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무 토지정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자,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기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감정수수료 카는데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이거는 어느 기준을 이야기합니까? 이거를.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거는 그.
대석
최대석위원
공시지가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그 비, 저쪽 도로, 하천, 구거 요런 거를 저 뭐 그 철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갖고는 공시지가를 적용 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적용 안 하는 같으면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근데 필요 부서에서 그 뭐 보상이라든가 어떤 거 할 때, 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그 새로 지가를 그 산정 해야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도로 같으면 도로 그 개설할 때 그기 이제 저 뭐고 그 공시지가 없어 가지고 그때는 부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한번 부과하면 되지 이거 계속 감정수수료가 뭐 한번 하면 되지 계속 이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할 때마다 우리가 그 검증을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사한테.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했는 거를 또 검증하고 또 했는 거를 검증하고 그래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지예. 했는 거에 대해 갖고는 안 하고 추가적으로 뭐 그 예를 들어 건설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안 그라면 국방부라든가, 철도청이라든가 이런데서 그 요구를 해가 왔을 때는, 개별지가산정 요구를 해가 왔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갖고 산정은 그 담당자들 산정했는 거에 대해가 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밑에 개별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참석수당 카는데 체납하는데 저 위원이 무슨 필요합니까? 이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체납정리 요거는 우리 그 저 개발부담금 그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 처리하면 공무원이 하면 되는데 굳이 이기 뭐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참석수당 줘 가면서 예산 세워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요거는 법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끼네.
대석
최대석위원
또 법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법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 개최하는 거는 그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최를 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 법이 우리 저번에 내려 왔는기 우리 그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여기 갖다드려. (담당직원 최대석 위원에게 자료 전달)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이거 이제 또 하나 개별공시지가 홍보물 현수막제작 이긴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제일 이기 지금 주장하고 있는 긴데 이 홍보물을 전액 우리가 삭감을 시킬라 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그거는 전액 삭감이 아니고 전에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가 우편물로 그 6만 몇 통을 전부 다 보내는데 이제는 그 인터넷 상으로 그걸 하고 이제 그 우리 각 지역에 다섯 군데에 대해 갖고 그 홍보를 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이라든가 그걸로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다섯 번.
대석
최대석위원
자, 홍보물 이거는 게시대에 붙입니까? 어디 붙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게시대에 붙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게시대 지금 몇 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정 했는게 다섯 군데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다섯 군데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이 다섯 군데 뒤에도 현수막이 있고 현수막이 여러 개 되는데 자 우리가 현수막은 불법이라 카는 거를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허가 난 군데에 어떤 그 인정 받아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게시대에 그 외에 말입니다. 붙이는 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 게시대 말고 붙이는 데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거기 지정해 놨는 데 그 다섯 군데뿐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거는 믿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라고 이기 이제 이 플로터 용지하고 플로터 잉크, 플로터 헤드 카는 이거는 자, 일반운영비에 한 데에 모아야 되는데 뒤쪽에 또 있고 이라는데 한쪽 거는 빼 뿌면 되겠지요? 삭감 시켜도 되겠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빼가는 안 되고 저희들이 그 플로터가 두 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플로터 그라면 일반운영비 한쪽만 모아 가지고 그라면 개수를 더하든지 이래야 될 낀데 뭐 나눠 가지고 할 필요 있습니까? 이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 그 전에는.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도 법이 그랬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법이 아니고 전에는 한쪽으로 몰아가 했다가 어느 날부터 이기 그 정책상으로 그 또 분리를 하라 캐 갖고 또 그 분리되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그 예산편성 규모가 두 군데로 요래 되니까 이제 부서별로 도로명주소라든가 안 그라면 뭐 그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거 그걸 하기 때문에 그래가 분리되었는 거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그런 한 과에 이래 하는데 이거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저 분리해 가지고 하는 같으면은 한목에 이래 모아놓은 같으면 그거 삭감시키고 싶어서 이래 분리를 해 가지고 이래 올리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그거는 아닌데 그거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대로 그, 내년부터는 우리가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무계로 뭐 통합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리고 현수막이 아까 다섯 개 캤지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또 뒤에 보면 현수막이 여덟 개 제작 이거는 그러면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어디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우예 거는 이거는 어디 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어느, 몇 페이지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541페이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요거 뒤에 이거, 요 재조사에 현수막은 우리 그 특수시책사업으로 올해 숙천지구에 그거를 하는데 그거는 특정지역 내에 전체 다 하는게 아니고 재개발사업 하는데 우리 그 저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이기 불법 아닙니까? 그래 혁신도시에 다는 것도 불법이고 또 현수막이 여기에 지금 이 현수막하고 앞에 나왔는 현수막하고 크기 차이가 납니까? 글씨크기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그 사용용도가 틀립니다. 요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3만원되고 여기는 또 4만원 되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어언지예. 그거 사용용도가 물론 크기도 있고 그거 한데 그 개별공시지가 현수막은 지정된 다섯 군데 그래 하고 요거는 사업지구가 그 지난번에 우리 그 동촌동.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달고하는데 그거 해 가지고 가격차이가 그래 납니까? 3만원이고 4만원인데 가격차이가 그래 나느냐 이 말입니다. 현수막은 다 똑같고 크기도 다 똑같고 그럴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크기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글씨가 많이 드가고 이래 하이끼네 그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특정지역에 그 지난번에 그 방촌지구 할 때 같이 그 일부 그 바운다리 거기에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외부에 뭐 그거 불법으로 달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삭감시켜도 우리 과장님 이의 없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아까 그 15만원 카는 거 그거만 수정해 갖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삭감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삭감 해가, 일은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삭감은.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여섯 개.
