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갑진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 12억 1천 4백 23만 5천원 대비 8천 8백 94만 4천원을 감액한 11억 2천 5백 2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재 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11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인증기용 인지 수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02쪽 의료사업 수입으로 1억 4천 1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의약무 관련 위반 과징금으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104쪽 과태료수입으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기타수입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 수입으로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등 6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천 9백 35만원이 감소한 3천 2백 68만원을 편성하였고 123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등 7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1백 35만 5천원이 증액된 3천 9백 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사업으로 민원서식유인 등 일반수용비 1백 7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식당 냉장고 구입비로 1백 9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2백 10만 5천원이 감액된 3백 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건업무로 지역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을 보건행정사업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1만원을 감액하여 8백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의료서비스사업으로 일반수용비 2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비상 진료약품 및 진료 소모품구입으로 3백 50만원, 진료실 대기의자 구입으로 1백 25만 3천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66만 7천원이 감액된 4백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천 5백 71만원을 공기청정기 필터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80만 원을 한방진료실 진료를 위한 소모품 및 약품구입비로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35만 7천원을 감액하여 5천 1백 5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을 위한 세탁물처리 및 정수기 임대 등 사무관리비로 1백 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요통 및 낙상예방 운동교실 강사료로 1백 80만원, 치료 시 소요되는 소모품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8백 5만원이 감액된 5백 8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재활서비스사업으로 작업치료사 기간근로자 인건비로 1천 5백 71만원을 재활치료교실 재료비로 1백 80만원을 재활자문의 및 재활프로그램 강사비로 2백 84만원을 재활 및 작업치료 소모품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1백 35만 7천원을 감액하여 2천 1백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에서 129쪽 의무관리사업입니다. 홍보 및 서식유인비로 4백 75만 2천원을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50만원을 심폐소생술 및 약물안전사용 교육 강사료로 2백 76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1백 93만 2천원을 증액하여 8백 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재난발생대비 훈련 및 교육에 참여하여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응급의료물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편성되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에서 130쪽 방사선실 운영입니다.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및 영상판독 인터넷 사용료, 방사선 정비 정기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3백 73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2천 6백 83만 2천원을 의료영상 판독료로 1백 68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1천 3백 94만 1천원이 증액된 3천 2백 2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유로는 수용비 및 민원인의 불만으로 제기되었던 민원인용 가운 및 세탁비 등 2백 98만 1천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방사선장비 유지보수비 무상서비스 종료가 2015년 상반기에 종료되어 2015년 예산은 6개월을 계상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12개월을 계상하는 관계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0쪽 골밑도 검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천 8백 85만 2천원을 일반수용비로 93만 5천원을 골밑도 검사 장비유지로 1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1백 51만 6천원을 증액하여 2천 9백 7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에서 531쪽 말라리아 방제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1천 2백 56만 8천원을 홍보물 제작비로 1백 43만 2천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2백 80만원을 감액하여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천 3백 44만 3천원을 홍보물 제작비로 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에서 532쪽 방역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급양비 피복비로 1백 22만원을 차량 GPS 임차료 4백 47만 7천원을 우편발송료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6백 3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유류 및 안전용품 방역소독약품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4백 77만 7천원을 감액하여 1억 8천 7백 28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소독대행사업단 11개 지역 사업비로 1천 6백 30만 2천원을 감액한 1억 6천 5백 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막연무 겸용 차량용 방역장비 1대 구입 예산으로 1백 65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2천 9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6천 6백 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감염병관리 사업으로 감염병예방 홍보물 제작 및 일반수용비로 1천 5백 5만 8천원을 감염병관리 전용핸드폰 사용요금 및 우편발송료 1백 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2천 5백 20만 2천원을 감액하여 1천 5백 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2백 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14만원이 증액된 2백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에서 534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며 에이즈 감염병 방문상담 출장여비로 20만원을 에이즈진단 시약 및 성매개간염 진단시약 구매 비용으로 3백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백 96만원이 증액된 4천 7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검사실 운영입니다. 검사실 진단장비 유지비로 3백만원을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3천 6백 39만 7천원을 매독사용 검사용 교반기 구입비로 1백 2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7백 28만 3천원을 감액한 4천 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서 535쪽 보건소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염성폐기물 폐수 위탁비 정수기 임대료 등 9백 15만 4천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3백 22만 8천원, 건축물 유지관리비로 1천 1백 41만 7천원을 시설관리공단에 보건소 청사관리 위탁대행사업비로 2천 1백 94만 5천원을 감액한 6천 8백 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물트럭 대체취득으로 1천 9백 53만 5천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9백 15만 2천원을 증액한 1억 1천 1백 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인력운영비에 대한 사항으로 전임계약직 진료의사 한방의사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으로 1억 5천 1백 8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 급양비 등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천 6백 44만 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등으로 1억 1천 1백 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보건소 전체 관외여비로 3천 8백 10만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백 97만원, 직원사기진작 및 제작비 사용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2016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천 8백 94만 4천원이 감액된 11억 2천 5백 29만 1천원으로 7.33%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32쪽의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의 방향으로 방역방법 개선요구에 따라 연막소독의 주원료인 동주민센터의 등유 및 휘발류 구입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필수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메르스가 들어오면서 마스크 같은 경우 마스크가 전 세계 마스크가 한국으로 다와도 모자랐다고 그럴 정도로 마스크가 없다 보니까 과장님 아시지만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했던 N95 마스크가 공업용 마스크였다는 것 아십니까? 아시죠?

네.

이게 사실상 공업용 마스크를 같은 N95라도 공업용 마스크를 끼고 만약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이게 외국 아이들이나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보면 어떻게 보건소 국공립 이런 데서 공업용 마스크 끼고 환자를 진료한다는 자체가 조금 성격상으로 코미디에 가깝다 보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이제 비치를 해야 되죠?

네.

충분히 의료용 마스크로 바꿔가지고 의료진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이게 정말 호흡기질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감염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용 마스크로 다들 바꿔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여기 이거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528페이지 보니까 현수막비용을 보고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현수막비용에 대해서는 도사들이에요. 현수막 한 장에 5만 8천원이라고 하면 저번에 문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이거 5만 8천원 그래도 사람들 웃어요. 여기 현수막 다들 몇 백장 몇 천장씩 만든 사람들인데 아무리 소규모로 한다고 해도 이런 것은 조금 보면 눈에 이렇게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한 번씩 해 주시고 그 다음 529페이지에 똑같은 심장충격기 패드 같은 경우도 이게 금액은 얼마 그런데 이게 8만 8천원이면 이것도 조금 충분히 과장님 논의하셔도 될 가격입니다. 얘기를 한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금연보조제 구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듣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은...

그것은 증진과.

그것은 증진과 것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530쪽에 감염병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7천 1백 78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530쪽 하단에서 네 번째 7천 1백 78만 2천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게 이렇게 감액한 이유를...

