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영문
김영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접경개발기획단, 산림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13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김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고성군에 거대한 기후를 주시는 접경개발기획단인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31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접경지역 행사민간인 보상금 3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매년 지출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행사실비보상금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 DMZ생태평화공원 후보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행사라던가 유치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민간인들이 가는 것 200만원으로 1인당 20만원씩 계상을 해놓은 상황인데 참석자에 대한 여비입니다.
김일용위원
3명씩 5회 참석하시는분들 여비라는 거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행사여비, 예를 들어서 중앙회에 간다던가 통일부에 간다던가 할 때 세워둔 여비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용역비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2017년도 것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던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행자부에 제출해야지만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신청했을 때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가지고 용역비를 전실과에서 쓸수 있겠금,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세워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015년도에는 5천만원이 세워져 있더라구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있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지역개발사업에 경관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각 실과에서 여러개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보통 1,700에서 2천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억 정도 세워놨기 때문에 한 5건이나 6건 이 정도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올라온 용역비가 작년도보다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순수 군비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접경개발계획사업은 국비 80%에 군비 20%입니다. 모든 사업이, 접경개발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 이것은 접경개발 관련시설 사업비 흘리 지하저장고하고 그 사업은 3억 5천만원은 저희들이 흘1리에 지하저장고하고 농수산물 피망 선별작업장을 그것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가지고 오는 사업가지고는 건물짓고 부지조성정하고 하는데 사업비가 다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 3억을 더 세워놓은 것은 진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하천을 따라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피망을 싣고 다닐려면 대형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 협소해서 길 확장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길을 확장 하면 농산물저장고하고 직판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농지가 있는데 농지 들어가는 길도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요지는요. 우리 고성군 발전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접경개발기획단인데, 군비가지고 접경개발사업관련 유지보수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사업은 건설도시과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물론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흘리 지하저장고하고 직판장을 저희들이 지어놨기 때문에 어차피 준공시점과 맞물려서 그것을 확장을 안해놓으면 사실상 건물쓰기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장을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시간적인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314쪽에 보면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조성에서 향토음식점 신축하는 거 있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송정마을이 내년 이 사업이면 다 완료가 됩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거의 7, 80%는 되겠네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체험시설하고 야영장은 다 됐고, 내년도 사업비가지고 향토음식점만 지으면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도 앞으로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만 그래도 한편에서는 혹시 “잘될까” 이러한 걱정스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향토음식점도 잘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혹시 잘못하면 지난번처럼 개인으로 간다던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잘 만들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방금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부터 얘기를 해볼께요. 저희들이 모든 사업들이 보면 안타까운게 맨 마지막 부분 끝나는 마무리 부분들이 전부다 식당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이런 향토음식점을 해서 성공한 예들이 없습니다. 계속사업을 보다보니까 안타깝더라구요. 왜 꼭 마무리가 향토음식점으로 가야 되는지, 다른 지역에 가 보면 향토음식점 지어놓고 안하는데도 많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마지막 대안이 향토음식점이 안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차원이 틀린데, 송정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다 집약이 돼 있습니다. 야영장도 돼 있고 야영장 바로 옆에 체험시설도 만들어놨고, 숙박시설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향토음식점을 만든겁니다. 이게 물론 향토음식점을 별도로 떨어져있어서 운영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이것은 거기서 하루생활권이 되겠금 집약되게 집중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용하리에 가도 거기도 올라가면 옆에 향토음식점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도 모여있는 곳인데 운영을 못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용하리하고 틀린게.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저희 계획 자체가 전부 이런 지원사업들로 하고 접경사업도 하고 뭐하고 사업이 이루어지면 꼭 그 지역에 가면 꼭 끼는게 향토음식점 사업이예요. 그런데 지금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향토음식점을 해가지고 성공한 예들이 없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런데 향토음식점이 용하리나 이런 곳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을에서 지은거지만 이것은 고성군 재산인데, 용하리하고 송정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보는게.
용광열위원
단장님, 더 우려스러운게 고성군 재산이라서 더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고성군 건물이다 보니까 나중에 유지보수 이런 비용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책임을 끝까지 다 져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운영도 안하고 그 시설 방치하고 있다가 거기에 유지비가 또 들어가게 되더라구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3자에게 물론 개인한테도 줄수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고성군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마을에서 만약에 운영을 못한다 그러면 제3자가 와서 운영할수 있겠금 가동은 되겠금 그렇게 운영을 할겁니다.
용광열위원
일단은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차후에 우리 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정말 괜찮은 대안들이 식당말고 괜찮은 대안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답습하다시피 꼭 끝에 가면 향토음식점, 마무리가 꼭 향토음식점입니다. 지금 도원도 그렇고 전부다 그런 쪽으로 몰고 가거든요. 이게 너무 과포화 상태로 가는 것 같고, 나중에는 사업들을 하실 때 끝에 뻔한 마무리 결론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새로운 대안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314쪽에 강원도 평화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중에서 3억 5천이 농기센터로 예산편성해서 넘어간게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현장을 갔다왔는데 너무하더라구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센터에서 하는 것은 곤드레한다고 해서 하우스 지은게 있고 이 사업이 3개 분야로 나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원하고 봉화대 그 복원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산림과는 금강으로 가는 하늘숲길 이것도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곤드레 심는 것이 조금 부진하긴 한데 저도 그것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곤드레가 하우스에서 안됩니다. 곤드레가 다년생인데 작년에 심어놓은게 다 타죽었어요. 하우스 안에 심어가지고, 그래서 하우스안에는 딸기나 이런 걸로 하고 곤드레는 노지로 하는 걸로 바꾸라 내년부터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이 거기서 하는게 조금 부진하긴 부진한데.
용광열위원
예산이 거의 7억 가까이 들어갔다는데 소득이 얼마냐 하니까 700만원 올렸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작년도에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곤드레를 심는 것이 아닌데 곤드레를 심어가지고 1년에 한번 수확해놓고 다 말라죽었어요. 그래서 바꿔라, 센터에 얘기를 했는데.
