇴비사 관리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지금 청정녹색기업도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지금 인구를 10만명 되찾기 기업들이 올 수 있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또한 귀촌.귀농할 수 있는 전원마을 조성 등으로 해서 며칠 전 보니까 인구가 원주 다음에는 기업들이 횡성으로 몰려온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산림 책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횡성한우를 비롯하여 양계, 양돈, 사육규모가 점점 커지는데 가축분뇨가 도시에서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들이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에 대한 많은 악취나 냄새, 언성, 민원제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언성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대균

이대균의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은 사실은 축산군입니다. 축산군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 주축을 이루는 것이 축산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가축분뇨도 배출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사실 좋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충되는 문제가 서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종합대책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과장님 민선6기에는 공약으로 인구 10만명을 되찾아 오려고 기업들한테 많은 공약이 있는데 축산농가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이 경제적인 높은 가치는 있지만 반면에 축산농가로 인해서 많은 보이고 있는 토지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대균

이대균의원

그 다음에 답변서에 보니까 가축분뇨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9조에 공공처리시설이나 재활용신고자에게는 가축분뇨 전량 위탁할 경우에는 퇴비사 설치 면제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축산농가가 있나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러면 퇴비사도 안하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신고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처리시설을 설치 안한 농가입니다. 388농가인데 이 부분은 퇴비사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퇴비사가 없으면…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량 위탁처리 한다든지, 규모미만이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런 축산농가를 지향시켜야 되겠네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할 때에는 원래 저희들이 배출시설에 대해서 신고건과 허가 건이 있습니다. 신고와 허가 건이 총 1,327건인데 그중에 허가가 374건, 신고가 953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미만이 38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때에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총 신고미만까지 포함을 해서 1,715 농가에 대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단속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처리방식 한우톱밥깔집우사에 퇴비사 60일 이상 부숙하여야 하고 돼지분뇨 탈수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거나 고액분리시설을 거친 후에 액비저장조에 보관 후 액비유통센터로 보내지고 퇴비사는 퇴비사에 보관합니다. 이런 대형 축산농가들은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나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형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것은 돈사인 경우가 신청봉하고 그린팜, 공근에 있는 정진축산인가 이 세 군데는 그러한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몇 개 안되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3개가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퇴비사 관리 홍보실적을 2012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상세하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서에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 검찰청 이렇게 해서 왔는데 단속은 708개소를 점검하였으나 30건 적발했는데 이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본 의원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연도별로 보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것은 앞으로 하실 때 연도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것은 보완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개선이 된 것이 있어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구체적으로 개선된 것은 위반건수 유형별로 보고를 드렸는데 개선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개선권고를 먼저 합니다. 개선권고를 해서 우리가 개선권고 기간을 주어서 하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 벌칙조항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서 다시 저희한테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이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퇴비사를 왜 하게 되었는가 하면 주위에 제가 귀촌하신 분들이 많은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횡성에 오고 싶어도 가는데 마다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을 보면 퇴비인데 덮어놓지도 않고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땅을 사느냐, 정말 횡성은 한우로 인해서 좋은 고장이지만 또한 특히나 면단위 같은데 진짜 좋은 자연을 가지고 있는데 우사를 지어놓고 밭에다 몇 차씩 버려놓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본 의원이 근방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그때 지적했을 때는 많이 있었는데 몇 군데 가 보니까 비닐을 덮어가지고 한 것을 제가 사진도 몇 장(사진을 보이며) 찍었습니다. 사진 찍은 것은 보시면 이렇게 잘 해 놓으셨더라구요. 강가 부근에 있는 마옥리 정도에서 했는데 또한 아직도 이렇게 그냥 퇴비를 덮어놓지 않고 (사진을 보이며) 그냥… 이러한 사례가 있더라구요. 이런 곳 몇 군데를 제가 찍었는데 이런 거 지도감독을 하셔야지 30건 정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소규모 농가들은 이런 게 문제입니다. 대규모들은 그런 게 크게 없는데 불과 50마리 먹이고, 70마리 먹이는 양반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퇴비사에 있어도 덮어 놓으면 냄새도 안 나고 오히려 부숙도 좋을텐데 일부러 그냥 두는지, 이런 것은 관리감독이 있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 꼭 이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벌금이나 이런 것을 물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나 이런데도 그러한 것을 준수해 달라고 관리요령에 대해서 홍보도 해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켜야 되실 분들이 가장 먼저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일이 가서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이 문제가 100%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을 때 마다 지속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지금 대개 보면 우리 횡성이 조금 전에도 환경산림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횡성은 축산이 제일 큰 비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축산농가 옆에 사시는 이웃들이 먼저 번 구제역 때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옆에서 구제역 때문에 제대로 차 이동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축산농가들은 많은 수혜를 받고 있지만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악취나 토지값 하락으로 또한 경제적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종합적으로 정책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검토를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크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지금 환경부하고 농림부, 국토교통부에서 합동으로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같은 경우도 강원도에 대한 교육을 내일 우리 문화관에서 실시를 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가 21.4%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증축한 것까지 따지면 50%정도 되는데 그러한 것을 우선 개선하였고, 그리고 현대화적으로 시설을 규정에 맞게 해 놔야지 이런 악취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일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내년도면 여기에 대한 조사도 하고 개선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교육에 참석하면 정확한 그런 게 나올 것 같고, 또 돈사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 관리하는 것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생산서부터 유통하는데 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자시스템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시행이 되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많이 해소될 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전자시스템을 해가지고… 또한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대해서 대규모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지도감독을 우리 환경산림과만이 아니고 축산과도 관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청정사업소,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나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관기관 같이 나갈 때는 축산과도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고 원주지청, 한강유역환경청, 강원도, 우리 군에서는 저희들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래도 축산과에서도 보조를 많이 해 주었고, 청정환경사업소에서는 분뇨처리를 하기 때문에 늘 거기를 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삼각이 이루어지면 더 지도감독이 잘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3개과가 함께 지도감독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한테 꼭 벌금을 물려라, 뭐가 특별한 것이 있다면 벌금을 물리지만 지도감독만 해도 들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 또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분들한테는 우리 축산과에서도 보조를 덜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대균

이대균의원

최근 신문지상에서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 가축분뇨를 비롯해서 식품공장 악취문제를 신문에서 보신 적이 있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거기도 양돈농가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처리대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아십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휴게소 부근에 돈사가 3농가 있고, 그 다음에 큰 것으로 신청봉 농가도 있고, 파스퇴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회에서 그게 발단이 되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현지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계지역에서 돈사라든지 다른 거 한데는 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없고요, 파스퇴르 유업에 대해서 탈취탑, 거기에 배출시설이 있는데 최종 배출구에서 악취측정을 한 게 기준을 3배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위반행위가 되면 개선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말까지 개선권고기간에 들어가 있고요, 그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3억5천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본 의원이 보면 안흥쪽 같은…. 안흥쪽 같은데에서는 민원인들한테 난리치면 매년 돈 조금 주는 방법도 있는지 그래가지고 어물어물 가고, 이거는 돈 조금으로 그냥 때우는 식, 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항구적으로 큰 농장일 경우에 어떻게 여러 가지 시설을 완비해야지, 또 며칠 전에 언론에 보면 가축분뇨매립 농장고발해서 경찰수사 속보 해가지고 기업형 양돈농가가 A농장 덤프 10대 분량 분뇨를 매립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횡성군에서 고발하셨어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고발했습니다.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어서 현지 가서 보니까 옛날에 구제역 때 매립했던 그 옆에다가 가축분뇨 비슷한 것을 묻은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료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해서 보니까 아마 배출 슬러지류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법으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주지청에 검사 지휘를 받아서 횡성경찰서에 현재 고발상태에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하여튼 원천적으로 사실 소규모 농가라면 아직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기업들이 자꾸 폐수를 비가 온다면 흘린다든지 이런 것은 참 여러 가지 이런 분들한테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갑천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늘 아침, 저녁, 낮에도 그렇죠. 매일 서진비료에서 수분이라고 하죠. 수분들이 나오면 악취가 심한데 이거 어떻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거기는 배출량이 그 정도면 완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서진비료에 대한 것인데 지금 이대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내용하고 똑같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신고한 것이 4건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4건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거기 주민들하고 신고가 들어와서 8월 19일날 가서 악취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는데 기준은 관능법으로 측정합니다. 관능법이라고 하면 악취를 퍼지고 하다가 패널을 다섯 명 정도 대기했다가 냄새를 맡아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산소를 공급해 가면서. 15배까지 산소를 공급했을 때는 정상치인데 거기가 8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치에는 미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료라든지 연간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가 비료로 사용하는 것이 동물성잔재물이라고 해서 폐사료하고 식물성 잔재물이 버섯배지로 해서 연간 2천톤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분뇨인 경우에는 우분이 90%, 이것은 월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계분, 메추리가 20톤정도 사용하도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닌데 지금도 계속해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은 듣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니까 본 의원은 봤을 때 우리 갑천, 청일 쪽에서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과장님도 한때는 청일면에 면장님으로 계실 때 보지만 실제 거기 비오는 날 같은 때 다니다보면 문을 환기 안 시키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게 기준치에 부적합한지 그것도 검토하시고, 앞으로 이 지역에 아까 우리 먼저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서진비료 그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군에 그러한 게 있는데 그 양반한테도 어떠한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라도 이런 게 아주 안 날 수는 없지만 덜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업무가 산림도 마찬가지이고, 환경이 사실 규제 위주의 업무입니다. 주민들은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려면 크게 법 집행하고 행정 지도하고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법 집행은 제가 기준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냄새가 나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지도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좀 할 때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사실 축산을 하시는 분이나 비료업을 하시는 분들도 옆에 있는 주민들 생각을 해서 자율적으로 이런 것을 지켜주는 분위기가 그런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장

