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강태경 보건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경
강태경보건소장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변함 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김종태 위원님, 전영권 위원님, 그리고 김옥란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92억 700여만원에서 1억 3,700여만원이 증액된 93억 4,4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152억 2,400여만원에서 2억 6,600여만원이 증액된 154억 9,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보건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네요. 439쪽에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해 가지고 2억 9,500만원 계상돼가 있는데 달구벌 정신센터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달구벌 센터하고 관계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거는 새로 했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위탁했는.
영권
전영권위원
새로 이거 하는데. 처음 이번에 새로 합니까? 이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계속하던 사업인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하던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예전에 위탁을 줬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위탁 줘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평동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누가 위탁을 해가 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대구 카톨릭대학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하는데 지금 이제, 아 지금 카톨릭 대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센터장은 교수 백용매라고. 백용매씨 학교 교수.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맨 이거 반야월에서 하는 그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반야월이 아니고 신평동.
영권
전영권위원
신평동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신평동. 옛날 신평동 동사무소.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밑에 동부 중독관리센터 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저번에 지저동에서 한다는 그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동부중독센터 이거는 효목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양.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네잎클로버 아닙니까? 네잎클로버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네잎클로버는 지저동에 있는.
영권
전영권위원
아 네잎클로버가 지저동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네잎클로버, 세잎클로버. 세잎클로버가 지저동에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내가 혼동을 했네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거기는 주거시설입니다. 거기는 먹고 자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 예. 맞습니다. 네잎, 세잎클로버가 지저동에 있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저동에 있고 동부중독센터는 효목동에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422쪽에 한번 봅시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422쪽에 거기 보면 우리는 말이 생소한데 니코틴 패치 하는 이게 뭡니까? 그림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니코틴 패치 하는 거는.
영권
전영권위원
사진 같은 거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거 이제 그 물품을 사진 같은 거.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 그.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사진을 봅시다. 사진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사진 지금 가져온 거.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인터넷 조회하는 게 아니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이제.
영권
전영권위원
돈을 지금 4,000만원, 6,000만원 증액해가 왔는데 뭐라고 하는 사진을 위원들한테 보여주고 해야되지 그냥 이거 6,000만원 가져 갈랍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와가 사진 온다 하면 의회 다 마치고 와서 사진 보면 되지 지금 그러면 됩니까? 이거는 삭감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설명이 불충분해 가지고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근데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니코틴 패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금연사업은 작년, 올해부터 확대가 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지금 등록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영권
전영권위원
자, 황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니코틴 패치 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한번 봅시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금연을 금연, 담배를 피우면 맛이 이상한 맛이 나도록 하므로 해 가지고 담배를 자꾸 꺼리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므로 해 가지고 담배를 내가 피우고 싶을 때 그거를 패치를 냄새를 맡고 이래 하면 담배 피우는 생각이 줄어드는 그러므로 해 가지고 담배를 금연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위원들은 보건소에 있는 무슨 기계해도 모르잖아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일반 사람도 모르지만 그것도 모르고 니코틴 패치 하면 우리가 더 뭔가 모릅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한번 저거를 물품을 한번, 언제 한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니코틴 껌 하는 거 이거는 또 뭡니까? 니코틴 껌 하는 거는 뭡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껌은, 껌입니다. 껌.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 담당, 담당계장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담당 나오셔서.
영권
전영권위원
한번 봅시다. 그래 그거를. 사진을 가오던가 해야 되지. 그거를 한번 봅시다. 그래.
그래 그거를 하는데 주민들이 그래 1년에 6,000만원이 더 계상되어 나옵니까?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이런 거를 하면 사진이라도 한 개 보내주고.
