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먼저행복돌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이재화입니다. 행복돌봄과2016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259쪽이되겠습니다. 저희행복돌봄과는2015년도에156억6,507만5,000원에서2016년도에는2015년대비4억9,153만8,000원이증가한161억5,661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미리배부해드린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올리겠습니다. 요약서169쪽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상첫번째양평군푸드뱅크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푸드뱅크의운영장비및운영비지원으로2016년도에4,0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서지역발전특별회계로서3억9,981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171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은사업비하고운영비하고합해서2억9,577만6,000원계상했습니다. 172쪽이되겠습니다. 중간쯤에0세부터만12세까지초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드림스타트사업은전액국비에서3억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위기상황으로인한생계곤란에처한가구에대한긴급복지지원은보조사업으로4억4,875만원을계상했습니다. 173쪽이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생활비지원인생계급여보조는76억7,628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는32억6,858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174쪽되겠습니다. 해산급여는국도비보조금으로서9,3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하단에기초수급자정부양곡할인지원보조금도1억4,491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175쪽이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인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지원도1억1,886만원을계상했으며,하단부에있는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및건강생활유지비지원도5억1,894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76쪽이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자립을위한자활근로사업보조사업도6억2,749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 177쪽이되겠습니다. 저희군에지역자활센터운영활성화를위한지역자활센터운영비보조로서1억9,086만원을계상했습니다. 178쪽이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서인건비로써군비로5,976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주요사업계획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에앞서위원님들께서는요약서책자인지본예산책자인지페이지를말씀해주시고,예산안에대해서만질의를해주시고,정책적인질의나이런것은좀삼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서를중심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169쪽양평군푸드뱅크지원관련해서왜저온저장고가필요한건지설명좀해주십시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푸드뱅크는우리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위탁운영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지금현재는기부받은기부식품을갖다가지금현재컨테이너에다냉동고가있어갖고거기서보관하고있기때문에수요처가늘어나고기부식품이자꾸늘어나기때문에저온저장고는필요하기때문에지금물품보관을하기위해서저온저장고를하나신축하는걸로계상을올렸습니다.
박현일위원
170쪽양평군행복지도사업이올해가몇년차죠,지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지도는작년에기본적으로데이터구축을마무리해서금년도에는지금현재활성화단계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올해가2년차인데올해로써사업이종결되는겁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아니죠,이거는우리...
박현일위원
아니,일단투자금은,투자금은...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저거는인건비하고운영비는계속적으로있어야됩니다.
박현일위원
계속적으로나가야됩니까,이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올해부터어쨌든계속해서1,700만원정도는꾸준히소요된다,이거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인건비하고운영비는있어야죠.
박현일위원
이동빨래차량운영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빨래차량을양평군과경기도가지금나누어서하고있습니까? 양평군은몇대나지금돌아가고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동빨래차량은위원님도아시겠지만작년우리가삼성경기...거기에서선금을받아갖고,1억5,000만원을해갖고빨래차량을해서,그냥빨래차량만있으면안되기때문에우리위원님께서아시는바와같이수요일하고금요일날은우리가오지,산간오지로다니면서빨래도하고또수요일같은경우에는관련기관에서같이해갖고이복지서비스를지금하고있는건데요. 그래서우리가한달에한번씩행복돌봄의날행사를할때는경기도에서적십자를통해서지원을받아갖고빨래차량이한대가오는데두대를행복돌봄의날행사때는두대를가동을하고그외에는매주수요일,금요일할때는우리빨래차량갖고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우리양평군의빨래차량이맑고고운절치매환자들도지원됩니까,지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이빨래차량은우리가산간오지,수요일,금요일날다닐때그때만하는거지필요시에지금우리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런단체라든가아니면그런시설에서요청을하면우리가별도로특별히해갖고아마그것도지원을해주고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한번맑고고운절에서상당히애로를호소를하던데한번전화로여쭤보시기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잘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자원봉사센터운영관련해서지금현재과장님께서생각하기에사업비비중과인건비비중이적절하다고보십니까? 또나름대로사업에대한활성화가지금이루어졌다고생각하십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거는먼저위원님들말씀하셨지만자원봉사센터가지금현재운영비,사업비는뭐2015년나금년도나같은예산을요청을했고요,인건비같은것도호봉,승급분만계상되어있는것이기때문에필요한것은나중에추경같은경우에필요한사업이있으면또추가로사업비를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그양평연탄나누기사업을했는데10만장,18만장상당히많이걷었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큰성과를거두었습니다.애쓰셨습니다. 이런또160개단체,민간단체가그야말로총체적으로다한몸이되어서한9,000만원정도성금을모았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모든것들이지금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종합관리를합니까,아니면양평군에서이런음지를돕거나연탄같은경우는군에서총괄관리를하고그냥그야말로자원봉사만자원봉사센터에서합니까?업무영역이지금어떻게됩니까? 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연탄행사는2014년부터우리양평군에서기획사업으로다가동절기의위기가정이나사각지대가정들한테따뜻한겨울을보내기위해서작년부터했는데작년에도한130%정도실적을올렸고,금년에한180%정도됐는데앞으로12월연말까지는기탁하는분이계시면계속받아갖고,어려운분들한테이렇게우리가연탄을해드릴예정에있고요. 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에서도별도로이거는우리연탄나누기,우리가기획사업으로하는거지만그외에도자원봉사센터에서도기존에프로그램이있지만앞으로이제신규프로그램을개발해갖고더좋은자원봉사활동을할수있게계속적으로우리도업무에대해서지도도하고자원봉사센터에서도앞으로그런것에대해서는신경을써갖고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금160개관련주요봉사단체나개인이나이런분들이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와도상호연계가돼서활동하고있다이거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말씀으로듣겠습니다. 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19개사업에대해서혹시지속가능하게발전예산이더필요하다든가,아니면폐지하거나그1년이지나서평가를했을때지금현재19개,20개사업이한5,500만원가지고,적은예산가지고운영합니다,보기에. 그런데사업은상당히다채롭고의욕적인사업들이많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을어떻게지금군에서지도편달을하는지...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자체사업같은경우는자원봉사센터에서계획을세워갖고하는것이고요,그래서필요한경우에는,우리군에서필요한경우에는또자원봉사센터하고협조를해갖고새로운사업도발굴해서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활성화사업비반영한것이이거100만원밖에안됩니까? 지난해대비104만5,000원을...아니,추경이고,지금얼마정도올랐습니까,한2,000만원정도올랐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순사업비는5,500만원이죠.
박현일위원
사업비,총예산의2,000만원정도전년도에비해올랐죠,지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사업비자체는2015년도하고우리가동일하게...
박현일위원
동일하게...약간상승한거...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상승한것은인건비가이제초봉승급분도있고그러니까요,그거...
박현일위원
그전에의회에협의한호봉수가지금자원봉사센터에반영이됐습니까,조정이됐습니까? 언젠가한번우리의회에...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작년에도보고드린바와같이그것은지금그런식으로현재맨처음에입사할경우에10호봉계산해주고그렇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반영됐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산액에반영됐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양평군에서다해줄것다해줬다고판단됩니다. 173쪽신규사업에홍보브로셔제작에대한필요성만말씀해주십시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것은우리가기초생활하고통합조사에서업무를하다보니까요,이급여기준이변경됐다든가아니면수급신청을신규로한다든가기존수급자에대해서변경사항이있을경우에는홍보를하기위해서홍보물을제작하고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의관련업무는지금양평군에서어디서종합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이제자원연계이기때문에우리행복돌봄과의복지자원팀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이담당직원이별도로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한명전담직원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거기에서전반적으로지금이웃돕기라든가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방문보건사업,이런것을통합관리하고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아니고요,공동모금에서하면우리가자원같은것연계할때개인들이기부물품이라든가성금같은것을하면우리한채널을통해서공동모금으로보내기때문에요,또특히그렇게하다보니까는복지업무를하고,물품지원을하는데중복방지를위해서한사람이데이터관리를하고,이렇게업무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170페이지인데요,질문,복수질문하지않겠습니다. 여기보면양평군행복지도라고되어있는데정보를공유하는데에수급자가복수적으로이렇게받은다른부서와같이겹쳐가지고나가는경우가많이있는데이부분이지금정상적으로정보가잘유지되고있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사항은우리가복지자원팀에서중복방지를위해서전담직원한분이아까도박현일부의장님이질의하신내용에서답변드린바와같이 이데이터관리는한직원이하기때문에요,예를들어갖고가을에김장,행사같은것할것같으면그전체적인배분계획을갖다가우리군행복돌봄과에보내오면거기서읍면별로해갖고수요자를좀파악을해갖고최대한중복되지않게여러분,이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골고루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난,올한해도어려운사람들의손발이되어서수급역할을열심히한행복돌봄과에서,행복돌봄과직원들에게수고했다는말씀드리고요. 이부분이수급자에대해서이중적으로복수가된다든가,이거정보가잘통하지않으면...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렇죠.
화자
박화자위원
여러가지곤란한점이많다고보고요,그리고이제수급자에게쿠폰으로주시는지,아니면카드로직접주시는지어떤방향으로주시고있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물건같은경우에는우리가읍면에사회복지직도있고,또우리방문보건간호사님도계시고,또사회복지,사례관리사계시지않습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분들이저런물품을우리복지자원팀에서,자원관리팀에서자원을수령을하면배분계획을해갖고직원들한테배분해갖고직접전달해서갖다주고있습니다,지금.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서270쪽,예산서요. 과장님,그간고생하셨는데국내연수도다녀오셨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국내연수는아니고요,해외연수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저소득생활안정,주민생활안정지원특별회계기금이게사실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회수도안되고,그렇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어차피이것이어려우신분한테우리융자를해주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솔직히회수는어렵습니다. 그래서우리가융자금을회수할때한번에회수하기가어려우니까분납을좀요청을받아갖고해서어려운사람들이목돈내기는어려우니까요,그래서최소한으로분납해갖고받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나체납되어있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것은융자금의융자하고는다르기때문에요,한1억800만원돈,1억정도가지금체납이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은항상결산때라든가이럴때사실지적사항이잖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어떻게정리를할필요가있지않을까요? 이게다른데서도우리교육발전위원회라든가이런데서기금이나가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차라리이걸계속적으로하게되면쌓이게되거든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래서우리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도우려는됩니다. 솔직히체납액을받기가좀어려우니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래서지금현재우리가융자를해줄때,보다더엄격하게심사를해갖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런게최선의방법같고요. 최대한도로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분납을받아갖고최대한우리가받을수있는방법밖에없는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대상자도자꾸줄고요,그렇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보다사업도줄였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세배씩줄인것같은데... 이부분은이제우리예산담당관님이나우리국장님들이나논의를하셔가지고이기금을한번정리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제가.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퇴임이얼마나남으셨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올연말까지...