이대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대균 의원님, 다음 질문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이대균 의원입니다. 김왕제 기획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횡성군여성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지신 시집 “거기 별빛 산천”, 정말 우리 횡성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인답게 횡성의 문화적인 것을 불어넣으셔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드라마세트장,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015년도 행정대집행으로 해가지고 드라마세트장을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끝이 났는데 답변서에 보면은 실지 우리가 2004년도 3월부터 해가지고 8월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4개월간 조성을 해가지고 2004년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운영을 했다고 답변내용이 있는데 실지 왜 이렇게 빨리 했는지, 또 토지세트장은 우리 횡성군에 대표적인 실패사례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공만 앞세워서 왜 이렇게 빨리 했는지, 절차도 무시하고… 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우선 토지라는 드라마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말 대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드라마를 횡성에 처음에 유치한 것은 횡성에 영화촬영지라는 단순한 시각보다는 관광자원으로서 육성을 해보려고 큰 뜻을 가지고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성한 시기가 긴박하게 됐던 것은 드라마 촬영시기에 맞추느라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본의원이 보면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2004년도 9월 10일부터 2005년도 5월 23일 불과 1년도 안하고 토지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방영을 했는데 실지 그때 1년 동안은 그래도 뭔가 토지세트장이 우리 횡성군 두곡리 일원에 와서 횡성군의 경제가 아주 크게 발전될 거다 해서 군민들이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1년 되고 나서 지지부진하더니 3년만에 문을 닫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볼 때 실지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런 절차도 없이 타 시군들도 보면 세트장으로 크게 성공한 시군이 없더라구요. 한, 두개는 있겠지만 우리 강원도 쪽에서 속초에 대조영이 있지만 거기도 맨날 비어 있더라구요. 저도 가끔씩 일이 있어 다녀봤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에 몇 분들이 강원도에서 SBS 토지 쪽에서 건의를 자꾸 하니까 우리군이 하면은 정말 돈이 되는 줄 알고 그냥, 테마랜드가 자기네 돈을 가지고 조성이나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대행만 해 주면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되는데 우리 횡성군 돈 군비로만 가지고 이거를 했다 이거에요. 잘못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잘못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성도 있는데 여기에 사업부지나 또 단지조성비가 58억이 들어갔다 했는데 58억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58억원은 당시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군비만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 2013년 2월에 원주지원 판결문에서도 인정한 사항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약 26억원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단지 안에, 토지세트장 안에 시설을 하는 시설비도 있고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먼저 자료를 잘못 주었는지 몰라도 제가 6대때 돼서 한번 군정질문을 했던 자료인데 그리고 변하지는 않았을텐데 그때 본의원이 받아놨던 토지매입비는 21억6,700만원이에요. 그때 계산에는. 또 토목공사비는 21억2,400만원이고 기타 8,400만원, 총 43억7,600만원을 행사 못했다고 그때 지적을 했는데 요즘 58억이라는 게 집행되어서 소송의 차이가 있나 혹시 그 다음에 땅을 더 샀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갔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다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거에는 43억7,600만원이라는 것으로 그때 받은 게 있습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1억9,300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뭐가 들어갔길래 그렇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10억이 넘겨 나니까. 그리고 테마랜드는 64억이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따져볼 것도 없고, 그쪽에서 뭐를 했던지 간에 그쪽에 건물들 보니까 실지 이번에 행정대집행하면서 한번 가보셨죠?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한 번이 아니고 대집행 하는 내내 거기서 상주했고요 사전에 계획하기 전에도 답사를 미리 했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 다음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테마랜드는 2007년 7월 3일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했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토지대금 23억을 납부, 횡성테마랜드가 매입할 것을 첫 번째 화해결정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자기네들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횡성테마랜드 측에서는 사업부지 일부를 미확보 해주었고 오수처리장을 미설치한 이유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때 땅을 보면 매입한 게 서울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 분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 분이 서울에서 잘 지내시는 분인데 본의원이 의장 때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이거 우리 지역에 맡게 좀 도와달라 했더니 기분이 나빠서 안했다고 하는데 우리 실무관계자들은 해줄 거 같으면서 안 해 줘서 나중에 못 샀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3년도 안 되어가지고 1년 반 정도 지나 지지부진하니까 횡성군에서도 거기에서 돈도 안 내놓고 또 오수처리장을 지어주려면 최하 20억, 30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돈을 들여서 해줄게 아니니까 이거를 돈도 안내놓는데다 못해주고 계속 그쪽하고는 소송으로만 계속 하고 있다 이거에요. 소송을 하는데 소송비는 전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소송을 몇 번 했는데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 해가지고 330만원.

대균

이대균의원

변호사비요? 변호사비가 그것뿐이 안 들어가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계약해지소송에 5,500만원, 그 다음에 위약금청구소송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220만원, 1심에서 성공보수금이 220만원, 그래서 총 6,2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마지막까지 가자면 돈이 좀 더 들어가겠네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성공사례비까지 준다고 하셨… 본의원은 왜 이게 잘못되었다고 보느냐 하면 정책결정 당시 드라마 토지세트장이 들어오면서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호도되어 가지고 온 군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토지세트장 하면은 원주시가 본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원주시는 박경리 토지문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문화가 같이 가야지 컨셉이 맞는 건데 원주시에는 경제성이 없다고 유치를 안했습니다. 노! 했습니다. 우리는 그 까짓 거 경제성이 없어서 안한다. 그런데 우리 군은 덥석 유치해가지고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는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실패 사례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지금 10년 이상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이 되어있지만 그 당시에, 시작 당시에는 아마 정책이 실패할 거라고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경북 문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드라마세트장이 상당히 성공한 사례들이 더러 있어서 아마 그래서 횡성군에서도 정책을 결정할 때 관광자원 쪽에 아마 큰 무게를 두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실장님 관광자원 얘기 하는데 실지 경북 문경이 거기 하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도 다니다보면 저쪽 바닷가 쪽에도 죽변 쪽에도 세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다 실패를 했더라구요. 와가지고 불과 그것만하고 홀랑 빠지는 방법.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대체로 성공한 곳보다는 실패한 곳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횡성군에서 승소함에 따라서 가설건축명령을 2회 대집행했고 계고를 3회에 걸쳐서 2015년도 9월 20일-9월 24일 이틀간에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실장님, 큰 충돌은 없었나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다행히 그분들하고 충돌은 없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전화로 유선으로는 통화를 했었는데 상당히 아쉬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장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지금 횡성테마랜드 건물이 아직 거기 있대요. 입구에 건물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건 왜 안 헐었어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건물이 지금 현재…