그래야 되지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보건소에서 나오는 기계 이름을 우리가 모릅니다. 일반적인 기계는 알지만 우리가 운동기구 이런 거는 알지만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아이고, 위원님 이렇습니다.” 하고 하면 안 물으면 모르지만 물으면 딱 자료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 와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수고 많습니다. 438페이지 우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기초정신 보건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보건심판위원회 2개가 있는데 주로 어떤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정신심판 지금 정신보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심판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있는데 심판위원회하고 위원이 5명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고 2명은, 그러니까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7명이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5명입니다. 5명인데 정신과 의사 3명, 변호사 1명, 전문요원 1명 이래 가지고 5명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2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되어 있는데 실제 심의위원회는 필요할 때 하는데 연1회 정도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7명이 모여서 하고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는 매월 이거를 합니다. 매월 하게 되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나가도 좋은지, 바깥으로 나가도 좋은지 안 그러면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해 있어야 되는지 이런 상황을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가지고 거기서 전부 의논하면서 협의를 해가 그거를 판단을 합니다.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몇 달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 병원에 존치를 그대로 시키고 “이 사람은 이제 다 나았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내보내고 거기서 판정을 해 주는.
종태
김종태위원
이 심판위원회는 매달 열 그런 환자가 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매달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매 달 보통 몇 명 정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우리가 정신 그게 5개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한 달에 40명.)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40명 정도는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 달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전체 의논하는 인원이. 예, 40에서 60명 정도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우리는 또 정심수양원에도 우리가 같이 일반시설입니다마는 복지시설입니다만 거기도 해 줍니다. 정신의료기관 외에도.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7만원이거든요. 7만원에서 하는데 있다고. 이거는 10만원 하는데 그럼 내가 왜 위원회를 묻냐 하면 어떤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지 물었는 게 이거 때문에 하는데 여기는 보니 전문의하고 변호사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변호사.
종태
김종태위원
쉽게 말하면 고급인력들이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그래서 아마 수당이 조금.
종태
김종태위원
10만원. 알았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2만원 정도 좀 올려 가지고 받는 거로.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08쪽에 보면 위쪽에 보면 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 검사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0만원 1회인데 이번에는 77만원 1회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 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 수수료는 저희들이 보건소는 건물이 전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승강기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업체에 운영을 많이 합니다. 전문성을 강조, 전문성이 있어야.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지난해에 30.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래서 이 경비 인상분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이거 종류를 그 안에 우리가 자료 종류를 예를 들어 올해 10개를 했다 하면 내년에 15개라든지 자료를 좀 늘려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 수당이 좀 금액이 상향조정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바로 밑에 보면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를 매달 20만원씩 해 갖고 2대분 12회를 걸쳐서 주고 있는데 그 밑에 또 정기점검 수수료를 연으로 해 갖고 또 20만원씩 1회를, 2회를 주거든요. 한 대에 60만원씩 이거 2개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뭡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승강기 정기검사가 1년에 한번 하는거 있고요. 이 회사에서 이거는 승강기 정기검사는 중앙검사, 쉽게 말하면 협회 쪽에서 하는 검사이고 정기검사는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하는 의뢰 해 가지고 지정해가 하는 업소에서 매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1회이고 12회이고 이래 가지고 중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32쪽에 보면 체외, 위쪽입니다. 상단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에 지금 6,57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시험관 아기 할 때 지금도 180만원씩 1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몇 쪽인지 좀.
종희
박종희위원
432쪽 맨 위쪽입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인공수정 시설비 지원사업.
종희
박종희위원
체외수정. 예, 예. (과장 자료 검색) 432쪽.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307-01 의료 및 구료비 사업인데 올해 증액을 3,40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증액되는 거는 올해 대상자가 난임수술이라든지 이런 인공수정, 체외수정의 대상자하고 지원액이 일부 증가되는 거를 가상해서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이게 어차피 국시비 보조사업이니까 증액 편성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보조내시로 3,400만원 증액 편성해 가지고 하라 하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시술해 갖고 성공률이 약3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이렇게 시술을 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올해는, 올해 인공수정은 올해도 30% 정도.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희
박종희위원
총 시술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잠깐만요.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상세히.
