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3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복지시설 운영기능보강으로 삼계민속전수관, 지사문화회관 공공운영비 1,200만 원, 관촌 문화의 집 야간근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40만 원, 삼계민속전수관, 지사문화회관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600만 원, 관촌 문화의 집이 노후되어 서 2층 계단 진입로 비가림 설치와 외부 목재판재 오일스텐 작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지원사업으로 전수교육관 위탁운영비 5,0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와 지붕보수공사에 따른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2쪽, 무형문화재 보존지원 사업으로 전승활동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악단 활동지원 사업으로 읍면 농악단 활동지원 사업비 4,000만 원, 전라북도 시군농악경연대회 임실군 농악단 참가지원을 위한 보전비용 3,500만 원, 전통춤을 비롯한 민요강습과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350만 원 등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문화유산발굴과 문화원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전을 위해 임실향교 지원사업으로 1,150만 원과 향교일요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비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3쪽, 지역축제지원으로 지역축제 광고 및 홍보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 읍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최갑석가요제 3,000만 원과 축제지원 사업비로 오수의견문화제 7,000만 원, 오수애견대회 3,000만 원, 소충사선문화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문화교육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공모 사업으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4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지원 사업으로써 지역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원들의 지원 사업비와 문화기획자 인건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우리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48개 1,19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제 행사 지원사업비로 문화제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700만 원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 등 총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5쪽, 시조교실 운영과 국사봉 해맞이 행사 전국 남녀 시조 경창대회 등 9개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4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필봉마을굿 축제와 정월대보름 축제 지원으로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농악이 등재됨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농악관련행사와 임실필봉농악의 전국적인 인지도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굿축제 지원비 7,000만 원, 매년 음력 1월 15일경 필봉마을에서 개최하는 정월대보름 축제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으로써 필봉농악의 전문인력 양성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승 교육을 실시하는 공모 사업으로써 3,950만 원, 지역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농악의 장기적인 전승 기반 강화를 위해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필봉전수관의 보수를 위해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6쪽, 작은영화관 운영으로 2013년도 9월에 개관한 임실작은별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대상 영상제작 프로그램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으로써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에 개인별 5만 원의 이용권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문화전문인력 인건비 1,200만 원과 사업비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7쪽, 문화재 관리로 문화재 유지관리 비용과 전기요금 공공요금 등 1,000만 원과 도 지정 문화재의 지정된 유형 문화재에 대한 보전을 위해 디지털 사업비로 1,000만 원 문화재전문가 자문수당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8쪽,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신흥사 대웅전과 노동환 가옥 등 6개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를 위한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9쪽, 국가 지정 문화재인 관촌 덕천리 천연기념물 정비를 위해서 960만 원 운암망루 주변정비 사업을 위해서 7,000만 원 등 총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재 보수정비 자체사업으로써 신안서원 주변정비 사업으로 2,000만 원 관내의 문화재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 사액서원인 영천사업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학술대회 개최비용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관광문화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관광지 관리 사업으로써 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지 유지관리 인건비 3,000만 원 오수의견관광지 덕치생태테마마을 김용택의 작은학교 공공운영비로 1,220만 원 오수의견관광지와 관내 관광지 및 개발지 시설유지를 위해서 4,000만 원 관광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 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으로써 임실군이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하여 임실방문을 유도하고 임실관광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 관광안내책자 제작비 1,000만 원, 관광안내지도 및 리플릿 제작비 3,000만 원, 관광 홍보판촉물 제작비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01쪽, 관광안내책자 발송과 문환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임실군의 관광자원의 국내외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임실투어버스 운영 2,000만 원, 팸투어 추진 1,000만 원, 관광상품개발과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2,000만 원, 관광열차 상품 방문객을 위한 차량비 지원사업비 2,000만 원 임실군 대표 관광지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수민속장터 관리운영으로써 공공운영비와 화장실과 주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구축 사업으로써 관내 주요 관광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와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내외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재 및 관광지에 대한 해설활동을 지원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활동비와 근무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으로 군수공약사업인 옥정호 관광특구의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조성사업 계획 및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붕어섬 에코가든, 감성 투어링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임실 치즈테마파크와 인접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 완료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임실치즈 스탬프투어외 7개의 관광진흥사업비 6억 4,000만 원과 장을 넘겨서 203쪽, 중간부분에 체험관 리모델링을 비롯한 기반시설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04쪽, 체육진흥관련 사업이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12개 읍면의 게이트볼장 난방비 지원과 공공운영비 지원으로 2,4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보수 2,000만 원 오수득가정 주차장 포장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체육활동 육성지원으로 군민의 체육복지 향상에 부응하고 체육활동 육성을 위하여 도민체전 참가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비로 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05쪽, 전문체육단체 운영지원으로 군민의 체육진흥과 체력증진을 위한 단체 운영지원금 1억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체육복지를 실현하고 소외계층인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도민체전과 사격대회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군민의 생활체육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탁구, 씨름, 요가 등 7개 교실 운영에 사업비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지도자 3명에 7,280만 원, 어르신 지도자 4명에 9,700만 원을 7개 종목에 배치하여서 지도자 인건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06쪽,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으로 관내의 초등학생의 체력증진을 위한 축구교실 운영을 위해서 강사비 운동용품 구입비 등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운영으로 생활체육 동호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8개 종목의 클럽간 경기운영에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종합 사격장 위탁 운영으로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을 위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기타 운영비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20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으로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30명에게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1인 월 최대 7만 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장지도자 운영으로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사업으로써 생활체조와 요가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청 사격팀 운영으로 임실군청 사격팀은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총 5명이 되겠으며 올해 8개 대회에 참가해서 전국 4개 대회에서 단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10쪽, 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도서관 관리 운영으로 쾌적한 군립도서관을 운영하고자 청사유지 관리비를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공공운영비 4,200만 원, 군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작은도서과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등 4개 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11쪽 노후화된 군민도서관의 시설 보수를 위한 청사 LED 전등교체 비용과 2층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2,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실과 자료실 노후 집기 교체 디지털실 노후 컴퓨터 교체 등을 통해 1,600만 원과 신간도서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아낌없이와 필봉 작은도서관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독다독 작은도서관외 4개의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600만 원과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12쪽, 옥외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체적인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독다독과 무지개빛 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 400만 원과 다독다독에 4개관 도서구입비 2,500만 원, 안전과 충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으로써 군 청사내 다독다독 작은도서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0만 원, 지사랑작은도서관의 쾌적한 도서 환경 제공을 위해 유지관리비 500만 원과 에어컨 설치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13쪽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써 운암대교 주변에 수상레포츠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과 계류시설 설치비용 2억 원 등 총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56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중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 대표 자연생태 자원인 옥정호를 활용하여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점등섬내의 국.공유지 폐천부지 토지 매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41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1999년도에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 육성하고 행사지원 및 시설 확충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발굴 육성등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2016년도 기금 조성액은 3억 1,600만 원이고 2015년도 말 조성된 3억 1,000만 원의 예탁금 이자수입 577만 3,000원 이 가산된 금액입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의 본래 목적사업인 체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이 누적 될 때까지 적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체육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과 임실군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임에도 임실군 문화관광체육 행정에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여를 기울여 계상한 2016년도 본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사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제가 질타를 많이... 지금 다니면서 듣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그 소충사선문화제에 대해서요. 의견제하고 어떻게 한꺼번에 지금 전통 있는 우리 축제잖아요! 그걸 5,000만 원씩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을 삭감은 저희가 2013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줬지만 2015년도에는 소충사선문화제에는 1억 5,000만 원을 주고 의견문화제쪽에는 1억 2,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도했고 권고했던 사항들을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삭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삭감하라고 그래요, 그것을?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한꺼번에... 그래도 지금 건 30년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의원들이 3명이나 있으면서 다 죽었었냐고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지금 질타가 심하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삭감한다던가 하면 몰라도 한꺼번에 의견제 축제나 지금 사선문화소충제나 이것을 한꺼번에 삭감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많아서 제일 나중에 하려고 했더니 없으신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선 몇 가지만 여쭤봐야겠네. 지금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