대균

이대균의원

(사진을 보이며) 이거 말입니다. 첫 입구에.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아, 입구 쪽에 있는 것은 현재 사용하는 분 들이 계셔서 당분간 철거를 보류해 달라고 해서 그건 놔두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이것도 또 우리 군비 들여 가지고 헐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헐게 되면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허시든가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그 집행비용은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여지껏 우리 횡성군이 테마랜드 측에서 세금으로 받은 게 있어요? 점용허가라든지 뭐 하나라도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 양반들 여지껏 전부 공짜로 있었잖아요. 납부 안 했잖아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변상금 같은 경우는 5억6,7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 5천만원은 받았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아, 5천만원인가 한번 무엇 때문에 넣은 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딱 하나 그거 받은 거 있네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아무리 여기서 고지서 내보내도 낸 거 하나도 없어요. SBS토지라고 무슨 끝발이 있는지… 그래서 본의원이 가보니까 비었는지 사람은 없더라구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사용하는 분들이 지금…

대균

이대균의원

그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없어서 그냥 왔고 거기에는 그래도 두곡리분들한테 우리 횡성군에서 가옥, 가옥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크지도 않은 지지한 집 전체 4채가 되는지 그거 알고 계시나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앞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대균

이대균의원

네, 그 영농법인. 그것도 그 건물같이 지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그런 거가 거기 있어가지고 두 집이 앞에서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본의원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카시아 나무 덤불이고 고라니 나올 것 같고 혐오시설이었는데 다행히 그날 가보니까 그래도 행정대집행을 해서 폐기물을 두 군데다 크게 쌓아놨더라구요. 그날 12월 2일날 아침에 가니까 그날서부터 폐기물이 나가는가 보더라구요. 앞에서 보니까 폐기물도 금방 한달 내에 치운다고 하길래 다 치웠는지 봤더니 그날 나가더라구요. 그건 맞지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계약기간이 한 달입니다. 이달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처리하는 게 지상에 있는 거는 전부 철거를 다했습니다. 지금 폐기물만 이달 말까지 치우면 되는데 늦어도 다음주면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앞에 웬만하면 행정대집행 현수막도 떼어치우던지 보기 싫더라구요. 앞에다가 이렇게 놓으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횡성군에 토지세트장이 있다고 홍보물이 있던데 다 뜯어냈겠지요? 고속도로나 우천 쪽에.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것도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실지 운영이 안 되면 홍보물은 얼른 뜯어치우고 얼마 전까지도 세트장이 있다고 써 놨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다시 확인해서 혹시 있으면 신속하게 철거를 기 하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대집행 플랭카드를 게시해 놓은 것은 아직까지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 놓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다수의 기업체들이 사업구상을 문의하고 기업체 또는 드라마토지세트장 부지활용방안이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구상은 내년도에 주민공청회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관광개발구상 심포지엄을 한번 열어서 여러 계층,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난상토론형식의 심포지엄을 열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어떠한 정책이 있으면 계획부터 세밀하게 진행하면은 큰 실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요.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데 이 토지세트장은 어떻게 보면 아무 누구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왜 횡성군 군비 가지고 땅을 사고 거기 포장조성 다 해주고 지금 이렇게 뺨 맞고 있고 그거 헐어내는데 또 1억7,40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 답변서에는 납부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거 잘 낼까요?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어떻게든 받아야죠. 1억7,400은 순수하게 추경예산에 3억원 세운 중에서 지출한 비용이고요 그 외에 다른 기존에 있던 예산가지고 지출한 행정대집행하고 할 때 집행한 예산이 소모품구입이라든지 그런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제초작업하고 한 인건비가 500만원해서 총 금액은 1억8,400 정도 나오는데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면은 지금 계약은 추정치로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처리하면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무게를 달게 됩니다. 계근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더 주게 될지 덜 주게 될지는 월말까지 다 치워서 정산을 해봐야 정확하세 나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추정치로 했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 군에도 그거를 무게나 모든 것을 계산하시는 분들이 잘 하셨겠지요. 하여튼 우리 기획실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두 번째 얘기를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하고 이게 행정대집행도 했다고 해서 본의원이 6대 때도 많은 생각을 해봤고, 참 이렇게 군이 이러한 큰 사업을 벌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우리 군비를 들여서 대행만 해주는데 군비로 해서 땅 사주고 조성해서 다 해주고 나중에는 이러한 소송을 해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게 참 너무나 잘못된 행정이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횡성테마랜드조성사업은 횡성군의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승인을 횡성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횡성군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그때 당시 군의회가 정확하게 심의하고 적절하게 균형 잡힌 견제를 하였다면 이러한 정책의 실패사례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조급성, 정확한 판단부주의, 정책의 결정미흡, 군의회의 적절한 견제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현재 나타난 것은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동의하시죠? 이게 모든 게 다 집행부 잘못이고 의회도 승인을 잘못해준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끝으로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세밀히 정확하게 정책을 판단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군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회와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질 때 좋은 결정이 이루어지리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횡성군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로 테마랜드를 제시하면서 이 실패사례를 거울삼아서 정책 실패시 책임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장

이대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신상

장신상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초창기부터 사실 수익형사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기업도 그때 많이 설립을 했고 제3섹터사업이니 OEM방식의 투자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려들었는데요 남이 하는 일을 모두 따라하다 보니까 전국에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이 됐었고 그 중에 하나가 드라마세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할 때 사실 누구나 잘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해 가는데 문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실패를 예상하고 집행을 입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의회도 뭔가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려고 경쟁적인 지방자치단체 틀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다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누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실 생각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토지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에서 너무 민간영역을 침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그리고 수익형으로 가려니까 부지는 우리가 확보를 하고 위탁경영이나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잘 안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사실 지금 와서, 물론 누군가는 잘못이 있겠지요. 책임한계를 가져야 되겠지만 사실 또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었을 때 책임소재를 깊이 묻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위험부담을 안는 일에 대해서 접근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영역부분이라고 할 때는 부지도 아예 넘겨줘서 군에서는 손실을 적게 하고 민간이 운영을 할 수 있 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책임성 있게 운영도 하고 투자도 되고 또 집행부에서 민간부분에서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지도 감독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규제를 하는 여건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정책결정을 할 때는 주의해서 민간영역을 너무 행정에서 침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테마랜드에 대한 결과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부지를 사업하시는 분들이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공공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을 하게 된다면 특별한 유치 필요성이 있어서, 횡성군이 필요해서 유치하는 공공적인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거는 부지를 제공하는 형식의 사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심포지엄을 하면서 구체화 시키겠지만 그때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성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재권자가 너무 자기주의의 결정을 한다든지 또 타당성조사 때에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타당성검토라든지 또 위탁관리를 줄 때에 세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입체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왕제

김왕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이상입니다.