송만기위원
마지막까지아주며칠안남았네요?고생하십니다. 170쪽에양평군행복지도가있습니다. 이것설명좀해주세요,3,700만원예산이올라왔는데...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지도는아까도박화자위원님도말씀하신사항이고요,그래서이게우리양평군에는각기관에단체별로다가여러가지복지단체가많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것을한군데통합해서데이터를관리할필요가있어가지고그래서우리가행복지도를2014년도작년도에해가지고정부3.0주요과제로도선정된,우수과제로선정된것이되겠습니다. 그래서작년에는기반시설을했고,금년도에는기본적으로대출을하고있는상태인데현재개인이라든가단체가방문한것이여태까지금년도가한2만4,500건정도로접속을했어요. 그러다보니까하루평균한770명정도가접수된것으로지금우리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거갖다가홈페이지에공지된상태이기때문에현재이안에의내용은복지에관한여러가지통계라든가복지서비스라든가뭐각기관에행사일정이라든가구인구직,공개사항여러가지사항을갖다가다지금넣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관계는한사람이전담적으로프로그램을관리해야되기때문에그분의인건비를기간제근로자한명이있습니다. 한명인건비하고거기에따른수용비,운영비있지않습니까?뭐여러가지운영비하고사업비하고홍보같은거사업비그런것을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내년도에예산에500만원정도가더추가가되었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그렇게여러가지더필요하신가보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래서이것은뭐지금말씀드린인건비가주로니까요.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172쪽에요약서읍면위기가정지원사업비여기보면여기에1,200만원많은돈은아닌데대상자선정을지금어떻게하는지그리고이게예산이굉장히작아서읍면위기가정여기에대한주택수리,검사비인데각읍면당100만원씩이라는것이너무작지않나싶어서말이죠,설명좀해주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것은신규사업인데요,그래서우리가이제작년부터해가지고읍면에행복돌봄추진단이지금있습니다. 작년에12개읍면에187명을위촉을했는데금년에조금확대를해가지고읍면에관련기관단체장이라든과사회복지단체여러가지단체를읍면별로했는데이게지금은위원님들잘아시겠지만복지에대해서는공공기관이하기에는조금벅차잖아요. 그래서민간이자율적으로민간이참여해서해결을해가지고우리가행복돌봄추진단을구성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하다보니까그분들이운영을하다보니까는금년같은경우에는행복돌봄추진단에다가지원금이없었어요. 없는데그래서우리군에서도생각을해보다보니까이게실질적으로이업무를그분들이실제복지를하고가서봉사활동을하다보니까필요한비용이있을것같아가지고주택수리같은것은예를들어가지고위기가정에집이뭐현재장판이라든가청소라든가간단한수리같은거할때그비용하고요,검사비같은경우에는이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무료지원을위한검사를받을필요가있는경우가있더라고요. 특히이제심리치료라든가CT같은거나질환을검사하는비용은의료보험이안되기때문에그비용을우리가좀행복돌봄추진단에지원을해가지고정말로다가필요한손길에있는그사각지대를발굴해가지고조금이라도혜택을주기위해서했는데첫해이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일이굉장히많은데그게100만원가지고되겠어요?각읍면에...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래서저첫해에는100만원가지고시범적으로해보고내년에이제하다가보면조금모자랄것같으면추경에도더반영을요청을하면위원님이좀적극적으로좀검토를해주시면아마지금보다도활발히운영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거야말로복지사각지대에계신분들,도와줄수있는그런부분인것같은데예산이사실제가생각할때는작아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오히려이런것은조금많이올려서어려우신분들도와줬으면하는생각입니다. 이거야말로필요한돈이라고생각이들고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밑에행복돌봄추진단자원봉사자보상비가이거이제신규로나왔는데756만원인데뭐큰돈은아닙니다만이런것은과거에는없었어요,이런것이?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것도신규사업인데아까전자에말씀드렸던것과같이읍면에행복돌봄추진단그분들이실제로하다보면뭐이게개소당따져보면한63만원정도읍면장되는데. 그래서참여하시는분들이뭐봉사자면장갑도드려야되고아니면뭐간식비라든가그런것들필요하기때문에그런것을조금이나마우리가군에서조금지원을해줘가지고뭐많지는않지만실비로지원해줘가지고행복돌봄추진단원들이지금보다는활동을더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요청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이부분도너무예산이작은것같아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것도내년에하다가이제부족할것같으면추경에요청을하면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반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그봉사자들이나와서정말자기시간쪼개서나와서일하시는분들참천사아닙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분들이일하시는데불편하지않게끔이런예산들은조금증액해서하셔도된다고생각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그172쪽읍면위기가정그앞에서이제위원님들이질의를해주셨는데요. 지금아까추진단이187명이라고그러셨는데위기가정은한몇가구정도됩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187명은행복돌봄추진단원이고요. 금년도에는확대해서327명으로한거고요. 위기가정은뭐그때그때발견을해야되기때문에요. 그래서우리가이제이참고로다가계획...이것은그때그때우리가행복돌봄추진단에서위기가정을발굴을하면해주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보면수급자가안되다보니까뭐호적이라든지뭐이런자녀들문제때문에수급자가안되고그래서이제위기가정이되신분들이사실은상당히많더라고요,각읍면에.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그것도조금더기왕에읍면별로100만원계획을하고계셨는데각읍면별로하셔서현황을파악하고계셔가지고그분들한테그분들이필요한사항을진짜사각지대에있으니까수시로아까송만기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사실은뭐처음이라고그러는데이예산이조금부족한것같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물론이제하시면서또성과를거두시면뭐추경에도할수가있겠지만지금그제가알고있는경우로는지금양평군만해도상당한분들이계시더라고요,읍면별로. 적십자라든지이런데에서도배,장판도해주고뭐이렇게도하는데사실은예산이상당히부족하더라고요,그분들보시면.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아까중복되는질의는안하겠지만그위기가정현황을쭉파악하셔가지고지속적으로좀이렇게동절기라든지특히좀하셔서더복지를좀이렇게혜택이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금년도에행복돌봄추진단에서위기가정사례발굴한것이한153가구정도를발굴을했습니다,금년도에. 그래서이것도앞으로가면갈수록늘어나지,줄어들지는않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요.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위기가정을미리좀파악을해가지고이위기가정이필요할때그때그때좀우리가지원을해가지고정말행복한노후생활을하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현재추진단이187명이고더이렇게오시는분까지해서약300여명되신다고그러셨는데그러면위기가정하고무슨1대1결연식으로라도할수있는방법도조금있을것같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우리가이제행복돌봄추진단교육시에조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단원끼리해가지고지금현재1대1결연같은것해가지고위원님,우리가교육도시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아주수고하고계십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171쪽요약집입니다. 이동빨래차량이지금몇대가운영을하고있는거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동빨래차량은이게이제우리군에서가지고있는것은한대가있어가지고요. 이거는우리가이제달리는행복돌봄이웃들해서매주수요일하고금요일날이병의원이없는오지마을을다니면서마을회관을기점으로해가지고매주수요일하고금요일날두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주2회로다가해가지고50저기...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주2회죠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1년에52주가되는거네요?52주?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하다보면동절기같으면1월달같은경우에는솔직히빨래같은것은하기어렵잖아요,또. 그래서그럴때는우리가좀쉬고...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여기요원이몇명이다니는것입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여기는이제순수한운전하시는분은순수한자원봉사이고요. 또우리가아름다운동행이라고자원봉사,대학을졸업하신분들이사단법인을결성을했어요,그래서아름다운동행해가지고항상빨래차량나갈때두명씩항상본인들이윤번제로해가지고근무를해가지고같이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실질적으로2015년도예산에서더감액되었잖아요?올본2016년도예산이.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원인이뭡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것은아시겠지만이게우리가군에서이런사업을하면서농림축산식품부에서이제지자체에재능나눔사업이런것이있어요,그래서우리가공모를해가지고그사업에선정이되어가지고사업비가1,000만원사업비를우리가받았어요. 그래서이제이1,000만원사업비를받아가지고여기에예산액을사업비받았으니까계상을하고그리고또여름같은경우에는금년에는메르스가있었기때문에한두달정도는실제로운영을또못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라가지고이제여러가지뭐비용같은거가조금절감이되었기때문에줄어들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2015년도예산안에서그지원받은금액1,000만원하고이금액을같이병행해서썼다는이야기입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2015년도에는2,674만2,000원정도가들어간거잖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아니,이거내용으로보면요,군비가이제940만원이1,900만원정도가들어간거죠,군비...
이종식위원장
1,900만원정도비용이들어가서시상금받아서1,000만원까지포함을해서예산을썼는데2016년도본예산에는뭐그러면또뭐이렇게시상금을받을것을생각해서하셨나,왜1,500만원만잡았냐이거예요제이야기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이1,500만원은...
이종식위원장
감액되었잖아요,이거를뭐그만큼운영을덜하겠다는이야기인가...어떻게된거예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아니,보고드리지않았지만이게또1,500만원가지고우선한번할계획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거다시한번이렇게뭐자료가있으면조금보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리고여기에는주요사업계획서가제2회추경까지된거기때문에요. 금년도에도제3회추경에도316만원을감액을조금요청을하고감액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군비가들어간것은620만원정도가들어갔고이공모사업으로1,000만원해가지고1,600만원정도가금년에소요가되었고요. 내년도에1,5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회계과2016년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594억9,400만원이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은주요사업계획위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91쪽입니다. 신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대회의실의자및책상교체에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조직개편으로인한집기및비품구입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지금저희가단월면복지회관옆에목욕탕증축사업을하고있는데요. 거기에7억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요약서중심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구입에서필요성을간단히조금이야기해주시기바랍니다,관용차량구입.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저희가관용차량운영규칙에보면소요연수가7년이상이거나또는주행거리가12만km이상인경우에저희가교체하도록되어있는데요. 지금저희가운영하고있는차중에서노후되어가지고교체가필요한차가있습니다. 그래서그차에대해서교체비용을계상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셨습니다만주차장에세워둔관용차량,그노후차량다매각을했습니까,혹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매각했습니다.
박현일위원
타시군보면적어도이제군수차량이라든가상징성,또시내에,관내에이동거리가적은경우는전기차량을친환경뭐여러가지지속가능한개발차원에서관용차만큼은그래도일정비용으로갖다가구입을하는경향이있던데우리양평에서도전기자동차구입이라든지예산이편성되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하이브리드차는이제친환경적으로해서현재몇대운영을하고있는중에있는데요. 지금그것보다도저희가이제여기관내에서조금더편리하게운영을할수있는그소형차량운영으로다가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운영하는것이몇대가있는데지금신규계획에서는그런계획은없다,이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단월면목욕탕증축관련해서이게그우리목욕탕시설을하는게주민민원관련입니까?아니면공격적인우리군청의어떤행정차원에서의이게이루어지는것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사실그동부지역에는아시다시피공중목욕탕이없습니다. 그래서양동,지평,청운,단월이쪽지역에는목욕탕이없기때문에어르신들이목욕을하시려면용문까지나오셔야되는그런어려움이있어서저희가그단월면복지회관을신축하면서그쪽동부지역에그주민들이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단월면목욕탕을증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이게반영이안되고지금이번에다시여론을수렴해서예산을편성을하는것입니까?증축을하는이유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것은당초에는2016년도아니,2015년도에는설계용역비6,000만원이계상이되어서지금저기설계중에있고요. 12월말정도면이제설계완료가되고,내년부터는이제바로신축사업에들어갑니다.
박현일위원
이비용도완전무료가아니라어떤민간위탁이라든가또일정사용료를받는어떤시스템입니까?지금서종면에운영하는시스템과같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복지관,복지회관운영조례보면서종목욕탕도지금그비용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준해가지고저희도이것도마찬가지로비용을받을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쭙습니다. 우리군에청사내에연간그의자라든가탁자라든가교체비율이한20,30%들텐데그게내구성이라든가교체비율을어떻게추계를하거나정부의어떤지침이있습니까?그것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내구연한은보통우리가비품같은경우에는5년을보고있는데요. 또상태를봐가지고해서저희가정말괜찮다고하는것은계속사용할수있는거고,그리고정말노후되거나훼손되거나했었을때저희가교체를합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대회의실의자가그정도수준은다넘어서내년에2,300만원들여서새로싹교체하겠다는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지금망가진것도많이있고요. 많이훼손되고해서저희가다교체를해서산뜻한회의실을운영을하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폐,나머지교체하고나머지폐자재는군부대라든가어디도서관같은데주는것입니까?아니면폐기처리를합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이제일괄적으로그것을매각을하기도하고요. 그래서이제매각이잘안이루어질때그것을필요로하는시설이라든가단체,군부대이런데로저희가해서또보내가지고해서계속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가능하다면최소한도한푼이라도받고매각을해서세외수입이라도증대시키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191페이지요. 지금그대회의실의자가노후가되어가지고훼손되어서미관상보기싫어서이제그바꾼다고그랬는데요,만약에부서가이관하면그책상,의자를가지고가면된다고보는데어떻게그거를...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것은저희대회의실4층에저희가큰행사를하거나할때사용하는의자하고책상이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리고또그밑에사무실환경개선물품은그것을좀착각을하신것같은데요,그것은이제조직개편으로인해가지고해서집기를구입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필요할때는가지고가기도하고또부족한부분은저희가새로구입을해서또운영을하는것이니까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지금군청사관리는지금어떻게하고계시는지,화장실같은데전혀여성에대한에티켓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전혀갖추어져있지않다,이런말들을많이하거든요? 앞으로좀그것좀꼼꼼히좀챙기시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어떤부분이신지...저희가이제계속적으로청소...
화자
박화자위원
쓰레기통도갖다놓지않고,그런부분들이많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리고관용차량을구입을하신다고했는데몇대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여기보시면저희가총11대교체를하려고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1대,그전부집행부에서쓰는건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것은저희가이제읍면또사업소또우리본청해서관용차량이니까요,공공용으로운영되는차량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평군의회에도차없는데,차를좀바꿔야되는데...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군금고하고협력사업비받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세무과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세무과에서지난번에1억계상했는데,세입조치를했는데... 우리회계과랑하는것아니에요?협력하는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하고안했고요. 군금고계약은세무과에서하고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세무과하고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요약서,191쪽에부설주차장용역비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두분이일을하시네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올해7,700만원이되는데이분들은두분이어디,지금우리부설주차장이면어디를이야기하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여기군청주차관리하시는거예요.
송만기위원
전체,전체다관리하는겁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여기이제청소하시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청소는제외고요,주차들어오시면주차장관리하시는분계시죠?
송만기위원
아,거기세분계시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두분이아닌데?세분인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세명인데요,한명은기간제로운영을하고있고,두명은저희가용역을위탁을해가지고해서용역비로다가저희가계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따로나갑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아까관용차량질의가있으셨는데제가다른측면에서질의하겠습니다. 중고차를팔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되면중고차가얼마인지돈은나옵니다. 그돈은어떻게,우리가세입을어떻게잡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노후된차량에대해서는저희가감정을해가지고해서온비드에올려가지고매각을합니다. 그래서이제매각비용이세입으로해서세외수입으로다가잡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해서잡은돈이있습니까,그동안?중고차팔아서잡은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있죠. 지금은제가확인은안했는데요,저희가이제그것은저희가이제온비드에올려가지고공개입찰을해가지고매각을하는수입이기때문에저희세입으로잡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업무용차량일곱대는어떤차예요,내용이?차량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것은저희가이제총관리하고있는차중에서지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소요연수가7년이상이됐거나...
송만기위원
아니,차량종류가뭐냐는이야기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업무용은저희가클릭,소형차량해서...
송만기위원
클릭이라는차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직원들이수시로업무용으로사용하는그런차량입니다.
