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설명)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203-03에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세수증대업무추진비 이게 원래 합쳐졌을 때, 여기 업무추진비라는게 요기 내용 뭐 어떤 걸 사용하는 거예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이 일반적인 저희들 그 뭐 세정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
재숙
이재숙위원
음, 홍보개념.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저기 세무2과 나뉘면서 원래 이제 과가 하나였을 때는 같이 300만원인데 지금 세무1과도 300, 세무2과도 300 이렇게 해 가지고 각자 업무추진비로 넣어 놨거든요. 그러이께 그런 명목이면 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쭤봤는데 그러면 세수증대업무추진비가 맞는 거예요? 세입증대업무추진비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세수가 맞는 거예요? 세입이 맞는 거예요? 이게, 목이.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뭐 유사한 뜻을 풀이됩니다만 저희들도 뭐 세입증대나 세수증대 유사하게 뭐.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도 이제 왜냐 하면 우리가 업무추진비 목이 이렇게 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내용이 다 이렇게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작년에도 해 가지고 1과는 세수증대라고 해 놨는데 2과는 세입증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이게 이제 뭐가 맞는지.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저희들은 주로 이제 부과 쪽이다 보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세수.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납세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 쪽에 홍보한 거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2과는 세입이 맞는 거라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아마 2과는 징수파트니까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께요. 그 아까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균등분 같은 경우는 세무2과에서 중복 되가 거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방세 부과에서 우리 취득세 부분은 이것도 맨 우리 저기 1과에도 하고 신고납부를 2과에도 하고 이렇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아닙니다. 저희 저 취득세는 저희들이 보고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아, 2과에 저기 취득세 신고납부 해 가지고 돈, 예산 잡힌 게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아! 2과에는, 이게 저희들은 1과에는 이제 부동산 부분이 있고예. 그 위원님 말씀, 자동차 이 부분은 자동차세나 자동차취득 부분은 2과에도 업무 그 해당이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취득세.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국내외 여비 준거는 뭐 인원감축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세무과에서 세무1, 2과로 나눠지면서 예, 그 나눈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예산 따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 우리 여기 통장고지서 송달 그러면 이게 1년에 두 번을 이래 보내는데 주로 뭘 보내나요? 어떤 고지서를 보내나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하고 작년에는 지금 5회가 이래 됐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같은 실과에 같은 경우는 정기분 재산세가 7월 분하고 9월 분이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통장님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통장님을 통해가 하면은 거의 뭐 그거 나는 거는 없겠네요? 거의 100% 다 전달되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거의 저희들 뭐 최대한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5회에서 2회로 줄였는 이유가.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아, 5회인데 저희들 세무2과 소관에.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 쪽이.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있고예.
정해
서정해위원
아.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주민세가 있어서, 예, 그 부분입니다. 그거는 세무2과에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저 과장님 여기 보면 이렇게 번호판 영치안내문 하고 제가 여기 본 위원이 여기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안내문 그 다음 과오납 환급안내문, 지방세납부안내문, 세외수입 체납통합 안내문이, 지방세 납부, 안내문 1과는 부과 쪽입니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납부안내문을 지금 보내죠? 홍보안내문 보냅니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과오납환급 안내문 장당 30만원이고 아, 30원이고 세외수입 체납은 30원인데 지방세 이거는 5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혹시 뭐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요게 이제 납부안내, 요기 이제 다른 거보다 안에 내용이 좀 단순 그 과오납환급 안내라든가 이런 거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이제 또 그 납부안내홍보라든가 이는 전체물량이 이제 예를 들어 좀 많을 때는 이 단가가 낮아지는데 저희들은 요 납부안내를 이제 수시로 뭐 좀 소량으로 수시로 해야 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여기.
정해
서정해위원
한꺼번에 그러면 이기 6만 부를 요번에 저 예상을 이번 회기 때 해 놨는데 그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은 세무2과 같은 경우도 세외수입 고지서도 3만 매에 3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에 11만 매에 30원, 과오납환급 안내문도 2만 매에 30원인데 물론 이제 그거야 뭐 나름대로 사정이 안 있겠나마는 그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제 이기 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뭐.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그렇지는, 예, 예. 뭐 당연히 단가를 높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뭐 상당히 한 입 한 입 아껴 써야될 그런 부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이제 지방세 납부안내나 요런 부분은 저희들 소량으로 수시로 안내를 드려야 될 때가 이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시적 2주택이 이제 3년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뭐 한 몇 개월 단위로 이래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 대상자가 이게 뭐 한 목에 뭐 몇 만 명씩 이래 되는게 아니고 뭐 한 1,000몇 건씩이나 이래 될 때도 있고 이러다 보이 단가가 요래 조금 조정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또 보면은 지방세고지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그리고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과장님 또 보면은 지방세 고지서는 또 30원에 있고 또 송달분은 또 50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사유가 안 있겠나 마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이 뭐 어떤 거는 30원이고 어떤 거는 50원이고. 우리 서두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그 고지서 인쇄비라든가 고지서 출력 봉합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저희 구청 전체에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매년 연말에, 내년도 단가를 금년연말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이래 집행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전체 이 부분을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는데 좀 전같이 그 납부안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량으로 수시로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 부분에도 이제 뭐 사업장 뭐 신고가 좀 미진하다든지 뭐 이럴 때는 저희들 또 수시로 좀 납부안내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요 단가가 조금 차이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뭐 나중에 그 한번 그 하면 되고 그 275쪽에 숨은세원발굴 포상금 1억에, 이거 1,000만원이다 그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은데 그러면은 뭐 그만한, 그만한 효과가 있었나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뭐 수시로 탈루누락 세원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또 뭐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뭐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이제 제대로 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지목 변경 됐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위해서.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과장님 이거는 그래 여기는 부과 쪽이니까 그러면은 숨은세원발굴 카는 거는 찾아가 부과를 시킨 그 포.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포상금이에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년 이상 저희들 이제 누락된 세원에 대해서 이 조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뭐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발굴했을 때에 그 돈 얼마 이렇게 프로테이지 주고 그런 개념입니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예. 275쪽 중간에 사무관리비 여기서 지방세 안내책자 2,500원 이거 해마다 이렇게 2,000권씩 하는 건가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 이거 배부는 어떻게 하시는데, 2,000권을.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저희들 그 뭐 실․과, 읍면동, 민원실, 뭐 구청민원실 또 이런데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해마다 변화가 좀 있어요? 책에 대해서.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세법개정이 매년 수시로 됩니다. 수시로 되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위원
예, 수시로 되는 거?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이런. (과장 책자 들어 보임)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 책입니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이런 안내책자를 또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이, 일반 주민들도 이거 뭐 저희들 생각에서는 많이 제작해서 많이 배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또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 뭐 이걸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세법에 대해서 뭐 보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해마다 하시고 또 그래가 배부는 어떻게 하시는가 궁금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매년 세법이 하여튼 매년 개정되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또 세무정보이용료 텍스넷 요거는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저희들 이기 세무가 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납세자들의 권익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납부의 정당성이나 이런 걸 뭐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뭐 평소에 수시로 토의도하고 공부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 과거에 있었던 판례라든가, 사례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이 텍스넷을 이용해서 많은 정보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잖아 그지요? 이제.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아닙니다. 이게 있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있었어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있었는데 이제 전에는 그 전체 이제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거기서 남은 것 가이래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요래 따로 뽑았.