소영
박소영위원
여섯 개 있죠? 뭐 뭐인지 한번 불러 줘 보시겠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 그라고 저 그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그라고 경계결정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그라고 체납정리위원회 그거 관계.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 토지정보과 전 페이지에 걸쳐서 여섯 개가 쭉 그 단위사업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15년도에도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예산을 심의하고 또 저 승인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감사보고서에 그 위원회가 왜 다섯 개만 있고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에 관해서는 개최여부가 전혀 보고가 안 됐었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상시 그 정리위원회라 놓으니 거기에 그.
소영
박소영위원
상시위원회라고 하더라고요. 심의내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뭐 그때는 착각해가 누락되어 있네요.
소영
박소영위원
운영의 실적여부를, 여기 보세요. 감사자료 다섯 군데만 이렇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거기 누락됐는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제시를 하셨거든요. 여기 누락이 됐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렇게 그 승인을 했는데 이 그 개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안 하셨지만 안 했다라고 내역이 나와 있어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요 또 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16년도에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참석수당 이거 35만원 계상하셨는데 15년도에 개최 안 하셨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것도 자료에도, 저 내역에도 제출 안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요거는 14년도에 4회, 15년도에 4회 개최를 하셨어요.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보면 이거는 14년도에는 1회, 15년도 2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쭉 봐도 2회 이상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항상 5회를 이렇게 올리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게 그 5회 해 놨는 거는 우리 그 민원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따라가 그 계속 그거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뭐 타 시.
소영
박소영위원
예측할 수 없어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신청이 매년 이거 들어오면은 우리 자주 뭐 두 달에 한번, 한 달이면 뭐 그래 자주 개최해 줘야 되는데 물론 우리도 홍보도 많이 합니다만 그게 그 민원신청이 그 계속 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특정해 갖고 뭐 몇 회 카고 그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라면 몇 개월씩 걸리뿌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저 평균 수치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근데 우리 그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요 한시법으로 이래 하기, 5년 간 하는 겁니다. 한시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간이 2017년도에 종료됩니다. 이게. 특례법으로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5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래 그거 들어오면은 기간이 또 몇 개월씩 걸리뿌려요. 한번 들어오면. 그렇게 되면 그 들어오는 대로 모아가 해 뿌면 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걸리뿌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위원회 빨리 빨리 개최하다 보니까 이거 횟수를 좀 많이 해 놨네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5회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또 민원이 안 들어오면은 내년에 또 이거 반납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전년도, 전전년도에 그 개최한 예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적게 개최가 돼서, 그럼 전년도, 전전년도를 보면 이렇게 16년도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어느 만큼은.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위원회보면 14년도에는 개최를 안 하셨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15년도에 1회 개최하셨고요.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에 보면 2회 그리고 15년도에는 개최를 안 하셨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우리 그 방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제 그 금년도에 완료되었는데 그거는 그 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요런 거는 그 기간에 따라 갖고 경계에 뭐 불특정다수가 그 이의신청 들어온다든가 이라면 경계결정을 뭐 한번 씩 더 하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그 측량에 따른 그 결정사항입니다. 보면. 위원회가, 자체가.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15년도에 저 각각 지적재조사위원회는 1회, 경계결정위원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회를 해야 되는 그 뭐 이유라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그 저쪽에 거는 제가 저거, 재조사 숙천지구는 국비가, 국비가 계속 뭐 연초부터 온다 카는기 이제 11월 말 되가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이 사업 저거 자체는 아마도 위원회는 내년 초쯤은 되어가 개최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국비보조가 와뿌면은.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국비보조내시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내시만 해 놔.