송만기위원
사업용차량은뭡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사업용차량은주로이제트럭이라든가덤프해서어떤사업부서에서필요로하는그런차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업무용차량이클릭이라는차는대중적으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소형승용차를저희가업무용차로하고요,사업용차라고하는것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덤프트럭이라든가아니면,...
송만기위원
사업용차량말고업무용차량하는것에구입하는것에있어서기름이적게들어가고,관리비가쌀수있는좀보편적인그런차를사는게,구입하는게나을것이라고생각이돼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소형...
송만기위원
어떤차인가제가질의한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소형위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요약서는191쪽이고,예산안306쪽을보면요,아까맨아랫부분,군청사주차장관리,아까다른위원님들도질의하셨는데이렇게이번에증액이되는겁니다. 그리고이제세분중에서한분은우리기간제로하신다고그러셨고,두분이용역인데용역은개인한테용역입니까?그분들도어떤단체가있는겁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주식회사두승실업에다가의뢰를해가지고그래서거기주차관리전문용역업체에다가해서...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용역업체에다가하셔서용역업체하고계약을하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거기서는이제두분을파견을해서여기서우리가관리할수있도록이렇게하고계신데이거왜직접기간제식으로하면안돼요?오히려예산이더절감될것같은데. 지금증액이되잖아요,내년도?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거증액되는부분은인건비상승에따른증액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바로그냥기간제식으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기간제로해도마찬가지로이제인건비인상률이있으니까마찬가지인데요...
이종화위원
아니,용역업체에서해가지고하면용역업체에서수수료라고할까이런것은절감이될수있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어떤부분이있냐하면이분들을우리가상시고용을계속하잖아요? 하게되면이제무기계약으로또전환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렇게되면또총액인건비제와관련해서...
이종화위원
한분은지금또기간제로하고있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기간제...예,한분은,그분은지금은기간제로딱사용할수있는그런조건이됩니다. 그래서기간제로사용하고요,무기직전환을할수없는그런기간제로사용할수...
이종화위원
그렇기때문에결국은편법이네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이제이것을좀더전문적으로다가주차관리용역회사에서의뢰를해서그쪽에서교육도시키고,수시점검도하고해서,친절한주차관리할수있도록교육을하는그런서비스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그지금여기주차탑을얼마전에수리도하고개보수를했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오늘아침에제가막출근하는데누가차를세우다가얼음에미끄러져서확넘어졌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제가그다리다친것까지알고,그래서많이그런데수리를얼마전에했는데얼음이얼어가지고다칠정도면뭐가수리가잘못됐거나,개보수가잘못됐거나그런거아닌가요?이거주차장...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지않고,그상황을저희가들었습니다. 그래서확인을했는데그것은결로현상때문에천장에서물이떨어져가지고지금또온도가낮다보니까는살짝이렇게얼어가지고그런현상이나타난건데요. 저희가이번에주차장보수하고는상관없이결로현상때문에나타나는현상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을없앨수,결로현상이재발되지않도록최대한도로어떤방법을써야지오늘아침에제가봤어요. 바로차를대고내렸는데뭐가꽝소리가나길래보니까얼어서미끄러졌단말이에요,꽝했어요,아주.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저희가그...
이종화위원
그러면그게다른분들도그렇고앞으로더추워질텐데또그런사고가날수도있단말이죠. 그럼,거기에대한어떤조치라든지대책을강구해야될것같은데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런일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답변으로만그렇게하지마시고,이시간끝나면오늘아침사례를제가말씀을드릴테니까여기서시간이많이저기되니까사례를말씀드릴테니까한번대책을강구해서많은사람들이이용하는건데좀안전의조치를취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식위원입니다. 제가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본예산서306쪽있죠?앞서서질의를주셨는데우리가청사주차장관리용역에2명을쓰고있죠,지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총3명입니다.
이종식위원장
3명중에2명은용역회사에서채용돼서들어와있는분들이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이두승실업이양평업체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요,안양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안양에?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이것을우리가우리저기계약직으로하려면그총액인건비에관련돼서안되는겁니까?이게계속해서두승에다가위탁관리를주려고하시는겁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또입찰을봅니다. 그래서여기에적합한업체,또최저단가로해서들어오는그런업체를저희가선정을해가지고그렇게관리를하고있고요,그래서그업체는그주차관리요원에대한친절서비스를양성하는그런업체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그렇게선정하게된것이고요,내년에도저희가또입찰을해서그렇게운영을하도록할겁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요약서191쪽이요. 앞서서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하셨는데우리그관용차량구입에대해서7년이상12만km이상되면교체를할수있는근거자료가있지만차량상태같은경우,더쓸수있는차량도그기간과km수를타면교체합니까?그렇지않으면차량상태를점검하셔서그차량상태가양호하다이러면교체를안하는겁니까? 그것을한번말씀해주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규정에는되어있지만차량을우리가수시점검을하고,또노후된차량에대해서는정밀검사를합니다,공업사에의뢰를해서. 거기서안전진단이나왔을때는계속적으로사용할수있는것이고,거기서이건정말위험한차량이라고판단이나왔었을때저희가교체를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도명확하게좀앞으로는해주시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12만km,지금위원님들이듣기에는12만km되고,7년되면다그냥관용차량을교체하는것으로알고계시면안된다는이야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그런부분도차량상태의양호함에따라서교체를하고,안하고를점검을받는다,이말씀이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죠.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주진입니다. 2016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6년도평생학습과예산액은2015년본예산53억2,427만3,000원보다300만7,000원이감소된53억2,126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195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교육프로그램운영에3억2,400만원,평생교육e-러닝시스템분담금액1,500만원,강의실환경개선에897만원,평생학습과홈페이지유지보수에846만1,000원입니다. 196쪽입니다. 여성회관,군민회관,실내체육관시설개선및보수에1억1,760만원입니다. 197쪽입니다. 수영장시설개선및물품구입에3,400만원,인문학아카데미운영에1,440만원,성인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에700만원,취업설계사인건비에2,445만6,000원입니다. 198쪽입니다. 경기행복학습만들기교육사업에5,000만원,평생학습과홈페이지기능보강에1,650만원,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및평생학습공동체코디네이터·리더양성에5,300만원,인성함양프로그램지원에1,250만원입니다. 199쪽입니다. 우수동아리경연대회행사및주민자치워크숍에2,000만원,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에7억2,000만원,전국주민자치박람회견학및우수경기도우수동아리경연대회참가비에2,200만원,전국동아리행사출전지원및우수동아리경연대회및작품전시에지원에3,400만원입니다. 200쪽입니다. 도교육협력사업7건추진에13억958만8,000원,대응지원사업중서종초등학교화장실전면개보수외9개소에6억4,884만5,000원입니다. 평생학습으로행복한평생학습도시양평을위해꼭필요한예산인만큼2016년도본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간곡히부탁을드리면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안녕하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197페이지신규예산으로3,400만원이올라왔는데요. 지금이제그깨끗한수질관리를위해서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현재수영장회원은몇명이나됩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연간한1만3,000명정도가이용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그물갈이를하는데며칠만에한번씩물갈이를하고있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보통한3,4일에이렇게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염소소독제를많이쓰고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쓰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말고또다른것도쓰는것있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이제염소도사용하고요. 그래서이제그것만해서조금부족해서수중청소기를금해에지금구입을할계획으로다가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여태껏수중청소기가없었어요?그전에도있었던것같은데.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있는데이제조금노후되어서교체좀하려고그러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물관리는철저하게해주셔야되고요. 청결하게항상수영장이유지가되어야수영하시는분들이건강에유의할수있겠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잘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99페이지이게지금강사료지급,워크숍인데요. 이게12개면전부다나가는건가요?운영비,주민자치워크숍또그밑에주민자치운영비...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그뒤에보면또201페이지보면이교육비가평생학습센터에서나가는건가요?여기그학교쪽에.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201쪽어느것을말씀하시는거죠?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보면양평초와양평중이게전부다뭐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쭉밑에전부다신규로나와있는데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건가요?말씀...원래그도비로교육계쪽에는도비로하는줄알고있는데.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이것은이제양평교육청하고요,협의를해서현장을다답사를해서다책정된서로협의하에서책정된금액입니다. 그래서그학교에노후된시설을좀개선해주고자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이게원래는교육,경기도에서경기도교육청에서이것을원래는해야되는데양평군에서해야되는이유가,이유를말씀하시라는이야기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이건에대해서는교육청하고요,도하고협의가되어서이게예산이편성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이제별도로지금평생학습과과장님계시니까뭐한가지물어보겠는데요. 실내체육관그안에방송시스템이전혀좋지가않거든요,지금?그리고마이크라든지여러가지전혀지금아주울리고쓸수없게되어있는데그것은바꿀생각은없으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실내체육관에대해서는전면적으로저희가리모델링을할계획으로다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그음향장비시설까지잘해서문제가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성회관에서주로많이행사도하고그러는데제일먼저그부분을신경써야될것같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잘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으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327쪽에보면맨아랫부분수영장관련해서요. 여기보면기간제근로자가3,100만원이렇게그대폭증가가되는데이것은뭐죠?추가로쓰는것입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기간제근로자를추가로쓰는것은아니고요. 인건비가이제좀상향으로조정이되었고요. 그래서좀금액이상향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거기에기간제근로자가몇명근무하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현재는1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10명이요...입장료수입은지금2015년도현재까지어느정도파악된것이있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지금수영장이용에대해서한3억5,000만원정도가수입이되었고요. 지출로는4억4,000만원정도가되어서한9,000만원이마이너스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330쪽이요. 맨아랫부분에평생학습매니저워크숍,이게몇분이에요?매니저가어떤식으로워크숍을운영하는거죠?몇분이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매니저를저희가그평생학습교육,평생학습과에서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보통한번1회교육때한5,60명정도되는데요. 그분들하고같이이제우리평생학습워크숍을하면서우리양평군에평생학습도시로어떻게이끌어갈것인가이런것에대해서고민하는그런워크숍이되겠습니다. 거기에들어가는비용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매니저를위촉하듯이이렇게선정을하십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위촉선정은아니고요,저희가그평생교육에관련이있는분들을모집을해서이게교육을해서양성을시키는것입니다.
이종화위원
해마다모집을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주로어떤분들이,평생그게뭐각읍면별로이렇게고르게뭐이렇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보통이제주민자치센터에사무장이나또그런우리양평의평생교육사분이라든가이런분들이주로대상이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워크숍을가면작년에가고올해가고내년에가고거의또중복해서그분이가거나그러지는않아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중복되는분들은또제외하고요,대개새로가는분들을주로해서이렇게가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333쪽이요,중간부분에. 그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이게사실은각읍면별로상당히부족하다고많은그이야기들을들었습니다. 여론도듣고그래서이렇게좀올려주는게아주상당히공감은하고있는데가보면거기애로사항이사무장들그자치센터인건비가그수강생이라든지이런식으로하고여기서인건비도이안에서지출할수있게됩니까?여기서이렇게되면?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현재는조례상에그렇게되어있지가않습니다. 지난번에도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지만그것은앞으로법령개정이나이렇게될적에저희가검토해나갈계획이라고한번보고를드린바와같이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자치센터이렇게방문들을가끔해보면어려움이많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반영을해주시는것은좋은데사무장인건비라든지이런것을지속적으로좀검토해서조금반영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잘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27쪽입니다. 우리인문학아카데미지금직영을하고있나요?아니면어디외주를주고있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위탁을...
요찬
송요찬위원
위탁하고있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1,440만원을민간이전하는거예요?위탁하시는거예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강사수당이이렇게균일하게주시는거예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상황에따라조금씩달라질수는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강사들,강사하는데이렇게핸드마이크보다도우리이어폰마이크있잖아요,이런부분은고려안해보셨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앞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이제333쪽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를2,000만원을늘리고홍보소식지1억2,000만원을감을했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홍보소식지는주민자치운영비에서또나가게되나요,어떻게그런부분.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운영비에서쓸수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비에서나가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196페이지하단에수영장시설개선부분에서지금시설관리부분에서500만원이들어가요. 그리고정수처리시설에서이900만원이들어가고그런데여기지금이내용이틀립니다만시설개선이쪽에보면수중청소기구입이3,300만원이들어가고여기지금이정수처리시설이것은어떻게보수가되는데900만원이들어가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것은저희가약품도구입을해야되고요. 그한번청소도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들어가는비용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송만기위원
2016년도예산액이3,100만원이금년보다도엄청배로많아졌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아무래도수질을조금더깨끗하게하고요. 주민들한테편리를제공하기위해서조금더예산을반영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보겠습니다,그리고지금뭐다른위원님들이말씀을해주셔서앞에서다해주셔서그런데제가하나더짚고갈것이있습니다. 요약서200쪽하고201쪽이쪽을보면우리많은국공립사립학교여기에지원하는것이제가보니까는60억,70억정도가되는데이것을정말아까박화자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 이거우리가우리군에서이것을꼭도와줘야되는지그런뭐이게대응지원사업이라고그랬는데대응지원사업이뭐예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것은교육청하고요,군하고서로협의해서사업을편성하는것입니다.
송만기위원
이제우리군에협의를하면우리군에서안해준다고그러면어떻게됩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것은이제도비하고요,같이이게겸용되어서하는것이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여기도비라고뭐나온것이없는데예산에서다우리돈이죠. 이게한60,70억이우리돈이들어가는거지...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교육경비조례에보조조례에의해서...