인숙
정인숙위원
금년에 요번에 계상을 이렇게 별도로 목을 해서 하셨길래.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세원발굴포상금이 전년도 1,000만원이었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1,000만원이 세무1, 2과 합해 가지고 그렇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내년에 저희, 저희 1과는,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년도 예산안.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음, 그러면.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저희 세무1과 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제 분과가 되다보니까 한 600만원이 늘어났다. 그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은 맨 똑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2과까지 합하면 포상금 금액이.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아 그거는 2과에 아마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 이제 거기는 체납세,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한 포상금이 아닌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과, 2과 합해 가지고 전년도 300만원이었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새로운 과가, 예,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업무추진비는 1과가 인원수가 적습니까? 2과보다.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적습니다. 저 요번에 7월 1일자로 세외수입담당이 생기는 바람에 그쪽에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 지금 포상금이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분과됨으로 해서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소요하게 됐다. 그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업무 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분과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게 그것도 뭐 인원수에 관계없이 그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에 올리게 되어있나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이거는 저 실질적으로 이제 각 부서장들이 부서의 업무를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서마다 이래 책정이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장
금액의 기준이 없이 몇 명 이하 얼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그 부서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시책추진비는 실과장들 거의 동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동일하게 해야 될 거.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예.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부서별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포상금 같은 거는 예를 들어 각 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3명이면 3명, 뭐 4명이면 4명이래 줘야 되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두 과 합쳤을 때 300 있다가 나눠지고 나니까 600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작년에도 그 세무2과가, 아 금년에도, 금년입니다. 세무2과가 생기면서 세무2과에 맨 30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세무2과 저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추경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추경에.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때는 세무, 금년도 본예산은 2014년도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추경에 됐다 치더라도 저 과가 쪼개지면은, 나눠지면은 그런 예산을 추가로 더 든다. 그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네 그죠?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포상금은 그거는 업무에 따른 사안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제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 하는게 전부 다 사안별로 다 다르니까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참고로 세무1과에는 몇 명이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저희들이 29명입니다. 현재.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설명)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관리비에 납부홍보현수막 다른 과에는 단가가 3만원이던데 세무2과만 4만 5,000원인 뭐 다른.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현수막 단가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단가가 다른 과에는 다 3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세무2과만 유일하게 4만 5,000원인데 다른 이유 있습니까? 아니면 뭐 현수막이 뭐 별다르다든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우리는 저 체납세 현수막 요거는 저, 잠깐만예.
인숙
정인숙위원
4만 5,000원 하셨는 뭐 근거가 있으신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제가 알기로는 4만 5,000원으로 다 알고 있는데 다른 과하고 현수막 차이가.
인숙
정인숙위원
8개 과가 다 3만원이거든요. 이제까지 했던 세무1과까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요거는 이제 우리 3개 납부홍보현수막은 우리가 저 납기가 3개 있는데 자동차세고지서 연 2회.
인숙
정인숙위원
뭐 회수는 중요한게 아니고 단가가, 이제 다른 데는 다 3만원인데 유일하게 세무2과만 4만 5,000원이거든요. 요거 확인한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제가 알아보고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그거 알아보시고.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기 281쪽 잠깐만 좀 봐 주세요. 그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지금 표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가 2,825만원 잡으셨는데 이거 처음 있는 겁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에 금액이 안 나오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전년도는 저 예산은 저, 전년도 예산은 세무2과에, 본과에.
재숙
이재숙위원
세무1과에 전년도 예산에, 그 전년도 예산은 세무과에는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2015년도 다시 해 가지고 2016년 하면 전년도에 있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금액이 적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왜냐 하면 신규사업인 것 같으면 이렇게 2,82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 그래도 전년도에는 2,350만원 저희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참 2,600만원으로 다시 증액해가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적히고 우리 올해 예산에 적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왜 다른 거는 왜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 있고 거기서 뭐 1,000만원이 증액되면 증 적고 삭감되면 삭감이라고 적는데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에 이게 금액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거는 어떤 이유로 이게 명기가 안되어 있는 거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제가 처음에 당초에 설명을 드릴 때 세무2과는 신설된 업무로서 전년도 예산액이 계상 되어지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신설된 거는 다 이제 기재를 안 합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맨 지방세 부과도 똑같은 의미네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본래 저 세무1과, 2과 예산이 잡.