창수

한창수의장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왕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대균 의원님 다음 질문항목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다음은 묵계리 군부대 이전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이태우 과장님 답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이대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계리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 군부대 이전사업은 횡성읍 묵계리 133번지 일원에 주둔하고 있는 593탄약중대 등 3개 부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요사업비 기부 318억8,700만원, 양여 182억5,600만원 등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1월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문 제출을 국방부에 제출한 이후 사업방식 승인과 합의각서 체결 이후 2013년도 8월에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8월 23일 3개 부대중에서 첫 번째로 842방공중대 이전사업이 1군사령부내로 이전 완료되었고, 2015년 6월 7일 3개 부대 중에 두 번째로 593탄약중대가 양평으로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11수집중대 이전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2013년 4월 실시계획승인고시 이후에 봉안소 이전 반대 민원 및 국방부와 원주시간 1군지사 이전 협의 난항 등으로 당초 계획된 금년내 이전이 지난한 실정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국방부와 합의각서 변경 협의 및 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합의각서 변경 승인 이후에 2016년 3월까지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마무리하고 6월까지 기부대양여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묵계리 일원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시설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132만평방미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개발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군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개발제한으로 읍소재지 타 지역보다 낙후도가 심하여 전체적 도시발전 불균형이 초래되므로 횡성군의 중.장기적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이전부지의 개발 잠재력과 주변여건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군민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체계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횡성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묵계리는 횡성군의 관문이고 묵계리 군부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횡성군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 횡성군 남부권에 묵계리, 가담리, 입석리 3개리 주민 약 1,550명, 700가구 등이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39만9천평이 묶여있어 횡성군 현안사업으로 민선5기 군수공약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데 횡성군에서도 예산이 군비로만 들어가는 300억에 대한 많은 생각 끝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이태우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묵계리 부대 하여튼 추진하느라고 이제 311수집중대만 남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묵계리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에 왜 우리군이 급급하다 보니 횡성군이 국방부가 갑이 되고, 갑으로 모시고 우리 횡성군이 을이 되어서 과장님 이렇게 모든 각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꼭 각서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군부대 이전사업은 여러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군사시설 이전에 관련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방부 군사시설에 대한 법률에 준하는 사항으로 거기에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법문화되어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한 국방부 양여사업 훈령에 준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인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과장님 아무래도 국방부는 천천히 해도 되고, 그것이 우리 군에서도 양평군에서 시위가 왔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0선진화 현대화 국방계획에서 작은 소규모 부대를 통폐합하는 계획에 있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도 있듯이 이 국방부가 갑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이 사업비가 3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의회에서 300억을 승인해 주었는데 또 그 다음번에 와서는 민자업자한테 계약을 하다보니까 36억 정도가 우리 군이 이익을 보게 된다하는 얘기도 있고 이러면서 최초에는 247억, 또 그때가 2012년 2월 28일이고, 그 다음에 가서 1차 실시협의할 때 2013년도 11월 22일날은 253억 협의내용이 있고, 또 2차 2015년도 12월에 가면 258억… 사업비가 원래 군부대 사업, 처음에는 민간제안은 사업비가 조정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사업비는 사실 국방시설본부와 우리 횡성군과 합의각서 체결할 당시에는 실질적인 이전에 관련되는 물량하고 그에 따른 이전지역에 대한 시설 관계되는 사항을 디테일하게 설계 도서화해서 나온 사항은 아니고 국방부에서 준하는 표준단비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 합의각서 체결할 당시에 민자사업비로 하는 부분, 거기에 포함되어서 추진되는 각각의 감리비라든지 이전비라든지 기타 감정평가 등 포함을 해서 당초 315억이 되어서 추진을 해서 이 부분에서 실제 집행과정에서 민간제안을 받아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합의각서 보다도 많이 절감되는 이런 예산이 판단되었고, 또한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원가분석을 하면서 나온 부분이 실질 합의각서보다는 좀 적게 감액되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적에 247억에서 253이 되고, 거기서 늘어난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집행에 관련되는 사항이지만 합의각서 사항에서 300억이 넘는다는 부분, 먼저 이해하여 주시고, 또 하난 253억에서 258억으로 늘어난 부분, 6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실지 공사 진행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탄약고 자체가 당초에는 아직 이런 국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철공조로다 바꿈으로 인해서 6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대균

이대균의원

그러면 설계변동이네요. IC가 아니고 철근 뭐로 했다… 본 의원이 지금 안전과장님하고 한번 그 부대를 가 본적이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봤지만 조달청하고 국방부하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만 민간제안자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민간제안자한테 이게 낙찰될 수 없는 것을 계약을 해가지고 어떠한 일도 벌어진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 또 이것을 그래도 과장님께서 값이 좀 떨어지게 했다는 것은 요즘 이렇게 큰 금액들은 대개 84.9%로 SGD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맞나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수의계약은 대개 보면 90%까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개 보면 87%가 정상인데 큰 금액이니까 이러한 금액들은 대개 우리 통상 80%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이미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국방부나 아니면 조금 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그러는데 또 기부대양여 거기에서 보면 총사업비가 316억이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316억이면 다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실제 합의각서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실 집행계획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자사업 SGD하고 하는게 258억 규모하고, 기타사업비에서 감리비라든지 이전비 라든지 해서 47억4,200만원 등해서 305억7천만원이 실제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305억7천만원이면 돼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네.

대균

이대균의원

그런데 왜 여기는 총 사업비가 316억이라는 얘기가 나왔길래…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합의각서 상으로 표기된 금액이고 합의각서에 표기된 금액 내에서 실제 설계를 해 보니 실제 집행계획안이 나온 게 지금 말씀드린 305억7천만원이고, 당초에 국방시설본부와 횡성군 합의각서 체결한 사항은 전체적인 금액이 총 기타사업비, 민자사업비 포함해서 322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큰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변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부대양여에 보면 왜 건물이나 공작물이 늘었잖아요? 당초 보다.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기부하고 양여받는…

대균

이대균의원

양여는 어차피…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일부 변동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 건물 및 공작물 관계인데 토지는 변동이 있을 수가 없고, 다만 건축물 및 공작물 관계는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일부 분리된다든지, 축소된다든지, 합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증감요인이 있습니다. 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부대는 거기에 건축물이라든지 공작물 관계는 변동이 있고, 토지관계는 정확히 당초 계획대로…

대균

이대균의원

조금 전에 양여 얘기가 나왔는데 양여재산이 총 183억이라고 하셨죠?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전완료 되기 전에 현재 시가로 감정된 부분이 토지 110억 정도, 건물 60억, 공작물 11억8,400등 해서 총 182억5,500…