소영
박소영위원
11월 달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돈이 안 내려 와뿌면 계속 1년 동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적어도 1회 정도는 개최를 하시겠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 내년에도 뭐 2회 내지 3회는 해야 되죠.
소영
박소영위원
2회 내지 3회면 여기 2회 올려놓으셨는데 2회 내지 3회라고 하시면.
웃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제 2회 정도 뭐 그래 해야 되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우리 이제 도로명주소 뭐 기타 등등 토지정보과 또 시상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뭐 전년도, 현년도 15년 전혀 개최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16년도 2회를 또 이렇게 2회분치를 계상을 하셨어요. 요거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 요거는 도로가 신설되거나 그 뭐 또 도로명을 바꿀 경우에 그때에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해가 도로명을 바꾸고 요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늘상 이래 도로가 그 뭐 신설되고 뭐 그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가 이기 1년에 한 번 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깐요. 그 예측불허란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래서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측을 과거 13년, 14년, 15년 과거의 그 자료를 보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또 뭐 16년에 하겠는가 이렇게 또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또 계수조정 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심의서 제조를 하던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각 위원회에 뭐 심의서를 제조를 하는데 심의서 제조에 관한 예산도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섯 개 위원회 중에 심의서 제조는 뭐 몇 군데 안 하더라고요.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심의서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서 제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부동산평가 그거 관계 심의서는 우리가 그 감정평가 했는데에 따른 그 위원회라든,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자료는 우리가 그 책자를 뭐 만들고 최종적으로 결정 났는 거에 대해 갖고는 그래 갖고 하고 딴 데는 심의서 자체는 그 필요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필요가 없는데 왜 또 그 디지털지적 구축에 그 단위사업에 보면 거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디지털지적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541쪽에요. 다른 데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디지털지적 구축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 밑에 일반수용비 밑에 위원회 심의서 제작도 있잖아요? 그거 왜 있는데 없다 그러셔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기 도로명주소에. 아! 도로명주소에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요거는 저거 간이 재판식으로 요래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저거 심의서 그거는 근거자료로 남겨 놓는다고 그래 제작하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 심의서는 어떤 거라고요? 무슨 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작하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재조사측량에 따른 면적이라든가 그 경계 조정되어 되는데 따른 그 심의서 그런.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두 가지에 대한 심의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게 같은 건데.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걸 제작하신다는 거예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고요. 아까 현수막에 대해서 다섯 군데를 지정게시대에다가 게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섯 군데, 그 여덟 군데 또 저 게시하시는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단위사업이 다 달라서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계상을 하신 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지금 지정게시대가 동구관내에 몇 군데나 있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다섯 군데 있는데 거기에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정게시대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다섯 군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소영
박소영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게시대는 많은데 우리가 하는 데는 다섯 군데, 그 뭐 지역별로 한 군데씩 요런.
소영
박소영위원
그 지역이 어디, 어디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쪽에 두 군데 저 쪽에 그 세 군데로 그래 하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공산하고 안심하고 그래.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래 지정이 되어 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다섯 군데로. 우리 이제 전체가 서른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도 서른 여덟 군데 있다가 세 군데 줄어들고 올해에 서른 다섯 군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조 말씀드리는 것은 현수막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상당히 저해가 되면서 그리고 동시에 교통에도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공공현수막부터 이제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전과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공공적으로 알려야 되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알려야 되는데 그거를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이제 게시를 하니까요. 불법이지만 다른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 보면 이렇게 관에서 직인을 찍어서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거리에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제가 이제 파악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무조건 단속도 중요하지만 공공적으로 알려야 될 것들은 선호지역에 대해서는 그 네거리나 오거리 뭐 이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게시대가 없는 곳에 달면 무조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난관에 처한 것은 공공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까진 이제 현행법으로 못 건다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거는 또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저 토지정보과에서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정게시대에 반드시 게시하실 수 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걸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54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만원 곱하기 1,130평방미터 2억 2,600 이거는 측량 저 지금 숙천, 올해 숙천지역 한다 캤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숙천지역에.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 측량했을 때 그러면 그게 땅이 뭐 모자란 부분에 보상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우리가 그 모자래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남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그 징수를 해 갖고 그래 조정을 하는 그 평균금액으로 해가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이걸 측정, 이거 뭐 예산에 안 잡아도 안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그거는 예산 조정금이 없으면 그 사업 자체가 못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모자라는 부분, 땅이 모자라는 부분에는 보상을 해 주고 또 남는 부분 있잖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남는 부분에 대해가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그래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쌤쌤이 안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쌤쌤이는 안 됩니다. 측량을 해 보면 그 저쪽 면적이 우리 공차라 카는기 있기 때문에 그 100평이다 캐가 딱 100평 나오는게 아니고 102평 나올 수도 있고 98평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측량을 해 봐야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조정금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남는 거에 대해가는 우리가 징수하고 모자래는 거는 지출을 하기 때문에.