이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사업위치가 보면 임실군일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그 괜히 싸움시키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달집태우기를 읍면별로 다 하거든요 ○

예.

하면 100만 원도 안되는데, 이걸 12개 읍면으로 나눈다면, 근데 또 임실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도 달집태우기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신가 한번 말씀한번 해 주실래요? ○

저희가 달집태우기 행사를 12개 읍면이 다 하는게 아니고 개최를 하고 있는데는 8곳이고, 미 개최를 하는곳은 4곳이고 또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곳이 있고 또 분산해서 개최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분산을 한다고 하면 마을별로 개최를 하는 소규모 50명 정도가 모여서 하는 것도 있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는 5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안되서 5개 단체든 아니면 권역별로 하든 해서 한 300만 원씩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배분을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근데 배분할 때 잘 해야하고 또 너도나도 우후죽순처럼 막 해놓고 나중에는 내가 가만 추리해보면 우리 의원들이 힘들어질거 같아요. “아, 어디 하는데 말여 우리도 좀 지원을 해주라, 가만 보니 군에서 해준다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 우리도 해줘” 이래버리면 문제가 있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는데 차후에 그런 일이 염려되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봉에 가면 무형문화재 그 전승지원비가 있더라고요? ○

예.

상근이 10명, 비상근이 10명 이래서 약 2억 4,000만 원 그다음 전승활동 공연비 지원해서 5,900만 원, 이렇게 해서 3억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있는가요? 안하면 패널티 먹고 뭐 그런 거 있나요? ○

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원이 가는데 사실은 인건비로 한 2억 4,000만 원에서 뭐 2억 5,000만 원 가까이도 인건비로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해줘라? ○

예. 문화재진흥법에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순수 군비로 다 나가더라고. ○

국가에서도 저희가 군비로 3억 원을 지원을 하지만 문화재청에서도 사실은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군이 돈이 많은 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꼴지 안에 이 손가락 안에 드는 군인데 이렇게 말하자면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해마다 이렇게 무형문화재 지원을 해야하나 그것도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하면 어쩔수 없지만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해놓고 자기들은 하나 지원안해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더 못사는 시군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서도 이건 의무사항이다 하면 지금 다행히 상근이 10명, 비상근이 10명이지만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선전이 되면 그럼 국가에서도 좀 자기들도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좀 안해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우리 과장님이 건의를 계속해요. 우리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무형문화재 이거 지원하기가 어렵다.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 한번 해보세요. ○

예.

전문체육단체 운영 지원에서, 임실군통합체육회 운영 지원 하나있고 그 다음 전라북도사격연맹 운영 지원이 있는데, 예산서는 205페이지고 업무보고 사업설명 내용은 78페이지 내용인데 왜 우리가 전라북도사격연맹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줘요? ○

네.

왜 우리가 전라북도사격연맹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줘요? ○

저희가 이제 시군에 단체를 맡은 종목이 있는데 저희가 사격을 지금 자치단체장님이 회장님으로 맡고 있어서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금이네요? ○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시군도 종목별로 지금,

해준다. ○

예.

왜 해줬나 했더니! 아, 그렇고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호인 리그에 대해서 보니까 8개 종목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 8개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

8개 종목이 게이트볼,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야구, 족구, 배구,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리그를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리그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또 각 종목 연합회 회장들마다 어떠한 대회를 할 때, 우리 체육회에서 어떠한 자기들 정식으로 공식화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선심성 내지 행정집행부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 있으면 좀 주고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실 때 처음에서부터 어느 종목에 얼마, 쭉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인지 알겠죠? ○

예.

잡아야 균등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하면 군립도서관 내부환경 개선을 하는데 여기보니깐 LED라던가 화장실 리모델링 아동실 이런걸 한다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주만가더라도 도서관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 떨어뜨리면 소리 안납니다. 그 시스템이 있더만요. 그런것까지 좀 우리가 시골 농촌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한 것까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정호 수상레포츠 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지금 용역 나왔어요? ○

용역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한번 저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안나왔다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예산안, ○

예.

전문체육활동 육성 지원 관련해서 통합회장기 체육대회가 5,9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이게, ○

통합회장기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은 3,500만 원이었고, 추경에 1,000만 원을 올려서 4,500만 원 이었습니다.

올렸다. ○

업부보고에 보니까 통합회장기 체육대회면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몇 개 종목이나 됩니까? ○

8개 종목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를 안 해 놨네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나요? 분류해서 계정을 해놔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밑에 하단부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육상. 이 예산은 뭐예요? ○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하면 도비로 50% 돈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추경에 육상을 저희가 1명 섭외를 해서 지도자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그 육상은 아직 도에서 안와서 세웠는데요. 이 후에 예산을 올리고 난 이후에 돈이 사실은 왔습니다. 이후에.

