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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서점원 의원 발언

제225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2015-12-09

서점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및 남동다문화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고 계수소정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보건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53만 남동구민의 보건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94억4963만원보다 약 8.8%인 8억2823만6천원 증액하여 102억7786만6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것으로 건강증진과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1억6250만3천원을 증액하여 4억67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비 3억7486만7천원 증액하여 46억681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1억5767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과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비 3750만원 증액하여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141억5605만5천원보다 약 7.4%인 10억4039만7천원 증액하여 151억964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서의 감염병발생을 예방하고자 복지시설 살균소독사업을 2016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사업비 1억22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에서는 그동안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전환 운영하게 되어 민간위탁금을 직접사업비로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1억9118만원을 증액하여 5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비 1억원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2억1022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5월부터는 만12세 이하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병?의원 접종비 5억5817만2천원 증액하여 60억289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석건강관리센터에는 주민의 건강수요를 충족하고 센터기능을 활성화하고자 2016년 신규사업을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사업비 2억207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내시를 반영하고 보건소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판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151쪽, 사항별설명서 48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5%인 2715만2천원을 감액하여 5억756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 신설되면서 의료법 및 약사법 인?허가 민원신고에 따른 온라인수수료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입증가가 예상되는 치과진료비 및 건강검진비는 전년도 대비 각각 300만원 및 1000만원을 증액하고 성인B형간염 예방접종 이용자수에 따라 예방접종사업비는 전년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사업수입 총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4065만2천원을 감액하여 보조금수입 2억963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535쪽 사항별설명서 180쪽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8%인 7535만4천원을 증액한 11억795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37쪽 사항별설명서 183쪽입니다. 각종 보건교육 및 워크숍 행사운영시 1회성 현수막 사용을 지양하며 보건정보 및 홍보문구 표출 등을 위하여 회의실에 LED전광판을 설치하고자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예산에 관련시설비 1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설치사업비를 본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인 540쪽 사항별설명서 185쪽입니다. 감염병매개모기 방제를 위해 운행하는 소형화물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차량을 교체하고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40쪽 사항별설명서 186쪽입니다. 면역이 약한 어린이 및 어르신들이 밀집 생활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복지시설 살균소독사업을 2016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살균소독을 실시할 현장근로인부 2명을 채용하고자 기간제 인건비 4158만5천원을, 소독차량 및 소독장비 3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300만원, 소독약품 및 소모품구입에 2287만원, 공공운영비로 476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1억221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주요 변동내역이외에도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반영 및 일반운영비 증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동 등으로 총 39건에 대해 8259만7천원의 증액이 있었으며 감염병매개모기 방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원 감축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변동 등을 총 24건에 대해 1억1866만8천원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건행정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50%인 2715만2천원이 감액된 5억756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6.82%인 7535만4천원이 증액된 11억795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정책사업 및 재원별 편성내역으로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지원 10억4814만원, 행정운영비 1억3874만2천원 등으로 세출예산의 71.75%가 구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보건사업 홍보비 500만원과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책자 제작비 150만원,회의실 LED전광판 설치 1350만원, 방역차량 구입 2200만원은 효율적 업무추진과 노후차량 대체구입 등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나 자동제세동기 설치 1500만원과 복지시설 살균소독 1억221만5천원, 결핵검진요원 인건비 1496만3천원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아토피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 1200만원과 아토피 확진검사 비용 165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반영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감염병 매개 모기방제 인부 인건비 등 2311만8천원은 전년대비 대폭 삭감 편성한바 구민의 건강관리와 밀접한 사업예산으로 감액사유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 6483만2천원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비 지원비 66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537페이지에 LED전광판 이게 어디에다 설치하는 무슨 전광판이에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중회의실, 우리 중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당 보통 한 4, 5일의 건강프로그램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수막으로 계속 1회용으로,
점원

서점원위원

했었어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했었는데 그게 사실 낭비성예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LED를 설치해서 반영구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글자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 하고, 그 결핵 그거 검진요원, 결핵 원래 그 검진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인건비가 여기 새롭게 올라 와서.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페이지수,
점원