원재
김원재위원장
출산장려담당.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출산장려담당 금병주입니다. 올해 인공수정 한 인원은 315명이고예. 체외수정은 317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가 그렇고요. 그래서 자꾸 지원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인공수정 했는 성공률은 그러면 몇 명 되고.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3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30% 수준.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30% 수준.
종희
박종희위원
그럼 체외수정도 그러면 30% 하면 몇 명 정도.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그 정도 성공이지 그렇게 100%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317명이 체외수정 해 갖고 성공했는 데는 몇 명입니까? 30%.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30% 100명 정도. 예, 그 정도됩니다. 거기서 조금 못 미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왔다갔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랬다 성공만 하면 그거로 이제 끝나는 겁니까?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예. 일단 지원하는 횟수가 체외수정은 신선배아가 1회 180만원 이내 최대 3번을 해 줄 수 있고 동결배아는 1회 60만원씩 최대 3회를 할 수 있거든예. 그래서 이거 해가 안 되면 저거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금액이 좀.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각각 이거 위에거 해 갖고 안 되면.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예. 또 이렇게.
종희
박종희위원
또 밑에거 세 번씩, 세 번씩 6번을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3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및 장애인 치아돌보미사업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아, 예.
종희
박종희위원
다문화가족 및 장애인 치아돌보미사업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이거는 대구시 시비 사업입니다. 시 사업인데 3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물론 보조내시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들 지역에 다문화가족과 장애인들이 실제로 좀 소외되고 이래서 대구시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아가 하면 여기도 대상자라야지 됩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족 어느 분이든지 가능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다문화가족일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안에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종희
박종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 대상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족이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종희
박종희위원
아니 차상위나 저소득층 아니라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이거는 차상위하고 관계없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관계없이 받을 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숫자가 정해져,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많은 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득하고 관계없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그냥 이 치료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이 치료할 때 그때 도움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우리 치료할 때 충치라든지, 불소도포치료라든지 홈메우기 그 다음에 치면세마 안에 이 청소하는, 그 다음에 구강교육하고 홍보 뭐 이런.
종희
박종희위원
그럼 간단한 거만 해 준다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 씌우고 이런 거는 안 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아주 전문적인 치료는.
종희
박종희위원
안 되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수고합니다. 409쪽에 보면 의료봉사단 항공료 1,000만원이라고 계상돼가 있는데 올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상세히 못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6월달에 메르스 바로 전입니다. 사실상 메르스 바로 나타나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완전히 거의 99% 해 가지고 내일 떠난다 하는 어떤 그런 해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완전 준비를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한국쪽이라든지 어떤 일부 국가에서 들어오는 거를 제한하는 그런 어떤 그게 있어 가지고 오지 마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거절하는 바람에 출발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바로 이틀후에인가 메르스가 월요일날 메르스가 출연된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 간 게 오히려 그 당시에는 참 우리끼리 얘기는 다행이다 하는.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는 안 갔다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메르스가 출국하고 난 뒤에 메르스 나왔다 하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내년에는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거 항공료는 어디로 가려고 해가 항공료 몇 명을, 몇 명이 가려고 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실제로 지금까지는 의료진들이 의료진이 완전 자부담을 했습니다. 항공요금이고 뭐고 전부 자부담을 해가 갔습니다. 갔는데 의료약품이라든지 이런 거 이거만 해도 돈이 비싸고 자기들도 영업을 하지 못하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이 하는 거,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보건소에서 추진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보건소 차원 하는데 몇 명 갑니까? 보통.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보통 의료진 1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의사도 희망.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또 의사도 유형별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가는 의사들 우리가 항공료 다 대줍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항공료 다 내주지는 못합니다. 대 내주지는 못하고 100만원, 1인당 일단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오바 될 때는 자기가 자부담하는 거로 그래 생각하고 100만원이 안 될 때는 이 범위 내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를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는 작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이거 뭐 우리 지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까지는 경제과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아 경제, 계속 해 왔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경제과에서 몽골 쪽에 안 했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 몽골 쪽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몽골로 해 가지고 의료진하고 이래 전부 합쳐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의사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의사들하고 경제 쪽으로 다 오고.