용광열위원
더 이상 그쪽 인구도 보고 뭘해도 답답하기 그지 없더라구요. 그런 사업 널려놓고 계속 얘기지만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 없는 일들로 자꾸 내버려 둬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흘리 저장창고 접경개발 유지보수비인데, 흘리창고외 5동이라고 돼 있더라구요. 외 5동은 어디입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흘리에 3개동을 짓지 않습니까, 지하저장고, 직판장 2군데 그거하고 특수상황지역개발하는게 향도원 치유마을도 있고 저희들이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서 건물 지은게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서하고 서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가지고 설명서 기재에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317쪽, 향도원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 포장하고 태양광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규모가 얼마나 돼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주차장은 아래 위에 힐링센터하고 있고, 태양광은 건물 지어놨지 않습니까, 치유센터 그거에 소요되는 전기료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용량만 할려는데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는 용량을 선택을……
용광열위원
여기 의료기기 테이블도 4천만원 예산이 돼 있더라구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게 치유마을이기 때문에 대회의실에 힐링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몇 개 사놓겠금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직접적인 의료하고는 관계없이 체험하고 힐링의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15쪽,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조성 현지에 가서 계획도면을 보고 했을 때 상당히 잘 돼 있고 상당히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려가 계속 되더라구요. 그게 뭐냐하면 금강산 인조암이라고 해서 그걸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자연환경하고 대치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어떤 재질을 써가지고 다시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게 수명적인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고민스럽더라구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것은 금강산이라던가 설악산이라던가 그림을 갖다주면 그대로 조각을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거기에 색깔을 입혀서 조각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 모양대로, 그렇게 했는데 타시군에도 한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시멘트라던가 이런 표가 안납니다. 바윗돌 그대로 해서 조각을 섬세히 해서 하는데 이것은 콘크리트 수명이나 똑같습니다. 50년이상 가능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가 암반이 돼서 돌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외 시멘트 콘크리트를 씌워서 어떤 모양을 만든다 이거 환경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자연환경의 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 그런 것을 콘크리트로 덧씌워서 뭔가를 만든다, 이것은 조금 환경적인 자연미적인 이런 것과 충돌되는 느낌이 들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래서 그게 당초에는 마을회관 뒤에 있지 않습니까, 들어간데 거기가 재해위험지역으로 매년 비만 오면 무너져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쳐놓음으로 인해서 모양은 모양대로 좋고 그 다음에 뒤에 건물에 대한 재해위험도 예방하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어느날 가보니까 왼쪽에 집을 짓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남의집 조경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쪽으로 옮길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건데, 하여튼 그것은 최대한 현재에 있는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돌은 살려놓는 걸로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조금은 환경운동하는 분들이라던가 그런데하고 협의를 가져보세요. 정말 우리가 옳은 쪽으로 가는건지에 대해서, 나는 그게 분명히 자연친화적인 부분 이런 거하고 정면배치되는 그래서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더라구요. 잘 심도있게 검토를.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자연과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은 꼭 짚고 손을 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317쪽, 향도원 산림치유마을 조성해서 4천만원을 보니까 의료건강기기, 자동혈압계, 재활용 런닝머신, 런닝머신, 안마의자, 좌식싸이클, 건식 족욕기 의료건강기기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교육 및 회의장비해서 빔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유원지에 아름답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유원지를 제가 놀러갔어요. 거기가서 자동혈압계, 재활용 런닝머신, 안마의자 이런 것에 앉아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아니죠, 이건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치유하러 오는 사람들.
명준
함명준위원
동네사람들 와서 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동네사람들을 상대로 하는게 아니죠, 이것은 전국에서 치유 그러니까 자기 몸이 안좋다던가 해가지고 치유 숲길을 갔다왔다 몸이 피곤하고 하면 거기서 재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갖다놓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유명무실한 기계들로 나중에 동네사람들이나 활용하고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요. 건강을 테마로 해서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 봐보세요. 내가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나 이런데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게 거기에 그런 세팅 이게 안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원리에서도 거기에 한의사를 갖다놓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할 때 만약에 한의사를 거기에 놓고 치유센터를 운영한다고 보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기구가 뭐가 사람들 심리하고 한방에 치유할수 있는게 좋은지 그건 의논해서 할겁니다. 정확히 상세표에는 뭐뭐라고 해놨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이게 아주 안맞을 수도 있고 한의사 데리고 와서 한다라고 한 그게 어느분이 주청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얘기가 어천3리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어느쪽으로 그게 갈지 그리고 진짜 한의사가 와서 그런 역할을 할지 그것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거기도 한의사는 없었어요. 「동의보감촌」인가 시설다운 시설은 있었는데 한의사는 없더라구요. 한의원에서 약재를 지으면 거기서 약재를 짜가지고 보내주는 그 정도까지는 있고 그 이상은 없었어요. 그 시설 좋은데서도 그게 없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게 구현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연환경과 그런 것을 볼 때는 한의사가 들어와서 정말 그렇게 한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될지가 난……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도원1리 이장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원리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한의사가 거기에 온다고 하면 물론 시내권하고는 멀지만 유명한 사람이 와서 치유가 된다 이렇게 소문만 나면 그래도 산골에 있다 치더라도 상당히 잘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는 갖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것은 마을하고 협약 상태도 아니고 건물이 이번달에 준공이 됩니다만 준공되면 세부적인 것은 동네하고 협의해서 동네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치가 되겠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완주에는 그런 한의사분이 들어와서 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한의사라고 했을 때 거기와서 수입하는 것하고 시내권에서 버는 수입하고 분명히 계산해보고 할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찰하시고, 런닝머신 이런거 먼저 들여놨다가 무용지물 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밑에 진부령 고원 특화체험관광지 조성해서 진부령 정상에 몇 가지 한다라고 내용이 있어요. 전망대, 보도정비, 태양광 가로등, 주차장 이런 내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망대는 어디에 설치할거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진부령미술관 뒤에 보면 전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진부령 계곡이 다 내려다 보이겠금 해서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 만들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데크로 해서 조그맣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보도정비는 지금있는 보도를 전부 들어내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깨끗하게, 우리 관문이기 때문에 진부령이.
명준
함명준위원
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잘 좀 해가지고 전혀 티안나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318쪽에 대진항 주변 관광자원개발해서 총 26억 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3가지인가 사업이, 해상 데크, 해양공원, 안전풀장 및 체험공간.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대진항 개발은 그게 없는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관리동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데크가 있고 관리동이 있어서 들어가서 만약에 낚시터를 한다면 매표소가 있어야 되고 내년에 들어갈 사업이 앞에 통제할 수 있는 출입문 그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계획이 바뀐건가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크게 계획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낸 것은 지금 말씀하신 안전풀장이라던가 이런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거기는 항만청하고 해수부하고 부지협의도 안되고 해서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은 데크가 151m 만들고.
명준
함명준위원
22억 5천만원.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데크하고 앞에 관리사무실, 화장실 그게 전부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해양공원하고 안전풀장은 없어지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것은 변경이 된겁니다. 계획이.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그때 이 사업 처음할 때 낚시터 만들려고 돈 그렇게 많이 쓰는거 아니냐 했을 때 “낚시터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낚시터로 가는 그런 부분 같은데.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당초에는 제가 오기전에는 낚시터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계획이 됐는데 제가 와서 낚시터 가지고는 과연 이게 다른 곳에서 안잡히는 고기가 대진항에서 잡힌다면 당연히 그게 낚시터로 가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대미라던가 놀래미라던가 우럭 잡는 것은 어딜가나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산과하고도 얘기한게 계속 종묘를 방류해서 손맛이 바로바로 잡히겠금 그렇게 해주도록 수산과하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거 한가지는 그앞에 바닷가에 횟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식당가서 먹고 바깥에 가서 먹을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를 떠가지고 데크가서 먹겠금 그렇게 해서 저 끄트머리에도 2층으로 만들어놓고 당초에는 1층이였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군데가 갈라지는데가 상당히 팔각으로 넓은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상에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포토존도 만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이 사업은 처음부터 의문시 됐던 부분이 많고 그런데 그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통일전망대 갔던 사람이 거기 안들립니다. 그런 저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걸 연계해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냐 그것은 고민해야 될겁니다. 이게 어디 다리하나 만들어놓고 아무도 안돌아보는 상황이 올수도 있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서해안에 궁평항을 가보니까 거기는 제가 일부러 거기까지 갔다왔는데 평일이고 뭐고 거기 와서 노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데크에서 누워 자는 사람, 낚시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정도만 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게 리솜이 1,051채를 화진포에 짓게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어촌계하고도 얘기한게 한 1년정도나 2년은 시범운영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찾아왔을 때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입장료를 받는 걸로.
명준
함명준위원
다리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겠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죠.