송만기위원
교육경비?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보조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조례에의해서저희가편성을하는것입니다.
송만기위원
교육경비조례가우리양평군조례입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는도와주라고되어있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보조의범위이제제2조에보면보조의범위에해당되는것은도와줄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보조의범위가뭡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학교의급식시설이나설비사업,학교의교육정보화사업이라든가또는그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에운영사업이라든가지역사회에관련한교육과정의자체개발사업,기숙사짓는것이라든가운영지원그다음에급식비뭐교육프로그램등등이있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저는우리교육부예산에보면뭐중학교만든다고그래가지고몇백억이지원되고이러고엄청난지원이되는데교육부에서,이런것을60,70억드는데교육부에서다써도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우리60,70억이면다른데엄청난복지사업도할수있고여러가지우리사업도할수있는데그런생각이되어서제가질의를해본것입니다. 어쨌든이런것이있을때주무담당님,과장님께서는이런부분을우리군예산이좀덜들어가게해서직접이교육부에서돈좀쓰게끔해서조치를좀해보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렇게저도그러한생각을...
송만기위원
최소한도로우리군예산이적게들어가고교육부그양반들돈써야지왜우리돈을써요. 물론우리양평에있는사학에대해서도와주는것은참좋습니다. 뭐더많이도와주면좋지만우리열악한환경에서그런부분도한번생각해보라는이야기고,교육부에서돈좀많이뺏어오라는이야기입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해되셨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본책자330쪽중간부분에평생학습백서제작,그다음에저희가내년에양평군의회가25주년인지아시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박현일위원
25주년동안적어도타지자체는10년,20년이렇게해서백서를발간했는데저희들은아직백서를발간을못했습니다. 그런데양평평생학습은지금몇년되지도않았는데해마다이렇게발간을해야됩니까,2,000만원씩?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이것은해마다발간하는게아니고요,내년도에처음해볼계획으로다가저희가생각을갖고...
박현일위원
몇년차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가생긴지는이제금년도에...
박현일위원
한2,3년됐잖아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야말로얼마누적이총량적으로이백서를,백서라고이름붙일것도아니고,그냥예산의한3분의1이나5분의1정도면,이것을5년이나10년주기로나누어서해야지아직은시기상조라고판단됩니다. 그렇게생각안하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저희는하여튼평생학습도시가작년도에평생학습도시가선정이됐는데좀더평생학습도시를좀더활발하게해보고자많은역량을이렇게보태서우리양평의평생학습도시를널리홍보하고자여러책자를한두개하는것이아니라여러권만들어서좀대내외적으로널리알리려는그런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취지는알겠습니다. 332쪽평생학습형따복마을운영,이따복마을운영이민간경상보조인데서종면학습마을조성과강하면학습마을조성지원,이지원을군비도결국50대50부담하는데어떻게하겠다는거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몇쪽이죠?
박현일위원
332쪽중간부분,평생학습형따복마을운영.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종에지금그복지회관건물에3층에지금위치하고있는데요,거기서우리주민자치센터와같이거기서평생학습과관련된프로그램이라든가그런것을같이운영을하고있고요,또강하면88돌봄학교라든가그런것을거기서각종교육프로그램,이런것을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렇게민간경상보조를통해서민간들이자율적으로조그마한학습프로그램을한다는것으로이해를하면되겠네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333쪽에제일마지막부분,아르바이트대학생채용. 지금우리교육발전기금이사실상원금잠식이너무심각합니다. 이러다가는수년내에싹200...한20,30억모은것이바닥이나칠정도인데교육발전기금자체가지금500억목표를너무요원해서한번과장님한테교육발전기금을한5년정도휴식년제를두고5년동안주지말고,차라리아르바이트대학생채용을지금규모에한서너배정도늘려서차라리일을,노동의대가를알려주는프로그램활성화를통해서학습비지원을하는것이낫지않을까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교육발전기금은현재250억정도가조성이됐는데요. 지금현재잔액이한130억정도남았습니다. 그래서이제그올해같은경우에도한1억1,400만원이모금이또됐고요,그다음에이제저희가예산서에서나와있지만또주민지원금으로다가10억정도가또출연을해주고그래서이정도로계속간다면뭐그렇게잠식될우려는없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판단...본위원과생각이좀다른데요. 저는사실상500억도요원할뿐더러이미해마다정말모든사람들한테공평하게주기는하지만실질적으로효용성은떨어진다. 뭐집이10억원가진사람도100만원주고,정말못살아도,가난해서한300만원필요한사람도100만원주고,그래서이런것들정확히진단해서차라리아르바이트대학생이한번채용하고는두번째부터는이게채용이안될경우가있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일자리가부족해서이예산을대폭늘려서4학년졸업할때까지세번이든,네번이든단돈100만원이든50만원이든자기가일하고받아갈수있는이런시스템이차라리무상으로100만원씩주는것보다는낫지않을까싶어서제안을드리는데한번숙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박현일위원
다음요약본을좀봐주십시오,요약서책. 196쪽에여성회관시설개보수,아까도여러위원님들이질의했지만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제가적어도서울에있는호텔1급,양평에있는대명2급,3급뭐문화원전통혼례라든가일반뷔페예식장,양평여성회관은4급정도된다. 적어도2급정도는시설개보수를끌어올려야시설을좀전면적으로대대적인개보수를통해서좀거기소비자들이결혼식예식이라든가행사를하는사람들이좀추세에걸맞게명품시설로좀바꿔달라이렇게한번주문을했는데지금올라온게달랑760만원인데바닥교체로만올라왔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이거는그여성회관의4층에있는게아니고요,2층에있는대회의실이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4층대회의실이고,4층은전혀예산이그러면전무...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여기는예산에반영되지않고요...
박현일위원
그것을한번전문가들하고상의하고또시설이용자들이라든가예식관계자들하고협의를해서여성회관대회의실예식장만큼은좀개·수선할수있는추경에라도반영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수영장도해마다아까여러위원님들지적했지만통크게그냥한번쏟아붓고자잘자잘해서이게누적되면이거수영장1년들어오는예산보다도배보다배꼽이더크니이거해마다이렇게예산들이들어가는이유가아까말한대로근원적인처방이없어서그렇지않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건물이사실은여성회관도노후가되고요,여러가지측면으로봤을때유지보수비가많이들어가는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이게앞으로는저희가좀더세밀하게검토를해서좀최소의비용으로다가유지관리가될수있도록노력을해가겠고요,그다음에지금현재수영장시설의비용은그렇습니다. 유지관리측면에서보면지금적자가나는데군민의편익증진을좀생각해주신다면저렴한가격으로다가또이용을많은군민들이하기때문에군민의건강편의증진으로다가좀봐주셨으면,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아쉬운점이있다면양평시장통에장옥을재개발할때그밑에지하를전면수영장으로하고양평여성회관수영장을폐쇄시키고,학습장으로그냥전환시키는그래야만향후10년이든20년이든좀안정적으로그시기를벌써일실을했고지금와서뭐옥상에다가건설을할수도없고,향후양평읍내에새로운시설을건축할때는수영장을좀포함시켜서지하에수영장을근본적으로좀옮기는또어쨌든코스라든가이런것들도길게하고그래서지금현재수영장은폐쇄시켜서그쪽은학습강의실로전환시키는방법을한번용역을주든지연구검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근본적인처방을해야지이렇게해마다돈들어가다가는정말곶감빼먹듯이거다빼먹습니다. 인문학아카데미도아까지적하셨는데이걸민간위탁을했는데강제동원이다뭐이렇게하지만공무원들이그야말로월급받고황금같은시간대에너무두시간씩,세시간씩가있는것이참무리입니다. 혹시나엊그제가보셨나모르겠네요. 양평고등학교에서하는양평도시위원회에서하는도시계획및문화와역사전공교수,혹시인문학아카데미거기가보셨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저는시간관계상참석하지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날도그렇고그전에양평고등학교에서한홍구교수초청청소년인권강의도있었습니다. 어쨌든한달사이에두번있는데첫번째는400명정도왔었고,두번째는제가들어가지도못할정도로,그야말로인사말을하려고들어가려고했는데들어가지도못할정도로250명이꽉찼습니다.밖에있다가. 그게만약민간단체에서운영하는것들은그야말로단돈50만원가지고도승부를거는데우리관은그정도는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을민간공모제,양평의지금문인협회에서하는,한달에한번씩하는문학강의있죠? 또여기우리시내북카페에서하는여러강의들이있죠? 어쨌든그런것들선택해서갈수있도록이런예산이면민간공모사업으로전환하는것도한번근원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군에서이렇게무리하게돈을쓸것이아니라.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다방면으로심도있게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200쪽이요. 아까여러위원들이지적했습니다마는대응투자관련사업에관련해서해마다좀간과되는것,전에도제가이야기했지만양평군의회의원7분이읍면별통틀어서아마학교대응투자사업관련해서는수도없이가지고있을겁니다,수첩에. 예를들어서양수리초등학교같으면저한테학부모들이서명을받아가지고집단민원을냈어요. 학교운동장와서한번썩은놀이기구타봐라. 학교에서당신네들이그야말로의원이니까학교도한번돌아보고진입로가정말진흙탕이라서그런3대,4대민원사항들을좀수렴을해서압축을하고,그래서의원들이런것들은적어도예산도크고,또위원님들의의견을좀반영할수있는자그마한간담회,좌담회,그래서더시급한사업을좀순서있게,예산규모있게앞으로꼭내년부터는위원님들사전의견을좀반영해주는시스템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교육청하고협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위원님들의민원사항도수렴을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위원님들께서많이질의를해주셨지만,우리대응투자사업에몇%,우리가대응투자가되는거죠?10개학교인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3대7입니다.
이종식위원장
30%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이게그교육업계의우리도교육청이라든가우리교육진흥청이라든가작년도하고올해그도교육위원들도이거노력많이하셔가지고관내학교10개학교에대응투자사업30%우리지역학교를위해서예산이많이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앞서서또박현일위원님께서도질의를주신군우리지역구의원님들한테민원냈던학교도추경사업에반영이될수있도록같이함께과장님께서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전반적으로대응투자사업에한20억가까이이렇게들어오고매년2015년,2016년에도이렇게예산이잡힌거는과장님이하팀장도고생많이하셨고요,또앞서서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리여성회관같은경우에리모델링전면적으로해야되는것,그런것도좀과감하게한번해보세요. 그런것을하셔가지고예산을떠나서지역주민들이활용하고지역민들이결혼식이든이런행사를또사용하는건물이될수있게끔좀깔끔하게용역설계를받아서라도한번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저희도시과소관세출예산은전년예산대비해서45억9,797만2,000원이늘어난173억5,375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이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미불용지보상금으로4억을계상하였습니다. 현재진행되고있는기상대방향개설사업비35억을반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용문연수천변에아파트지금건립지역이되겠습니다. 그앞에전면도로에10억을계상하였습니다. 가야뷔페쪽에양평읍가야뷔페앞에맞은편도로에설계비3,000만원계상했습니다. 207쪽입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도로개설사업에5억3,000만원,그다음에길병원뒤에설계비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08쪽입니다. 금년도에예산확보한옥천소로개설사업에4억7,000만원부족액을계상하였습니다. 청운도시계획도로4억5,000만원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양서대로그러니까용담IC에서세미원앞에까지의도로확보를위해서소요사업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그내년도한전과군민회관앞전선지중화를위해서1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옥천문화마을방향에도로정비를위해서설계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용문재래시장진입도로를포함한2개노선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부족액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를위한가로환경정비사업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양서체육공원에서양수역까지의진입도로대로에대한구조개선사업비로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연구용역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갈산근린공원사유지매입을위해서6억5,000만원,또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오빈삼거리에서군민회관까지부지매입에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에7,000만원,대형광고물유지보수비로6,063만5,000원,215쪽에현수막지정게시대에3,000만원,또한개발제한구역불법측량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으로추진되는양수리에서부용리까지도로개설에4억1,200만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에3억,217쪽에보안등유지관리보수비로1억,4,750만원,가로등시설확충비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수고많으십니다,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213쪽에양평도로가로환경개선사업에5억이신규가책정이됐습니다. 어떻게하실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금년도에오빈삼거리에서국도분기점이되겠습니다. 그래서분기점부터군민회관앞에까지의설계를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중앙분리대로되어있는부분을좀없애고화단조성이나중앙분리화단을조성을하고요,또그게이제우리중심시가지인양평읍주진입도로이기때문에일부종단경사그러니까일부좀굽이진데가있습니다. 양평읍에들어오다보면폭포옆에서높이가좀높아가지고,지반높이가,몇년에한번씩인사사고가나는데거기도좀정비를하고요,그다음에중앙화단에많이는못하지만일부조형물을설치해서상징조형물을좀하고자하는사항이고요,또하나는양평공업사앞에지방하천이내려오고있습니다. 덕평천에인도가없습니다. 그래서다리를새로놓을형편은안되기때문에옆에인도를좀붙여가지고시설을양쪽에인도를확보할그럴계획으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사업들이차질없이잘되어야되는데환경적인것,아름다운것,생각하셔서만드셔야될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209쪽에보면군민회관앞전선지중화사업이정말저는군민회관앞에서항상신호등이기다리면,정말짜증나는지역이거기였어요. 눈에보이는게아주지저분한전봇대,전선줄. 우리과장님도그런것느끼셨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사실은이사업은과거부터필요성이대두됐는데...