에이즈환자들한테 그 동안에는 추석 명절해가지고 2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그게 근거가 불확실 해가지고 옛날부터 숫자가 늘어나니까 계속 예산 세워왔는데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주는 것으로.

이거 지급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 했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급 했어요?

그 동안에 조례에도 없었어요.

조례에도 없었는데 지급한 거예요?

네.

이번에 조례 필요하면 조례를 다 정비하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정리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거의 안 하고 부평구만 선물 하나 주고 8개 군구가 없었습니다.

아니 감염병 예방사업에서 7천 1백만원씩 감액이 되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냥 20만원씩 주는 거였군요?

네 1인당 20만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 보고하실 때 세세항만 보고를 해 주시고 목만 지정을 해서 증액과 감액된 부분만 토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은정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4억 2천 2백 28만 4천원이 증가한 134억 1천 6백 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져 분담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재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 112, 11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8억 2백 54만 2천원이 증가한 94억 3천 4백 7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27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5천 2백 82만 9천원이 증가한 61억 1천 6백 25만 9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31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3천 6백 88만 8천원이 증가한 32억 9천 1백 5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16년도 건강증진과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억 2천 2백 80만 4천원이 증액된 134억 1천 6백 41만 1천원으로 3.25%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전년도 대비 크게 증액된 사항과 또 크게 감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폭이 큰 대표적인 사업은 553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5억 7천 2백 23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52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2억 1천 7백 7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51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액 폭이 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553쪽 예방접종 사업으로 5억 4천 1백 19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0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2억 1천 4백 3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40쪽부터 543쪽 먼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 1천 4백 33만 6천원이 감액되어 9억 3천 4백 9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도 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금연사업이 별도 예산으로 분리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3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전년대비 7천 7백 21만원이 감액된 1천 1백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2016년도 기간제근로자 인력정비 추진으로 비만관리사업 및 노인건강증진사업 인력 3명에서 0명으로 축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전년대비 1억 7백 58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6천 2백 6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금연보조제 구입비 1억원이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예산으로 변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5쪽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5천 4백 20만 5천원이 감액된 3천 4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2016년도 7월부터 보험적용 연령이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낮아짐에 따라 지원금 일부가 보험으로 적용되어 교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같은 쪽 구강보건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40만 3천원이 증액된 3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비지원 인건비는 전액 감액된 반면 2002년 취득하여 내구연수가 경과된 치과용 진료의자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1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7쪽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2천 3백 20만 4천원이 감액된 8천 6백 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2016년도 시간제계약직 1명 신규채용 예정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가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감원되어 인건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48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3천 60만원 감액된 3천 5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인천시 재정악화로 임산부 출산준비물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3천 1백 20만원 전액이 삭감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49쪽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으로 산모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지원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7천 1백 77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지원대상자가 증가되어서 사업비가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5킬로 미만으로 또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6천 2백만원 증액된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대상 시험관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가 전년대비 2천 9백 14만원이 감액된 9억 7천 7백 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 중 인공수정 시술대상자 감소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51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100% 이하 영유아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2015년 10월 시행한 사업입니다. 2억 1천 7백 7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7천 2백 23만 2천원이 증액된 64억 6천 4백 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구비로 편성되었던 예방접종비의 국비전환과 만 12세 이하 어린이 자궁경부암 접종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5억 4천 1백 19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6백 8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이 국비지원 사업인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3천 1백 84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2천 8백 5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감액사유로는 결핵환자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56쪽 방문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2천 8백 6만원이 감액된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2015년도 대체 취득한 방문보건차량 두 대가 이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5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5천 6백만원이 증액된 3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 환자 수 증가로 인한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회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2천 2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 환자 수 증가로 인한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비를 2016년도 예산편성 시 자살예방 사업비로 분리하여 별도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치매관리 사업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예산은 전년대비 1천 6백 98만원이 증가한 3억 4백만원으로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예산은 전년대비 2천 1백 71만원이 증가한 3억 9천 1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5년도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구조 개선 및 복지부 권고기준을 준용한 인건비 상승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입니다. 전임계약직 시간제계약직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력운영비로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7천 4백 87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8천 3백 3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시간제계약직 3명의 증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반영 분으로 흡연 단속요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석남센터 운영요원 한 명을 신규채용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2016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억 2천 2백 80만 4천원이 증액된 134억 1천 6백 41만 1천원으로 3.2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44쪽 금연보조제 구입은 신규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금연보조제의 구입 및 배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2페이지 보시면 기저귀라든지 분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영아 0세부터 12개월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

네.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다고 하면 그냥 다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기저귀라는 것이 그냥 영유아에만 포함되지 않고 4~5세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대소변이 걸러지지 않는 이런 쪽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금 이 사항은 12개월 미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으로만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저소득층 분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야 아니까 생활보장과나 희망복지과 쪽으로 이렇게 노크를 할 수 있는데 보건소 쪽으로 혹시 의뢰가 온다든지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방문보건도 저희들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접수되면 사회보장과 랑 연계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59페이지 자살예방 프로그램사업 보겠습니다. 이게 5천만원인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학교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쪽으로 찾아간다든지 일반적인.

네 일반도 하고 그리고 병원 응급실과 연계된 그런 부분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살을 시도했던 환자가 들어왔거나 생명이 유지되고 나면 재차 삼차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무슨 에이즈환자만 명절 때 20만원씩 주고 선물 준다는데 에이즈환자는 선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보면 자살예방이 앞으로는 점점 저희들이 수입도 좋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면 가장 많이 오는 우울증에서 오는 조울증 이런 쪽에서 환자가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런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게 작년과 동일하다 이렇게 하면 제가 조금 이상하니까 이런 것은 올해 올라왔으니까 추경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만드셔가지고 그런 예방을 해 가지고 충분히 올라가도 될 만한 금액이거든요. 한 번 보건소장님 이런 자살예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추경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만드셔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더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또 전국에서 어떻게 보니까 인천이 자살율이 높고 그중에서도 우리 구도 또 한 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첫 번째 시도했던 자살했던 사람들을 재차 삼차 관리할 수 있게 자살의 충동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살예방 관계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또 우울증 관계가 지금 3대 질환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현율을 보더라도 전체인구에 13.5% 정도가 발현율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확대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환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 똑같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가 늘어났으면 이게 점점 앞으로도 계속 향후 늘어난다고 다들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발맞춰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544페이지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 어떤 것을 했습니까?

금연보조제는 니코틴 패치라든지 껌 사탕.

다 시 한번요?

니고틴 패치라는 것이 있고 있어요. 붙이는 것.

붙이는 거요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모르니까 세밀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니코틴 사탕 니코틴 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조제를 구입해서 상황에 따라서 구민들에게 12주 이내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우시는 분들에게 붙여줍니까? 이렇게 붙이라고 드리는 것입니까?

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상당부분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 생각합니까? 그냥 있습니까?