명준
함명준위원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318쪽에, 4계절 해양레포츠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봉수대쪽 얘기잖아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결론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정말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추가사업이 없다는게 아쉽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 카라반 시설들이 들어갈걸로 아는데.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10대 들어갑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지역을 가도 카라반 시설들이 획일화되어 있다 보이는게 너무 똑같이 그쪽 회사 광고하는 것도 아닌데 회사로고 찍혀가지고 똑같이 돼 있고 단지 구분하자고 1번 2번 3번 이렇게만 쓰여져 있더라구요. 기왕에 저희가 카라반 시설을 들여놓자고 하면 미리 디자인을 저희 고성군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게 할겁니다. 우리가 디자인만 주면 회사에서 다 도안을 해서 가져옵니다. 하얗게 갖다놓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봉수대 같은 경우는 봉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장실 짓는 것도 화장실 벽면에 봉화에 불붙이는거 그것도 상표도 마음대로 쓰는게 아니더라구요. 수원 가서 상표를 쓰겠금 승낙을 받아가지고 화장실 벽면도 봉화에 옛날 전통에 불붙이는거 그런 그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넣었고, 그러면서 카라반도 그렇게 할거고, 해양레포츠에 관계되는 것은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협하고 사이에 관광과에서도 계획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시설이라던가 그런 것을 거기에 지을거고 봉수대 같은 경우는 다른 곳 오토캠핑장하고는 조금차원이 틀리게 그렇게 조성합니다. 아마 데크 놓는데도 나무가 있는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나무를 2그루씩 데크안에 소나무를 다 심어서 그늘 되겠금 했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바닥에 조명을 다 집어넣습니다. 조명을 다 집어넣어서 다른 곳하고 차별화 돼서 국도를 지나가면서도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오토캠핑장을 만듭니다.
용광열위원
지난번에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첨부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함명준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용궁마을입니다. 용궁마을 사업비가 3억중에 시설비에 들어가는게 2억 6천이죠, 이게 제가 볼 때 3단계 정도로 나눠지는데 사업비 배분이 어떻게 되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얼만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뭘할지 2017년도에.
용광열위원
세부적인 사업에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거다 이거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죠, 우리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것은 확정이 됐고, 맨처음에 금액이 적은 것은 역량강화를 우선 시키라는 거예요. 행자부에서는, 주민들이 할 의지도 없는데 이것을 무조건 지어놓고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시키고, 2단계부터는 그 차기년도부터는 사업비를 직접 줍니다. 역량강화가 잘되면, 그래서 그 분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고성군에 전체 실링을 보면서 신청을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사업은 배분이 되는데 2018년까지 어쨌든 20억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거기에 투입은 다 하는데 그걸 당기고 뒤로 2018년도에 갈거냐 ‘17년도에 갈거냐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용광열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보면 아까 얘기하신 인공폭포 부분말입니다. 이게 인조암들이 대도시에 가면 인조암폭포들 구성해놓은데가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청주에 가면 큰 폭포가 있는데 도시민들 휴양철로 해서 여름철만 가동하게 돼 있고 겨울철에도 해놓으니까 얼음 분수꽃이 피어가지고 이쁜 모형으로도 쓸수 있고 포토존으로도 쓰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거 유사해요. 그쪽 자연석이 사실은 너무 금강산을 본뜨는 것보다 자연석을 이용한 조금만 가미된 정도로 해도 괜찮지 않겠냐.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것은 아직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세부분으로 나눴을 때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들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예요. 그런 부분에, 그리고 두 번째가 트릭아트 부분인데 트릭아트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안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건, 그건 설계를 별도로 할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그 시안은 우리 마을에 맞게 그쪽 환경에 맞는 시안을 넣어서 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 더 그쪽이 안전사각지대라고 해도 그렇거든요. 조명시설들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파도가 높게치고 할 때 사실 구조물들이 남아나는게 없습니다. 그쪽에 파도가 다 넘어오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을 어떻게 견디게 할수 있는 시설물들을 할까,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정말 튼튼하게 어떻게 견딜수 있는 쪽으로 해야하고, 안전바는 반드시 있어야 될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더 먹거리촌 구성부분입니다. 그날 설명을 할 때 먹거리촌 부분이 바로 그 밑에 그쪽에 하신다고 했는데 집약돼 있는 것은 좋은데 거기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화장실 부분이 걸려요. 그 주변이 먹거리촌이 어쨌든 형성이 된다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지으면 되는데.
용광열위원
그래서 굳이 장소를 “거기다”라고 못박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1번안에 나왔던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게 거기에 화장실이 이미 구비가 돼 있으니까 사업비가 줄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2번 파도로 인해서 보니까 거기 지대가 너무 낮습니다. 2번 너울성 파도에 모래가 그리로 다 올라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쪽 뒤에 토지를 조금만 더 매입하게 되면 그렇게 높여가지고 할수 있으면 그게 두가지 효과를 보거든요. 여름철에 마을에서 쓸때도 다른 시설물들이 안들어가고 그것을 이용한 시설물을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바다환경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가지 더 생각해 줄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맨 오른쪽에 주차장 넓은 부지 있는 부분이죠, 그쪽에도 화장실이 돼 있습니다. 그쪽 안쪽에도 생각을 해봄직 하지 않겠느냐, 넓은 주차장이 완비돼 있고 거기는 파도가 크게 영향이 없고 단지 조금 떨어져 있다 뿐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게 큰 장점으로 작용할수가 있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안을 만들어서 간거고,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는 다시 합니다. 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운영할 사람들하고 수렴을 해서 그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저러한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적정한 곳에.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용광열위원
요즘 이게 뜨겁습니다. 그쪽이 핫 이슈입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이 설계하기전에 주민설명회를 다하고 합니다. 반영을 다 시켜서 합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해돋이 통일전망대 타워 관련 질의인데요. 총사업비가 68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데 타워가 앞으로 통일의 상징이자 고성군의 랜드마크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워가 전망대 정상에 설치가 되는데 제가 의외로 보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전망대를 찾아오시더라구요.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현재 전망대 정상까지 못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잘 지어놓고 그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을까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래서 제가 그날 현장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2017년도 사업에 밑에서 모노레일을 공모를 해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에서 따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노레일 설치하는데 얼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밑에 주차장에서부터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해안가를 끼어서 해안을 구경하면서 (구)통일전망대를 돌아서 들어올수 있으면 매리트가 있다고 봐요. 해안을 쭉 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가지고 부족하다면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2017년도 사업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넣어서 예산을 확보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통일전망대를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통일전망대 타워를 짓고 있다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명소화 시켜보자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해서 2017년도 사업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될지 안될지는 행자부하고 조율을 해볼 문제지만 2017년도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요구를 할겁니다.
김일용위원
그 부분이 꼭 실현이 되기를 바라겠구요. 그리고 예전에 DMZ스토리텔링사업이 현재는 없어졌잖아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최초 신청했던 원당리 「고총서낭」 관련해서 사업을 계획했다가 그 사업이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안된게 아니고 저희들이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으로 죽정리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회의에 가서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25억을 확보할려고 신청을 했다가 일단은 탈락은 됐는데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줬어요. 내년도 사업에, 1억을 줘가지고 주민들이 역량강화를 해서 모범이고 잘되면 2017년도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확정을 해줄려고 1억을 줬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2017년도에 다시 신청을 할겁니다. 잘되면 확정을 해준다고 행자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지금 그 1억이 어디라고 했죠, 죽정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죽정리요.