오수
권오수위원
지난해 방촌에 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지난해 방촌에 했는데 거기에는 그 조금 남았었습니다. 면적이.
오수
권오수위원
면적이 남았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면 이거는 평방미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대략적으로.
오수
권오수위원
20만원 지금 측정해 놨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해가 했을 때 공시지가 적용으로 해가 그 평균 나눠가 그래가 했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공시지가 치고는 약한 편 아닙니까? 20만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우리가 그 예산은 그때, 계획을 잡을 때 공시지가를 평균으로 나눠 갖고 거기는, 숙천지구에는 논 밭 전지가 많습니다. 그래가 평균 나눠가 그 예상을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그리고 영조물 손해배상공제비 있잖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영조물.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우리 구 전체에 저거 뭐 영조물에 대한 공제비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이 영조물이 자꾸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작년보다, 참 올해보다 내년이 느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신규로 어떤 구조물이 생긴다든가 이라면 각 부서에 동에 라든가 뭐 이래 갖고 보험을, 공제회에 보험을 드는 그런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전체 수량을 파악을 해서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전체 그 전부 다 수합해 갖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가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찬보 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걸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노남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1년 5월 30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1조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 2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주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제3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지원계획 수립, 제4조에서는 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제5조에서는 관리주체의 점검결과 조치,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간 업무의 분담, 제7조에서는 우수 개인, 단체, 기관에 대한 표창, 제8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준용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안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법적, 행정적 심사절차를 거쳤으나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이 3조에 동구청장은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제6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 관리하는 부서가 성질에 따라 각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다 이래 놨는데 이 보면은 전부 이래 보면은 가족복지과, 창조경제과 뭐 이래 위생과 이래 분류해 놨는데 이거를 그라면 주가 어딥니까? 어린이 같으면 복지 그겁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그 어린이놀이시설이 12개 법으로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이 이때까지.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 분산을 하게 되는 같으면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과연 일치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라면 우리 구청에서 그라면 뭐 어느 과가 하나가 하게 되는 같으면 안전점검이라든지 모든 게 일치가 될 수 있는데 이기 부서를 이래 전부 다 과로 이래 갈라놔뿌는 같으면은 어느 부서는 그거 하는 방법이 틀리고 이쪽 부서는 틀리고 이럴 낀데 이래 가지고 그래 그기 안전점검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래.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그 개별법이 여섯 개 구청관내로 되어 있고 부서는 여덟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상위법이 이 분산되도록 되어가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개별법이 지금 보면 공중위생법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통산업법, 주택법 캐 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이 여섯 개입니다. 그리고 또 해당 부서는 또 여덟 개가 되다보니까 좀 뭐 산만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총괄을 했습니다마는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례를 그 제정하는 계기로 해 가지고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본 위원이 이래 생각했을 때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거 뭐 건축과, 녹지과 뭐 위생과 뭐 이래 분류를 해 놓으니까 이기 좀 염려스러워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점검할 때는 저희들이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예. 그 다음에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문가를 또 초빙해 가지고 2차적으로 저희들 과하고 전문가하고 또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동구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에 그 361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361개인데 그 여덟 개 과에 걸쳐서 361개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종류를 보면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가족복지과에서 75개 관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어린이공원 등을 위시해서 49개 그리고 문화교육과에서도 아양아트센터 수영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네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제 총 361개인데 이제 이 저 개수도 많지만 그 여덟 개 과에 걸쳐서 쭉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총체적으로 이제 어떤 컨트롤 타워랄까요? 그렇게 지휘를 하실 거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럴 염려가 되는 것들이 이 각 과에 걸쳐져 있는 것들이 과연 이게 잘 총괄이 될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제 민원 한 가지만 이렇게 제시를 해도 칸막이가, 칸막이 식으로 이렇게 각 과에 칸막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민원 하나를 해결하는데도 서로 핑퐁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해결되기가 힘든 것들이 많더라고 근데 이게 정말 여덟 개 과에 걸쳐서 이런데 이거 총괄과에서 어떻게, 이 조례가 정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 확보방안이 없으면 이게 이제 사장된 조례에 그냥 그칠 수가 있다 말이에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그 여섯 개 법령하고 여덟 개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 이때까지는 좀 통합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구청에 민선6기 공약사업이 또 안전동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뭐 조례하고 그 다음 매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하여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 우리 관내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안전하게 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보니까 