있습니다. 금단증상 같은 것 나타나고 그럴 때 그것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보니까 담배피지 말라고 1억씩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연인구도 하겠다는 인구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지 그 제품만 사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제품만.

지금은 이것을 위주로 사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연 그게 보니까 국․시비가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패치나 이런 것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이것은 그동안은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금연사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주면서 사업성과를 따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금연사업을 내년에는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인데 사실은 신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하던 것입니다.

혹시 뭐라고 합니까? 가짜담배 그것을 뭐라고 해요?

전자담배.

지금 그런 것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효성이 또 논란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금연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금연 안내표지판 제작 2천 6백 3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작하면 붙이는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버스승강장 같은 것이 늘어나면 거기다도 붙이고 공원이라는데 이런데 새로 지정되면 거기도 붙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현수막으로 해서 걸고 있죠. 금연 장소 금연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수막 많이 공원 같은데 걸어놓았잖아요?

표지판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그리고...

지금 표지판이 있는가요?

표지판 있습니다.

큰 것만 보여 가지고.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데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스티커 형식에 금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식업소에 전부다 붙이고 공원 붙이고 사람 이동 많은 데는 다 붙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규격이 다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소용 공원용 이런 식으로 다...

주로 업소에는 스티커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공원 같은 데는 표지판을 붙이고 또 버스정류장은 거기에 맞는 이렇게 표지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같은데 붙여 놓은 것을 한시적으로 붙이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하나 붙이면 그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죠 발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러면 발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또 가서 붙여주고 이렇게 계속 도니까. 지도원들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붙일 적에 제대로 된 것을 붙여놓아야지 그 예산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하면 또 붙이고 뭐하면 또 붙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차피 금연운동을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제작할 적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붙여놓으면 오래가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545쪽에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사업이 5천 4백 20만 5천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게 수요자가 줄었나요?

이게 뭐냐 하면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과거에는 70세였습니다. 그런데 65세로 내려오니까 나라에서 더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좀 줄게 된 것이죠.

국고보조금이 많아지니까 지원비가 준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 지금 550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2천 9백만원 정도 감액되었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공시술 대상자가 감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난임부부가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인구가 점점 줄면서 시도를 하지만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9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 보면 대체로 2개월에 한 번이나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그 건수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한다고 이런 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매월 1회인데 그렇게 위원회 할 수 있는 내용이 계속 매월 그렇게 발생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은혜병원도 정신병원이 서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달 심의할 대상자가 있어서 심의해서 그냥 병원에 입원시킬 것이냐 아니면 퇴원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후에 위원회 구성 인원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용인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이 이렇게 금연보조 구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차원하고 달리 먼저 묻기 전에 저는 금연보조제 구입 1억원 이 금액과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는데 대해서 절대적인 반대의사를 먼저 내겠습니다. 금연보조제는 행정기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100%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구비에서 25%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질병예방에 보태서 사전에 구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금연보조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취지가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뜻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질병의 폐암을 걸려서 사망해가지고 보험진료가 많이 나가는 그런 사례 이것이 거의 7~80%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간조선에 보면 금연에 대해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가능하나 보조제의 패치, 껌, 가짜담배, 사탕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 내용이 지원이 된다면 우리 서구 보험관리공단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 지급해서 금연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구 자체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매칭사업이라고 의무적으로 2천 5백만원 지급해가지고 산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아무래도 금연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도움은 되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보조제가 사용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부분은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서도 50% 지원되고 시비도 25%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보조제 같은 경우도 지금 시에서 일괄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군데하고 아마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셨는데 구에서 2천 5백만을 그러면 시에다 줘서 일괄 구입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구입을 하되 어차피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니까 구입을 하되 우리 구에서는 우리 서구 보험관리공단에다가 구매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산 들이지 않고요.

그럼 우리 예산을 뭐 하러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 돈을 차라리 질병예방에다가 기꺼이 한다면 거기에 쓰는 것이 예산의 실효성이 가치가 있고 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 얘기죠. 나머지 2천 5백만원에 대해서 그것은 관리공단에다가 얘기해서 당신들이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데 질병예방이 직접적은 아니다 하더라도 결론은 이게 금연이 많이 성공이 되면 그게 예방이 되는 그런 효과로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방의 목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예산 절차상에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활하지 못하다 이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회계법 지침 상에 매칭사업은 구비로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 서구 관내에 보험 복지공단에 그것을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 얘기에요.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매칭사업이라 해서 꼭 의무적으로 구에서 시에서 백원 줬으니까 25원 보태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칭을 우리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사업비가 안 내려옵니다.

아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우리 내부 서구에 내부적으로...

보험공단에서 그것을 대라.

서구청장이 보험관리공단이사장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금 예산이 절박하니까 이번에 2천 5백만원에 대해서 보험공단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단이사장한테 업무협의가 안 됩니까?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진취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그냥 관행적으로 이거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지 예산심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가지고 정확하게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내용인데 이것이 과연 적합한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예산심의 아닙니까? 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얘기한다면 시에서 돈 줬으니까 우리도 돈 내서 이거 하자 하는 것은 좋은데 방법론은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답변을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더 보충설명 없으시죠? 나중에 계수조정이 되면 계수조정 때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관계는 지금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금연관계가 중요한 이런 사항은 금연이 각종 심내 혈관을 비롯해서 각종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그런 요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금연사업이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항이 건강증진기금으로 지금 저희한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기금 관계도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적자분에 대해서도 건강증진기금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 어떤 지방에서 최소한의 어떤 분담비율을 가지고 우리 지방에 최소한의 25%를 부담을 해서 금연사업을 하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업을 우리 서구에서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건강증진기금을 적게 받는 겪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뜻이 아니고 25 % 부담에 대해서는 공단에다가 우리 서구에다가 사줘 거기 공단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사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줘라 우리 행정서비스만 행정추진의 계획대로 시행계획대로 할 테니까 25%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담 못하니까 우리 서구 건강을 책임지고 해결해줄 수 있는 공단에서 이것을 돈으로 못주면 이것을 사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내가 이거 원치 않다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되는 건강증진사업 관계는 결과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어떤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고 또 적재요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열심히 건강증진사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환자가 줄어들면서 건강보험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요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관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지만 지금 매칭 체계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 구에서 25%를 부담하게 된 그런 사항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말 가지고 입씨름 하게 되는데 다 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매칭사업이니까 우리가 딱 해야 된다고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매칭사업으로서 회계법상 맞는지 틀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해도 된다고 본인은 됩니다. 관리공단에서 보험공단에서 어차피 지역주민들한테 의료비 받아서 대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료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2천 5백만원 더 진료해준다고 해 가지고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보험료 인상은 국가에서 책정해서 하겠지만 그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담배 금연보조제를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사가지고 줘야 되느냐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 얘기에요. 관리공단에서 지출하도록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해가 되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현재 이게 지금 금년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에도 그렇고. 그런데 올해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는지 보험공단에서 일부 지급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금년에는 그냥 이게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었다면 예산심의는 왜 지금 합니까? 그것은 이유에 불과해요. 저는 관리공단에다가 제 의사표시를 우리 의제 예산심의 표시를 분명히 해서 전달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공단 관계 각종 예산 투입관계 또 건강증진기금 관계가 전부 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예산 관계가 이렇게 보건소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가 않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건소에 지원하는 그런 선례가 되고 그런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제 취지에 맞지 않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님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지역보건팀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 지역보건팀장 이정숙입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이 안과 수술로 인해 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 후원을 해 주시는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우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지소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천 8백 3만 2천원이 증가한 3억 5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102쪽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진료실 내소 환자 수수료로 2천 1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568쪽, 569쪽 운동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1천 9백 82만 5천원이 증가한 2천 8백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10년 내구연한 경과 및 기기 노후화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체성분 분석기 교체로 인해서 1천 9백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570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2천 8백 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 1천 5백 71만원, 콜레스테롤 검사지외 의료소모품 구입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3백 50만원 증가한 7백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홍보비 사무용품 구입비 3백 50만원이 증액 사유입니다. 다음은 571쪽 재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천 5백 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비 1백 50만원,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2백 50만원, 강사료 5백 40만원, 기능적 전기 자극치료기의 노후로 인한 교체로 인해서 3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백 75만원 증가한 6백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문대상자 건강관리 홍보물 75만원, 건강프로그램 강사료 70만원, 방문대상자 건강검사 소모품 및 구강관리 소모품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총 사업비 2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574쪽 검단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73쪽 인력운영비는 일반임기제 나급 치과의사 및 나급 운동처방사의 인건비로 전년대비 3백 51만 5천원이 증가한 1억 1천 4백 4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574쪽 기본경비는 7천 3백 49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백 24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2016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천 8백 3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5천 20만원으로 8.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 및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업무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그 밖의 사업은 필수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8페이지 새로운 것이 올라왔네요. 지역건강체험관운영.