송만기위원
제일중요한부분이거기예요,중요한데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엄두를못내다가내년도에시행하기로지금확정이됐습니다.
송만기위원
15억원이들어가는데그럼한전에서는얼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한전에서50%15억원부담합니다.
송만기위원
15억...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총사업비30억인데저희가50%,15억을계상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거기군민회관앞에어디입니까?그앞에사거리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군민회관앞에...
송만기위원
사거리...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그위원님말씀하시는다리앞에서부터이쪽방향,그사거리쪽에지금뭐전선하고,통신케이블,신호기별게다있는데요,그것을좀정리를하려고합니다.
송만기위원
아주잘하는겁니다. 그리고214쪽좀보세요. 여기불법광고물정비가7,000만원이책정이됐네요?2015년도6,000만원에서1,000만원이더추가됐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것은저희가재작년에고엽제전우회하고그때당시에한4,000만원정도로위탁계약을했어요. 왜냐하면주로이제유동성광고물이라고그래서현수막하고이제움직이는광고,임시로설치한그런거철거하는게주목적인데해마다이게다른시군하고형평문제가계속제기되니까또실적이미미한것도아니고요,이게상당히큰효과를내고있는데그래서내년도에조금더그런부분에대한것을고려를해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요,이렇게해도내년도예산자체가인근시군에서지금단체위탁하는비용에비하면턱없이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이렇게5,000만원씩그업체분들한테이렇게드리는데이부분이불법현수막이아직도너무많다는것입니다,문제는. 이분들이열심히뗀다고떼지만떼고서붙일수도있겠지만이러한부분이이예산이5,000만원이나들어가면정말우리눈에그런것이보이지않아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위원님지적하신대로요,현수막문제는사실은이제다는사람이있고떼는사람이있고이런상황인데요,쓰레기처럼요. 그래서저희가단속의한계가분명히있습니다. 더더구나이제공휴일이라든지주말을이용해서또달았다가월요일날아침에철거하고이렇게악순환이반복되기때문에내년도에는저희가지금조례에반영되어있는과태료라든가과징금성격의어떤부담을시켜가지고근절될수... 완전히근절은어렵겠지만최대한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이제군정질문에준비를하고있는부분인데하나만더말씀드리면지혜로움을우리가쓸수있습니다. 이거얼마든지제가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만현수막문제는양평의미관상7,000만원이나돈이들어가니까내년에한번잘지켜보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217쪽에보안등에보니까는1억4,750만원이렇게되어있어요,이거하나에5만원씩이네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유지보수비입니다.이것은
송만기위원
5만원씩유지비2,950등이다이렇게들어가네요?유지보수비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등은다LED인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그섞여있습니다. LED비율은아직까지는우리는적은거고요,비율적으로요. 그래서위원님항상말씀하시지만그린이라고하면수명하고전기세를좀절약할수있다고해서이제하는데기존에되어있는것이거의삼파장이나이제그그런램프로되어있어요그래서지금조금씩바꿔가고있는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LED로싹바꾸기에는또LED단가가굉장히비쌉니다.
송만기위원
예산이많이들어갈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유지보수비도뭐옆에자료보시지만올해같은경우에는거의2억5,0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그래서지금당장재원이없기때문에본예산은당장급한비용을세우고요. 내년추경때나이렇게해서또추가로해야됩니다. 그래서LED쪽은조금확대해나갈수있도록일시에다정리하긴어렵습니다,일시적으로.
송만기위원
그리고그밑에가로등시설확충문제1억원이예산이책정이되었는데가로등이아직도많이필요하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저희들지금그가로등민원대부분이가로등좀세워달라,이런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많이그런부탁을많이받으실것입니다. 사실은그래서굉장히어렵습니다. 왜냐하면재원의한계가분명히있기때문에그래서형평성의문제도있고요. 그래서저희가최대한민원을해결하고있는데일단급한대로저희가가로등신설은군에서일방적으로는하지않습니다. 읍면에민원이접수되기때문에12개읍면하고상의를해서금년도같은경우에는읍면별로상반기중에거의집행이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우리양평군에돈한푼한푼이다피같은돈이니까이예산을쓰실때조금더지혜롭게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최대한아껴쓰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보면요,205페이지요. 그양근리,창대리쪽에지금예산이35억이이렇게잡혀있는데여기는양평읍에서시장에서넘어가는길인가요,굴다리앞에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번에그위원님들현장방문하신기상대옆으로올라가는도로가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래서저쪽에종고지나서지금다니는구보건소방향하고합해지는길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어느정도지금공정률을가지고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공정은지금한70%,전체로보면요,70%정도된것같고요. 내년도에이게지금국비가30억이내려오는데요. 저희가그행정자치부에주한미군공유사업비로3개년에걸쳐서100억을받아온것입니다. 그래서금년도하고작년에35억씩받아가지고내년도에이제마지막으로30억을받아가지고그도로를개설을하는것입니다. 물론군비매칭이되는데지금군재정상황때문에내년도에30억을다부담매칭을못하고일단5억만계상을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앞에시장굴다리앞에거기는좀어느정도낮췄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저희가위원님들그때지적해주신대로그대폭적으로낮춰가지고지금공사를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나중에개선이되고그앞에먼지예방간판이,차벽이없어지면다니시면서육안으로보실수있을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창대리쪽에그길이연결이되는부분이있잖아요?종고옆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학교앞에.
화자
박화자위원
그쪽부분이상당히지금어수선하거든요?무슨그뭔가요,고물공장인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고물상이죠.
화자
박화자위원
고물상인가요?그런게있어가지고너무막어수선한데그주변환경을좀정리를해야될것같은데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일단저희는도로개설이먼저급하니까요,그것을먼저연결시키고나머지이제그런부분은나중에도시정비차원이나환경정비차원에서접근을해나가야될생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를좀깔끔스럽게정리가되었으면좋겠고요. 그리고이제213페이지보면여기그총사업비가76억이고,지금현재신규로5억이렇게잡혀있는것같은데요,아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216쪽이요,예.
화자
박화자위원
213쪽,오빈리쪽이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아까말씀드린주진입로가되겠습니다,양평...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가그이제4차선도로가끄트머리부분이잖아요,들꽃수목원앞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거기서분기되어가지고갈라져가지고우리양평읍으로들어오게되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제지금이야기해봐야소용이없겠지만그원래는굴다리가거기위치에잘못되어있다,어쩌면그게왜냐하면양평으로들어오는길목이완전히지금가려져있잖아요?거기서뻥뚫려서양평으로들어와야되는데그부분은저는항상다니면서그게잘못되어있다,이가려져있고4차선으로바로올라가게끔되어있는데그부분이앞으로어떤개선방책없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중앙부처에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공사를한것이라서제가이야기하는것은뭐그렇지만제가기술직과장으로서말씀을드리면지금당장은이제해놨기때문에단기간내에는어려운거고요,나중에이제여건이된다면중앙부처하고협의를해가지고거기지금그벽체식으로쌓아놨지않습니까?그래서그부분을교량형태나이런쪽으로해서오픈시키도록또좀일부구조를개선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되는데단기적으로는어렵다고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단기적으로는어렵겠지만앞으로그정말양평군시가지를위해서양평군을위해서정말앞으로개선해야될부분이고요. 그것은지금부터라도차근차근계획을세워야된다고봐요,한꺼번에다할수는없겠지만그리고그분리대이야기를아까하셨는데분리대도중간에어떤나무,꽃하단식으로해가지고할수있는부분인데그부분도좀너무막혀있다는느낌을갖고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래서지금이사업을하는거고요. 저희가하여튼진입로가좀명품거리가되도록한꺼번에이돈을다투자를할수는없지만연차적으로해가지고정비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쪽으로는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그래야만이양평이앞으로이제그옆에한강옆쪽에이런많은어수선한흄관이라든지이런판매하는데이런부분도사실앞으로좀이렇게해야되고왜한강옆에주유소가그렇게많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주유소라는것이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어차피교통량이많은데그상업성이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쨌든그게다사유재산이기때문에이러쿵저러쿵이야기하기는조금힘들지만도시계획에앞으로반드시필요하다,그런말씀드리고싶네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노력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206쪽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34호개설사업이게군민회관에서올라가는굴다리까지가는그런확장사업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것은아니고요,가야뷔페그옆에도로를저희가작년에뚫었지않습니까?
박현일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학교쪽하고연결을시켰는데그도로맞은편에주택가쪽으로가는길이굉장히협소합니다. 그래서지역에서민원도많고그것을조금빨리뚫어달라고그래서일단은돈이없어가지고설계비만해서진행코자하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제가왜개발부서에서도로를내지마라또는숙고하라이러한소리를하느냐하면사실그땅이아시죠?양평우체국이전하려는땅이에요. 그래서여러가지로평당한70만원할때부터그래서결국은집배송단체가용문으로이전되었는데거기가이제그야말로양평군양일고등학교옆으로길이뚫리고샛길에또그야말로도로가뚫리고또이것까지뚫어준다고하면이보다얼마나더시급한도로가많습니까?지금. 그러면거기에누구사는사람이름까지다거론되면서그집땅값만올리는뭐특별자치법이냐이렇게나옵니다. 어쨌든이거심사숙고해서위원님들과협의를하겠습니다. 209쪽이요. 군민회관앞전선지중화사업할때반드시양평미술관과주변에예술인들여러가지구상들을말씀하시더라고요. 지중화를한다고하니까그분들이여러가지이제그지중화뿐만아니라부차적인여러가지아이디어를말씀을하시는데나중에한번의견을수렴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하여튼저희는지중화가목적이기때문에일차적으로는요,그후에갖다붙이는사업은...