이거 삭감을 해야겠네. ○

수정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 들어간 거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예민한 사항인데 위에 보면 임실 양궁 후원사업이 있는데 후원회에다 후원을 할 수가 있나? 지원규정이 있어요? ○

임실군에 양궁이 오수쪽에 양궁이 활성화되고 또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을 하고 있으나 그 형편들이 좋지 않아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어요? ○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어요? 작년에. ○

작년 추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다. 193페이지 그 우리 축제관련해서 지역축제 지원에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고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오수의견문화재하고 소충문화재가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

예.

이 삭감된 그 원인은 그 계획위원회나 축제 행사진행 쪽에서 계획서에 의거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감액된 이유가? ○

저희가 계획서도 참고를 했고요, 축제육성위원회도 개최를 했고 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작년 2개 축제가 예산이 2억 7,000만 원 이었는데 2억으로 줄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본질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조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사무감사는 아닌데, 그 동안에 대표축제 육성을 해보라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강제하고 지역에서 나서서 욕을 얻어먹기를 각오하고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임실군의 명실상부한 대표축제를 육성을 해보자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강제로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는 다수의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대표축제 육성의 희망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쪽에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 했고, 그런데 축제라고 하는 것은 돈만 벌기 위한 것은 또 아닙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럼 역사적 전통을 30여년 동안 갖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한때는 그래도 임실군 전부를 통틀어서 축제가 알려지기 전에 우리 임실을 알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뭐 내가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원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자 그러면 임실 중부의 대표축제로 치즈를 육성을 했어 선정을 했고 그러면 기존의 유지되어 왔던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는 오수는 상징성이 있어 의견이라고 하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부에는 그 동안의 임실군의 축제를 주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굉장히 상실감이 들어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하기 말고 북부, 중부, 서부로 권역을 나눠서 이제 사선대쪽에 관련된 축제는 그냥 허접한 것으로 보고 그럴것이 아니고 임실군민이 화합하고 우리 내부결속을 다지는 정도의 그런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발전시켜 갔으면 좋겠다.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기왕에 그냥 예산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판단을 하고 내용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그럴게 아니고 잘못됐다 잘됐다 이 얘기를 하는건 아니야 앞으로 축제 방향에 대해서 얘기 하는 것이고 돈 몇천만원 가지고 지역정서를 깨트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지적했던 체육행사 관련해서 그 부분은 세부항목별로 예산을 대회 얼마, 얼마인지 좀 본 의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 문화 교류 1,000만 원은 저희들이 과거의 일본하고 청소년들이 중학생들이 축구를 교류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초등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안 세워졌습니다.

작년에는 안 세워지고, 그 전에는 계속 세워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3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3억 원이 아니고 4억 원요.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귀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304억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12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종합상황실 당직수당 및 상황실 관리 각종 공과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활동을 위하여여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부임 1,800만 원과 수방자재 구입비, 장비임차료에 1억 9,600만 원을. 다음 218쪽, 강우량계 등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해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지원 5,500만 원, 220쪽, 예비군육성지원사업 6,0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2쪽, 강진 비상급수시설 이전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예방구축을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3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3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등 재해예방 복구사업에 3억 5,000만 원 선제적 재해예방 하천관리에 3억 원, 풍수해보험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1억 2,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사업의 일원으로 시행되는 냉천지구 재난예방사업에 4,600만 원, 홍수통합관리 지원사업에 3억 원,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총 19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4쪽,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유지관리비에 3억 9,300만 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임실지구에 31억 8,500만 원, 성수지구에 50억 8,6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강진지구에 30억 4,700만 원, 신덕지구에 42억 3,800만 원, 치천지구에 2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하천제방유지보수 6,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2억 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섬진강댐 주변환경 정비개선을 위해서 2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12억 1,600만 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14억 원을, 다음은 227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억 1,200만 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7억 9,000만 원을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8쪽 안전관리과 운영 행정경비로 안전관리 기본경비 4,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섬진강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별로는 도유폐천부지 매각 운영에 4,600만 원, 555쪽 침수도로 보강사업에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댐 이주보상 사업을 위하여 3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2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3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5조에 의한 법정 적립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된 재원이며,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정비 및 예경보시설보강 등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 2015년도 말 현재 5억 4,100만 원이며, 2016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1백만 원, 지출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6년 조성액은 5억 4,2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2016년도 총 수입은 6억 4,200만 원이며, 36쪽 2016년 지출계획으로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1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37쪽에서 38쪽까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입니다. 2015년 현재 농협 은행에 5억 4,138만 6,000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2016년도 까지는 5억 4,290만 1,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과 직원은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데 어려운 여건에도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요구한 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자율방재단 화합한마당 지원이 신규인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 분들이 각종 재해가 발생이 되면, 현장에 가셔서 응급복구라던가 여러 가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복구를 하고 그러는데 순수한 봉사단체이고 해서 그동안에는 보상비 정도만 지출을 했는데, 저희도 14개 시.군 사례를 조사해보니 많은 시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그래서 또 방재단 임원진들로부터 적극적으로 권유를 받고 금년 처음으로 화합한마당 겸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19페이지에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어요? 이건 도 단위이죠? ○

예. 그렇습니다.

도 단위인데. 굳이 군에서 한번하고, 도에서 이렇게 중복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희 군에서 4,5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고, 도에다 4,500만 원을 편성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 군이 내년도에 해당되어서.

도비가 안내려고 오고, ○

도비는 도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행사때 바로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도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전에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신규로 하니까, 이게 연례적으로 돌아가는 행사라면... ○

매년 돌아가는데 저희 군이 내년 순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방재단 해서 보충질의 조금 할게요. 인원이 몇 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율방재단이. ○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한 100여명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100명 정도? ○

예.

100명.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련해서 요구사유에 보니까 둔남천 지천 쭉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군비 부담을 안해 가지고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는가요? ○

금년도에 군비를 8억을 적게 부담해가지고 추경에 부담을 해서 편성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8억이 모자라게 편성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뭣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네! 물론 재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예산을 성립할 때 1차적인 것은 먼저 해결을 하도록 안전과 생명에 직접 되는 것들의 예산을 예견됐고 계획된 것에 먼저 성립을 하고 나중에 다른 것들을 해야지. 이거 말도 안되는 예산편성기법이여.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재난과가 개인적으로 예뻐서가 아니라 이건 뭣이 잘못됐어 많이. 그리고 그 관련해서 하천재해예방공사 시행에 우리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

예.

통수단면확보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죠? ○

예.