재숙
이재숙위원
그라면 갈라지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부분에 하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지방세부과부분에는 저기 자체에서 그냥 완전히 빠져나와서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러면요. 지방세부과가 지금 세무1과도 있잖아요. 제가 세무1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취득세신고납부 이제 자동차세하고 몇 가지는 따로 분리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취득세신고납부가 지방, 이제 세무1과도 있고 2과도 있는 거잖아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운 과는 아니, 새로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부분에서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거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
재숙
이재숙위원
그 체납세 징수는 상관없고, 해 주는게 맞고 지방세 부과는 안 적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취득세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께요. 취득세만. 그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는 세무1과에서 하고 차량취득세는 우리 세무2과에서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부동산 취득세 해가 앞에 취득세 신고납부서하고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요거는 순수하게 자동차세에 들어가는 거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의미가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는 이제 정기분으로 나가는 거는 뒤에 30원씩 해가 25매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처음에 구입했을 때 취득세는 이렇게 적어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대신 이제 전년도에는 이거 따로 분리되는 거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기재를 안 하는 거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 이재숙 위원님 그거 질의 했는 거 보충드리면 자, 유지보수 이게 표준세외수입중 유지보수비가 2,825만원을 지금 책정해 놨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 책정은 어떻게 했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요거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여기 업체는, 표준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산출근거는 자치단체별 인구규모, 세외수입, 재정력 지수기준 해가 행정자치부에서 내시에 기준을 마련해가 내시에 내려옵니다. 그래.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리고 저 거기 쪽에 보면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100원 곱하기 3만 9,000건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뭐 위텍스나 이런 데 내면은 신용카드로 하면 1%가 수익자가 내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수익자가 1%를 내고 있는데 그라면 그 1%는 수익자가 내고 여기 100원 카는 거는 구청에서 100원을 주는 거예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 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거는 그 징수촉탁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거죠?
정해
서정해위원
징수촉탁이 아니고 그 281쪽에.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281쪽.
정해
서정해위원
지방세 왜 우리가 지금 내면, 지방소득세 이런 거 내면 인터넷에 가 가지고 우리 위텍스나 뭐 카드로 이런 데 가서 내면은 금액이 1%를 우리가 수익자가 냅니다. 신용카드 끊으면은. 1% 우리가 무는데 그래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00원을 해가 3만 9,000건을 여기 지금 신용카드결제수수료를 지금 적어놨다 말입니다. 3만 9,000원. 아니 390만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281쪽에 사무관리비에.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281쪽에 신용카드 수수료는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가 대납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여기 아까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를 인터넷에 우리가 내면은 우리 1% 수익자가 돈을 이렇게 세금 낼 때 카드로 하면 1% 냅니다. 1% 이제 무는데 그래 여기 같은 경우는 100원을 지금 이래 놨거든. 3만 9,000건을. 그러면 이기 그러면 100원 이거를 작년 같은 경우 그러면 3만 9,000건을 그러면 우리 그 돈을 그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은, 이거 100원이 뭡니까? 100원이.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래 예산을 우리가 이제 3만 9,000원을 하면 수수료를 100원내야 되는데.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가 만 건을 해도 100원이고 1,000건해도 그러면 100원이에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이거 저 세외수입 여기 결재수수료에 보면은 금융결재원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고. 그러이 이제 그 내용에 보면 구청에서 금융결제원과 구청과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그 건수에 대해가 매 금액에 관계없이.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거는 그래 과장님은 알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래 그 과장님 이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같은데.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이거는 저 저는 좀 정확한.
정해
서정해위원
뒤에 알았는 분이나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라면 담당 계장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계장님 예, 그 직책 말씀하시고.
그러면 신용카드에 뭐 비씨나 뭐 국민 신용카드 회사에서 우리 수익자가 돈을 내는, 세금 내는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한테도 돈을 받고 구청에는.
우리 1% 계산을 한, 돈 준다니까. 우리가 1%. 우리가 카드로나 이런 데 드가면 자, 지방소득세가 100만원 나왔잖아 그죠? 그라면 100만원 카드 긁으면 만원인가 돈을 우리가 같이 계산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가 가지고 카드나 위텍스 가 가지고 세금계산 낼 때 카드하면 우리가 일시불 하면 우리가 돈을 안 문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껏 내고 있는데요. 지금. 나는 지금 내고 있습니다. 만원을, 1%를.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서 우리가 내야지.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문제인데.
본 위원 알기로는 그렇게 카드 요즘 뭐 하는 사람들 카드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한번 드가보시면 본 위원이 분명히 그 결재를 몇 번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해당이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결재 이게 본 위원이 내는 그 세금하고 여기 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1% 냅니다. 1%. 100만원 같으면 만원을 내고 1,000만원 같으면 10만원을 냅니다. 그러이께 일반 보통 우리가 그 물건을 사면은 신용카드 하면은 그대로 저 일시불 해뿌면 없는데 할부수수료 안 붙고, 요즘 3개월, 5개월 11번가에 G마켓에서는 11개월까지 무이자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세금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번 해 보입시다. 그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그 과장님 우리 통장고지서송달보상금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고지서가 맨 체납액고지서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닙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이거 저 통장고지서는 우리가 저 자동차세 부분, 그러니까 균등할 주민세. 주민세 한 달에 세 번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균등할 주민세. 그런데 지금 왜 본 위원이 그거 하노 카면은 지금 세무1과에서도 지금 재산세 7월 달인가 9월 달인가 2회를 지금 내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회 하다가 갈라지면서 3회 일로 넘어오고 2회는 세무1과 내잖아 그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총5회 있었죠. 작년도에는.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5회에서 3회인가 일로 내려오고 1과에 지금 두 번, 재산세 두 번 그쪽으로 가고 세 번은 이쪽으로 지금 세무2과 넘어왔죠. 그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그거 혹시 그 고지서 같이 할 때 중복해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게 납기가.