대균

이대균의원

실제 이것은 토지가만이 우리 횡성군이지 건물, 공작물이나 이것은 과장님도 한번 묵계리를 들어가 보았지만 좋은 건물도 있지만 실제 나쁜 건물 앞으로 헐어내려고 해도 큰 문제이고, 또한 좋은 건물도 용도에 안 맞으면 다 헐어버려야 되는 입장이고 실제 땅값이지 다른 것은 크게… 그쪽에서는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것이지만 우리 어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그게 과연 사용될지, 일부 사용은 되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불과 30%도 안 되죠. 맞죠?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공감됩니다. 저희가 실제 토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및 공작물 관계, 특히 건축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활용적인 부분을 강구하면 특별히 재활용이 가능한데 다만 공작물 관계는 불가피하게 전부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다만 우리가 향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집행할 때에는 이런 건물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과장님, 2013년도 10월 양평군 탄약공사 잠정중단 해가지고 양평신문에도 나왔고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왜 잠정중단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주세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중단된 사항은 언론보도상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저희 군사시설 중에서 탄약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받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으로 인해서 그 부대 주변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강한 반발 내지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것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잠정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본 의원은 과장님이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반면에 군부대가 양평으로 가니까 300억 정도 들어가는 군부대가 들어가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고 또 그쪽에서 착공식을 가졌잖아요. 착공식을 가져가지고 그때 본 의원이 의장이었는데 집안사정이 있어가지고 가지 못하고 우리 부의장님이 갔다 왔는데 그쪽 양평군에서는 서로 어차피 부대가 가고 그러는데 부대 쪽에서는 한분도 나온 게 없고, 우리끼리 가서 행사하고 와가지고 아주 민선5기 50년 묵은 횡성탄약중대 양평으로 간다고 떠들썩했잖아요. 떠들썩해 놓고 어떻게 보면 만 천하에 언론에 실려 놨는데 다 알라고 해 놓고 ‘보안, 보안’ 했는데 그 ‘보안, 보안’ 하다보니까 이러한 잠정중단 되었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양평군하고.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네, 공감합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이 “전반기 의장님이 300억이 들어가는 군부대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 한번 가 봅시다” “가기는 뭘 가요. 여기서 전화나 한번 해 보지. 일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 그래서 우리 의회 담당자한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제가 그쪽 의장한테 얘기했더니 그쪽 의장님은 하나도 모르더라구요.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아시면 아시는 대로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있는지.” “이번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횡성에 있는 게 간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시설을 다 기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 알려 주세요” 했더니 조금 있다가 온 내용이 “이쪽에 안 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게 없어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끊은 내용밖에 없는데 이게 음해성으로 해서 마치 이대균 의장이 그쪽에다가 모든 서류를 알려 주었다, 정명철 전 의장이 알려주었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떠들썩하고 우리 요직부서에 있는 실.과.장들이 이것을 시끄러운 모습을 보여가지고 나중에는 그분네들도 사과를 하고 현직 단체장도 아닌 것을 최종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런 게 다 의회와 소통이 부족해서, 실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면 의회에서도 별다르게 300억이라도 가는 거 가지 않고 의장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거 없이 ‘보안, 보안’ 하고 와서 설명하고 모든 서류는 가지고 갔는데 실제 그 서류를 이대균 의장과 정명철 전 의장이 주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쪽에서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니까 우리 횡성군청에서 담당자들이 그쪽 행복도시과를 갖다 주어서 행복도시과에다 의뢰하니까 그쪽 의장한테 전달해 가지고 준건데 원인은, 이것을 마치 이러한 음해성으로 해서 본 의원이 아주 엄청나게 그러한 것을 봤고, 또한 모든 행정에 법적인 처리나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말리면서 모든 것을 접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큰 대형 군부대사업이든 어떻든 지금이야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시대인데 무슨 ‘보안, 보안’하다 30억이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당시 제가 이 업무를 총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판단하건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전체적인 업무공유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 점 이런 부분이 정말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로 인해서 해결책을 수차에 걸쳐서 모색한 결과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자 합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와 양평군과 횡성군과 3자 합의에 의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30억 규모로다 알고 있고, 그거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를 집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알겠습니다. 2014년 3월에 양평 57탄약대대 현대화 공사를 재개를 했어요. 30억을 주어서. 재개를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횡성군 합의내용은 59탄약대대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군사보호 축소를 위한 탄약고 양거리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 탄약고 신축비용을 부담하고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추진했다. 30억이 이제 들어가면서 양거리에 있는 쉬운 얘기로 탄약을 멀리 있는 것을 군사보호 해제시키기 위해서 그 안으로 전부 끌어다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 다음에 양평 지평면 사람들 현수막 들고 며칠 동안 어물어물대서 민원 해결해 준 거, 그쪽에 현안사업 해 준 돈 아닙니까?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우리 3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소통만 했으면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이 아쉬워집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1990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묵계리 부대 대상지 면적이 25만평방미터가 넘는데 여기에는 유류저장고, 탄약고, 각종 폐기물이 토양환경법에 따른 특정오염대상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갑이 “야, 이것은 너희가 치워” 하니까 이게 사실상 원인자 부담으로서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많이 나왔는데 그때 한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국방부하고 해결책을 한번 하라고 했는데 여기 진도가 있나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토양오염 부분에 대한 처리계획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유류시설에 관계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금 현재 탄약중대 및 수집중대에 6개소의 지금 현재 막사 난방용이라든지 차량용에 필요한 유류저장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관계부대와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아직까지 군부대가 주둔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토양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은 좀 부담이 된다 해서 일단은 부대가 이전이 되면 토양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군부대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러면 지금 311수집중대는 언제쯤 간다는 거에요? 내년 6월 30일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간다는데 왜 이게 못가고 있어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못가고 있는 이유가 당초 계획대로 상당히 차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11수집중대가 결과적으로 1군지사내로 이전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만 이전할 당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이런 소통 내지 협의라든지 이런 자체가 다소 미진한 부분에서 봉안소라는 혐오시설이 이전되는 상황 내지 정황을 알고 지역주민들이 결과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상황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한 사항하고, 또 한 가지는 원주시와 국방부와의 관계가 그 내면에 깔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군지사가 만종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국방부와 원주시와의 원만한 협의 내지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311이 1군지사로 간다는 상황 자체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다 설계가 다 마무리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 3월까지는 이전이 완료가 되고 6월까지는 기부대양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이 봉안소도 그러면 원주로 갑니까?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봉안소는 저희가 협의한 결과 임시로다가 우리 관내인 구방리 납골당에다가 임시 보관하는 것으로…

대균

이대균의원

그렇지요? 납골당에다 임시보관이고, 어떻게 보면 2016년까지 1군지사가 지금 만종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지연이 되어서 못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실지 원주시에 소문이 잘못 나서 그런데 실지 봉안소 건물은 30평짜리 건물밖에 안된다면서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리고 전부 유골이고? 유골함이 40개 정도 있다고 먼저 서류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자꾸 늦어지니까 우리는 횡성군이 군비만으로 해가지고 약3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얼른 이 지역이 개발되고 모든 게 순조롭게 끝나야 되지 줄 거 다 주고 이랬는데 늦어지고 여러 가지 나쁜 것은 다 받아서 매듭짓고 있어서 아쉬워서, 군부대이전을 너무 ‘보안 보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정확하세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몇 몇 사람들이 금방 하려고 쉬운 얘기로 공약대로 이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실무자가 지적을 당해서 실지 병영시설은 민간업체는 할 수 있지만 폭발물이나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서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계약을 강제로 이루고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는 직원들도 다치지 말아야 되고 또 직원들도 위험하게,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얘기했듯이 무서워서 일을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내가 다치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거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일을 했던 직원들 참 우리 횡성군의회에서도 그분들 일을 잘했다고 봅니다. 다치면서까지 모든 것을 했지만 그분들이 막상 나가니까 죄를 지어서 나간 거처럼 이렇게 되니 참 아쉽습니다. 이러한 군부대이전에 있어서 ‘보안, 보안’ 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서 신중을 기해서 끝까지 311수집중대도 신중을 기한 강구대책을 해서 모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이대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묵계례리 군부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군부대는 두군데가 나가고 이제 한 군데만 남아서 곧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군비를 많이 들여서 사 놓은 땅, 그리고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일단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이대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계리 군부대 향후 부지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계리 군부대 부지 활용계획에 따른 법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이 되면 군사보호구역은 해제되지만 원주 제2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유입되는 하천(섬강)경계 500m 이내 지역이 전체면적의 약1/3로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규시설을 가급적 배제하고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전체부지 261,000㎡ 중 500m 이내 지역은 58,732㎡ 이고, 500m 초과 지역은 202,268㎡ 입니다. 또한 원주제2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5km이내는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이 불가하고 1km내 집수구역 내는 토지적성 평가상 우선보전 지역으로 토지적성평가 기준 완화가 지난하며, 오폐수 처리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탄약고 부지를 개발하려면 친환경사업이거나 현재의 시설을 이용하는 극히 제한적인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몇 개 투자업체의 투자문의가 있었지만 사업내용과 탄약고 이전비용 대비 투자금액이 적다보니 검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묵계리 탄약고 이전부지는 크게 세 가지로 개발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민간투자업체가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하는 방식입니다만 부지매입비용이 높아 민간투자가 지난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횡성군에서 토지를 무상임대로 제공하고 민간투자업체가 개발하는 BTO방식입니다. BTO방식은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효율을 높여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2015년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재정 사업으로 횡성군에 필요한 사업을 횡성군이 직접 투자하고 관리,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이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민간투자 유치 등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하여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해제를 선행 조건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탄약고 이전부지(7만9천평) + 그 주변지역까지 확대하는 전체 20만평 이상 개발가용지에 대해 큰 틀의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재정사업이나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전이라도 투자적격업체가 있으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는 민간투자까지는 유치 및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탄약고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형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임시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아까운 공간을 놀리지 않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가겠습니다. 임시활용 방안으로는 익스트림대회 즉 사이클로 크로스, 밀리터리 서바이벌, 클라이임, 스케이트 보딩 등의 대회 유치로 선수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함께하는 이색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먹거리 단지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균의원님이 세 번째로 질의하신 묵계리 군부대 향후 부지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부대 7만9천평 참 큰 땅입니다. 어쨌든 지금 답변서에도 봤지만 법적인 사항으로 보면 군사구역도 묶여있고 상수원보호구역도 되고 비행기소음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악재라는 것은 다 걸려 있는 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 횡성군이 남부권개발과 함께 이것을 매입해서 여러 남부권에 있는 몇 개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횡성군의 관문이고 해서 이 땅을 의회와 집행부가 해서 거의 매입이 다 끝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TF팀 또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시간에 1년 내에 풀게 아닌 거 같아요. 좀 빨리 풀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지금 규제제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 6월달에 군부대가 기부대양여가 완료가 되면 군사보호구역은 해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된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착수가 금년 10월에 착수를 해서 2017년도 12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도 그 이후에 해제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3년 이상은 걸려야 아마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전에 하나하나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준비와 계획을 잘 세우시고 민자투자법이라고 개정했다고 하는데 토지무상임대를 제공하고 민간투자업자를 개발하는 BTO방식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사업들이 지자체가 혜택을 어떻게 주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이 BTO방식이 사업시행자가 먼저 사업비를 대서 시설이 준공이 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정부나 지자체로 귀속이 되고요 그 시설에 관한 운영권을 시행자에게 두는 방식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민자투자방식이 BTO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보완이 된 게 BTO 외에 BOT라는 부분도 있고 BOO도 있는데 BTO방식이 제일 적당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TO는 손실과 이익 모두 민간이 100% 책임을 지는 그런 거고요 또 BTO 방식 중에서 조금 난 게 BTO-A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는 무상으로 주되 횡성군과 민간이 이익을 70대 30으로 나눠 갖는데 거기도 손실이 있을 경우에 먼저 민간이 30% 손실을 보고 그 이후에 더 손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에 주는 방식, 또 BTO-R에 쓰는 방식도 있는데 이거는 횡성군과 민간이 50대 50으로 이익을 나눠 갖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과장님,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시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데 혹시 지자체에 큰 사업들이 있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한번 보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BTO방식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평택의 에코센터조성사업이 이 방식으로 했다고 하고요 제주의 해양과학관도 이 방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거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답변서에도 봤지만 마냥 7만9천평 이라는 땅을 놀릴 수는 없고 임시적으로라도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군부대 7만9천평이라는 땅을 가지고 황무지를 만들어 놔서 여러 가지 건물, 새건물도 있기는 있더라구요. 그거를 그냥 썩혀놓는 것 보다는 임시적인 활용방안을 신중을 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괜히 와서 불필요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의회와 서로 간에 공유를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래 가지고 2년이 될는지 3년, 5년이 될는지 무조건 이거를 갖고 있다가 쉽게 얘기해서 떠드는 얘기지만 삼성 같은 회사가 온다면 우리 횡성군이 그냥도 줘야죠. 파격적인 경제효과가 오니까 그런 게 온다면 의회에서도 아마 의원님들 다 아마 승인해 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업체가 오기는,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항에서 보면 핸드폰 갖고 비행기 착륙할 때도 꺼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약을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TF팀의 우리 실무과장님과 좋은 기업, 또 우리가 개발한다는 것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우리 군에서 보면은. 개발을 하다보면 크게 성공한 게 몇 가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도 있고 베이스볼야구장도 그렇게 넉넉하게 가지는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든지 성공하기를 본의원도 기대를 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본 의원의 질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방안까지 집어넣어놨는데 묵계리 부지에는 어떠한 기업체가 오든지 성공할 수 기업을 택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장