때문에. 규정적으로 그래서 공사가 진척도가 늦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요? 사실. 몇 군데 되지요? ○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좀 관련 없는 얘기지만 그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상부에서 얘기 한다고만 해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재산이나 생명의 손실될 우려가 있는데도 그걸 방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그 부분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되면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는 기본계획 중에서 해야 합니다. 크게 방향이나 계획을 틀수가 없고 기본계획에 맞게 실시설계를 하는데, 지금 저희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개인소유 토지가 많이 편입이 되어가지고, 도로를 최대한 줄여서 편입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 현장과 규정사이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그냥 그때 그때마다 그러지 말고 뭔 방법 강구를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있어. 통수단면을 확보하면서 하상의 경사각을 좀 세운다던가!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담당 주무관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들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농경지도 적고 그러는데, 되도록 적게 편입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미부담으로 해가지고 이런 재해예방공사 내지는 이런 것들이 늦어지거나 불합리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하세요. 우리 예산부서에도... 내가 얘기 할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 같아서 드리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방자재구입해서 2,400만 원. 올해도 요구 하구만요? ○

몇 페이지인가요?

218페이지 제일 위에, ○

예, 수방자재요.

구입하는데 보면 마대, 안전선, 비닐 이렇게 3종류 해가지고 800만 원씩 2,400만 원인데,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요구한 예산이거든요. ○

예.

수해가 안 나서 이 자재를 사용할 것이 별로 없었던 거 같은데, 또 똑같이 신청을 해요? ○

수방자재는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읍면 보관창고에다 분산 배치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분출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 2년 동안은 많은 비가 없어서 재해가 사실 없었는데, 그 이전에 수해가 났던 지역을 농작물이라던가 그런 관계 때문에, 복구를 못하고 읍면에서 수해가 2년동안 안 났어도 이렇게 불출해서 사용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구입년도가 오래된 것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아서 일부 폐기한 경우도 있고, 농작물수확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불출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 말씀인가 알겠는데, 폐기할 것도 안돼? 마대나 안전선, 비닐 같은 것은 햇볕만 안 보면 한 10년도 가능한데?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엉터리로 받은 거 같은데. ○

근데 새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마대 같은 건,

헌 것, ○

조금,

난 뒤 나온 마대? ○

예.

텐데. 내가 보면 마대 새 것으로 구입해야 80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래요! 아니 모르겠어요, 읍면에서 관리를 과장님말씀대로 어떤 재해가 난 지역에 제대로 안되니까 이것 같다가 우선... 근데 이건 응급복구에 쓰는 것이지 영구복구는 안되잖아요? ○

그렇죠, 항구복구는 안되죠.

. 응급복구용이기 때문에, 그건 자제해야 할 거 같은데. 이 수방자재는 응급복구를 막상 쓰려고 하는데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창고가 비어있으면 봄에라도,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지만 봄에라도 만약에 갑자기 재해가 생기면 안 되지. 근게 그걸 꼭 1년 정도는 꼭 묶어둬야 할 의무가 있는 거 같은데. ○

예.

. 내년에도 내가 한번 봐야겠어요. 올해 재해 안 났으면 2,400만 원 올리면 안 되는데, 잘 아껴 써야 할 텐데.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읍면에서 이렇게 보면, 수방자재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실은 구입을 안 하고 삭감했어요. 불용시켰는데.

했다. ○

예. 내년도에 수요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수방자재가 재해가 12개 읍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면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타 읍면에서 빌려다 갖다 쓰고 보충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 이야기는 올해나 작년처럼 수해가 안 났을 때, 좀 아껴쓰자 이거죠! 수해대비 하는 것은 당연히 대비해야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대비 못하면 안 되고, ○

금년도에는 구입을 안했으니까요, 내년도에는...

. 예산은 구입한 걸로 나와서, 내가 물어봤던 것이고, 알았어요. 제 취지를 충분히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 강우량계 등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임실은. ○

강우량계는 각 읍면에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각 읍면. ○

각 읍면하고 저희 군하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재난상황실에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종 우기중이나 눈 내리는 기간 동안 보면 체크가 안 되는 읍면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재난예경보시스템에는 우선 강우량계가 있을 것이고, 또 몇 종류가 있어요? ○

강우량기, 적설기 또 우리관내 주요하천 교량에 수위관측,

아, 수위관측. ○

또 물놀이 위험지역에 CCTV 그런것들이 우리 재난상황실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재난상황 많은 비가 내리거나 그럴 때 상황실에서 한눈으로 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이 정비가 잘 되어야 재해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률적으로 2,000만 원씩, ○

사실요. 한두군데 서너군데에서 고장이 생기면 사실 2,000만 원도 모자라는데 저희 상황실에 금년도 그래서 상황실에 재난상황시스템을 다시 수자원공사 댐 관리까지 하기 위해서 도에서 기금요청을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그래서 내년도에 정비를 하려고.

. 그리고, 페이지 223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 지원 해가지고 올해는 1,000만 원 밖에 안 세웠네요? ○

예, 내년도 예산으로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 군이 상당히 풍수해가입 실적이 좋아서 담당직원 표창도 받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으로 해서 거의 가입을 군비부담으로 해줬고 내년도에는 가입시기가 상반기 아니고 6월 7월 그때 가입입니다. 이것도 국가정책보험이라고 하는데 보험사가 5개사가 선정이 되어있어요. 정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가입을 하게 되면 국비 도비가 국비는 보험사로 바로가요 그리고 도비만 가입실적에 따라서 저희한테 주면 군비하고 보태서 이렇게 보험회사에다 주는데 우선 내년도에 1,000만 원을 계상해서 6∼8월 상황을 봐서 그때 추경에 부족분은 보충하기 위해서 1,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작년도에는 계상을 많이 했네? 보험료를. 남은 것을 지금 넣어준 것이잖아? ○

2014년도 것을 2015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그 것으로 많이 활용을 했죠.

했고, 올해도 지금 그러면 2015년도 것을 이월해서 활용한, ○

그것은 불용시켰습니다.

처리했다. 그럼 6월 달에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 같은 것은 안됐겠네요? ○

예, 안됐습니다.

추경 때 정확히 계상하겠다. ○

1,000만 원도 세우지 말아야지! ○

이것이 가입이 자동차보험처럼 1년이면 없어지는 거예요.근데 상반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그 사람들은 상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군비 부담해야 할 돈이 적기 때문에 사실 풍수해보험이 온실이나 축사 같은 것이 많지 가정 개인주택은 군비로 부담해야 할 것이 거의 얼마 안돼요.

이것은 오타가 났나, 사업설명서 41페이지 한번 봐줄래요? ○

예.

앞에 보면 16년도 사업해서 31억 8,600만 원 해서 도비가 6억 4,000만 원 군비가 6억 2,8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41페이지 장을 보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5억 4,000만 원 똑같이 되어 있어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오타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

지방하천 정비사업 군비부담금요?