박현일위원
아니,별도로가아니라지중화랑같이하면서군에서혹시라도추가사업을할수있으면같이접목을한꺼번에하자는소리입니다. 그다음에211쪽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은내년까지완료되는사업이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기본계획은지금내년중에저희가끝내려고하고있습니다. 그이후에재정비사업비까지이거포함된것입니다. 말이기본계획이지기본계획플러스재정비까지포함된예산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박현일위원
조금아주늦었습니다. 어쨌든꼼꼼히이번에양평도시기본계획이확좀제대로잡을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212쪽도시개발연구용역은지금우리군에서그동안뭐3개단지양평,옥천,용문뭐여러가지취락지구지형도하고뭐여러가지했지만그런것들이다실패로돌아갔습니다. 지금현재가장시급한것들은동부장에서부터공흥리까지남부도로까지도시계획도로뿐만아니라주공아파트앞에건너편에옛날에우리가지정한지역,그다음에양평창대옛날보건소에서그나머지나대지그야말로지저분한수십명의땅들이런것들을그냥군에서그야말로개발도하고도시에어떤공용개발사업단을만들어서라도어떤상황을...이런것들이다어우러져서여러가지로검토가되고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이사업비가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런취지로세운거고요. 1월달에이제신규조직도만들어지고하니까결국은이제지금까지도시개발이나재개발이주민들손에만맡겨놨어요. 그런데관에서개입을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진행할것이없기때문에뭐위치를특정하지않고일단그사업들을전개해가려면용역비를보내서라도반드시확보해야된다,그래서담당과장으로서이10억도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승인해주시면내년도에하여튼사업을차질없이진행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과거에용문다문리지역과양근1리민간개발에대한실패사례등이있습니다. 저도양평군에서그야말로토지수용이가능한기관에서신뢰도를갖고이런것을추진해야지그야말로양평역세권그뒤편에있는관문골재개발이라든가이런것들은군에서반드시저는지방공사내에공영개발사업단을만들어서라도이런것들은몇십억이라도투자를해야한다고생각하는사람중에하는사람입니다. 어쨌든힘을가지고애써주시기바랍니다. 불법광고물정비에는지금고엽제차원에서도좀지원하고,고엽제단체지원하고있는데이부분이지금너무어지럽다뭐양립이죠. 누구는뗀다고한쪽에서항의하고한쪽에서는너무어지럽다고하고원칙과준칙을가지고지금어쨌든과에서대응하고있는줄알았는데지난번에위원님들이제안하신여러가지그야말로노인단체라든가어떤공모제라든가이렇게뭐떼어오면돈을갖다가보상금제로주는어떤그런방안도한번검토를해보시는것이어떨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그현수막수거보상제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저희가사례를알아보니까서울시같은데나좀큰대도시에는일부시행을하고있습니다. 단지,그것을불특정다수가떼어오는것에서뭐보상을하는것이아니고요. 그어떤권역별로동이면동,면이면면이렇게지역별로뭐수거할수있는사람을위촉을해가지고이제이렇게하고있는데저희지역실정에는아직안맞다고생각을합니다. 물론예산도문제고요. 그래서아까송만기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일단현재현행제도를운영을하면서과징금이라든지어떤법적제재를통해서게첨을못하게막는게더실효성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나중에여건이더호전되고성숙이되면그때검토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215쪽도시과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이게양평이나용문이라든가양수리라든가위치선정,현수막게시대는적당히많으면많을수록나쁘지않겠죠. 위치선정이지금현재양평터미널같은경우는게시할수가없도록되어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반면에양평역앞에서도양평시장으로들어가는것은하천부지에현수막게시대가있어도오히려도시미관을흐트러뜨린다는주민지적이고. 그래서그위치선정은도시미관과전체적인것을고려해서좀설령아무리현수막위주로가지말고도시미관위주로좀하셔야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216쪽장기미집행시설보상이부분은정말뭐우리가10년동안뭐주지않으면다그야말로땅을다해제를해야될상황인데이예산안이천문학적인예산인데어떤기금을통해서라도우리순세계잉여금를갖다가몇%씩투자를하더라도이부분을가지고예산을확보하는노력이있어야하지않을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요. 이게지금장기미집행청구가들어와있는게17억이들어와있습니다,현재저희한테. 그런데해마다이제한2,3억정도세우고있습니다,군비를. 왜냐하면이게보조가되지않기때문에. 그리고우리지금장기미집행조례,설치및운영조례를보면원칙적으로이제순세계잉여금에15%를부담을하게되어있는데군재정이뭐그하나만가지고할수가없는사항이다보니까그렇게좀열악한상황입니다. 그래서현재저희가이게아까지난주에의회에보고드린것처럼이제앞으로는매수결정통지를자제를하고요. 꼭필요한것은사야되겠지만...청구된내용중에선별해서할수있는쪽으로하고요. 솔직히재원대책은없습니다,이자체가. 그래서최대한세워놓는수밖에없는데그게지금재정여건하고전체적으로따져야되기때문에올해뭐3억도작년보다는1억더세운것입니다. 그래서굉장히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우리군불용용지라든가매각토지에대해서는회계과라든가군수님여러가지회의를해서반드시이런것을보상비쪽으로좀쓸수있도록예산을갖다가통합된관리를,방안을갖다가강구해주시고또물이용부담금을통해서라도이번에제주도같은경우에는옛탐라대부지라든가민간단체그것도제한하는데과거의제주의역사성있는땅을다공유지를군에서제주도매입해야지이러다가중국놈들한테다뺏긴다고해서아주해마다한250억내지300억정도우리물이용부담금에서숨은토지매입하듯이그자체로어떤시스템을만들었더라고요,조례를통해서. 그래서우리양평군에서도이렇게시내에부지가없으면나중에정말여러가지로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도시계획도로문제일단은해결하고또필요한가용용지라도미리세워놓을수있는어떤그런시스템을우리과장님너무잘아시니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하여튼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갈산근린공원조성사업,제가여러차례말씀하는데사실갈산공원은지금올해예산,내년예산전혀반영되지않았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반영이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갈산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지금6억5,000만원정도하는데거기고연욱씨,주흥식씨땅중에뭐다이거사려면제생각에는한20억정도있어야될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자료에도있습니다만저희추정사업비는보상비입니다. 이것은보상비가한25억정도들어갈것으로생각되고요. 이것도지금재정이안되니까4분의1정도만세운것입니다. 그래서6억5,000만원정도세워서지금그총수요자가크게보면지금말씀하신고사장님하고주사장님그리고서울에있는상속자형제들입니다. 그래서한네명중에한분만이라도해결을하려고. 왜냐하면이게수년째계속민원이생기고권익위에도민원이제기되고그래서굉장히골치아픈사항입니다. 지금현재그래서그렇게해결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거명한그두분들은그야말로우리갈산근린공원나무를벤다든가또그옆에있는탁구장시설증축한다든가또등산로를갖다가없앤다든가우리군으로인해서피해를당한사람들이고또일대는반드시우리이미갈산생활체육공원은포화상태라이것을사지않고서는주차장문제라든가여러다중집합장소로써기능이소실이될수가있어요. 그래서이것은우리군유지확보차원에서라도빨리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매입방안밖에없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여러위원님들이질의를하셨기때문에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340쪽예산안이요. 340쪽맨위에개군도시계획도로하는거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구간이어디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금이것은우회도로에서현재옛날쓰던중앙에있는구국도그사이에연결도로가두개가있습니다. 노선은여기명칭이하나만되어있습니다만,2개정도를개설하려고그럽니다.
이종화위원
우회도로에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사이에...
이종화위원
면사무소앞쪽그중앙길로거기로연결하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면사무소들어가는약국에서부터면사무소먼저추진하던그도시계획도로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거기는지금합의가안돼가지고요,한3년전에도예산세웠다가합의가안돼가지고다른데로전용을했는데이번에도아직면에서노력은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 그런데정리가안되기때문에일단거기는유보하고...
이종화위원
거기는점진적으로나중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유보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지금거기중학교사거리우회도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우회도로중학교기준에서수곡리로들어가고,여주로가고,그사거리잖아요?그다리있는데지금정비를하고있는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수곡리쪽에서오다보면직진해서시내들어가는그다리,거기가좀약간협소하고그렇잖아요,지금. 꼬부라지고,굽었고,도로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거기를지금인도를조금최대한도로하천으로넓혀서해달라고그랬는데그것은좀반영이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금금년도에경기도시책비를7억원을받아왔기때문에그것으로지금공사발주한상태고요,설계다끝나고요. 그래서부분적으로거기지금다리에서부터...
이종화위원
하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구다리에서여주방향으로도는데...
이종화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쪽에인도하고지금그코너를정리할것이고요,또하나는중학교앞에코너인도가각이져있습니다. 그래서차들이계속부딪히고그래서거기도좀정리를하고요,그다음에수곡리에서나오다가그여주방향으로좌회전이안됩니다,지금. 선형자체가대기차로가없기때문에그것도기존에있는도로구조를변경을시켜가지고대기차로를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게지금설계가끝난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설계끝나서지금공사발주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감기가걸려서목소리가좋지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신형국입니다. 2016년안전총괄과총예산은102억900만원으로전년도대비30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하천재해예방사업22억9,000만원,지방하천개수사업5억원,소하천유지관리등2억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요약서에따라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물놀이안전등119수상시민구조대지원1,900만원,국가안전대진단등안전문화운동홍보사업에도비보조포함2,400만원입니다. 222쪽입니다. 재난예방을위한긴급안전조치지원사업도비포함1,400만원입니다. 223쪽입니다. 배수펌프장정비2,000만원과교평배수펌프장토지보상비1억7,700만원,재해예방및응급복구활동을위한지역자율방재단지원에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정자동소하천정비사업국비포함20억원,안말소하천정비사업국비포함20억원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창촌소하천정비사업에국비포함14억원입니다. 왕골소하천기본및실시설계비국비포함3억원입니다. 226쪽입니다. 문호소하천정비사업에국비포함3억원,부안천개수사업에기본및설계비5억원입니다. 227쪽입니다. 214개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2억원과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국비21억5,000만원입니다. 228쪽입니다. 민방위대방독면구입비국도비포함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감기걸리셨는데고생많으십니다. 질의간단한것두가지만좀물어보겠습니다. 요새사실은IS테러문제때문에대한민국이테러안전국이아니다이래서많이국가적으로신경을쓰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이야뭐그중앙에서굉장히멀리있기때문에신경을안쓴다고하지만혹시이런IS테러에대한준비책이혹시있나요? 여쭤보겠습니다,편하게대답하세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지금뭐테러에대한기본은우리국가비상대비업무는지금총무과에서하고있지만저희안전총괄과에서는각종시설물관리에전념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어쨌든유념하고서일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자,요약서226쪽에문호천소하천정비사업이있습니다. 이게지금어디서어디까지가이게되는거죠,문호천?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지금그문호6리인데요...
송만기위원
예.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한강에서부터문호6리...
송만기위원
2km...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마을회관정도까지2.06km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3억이신규로편성이됐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게실시설계비입니다.
송만기위원
설계비?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실시설계를해서내년도에서부터이제국도비를갖고올수있는근거를마련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설계비가이렇게많이들어가는군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어떤식으로정비할예상이세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뭐이제저희는자연친화적으로지금하천정비를해나가기때문에현지실정에맞게이렇게용역사에용역을의뢰해서추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문호천밑에그상가쪽있는쪽에그밑에보면아주넓은땅들이있어요,문호천밑에. 거기사실은개발해서거기갖다가여러가지도깨비시장이니여러가지활용할수가있거든요. 하천정비사업에서여기부분이복토안될수도있지만여기를좀개발해달라는이야기를제가많이들었습니다. 혹시알고계세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문호천은지방하천이고요,이거는소하천입니다,문호6리. 문호6리는문호리체육공원가기전에우측으로있는마을인데요. 이것은조그만하천을설계하는것이고요,지방하천문호천은지금토지보상중에있습니다. 경기도에서지금하고...보상은저희가하고,사업은이제경기도에서할예정인데요. 그것은체육공원맞은편,소방부지,소방수난구조대뒤편쪽의하천부지는지금수생식물보전지역으로하천기본계획이2002년도에돼갖고보전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 되어있어가지고그것은앞으로경기도하고협의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228쪽에민방위시설장비확충여기도3,000만원예산이되어있는데화생방용방독면구입을하시나보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750개면민방위양평군의대원수가총몇명이나돼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원은5,200명정도되는데요.
송만기위원
예.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지금이제방독면개수가약한2,600개정도지금신규로구입을했습니다. 이제그옛날에구입했던것을다폐기시키고...
송만기위원
신형으로...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신형으로해서지금이번에750개구입하면한3,354개정도되는데요,민방위대원의한65%정도구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은만일의사태에대비해서가지고있는거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혹시민방위교육을인터넷으로해서교육받는것은지금어떻게실시하고있나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경기도하고협의를해나가고있는데요,아직은시군별로효율성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있어가지고아직은시행단계에못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뭐예산잘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안전총괄과전체적인예산이국비가많이줄었어요,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국비는전반적으로저희가많이따왔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전년도보다는줄어든것같아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보조내시가좀늦게되는바람에추경에반영해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추경에...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이351쪽본예산서요. 풍수해보험금민간이전부분이거든요,이부분은어떤부분들어주는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이제영세민들한테한1,500명에대해서건물에대한보험을한3,300원정도이렇게해갖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도비가이게한30%,군비70%이렇게해서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선발은어떻게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선발은이제무작위로하는데주택을대부분안갖고계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생활보호자들이. 그래서이제주민복지과하고협의해서대상자명단을이렇게받아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도지난해에는전년도에는도비가1,500만원내려오고우리가3,500만원댔는데올해는아예내시가안됐어요,아직?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올해도이제이게됐는데요,추경때변경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늦어져가지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355쪽부안천지방하천개수사업,355.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부안천개수사업도이부분도우선적으로이것도국비내시가안돼서그냥우리군비로다설계비먼저하는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것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지방하천정비사업에대해서는지금150억원이내려와있습니다. 150억원이내려왔는데이부안천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올해는경기도에서제일많이확보했음에도불구하고신규사업은제외를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군비로다가실시설계용역을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먼저해놓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해놔서160억의국비를가져오기위한단추를끼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래서저희가실시설계를하면160억의국비지원이나중에올수있는단서가되기때문에지원이빠르게이루어질수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미리하신다이거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게이트볼장옆에그하천이야기하시는거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부안천저기...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아까질문하셨고,우리재난경보시스템들있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하천변이라든가이런데사이렌울리고하는데...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보면,일부지역보면숲이우거져가지고다가려져있어요. 지금같으면괜찮은데처음세웠을때는다괜찮아그런데지금들은아마관리가조금덜되신것같아요. 그런부분들올겨울에이렇게좀우리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가이런분들같이동원하셔가지고작업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 여름서부터제가말씀을드린다는게자꾸늦어져서말씀을못드렸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철저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안녕하세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안녕하세요.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227페이지에요. 맨위에보면두번째국가하천유비보수사업이렇게나와가지고20억이좀넘는데요,이것가지고북한강,남한강주변다관리하나요?보수관리?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부분은4대강사업으로조성해놓은구간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4대강사업구간을국비,전액국비로해서유지,관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화장실관리라든지또아니면,목책이라든지목교라든지이런거훼손이되거나또주민들이불편했을때또차량이못들어가게하는볼라드설치라든지이런것을유지,관리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쨌든그하천은전부다우리양평군에속해있고또우리가관리를안한다고할지라도이것은그냥넘어갈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예산이지금이게되느냐는이야기죠,뒤따라주냐는이야기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이금액이면충분합니다.유지,관리하는데국비...