김일용위원
고총서낭이 원당리잖아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원당리 것은 당초에 DMZ스토리텔링사업은 강원도에서 사업비를 주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따가지고 왔어요. 한가지를 따 가지고 온게 왕곡마을하고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그쪽 주변으로 해서 대표호수 그걸로 해서 3억을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걸로 하고 계속 매년 따와야 되는데 강원도 전체를 1년에 한건 밖에 안주기 때문에 사업비 따오기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원암리 설화 같은 경우 DMZ스토리텔링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접경에서 할 사업은 아니고 관광이나 이쪽에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종료가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아닙니다. 매년 있어요.
김일용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스토리텔링사업은 계속 하는게 있어요.
김일용위원
제가 담당분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문
김영문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스토리텔링사업은 저희들이 할 사업이 아닙니다. 접경에서 할 사업은 아닌데.
김일용위원
이게 예전에 접경에서 했던 사업 아닌가요?
종결됐죠?
그리고 이 사업도 접경지역개발단에서 공모사업에서 된 사업이죠?
그러면 그전에 접경개발기획단에서 공모해서 신청이 선정이 됐던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에서 내려와서 사업에 이런 심사를 할 때 서낭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서낭이 현재 접경개발기획단에서 하는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화진포 스토리에서 고충산 며느리바위 빠질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내려다보게 되면 화진포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몸으로 느껴지고 호수둘레길이 활성화되고 둘레길에 보면 연산군의 정자 스토리가 있고 그 옆으로 지금 알고 있는 초도에 우리가 접경에서 하고 있는 사업.
예, 낚시터 사업이 다 연관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고총서낭」 그 사업을 DMZ공모사업이 종결이 됐는데 접경개발기획단에서 다시 한 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사업이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38쪽,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있더라구요. 여기에 보니까 숲길체험 지도사 신규로 1명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녹지 관련하고 이게 자격요건이라던가 근무장 배치 운영 이런 것은 정해져 있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2015년도는 없지만 2014년도까지는 숲길체험 지도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교육을 이수한 분에 한해서 그런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특정교육이라고 하면.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산림관련 교육이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최선호씨가 그런 교육을 이수를 받아서 그 분이 지도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숲길에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우리 지역 전반적인 스토리에 관해 설명하는 그런……
용광열위원
신청한 단체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인원이 1명으로는 부족하지 않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아무래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다보니까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소요량 판단해서 매년 한분 정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 길이 확대되고 하면 군비 자체로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분들 있지 않나요? 숲체험 설명사인가 있지 않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용광열위원
숲해설사.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숲해설사는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국유림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분들도 여기에 같이 매칭해서 저희가 활용하면 안되냐는 얘깁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가능합니다.
용광열위원
239쪽,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있어요. 2,500만원 4개마을이라고 돼 있는데 해설을 찾아보니까 어느마을인지 2015년도에는 3개마을이었거든요. 4개마을 어느마을이예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저희가 사실은 신청은 백두대간 마을이 9개 마을입니다. 금년도에 신청은 9개 마을에 저온저장고 27동, 산채재배하우스 38동해서 10억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정은 10분의1 밖에 안됐는데 그러다보니까 4개마을 밖에 채택이 안됐습니다. 어느마을을 채택을 한게 아니라 금액만 10분의 1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조정해야 될거고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11년동안 그동안 42억 정도 9개마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간 지원내역이라던가 우선순위 또 마을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용광열위원
과장님 나중에 그동안 42억 지원됐던거 9개 마을에, 세부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240쪽,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2014년부터 매년 2억씩 조성이 되고 있는데 ‘14년도에 사업지는 어디였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거진 해맞이봉.
용광열위원
그건 ‘15년도 아닌가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14년도는 수성샘터.
용광열위원
‘16년도에는 화진포 소나무숲길인 것 같은데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앞으로 화암사 같은 경우 운봉산, 소똥령도 지금 제추골 있는 그쪽에서 해서 장신리 인도쪽으로 연결해서 소똥령으로 도는 그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한가지 더 할께요. 243쪽,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지원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질의했던 겁니다. 저희들 산양삼 하는데가 있냐고 물어봤던거였는데 올해도 올라와 있어요. 제가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 기존에 산에 삼을 뿌려놨던분들도 인정해서 이 지원제도가 들어간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2015년도에는 이게 1농가에만 지원을 했어요. ‘16년도에는 2농가가 돼 있는데 지원비가 차이가 있더라구요. ’15년도에는 100만원 1농가 지원을 했구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지원을 할 계획이였는데요. 그게 추경에 도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성군에는 2015년도에는 대상이 없다고 해서 그게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었고 내년도에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양삼 심은 분들이 품질관리원에 나중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관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성격입니다. 20만원밖에 안됩니다. 한농가에 그래서 40만원입니다.
용광열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삼에 대한 사업 때문에 제가 작년에 물어봤었는데 그때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하는데가 없다, 저희 고성에”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양양에서도 있었고 저희 관내에서도 하는데가 있었던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 이게 또 올라왔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44쪽에 표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에 앞서 사실 표고 관련돼서 전문가가 산림과에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산림과에는 그동안 센터가 많이 지원을 했었고 저희는 재작년부터 표고도 넓은 의미에서 임산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농림축산 사업지침에 의한 임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그쪽에 관심이 덜해지고 사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각자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술센터에서 가져가는게 맞고 본 지원은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지금도 보면 약간 중복지원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표고 자목이나 재배 하우스 지원해 주고 지난번에 배지공장 시연회 같은 경우에 운봉에서 한 경우는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지금 양쪽에서 중복지원하는 겪이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정리가 안될까요? 그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문제 때문이라도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맞습니다. 센터가 애초에 지원하게 된 배경은 접경지역개발사업으로 마땅한 명목을 못찾으니까 그때 표고에 일부 투자했는데 상당히 보조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거기서 접경사업비가 중단되고 하다보니까 거기가 멈칫하는 사이에 우리 임산물이라고 해서 표고를 우리보고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원해줄려면 농림축산 사업지침에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융자하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꺼리는 형편입니다. 약간, 현재도.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서도 융자, 자부담하면 한 60%, 자부담이 한 40%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자부담 40, 융자 20%.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그렇구요. 여기서 표고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게 표고목하고 배지하고 시설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량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임산물 유통차량 냉동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조금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분들이 표고를 할 때 무조건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따내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이것을 유통을 할 수가 없고, 저온저장고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지나 표고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지원의 중점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냉동차량이 들어간게 아쉽다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상사업자들이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은 냉동차량 지원이 있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사람을 선정할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사람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신청을 받아서 한걸로 되어 있어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없다보니까 도에서 배정도 되고 그래서 혹시 할분이 안계신가 신청을 받다보니까 이 분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한 부분을 할때는 그 예산이면 원칙적인 시설이나 이런데 투입되게 해줘야 돼요. 이 차량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 예산이 차량으로 뚝 떨어진거라면 어쩔수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차량보다는 그런 시설이나 원칙적으로 배지나 이런 쪽에 시설을 해줘서 그분들이 좀 더 규모와 역량을 가지고 갈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은 맞지 않다 난 그렇게 생각했구요.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표고목이나 배지를 주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지원을 받아서 정말 어느정도의 생산을 하는지 만약에 배지를 1천원에 샀는데 키워서 3천원 4천원이 나오는건지 그런게 궁금해요.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볼수 있을까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저희가 매년 연말기준으로 임산물 통계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지난해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한번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앞에 235쪽에 보니까 쌈지공원 유지관리비 35개소가 있나봐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유지관리비가 20만원씩 들어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쌈지공원이 산림과가 직접조성해서 관리하는게 26개 있고 타실과가 관리하는게 9개가 있어서 35개입니다. 거기 수목이 고사되거나 각종 초화류가 망가지거나 하는데 대한 보식 성격입니다. 나무도 고사된걸 교체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숙희
김숙희위원
700을 예산을 잡아놓은거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 뒤에 237쪽에 보니까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5천만원 여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대상마을은 야촌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초부터 계속 건의를 받고 현지실사도 해보니까 마을회관 있는 앞에 야산 거기에 종중산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신청을 받아서하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42쪽에 산림바이오매스 해서 기계장비 물품구입 및 수리비가 있어요. 이게 한달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이건 저희가 보통 200여분 정도 돼다보니까 거기에 관한 각종 안전장비, 기계톱, 톱날, 유류대 여러 가지 뭉뚱그려서 사업비 당초 총액에 맞춰서 몇% 하도록 돼 있는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 11억 5천만원에 대한 비율별로 편성을 한겁니다.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저희가 예산이 반영됐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편성지침에 따른 비율별로 편성한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45쪽,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중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더라구요. 펠릿보일러 칩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400만원 정도 됩니다.