이대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묵계리 군부대 이전추진 현황 및 부지활용계획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이대균 의원님, 다음 질문항목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균

이대균의원

이대균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은행 운영효과 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기술센터 소장님, 요즘 아주 바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축분연료 폐기물이 있지요? 그거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담당을 하고 있지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 횡성군이 유치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축분발전소는 울산에 있는 동서발전 한국전력 자회사 입니다. 거기에서 동서발전에서 정책적으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익을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횡성이 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적지의 조건이 최소 한우 마리수라든가 우리가 축분이 나올 수 있는 열량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추진을 하지 못하는데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약 7년 전에 축분연료화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특허도 있고 그래서 센터에서 홍춘기 계장이랑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사전에 울산의 동서발전 현장에 가서 이런 사업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횡성의 그런 여건도 다 설명을 하였고 그래서 동서발전에서도 여기 와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부지선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축산의 날 행사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이장님을 통해서 변전소 뒤에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군데 정도를 검토했으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아서 계속 딜레이 됐었는데 옥동리에서 3일 전에 주민들이 50여명이 모여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찬반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바로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축분연료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여기저기서 소문이 나고 며칠 전인가 신문에 아마 우리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동서발전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에서는 신문에서는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이것이 홍보도 처음에 잘되고 전국에 최초라면서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우리가 한우군이다 보니까 읽어보니까 축분이 많이 나오니까 축분의 반만 들여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알맹이 없는 축분발전소 주민설명회’ 또 내용은 얘기 안 하겠지만 머리만 얘기한다면 ‘축분연료, 폐기물연료보다 각종 중금속 허용치 높다’ 또 ‘횡성의 랜드마크 축분발전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좋은 사업을 최초로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얘기가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횡성 희망신문에서 기재된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횡성군의 한우농가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횡성군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한우의 고장으로 명성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맞춰가지고 축분발전소를 랜드마크까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언론매체에서 아마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하시는 분도 여러 가지 보고 느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곳의 군민들이 여러 가지 원성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사업이 전국에서 정말 최초로 되고 좋은 사업이라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내 주장이, 어디에 선정이 돼서 들어와 있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또 의회하고도 함께 하시고, 또 의회 7명의 의원님들이 지역에 높으신 분들하고도 어떻게 타당성 설명을 해야 될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니까 궁금증을 풀어줘 가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러면 농기계임대은행 운영효과 분석에 대해서 시간도 가고 그래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농가부채 주원인이 꼽히고 있는 농기계구입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은행을 저희가 지소 4개 하고 본소 1개해서 5개를 하고 있지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균

이대균의원

그 운영에 따른 운영수익이나 수리비용 등의 효과분석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124종 764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록된 회원수가 3,424명입니다. 대략 횡성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기계에 필요한 예상수치가 8천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5천명 정도까지 등록을 시켜서 어느 농가든 농기계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총 사업비가 75억 정도 들였는데 순수 군비가 34%, 25억, 도비, 국비해서 66%를 국도비로 해서 75억 정도를 확보해서 이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상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농기계순회기술교육을 올해 80회 정도 하고 있고요, 농기계임대사업은 6,200농가, 7,537일 해서 26만원 정도의 임대사업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 선별장을 지금 현재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콩 선별이 405호농가정도, 참깨가 348농가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0세이상 노인, 300평 이하의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경운 임작업을 65농가, 2만2천평방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 옥수수 사일리지를 170농가 6,280롤을 최종적으로 확보하였고, 강원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실적 통계를 보면 횡성군이 18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임대실적을 올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수가 3,424명이 여기에 가입해서 연 500명씩 추가로 신규가 늘어가는 거에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런데 유지관리비 감가상각에 따르는 연간 56억 정도가 횡성군에 이득을 차지하는 건가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자료를 보면 횡성군에서 임대농기계 총 구입비가 53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직접수혜 금액이 20억정도 되는데 여기는 농기계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에 따른 고정이율 비율, 농기계 유지관리보수, 여기에 대한 합계가 20억 정도 되고요, 간접수혜는 농기계 사용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농기계 개인소유 억제비용까지 해서 약 50억 정도가 횡성군의 농업인 수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연간 160만원 정도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다 그러한 얘기도 보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농기계은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부채들이 많이 줄었다고도 보면서 큰 농기계 살 일이 없잖아요. 좋은 농기계은행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면서도 또한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전국에서도 우리가 최고 많이 보유수를 대여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횡성군이 농업군으로서 우리 횡성군이 많이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농업하시는 분들도 뭔가는 우리 횡성군이 작은 군이지만 이렇게까지 농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은 한번 홍보도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자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작업단을 운영하고 조사료 사일리지 작업을 하고 농업작업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거나 조사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횡성군이 위탁영농을 설립해 가지고 농기계 임작업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소화를 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지 아니면 위탁영농회사에 대행할 운영제도를 검토해 보실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하면서 큰 애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농번기 몰리는 시기, 3월달부터 5월달, 9월달부터 12월달에 일시에 농기계를 임대하는 희망농가가 몰려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탈곡기 같은 것은 40대 추가구입을 했고, 콩 정선기도 당초 7대에서 15대정도해서 이제는 큰 무리 없이 물론 안전하게 100% 만족은 아니지만 최소한도의 농가들 불편 없는 정도까지는 다 확보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영농회사 안 해도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본 의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정과를 할 때 임대은행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농기계 운영을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느냐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들으셨어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들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횡성군에 농기계에 종사하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해서 19명이 있습니다. 19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농번기 때 추가로 배치하는 인력은 일단 저희들이 이것이 농기계에 종사하는 직업이 기피직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기간제를 채용할 때에도 사실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자격증도 소지를 해야 되고, 실제 하다보면 1년에 6개월정도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도 없고, 다만 저희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휴일근무수당, 그래서 지금 평균을 내보니까 기간제가 150만원 정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번기에 맞춰서 잠깐 잠깐의 인력채용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그렇게 되어서 배달까지 소요된다면 추가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영월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심지어는 직원이 사표까지 내려고 하는 정도라서 거기에도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제가 영월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것을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수혜를 받는 농가들은 이래야만이 소농가나 아니면 고령농가, 여성농가들한테 혜택이 오지 실질적으로 빌려와서 작동도 못하고 그림의 떡이지, 어쩔 수 없이 이웃사람이 해 주어야 나는 하는데 나이 드신 분이나 여성들이 지금 이러한 언성들도 있어서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 더 기술센터소장님이 지금 타 시.군에서도 접으려고 한다고 하지만 연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소농가들, 고령농가들이 횡성군에는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실제 75세 되신 분들 작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한번 해 줄 수 있는 기간제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투입되는데 그래서 위탁영농 자체를 건의했던 겁니다. 위탁영농을 하면 요즘 위탁영농이 없다보니까 농사짓기도 힘듭니다. 누가를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영월 같은 경우는 횡성군에 3분의1 정도의 수준이 되고요, 제가 사례를 들어 보았습니다. 횡성군같은 경우가 1년에 8천번, 그래서 실어가고 실어오면 1만6천번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현재 19명이 굉장히 벅차고요, 또 영월같은 경우에 기존에 차량이 있는 분도 옆에서 없는 분을 몇 번 해주다 보니까 우리도 해 달라, 우리는 역차별 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민원을 해결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대균