화자
박화자위원
그충분하지않도록앞으로더좀일을좀더해야될것같아요. 그부분에이제예를들어서꽃을심는다든지그런정말용담대교에서양수리에서용담대교를이렇게쭉오다보면좀아름답게그양평의관문아니에요? 그런부분들을좀어떻게계획세워가지고양쪽에어떤꽃군락지를만든다든지그런방법으로좀할수는없는지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부분은4대강사업의기존시설물을관리하는유지관리비고요,지금이제한강유역관리청에서에코폴리스사업이라는것으로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예.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꽃군락지도포함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양평은그렇게해야양평이뭐아름답니,어떠니그런소리도그게나오는거죠,지금아무것도제대로갖추어놓지도않고맨날아름답다고말로만하면되겠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그뒤편에보면화생,이게방독면이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부분이이게750개밖에안됐단말이에요? 이게보니까딱공무원숫자밖에안되는데만약에어떤상황이벌어졌을때이것가지고턱없이부족하지않아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이제방독면은일반국민들은각자가구매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민방위대원이저희가5,100여명인데그민방위대원수에맞춰서이렇게국비가매년조금씩내려와서저희가구입하는상황인데저희재정형편에맞춰서조금씩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민간방공호같은것그런것은안되어있어요,전혀?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저희는이제대피소가민방위훈련시대피소가있고,또긴급상황시대피소가7개소가정해져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그런데이런방독면같은거이렇게해서다비치해놔야되는것아닙니까?어느정도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런데이제아직까지저희가재정적이나국가적인차원에서차츰해나가고있는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는이러한부분도세세하게좀꼼꼼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집으로하겠습니다. 221쪽에119시민수상구조대지원,이하루이분들이아침부터밤늦게까지상당히긴시간을하는데지금보상비로우리나가는것이너무열악하다이런이야기가있거든요. 어떻게접수를하셨습니까?그단가에대해서?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래서이119시민수상구조대는의용소방대원들로서소방서에서1차로관장을하고요,저희는이제식대하고간식비정도이렇게후원하는사항이되겠는데소방서에서1차적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분들이하루종일굉장히자기네들개인사업하는데시간을빼기힘든데나름대로물론봉사이지만,하는사람들이제한이됐나봐요. 전체회원들이전부다돌아가면서로테이션하면좋은데나오시는분만계속부담스럽게나오니까사실상전업으로그래도두달은해야한다,이런여론이있기에말씀드렸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우리223쪽에교평배수펌프장이게왜올라왔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2002년도에수해가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수해났을때개인사유지를침범해서그구조물을설치했는데그게이제약1,184㎡정도이제편입이됐습니다. 그런데수시로계속적으로민원인이요구를했음에도불구하고군에서예산을못세웠는데금번에토지보상비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당시에규모는작았는데국가비용을더타내서응급복구하느라고이렇게긴급공사를하는바람에이렇게된건데...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자율방재단지원,이부분도지금여름만,겨울까지포함되는겁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것은자율방재단이...
박현일위원
보건소에있는것이죠,맞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이제저희자연재난에대비해서「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의해서132명이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설해시에는제설작업도하고요,재해예방예찰활동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도지금간사가아마중복,다른일을맡고있는간사가이일도더불어서업무를보고있는것같아요,지금.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고요,간사께서열심히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여러가지로예산이굉장히열악하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하나막말로용문,양평에군수사는양평만즉각조치하고용문면연수리라든가용문은왜이렇게홀대를하느냐,뭐물론말이그렇다는거죠. 그래서동부권이너무취약성이있다보니까이방재단을동·서부로나누어달라는이런요구도있고,아니면예산을더올려달라,이런민원도있으니까한번살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224쪽부터225쪽까지요. 소하천정비사업이이제지속가능하게매년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경기도국도비확보에따른,내시에따른이렇게추진이되는데뭐아시다시피한번시작하면5년이고,끝날때는어떤것은8년,9년도가고,이게집중해서차라리한두개를미리끝내고다른사업을이렇게연장해서해야지계속일만벌여놓고이예산후속대책을우리가제대로세워놓고있습니까?예산확보에대한대책마련...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소하천은요,올해작년도에아니,2015년도에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해서공모사업에서중앙정부에서우수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 그래서올해작년에비해서약30억원이더왔습니다. 와갖고했는데이게일단은단추를끼워놔야지국비지원입니다. 그래서실시설계를이렇게해놓음으로써나머지잔액들을60억,107억이렇게해갖고확보를할수있지설계도안되면일단국비확보가어렵기때문에저희는이번에상사업비로해서신규지구와두개실시설계지구,두개지구로신규지구가책정이됐고요. 나머지정자동천이나이제기존에시행하던것은마무리위주로이렇게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과거정부에서부터4대강사업이후에모든것이메인,4대강이아니라소하천정비가가장핵심이다. 이후속대책은국가에서도관심을갖고있지만실질적으로지원이지금열악한게사실입니다. 양평,여주할것없이다200,300개소하천가지고있는데향후이소하천에대한국가지원이전폭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한사실우리군자체예산으로는소하천정비가어렵다고판단되시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부분은우리자체,아까새로발굴하는것도중요하지만,있는것도마무리하는대책들,소하천들일제관리에대한종합대책을세우시든지...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소하천에서사실수해가나지남한강에서나는거아니잖아요. 아까남한강지원사업비10,20억오는것그게우리가속된말로관리용역비지우리가새로수해를갖다가저감을시키는사업이아닌만큼소하천발굴에치중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시내중심가에있는아까왕골천같은경우는어느세월에107억을확보해서마무리지을까걱정스러운데이런것들은시내주변에있는것들은좀조기착공하고조기마무리를해주세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양평지금양근천부분정비사업을하고양평농협에서부터시작해서저위에까지백안리까지가는그정비사업도아직마무리가안됐죠?사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근천정비사업도.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들도좀새로발굴해서아마지금새로짓는아파트,저기공흥리저윗부분도더양근천산책로만새로개설하더라도아마한7,8km를새로뚫을정도로좋은산책코스들을가지고있는데우리가이런데다투자를못해서그런데...어쨌든도심중심으로해서소하천투자사업을좀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마지막으로228쪽이요. 민방위아까여러분들이지적했지만이부분이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제가3년전에이미지적을해서그때0개,제가지적을할당시에는양평군에단한개도없었습니다. 그래서그나마도지금뭐조금3,354개를확보를했고민방위한65%정도를확보했습니다. 어쨌든다행인데당시에제가지적했던사항은2003년도에이미소방방재청에서엉터리이것을100%다엉터리를공급했다,다폐기시켜라전량,그래서새로확보했는데지자체의수준이그렇습니다. 10만명의10분의1정도를갖다가비상대비,물론개인책임이지만관에서위기상황이나어떤작전을필요로해서10분의1정도를갖춘것이비축용입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아까4,000개라면아직도한6,500개정도를한연차적으로예산을확보해서앞으로좀더양을늘릴수있도록교체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2016년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전년예산액대비32억7,048만1,000원이감액된49억9,049만8,000원을세출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31쪽이되겠습니다. 먼저지역경제활성화와시장운영관리전통시장재생활성화사업을위해서양평물맑은시장시장매니저지원사업에2,890만원,양평3대전통시장양평,양서,용문전철홍보비8,000만원. 232쪽이되겠습니다. 3대전통시장경영현대화활성화사업에1억1,000만원,3대전통시장시설현대화활성화사업에6,500만원. 233쪽이되겠습니다. 용문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사업으로2억원,그리고기업유치인프라구축과기업인소상공인경영자금지원을위해서경기신용보증재단에출연금2억원,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출연금6,075만원. 234쪽이되겠습니다. 기업애로소규모지원사업5,000만원,소규모기업지원개선사업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3,840만원. 국내전시회참가기업지원사업1,000만원을편성을했고요. 235쪽이되겠습니다. 고용촉진안정화와일자리센터운영을위해서공공근로사업에6억9,986만1,000원,일자리센터취업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에보조사업으로7,000만원,일자리센터인건비보조사업으로6,000만원. 236쪽이되겠습니다. 주민센터배치직업상담사인건비지원보조사업이되겠는데요,2억40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1억5,112만원. 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보조사업5,000만원. 237쪽이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원보조사업3,540만원,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5,600만원. 공공근로사업보조사업9,317만6,000원을편성을했습니다. 238쪽이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252만원,경기도시책으로추진하는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2,714만6,000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합리적인에너지관리와지역에너지지원사업을위해서그린홈100만호보급지원사업8,000만원. 239쪽이되겠습니다. 공공청사LED조명ESCO사업상환금1억8,000만원,서민층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4,158만원. 양평군마을공동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1억2,000만원. 240쪽이되겠습니다. 본관경유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에10억원,군청사단열창호설치사업에2억5,600만원,발전소주변주민지원사업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2억7,68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마지막으로식품위생안전관리와어린이급식지원센터보조사업추진을위해서어린이급식지원센터운영보조금3억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설명을드린지역경제과2016년도세출예산은심도있게검토하시고본예산안대로의결되어전통시장상점가시장경제가지역경제일자리창출사업이활발하게추진되어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힘을실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안녕하세요?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쪽으로보겠습니다. 231쪽에시장매니저지원사업에이매니저가있음으로해서그역할이뭔지는대충은알겠지만다시한번설명해보시죠,2,890만원신규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신규입니다. 금년도에이제저희가문화관광형사업이마무리가되는3개년도에걸쳐서한15억을들여서저희가추진한국비공모사업인데요. 이사업이마무리됨에따라서마무리되게되면이제이매니저사업단이철수를하게됩니다. 그래서이사업을조금더활성화시키고더유지시키기위해서저희가금년도,내년도3월달에국비공모사업으로추진하는매니저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에저희가공모를해가지고인건비를확보할계획이고요. 이분들이할수있는일이보통시장내의라디오방송이라든가아니면각종공모사업도공모를할수도있고요. 그다음에시장에오시는분들을소개할수도있고공연기타셀러모집또문화행사,문화장터이런것을갖다가총괄적으로이렇게그매니저역할을해주고이러한역할을매니저사업으로추진을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말씀하신중에그매니저역할에대해서라디오방송하는사람이렇게이야기를하고뭐이렇게다른말씀또하셨습니다. 그러면또현재그라디오방송하는분에게돈을주기위해서하는건가요?아니면그런부분도포함되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런게아니고요,지금현재그...
송만기위원
매니저역할이라는것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매니저역할은그날시장에오는테마라든가이런것을갖다가중점적으로리드를해주고요. 소위말해서매니저역할을해준다이런이야기입니다. 지금여기말씀하신라디오방송하는것은시장상인회에서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그분들한테이렇게역할을조금더줄수있는그런역할을하는것입니다.
송만기위원
거기서사실라디오방송하시는분들도좀얼마좀실비라도좀줘야될것같은데주고있습니까?어떻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그실비로드리는것은없고요. 다만,상인회자체에서그식사라든가뭐이런정도는이제이용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매니저역할은우리양평군물맑은시장에여러가지사업성이라든지사업이라든지그외에어떤업체랑만남이든지여러가지역할을이제중간에서가교역할을하는역할이매니저역할입니다. 그런부분을하는데두명을써야되는이유가있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올해에저희가쉼터조성사업이금년말에준공식을갖게되는데그쉼터안에이제우리가그사무실을두고여기에서전부다건물유지뿐만아니라5일장전체를전부다관리하기위해서는매니저두명을저희가지금현재쓰는것으로...
송만기위원
그러면이분들은이제사무실이따로있는것이아니라?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은쉼터안에다가조그맣게마련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방을줄것입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238쪽에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지원에대해서그린홈주택이지금어디에어떻게되어있어요? 앞으로200가구가사업대상이되는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제그린홈주택사업보급지원사업이라는것은저희가지금현재지원해주는사업이태양열과지열사업을하시는분들한테국비와군비를일부지원해주는사업의일환이되겠는데요...
송만기위원
아그러면태양광하고지열사업을하시는분들한테우리군에서8,000만원도와주는부분입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예.
송만기위원
그분들우리양평에서가가호호설치를하게되면군의우리군비가들어가니까조금가격을싸게주는군요?그런사업인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를들어서지금현재이사업은태양광같은경우에는제가그국비를한250만원정도지원을받고군비는한30만원정도지원을받습니다. 그래서자기자부담과합쳐서한보통800만원에서900만원정도소요되게3kw짜리를설치를하고있고,지열인경우에는이제1,015만원정도를국비로지원을하고나머지한70만원정도를군비로지원을해줍니다. 그래서이사업은한2,000만원에서한2,400만원정도들어가는사업이되는데그일부분은국비와군비를지원을해서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239쪽에공공청사LED조명ESCO사업상환금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사실ESCO사업은제가볼때는돈하나안들어가고굉장히도움이되는사업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내년도1억8,000만원예산이책정이되었는데이로인해서도이득을현재보고있죠?앞으로장기적으로굉장히좋은사업입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이사업은지난2011년부터2014년도,이두개년도에걸쳐서우리공공기관에있는공공시설에대해서LED조명사업을실시를한것입니다. 이사업은이제그입찰시공업체가금융기관에대출을받아서공공기관에하나도돈이들어가지를않는거죠. 그래서그대출을받은비용을갖고우리가갚아나가는건데여기에그전기절약부분을저희가비용으로매년이렇게갚아나가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뭐한7년,8년정도걸릴수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대신에전기세가아껴지는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전기세는아껴지고...
송만기위원
이돈이쓸데없는돈이아니라아껴졌기때문에이렇게되는거고그런부분제가압니다. 그래서저는이ESCO사업이많이좀퍼져서과거어떨지모르겠지만많이좀양평군에서활용을하면좋을것이라는생각이들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문을하겠습니다. 맨밑에마을공동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이제다2015년도에본예산에1억2,000만원이있는데2016년도에도또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이거...
송만기위원
다끝난거아닌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이제마을회관에태양광을설치해주는사업이되겠는데요. 12개읍면에저희가1억씩지원을해서마을회관에태양광설치사업을하는데작년도에12개소저희가설치완료를했고올해도또마찬가지로1억2,000만원을저희가확보를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번에는어디합니까?마을회관다해줬는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12개. 이번에도마찬가지로마을회관에이제각읍면에마을회관이많이있지않습니까?