정해
서정해위원
날짜가 안 맞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납기가 다 다릅니다. 재산세 납기.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안 맞아서 그렇다. 그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산세 납기, 자동차도 납기, 균등할 주민세 납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리고 그 283쪽에 보면은 지금 우리 압류자동차 올해에는 그 가오면 인도명령서는 지금 안 보내나요? 인도명령서.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인도명령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인도명령서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러면 인도명령서, 그러면 그거는 뭐 인쇄물은 옛날에 했는 그대로 하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거는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
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그래 이제 자체적으로 이래 복사해도 써도 되고 또 전에 해 놨는 인쇄물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계상은 안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그러면 이제 이거 PDA는 올해부터 안 쓰는 거예요? PDA는 안 쓰고? 그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오늘.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PDA는 이제 옛날 그 요래 저 댕기며 손으로 쓰는 PDA는 안 쓰고 이제 체납차량에 그 교통단속 하듯이 단속시스템 그거를 달아 가지고 하고 스마트폰 체납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 우리.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이 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그때 캤을 때는 이게 느려 가지고 PDA를 쓴다고 그래 말씀하셨거든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개인 PDA?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이끼네 단속 이런 거라든지 조회 이런 거할 때 스마트폰은 속도가 느리고 PDA는 키면은 뭐 2초만에 떠 가지고 그걸 사용한다고 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이 그만큼 속도 따라주고 빨리 빨리 지금 되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그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면 예상 하는게 아니고 이제 까지 쭉 했으면.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래 이제 요게 PDA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썼는데 유지보수가 올해 이제 끝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근데 그래 보수가 끝나도 어떤, 그러면 이제 좋으면 저희들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과장님은 이게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안하고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앞으로 좀 스마트폰이 이제 앞으로 이제 기능이나 모든게 속도가 잘 나오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스마트폰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요게 네 대가 있는데 25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요거는 유지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해가 그래 할 예정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PDA는 그라면 앞으로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씁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런 그 서정해 부위원장님 얘기하는 PDA는 그 타 시도가 조회가 안 됩니다. 그거는, 개인 거는. 우리 기존 썼던 거는. 그래가.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라면 타 시도조회는 어떻게 했나요? 이제까지 그러면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스마트폰은 이제 그 우리가 체납차량 단속하는게 번호판 영치하러 나가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게 있고요. 또 개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네 대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 네 대가 있는데 스마트폰은 타 시도 조회가 PDA는 타 시도 체납세가 조회가 안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제 까지 그러면.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스마트폰은 되고 타 시도 뭐 PDA는 타 시도 조회, 저 스마트폰은 타 시도조회가 되고 다 되는데 네 대는, 우리 올려 놨는 거 네 대는, 기존 그 PDA가 있습니다. 그거는 타 시도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용을 안 하고 앞으로 이제 저 네 대만, 네 대하고 차량번호판에 그 영치시스템 큰 화면이 있습니다. 그거 한 대하고 그래 쓸 예정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래 되면은 저 타 시도가 조회가 안 되면 그, 아 그러이끼네 이제 PDA는 타 시도가 조회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스마트폰으로 하, 지금 쓴다는 이야기.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스마트폰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옛날 PDA는 구형입니다. 구형이고 이래 큰 무전기형태로 되어 있고 스마트폰은 요새 새로 나온 그 신형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래 그 본 위원이 그 우리 과장님이 사무감사 할 때 PDA가 속도가 빨라가 사용을 한다 그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는 지금 그거를 이제 없고 스마트폰 이게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이렇든 간에 어떻든 간에 뭐, 그러면 저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조회를 어떻게 했나요? 그라면. 그 개인단말기는, PDA는 다른 지방은 안 된다고 캤잖아. 조회가 안 된다 캤잖아. 그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그 징수촉탁수수료도 그라면 30부 짜리는 그러면은 우리 구에 작년에 안 받았었겠네요? 보상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다 받았습니다. 그거 왜냐 하면은 체납차량에 큰 모니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체납번호판 차량에. 쫙 돌면 우리 교통지도 하듯이 옛날에는 다 일일이 손으로 번호를 쳐가면서 체납차량을 우리가 영치를 해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차로 이렇게 싹 돌면은 이렇게 체납한 화면에 떠서 그렇게 우리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뭐 과장님 어떻든 간에 또 세무2과가 과장님 맡으시고 얼마 되고 하니까 하여튼 뭐 이런 저런 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걸 잘 좀 생각하셨다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01-01 상장케이스 및 내지 제작에 7,000원 200개, 이 상장 나가는 거죠? 의장 상 나가는 거죠?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년에 200개 줘요? 200개나 줘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한 그 정도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뭐 상을 뭐.
담당
의정담당
허본 주로 이제 연말에 거의 몰려있는데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인숙
정인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뭐 행사 때마다 상 다 주나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주로 이제 학생들하고 그리고 요즘 단체 쪽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상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냥? 의장한테, 의회에다가?
담당
의정담당
허본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상황은 그래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누구나 다 이 선별도 안하고?
담당
의정담당
허본 어차피 공적조서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올라오면 우리가 뭐 어떤 뭐 안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래예? 그 뭐 관변단체라든지 뭐 어디든지 이분 상 좀 주세요 하고 의회에다 얘기하면 뭐 걸러지는 것도 없이 그냥 다 주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현재는.
인숙
정인숙위원
현재는 그래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그렇습니다.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작년에도 200개 다 나갔어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작년에도 한 그 정도 됩니다. 양이.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인숙
정인숙위원
뭐 상은 좋지만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주는 상은 크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의회비, 의정활동비부터 다른 거는 다 동일하던데요. 제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그 국민연금 건강부담금하고 이게 금액이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그렇습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해마다 왜냐 하면 이제 조금씩 인상이 되니까. 그런데 저기 국민건강보험은 인상이 되는게 맞아요. 저게 또 인상이 되는 건데 근데 국민연금은 왜 이게 인하가 됐죠?