지역건강체험관운영은 이게 2015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바뀐 것입니다. 예산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올라온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에 체력증진장비 1천 9백만원이 이게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10년 내구연한 경과 되어서 대체 구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쓰던 제품이 계속 오작동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어서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한 대.

체성분 분석기 한 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지역보건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많은 조정을 또 깊은 이해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옐로카펫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옐로카펫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를 하면서 각 학교나 지역에 신청을 받은 결과 8개소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4개소를 설치하였고 4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옐로카펫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도 없었고 또 샘플에 대해서 보신 분들도 없기 때문에 관심이 적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4개소를 설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치 지방에 확인해본 결과 저희 설치한 이후로 서울 중구에서 14개소를 설치하였고 또 광주 광진구, 부산 해운대구와 사상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금년도에 신청 들어왔던 4개소에다가 또 추가로 신청하는 곳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신청한 금액을 내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는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옐로카펫 실제적으로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분명히 옐로카펫 사업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기대적인 효과가 컸을 경우에는 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면조사를 12월 3일 날부터 8일까지 해 가지고 이거 지금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1,56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한부씩 돌려주세요? 이것은 백데이터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설문조사한 내용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높다 어린이교통안전에 큰 도움을 준다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현재 옐로카펫에 어떤 특정기업체에 단독인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알아본 결과로는 실질적으로 2백 7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 부가적으로 부과세 포함해서 약 4백에서 3백 50정도면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당 과에서 올린 예산을 삭감한 이유입니다. 그 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하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국제아동인권센터입니다.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떤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청계천을 다 다니면서 품질과 질이 좋은 가격이 적당한 것으로 물품을 선정을 해서 그 가격에 맞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개소당 거기는 5백 40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주나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백만원 했다는 것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서도 5백만원씩 하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국제아동인권단체에서 다른 기부금을 활용해서 경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사업 실시한 결과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조끼라든지 그 다음에 고무망치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거둬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고 또 말씀하시는 야광 불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대부분 용량이 적기 때문에 배터리용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처음에 실시할 때도 그것이 어떠한 불빛이 훤해서 안전을 지킨다기보다도 어떤 옐로카펫의 세모난 모양에 맞추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달았던 램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내년에 실시해야 된다고 하면 모형으로 해서 그냥 상징적으로만 하고 주변에 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불빛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죄송한데 내년도 사업을 해 달라고 우리 구청에 요청한 건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한 학교 건수가 있느냐고요?

아직 저희가 내년도 것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고 전화 온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에요?

전화 온 곳이 청라초등학교 창신초등학교가 들어왔고 올해 신청했다가 못한 학교가 발산초등학교, 석남서초, 심곡초, 석남초 이렇게 4개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당초에 사업이 확정되면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것 아니고 학교로 저희가 교부를 해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하고 관계자들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질의를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좋다는 반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단가금액이 실제상보다 높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아까 위원님들하고 토론할 때 이야기 다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는 옐로카펫을 신청한 심곡초에 제가 운영위원인데 제가 심곡초에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 학부형들이 저한테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옐로카펫을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저한테 반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한 성과는 옐로카펫이 없다고는 얘기 안합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은 있는데 금액적인 문제라고 하면 금액 적으로 조정을 하면 될 것이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들이 다른데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 보인다 아이들의 안전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나머지부분은 조정에 들어가면 되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최규술 위원님 얘기와 더불어서 과장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문순석 위원님이 감사에 지적하신 내용이 조끼를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가를 조정해서 두 개 할 것을 세 개 할 수 있는 것인지 조정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1천 5백만원을 다 삭감했었을 때 이것 가지고 내년도에 신청 들어온 건수를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먼저 조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끼는 사진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다 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재질이 그렇게 폴레스텔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 입기에는 불편하고 또 형태로 그렇고 디자인도 아동인권센터라는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밖에서 활용하기는 힘든 조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것은 다음에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회수를 해서 보관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다 회수되었다 이거죠?

일부는 기념으로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 또 보수할 때 착용하고 하시겠다고 해서 몇 분이 이렇게 망치하고 같이 나눠드린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단가조정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야간램프 같은 경우가 15만원 정도로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초창기 초기 설치했을 때는 저희도 몇 번 나가서 야간에 확인했는데 불이 잘 들어온 상태였는데 이게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점 이게 밝기도 그렇고 시간도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형으로 해서 상징적으로만 하고 조끼나 또 망치가 저희가 회수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용 들어가는 것이 바닥에 압축하는 알루미늄 패드가 그게 가격이 비싸기 그거 부분을 뺀다고 하면 사실 최대한 절약을 해도 개소당 50만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50만원요?