송만기위원
예,아이만큼씩이만큼씩한번에하는것이아니라...아많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녕하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안녕하세요?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233페이지에맨위쪽에보면로컬푸드직매장이게지금용문에서지금승인이된것같은데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게레스토랑을거기다가레스토랑을한다고그랬어요. 신규로2억이잡혀있네요?이것은어떤데돈이들어가는건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이제친환경농업과와지역경제과와협업을해서진행이되는사업중에하나인데요. 친환경농업과에서는금년도에그도비지원사업으로11억정도를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11억을갖고1층에로컬푸드직매장과농가레스토랑을짓게되고그3층에다가저희가고객지원센터국비공모사업을여기다추진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것에따른지원사업으로저희가그3층에다가고객지원센터를짓도록이렇게저희가같이협업으로이루어지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농가레스토랑이면그일반레스토랑하고어떤차이점이있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이제친환경농업과의그도비지원받은사업목적대로추진할계획으로있지만은일단은로컬푸드판매장에조금더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이층에다가는거기서나와있는친환경농산물,유기농농산물을이용해서많은잔량식자재를이용해서농가레스토랑을운영하겠다,이런계획을갖고있는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38페이지조금아까우리송만기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지금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이전국적으로상당히아주많이인기를끌고있고요. 또적극권장사업이거든요?그런데우리양평군에서는굉장히이것을조금적극적으로권장을한다든가그런예산지원같은것도좀약하지않나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이사업은저밑에전라도나밑에지역에서상당히많이사업이추진됩니다. 요즘수도권으로상당히많이올라오고있는것중에하나가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저희가아직마무리되지는않았지만지금현재까지는한86가구에한5,400여만원우리가지원한실적이있고아마금년연말까지되게되면금년도에우리가예산으로확보한예산이거의다소진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되고요. 특히이사업은국비하고군비하고지원되는사업이기때문에많은문의가들어옵니다. 그래서저희가실질적으로상담을해드릴적에전기요금이많이나오는그러한가구들은저희가우선적으로상담을하면서설치하도록저희가권유를하고있고전기요금이조금적게나오는데는사실이게10년이상넘어가게되면효과가떨어지기때문에그런부분은차라리지금있는상태가좋다고상담을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주민들이관심이있어가지고그이미에너지신재생에너지에대해서굉장히관심이많은데우리기관이너무안이한생각을하고있지않나그런생각을하고요. 이게지금도시같은데지자체도직접적으로신청을받는답니다. 직접받아가지고이렇게해결해줄수있는그런시스템도마련하고있다는데그것어떻게생각하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로는이제사업체그시공업체가직접개인들을상대로해서사업을신청을받아서그렇게하는것으로저희가알고있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우리그지자체에서도집행부에서도이러한부분있다고하면저희가신청을받아서이렇게알려주는그러한시스템으로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사업자들을일반인들이믿지를못하기때문에기관에서하면조금이라도믿는다,이런이야기들을많이하거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느업체를직접밀어줄수는없는그러한상황이기때문에사실오게되면,상담을오게되면한두개,세개정도의업체를저희가이렇게알선해주고이런입장인데어느한업체를지정을해서이렇게해주기가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은조금더좀이렇게좀계획을세우셔가지고에너지,신재생에너지에적극적으로좀관심을가져주시고요,이LED등같은것도마찬가지로지금뭐옛날쓰던등들을지금많이LED등으로교체를하려고그러거든요. 전기세도상당히절약이된다,이런말들을많이하고있는데어떠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LED등하면상당히많은절약이될수있고요,저희도군에서도LED등으로많이했고,바뀌었지만공공기관우선적으로많이바뀌었고요. 하여튼우리공공기관에지금현재한23개보건소를비롯해서기관에지금현재LED등사업을전부다2011년도서부터2014년도까지실시한바가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좋은부분이있으면주민들한테공공기관에만사용하지말고주민들한테미리알리고좀이런부분들을알려서주민들이좀이런정보를받고쉽게할수있는이런방법도좋지않은가생각이드는데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시는그러한부분을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런데좀신경써주시고요,그리고이것은좀여기에지금안나와있는데그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서어떤카드부분을주는게있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한테연말에연탄보급사업...
화자
박화자위원
연탄쿠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쿠폰주는게매연말되면1회에걸쳐서나오는데요,이것은우리가매년각읍면에,각읍면에사회복지업무를보시는담당주무관을통해서이사업을저희가신청자를받아서이렇게추진하는사업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이제쿠폰이어떤형평에좀어긋난다,투명하지못하다,이런말들을많이하고있어요. 받는사람들,안받는사람들이런사이에서이런소리가자꾸나오는것같은데요. 그래서과장님이이것좀철저하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신청받을적에읍면으로부터사업을신청자를받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다시우리가읍면에다가정확하게신청자가될수있도록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받으신분들은반드시사인을받으셔가지고증거를남겨두시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한사람들하고어떤수급자끼리형평성이맞아야되니까이런부분들이상당히뒤에서이제이야기들이많이있으니까꼭그쪽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그232쪽...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요약서...
박현일위원
예,요약서로... 경영현대화사업,이부분이굉장히예산이단편적이지않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지금현재시설현대화사업으로사실이제양평물맑은시장이2013년도에시작을해서준공이돼서2년이지나가다보니까는자꾸보수의부분이나왔기때문에저희가일부예산을편성을했고요,그다음에물맑은시장쉼터환경개선사업으로는올해12월달에저희가준공을보고있는데이공원화된부분을계절별로좀이렇게꽃화단이라든가이런것을조성을해서쾌적한공간을마련하기위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을했고요. 양수리아케이드는지금현재아케이드가다올라가고있습니다. 그것도맨마지막금년12월말로저희가준공예정으로있는데여기는지금현재방송시스템이현재예산갖고는아직돼있지를않기때문에또그것을추가로저희가확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234쪽기업애로소규모지원사업... 이게1년사업자금으로써는달랑1,000만원가지고무슨사업자금이되고,또그것들을5개를쪼개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예산은사실이제까지기업애로해소우리군자체적으로이렇게예산세웠던것은없었습니다. 올해처음저희가이사업을예산을확보를했는데,편성을했는데사실위원님말씀하셨지만1,000만원을갖고5개기업에한다는예산자체가사실적은예산인데저희가실질적으로현장을나가서기업을방문을해서애로를들어보게되면실질적으로한1,000만원가까운1,500만원,이뒤에보시게되면금년도에도우리가경기도애로,SOS사업으로이렇게지원하는사업이있는데저희가조금만지원을해주면자기네자부담으로같이해서화장실을개선을한다든가아니면기숙사를조금더넓힌다든가이런사업을할수가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군에서도기업하시는분한테조금도움을주면좋지않겠느냐그래서올해처음5,000만원을저희가했는데지원해주시면저희가아주효율적으로이렇게이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나머지예산이적다는걸이해를합니다. 여기이천상호신용금고라든가군을통해서농협이라든가대출을하고있는데저도과거에기업을할때이런것들을받았습니다. 받았는데그야말로10년전언발에오줌누기입니다. 운전자금이든투자자금,물론운전자금으로주지도않죠. 거의다투자자금으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확인을하고주는데이게그안에가면막상돈을얻으려면단돈1,000만원에일단은담보설정해라,또재산세낸것가지고와라아주까다로워요. 그래서군에서라도예산을좀하다못해기금이든뭐든마련을해서군민들이정말급할때다만몇천만원이라도얻어쓸수있는,그래도군을의지할수있는,비빌언덕이되어주어야됩니다. 그래서말씀드렸고요. 뒤에240쪽에본관경유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이부분이벌써너무많이지체가됩니다. 그래서이게나온지가3년이넘었는데문호리도강하는데뭐50억,100억들어서도강해놓고그앞에문호리가도시가스가안된다는것은...그래서지금양쪽나누어서5억씩해서우리뭐한50%정도지원하는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사실2008년도에양평에도시가스가처음들어오면서문호리,서종이렇게북한강을도강해서들어왔지만사실처음서종면,문호리지역에들어오면서제일먼저들어가야될지역인데그때처음기대만큼사실이게많이들어가지않은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사실지금현재우리양평군에는한9,593세대,11월말정도로9,593세대가지금현재공급을받고있고,이서종면쪽에오랜민원을저희가금년도에,내년도에좀해결을해야되겠다,이런군수님의의지도계셨고요. 그래서여기에한200세대정도되는데저희가예상하기로는. 여기를좀부담금을조금줄여서라도지금지원을하게되면이쪽에혜택을받지않을까이렇게해서내년도에10억을요청을했는데요,사실이것보다도더저희가사실예산을요구를했었는데더중요한것에사업비예산이있기때문에10억밖에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해주시면저희가양평군의도시가스보급률이좀더올라갈수있도록저희가최선의노력을다하면서사업을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물론이번예산과관련은없지만추경이든,제1회추경이든,제2회추경이든,내년본예산이든정말짧게제가주문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역경제과의본예산이적어도한총괄본예산의2%정도는잡아야죠,2%. 세상에지금1.23%나될까말까할정도,또전년대비해서세상에어떻게...난이해가안가요. 예산총괄이라든가기획담당이과연어떻게전년도에82억에서49억으로내리...지역경제를갖다가아는분들인가. 두번째는농업예산이나사회복지예산들한5%씩만깎아도지역경제예산을제생각에1년에250억원정도는최저,지금250억원정도는밑바탕에깔고좀더달라고요구를하는과장님이계셔야되는데오히려지금제가질문할게없습니다. 그래서몇가지만주문을하겠습니다. 어쨌든올제1회추경예산때는자전거특구와관련된,자전거특구를했으면어쨌든특화에대한지역경제에포맷이나와야될겁니다. 그런것들도한번용역을주든지한번알아보시고또하나양평군에있는종합빅데이터,과연지금음식점이,커피점이몇개인가짜장면집이몇개인가,이런것을정기적으로생계형창업자들한테정보를알려줄수있는아,이거잘못하면망하겠구나,그래서그런시스템들도도입하는종합적인주민공개,양평지역경제라든가업소에대한데이터를갖다가주민들한테공개하는시스템,또이외에도대학생들막졸업하는,대학원을졸업하든대학을졸업하든신규창업,대학생들신규창업보육지원센터왜이분들이직접찾아오셨어요. 오셔서양평시장장옥에다저희들조그마한원룸이라도하나해주시면10명,20명씩좀쓰겠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 또하나일자리창출에대한것들이지금전무해요,예산자체가. 또먹을거리육성에대한것도전무하고,또도심재생사업,특히국수역이라든지역세권에대한어떤개발이라든가그래서정말또양수리경우에는예를들자면수생식물마켓이라든가어떤지금현재돌아가는양평풀뿌리협동조합의마켓지원에대한것도없고,뭐일반가든마켓이라든가지금주민들자생적으로하는주민지원방안도0원이에요,0원. 그래서이런종합적인일자리창출,창업보육센터,대학생들갖다창업지원,기업유치에대한것들,그리고소규모산업단지에대한조성,모든것이다빠져있어요,지금예산에. 지금안타까워서지금말씀드리는거니까이런종합적인것을용역을줘서라도반드시우리예산이,최소한도지역경제활성화예산이250억정도는편성이될정도로애써주시기바랍니다. 저도지속적으로군수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일단전년도예산대비32억정도가줄었는데이것은이제시장쉼터조성사업이완공이된것으로인해서줄어든사항이고,지금말씀하신산업단지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최대한빨리유치가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할것이고요,이외에도이제추경에저희가또국비공모사업이많이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대처를해서국비확보나도비확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시장에내리시면어르신들이버스에서내리면정말화장실찾느라고뭐,홍길동도아니에요,정신이없어요,난리에요. 그래서양평시장장옥외화장실옮기는문제와양평역에서군청에오가는그중간지점땅을사서라도어쩌든공공화장실신규조성사업을양평읍장님과협의해서한번결론을내려주시고,또병원골목,저기우리예식장위에있는정말이건공공개방용화장실,군에서돈을줘서24시간개방을하게만들든지아니면정말남의집을한채를사서화장실을갖다가만들든지. 그할머니들세상에30분,40분참고와갖고는내리자마자정신없어갖고...이런문제해결해주십시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화장실문제말씀해주셨는데사실시장장옥가운데있던화장실을여기뚝방있는쪽에다사실옮겨서지금현재활용을하고있고요,쉼터내에화장실도저희가개방을해서이용하시는분들한테불편이없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문송만기위원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240쪽에아까도시가스문제에대해서잠깐질의좀하겠습니다. 서종면에5억정도투자돼서문호리쪽에한200세대가들어온다고그랬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기존원래한집당비용부담이얼마였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거의한300만원정도넘는걸로알고있었는데요,그부분을이번에5억정도우리가지원을하게되면부담금이...
송만기위원
300만원에서얼마로줄어드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한100만원조금넘게이렇게떨어지는걸로...
송만기위원
원래300만원정도해서해야되는데비싸니까사람들이안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안했죠.
송만기위원
안했는데이제이걸우리가한200만원정도도와준다고보면되겠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송만기위원
그래서100만원정도되면200집정도가수용을할거다,이렇게예상을하는거죠. 예산을많이올렸는데이것을우리여기서잘랐나봐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니,그게아니고사실이거보다더중요한사업들이많다보니까는...
송만기위원
이거굉장히중요한사업이에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차츰연차적으로...
송만기위원
이거정말중요한사업...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