용광열위원
얼만큼 되는데 400만원이예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보일러 1대.
용광열위원
칩 가격.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칩에 관해서는, 제가 보일러 가격만 알고 칩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도 칩가격은 잘 못알아봤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화목보일러 관계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던가 이런데 화목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화목이 딸리잖아요. 이 보일러 보급사업을 보니까 이거 괜찮은 사업이다 느껴진게 여기 연소율이라던가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친환경적이고 등유 석유 때는 것보다 200%이상 고효율성이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국비확보를 많이 해서 자부담을 낮춰주면서 이쪽으로 보급사업을 늘려주면 아무래도 목재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해소가 되고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칩가격만 저희들 목재가격하고 제가 비교를 해볼려고 했던건데 그것만 맞는다고 하면 이쪽 사업에 국비 확보에 총력을 해서 많이 보급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앞으로 그런 노력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홍보도 덜되고 지금 시군에 배정되는 예산도 제한적이다보니까 매년 1, 2건 없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뗄감 때문에 고생하시는거 봐서는 이게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산불용 무전기 전체 각 읍면에 나가 있는 수량파악을 해봤었어요. 저희가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군, 읍면 합해서 164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실과에서도 갖고 있는게 있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실과가 평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구요. 읍면하고 본청하고.
용광열위원
본청에 몇 개인가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50대 정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대충 숫자가 맞네요. 제가 파악한걸로는 지금 164대로 나오는데 168대로 얼추 맞는 것 같구요. 읍면에 나가있는 것을 보니까 실사용하고 있는 반면 지역적으로 취약지역에 있어서 안터지는 지역도 있고 안쓰는거 예비분 이런거까지 있더라구요. 이게 그런데 가격이 보니까 장난이 아니예요. 대당 80만원씩하는 무전기더라구요. 그런데 ‘13년도에도 14대를 사셨고 ’14년도에도 14대를 사셨고 ‘15년도에 몇 대 정도 사셨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10대하고 50대하고 60대를 샀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는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6대.
용광열위원
보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뒤쪽에 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또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살 정도로 이게 내구연한이 짧은가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만 쓰는게 아니라 군청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때는 해수욕장에 저희가 빌려주고.
용광열위원
해수욕장에도 이게 대여나가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거기에 평소 없으니까요. 해수욕장을 고성군에서 운영하니까, 그다음에 제설작업, 재난상황 이럴 때 저희가 대여를 해줍니다. 저희가 안쓰는 기간중이니까 그때가, 바깥으로 돌다보니까 그다음에 읍면에 유급감시원들이 전문적으로 기술이 없다보니까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과거에 샀던 무전기는 주파수 부분에서 잘안맞아 가지고 소통이 잘 안됩니다. 소통이 안돼다보니까 그것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숫자를 줄인겁니다.
용광열위원
예년보다 숫자를 줄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3, 4년 사이에 100대 이상을 새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무전기 내구연한이 얼마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고가의 장비인데 이게 해수욕장에 빌려주고 요즘 해수욕장에도 각 운영단체에서 무전기는 거의다 갖고 있거든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저희가 별도로 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간이해수욕장 이런 위주로 해서.
용광열위원
간이해수욕장 이런 곳은 빌려주시면 안되죠. 그것은 운영주체들이 다 따로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 자체적으로 구비를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해수욕장에 나가는 고가장비 무전기가 해수욕장으로 나가면 망가지는 사태가 금방 올겁니다. 해변에서 쓰면, 그런데 그런 곳에 막 빌려줘서 나중에 수리비는 저희가 또 들여서 해야 되고 새로 사야 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돼 있다, 결론이 그거거든요. 무전기 관리가 너무 안돼 있다라는 판단밖에 안되더라구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앞으로 유지보수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유지보수가 아니라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구요. 총체적으로 각 읍면 나가 있는 것도 대수 파악해 보니까 읍면에서도 만약에 22대 하면 담당께서도 22대인지 23대인지도 잘 몰라요. 물어보니까, 어디 저쪽에 굴러다니는거 한 대 더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전기 관리 고가장비이니까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무전기 AS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한번 처리 딱 되고 나면 AS해서 재활용하는 쪽으로해 보세요. 80이면 AS가 될거라고 보여지고 우리 같이 큰 고객이 별로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활용하면서 쓸수 있고 다른 실과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새로 구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게 의심스런 부분들이 있어요. 잘 좀 관리해 주시구요.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료 6대 5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봄하고 가을 산불 평상시하는 기간이 5개월 정도 됩니다. 합하면, 그런데 5개읍면에는 코란도 성격의 RV차 량 1대씩 그 기간중에 그 다음에 군청에는 승합차, 봉고차해서 전문진화대 이런 분들이 현재는 평상시에 순찰을 도는데 출동을 일시에 다 못나갑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승합차 봉고차 같은 경우 1대 정도 임차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읍면에 나가는 것은 읍면장님이 타고 다니는 그 차인가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읍면에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읍면장이 탈수도 있고 실무직원이 계속 유급감시원 순찰도 돌고.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 전용으로 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업무용차량이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읍면에는 포토라고 해서 그건 별도의 업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포토가 있고 지금 산불 출동이라는 이유로 해서 1대씩 나가 있고, 이게 꼭 필요한 차량인가요. 군에서는 승합차나 이런걸로 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읍면에 사실은 개인차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추세가 예전에는 관용차량 해가지고 차량이 없을 때는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굳이 이렇게 차량을 임차해서 그렇게 지원까지 해가면서 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읍면숫자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저희가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읍면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차량은 포토차량 1대있습니다. 청소차량 빼놓고는, 그러다보니까 그게 주로 읍면에서 사용하는 것은 복지나 산업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 유급감시원들이……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보통 직원들이 10명이면 차가 10대가 있어요. 개인차들이 다 있습니다. 개인차가 나가면 출장여비 다 드려요. 굳이 자기차 세워놓고 타고다닐 이유가 있나요? 그것타면 또 운전원까지 끼워서 나가더라구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운영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성에 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나하고 시각이 다르네요.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보세요. 정말 이것이 산불하고 관계가 돼서 꼭 필요한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산림바이오매스 수리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79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84쪽, 어천교 재가설 사업 이게 당초 2015년도 예산하고 변경이 돼 있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당초에는 특별교부세 10억 받아가지고 자체예산 세워서 하는 걸로 했다가 올 3월달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받아서 사업추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사업비가 늘은 관계로 인해서 공사구간도 늘렸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특별교부세 2014년도에 10억을 받아서 예산편성했다가 나머지 당초도 사업비는 50억이었는데 나머지 40억을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3월달에 도하고 국민안전처하고 협의해서 재난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별도사업비를 계획을 변경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리구간 부분도 늘었네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다리 구간은 안늘었죠. 다리는 당초계획대로 그대로입니다.