서점원위원

페이지 542페이지.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결핵검진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잠복결핵에 대해서 국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고1 대상으로 청소년 잠복결핵, 그러니까 잠복결핵환자는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염은 안되고 발병이 안된 상탭니다. 그래서 그게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면 잠복결핵이 결핵으로 발전할 확률이 5%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사업을 해서 그거를 잡아야지만 우리 그, 결핵을 우리 국가에서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3개월 인건비 기간제를 세웠습니다, 국비로. 내년에는 6개월 정도 늘려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이렇게 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그거는 좀 부족하구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대상에서 고1대상, 고1대상으로 해서 계속 고1만 하게 되면 내년에 또 고1하게 되면 고등학교는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추가가 된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청소년으로 상대로 할 인건비에 대한 거예요. 사람 하나겠네요, 그러면. 6개월간이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6개월간 잠복결핵 진료요원 인건비로다 6개월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 하고, 아토피에 대해서 강사료가 13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아토피 홍보물제작비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강의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일단 이제 강의는 일반 전단지라든가,
점원

서점원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좀 주민강좌가 4회가 있구요 그다음에 천연비누 만드는 거 10회, 그다음에 웃음치료교실이 5회, 그다음에 인형극이 7개교 중에서 1회씩을 합니다. 그래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천연비누로 만드는 것도 5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강의를 우리 구청에 와서 해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천연비누 만들고 주민강좌는 저희 구청 회의실에서 하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한 번 올 때 몇 명 정도 와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보통 대상자가 학교 보건교사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일반인 해가지고 한 60명 전후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60명 정도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전후로 오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지금 아토피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뭐 예산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지금 공원녹지관과? 거기서도 지금 논현동에 편백나무숲 그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쵸?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어느 한쪽에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 여기저기서 그 예산만 이리저리 가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한 데 묶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좀. 아무리 공원숲이라고 해서 공원녹지에서 하는 거고 하지만 숲이니까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해야되지만 여기저기서 하는데 그 금액이 다 합치면은 엄청 많을 거라고 봐, 나는. 이것 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좀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은.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이제 산림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거 같구요. 그다음에 숲에 들어가면 피톤치드라는 그런 물질이 나와서 뭐 건강에도 좋고 꼭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일반 산책하는 분들이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먼저 우리 6대때도요 학교에다가 편백나무교실을 만든다고 했다가 예산이 많이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때도 그만 둔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다시 또 편백나무 그거에 대한 호응이 아오고 아토피가 올라오고 하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거를 한 번 좀 한 군데서 했으면, 금액이, 그 아토피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좀 그래도 종합적으로는 알 수가 있잖아.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알수가 없네. 다른 과에 보면 또 있을 거야, 이게. 그쵸?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공원녹지과쪽하고 한 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 방법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 이 의원들도 힘들어 여기 과에서 저기 과에서 이리.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보시면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5대 있잖아요. 537페이지.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이선옥위원

그거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537쪽이요?

이선옥위원

네. 자동제세동기.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네, 내년도 예산인데요 저희가 동사무소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대공원 뭐 그다음에 경찰서 뭐 이렇게 해서 30군데, 그다음에 역, 그다음에 지하철역하고 그다음에 남동구관할에 있는 30개를 지금 설치 중에 있구요, 내년에는 5대를 구입을 해서 미추홀도서관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이런 데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선별을 해서 다섯 군데를 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선옥위원

지금 이거 현재는 그러면은 돼있는 데가 없어요? 있어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올해 30개 했구요 그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민간부분은 의무대상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다 설치하신다 이거죠?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일단 많이 하는 데서 주민들을 위해서 응급상황시에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535쪽에 보시면은 보건사업홍보비가 5백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뭐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보건, 저희가 연간 하다보면 이제 급격하게 이런 올해 사스, 메르스라든가 또 5. 6년 전에 보면 사스라든가 전염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임춘원위원

근데 홍보를 그러면은 그 전염병이 발생을 했을 시에 하는데 어떤 식으로,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연간, 연간 이거를 링크를 시켜서,

임춘원위원

네.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링크를 시켜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띄우게끔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임춘원위원

홈페이지에서 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5백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저희 홈페이지가 아니구요 언론사, 언론사를하나 선정을 해서 그쪽에 이제,