담당
의정담당
허본 아, 이게 우리가 이제 의원님이 만 60세가 되면은 빠집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만 60세가 되면 빠지는데 16명 지금 그대로인데, 인원이 16명, 예전에는 제가 이거 때문에 왜 우리 의원이 16명인데 왜 14명밖에 예산을 안 잡았냐고 얘길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원님 연세가 있으셔 가지고 빠진다고 그래가, 근데 지금은 그때 또 작년에 또 이야기할 때 뭐냐하면 선거가 되면은, 선거가 있으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적은 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6명으로 한다고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해 16년도에는 이제 변동은 없잖아요. 그죠?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근데 그대로 16명해 놨고, 근데 제가 뭘 물어보냐면 작년에 국민연금이 16만 7,760이었는데 올해 지금 15만 9,200원이에요. 금액 인하가 됐어요.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연세가 60세 넘으신 분이 있으셔 가지고 빠진다 그랬는데 근데 16명 그대로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이제 감사 때도 제가 이렇게 뭐 물어봐 가지고 근데 설명을 해 주러 안 오세요. 예,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여기서 또 대답 안 되실 거잖아요? 그죠? 그 이거 왜 금액이 줄었는지 하고 60세 이상 계신다 그러면 예산 잡을 때 빠져서 예산을 잡았는데 근데 사람이라는게 그때 이야기하실 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기준은 16명으로 잡아놓으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작년에 이제 예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원수 가지고는 지금 16명 했는 걸 또 뭐 지금 뭐 인원 안 내시는 분 해 가지고 또 14명으로 줄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금액이 왜 낮춰졌는지, 지금 연금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다 오르고 있어요. 저기 건강보험도 오르고. 그런데 이제 금액이 낮아진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저기 계장님 우리 의회보발간하고 의회안내책자 지난번 2,000원인데 3,000원으로 요새 그 종이값 요번에 또 인상됐어요? 금액을 올랐던데.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요거는 조금 우리가 올려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아니 올려가 편성했는게 뭐 어떤 생각 있으셔 가지고 두 개 다 이제 2,000원이었는데 1,000원이면 50% 올린 거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그리고 부수도 조금 이제 높였습니다. 500부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이께 예, 부수는 줄이고.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이께 아니 그렇게 특별히 이제 한 이유가 있냐고, 제 말은 금액은 그대로 두고 부수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았나요? 음, 그거는 올린 건 됐고요. 저기 아까 이야기했을 때 이제 내년도에 이제 의장단 새로 구성해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이게 저희들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하반기라서 그렇지만 그때 6개월 있으면 수첩을 왜냐 하면 원래 1월 달 처음에 이제 신년회 수첩을 줘가 사람들이 다 기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메모를 다 해가 하는데 7월 달 새로 의장단 구성해 가지고 수첩 제작해 가지고 하면 몇 달, 그거를 누구한테 배포할 그것도 400부씩이나 해가 의원들한테 물론 주겠죠. 근데 그게 새로 큰 의미가 있을까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그래서 내년도 이제 하반기에는, 수첩을 지금 우리는 1년 단위로 제작을 했는데, 그 그러니까 의장단 있잖습니까? 2년 단위로. 그래 하면은 한 의장단 끝나면 그 다음에 제작하면 2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2년을 쓰는 거고, 이제 왜냐 하면 수첩 앞에 이제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2년 치를 작성을 하지는 못하니까 그거는 의장단 기준이라기 보다는 그런데 그러면은 내년도부터 하면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 수첩제작을 1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고 그 다음 7월 달에는 다시 해가 7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2년치요. 그러니까 7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재숙
이재숙위원
그라면 내년에는 수첩제작 다시 해 가지고 예산은 안 올라오겠네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그러이 그게 이제 반영을 안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단 단위로 2년 만에 하면은 그게 더 안 낫겠나 싶어예.
수환
차수환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재숙
이재숙위원
의장단 단위로, 그거는 2년 만에 하면 왜냐 하면 수첩기록이 1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 적는게 1년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 왜냐 하면 이게 저는 생각하는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 하면 그 분기로, 그러니까 저기 그때 보통 신년에 수첩을 받아 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기록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1년 하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어가 이야기는 물론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굳이 그 나머지 새로 그렇게 1년을 제작 안 하면 연말, 이제 내년 7월 달에 또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지금 2회에 하지말고 차라리 한 분기를 뛰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협의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하더라도 꼭 올해 2회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저기 잡을 필요가 있냐 는 거죠.
담당
의정담당
허본 그래 올해는 이제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의정담당.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물가가 14년 대비 15년도에 몇% 올랐어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한 3% 정도 안 됩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3% 올랐으면 의사국의 특성상 물가를 반영해야 될 예산들이 많죠?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올해 편성을 해 보니까 일반 우리 수용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나 보니까 그렇게 부족한 분은 못 느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물가가 3% 올라도?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그러이 그렇게 부족한 분야는 없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거는 저 의정담당 개인 생각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나중에 예산을 올해 이제 12월에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은 그 부족한 부분이 엄청 많이 느껴져 가지고 지금 묻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아.
종하
신종하위원장
뭐 국내외 여비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다 올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일절.
담당
의정담당
허본 국내여비 말씀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물가가 3% 올랐으면 모든게 다 따라 올랐을 거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지금 수용비 분야는 현재 예산에 편성해 놓은 대로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운영경비 등도?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법에 되어 있는 거는 최대한 반영을 했죠?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그 예산편성 저 지침에 거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담당. 카메라 특별히 좋은게 필요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지금 올해 카메라는 지금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왕 살 때 밑에 집행부도 올해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집행부 산다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담당
의정담당
허본 현재 우리 거는 전에부터 사는 걸로 얘기가 됐었거든예. 근데 계속 늦춰진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뭐 예를 들어 뭐 한두 사람 찍을 거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충분하게 나올 것 같은데.
담당
의정담당
허본 그러이 지금 카메라가 한 대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게. 그래 그것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스마트폰은 전부 다 직원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충분하게 나올 것 같은데?
담당
의정담당
허본 그래 지금 상임위 활동하고 하는 카메라 한 대는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지금 묻는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좋은 카메라 사 가지고 한두 사람만 찍을 같으면 굳이 그 비싼 카메라를 살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예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의정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177쪽에 본회의 동영상제작 및 편집, 의정활동 CD 제작료 이거는 누가 하나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그게 이제 CD 제작 말씀입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CD 제작하고 동영상제작.
담당
의정담당
허본 요거는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의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CD를 제작하는 거 그래 편성되어 있거든요.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래 그거는 그렇다고 그래 본 회의 동영상제작 및 편집은 업체에서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본회의는 업체에서 하고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일반.
담당
의정담당
허본 의정활동 CD제작은 이제 우리 사무국에서 해야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이 본회의 우리 동영상 업체가 그 뭐 티브이 카는데 맨 거깁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어디 팔공TV예? 지금 거기 동영상을, 그래도 저거 우리가 저거하면서. (의정담당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동영상 자체를 이제 전에 하던 업체에서 그러이 우리가 수화통역도 하고 해 가지고 그 업체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TV라인인가 뭐 거기 강도경인가 그분이 하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아닙니다. 의회는 거기 아니고예. 홍보전산과는 TV라인 거기 강동원씨가 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그래 여기 동영상 제작은 그라면 이거.