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사실은 26번 정도를 출장을 나왔습니다. 그 횟수를 출장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회의도 간소화하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감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두 개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세 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국제아동인권센터하고 다 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충분히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실시하고 나머지 금액은 절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들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지금 1천 5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직접 안을 제시를 했고 문제 삼았던 사항으로 다른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예산이 1천 3백만원이었죠? 작년에 1천 5백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2014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당시에 국비 9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2회 평생학습동아리 축제를 2014년도에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동아리들만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이 아니고 모든 평생학습기관이라든지 또 관계되는 지역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기존에 평생학습 되었던 도시에 비하면 사실 축제라고 하기에는 예산이 초라한 편입니다. 보통 8천만원 이상씩 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첫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삼아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차츰 발전시켜 나가서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는데 일부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행사를 규모 있고 훌륭한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1천 5백만원 지금 증액인데 3천만원이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천 3백 10만원을 가지고 그것 한 것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보면 무대설치하고 여기 무대에서 공연 같은 것 누구 불러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에 한 것은 재작년에는 청소년수련관 무대를 저희가 이용해서 했고 금년도에는 서구문화원 대공연장을 대관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참석인원들이 증가된다고 하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총 집행한 결과 잔액은 60만원 정도 남을 정도로 거의 다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무대를 야외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작년에 학부형하고 학생들이 오는 것이죠?

학생들이 아니고 평생학습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성인들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네 성인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평생학습동아리 19개 팀이 참석해가지고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는 작품전시 또 체험, 사례발표, 무대공연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을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하고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일까 그리고 예산도 절감할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증액을 해 주신다면...

참고적으로 부평구나 다른 구에 지금 예산 편성되고 있는 것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부평구 것을 참고를 하니까 부평구 같은 경우는 6천 8백 26만원이 축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연수구도 6천 2백 8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구 전체가 다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몇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다섯 번째이고 부평, 연수구하고 남구, 남동구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섯 번째에요 여섯 번째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뭐 예산을 세운다고 안 세운다고 했었을 때에 공무원들 입장을 제가 표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습적인 행정입니다. 이게 동아리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90년대하고 2000년대하고 차이점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었고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가졌습니다. 그때에 사실 이런 것이 필요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1천 5백만원을 세워서 기대적인 효과가 무엇이냐 이거죠. 나는 이거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한번 도 잘 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조차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학생들의 학점관리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정서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을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천 5백만원 가지고 했으면 금년에도 1천 5백만원 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배가되는 1천 5백만원 3천만원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작년 수준대로 평생학습축제를 해서 과연 내가 얘기한 것이 2016년도에 불의에 성과가 있다면 그 다음해에 3천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증액을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본 위원의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을마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금년에 인구 50만을 돌파하고 인천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인구대비 이에 따른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우리 서구에 풍부한 수변공간을 활용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전문공연과 주민참여형 공연으로 주민들에게 서구민의 행사를 함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체선정 시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2016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노을마당 운영 행사에 이렇게 만들게 된 동기가 뭐에요? 어떤 취지에요?

저희가 지금 청라 호수공원이나 정서진 아니면 시천 가람터에서 현재 공연을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그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문화공연의 기회를 향유코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민의 질적인 향상과 문화예술적인 내용으로 해서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자 그리고 서구를 알리자 이런 취지로 이게 매주 실시하는 것입니까?

월 1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 8천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번 시험을 해서 진짜 주민들이 우리가 목표한대로다가 기대적인 효과가 나왔다 하면 그 행사를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잘 심도 있게 과장님들이나 실무자가 검토해서 예산 산출이 나왔겠지만 실제적으로 소모적인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근본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을마당의 행사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어떻게 행사가 펼쳐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지금 서구 관내에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 축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서구구립 합창단도 있고 어린이합창단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 난타 그 다음에 민속 이런 것을 한데 집합시켜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저 본 위원은 이렇게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설명할 필요가 있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을마당 운영 행사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나 또 많은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구민을 위해서 예술과 문화가 있는 도시에서 구민을 위해서 많은 공연을 하고 싶어서 부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 문화예술 또 서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작년에 예산도 기획공연 올려줬고 그래서 또 그 올려준 이유는 우리 청라복합문화센터가 있기 전까지 우리 문화예술 쪽으로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 감사 때 얘기 입각해서 이렇게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은 잘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1억 8천에 대한 것이 올라와서 올해 초부터 계속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 문화예술 우리 예술과 문화가 있는 도시 문화예술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관련부서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인구대비 문화예술이 공연이 작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도 있습니다. 또 무용단도 있고 그분들을 참여 안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과 함께 전문 공연까지 같이해서 기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국장님 깊은 뜻을 전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복지국장 이정배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서구에 이제 그래도 아라뱃길하고 청라 호수라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산에 가면 매번 불꽃놀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수공원에서 하는 식으로 이것은 정착이 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우리가 내년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구에 가면 시천 가람터에 가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공연이 있어서 간다 그 다음 달에는 청라 호수공원에서 매월 마지막 주 거기에서 한다 이것은 지금 내년 1년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장기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구에 명물사업을 한번 키워보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에 가면 시천 가람터에 몇 월 달에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언제든지 가면 그때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인식이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산을 3천만원을 잡아서 저희들이 과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예산을 작게라도 내년부터 시작을 하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 우리 서구에 아까 문화체육이나 자원이 있는 물에 대한 자원을 충분히 활성화 할 수 있는 서구를 알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세워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1억 8천은 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깎을 것을 예상하고 1억 8천을 올렸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반대가 많으시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우선 사업을 작게 해서라도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 면에 대해서 전액삭감 한다니까 화가 나가지고서는 열변을 토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보면 지금 6년째 하는 황금토끼라는 문화예술 공연이 있습니다. 그게 매주 금요일 봄, 가을로 해서 매주 토요일 날 해서 거의 5~6년 동안 한번 매주 금요일 날 한번 출연진한테 금액이 많으면 2백 50 적으면 백만원 나가는 금액으로 아주 작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1~2년 때에는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야외공연장에서 하는데 큰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물론 이게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갑자기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갑자기 큰 성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 예를 들어서 아까 예술회관 얘기한 것처럼 적은 예산으로 꾸준히 1회가 아니라 10회 20회 계속 가야지만 이게 정착이 되어가지고 우리 서구로 많이 그 외의 구에서도 찾아오고 하는 것이 사업이지 그냥 큰돈으로 처음부터 크게 한다고 그것은 문화예술 쪽을 전혀 모르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고 간단하게 저도 이 기획안은 작년부터 청라국제도시나 검암 우리 똑같은 수변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들이나 기타 등등한테 제가 작은 것으로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1억 8천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를 처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것 자체도 좀 의아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상이 있어가지고 저희 문화관광체육과로 넘어온 것도 좀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 공유하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계속 부서에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녹청자도요지 축제 8천만원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녹청자 거기 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진축제도 2억 7천인데 거기도 정서진축제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이것은 금액을 보고 따지면 1억 8천인데 이것은 작품에 대해서 심의나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당연히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작품설명을 PT자료 설명을 듣고 거기서 위원님들께서 선정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시설공단에서 비슷한 것으로 올라왔을 때도 전혀 데이터가 한 줄밖에 없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질타가 많았고 이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도 본 위원도 그렇고 한 줄 두 줄밖에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 내용은 부서에서 많이 생각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정비가 안 되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계속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일단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논의하는 것이 낫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아까 우리가 계수조정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앉아서 얘기해서 내가 보충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 지금 하고 있는 축제의 발상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추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전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첫 째 드리고 두 번째 이게 축제의 발상이 지역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자료를 세 개 축제를 받아 봤는데 리스카니발이라는 프랑스 축제는1873년부터 동에서 시작하는 지역에서 이 축제라는 것이 말이에요 전번에 무엇 때문에 랑랑축제인가 모델이 일본에 모델이 무엇인지 지금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우리 국장님은. 발상 자체를 지역문화를 키워가지고 세계적인 축제로 만든다는 이런 발상을 해야지 지금 보면 무조건 돈을 투입해가지고 공연을 하겠다 이 자료에 대부분 보면 이런 거예요. 지역에서 지역문화를 키워가지고 계속 5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가는 데는 무너지지가 않고 세계축제로 이게 자리매김을 하는데 우리 사실은 랑랑축제 같은 것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했지만 팩트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1회 때부터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랑랑축제 축제위원을 하고 부위원장까지도 했었는데 이게 왜 팩트가 없어졌느냐 처음에는 춤 축제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나중에 내가 뒤로 들은 것인데 인적 자원을 못 구하니까 야간업소에 일하는 무슨 카니발 그런 단체를 불러다가 공연을 올리고 여기저기서 꿔다 맞추기 식으로 전부다 오세요 해 가지고 출연비 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맥이 끊겨지니까 랑랑축제 춤 축제인데 그게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발상이 좋았어요. 좀 이야기해도 됩니까?