이대균의원

그것은 방법론이겠죠. 어떤 방법이든지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 사람을 다 해 주고 와야지 이것을 왔다갔다 하다보면 그런 방법론인데 그 방법론도 한번 생각을 가져 보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농가들한테도 농기계 작동 교육이나 양성평등에 걸맞게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여성용 소형농기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도 김은숙 의원님께서 예산 설명할 때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현재 승용이앙기라든가, 콩 정선기, 파종기, 이것은 여성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대가 있고, 124종이 있지만 사실 60여종이 물론 760은 농기계를 조금만 사용할 줄 알면 다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틀 연속 농작업 편의장비 시설 해가지고 여성들을 위한 그런 사업도 확보를 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두 번 정도 여성만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농기계 설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농기계들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어떻게 보면 지금 농민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밭기계 작물들이 대세다, 사실 보면 하우스 같은데 남성보다 여성들이 농가에서 일하는 시간은 더 많더라구요. 데이터에 보면. 남성들은 큰 일만 하고 여성들도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소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농기계 작동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기계 빌려준다고 기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지금 농기계 빌려가는 사람이 제 손으로 하는 사람이나 가져가지 제 손으로 못하는 사람이 누가 가져가겠어요. 지금 제 손으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양성평등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 주셔야지 남성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를 빌려주는데 면제가 있어요. 년 1회?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2만원이하는 면제해 주는데요, 실적을 보면 올해 46종 해서 1,600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이익 본 것이 약 1억3천정도 혜택을 보았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관내 농업인이 아니고 외지 농업인이라도 여기에 땅이 있으면 여기서 임대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농지원부만 확인되면…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균

이대균의원

좋은 정책이네요. 농기계 임작업단 운영,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료용 옥수수 롤당 3만원인데 농가부담하고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0% 1랩당 3만원인데 1만5천원은 자비이고, 1만5천원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축산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보네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이것은 우리 군 것이죠, 어디 개인 것이 아니고?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다음은 농기계은행 지소마다 가보면 미생물배양 해가지고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물들한테 큰 효과는 있나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농가용이 있고, 축사용이 있습니다. 축사 같은 경우는 악취제거, 보조사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차별화 둔 것이 맞춤형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네 가지 정도를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작목 원하는 배양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의원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미생물의 자동건조시스템을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이런 미생물배양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4%를 횡성군의 수입으로 로열티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동안 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2천 정도는 수입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미생물 해가지고 효과들을 많이 보고 이용을 많이 하더라구요. 이런 것은 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 한미FTA, 한중FTA 모든 것을 겪고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다음은 농기계임대은행에 콩 바인더도 있나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콩 바인더는 없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제가 콩 바인더는 얘기는 모르고 콩 선별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면사무소 가면 아주 세가 납니다.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콩도 우리 군에서도 많이 재배하잖아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올해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안흥하고 서원 이쪽에 단지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콩 바인더가 농민신문에 보니까 개발이 되어가지고 자주식 콤바인이 개발되었다 하는데 이것도 한번 하면 팥이나 콩이나 손쉽게 수확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신문에서 봤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콩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해서 농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하는 것을 거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다음은 강소농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중국, 베트남 50여개국 FTA체제하에 특화작물을 육성하지 않고는 경쟁력이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횡성군에서도 강소농 정책으로 어떤 작물을 육성하고 있는지, 육성하였다면 어떤 작물이고 분석결과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강소농은 농촌진흥청에서 한시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작물재배기술 이런 것이 아니고 중소규모의 전업농을 제외한 가정농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는 1차산업을 위주로 했는데 이 강소농은 1차, 2차, 3차를 아우르는 6차산업으로 해서 유통, 그리고 교육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컨설팅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강소농’ 하면 적은 땅에서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 채소류나 우리가 쉽게 보면 딸기나 고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생산보다, 또 어떻게 해서라도 생산만 잘해 놓으면 뭐 하느냐, 유통이나 가공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해야지 다만 10%가 넘고, 20%가 넘도록 받는 게 강소농인데 지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횡성군에서 많잖아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55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558명이고 저희들이 교육한 것은 30회에 1천명 정도 됩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제가 어디 자료에서 봤는데 1,077명이 교육을 받았으나 실천하고 있나 이러한 것도 보았고, 강소농 컨설팅 사후관리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어야지 시켜만 놓고 사후관리 안하면 돼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코엑스에서 이런 홍보를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마다 1년 과정 교육을 마쳐서 우수한 교육생에게는 디자인개발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해서 일단 강소농 교육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립하고 경영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강소농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안흥 같은 데 파프리카, 일본으로 수출하지 않습니까, 둔내 백합… 지금 백합 합니까?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백합도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어떻게 보면 고소득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보면. 요즘 복분자 해가지고 횡성신문인가 나왔데요, 군비 2억 지원해 주었는데 한우 냉동창고로 변질하고 있다, 굴러온 돌이 실제 지원은 복분자로 해서 해 주었는데 이 복분자에 대해서 어떻게 나쁜 얘기를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려는 시켜 놓았지만 나중에 판로 없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가공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어떻게든지 판로를 개척해 주어야 되는데 농협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농협은 영리목적이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서 신문에 실렸는데 이것도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신문에 아마 어제 날짜로 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분자사업을 15년 정도 거쳐서 초기에는 진짜 신문 그대로 없어서 못판다, 토종복분자여서 그것이 6대 명품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초기에는 판로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횡성 농협에 2억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 총사업비가 4억인데 50%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 맺었습니다. 횡성군에 복분자는 전량 유통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러면 센터에서는 기술지원을 해서 재배를 하면 그 다음에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7-8년 동안 유지되었고, 물론 특별 사후관리 5년 정도는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해라든가, 복분자 같은 경우는 5년 정도나, 7년정도 지나면 작목갱신을 해야 됩니다. 작목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다보니까 수량도 떨어지고 동해피해도 나고 해서 면적이 거의 반정도 떨어졌습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도 계속 그것은 유효합니다. 거기서 전량 수매를 받아들이는데 다만 농가분들이 시장가격이 좋으면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농협에서 가격이 좋으면 농협에서 유통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농협에 저장시설도 농업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작년도에 물론 저희들이 지원사업에 그런 유예기간도 지났고 해서 그런 것을 해 주었습니다. 복분자가 피해가 전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농작물이라든가 한우라든가 이런 것이 저장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복분자가 한때는 우리 효자종목으로 해서 연구개발해 가지고 나왔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신 과일이 막 수입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지금은 제 역할을 못하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메르스 타격으로 인해서 사람 인구이동이 없다보니까 지금 14톤 정도가 보관중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꾸로 농협에서는 더 아우성입니다. 판매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거꾸로…