담당
의정담당
허본 우리는 비즈엠 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비전 카는데 하고 있다고예?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고 여기 CD제작은 이거는 누가 하는가예?
담당
의정담당
허본 그거는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이 의원님들 활동 했는 거를 CD에 담아 가지고 그래 드리는 걸로 그래 잡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근데 그래 잡는데 이거 만 1,000원 카는 거 그라면은 업체에 주는 거 아니고 직원이 하는데 이거 만 1,000원씩을 CD, 공CD를 사는 가격이에요? 그라면 이게?
담당
의정담당
허본 어차피 CD에 이제 그거를 담아야 되니까. 사진을. CD값밖에, 직원이 하면 CD값밖에 더 안 들잖습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그면 CD값 그거 하나 공CD 캐도 돈 뭐 몇 100원 안 하는데 만 1,000원을 지금 잡아 놨기 때문에.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정해
서정해위원
업체에 주면 그거 하지만 우리 직원이 한다 카는데 CD 한 장에 만 1,000원 카는 이거는 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뭐, 열 장 캐도 이거 뭐 캐봐야, CD 열 장 캐봐야 돈 만원도 안 하는데, 열 장 그 전체 캐봐야 그 이거는 우리, 업체에 주면은 뭐 업체에 수고료가 있다고 하지만 그 직원이 하는 같은 경우에 이래 누가 봐도 이거는 좀 그거 한 것 같은데? (의정담당과 담당직원 대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요거도 비즈엠에서 우리가 저 용역을 줬답니다. 그 CD제작을.
정해
서정해위원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현재 하고 있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거 만 1,000원을 주면은, 업체에 안 주면은 이기 공CD 이 뭐 캐봐야 몇 100원 안 하거든예. 그런데 자 그렇고 그 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작년보다 좀 올렸죠? 이게 42만원 같으면.
담당
의정담당
허본 홈페이지.
정해
서정해위원
관리비, 유지보수비.
담당
의정담당
허본 아니요. 작년하고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같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면 도메인 사용수수료도 똑같나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요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새로 계약 다 되어 가면은 우리 의회 의원님한테 한번 이거 좀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도메인 사용수수료도 이거 3,000원 이게 부가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앞에 도메인 사용료가 전부 다 3만원씩 잡아놨는데 여기 또 3,300원을 잡아, 돈 3,000원이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거 의회에 우리 그거인데 그 지금 다른 부서는 지금 다 지금 사용료가 지금,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영어, 한글 해가 6만원도 지금, 홍보전산과도 영어, 한글이래 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 같으면은 뭐 동구의회 쓰는게 하나하고 그 다음에 뭐 WWW 뭐 이렇게 해가 두 개를 해가 6만원을 잡았는데 여기는 또 지금 한 개를 지금 해 놨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지금 요 산출내역서 제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 했는 거.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라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도 이거 의회 수첩제작에 있어 가지고 조금 그 본 위원이 이렇게 느낌을 작년 7월에 의회 들어와 가지고 느낌이 이 한 개 만원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가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날 들어 와가 받아갔다 보니까 6개월 동안은 우리 초선의원들은 원래 없고 앞에 있던 분들 사진 갖고 6개월을 우리가 그걸 갖고 다녔습니다. 본 위원이. 그라면 넘한테 가면 그거 뭐 6개월 동안 우리는 힘들여가 여기 들어왔는데 6개월 동안 앞에 분들 그 사진을 우리가 6개월 갖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허본 그래 가지고 이제.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러이 그래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갖고 가다가 포항시에 가니까 거기는 7월 1일부터 해 놨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거는 그냥 책자만 이래 있고 뭐 이거 덮어뿌고 나면 끝나는지 모르지만 그 바깥에 사람들은 우리 지금 동구의회 홈페이지 가가 우리 뭐 경력이라든지 학력 이런 거 다 하고 우리 어데 딱 가면예. 거기 부서장 이런 사람들은 출력해 놓고 대화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그냥 덮어뿌면 뭐 간다고 카지만 바깥사람은 안 그런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쪼맨한 갖고 우리가 의회의 위상 이렇게 올리야 되는데 맨날 뭐 말로만 캐가 위상 올리고 뭐 이래 하면 뭐합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해야 되는데 홈피 관리비 유지보수비 이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그런게 보이지 않는 그런게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수첩책자 문제도 지금 6개월 해 가지고 400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 하여튼 이 문제 갖고 어차피 의장님한테 뭐 말씀을 안 하시겠나마는 한번 그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한번 그 똑같은 걸, 똑같은 일을 누가 하냐에 따라 그 일은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예? 그러니까 요 부분도 한번 좀 짚고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리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의정담당 그 수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수첩 그 폐쇄 월을.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수첩 폐쇄 월을 6월 말일로 하면 어때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그러이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이런 불협화음이 날 이유가 없잖아 그죠?
담당
의정담당
허본 그러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7월 1일부터 익년.