네 하세요.

처음에는 발상이 좋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동으로 그때 5백인가 3백씩을 줘가지고 각 동에서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서 축제의 장까지 이동하면서 퍼레이드를 벌였다는 말이에요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재가 가좌1동 같으면 목재소 소재 또 어디는 무슨 소재 해 가지고 다양한 소위 말하는 작품들이 나왔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 아이템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그것을 발전시켰더라면 기가 막힌 축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 지역에 상징적인 것을 테마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전부다 그것을 가장행렬 식으로 축제장까지 이동을 하는데 그냥 오느냐 그냥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에다 풍물단 내세우고 무용단 내세워서 그냥 축제로 해 가지고 거리를 활보하고 거기까지 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게 싹없어지면서 수요 공급이 안 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무슨 야간업소 일을 하는데 프랑스에 무슨 춤 어디에 뭐 이런 사람을 그냥 섭외하다가 막 거리 막아놓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요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팩트가 없어지니까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지금도 저는 안쓰럽게 생각해요. 그게 대표적인 축제로 키울 수 있었는데 이 안에서 제가 책망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행사 관계자들이 짜임새 있게 잘 못했기 때문에 그게 몇 회까지 했나요. 5회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이게 완전히 서구에 랑랑축제 그러면 여기저기서 많이 알려줬었는데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말이에요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자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술인들이 그야말로 예술인들이 각 분야별로 다 있지 또 동아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각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데 동아리가 얼마나 과목이 많습니까? 댄스부터 해 가지고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각동에 20개 동에서 문화교실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예술인회가 주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여기 자료 내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료를 보면 최소한 예술 감독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 축제에 이름 하여 예술 감독만으로 5년에서 길게는 2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에서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예술인들이 마음대로 예술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지 이것을 갖다가 기획공연이랍시고 이렇게 해서 1억 8천씩 올려가지고 어디 어디에 한번 해보자 안 되면 그 다음에 손실 본 내용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예술인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한테 예술 감독을 만들어서 다 제가 열거했던 각동 각 여성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 이런데 동아리 아니면 뭐야 아까 이야기했던 녹청자라든지 하여튼 축제를 총망라해가지고 그것을 소위 말하는 감독을 둬가지고 계획을 짜서 거기다가 한 팀에다가 단돈 천만원씩만 얹어줘도 우리 청라 시천 가람터 아니면 여기서 지정할 수 있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데 한 달에 두 번씩도 공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산을 키워가는 것이 낫지 일회성으로 갖다가 사람 데려다가 이거 보면 우리 동아리들 여기 출연해봐야 전부 식전공연밖에 안 됩니다. 다 돈 5백만원 천만원씩 준 사람들이 메인 무대로 와서 하고 다음에 그 사람들 섭외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이런 낭비성 축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구에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 자산을 다 모아서 거기를 날짜별로 나누고 달별로 나눠가지고 거기에다 지원해가지고 거기에다 예술 감독을 만들어서 서구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낫지 이것을 기획공연이랍시고 이거 정말로 공연하시려면 두 번만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계획서를 올리세요. 그러면 우리 정서진 축제도 다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기획공연 기획사에서 와서 PC 깔아놓고 설명하면 거기 운영위원회 누가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예술인회에서 운영 심의하는 사람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OK하면 1억 8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소비성 행사보다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계획성 있게 서구의 예술인회 자산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적게 투자하고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것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시설에서 망라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공연한다고 하면 그 가족들이 또 얼마입니까? 우리 엄마가 출연해 우리 딸이 출연해 우리 아빠가 출연해 그러면 성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축제를 키워나가서 그 모양이 좋으면 외부에서 와서 그것을 키워주는 축제로 만들어나가야지 장기성으로 가고 내실이 탄탄하고 그러는 것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축제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는 사람이 이거 만들어놓은 일회성 축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 충분히 청취했습니다. 아주 충분히 반영되어서 저희가 노을마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우리 문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랑랑축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부위원장까지 최대한 노력을 다하셔서 축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을마당 이것을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저녁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은 기획공연하고 아니면 그 전후로 해서 우리 동아리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두면서 나중에는 이런 기획공연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입니다.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니까요. 거꾸로 시작을 해서 가야지 내실이 탄탄한 것이지 저도 예전에 구청에서 각동별로 5백만원씩 주고 나중에 권역별로 축제해가지고 천만원씩 줘가지고 축제위원장도 해보가 다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몇 명 모으느냐에 따라서 아담아 가수가 필요한 거예요. 현철이 기본 1,000명은 모입니다 골목에서 해도. 또 누구 갖다 놓으면 얼마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면 이것은 장기성이 없다 지금 제가 발상하고 있는 것하고 국장님 발상하고는 전혀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아담아 있는 가수를 상징적인 가수를 데려다 놓고 우리는 식전공연부터 떠가지고 이것을 키워나가겠다 그거 금방 무너집니다. 이거 자료 복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숙지를 한번 해 보세요. 세계적인 축제가 100년 이상 된 축제들이 어떻게 해서 커갔는지를 다 마을에서부터 커간 것입니다. 각 동네에서.