예. 거기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6억 4000만 원 우리 군비가 6억 2,800만 원인데 그 위에 사업비도 똑같이 군비가 6억 2,800인데 여기는 6억 4,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

이것이 국비가 60%, 도비 20%, 군비20%인데.

?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이나 16년 사업비에서도 맞아야 할텐데, 그 사업설명서 ○

아, 이거 시설부대비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만요.

. 근데 사업비 속에 부대비랑 다 포함돼야 맞는거 아니에요? 김봉기 계장님이 한번. ○

부대비 빠지고, 628로 오타가 났어요.

640이 정상적으로 맞는데 위에 628 이게 오타났다. 위에거가. ○

부대비 빠져서.

부대비가 사업비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

예, 들어가야 맞습니다.

다 그래. 뒤에 것도 그래 뒤에 사업설명서 보면 43페이지도 그렇고, 44페이지도 그렇고, 이게 다 똑같아 45페이지까지, 그래서 내가 왜 일률적으로 쭉 해서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 보면 지금 이것만 맞아 46페이지는 맞아 지장천 맞고 갈담천 것도 보면 틀리는데, 지장천 것은 또 맞아 보면 여기는 아예 자체를 시설비를 빼버리는가 사업비에서 지장천 것은 어떻든 시설비를 다 빼서 그러는가 똑같애 이거 포함한 것인지 뺀 것인지는 아까 40대 20대 20 같으면 이건 뺐어요. 이것은 시설비 뺏고 이쪽은 포함해놓고 그래서 이거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뭔 뭐가 있나 했는데 그러면 다 오타난 것이네요 사실은? ○

그렇죠. 시설부대비를 빼고 군비로 해놔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58페이지요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6억 1,000만 원을 우리군으로 지원 해주고 있고만요. ○

예.

언제까지 지원되는가? 내가 알기로도 오래전부터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해주는가요? ○

댐 주변 지원사업은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 지원되는가? 내가 알기로도 오래전부터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해주는가요? ○

댐 주변 지원사업은 앞으로 계속.

계속, 근데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임실읍에다가 그때 주변지원사업 해가지고 민간보조로 20억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임실읍 이장님들이 모여서 저쪽 해당되는데 두만리 이런쪽 해당되는 분들이 뭣을 할까 하고 회의를 한적이 내가 그때 참석을 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일분에서는 태양광을 하자 한쪽에서는 창고를 짓자 나는 발언권은 없지만 뜻은 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요양원을 하면 어쩌겠냐 라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지금 이 사업들을 지도.관리하고 있어요? ○

댐주변 지원사업은요 내년도가 6억 1,100만 원인데 군이. 12억 2,000만 원이에요 사실. 근데 그 돈의 50%는 섬진강댐관리단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50%만 저희들한테 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이것이 사업이 최초의 시행될 당시 해당된 읍면에 연도별 사업계획을 다 받았어요.

? ○

예.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

예.

혹시 임실읍에 대한 사업자료나 그런거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도 질문해도 되죠?

침수구역보강사업 해서 이거 신규사업해가지고 3억 4,700만 원 소요되는데 이 사업이 무슨 내용인가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침수구역보강사업해서 사업설명서 특별회계 1페이지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

침수구역보강사업요?

예.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

저희가 학암리 동네앞에 좀 공터가 있는데 그 두군데가 성토를 해야 댐구역에서 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수자원공사에 허가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성토를 해서 진입로하고 침수가 안 되도록 하고 그 두군데 성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마을주민들이 다목적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광장 성토를 하는 사업입니다.

쪽에서 옥정호 순환도로 따라서 오다보면 맞은편 현재 운암 신시가지 해놓은데 있잖아요. 그 앞에 뜰 말하나요? ○

아니요 학암리 동네 앞이에요. 학암리.

. 임실 현곡리에서 넘어가서 그 뜰. ○

예. 동네 앞에요.

앞이면 내 쪽이에요, 아니면 저쪽이에요? ○

동네 입구쪽, 도로 입구쪽.

조성한다.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수해보험료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폭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건의를 한번 해야 할 거 같아요. ○

지난번 26∼27일 이틀동안에 26일날 30cm, 27일날 6cm 해서 저희 지역에 첫눈이 36cm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 전 지역이 주의보에서 경보까지로 대치 발령이 돼서 폭설이 왔는데 피해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NDMS 국민안전처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각 읍면하고 해당되는 과, 폭설로 대부분 피해를 보는 것들이 축사사고 비닐하우스 그리고 또 인삼재배 시설 등 그런 종류가 피해를 대부분 보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하고 관련된 과에서 입력시킨걸 보니까 9억 정도 그렇게 발생이 되어서 군에서 직원들이 현지를 출장을 나가서 정밀조사 해서 확정된 금액이 6억 2,000만 원정도 저희 군이 피해가 났습니다. 근데 그 법에 보면 저희군 같은 경우는 지수 0.1로 해서 18억 이상이 피해가 발생이 되어야 우심지구가 되어야 전액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6억 2,000 만 원 피해가 나다보니까 그 농업재해 보험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보상을 피해보상을 하는데 각 농가에서 요즘에는 보험을 많이 들어요 농업재해보험을 그래서 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거기서 거의 100%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재난지원금을 피해액의 35%, 무이자융자를 55%, 자부담 10% 해서 복구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읍면 이장님들 회의나 행사 있을 때마다 보험을 가입토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축사라던가 비닐하우스 그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이 많다 보니까 좀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보험가입을 해서 피해를 입어서 전액 복구할 수 있는 보험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한두 분 발생이 되어서 신문에 보도되고 그러면 가입률이 좀 올라가고 풍수해가 없어가지고 무사히 잘 지나가는 해에는 보험가입률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묻고 싶은 취지는 풍수해보험 가지고는 그 폭설에 대한 대책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

그것도 폭설 피해도 가능해요.

! 그렇다면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왜냐면 몇 년 만에 한번 씩 하는 일이지 이게 해마다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미가입하는 사람들은 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못낼 거예요.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풍수해 그러면 다들 물, 바람 이런 생각하지 폭설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한다 이말 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홍보를... 홍보책자도 만들더만, 그래서 좀 군민들이 이럴 때 덜... 피해를 입더라도 덜 부담이 가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을 잘 홍보할 수 있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읍면에 배포하고 읍면에서 이장님 회의라던가 아니면 사회단체 큰 행사 있을 때 홍보를 해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하고 끝낼게요. 219페이지 보면요 계산이 잘못됐는지 중간에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나오거든요. 219페이지? ○

예산서요?