담당
의정담당
허본 7월 1일부터 해가 6월 말까지 2년으로 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익년 7월 1일부터 해서 익년 6월 말까지 그죠?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지금 그래 제작하는 데가 대구시의회가 지금 그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그 좋은 거는 보고 좀 배워 가지고 써먹도록 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설명)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문화재단에 간지 몇 개월 됐죠?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5개월 됐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제 업무파악 좀 많이 됐나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뭐 하여튼 문화재단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고 지금 여기 지금 자료내용이 많기 때문에 큰 틀로 실장님 봤을 때 작년까지 안 했던 뭐 신규사업 올해 새로 하는 거라든지 했던 거라든지 중요한 사업 이런게 있으면 먼저 좀 설명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이기 많기 때문에 그래 하면 저희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예식장 사용하시고 있는 사장님 말고요. 기존에 사장님 우리가 맨 금액이 그 전에 높았었 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손해가 나서 나가신 거예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그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의원님한테 말씀이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문을 열 때 그때 1년에 그 2억 6,200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처음에 문 열었을 때. 1년에 2억 6,200인데 지금 한 3억이 넘으니까 그 이전에 사람도, 이전에 사람의 임대료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왜냐하면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손해보고 장사를 하신다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뭐 안 된다는 이야기 저도 들었어요. 힘들다. 생각보다 이렇게 힘들었으면은 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기존에 일단은 유지가 됐으니까 그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세금도 똑바로 못내 가지고 보증보험 이제 결국은 사고 쳐 가지고 나갔지만 여기는 그래도 그때 연체도 거의 없었고 그 당시에 할 때는 그렇게 했던 건데 만약에 어려웠으면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이 넘어갔는데 금액이 이렇게 해마다 줄면, 우리 물론 이제 업체서도 당연히 좀 그런 사항도 뭐 조사를 해 보셨다 카니까 뭐 당연히 맞겠죠. 이제 조사 안 해보고 그냥 그 업체만 이야기 듣고는 뭐 무조건 이제 단가를 내려줄 수는 없을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일반경비는 다 이렇게 저희들이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 어차피 이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예산이 또 자꾸 또 해마다 조금씩 사실은 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아양아트센터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재단으로, 그런 부분 이제 뭐 정확히 이제 해 보셨겠지만 조금 아쉬운 면은 있어요. 저희들이 이걸로 수입창출은 사실은 해서 나머지 운영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출은 계속 나가니까 일단 뭐 내용은 그렇다니까 요거는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도 한번 여쭤 볼라 그랬는데 금액 자체가 5,200이 삭감이 되고 해서 설명을 미리 하셨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 입찰 볼 때 지금 조금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죠?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좀 더 면밀히 그 한번 파악해 보고 그렇게 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위원장님.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8쪽에 보면 그 아까, 여기 서두에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신천도서관 직원채용 시험관리비 550만원 그리고 재단홈페이지 유지보수가 1년에 180만원인가 지금 해 놨는데 그 실장님 혹시 그 재단 홈피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재단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밑 부분에 배너에 보면 왜 우리 의회 거는 왜 빼놨나요? 지금 의회 것만 지금 동구청하고 의회 꺼는 지금 왜 링크를 지금 안 걸어놨는데 그 뭐 이유가 있어서, 모르겠는데.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저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1년에 돈을 180만원씩 주면서 그래 우리 의회는 링크를 안 걸어놓고. 그리고 Q&A도 들어가 보니까 10월 달에 글 올린 거 답변도 지금 안 달아 놨더라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에.
정해
서정해위원
하여튼 그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실장님 7쪽에 우리 기본경비 제일 하단에 사무관리비 있죠? 이거 신천도서관 추가된 겁니까? 이 내용에 뭐 관서운영 기타수용비나 정수기임차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7쪽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제일 하단에 예, 예.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관서 운영비 요거는 문화정책실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문화정책실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서 혹시나 필요한 게 있나 싶어요. 뒤에 왜냐 하면 하나 더 물으께요. 그 뭐 법무사수수료하고 요새 이 좀 금액을 좀 올렸더라고요? 한 40만원에 60만원.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법무사 쓸 일이 이제 조금 뭐 인건비 상승으로 많이 올라갔나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예. 그러니까 법무사수수료는 우리 그 저거 이사 분들이나 그 당연직이나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위촉직이 바뀌게 되면은 변경등기를 해야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사들 임기3년인데.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중간에 우리 당연직도 바뀌는 경우가 있고예. 국장님들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 변경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 그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자주 바뀌나요?
웃음
웃음
재숙
이재숙위원
그 자주 바뀌면 문제가 있는 건데.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아니요.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무 자문수수료가 작년에 4회만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매달 12회 해 가지고 자문을 아예 둘려고 12회 했습니다.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뭐 노무에 대해서 자문 받을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아, 저희들은 이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게 임금관련이나 이런게 굉장히 그 저거 우리 그 고용노동부에 제소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래 그 이기 변호사 살 때.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 저기 호봉수도 우리 구청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4급, 5급 해 가지고 맨.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그렇지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런 근로기준법. 그리고 그 밑에 재정보험료 13만 5,000원 10명했는데 우리 작년에 17명으로 해 가 했는데 왜 10명이 재정보험료 이제 다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7명을 뺀 거예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아, 작년에 7명이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 17명이었어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지금 11명,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10명으로 이제 보험료를 해가 삭감을 시켜놨는데 이게 직원이 갑자기 뭐 줄은 거는 아닐 거잖아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면 재정보험료를.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작년에는 그 회계관련 되어 있는 직원을 다 했고요. 올해는 그 일정금액 이상 되는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러니까 변경을 시켰다?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저희들 맨 구청처럼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의전용 조기제작하고 조화제작이 있는데 이거 뭡니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아, 이거는 우리 구청에 그 왜 직원들이 상을 당하면 예를 들어가 구청장 명의로 조화도 보내고 조기를 이제 입구에 걸어 놓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내죠. 예, 예.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재단에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게 전혀 없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누구 명의로, 우리 재단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구청장님 조기 안 나갑니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안 나갑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같이 나, 우리 재단에도 저희들이 그 이만큼을 주면은 그걸로 나가게 해 돌라 하면 되지 그러면 구청장 이름이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냥 가더라도 동구청장 강대식, 문화재단 이사장 강대식 이렇게 해가.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아니요. 구청에서는 아예 안 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 오도록 만들어야죠. 그걸 새로 이거 제작해 가지고.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그 구청에는 뭐 구청직원 정원 생각해서.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 직원들 다 왜냐 하면 밑에 직원들은 뭐 계약직 그렇게 되지만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명해가 언제 바뀔지, 만약에 실장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구청장님 안 보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그 우리 파견직원은 뭐 3명밖에 안 되어 가지고 한 10분의 1도 채 안 되어서.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9쪽에 우리 관내출장, 관외출장여비 그 여기는 다 10만원인데 우리 뒤에는 12만원으로, 왜 이게 왜 일관성이 없이 누구, 딴 사람은, 딴 데는 12만원 주고 여기 저기 문화정책실에는 10만원만 하면 됩니까? 관외출장여비.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아 관외.
재숙
이재숙위원
여기 10만원 해 놨잖아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관외출장여비, 예.