용광열위원
당초 2015년도에는 길이 120m로 사업예산이 책정돼 있었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사업은 저희가 기존 교량만 가지고 120m를 계획을 했고 누수율이라던지 전체 따졌을 때 138m가 되는거죠.
용광열위원
2015년도에는 120m로 저희들이 자료가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133m로 늘어났길래 물어봤습니다. 285쪽, 재난재해예방 복구비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1억 8,100만원이 있었다가 6,5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제설장비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묶여 있다가 안전방재과가 생기면서 안전방재과로 넘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도로제설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겠는데 작년에도 없던 예산중에 하나가 급식비가 500만원이 세워져 있더라구요. 작년에는 급식비 없이 활용이 됐나요? 2015년도 자료에는 급식비가 없었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작년에도 방재과에 별도로 서 있을 겁니다. 저희가 명기만 안돼 있을 겁니다.
용광열위원
작년에는 방재과에서 이 업무 맡은게 아니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아닌데 일부 넘어가면서 그때도 급식비가 편성돼 있을 겁니다.
용광열위원
‘15년도 자료에 급식비 없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작년에 저희가 특별히 표기는 안했는데 장비기사라던지 전체적으로 야근을 하게 되면 급식비가 별도로 소요가 됩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봐도 분명히 야간대기도 하고 제가 직접 현장도 갔다왔었거든요. 라면도 끓여드시고 밤에 야간 작업할 때 드시더라구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급식비 항목에 대한 예산계상이 전혀 안돼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 있길래 그럼 작년에는 어떤 항목으로 도대체 있었는지.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일부 했던 부분들은 작년에는 크게 눈이 안와서 그랬었는데 저희들 자체 과 예산가지고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예산편성을 해놓은 부분에 급식비도 없고 해서 도대체 뭘 먹고 사셨는지 해서 일괄성도 없고 해서. 286쪽, 국도 4차선 원암-천진간 접속도로 공사가 있죠. 이 접속도로 부분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용암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천진들어가는 통로박스 그 구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접속도로하고 현재 4차선 구간에 가로등이 전혀 없습니다. 마을 부분에 횡단보도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우리가 현장에도 나갔다 왔었는데 신평1리 그 도로 부분은 어떻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천진도로 개통을 하고 주민들이 들어온게 1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파악을 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진흥레저라던지 포유 콘도쪽에서 도로개설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체 시설을 해놓고 지금 도로개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일정 시기가 지나면 도로 개선사업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난번 현장에서 과장님이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음에 확보를 해서 내년이라도 국비확보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추진과정에 어디까지 가 계신가 혹시염두에 두시고 어느 정도 계획이 섰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올 7월달에 준공을 하고 시설을 전부 했는데 금방 깨고 전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맞구요. 그래서 차량 이동을 내년도 1년 더 운영을 해보고 정 그래도 불편하고 관광객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후년도 사업 정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2017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 정도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2017년까지 과장님이 꼭 그 자리에 계시면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288쪽, 여기 농어촌도로 확포장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도로 103호 천진-인흥간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에는 ‘16년에 사업이 마무리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안그래도 예산편성할 때 계획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한 부분이 추경에 추가확보하는 걸로,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는 어렵고 2017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7년으로 늘어났단말이예요. 2015년에도 우리가 예산세워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가 안들어가고 있었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2순위 회사가 소송에 걸어서 한 8개월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까지 판결이 끝나서 계획을 하고 현재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소송 과정에 어떤 것 때문에 소송 과정이 생긴건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1순위 회사가 영업지를 평창에 있는 회사인데 2순위 회사가 춘천에 소재를 둔 회사가 실지 영업을 여기서 안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2순위가 소를 제기한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판결, 2심 판결 다 기각이 돼서 현재 항소는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1순위 업체가 와서 다시 공사준비하고 있다 이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준비는 다 마치고 이번주내로 현장사무실 짓고 작업을 들어갈겁니다.
용광열위원
1순위 업체 문제 있네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실질적으로 평창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본사는 강원도 평창에 두고 지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강원도에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종합건설회사들이.
용광열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수주해서 공사발주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송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지금 다시 하는 것을 보니까 다 기각이 되고 하면 영업의 의지가 있었고 영업의 활동내역이 있다라면 그 와중에도 공사는 시작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을 못해줬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만약에 패소를 한다던지 하면 정산관계도 있고 해서, 시공회사가 안한게 아니고 저희가 계약을……
용광열위원
바로 공사들어가시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80쪽에 국유재산 유지관리사업에서 국유재산 민원해결 측량수수료 및 운영비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건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마을안길이라던지 농로부분들이 민원이 제기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현황측량을 해야 됩니다. 경계측량도 해야 되고 그런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
올해 처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올해 처음 반영된겁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사업에서 가뭄대비 물재이용시설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오봉지구에 가뭄이 생긴다고 해서 인정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아서 관로를 묻어줘가지고 가물때는 양수기 갖다놓고 펌핑하게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백촌에 풍미골이라고 가뭄지역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도원저수지 물이 흘러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가물때 할 수 있겠금 관을 묻어가지고 양수기만 설치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가물을 때 물을 가둬서 그 물을 활용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정리할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 고성군 관리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부분 군관리계획 운영관리사업비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지출되는 용역비인지 설명좀 바라겠구요.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시스템 유지보수비 3천만원 도시계획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토지이용 시스템부분은 컴퓨터에 전부 입력돼 있으면서 이 부분은 수시로 토지가 분할된다던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지목이 바뀐다던지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용역비입니까? 7천만원이.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용역비입니다.
김일용위원
이 사이트를 누구나 다 이용할수 있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전체는 이용이 안되고 승인난 사람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어제 접속을 해보니까 이용이 가능하던데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열람은 가능합니다.
김일용위원
주민홍보는 하셨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별도로 홍보는 안했는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매년 비용을 지출하더라구요. 토지이용계획시스템 같은 경우는 접속을 하게 되면 손쉽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이 가능하고 특히 도시계획통합 정보시스템 접속을 해보니까 관공서에 오지 않아도 될 정보가 한눈에 보이더라구요. 그러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홍보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군 게시판이라던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홍보를 이장회의나 주민자치 또는 군정신문, 기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구요. 도시계획통합정보시스템이 매년 도시정보라던가 도시계획 정보 현안들 도시계획주제도, 개발행위 정보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더라구요. 아주 손쉽게 볼수 있겠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갱신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최근 갱신일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일용위원
담당분한테 들을수 있을까요?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도시계획 통합정보시스템을 접속해 보니까 한곳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최근 갱신일이 2014년 11월 21일로 돼 있더라구요.