예. 예산서. 그 4명으로 계상해야 되지 않는가? ○

어떤 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기본급해서 5명, 5명 되어 있는데 제가 왜 4명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얘기 드리냐면 저 밑에 보면 피복비가 4명이에요? ○

저 기본급이나 중식비 교통비는 5명인데 피복비는 4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가지고요?

4명으로 계상을 해야 되지 않냐? 주려만 다 주던지. ○

이것이 대체...

됐던 어쨌든 다 줘야할 거 아니냐, 이거 4명으로 줄이게요? ○

의원님 피복비는요. 신규로 복무배치 받은 사회복무요원만 피복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1명만 기존에 있고, 4명은 새로 네요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 같아요. ○

5명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1명이 내년 초에 제대를 해요 복무가 만료되어서 한 사람이 더 들어오니까 그 사람만 피복비를,

시켰구만. ○

예. 아니...

서면보고 해주세요! 과장님 서면보고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을 분석을 해보니까 줄어든 예산이 지방하천 조성사업에서 줄었습니다. 근데 소하천 같은 경우 국민안전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변동사항이 별로 없는데 그 하천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지방하천을 저희가 5군데 하는데 이 사업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 가서 지원요청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지방하천을 5개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말이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정비 사업을 많이 하면 2군데 3군데인데 임실군만 5군데를 하고 있다 그 추가로 요구한 지역은 금년도에 1군데가 끝납니다. 끝나면 바로 요구하는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내년도에는 좀 이해를 하도록.

예, 알고 있습니다.

군평천은 저희가 설계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아마 설계용역기간이 내년 6월까지인데요 설계완료가 되면, 2017년도부터는 공사를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201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행정지원과 총 예산액은 16억 8,444만 3,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보다 3,7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별로는 국비가 7,120만 8,000원 도비가 3억 4,435만 9,000원 군비 164억 2,8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예산 계상내역을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증진 간부워크숍 등 일반운영비로 7,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매결연 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2쪽입니다. 성과중심 인사운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등으로 1억 854만 원,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연수 등 포상금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화합의 행사에 있어 면민의 날 행사 지원 등 7,535만 원을, 군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지원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군정발전 유공자 공로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450만 원을 자율방범대 자녀 장학금 지급 등 방범대지원에 9,9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1,500만 원, 청소는 선도 및 범죄피해 예방사업에 1,500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사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이장단 역량강화 등 이통장 사기진작에 9억 988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448만 원, 23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1억 7,772만 원, 청원경찰 후생복지 지원에 1,290만 원,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1,200만 원, 재향경우회 3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1,000만 원, 지방행정동우회 1,200만 원, 바르게사기운동 협의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6쪽입니다.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운영비 등으로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 청사 청소요원 및 구내식당 인부임 등으로 3억 5,608만 5,000원을, 237쪽입니다. 군청내 당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군정업무노트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6,107만 3,000원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2차 구축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비서실 인건비로 2,080만 2,000원 청원 동호회 행사지원 등 일반운영비로 3,800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각종 시장군수협의회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일반운영경비로 7,800만 원, 여비로 2,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 통계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706만 5,000원을, 240쪽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구현을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674만 원, 241쪽입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5,702만 1,000원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9,483만 8,000원 암호화장비 대체 취득 구입에 7,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행정전화번호 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청사 통합 통신장비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국가정부통합망 구축에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비 등으로 1억 539만 6,000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530만 2,000원, 일반보상금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414만 4,000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를 위해서 1,560만 1,000원을,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3,7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단체 일반운영비로 5,768만 원을, 244쪽입니다. 후생복지 맞춤형 복지제도에 6억 6,000만 원, 단체보험에 1억 5,000만 원, 공무원 체육대회 등 6,800만 원, 기간제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금 등으로 1억 6,3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에서 247쪽입니다. 진로 직업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농산어촌 방과후 및 돌봄교실 지원에, 학교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지원 등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농촌유학 지원사업 등 교육기반 확충에 13억 3,6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봉황 인재학당 건립으로 5억 4,200만 원,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48쪽입니다. 군정현안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6,802만 원을 성과상여금으로 21억 1,449만 3,000원을, 총액인건비제 인력운영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에 65억 7,2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금 등으로 9억 8,920만 8,000원 계상하였고,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로 5,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행정지원과는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 건설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본예산이 원안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봐주실래요? 4페이지 임실군민의날 화합 잔치 해가지고 주체가 임실군체육회인데 근거는 임실군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추진근거가 맞나요? 아니면 오타난 거예요? ○

오타.

군민의 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맞죠? ○

예.

읍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해서 9페이지 전체지원액이 5,400만 원인데, 350만 원 5개소, 450만 원 6개소, 1개소 9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

저희가 인원수에 따라서요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

예.

5개소는 350만 원이고, 인원이 좀 많은데는... 그럼 1개소는 900만 원이면 임실읍 같은... ○

임실읍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지원되는 차량유지비나 기름 값 같은 것도 들어가는가요? ○

제가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는 저희가 지금 차량유지비까지는 줍니다.

차량유지비. ○

예.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

행정팀장 김치환 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혹 이런거 보는데, 방범대 마크를 달고 낮에 운행되는 것은 불법이에요? ○

저희가 불법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고요 물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관내가 아니라 벗어나서 운전하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강제를 못하겠더라구요. 저희가 차량을 해줬으면 차량까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차량유지비를 주잖아요? ○

저희가 유지비 주는 것은 저녁의 무한정 주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요.

방범활동에 필요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야간에는 예를 들어서 일몰이후 새벽 4시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간혹 보면 아침에도 다니고 행사장도 타고 오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

어디면은 데모도 그 차타고 하더라고요.

, 그러면 안된다 이 말이죠. ○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은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그 것에 의해서 저희가 차량유지비가 좀,

그래야죠.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지원 해서 21페이지를 보면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해갖고 바르게살기운동사업 1,3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

주로 바르게살기는 캠페인 같은거 주로 하고요, 헌옷수집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쓰는 사업입니다.

쓰는 사업이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게 교육지원청 지원되는 예산인데 그 예산이 사실은 법적으로 꼭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

법적으로는 법령이요 상당히 애매한 사항인데요, 법령에는 그 지원하라는 원래 법에는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자치단체 인건비로 자체충당 못하면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원어민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인건비도 비싸더라고요? ○

예.

들어서 그거 중단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 된다 이건 너희들이 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인건비를 말하자면 우리가 중단시켰을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가요? ○

그렇게는 못하는 걸로 저희가 원어민은 도비지원사업도 있거든요.