재숙
이재숙위원
뒤에는 12만원으로 지급을 하던데 문화정책실에는 10만원만 하면 됩니까? 와 뒤에 것만 올렸어예?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이거를 제가.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뒤에 설명해 주십시오.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13쪽에 보면 복합기임차료가 있는데, 7쪽에 있는 복합기는 17만원이고 여기는 12만원인데 이거는 뭐.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그 앞쪽에 있는 17만원은 컬러 부분이고예. 그 뒤쪽에 12만원은 흑백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차이가 좀 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런 거는 간단하게 글자 하나 써 주면 되는데 그죠?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죄송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또 뭐 우리 여기 부로 여기 오타 났는 이런 느낌을 들게, 그라고 그 밑에 보면 그 디지털유선방송 시청료 1,500원 이거 뭐예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아, 요거는 저거 유선방송 그 요게 뭔가 하면 그 앞에 보면 저거 헬스장에 러닝머신 앞에 이 모니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거 유선방송을 요렇게 연결해 놨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게 그라면 한대 그 1년에, 한 달에 1,500원 주는 거예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예. 그거 직접 저 전부 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고 여기 14쪽에, 뒤쪽에 우리 자산물품취득비 뭐 업무용 컴퓨터 액정모니터 뭐 장비관리 프로그램 그러면 이런 거는 전부 다 나라장터 드가서 구입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구입하나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그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조달로 그 물품을 구매합니다. 그 만약에 조달단가 이하가 되는 거 같으면 저희들이 하지만 거의 다가 보통 그 조달단가로 구입을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조달단가보다 금액이 싼 거는 구입을 해도 관계는 없나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그거는 뭐 회계규정상 그 아마 조달단가 이하로 구매하는 거는 뭐 품질에 이상만 없다면 뭐 저희들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면 이거는 조달단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에 소모품을 탈의실에 한 달에 100만원 소모품을 구입 하신다는데 뭐 간략적으로 100만원치 뭘 사야 되는 거죠?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이거 비누부터 해서예. 그 다음에 드라이기 그 다음에 그 체육동.
인숙
정인숙위원
그걸 매달 뭐 드라이기는 하나 사면은 뭐.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아니예. 그거는 그렇고예. 그 저희가 탈의실 안에 화장지부터 해 가지고 화장지가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됩니다. 이게 여기에 그 체육시설 탈의실하고 헬스장에 구입되는 게 저희들이 한 30종이 넘습니다. 종류가.
인숙
정인숙위원
아, 일상용품이다. 그죠?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그렇지예. 늘 그거 소모되는 거, 이용자들한테 그 쓸 수 있도록 그 되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고 또 이 헬스장에 러닝머신 티비 기존에 없었습니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있는데예. 이게.
인숙
정인숙위원
교체하시는 거라예? 요번에?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이게 그 저 옛날에 그 개관 당시에 했던 거라서 11년 지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숙
정인숙위원
러닝머신 16대 있고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러닝머신이 16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6대 전체적으로 교체를 다 하신다 그죠?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아니요. 아니요.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요. 그 티비.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러닝머신 이래 있는 모니터만.
인숙
정인숙위원
모니터 그래 16대 다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죠?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러닝머신은 그게 돈이 많이 드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3대만.
인숙
정인숙위원
예, 3대 하시는 거고.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그리고 실장님 이 작은도서관 개장시간은 어떻게 되죠? 작은도서관 열리는 시간. 몇 시에 문을 닫죠? 작은도서관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병철
유병철안심도서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거 주민센터하고 똑같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거기 앉아서. 예, 직급하고.
병철
유병철안심도서관장
예, 안심도서관 유병철 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주민센터하고 같이, 맨 6시에?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전기요금이 또 일괄적으로 거진 30만원씩 이래 나오길래 전기 쓰는 부분이 많나 싶어 가지고.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그렇지요. 거기 와서 공부하는 또, 그 와서 책 읽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네요. 그죠?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이거 뭐 양이 많다보니 뭐 설명 듣긴 들어도 내용도 지금 다 잊어 버려뿟고 이 전반적인 안심도서관하고 아양아트센터 재단이래 쭉 보니까 어떤 일률적인 그 뭐 회계나 할 때 자료를 다 받아가 같이 이래 놔놓고 하나요? 아니면 부서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아, 이게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때 일단 수합을 해야 되니까 각 부서에서 가지고 왔는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뭐 전년도 대비하고 뭐 신규사업, 또 국비보조사업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사실상 그 전체 금액 중에 늘 통상적으로 집행되는 경상적 경비하고 인건비를 빼면은 사실 거의 저희들은 뭐 그 크게 뭐 저거할 거는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이 그 이래 보면은 예를 들어가 23쪽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은 그냥 뭐 두루뭉실하게 해가 인터넷회선 130만원 12고 전화요금 25만원 곱하기 12, 문자사용료 22원, 행정통신망 34만 곱하기 10 이래 놓으면 실장님이야 알지만 저희 위원들은 모릅니다. 그래 이런 거 갖고 질문한다 카면 위원 뭐 카까 싶어가 저희들 뭐 카는데 이래 좀 만들 때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또 여기는 뭐 5만원짜리 되고 여기는 또 뭐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 가지고 또 뭐 5만 5,000원 해 놨다가 여기는 6만원 해 놓고 이러니까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좀 뭐 너무 이렇게 광범위 한데 앞으로 이제 하실 때, 조금 우리 위원님들 눈높이에 맞춰가 좀 이래 자료를 가져오면, 안 그라면 이거 설명이 다 되어야 될 부분 되니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고 이거 한 가지만 저 질의하겠습니다. 맨 23쪽에 문자사용료가 있는데 이기 만 8,000건을 하면서 이기 22원 카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좀, 요금 자체가 좀 비싸다고 보거든요. 뭐 딴 거는 지금 뭐 하더라도 한 가지만 질의하면 이거는 한번 실장님이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 요즘 같은 경우는 만 8,000건 이거 하면은 22면 20원도 안 넘어갑니다. 그래 한번 보이지 않는 사소한 거지만 그런 거 좀 다음에는 하실 때 그 가 가지고 해 가지고 어느정도 맞춰보고 좀 이래 가지고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했듯이 기본적인 거는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뭐 하는데 기본적인 거 안 되뿌면은 저희들도 뭐 자꾸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 점 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한 가지 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 눈높이라는 말씀은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동구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