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도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이제 조례 4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해야 되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해야 됩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거 지도감독 뭐 철저히 하시겠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보험도 가입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보험도 가입해야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는 인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 같은 것들도 제출하고 보고하고 답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놀이시설 이용이 폐쇄 됐을 경우에 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조치 후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상 폐쇄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위시해서 지금 조례에서 정한대로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아무튼 산재해 있는 여덟 개 과에 걸쳐서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들도 좀 이렇게 지엽적으로 지자체에서 철저히 하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셔서 아무튼 안전총괄과에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그야말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구청장은 어린이놀이, 과장님.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표창을 준다 했는데 여태까지 이런 어떤 조례사항에 없었는 사항을 다시 지금.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요걸 이제 표창할 수 있도록.
남옥
노남옥위원
여태까지는 이런 거 없었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없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요즘 신문상 같은데 보면 이렇게 법적으로 전자에 뭐 어린이집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어떤 규정이 많이 바뀌었던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어떤 다시 법 바뀌었는데에 대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고무판이라든지 놀이시설에 이런 설치 안 했는 그런 지역이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까? 다 설치되고 다 이렇게 규정대로 다 법이 바뀌는 대로 다 되어가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남옥
노남옥위원
1월 달부터 이렇게 점검이 나간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예. 지금 저희들 보면 저 지금 주로 있는게 이제 도시공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이제 주로 많습니다. 그 나머지 그 다섯 개 부서에는 숫자가 열 개 미만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그 해안동 같은 경우는 뭐 여덟 개 파트에서도 뭐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 해 가지고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뭐 이게 여기 아까 과가 분리되어 가지고 그런데 요즘 식당 같은데 그런데는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관련이 된 부서가 아니다. 그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 식당에는 위생과에서 지금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위생과에서 하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위생과에서 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과가 이렇게 분리되어가 있으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설치된 데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것도 참 불편한 사항이 많으십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죠? 서로가.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공동주택단지 안에 저 어린이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전체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가 건축주택과에 직원이 한 명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거기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도 우리 여기 저 보험에 가입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다 가입해야 됩니다. 그 관리주체, 혹시 또 사고가 나면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가입을 다 해야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 단지 안에서는 뭐 그거 책임지는, 그 아파트단지 안에서 책임지는 거 없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 보험가입을 안 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처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지 안에서 자체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 단지 안에 있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도 저 보험에 가입하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예. 그 시설 그 자체에서.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 공동주택에서.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관리주체.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관리 저거 뭐고 점검하고 그거는 우리.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점검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관리하고 보험 넣고 뭐 이런 거는 그 시설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여기 공원어린이시설 쪽인데 이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총괄과에서 관여를 해야 될 문제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공원어린이시설에 가보면 바닥에 전부 모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 뭐 그네 밑에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거의 그래 되어 있습니다. 뭐 우레탄 처리가 되어 있는 데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그게 그 본 위원장이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기 봄하고 겨울로 이 먼지가 나고 애들 위생에도 안 좋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주변 상가에도 문제가 있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더군다나 이거 뭐 그네 같은 거 타면 어린이들이, 애들 타면 발 가지고 자꾸 이래 문질러뿌고 이럴 때는 먼지가 펄펄 납니다. 바람 많이 불고 할 때는 위생상태, 애들 위생이라든지, 주변상가라든지 그 또 주위에 어른들이 그늘에 앉아 노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걸 우레탄으로 이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뭐 재원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지금 그래 형편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이제 늘려나가도록 저희들 과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이거 가능하다면 뭐 갑자기 한 목에 싹 바꾸기는 예산이 문제가 있겠지만 차근차근이라도 좀 이래 신경을 좀 써가 한번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그 일단 관리하는 그 도시공원시설부터 우선 점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유시설은 저희들이 이제.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렇지예. 사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이래.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공공기관, 공공시설만 예.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