보면 순수 우리군비라서 문제거든요. 도비가 있으면 근데 사업설명서 65페이지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지원 해가지고 1억 400만 원이면, 인건비가 5,200만 원이면 그러면 연봉 5,000만 원 이거든요? ○

예.

2명이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

지금 그 사람들은 저희가 영어체험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예산으로는 반영이 안되나? ○

교육청에서 5명 지원해주고 있어요.

5명이 더 있어요. ○

예. 별도로

지금 2명은 우리가 지원하고, ○

우리가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은 지금,

지원해준다. ○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면 갈수록 지원청에, 근데 사실은 지원청에 대한 예산은 가면 갈수록 조금은 줄어들어야 한다. 우리 관내의 학생수도 줄어드는 추세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보면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도 학생수 대비해서 조금씩은 점점 줄어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해마다 아까 우리과장님 설명도 13억 원인가, ○

예, 13억 원이나 하고 있어요.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돈이 많아서 다 해주면 좋지만, 지원청에서 요구할 때, 협상을 잘 할 수 있게 설득력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저도 그것 때문에 올 봄에 여름에 워크숍이 있었어요.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자리 가서도 도 교육청 예산담당관하고 논쟁도 벌이고 했었어요. 언제까지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뺏어가려고 하냐 이제 못주겠다 법도 있지 않느냐. 물론 법을 개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교육청 지원을 안해주면 우리학생들이 상당히 심각해질 염려가 돼요. 각 시군도 알아봤는데 각 시군도 어렵지만 똑같이 지원을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취지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도 점점 잘 협의할 필요가 있다. 막무가내 퍼주기식 보다는 꼼꼼히 따져서 할 필요가 있다. ○

저번 행감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봉황 인재학당 이 운영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절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솔직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 예산은 지금 전라북도 한완수 도의원께서 저희한테 시책사업비로 보내주신 사항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출안에 235쪽요? ○

예.

바르게살기운동 있지 않습니까? ○

예.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돼서 새마을은 삭감이 되었습니까? ○

새마을은 삭감한 이유가요 저희가 새마을운동 각 읍면에서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를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라는 것이 옛날에 제가 봤을 때 새마을이 지금은 다 떡국 한 그릇 한다는 것이 행정력 낭비 같고, 또 예산낭비 같아서 제가 그건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항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만 뺐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

예.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

어르신들이 지금 각 노인복지관에서도 또 경로잔치도 하고 있고요. 또 생활개선회에서도 가끔가다 그런 어르신들의 위한 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는 거 같아서 저희는 좀 삭감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왜 계상했어요? 뭣 때문에. ○

바르게살기요?

예. 235쪽. ○

예. 봤습니다. 바르게살기가 해마다 영호남 교류행사가 있더라고요. 영남하고 호남하고 우리가 지금 산청인가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행사를 하는데, 항상 버스 한 대, 두 대씩 가는데 경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웠습니다.

보면 바르게살기는 어디 뭐 놀러가는데 차 불러가는 것 같고, 새마을은 그래도 떡국봉사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라도 하고 그러는데 잘못됐다고 보는데. 바뀌었다고 보네요. ○

저도 그 사항이 염려가 솔직히 많이 되는데요... 저희가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면 아마 위원님도 알다시피 거의 다 버스 불러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6쪽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좀 물어볼게요! 방금전에 우리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앞뒤가 그런 거 같아서... 새마을운동 관련 해가지고 사업내용 보니까 사랑의 어르신섬기기 효도관광 720만 원, ○

예.

그 밑에 보니까 사랑의 효도관광 570만 원, 이거 뭐가 달라요? 결과적으로는 새마을운동이 성격적으로 사회단체에서 계도나 계몽 어렵지만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해야지 될 텐데 대개 경우 관광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되어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의 어르신섬기기 효도관광은 군단위 군지회에서 한번 하고요, 각 읍면단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단위별로 효도관광을 실시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사업패턴을 바꾸도록 계도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마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새마을이 시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생겨나고 그러다보니까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뉴스타트 운동해가지고 굉장히 정부차원에서 육성을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면 기를 쓰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답습을 하는 그런 일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에도 내가 볼 때 맞지않아서 나중에 가면 언젠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

예.

,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판단하셔서, 그런 성격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본질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아까 진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요, ○

예.

국도비로 해서 순회교사가 몇 명입니까? ○

저희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중에 1명은 우리가 보조를 하는 건가요? ○

아니요, 전체 3명다 저희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명이 저희가 영어교사가 5명인데요 3명은 저희가 하고 있고, 5명은 도비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어떤 상황이 옵니까? ○

지원이 안 되면 저희군 학생들이 영어교육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지금현재 영어체험센터 관련 해가지고 우리군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담당주무께서 얘기를 좀 하세요. ○

인재양성팀장 최병관입니다. 영어체험센터는 학교별로 해서 자체예산으로 학교별로 세워서 도 교육청에서 받아서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방금전에 말씀하신 영어교사는 도 교육청에서 따로 5명을 예산을 배정해서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너무 열악하고 부족하니까 임실군에서 좀 더 지원을 하자 그 차원에서 추가로 3명 정도를 더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해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영어체험센터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냐 그 말이죠? ○

지금 학교쪽으로 해서 영어체험센터 쪽에서 학교쪽으로 학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상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없고, 영어체험센터라고 하는 것이 임실군 학생들만을 위해서 존속하는 건 아니지요? ○

예.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더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나 다른 곳에서도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예.

실질적으로? ○

예.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불구하고 수혜의 폭은 넓은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에서 다른 지자체 학생들까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어디서 해도 그것은 본질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살림살이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

예. 알겠습니다.

도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는 더 많은 폭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지자체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거기에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많거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역설을 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말씀 좀 더해서 우리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

교육청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임실군애향장학회 출연해가지고 신규사업 있잖아요? ○

예.

설명한번 해주세요. 잘못 됐는가 해서? ○

저희가 장종민위원장님이 우리운영행정위원회에서 장학금출연금 심의할 때 설명을 미처 못 들으셔서 지금 그러는데요. 그 상황이 저희가 애향장학회다가 출연을 한 이유는, 저희가 애향장학금 38억 원인가 되는데요. 이자가 싸다 보니까 이율이 싸다보니까 저희가 일반경비로 다 충당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내년도 1억 원을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또 저번에 도 감사에서 저희가 애향장학회에서 필리핀어학연수를 다녀온뒤로 2,400만 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저희생각은 어차피 군에서 출연해줬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애향장학금 기금으로 봐버렸는데 도 감사에서는 그 사항을, 이건 아니다 목적사업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반납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애향장학회 일반... 저희가 또 일반 본 자산을 깨려면 그것도 못 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또 예치한 금액을. 그래서 불가피 저희가 1억 원을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대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주는 거만요? ○

예.