문위원님 그 정도면 다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순석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요점정리를 한다면 자원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진짜 명실상부하게 노을마당 운영 행사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1억 8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그 취지로 봤었을 때는 전액을 삭감하는 것보다 금액을 감액해서 시험을 해보고 그것이 좋다하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더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상레저 활성화 체험교실에서 강바람타고 카누 체험교실 운영에 4천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부연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바람타고 카누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바람타고 카누 체험교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동안에 운영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초에 국비가 저희가 신청을 해서 5월경에 국비가 저희한테 편성이 되면 저희가 5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도 저희가 3개년을 지금 현재 운영했는데 2016년도에도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를 원활히 확보코자 저희가 구비를 먼저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국비 4천만원 안주면.

국비는 현재 5천만원 그동안에...

5천만원 안주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지금 호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주민들에게 전년도에는 약 10,500명이 참여를 했고 금년도에는 약 12,0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호응이 좋기 때문에 국비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추경에 구비라도 반영해서 이것을 꼭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모사업이라서 지금 연속 3년 동안 이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년도에는 10,500명이고 올해는 12,000명이 참여를 하였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청라 주민들만 이렇게 참여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서구관내 다 홍보를 했고 많은 분들이 청라가 가깝다 보니까 청라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들보다는 좀 더 거기에 참여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서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나요. 3년 동안 사업시행을 하면서.

네 많이 배웠습니다. 청라 커낼웨이 하면 카누교실 운영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청라를 알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서구를 알려야 되는데 타 서구 외에 인천 전역에서도 이렇게 청라 쪽으로 와서 카누를 타는 인구들이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인터넷도 받고 현장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학원이라든가 그런데서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고 청라뿐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그런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받다보면 현장에 와서 접수를 하다 보면 한 번에 40여명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양해를 구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은 언제 월화수목금토일 다 하나요?

아닙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하고 있습니다.

토일 양일간 하면서 이렇게 12,000명이라는 숫자가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그 다음에 여름 어린이 물놀이장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 최규술 위원님 이 면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은 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 중에 주민들이 접근이 편리한 구도심 속에다가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구도심에 거주하는 맞벌이부부 그 다음에 조선가정 이외에 어려운 가정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과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이즈가 제가 그냥 빗대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목욕탕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최소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번에 말씀하신 것이 가로 세로 10미터짜리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저하고 얘기할 때는 30미터짜리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네 10미터짜리 두 개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30미터 하나로 해서 그 안에서 구분을 해서 유아용과 초등학생용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쯤하고 다음에 서구체육회 운영보조금 천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금년 말 수석부회장님 임기가 만료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체육회에서 술렁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체육회 임원진 몇 분하고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임원진이 구성이 안 되었다면요?

그것은 곧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줘서 다시 받을 돈이기 때문에 체육회는 자원이 풍부해서 자산이 풍부해서 천만원 대용해서 쓸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임원이 구성이 되면 바로 추경에 천만원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금년도에도 추경에 4백만원을 더해서 천만원의 예산으로 임대료를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2016년 초에 저희가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임대료를 바로 납입을 해야 됩니다. 혹시 체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니까 조금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게 천만원은 지금 시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시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임대료를 준다 할 것 같으면 체육회의 자체 운영비에서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천만원 전액삭감하고 추경에 필요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9천만원인데 4천만원을 저희 위원님들이 감액했습니다. 그 감액한 이유는 지금 재고가 많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재고를 쌓아두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사서 놔둘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때 모자라면 그때 가서 더 사지 이런 대중적인 의견입니다. 이 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 재고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그런데 눈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눈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내리는 눈을 치우지 않으면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 9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올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중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청라지구가 2-1단계하고 2-2단계가 들어오고 거기에 있는 도로가 지금 우리 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10% 이상이 도로가 들어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이 예산 안에 9천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날 들어오고 우리 본예산은 9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지금 제외가 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첨언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설이라는 것은 양이 많고 적고도 중요하지만 제설이 눈이 오고 나서 바로 치우고 치우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 시기가 적기에 활용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9천만원은 저희가 당초 집행부에서 안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대안으로 말씀을 감히 드린다면 연간으로 사용하는 도로구조물 정비비 그게 9억이 있는데 이 예산을 좀 삭감하시려고 하는 예산을 여기서 삭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구조물 정비비를 저희가 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하고 나중에 꼭 부득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쓰는 것도 적절하지 않나 왜 그러느냐 하면 제설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게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이쪽에서 밑지고 이쪽에서 남자 그 얘기에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우선순위가 재난 안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로 두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마음입니다.

폭설이 내리면 염화칼슘을 사려고 해도 힘들죠?

그럼요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구입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릴 수도 있고 만약에 판매량이 없으면 또 이게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사두는 것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물품 구매이기 때문에 목이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풀경비로 쓸 수 있는 거기에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풀경비라 하면 어떤 것을...

안전관리기금인가 거기.

거기하고는 저희는 사용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재료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 일단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금 관련한 부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신동선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부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5억 2천 5백에서 2억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게 누가 하신 것이죠?

김용인 위원입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5억 2천 3백인가 총 예산이 올라왔는데...

5억 2천 5백.

5억 2천 5백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동진아파트 공사비가 2억 2천 5백인가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3억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작년에 4억 가지고도 일괄적으로 거의 아파트에 올라온 것들 천만원 정도 최고가 천만원씩 해 드렸는데 몇 군데나 해 줬습니까?

제가 지금 자세한 숫자는...

그 정도 되었는데 지금 우리 서구가 20년이 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1년이 또 흘러가는데 지금 다른 아파트에서 이것을 공동주택지원금을 신청했다가 못 받은 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고 돈 3억 가지고는 이것은 도저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아파트 지원금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동진은 2억 2천 5백만원이 들어갔고 이런 문제점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도 5억 정도 되어야 20년 된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사고 없이 집행을 하겠다 해서 하는데 지금 이거 왜 그게 5억 2천 5백만원만 지난번에 올렸을까 그 예산을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작년도에 4억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전체 금액으로 본다면 2억 2천 5백이 동진아파트 한 곳에 투입되기는 하지만 전체 금액으로 큰 증액이 있으니까 저희가 작년 수준에 맞춰서 그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2억 2천 5백만원 지출이 될 것이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올리셨는지 그냥 들어오는 사람 주고 안 들어오는 사람 안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 이거죠?

김용인 위원님 그 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동진아파트 것 옹벽은 안전진단에 의한 내용에서 당초에 했고 지금 거기는 자부담이 있어요.

그것은 계획을 세울 때 별도로 잡아주셔야지 우리가 올해 할 때에 지난번에 동진에 별도로 그거 한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드린 것인데 별도로...

그게 아니고 이것을 당초에 심각해서 내가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안전총괄실에다가 안전총괄실의 예산을 가지고 국비를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해서 이것을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보조금사업법에 국비를 반영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못해가지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나와서 현장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나는 그 옹벽을 다 털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일반도로화가 되면 이것이 구 소유의 소관이 되기 때문에 구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다고 그래서 2억 2천 5백만원 주민부담이 25%인가요?