앞으로 변경예정일이 2015년 12월 31일로 돼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제가 접속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정보들이 많더라구요. 그 부분을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1쪽, 걷기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로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수리 및 관리비용이 각 대당 10만원씩 10대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자전거 수리비인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거기 비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구입을 하게 되면 얼마짜리 자전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김일용위원
수리비가 각 10만원씩 책정이 돼 있길래.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있고 대여소 관리비용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관리를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자전거하고 평화누리길이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넘어왔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넘어온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영이 잘 안 돼잖아요. 그래서 여름 한철만이라도 대여소를 해수욕장 주변에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꼭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85쪽, 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유니목이라던지 읍면에 업무차에 붙이는 삽날이 있습니다. 삽날 부분들이 보통 한해정도 쓰고 나면 전부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다보면 망가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만일에 각 마을에 들어가 있는 것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제설기 관계는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설기 부분은 안전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법정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에 소요되는 제설기 유니목하고 읍면에 청소차 업무차에 다는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마을 것은.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안전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가뭄대비 물재이용 시설 설치 아까 인정리 말씀하셨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은 밑에 우선 보가 있습니다. 굴착을 해서 전체를 깔고 해야 하니까 아주 관을 묻어줘 가지고 가뭄때는 양수기만 설치해서 펌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백촌은 도원저수지 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을 빼서 연결해서 막았다가 필요할때만 열어서 쓸수 있겠금 그래서 정리를 해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올해는 굉장한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영구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관정이 얼마나 되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관정이 대형관정이 54공이고 소형이 931공입니다. 그래서 총 985공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장소가 다 있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올해도 일부 관정이 물이 안나와서 그런데 농민들이 자체관리 하면서 안쓰더라도 1년에 한두번씩 펌핑을 해주고 해야 미세입자가 안끼는데 저희가 읍면에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38공을 올 겨울에 써징을 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숙희
김숙희위원
항상 보면 고성군 자체에서 보면 관정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도 항상 농민들 얘기가 지금도 나가서 들어보면 “관정 파 다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대체 어디에 이게 있는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좀 하겠습니다. 284쪽, 미시령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해서 93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고성군에 정말 도움이 안되면서 고성군 돈을 잡아먹는 돈 잡아먹는 하마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당초에 지방도였었습니다. 일반 받을 때도 도하고도 상당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너네가 정비를 해서 줘야 되는거 아니냐”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유료도로가 생기면 대체도로를 꼭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법상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해위험지구 붕괴지구로 해서 국민안전처에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를 50 %받고 도비 10%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대로 하게 되면 낙석부분은 정리가 다 되는 걸로 현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구는, 그래서 겨울에도 일부 제설작업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제설작업을 해서 통행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현재 제설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거기를 하게 되면 다른 곳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인제군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동절기는 막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제군하고 해서 눈이 작년처럼 안오면 일부 개방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크게 이용도 안하는 부분인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로서는 미시령 관통도로가 유료도로이다 보니까 이것을 유지관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이해해서 될 일이면 다행인데 우리 고성군에 유익성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울에 통제가 되니 어쩌니 해서 방송타서 올사람도 안오는 그런 사항이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없어요. 우리가 자전거 대회 한번 하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도로고 굴이 뚫리면서 진부령이 전혀 쓰임새가 없어져버리는 그런 왜곡까지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것을 떠맡아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어야 될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도로법상에 국도라던지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도로가 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관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화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받고 싶어서 받는게 아니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험하다고 폐쇄시켜놓고 그럴수는 없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만약에 미시령 관통도로가 유료가 안되면 그런 부분에서 도로폐쇄도 가능한데 그 자체 도로가 유료도로이다 보니까 대체도로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위에 휴게소 있던 그 것은 어디소관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거라도 우리가 받을 수 없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미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넘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 재산이였었는데 그리로 이관을 시킨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정신없이 이런 돈 들어가는 일만 해놓고 좋은 것은 우리 주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제한적으로 갈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베짱좀 써보세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베짱쓴다고 될일도 아니고, 하여튼 지난번에도 미시령 정상 휴게로를 자원화 할려고 저희도 검토를 했었고 도에서도 사실은 검토를 여러번 했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 정도는 가져와야지 우리가 이런 돈이 들어가는게 균형이 맞다라고 보여져서 하는 얘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안그래도 미시령 자전거길이 14억 편성돼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고성군에 득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차량통행이 되면 저도 이 도로를 관리하면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보고 사고도 나면 도로관리청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낙석으로 인해서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되더라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관광화 자원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건 좀 답답해요. 난 사실 답답한데 우리가 군 차원에서 주는게 있으면 받는것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논리로 말씀드린 겁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삼익아파트 뒷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휀스도 없고 여러 가지 위험한 도로라고 생각되고 주민들 통행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선할수 없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일단 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많이 파이고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고 이건 아무래도 휀스 부분이 나왔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덧씌우기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용촌확장 인도교 보수공사 그것을 원 거기에 일체구조물로 해서 콘크리트 타설해서 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쪽 부분이 보수를 못했는데 옛날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까지 깨서 스라브 철근에까지 해서 같이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돈을 두 번씩 들인다는게 아쉽긴한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다시는 그런 문제는 없는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끝났습니까? 법적인 이런 부분도 다 포기가 된건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정리가 됐습니다. 도 감사도 받고 해서 그게 어떤 시설자체가 국도에서 입안받아서 오래돼다보니까 자체 도면도 없었고 육안으로만 판단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최대한 정비를 해서 저희가 반대쪽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안전진단해서 그것은……
명준
함명준위원
이쪽하고 똑같은 공법으로 붙여놓은 건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것도 붙여놨는데 안전진단을 해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그것은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보강개념은 없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사실 어떻게 시공해놨는지 알수가 없어요. 도면이 없어요.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당나라군대도 아니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게 국도에서 해가지고 이관을 받으면서 도면을 아무리 찾아도 없고 국도에 문의해봐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같으면 CD가 있어서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폐기처분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촬영을 할수 있는 장비가 있고 하니까 촬영을 해서 안전진단을 정확히 받아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288쪽, 농어촌도로 103호 천진-인흥간이죠. 이게 2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한 11억 정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올해는 몽리자를 위해서 인흥에서 천진쪽으로 나와줘야 돼요. 천진에서 인흥 올라가는데는 이용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2억이면.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원래 사업비가 4억 5천해서 6억정도 됩니다. 사업할 부분이, 그러다보면 사업을 시공층이랑 다 해놨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간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구간은 총괄입찰을 받기 때문에 그 구간은 지정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계속 농어촌도로 신규하지 말고 하던 것을 마무리 하나하나 해줘야지 미역널 듯이 쫙 널어놓고 마무리는 못하고, 그리고 23쪽에 세부사업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위치가 학야리, 죽왕면 구성리 확포장 공사 144만원 이건 또 뭐예요? 토성면 학야리에서 죽왕면 구성리 일원은 또 뭐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학야-구성간은 지난번 군수님 좌담회때 도로폭이 좁아서 보도(步道)설치해 달라고 해서 보도설치하는 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몽리자들이 필요한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91쪽, 거기보면 길쪽이 전부 자전거길하고 걷기길이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고성갈래길 정비사업이 있어요. 