200만 원씩을 20명 주고, 고등학생은 600만 원씩 6명에게 줘요? ○

그렇게 안 되어 있을 텐데...

60만 원. ○

예.

프린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

오타 나왔고만요!

? 이게 궁금해서 사실은 물어봤습니다. 고등학생이 더 훨씬 많길래. 오타가 났나, 이거 숫자만 줄인 거 같이 딱 이쪽으로 제쳐놨는데 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장학금 600만 원을 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

죄송합니다.

그 사항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

예.

235쪽 한번 봐주세요. 사업계획서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은 굉장히 좋은 호응도를 얻고 있어요. 강사수당이 한 4,1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을 했는데, ○

예.

늘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그러는 건지. ○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는 임실읍사무소에 별도 예산이 세워 있었는데 몇 달 합친 금액이고요, 또 저희가 하반기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들어간 1,6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주셨잖아요! 이것만 해도 상당히 부족해요. 부족해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서 1,6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큰 곳만 배정을 해 드렸었는데 이 4,172만 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임실읍은 별도로 또 운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산이 그래서 그 예산을 여기에다 포함시킨 금액도 있고요 또 저희가 오수관촌 몇 개 큰 면에서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은 똑 같잖아요? ○

예. 똑같습니다.

비슷한데 굳이 그렇게, 우리 임실군이 면을 구분을 해야 돼요?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판단 해봤을 때,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각 읍면당 강수수당이 부족한 면을 제출하라고 받았던 이렇게 몇 개면에서 부족하다고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 부족 금액이 1,600 이었어요.

것들은 형평성 있게 공동분배를 해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관촌면 오수면 증액을 했어 평사시보다, 예를 들어서 강진면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봐요 그럼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각 읍면의 공문을 보내서 부족금액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 위원들의 관심도와 읍면장 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2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업계획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행사운영비 있죠? 공무원 체육대회. ○

예.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니 얘기 좀 해주세요? ○

공무원 체육대회 말씀하시죠?

예. ○

저희가 지금 늘어난 이유가 금년에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행사를 이장들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2,500만 원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공무원들만 별도로 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진장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또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행사성 비용으로 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행사비용으로는 근데 갑자기 5,000만 원이 증액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요 사실, 그 부분이. ○

이 사항은,

행사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듣고 싶네요! ○

저희가 전년도 예산보다 5,000만 원이 실제로 들어났는데요. 보면 추경에 2,900만 원을 더 세웠었습니다. 실제로 늘어난 금액이 2,1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2,100만 원. ○

예. 이것도 저희가 노조가 3개나 있고, 노조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한 금액이거든요.

공무원노조하고, 그다음 공무직노조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

당연히 같이 해야 되죠.

.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할게요. 예산안 232쪽 아까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행주최가 군민노래자랑 관련해서 임실군체육회죠? ○

예.

추진근거는 어디 군민의 날 조례에 근거하는 겁니까? ○

그것은 아마 체육회지원조례가 있는 거 같은데. 제가 군민의 날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체육회지원조례. ○

군민의 날 지원조례에는 군민의 날 무슨 무슨 행사를 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고, 그냥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군민의 날 지원조례로 보시면 됩니다.

체육회에서 너무 많은 것을 맡아 하는 거 같아서. ○

실질적으로 행사는 저희 행정에서 하는데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선거법이란 제도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가 군민의 날 전단지 같은 것도 저희 군에서 다 하긴 합니다. 주최만 애향운동본부로 밀려서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쓰다 보니까 낡아서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 대체취득이 안되면 저희가 또 혼나는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우리보다 높은 부서에서 뭐라고 하고 그래서요.

이 암호화 장비는 저희가 국정원 감독을 받습니다. 감시 감독을.

예.

제가 싸움하면 지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잠시만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

예.

농어촌자녀장학금으로 해서 아는 사람들은 지급이 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방범대하고 소방대 자녀 장학금 있는데. ○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예산에서 나가지도 않고 있어요.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근데 애향장학회도 필요가 없을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지금 돈을 못 쓰고 있는데, ○

아니죠! 애향장학회는 돈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

중복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중복지원 가능해요. ○

중복되는 사람 저희가 안주고 있습니다.

있다고요? ○

예.

방범대하고 그쪽도 돈이 남잖아요? 지금. ○

방범대 같은 경우 금년에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여기다 따로 세워요? ○

방범대

제 말씀은, 우리 임실군에 농어촌자녀학생으로 해서 누구나 거의 다 받아요. 농사짓고 그러면 거의 다 받고 제가 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장학금 받은 내력을 파악해봤더니 농사 안 짓고 좀 하신 분들 몇 명만 귀농귀촌자라던지 몇 명만 지금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았어요. 돈이 근데 여기다가 고등학생들 또 만들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돈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제가 그 뜻이죠. ○

저희가 금년 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만 있는건 아니잖아요? 기타 일반 농민들도 있거든요.

없다니까요! 거의 농업정책과에서 주고 있다니까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아니 뭐 공부한다는데 많이 지원해주면 좋죠. 그런데 저는 불필요한 그런 것이 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깍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소지가 있다. ○

예.

뜻이죠. 이상입니다.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다른게 아니고 247페이지에 애향장학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출연금 그것 때문에 내가 보니까 상당히 곤욕을 당하고 계신데... ○

예.

그 동안의 한번도 실행해보지 못한 교육제공을 위해서 어학연수 관련해가지고 업무 미숙 때문에 목적경비를 반납하지 않아서 생긴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편을 좀 당했지요? ○

예. 당했습니다.

그 시행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 그때 수혜를 받았던 학생들은 동기유발이 돼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오해의 소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처음부터 그것을 오픈을 하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짚어 드리는 거예요. ○

예.

그 부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은 평생의 보람으로 남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

고맙습니다.

예.

예.

그 얘기가 이번 월요일 군수님이 간부회의 때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고를 12월 초까지 했었는데요. 저희가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3개과만 한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혀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하고 상의를 해서 의료원에서 필요한 과를, 이왕이면 피부과도 가능하다면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라도 의료원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확대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모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3개과만 한정했었거든요

정형외과. 저희가 주로 의사들이 많이 필요한 부서가 그 쪽 부서라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