영권
전영권위원
경제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래 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합병을 해 가지고 개인부담 좀하고 우리가 조금 대주고 이렇게 갑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래 했는데 올해는 작년부터는 예산을 우리가 1,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의료 분야만 하자 이래 가지고 작년에 인도네시아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못 갔고.
영권
전영권위원
2016년도는 어디 갈 예정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2016년도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가는 거로 일단.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도 확정이 대강 나야 항공료가 나오지요. 안 그렇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기본적으로는 멀리는 못 가고.
영권
전영권위원
미국이라든가 멀리 간다면 유럽이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동남아 쪽에 우리보다 못사는 후진국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우리보다 잘 사는 데는 갈 수가 없는.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인데요. 한방진료 운영하고 물리치료실 운영, 기간제 예방접종 이런 데 보면 기간제 기본급이 5만 5,000원도 있고 5만원도 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왜 차등이 차등이 나는지 금액이 왜 차이가 나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가 지금 현재 5만.
옥란
김옥란위원
5만원도 있고 5만 5,000원도 있네요. 5만, 5만원, 5만 5,000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5만 5,000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5만원은 뭐예요? 한방진료 운영에는 5만원이네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이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물리치료사는 5만원으로 해 가지고.
옥란
김옥란위원
예방접종 인부도 5만 5,000원인데 전부 다 차이가 나네요. 5만 5,000원, 한방진료에는 5만원이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지침 우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옥란
김옥란위원
기간제 다 기간제 근로거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통합 기간제 예를 들어 금연사업이라든지 영양사, 영양 쪽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지금 현재 국시비 사업으로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 전부 5만 5,000원입니다. 5,000원, 실제로 물리치료사 그쪽에는 올해 5만원씩 해 가지고 작년에는 11개월만 했습니다. 그래가 우리가 물리치료사 뽑을 때 공개를 공고를 해가 뽑을 때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다른 데 보다 적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 가지고.
옥란
김옥란위원
물리치료사하고 이런 데는 그거는 5만 5,000원이에요. 근데 한방진료실에 인부가 5만원이에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방접종 인부에도 5만 5,000원이고 이렇게 보면 그게 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구비로 했는 거는.
옥란
김옥란위원
구비는 5만원이에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저희들이 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청에.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시, 구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구청 지침이 5만원 이상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5만원으로 편성했고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대구시뿐 아니라 전국에 전부 기간제 5만 5,000원으로 단가를 중앙에서 책정해 가지고 그래 하라 해 가지고 5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똑같은 기간제인데 물리치료실에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조금 그래 자기들끼리도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해를 하고 전부 신청을 합니다. 공고하면.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예.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전영권 위원 질의했는데 보면 니코틴 패치하고 설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니코틴 패치라 하는 거는 피부를 통해서 흡수하면 담배를 줄일 수 있는 그거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설명이 좀 미흡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리고 껌이라 하는 거 구강으로 씹으면서 담배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패치 하는 거 이거를 붙이고 난 뒤에 담배를 피우면 반응이 일어나서 구역질이 난다, 현기증이 난다든가 이런 것도 새로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거를 그래 패치는 뭐 파스를 붙이고, 붙이면 반응이 어떻고 이거는 그래 피부를 통해서 니코틴을 흡수해서 담배를 줄이는 거고요. 껌은 구강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입을 통해가 입에서.
옥란
김옥란위원
그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앞으로 그 부분 좀 신경 써 가지고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회 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창조경제과 방촌동 상인교육관 리모델링 2,000만원, 환경자원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선별장 운영대행수수료 5,000만원, 도합 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만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