임춘원위원

아 그쪽에다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임춘원위원

그리고 밑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보건사업 홍보책자 그게 4백만원이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책자 제작에 지금 150만원이 이렇게 홍보책자비용에 또 뒤쪽에 보시면은 뭐 아토피예방 의 교육 때문에 홍보책자 뭐, 교육홍보책자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 제작비용이 또 4백만원이 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홍보책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는데,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 책자가 발행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배포가 돼가지고 제대로 이게 홍보효과를 볼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거든요. 보통 책자를 가서 그냥 배포에 그치고 그걸 갖고 가서 제대로 활용을 진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요즘은 인터넷시대고 그런데 SNS를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지금 모두 스마트폰들 다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책자로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형식적으로 배포를 하는 게 좀 효율성이 있나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SNS를 지금 하고 있구요,

임춘원위원

네.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책자가 이제 보건소 전반적인, 해서 이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그다음에 식품위생과 그다음에 간석보건센터까지 해서 총 망라해서 하는 사업을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래포구축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비류축제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를 하면 이걸 집에서 놓고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는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이 밑에 150만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연간 1년에 한 번씩 세우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자를 인쇄를 해서 전국에 이런 시도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좀더 다음해에는 타 시도도 이렇게 좀 벤치마킹하는 그런 책자,

임춘원위원

네, 아무쪼록 이런 예산 책정하실 때는 관행적으로 계속 책자를 만드는 거보다는 효율성을 한 번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홍보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한 번 다시 한 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540쪽에 복지시설살균소독비가 지금 1억221만5천원원, 이게 신규로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전년도에는 뭐 복지시설 어디에다가 지금 소독을 하시는 건가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보육정책과에서 실시하던 사항인데요,

임춘원위원

네.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의무대상시설을 제외한 비의무대상시설,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는 안해도 뭐 조치할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열악하기 때문에 보육정책과에서 했던 사항이구요.

임춘원위원

아 그럼 기존에 보육정책과에서 시행하던 사업인가요? 그래서 사업만,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거기서 이제, 네네.

임춘원위원

보건행정과로 이관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네, 돈을 지불해주는 거죠, 대신. 보육정책과예산에서. 근데 그쪽에서 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하는 게 더 방역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임춘원위원

전년도에도 계속 하던 사업인데 그 보건행정과에 이번에 신규로 이쪽으로 편성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데 위원장인 제가 우리 임춘원 부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이 그러면 보육정책과에서 했던 사업을 이관받아서 하는 거예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어떤 그 유치원? 어린이집?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유치원은 빠집니다. 유치원은,

한정희위원장

유치원은 빠지고.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유치원은 다 거의 의무대상시설이기 때문에,

한정희위원장

아 유치원은,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대상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하고, 네네,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한정희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한정희위원장

그,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생각하는 소독기준은 있나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소독을 해도 안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업이 이관되면서 보건행정과에서 한다라고 하셨는데 기준이 있나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법적으로는 의무대상시설인 경우에는 동절기,

한정희위원장

아니요 의무시설대상은 제외하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따로 갖고 계신지,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3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요.

한정희위원장

1년에 3회?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1년에 3회 정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주위에 소독하고 내부소독하고 그다음에 장난감, 교구재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팀소독기를 사서 하고 그다음에 식품첨가물로 나온 소독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밥에다 뿌려서 먹어도 되는 소독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어린이들한테 무해한 그런 소독약을 사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경로당쪽에 가서 소독할 생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경로당까지 하나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경로당은 지금 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좀 소독을 강화해서 지금 연간 한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한 3회 정도로 늘릴까 하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어린이집도 3회 경로당도 3회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한정희위원장

보육정책과에서 어린이집에 했던 횟수는 몇 번인지 알고 계신가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2회 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2회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한 번, 저희가 1회를 더 늘려서 좀더 할 생각입니다.
재수

박재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5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5회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들은 50인 이상은 빼고 의무대상 아닌 데만 저희들이 5회까지는 못하니까 3회정도로 예상하고 거기에 경로당을 포함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 제가 알고 있기로도 보육정책과에서 그 소독과 관련해서 기준은 연간 2회이상 하면 된다라고,
재수

박재수보건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

한정희위원장

아니에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 5횝니다.

한정희위원장

아 법적으로 5회면은,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의무대상인 경우에만,

한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무대상은 5횐데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2회나 3회를 한다라고 하면 그 소독이 제대로 된 소독을 하는 건가요, 그게?
재수

박재수보건소장

지금 그 의무대상이 아닌 곳은 빠져있기 때문에,

한정희위원장

아니 의무대상이 5번이라면 의무대상이 아닌데도 이왕 해준다라고 하면 5회를 해서, 그 5회를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수

박재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5회를 혹시나 못채울 수 있을까봐 일단 목표는 3회로 했구요 3회이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5회 채울 생각입니다, 네.