30%.

30%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고 만약에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은 전액 구비 다 지원이죠. 그렇죠?

동진아파트...

아니 지금 7억을 준다면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관리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해주고 담장을 설치해주는 것은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요 안 해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몇%에요?

제가 지금 %는...

아니 그 부서에 팀장님 부서에요 공동주택팀장이세요?

저는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지금 황경남 팀장님이 안 계신가요?

지금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보충 설명 필요하시면 따로...

이거 예산은 올릴 때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 4억이잖아요. 4억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억에다가 2억 2천을 플러스해서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목이 같다 보니까 4억에서 5억 2천 5백으로 인해가지고 1억 2천 5백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늘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동진하고 이렇게 같이 목을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목이 같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건축과에서 올리기는 작년 예산에다 플러스 1억을 해서 5억에다가 2천 2천으로 해서 7억 2천 이것처럼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문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얘기 나왔는데 이게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6억 2천인가 2천 5백을 올렸는데 왜냐하면 동진아파트 건을 분리를 안 하고 4억에다가 업을 시켜놓으니까 작년에 보다 2억 2천 5백이 올라간 것이니까 이것을 삭감을 해 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동진아파트 건은 별개 단일사업인데 그것을 띠어내고 나니까 이게 3억밖에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용인 위원님이 증액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7백만원 이하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7백만원 이하는 자부담이 없고 7백만원 이상은 자부담이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규칙이 바뀌지 않았어요.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았어요. 일단 바뀐 것은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마 이게 1년에 보면 100군데 이상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60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게 왜 증액사유가 되느냐 하면 사실 올라오는 것에 비해서 너무 못합니다.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요구하는 사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증액이 된 것인데 이것은 아마 위원장님이 참고해서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해서 물론 관계공무원 분들이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상대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래서 우리 김용인 위원님이 관심 있게 가지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배분을 해서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엄격히 따진다면 공동주택관리는 법령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없겠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공동주택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파트관리비에 자금이 있죠?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대선충당금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있는데 굳이 구에다가 손벌려가지고 이거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전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 일반가구 빌라도 다 해줘야 돼요. 본래 취지는 본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별을 잘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민원 때문에 한참 실랑이를 많이 했는데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돈은 없죠. 여기는 해 줬는데 여기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답변을 하고 말았지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적소하게 예산을 배부해서 안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신청서유인 1백 35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는데 팀장님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신청서류를 저희가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로부터 받아서. 그런데 그게 부수도 그렇거니와 인쇄 전체적인 제본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말하자면 예쁘게 꾸민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그런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일반운영비 전체 거기에서 융통성 있게 처리하면 되지 꼭 목을 정해가지고...

사실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과에서 이게 좀 타이트해서 이것은 특별한 사업의 성격이라서 따로 빼서 예산을 저희가 요청한 건입니다.

이거 일반수용비를 그러면 증액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거의 과별로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들이 있어서 많이 올려주거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됩니다.

인쇄물을 어떻게 하고 표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단 십원이라도 심도 있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백 35만원을 전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그렇게 지금 부연설명 하시는데 일단은 알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 아파트단지 우수단지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시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견본품을 갖다 보여주고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뭐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잖아요?

공동주택관리센터가 올해 팀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 틀이 덜 잡힌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업무분장이 별도로 되어 있나 보죠?

공동주택관리센터 팀의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팀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는 일반수용비 7백만원입니다. 이게 자동차 무료점검 그 다음에 자동차 무료점검의 날 참여자 급식비 해 가지고 8백 26만원을 전액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삭감내용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의 연계성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주체적인 내용이 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든다면 현대나 기아자동차 쌍용이나 삼성에서 직접 와서 관내에 자기 회사 소유권인 상품을 가진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선전을 이루는 것인데 굳이 구에서 관여해가지고 행정적인 지도만 해주면 되지 굳이 여기에다가 그 사람들 참여자 밥 사주고 그럴 이유는 있어요. 그분들 다 출장비 나오고 그분들 급식비 다 나와요. 그런데 구 예산 들여서 이거 밥값주고 하면서 여기에 일반수용비 이거 7백만원 뭐 쓰는 것입니까?

소모품비입니다.

어느 소모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이퍼, 워셔액, 부동액, 라이트 전구, 엔진오일 그거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자동차회사에서 OM으로 해 가지고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 와이퍼 하면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서 준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저 그 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이 방향이고 제가 얘기하는 이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자동차 무료점검은 자동차 안전운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2000년부터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호응도도 좋은 편입니다.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자동차회사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저희 전문 정비조합협회에서 그 회원님들이 봉사하는 측면에서 지금 상하반기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소모품을 교체해주고 그러는 것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소모품 그 부분이 정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봉사하시는 분들 급양비 정도는 밥 정도는 이렇게 점심은 사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저는 자동차 정비업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생산하는 공장의 대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아, 삼성, 쌍용 대표적인 차량이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 것은 많지도 않겠지만 거기 회사에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 관내에 쌍용차가 몇 대가 있고 예를 든다면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자동차 홍보도 할겸 해서 우리 구민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협조 좀 해 주시오 해 가지고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을 할 테니까 협조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공문 보내가지고 회사에다가 요구하라는 얘기지 내가 우리 관내 정비업소에다가 그 사람들도 돈 버는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서비스 해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와이퍼 갖다 주라고 하면 그것은 격식에 맞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회사에서 직접 나와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 달라 그 얘기에요. 지금 우리 관내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정비업체 협동조합에서 나와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한층 넘어서 제가 앞서 얘기한 자동차 4개 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확실한 주민의 서비스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동감은 갑니다. 우리 정비업소에서 그 시간에 자기 사업에 돈을 벌 시간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와서 해 줬는데 밥도 안 준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같이 병행하는 쪽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지역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이용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 얘기에요. 매일 독안에 들어가지고 하는 것부터 시야를 넓혀서 좀 크게 우리 인구 50만 자랑하지 말고 인구 50만이 되었으니까 공무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지 좀 크게 나가야 된다 그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액 및 삭감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인재육성과 옐로카펫 사업지원 3천만원 중 5백만원 삭감, 인재육성과 서구 평생학습축제 1천 5백만원 중 5백만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노을마당 운영행사 운영비 1억 8천만원 중 1억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서구체육회 운영보조 1천만원 전액삭감,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5억 2천 5백만원 중 1억 1천 8백 35만원 증액, 건축과 공동주택 우수단지선정 신청서유인 1백 35만원 전액삭감, 교통민원과 자동차 무료점검 일반수용비 7백만원 전액삭감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을마당 1억 8천에서 1억 삭감하고 8천이 예산이 섰는데 이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것은 서구의 예술인들의 자산을 먼저 계획에 넣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 예술인들을 같이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동의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