정비사업이 보니까 7만 5천원 10명 20회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20회를 하면서 하는 일이 뭔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현재 갈래길을 보면 풀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풀도 깎고 그 다음에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보수도 하고 사업비는 최종 1년동안 있으면서 정산할 부분이니까 출연해서 20회 정도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계획만 잡혀 있는 건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속에 제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이쪽부분에 얘기했던게 뭐냐하면 갈래구경길이 너무 코스가 길게 잡혀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와서 단기코스를 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코스를 개발해달라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럼 홍보책자를 만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500만원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업비가 기왕에 책정돼 있으면 그 속에서도 그 것을 논의를 해봐주세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구요. 저희가 별도로 팜플렛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래길본부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평화누리길 함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결국은 힐클라임대회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그 상황을 만드는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중복돼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정말 미시령 저희가 잘 관광자원화 할수 있는 방법을 꼭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292쪽, 자전거길 유지관리해서 지난번에 천진에서 청간사이 유실됐던거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공사를 안하고 있어서 데크가 다 넘어가서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좀 물어봐야지 하고 사무실에 전화를 드렸더니 그 사업비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몇일전부터 거기 작업이 들어갔어요. 작업을 하시더라구요. 다 뜯어내고,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대로 데크작업으로 그냥 갈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데크 작업 안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포장작업을 하실건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경계는 양쪽에 휀스만 하고 성토해서 다짐만 할려고 정리하고 있는 그 부분은 데크를 뜯어내면 재활용이 가능하면 재활용해서 정리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재활용을 하실려면 미리 뜯어냈어야지 그것을 다 바다쪽으로 넘어질때까지 내비둬가지고 처음에는 다 쓸모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파손이 됐더라구요. 그 부분은 데크를 안 이으고 그냥 성토해서 다리길로만 하겠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제가 평화누리길이고 자전거길을 다녀보니까 데크를 깔아놓은 부분들이 앞으로 유지관리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쇄석깔아서 다짐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왕이면 앞에 데크하고 어울리게 성토를 해서라도 이쁜길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속초에서 봉포가는 신작로 있잖아요. 신작로로 해서 육교밑에서 파인리즈하고 포유리조트, 대순 들어가는데 거기가 5.4㎞예요. 5.4㎞에 가로등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얘기 했는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군도인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고 그건 있어요. 전봇대는 있어요. 가로등 없고 나무들이 많아 가지고 소나무들이 길을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설이라던가 눈이 많이 올 때 분명히 지나가는 차라던가 피해를 볼거예요. 거기 나무 같은 것을 잘라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로등을 만들어 주세요. 거기 이용하는 차량 무지 많습니다. 5.4㎞던데요. 용촌 큰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도 없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이번에 천진-원암 4차선 할 때 같이 검토해서 전체는 할수 없고 부락들어가는 길이라던지 건널목 있는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게 상당히 길이 구불구불 합니다. 위험해요. 그리고 가로등도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간담회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해파랑길 홍보물 간행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그게 5천원 곱하기 2천부로 해서 1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홍보물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홍보팜플렛 500원에 2만부 해서 1천만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16,000부를 제작해서 읍면이라던지 관광지, GS24시 마트 이런 곳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떨어져서 홍보물을 다시 제작을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갈래길 본부하고 해서 안을 다시 잡아서 단코스는 단코스대로 정비를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각 실과별로 홍보물을 제작하는게 한두건이 아니고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재질이나 이런 것도 천차만별이예요. 예산도 천차만별이고 이거 사실은 규격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전체 물량을 우리가 입찰이라던가 이런 걸로 하면 엄청 싸게도 가능하겠더라구요. 실과에서 각자 나름대로 좋은거 나쁜거 별거 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어디서 했으면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게 있을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계에서도 제가 얘기한 것을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이게 한두푼도 아니고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이 것이 어떻게 소모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양이 적은게 아닌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부분을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실제 필요한 양, 필요하다고 해서 5천부, 1만부 냅다 갖다주면 금방 160,000부고 뭐고 다 없어지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얘기했던 사이트 꼭 접속 점검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오호리 군 순찰로 서낭바위 산책로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겁니까?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지특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아니고.
김일용위원
제가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더라구요. 인터넷 접속을 해보니까 블로그나 카페에서 많이 올라온 글이 있는데 상당히 길이 경치가 좋고 그 옆에 철책이 있지 않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떻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휀스를 설치하고 군부에 CCTV설치하고 그래서 1차 협의는 된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서낭바위 사진을 출력을 해봤는데 이 부분이 단순한 산책로가 되면 안될 것 같고 거기에 많은 스토리를 잘 엮어서 디자인을 잘 입혀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거진 11리 완공된 도로 있잖아요. 거진 충혼탑에서 내려오는 길 너무 가파르다고 해서 강설시에 위험이 많이 초래될 것 같은데, 그리고 보행시도 힘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진게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현장을 검토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던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한번 직접 나가보셔가지고 이게 올해부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위험이, 그리고 난간도 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위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눈이 안내리더라도 길이 너무 가파라서 상당히 다니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국도7호선 4차선 개설사업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는데요. 자산리 구간 부채도로에서 옆 논하고 높낮이 차이가 심한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국도에 건의해서 다시 조정하는걸로 협의하고 있는데 도로를 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난감하게 됐는데 일단은 저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원주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은 원주청하고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체도로를 내던지 검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도시공원 관리하고 있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군에 도시공원이라던지 쌈지공원 읍면에서 관리하는 공원들, 그리고 정자 옆에 체육시설 주변 공원들 관리가 서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쌈지공원은 농정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구요. 저희는 도시공원에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청하고 소방서 옆에, 충혼탑 공원하고 거진공원 해서 5개를 관리하고 있고 이것도 쌈지공원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제가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고 군청 밑이라던지 소방서 이런 부분들은 월요일이 되면 담당직원들이 한번씩 둘러봅니다. 둘러봐서 특히 여름 같은때는 약주도 하시고 버리고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별도로 관리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관리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만 관리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건설도시과 예초기라도 비취돼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초기는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있어서 예초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민원이 보통 들어오게 되면 산림과에도 의뢰하고 그렇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쌈지공원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관리를 도시공원만 관리하죠. 도시공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쌈지공원은 마을단위로 있고 조그마하게 있는 부분은 전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거진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이 5천만원이 서 있는데 미끄럼틀도 계획돼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다 정리를 할겁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 안전진단 이런 부분도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타시군을 보면 공원계라던지 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만 관리를 하더라구요. 우리도 팀하나 정도는 만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비단 건설도시과 문제는 아닌데 서로 과마다 소통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보통 시단위는 산림녹지과라고 해서 별도로 공원계가 따로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속초 같은 경우도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타 과하고도 서로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내년에 가뭄을 대비해서 아까 동료김숙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다시피 관정 전부 파악해서 써징(surging) 작업해 주세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그렇다고 1,000공 가까이 되는 것을 전체 써징하기는 그렇구요. 그래서 지난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통보해서 써보고 올해 다 썼지 않습니까, 쓴 부분들을 안되는 부분들을 다시 파악하니까 38공인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써징(surging)을 겨울내 할려고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물이 안나오니까 옆에 또 파달라고 하고 계속 그런단 말이예요. 우리도 대비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거고, 가뭄대비해서 관정도 파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뭄대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부탁하나 할려고 하는데요.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차량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하는데 규격이외의 과속방지턱들이 있는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일제 정비를 했었는데 과속방지턱 기준이 3.6m에 높이가 10㎝ 이하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10㎝를 넘으면 안됩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낮게 하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과속방지턱만 해놓고 안내판이 없는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70여개소 간판 안내판을 설치하고 나머지 안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전체적으로 규격 정리를 했었는데 일부구간 안된 부분 그 다음에 사전예고 안내판 없는 부분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다 정비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