대균

이대균의원

과장님 강소농이라는 것은 생산보다는 마케팅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해서 대책을 하셔가지고 추진하고, 해서 우리 강소농 농가들한테 육성을 잘해서 연구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강소농은 마치고, 다음은 기후변화 신소득작물. 과수 발굴.육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과를 비롯한 기후대응 작물로 인근 홍천이나 양구, 영월등 해서 많이 하고 있고,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 농업지원과나 농업기술센터는 사과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고 사과보다 더 좋은 게 있는지 우리 횡성군이 타 시.군보다 사과에 대해서 저조한 것 같아서… 그런 대체작물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30만4천헥터가 식재되어 있고, 현재 48톤이 2014년도에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대비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적정생산량은 50톤입니다. 현재 기후변화대응 해가지고 기존에 상주라든가 장수라든가 주산지에서는 식재면적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강원도에 18개 시.군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3년 후에 환산을 하면 약 120만톤, 거의 2.2배정도가 적정량에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한중FTA를 했는데 중국이 3,700만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5%인데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단년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25년, 30년을 갑니다. 그랬을 때 예측은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예측했을 때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 다만 횡성 같은 경우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한 농가에 대규모 과수 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횡성에서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지금 사업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센터에서는 기존에 횡성군에서 심은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시설지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사과농가가 횡성에는 4헥터죠?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적죠?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균

이대균의원

인근 홍천을 보면 요즘 신문에도 대두되고 있는데 홍천은 사과를 이용해서 가공품개발 생산에 박차 해가지고 착즙에 건조칩 등을 부가가치 향상에 소득증가를 높이고 있다 하고 나오는데 홍천에는 올해 면적이 70헥터라고 하더라구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균

이대균의원

홍천사과가 이제는 상주나 영주나 대구나 이쪽 밑에 사과는 이미 끝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후 온난화로?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너무 예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식재되어 있는 것이 2.2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이후 5년을 했을 때에는 과잉생산이 되어서 폭락이 올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 같은 경우는 그런 면적을 대규모 확대 보다는 이렇게 경비절감을 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대신 타 시.군에서 안하는 작물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글쎄 과장님이 지향하는 것은 사과를 다른 작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 하시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90년대까지는 아예 손도 못 댔잖아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러던 게 지구의 온난화로 기온상승이 되다보니까 사과가 적정한 온도가 돼서 홍천에서 70헥터를 하는데 2020년도까지는 200헥터 사과를 육성한다고 지자체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군은 4헥터 뿐이 안하니까 본 의원이 좀 아쉽고 또 우리가 하는 농가들이 몇 안 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과를 해서 판로도 좋고 하니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루베리 같은 것은 복분자는 블루베리나 또 새로 개발되는 게 또 있지요? 우리 횡성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블루베리 말고.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초코베리...

대균

이대균의원

네, 초코베리에 실지 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블루베리하고 초코베리를 요즘 많이 선호하잖아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초코베리 같은 경우는 생과로 하는데 다만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게 늘지 않고 다만 초코베리 같은 경우는 가장 귀농인들이 현혹이라고 할까요? 제일 아무 땅에서나 잘 자라고 노지에서 가능하고 생산량이 많고 다만 문제점은 이것이 생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공시설 쪽으로 해서 센터에서는 그것을 확대보다는 현재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교육정도를 시켜주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계화추세로 해서 서양 과수.채소들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식재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자체 시험적응이나 시범포 등을 거쳐 농가에 보급이나 기술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데 대한 대책이나 추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험포장이 있습니다. 포장 내에 저희들이 약 30여종을 식재를 해서 거기서 실증실험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확신이 있으면 농가들한테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질문답변서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FTA가 들어와도 안전성 있는 작목에 맞춰서 호두라든가 자두, 감, 산딸기 이런 쪽에 작목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시험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산딸기 얘기도 나왔고 딸기 얘기도 가만 보니까 나오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딸기도 우리 횡성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추경을 세워서 우천면 양적리, 문암리, 법주리 3개 농가에서 겨울철 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반응이 좋고 또 내년도 사업에도 확보를 해서 올해 12월말부터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거기에서 소득분석이나 모든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이 확신이 서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면적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품종이 설향이에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설향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설향, 죽향, 매향이 있는데 거의가 설향이 82.9%를 재배한다고 하길래, 죽향이나 매향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딸기에 대해서도 양적리나 문암리, 법주리 쪽에서 연구개발 시험포에서 나오는 것 같고 또한 서양과수채소를 대비해서, 지구온난화대응해서 여러 가지 자신 있게 내놓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올해 했던 것이 참깨입니다. 참깨를 해서 확신을 세워서 내년도에도 서원농협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참깨 100킬로, 들깨 100킬로 그리고 이것은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장님이 횡성을 방문해서 여기를 한두 번 정도를 보셨습니다. 농촌진흥청에 과장으로 재직한 경험을 살펴서 ‘횡성군의 참깨는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사업이다’ 해서 횡성농업기술센터에 내려오셔서 직접 걸어서 ‘여기는 횡성군을 우선으로 줘라 해서 올해 사업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씨없는 포도, 우천 쪽에서 길가에다 내놓고 판매해서 소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올해도 농가들이 짭짤하게 수입을 봤나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횡성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캠벨하고 씨없는 포도가 있는데 현재 90농가 10헥터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도 5년 정도 20헥터까지는 추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면적확보가 안 되는 것이 초기투자가 많이 됩니다. 기존에 시설보다는 삼배체가 속성으로 크기 때문에 하우스를 새로 짓는 이런 부담이 있어서 300평에 2,5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이 한3년 정도는 시설투자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존에 시설하우스 있는 농가들한테 시설비를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묘목이라든가 이런 자재를 지원해서 면적 확대하는 것으로, 점차 면적을 더 늘리고 횡성군의 씨제로와 어사랑을 고유품종으로 등록을 했는데 거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케이원 같은 다른 작목도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목까지 다 해서 점차 면적을 많이, 내년도에 한 5헥터 정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보면은 어쨌든 길가에서 파는 것보다는 물량이 많으면 여러 유통과정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맨날 물량이 적다보니까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지역에서만 박스 내놓고 길거리에서만 파는 것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장려를 시키고 여러 가지 지 기후변화대응 해서 지원도 되는 게 있고 또 한중FTA로 새롭게 여러 가지 채소나 모든 것을 강소농이나 이런 데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자꾸 열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더 연구를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부 품목을 육성함에 있어서 지원하면서 농업지원과 육성시 보조비율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사업보조율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농가에서 얘기가 되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겠어요? 똑같은 부서인데 차이가 없을텐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했는데 농가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나요?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삼배체포도의 소득분석은 씨없는포도가 단보당 1,02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캠벨 같은 경우는 56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보조비율입니다. 이것은 올해 한 두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군수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야즈정에 가서 묘목을 구입을 해서 현재 한 70개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검증이 전혀 되지않은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그분들의 감에 대한 얘기도 듣고 나름대로 농촌진흥청에 문의한 결과 횡성군에서 시설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패할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증실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균

이대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범포나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 해주니까 이해를 해라?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균

이대균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지원과하고 실증실험이니까 퍼센트가 80%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본의원이 ‘왜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금방 생각이 안 나서 질문을 드렸고 화천인가에서도 무청씨래기 가지고 그쪽도 얘기가 나오죠?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균

이대균의원

이번에 홍천에서도 무청씨래기가 효자상품으로 뜬다 하는데 우리 횡성군도 무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한 번, 하찮은 것 같지만 관심도 가져보시고 또 농가에 계몽도 해서 판로가 있게, 우리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씨래기 같은 것을 웰빙을 찾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완규 소장님, 농업군에서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소득작물이 나오나?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벌고 살 수 있나? 지금 한미FTA, 한중FTA 모든 게 걸려 있으니까 길이 막막한데 이분들한테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횡성군이 정말 농업군으로서 활기찬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감사합니다.

창수

한창수의장

이대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신상

장신상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또 기후변화도 있고 또 소득도 예전 같지 않고 가격면에서도 유통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농촌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방향을 많이 모색해 가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일하는 직원들이 농기계임대사업만 해도 동서남북으로 크게 벌려놓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계속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따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급의 상승이라든지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각종 시범사업이나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전개해 가시는데 과감하게 투자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패를 각오하고 하는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발자국만 빨리 가도 그거는 우리 농가소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투자와 지도.연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규

이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장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완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표한상 의원님, 이대균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김인덕 의원님과 김은숙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