한정희위원장

그, 소장님 그 저기 뭐야, 이 자리에서만 그냥 저 면하자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재수

박재수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한정희위원장

그 저기 뭐야 기준을 갖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준을 갖고 예산을 세웠는데 3회를 할라고 그랬다가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5회를 얘기해버리면 위원들이 뭘 갖고 지금 이거를 예산 확인을 합니까.
재수

박재수보건소장

아니 저희들 인력으로 봐서 그 5회를 과연, 할 수 없는 목표보다는 일단 3회를 목표로 하고 저희들 목표는 5회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원래 그 기준, 법적기준이 법정기준이 5회기 때문에 가능하면 맞출려고 노력은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법정기준이 5회면 처음부터 5회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5회를 하는 게 맞는 거지 3회를 세워놨다가 가능하면 5회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 예산 세우나마나 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좀 명확하게 예산을 세워야지, 5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예산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5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죠. 형식만 그냥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예산편성과정에 좀더 신중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 사항별설명서 5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84억3058만1천원 대비 약 9.9%인 8억3342만8천원 증액하여 총 92억6400만9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과태료수입 640만원, 그 외수입 2760만원, 국고보조금이 4억1767만원, 기금 56억1918만1천원, 시비보조금 31억931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과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의 가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9쪽 사항별설명서 19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122억5111만8천원 대비 약 6.2% 증가한130억1173만4천원이며 그중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할 사업예산은 125억3994만9천원, 건강증진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는 4억717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예산과목변경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암검진비 등 일부사업이 전년도 예산액과 기정액이 0으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며 분야별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의료비지원사업 분야로 금년도 14억9782만원 대비 약 15.7% 증가한 17억337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지원을 765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 검진사업의 암환자의료비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을 각각 5200만원과 8576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2쪽 사항별설명서 191쪽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분야입니다. 금년도 15억5704만7천원 대비 약 1.2% 증가한 15억751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4쪽 사항별설명서 193쪽입니다. 정신사회복귀시설지원에서 시비보조금 부족으로인해 운영비 5901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안 555쪽 사항별설명서 193쪽 치매보호주간센터 운영은 치매사업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4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9쪽 사항별설명서 195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독관리센터운영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면서 5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9쪽 사항별설명서 196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분야입니다. 지역주민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체계적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발적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목표로 금년도 87억4169만2천원 대비 약 5.6% 증가한 92억310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0쪽 사항별설명서 196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서는 지원범위확대와 대상자 증가로 1억9118만원 증액한 5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3쪽 사항별설명서 197쪽 산모건강관리에서는 고위험임산부들에 대한 의료비 1억원과 저소득층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1022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3쪽 사항별설명서 198쪽 출산장려사업지원에서는 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해 출산준비물지원비를 전액 삭감하여 358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4쪽 사항별설명서 19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에서는 만12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백신이 신규포함되어 병?의원 접종비를 5억5817만2천원 증액된 60억289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서는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 감소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 접종비를 9500만원 감소한 1억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5쪽 사항별설명서 199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나눠져 있던 세부사업을 통합하면서 1981만9천원 감소한 2억3714만5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7쪽 사항별설명서 200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는 실버100세청춘교실과 어린이몸짱프로젝트 신규추진에 따른 홍보비와 운영비로 4276만6천원을 증액하여 918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9쪽 사항별설명서 201쪽 의치사업은 노인의치시술비의 건강보험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소로 6801만8천원 감액하여 381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1쪽 사항별설명서 20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4억7178만5천원으로 금년도 4억5455만9천원 대비 약 3.7%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공무직 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편성입니다. 금번 저희 건강증진과 2016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건강증진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에 있어 남동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비 및 시비를 최대한 활용한 균형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9.89%인 8억3342만8천원이 증액된 92억640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7억6061만6천원이 증액된 130억117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정책사업 및 재원별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주민 평생 건강관리 125억3904만9천원, 행정운영경비 4억7178만5천원 등으로 세출예산의 70.49%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억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억1022만8천원, 통장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650만원을 신규 계상한 바 사업별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4억2666만8천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억7600만원, 치매 주간보호센터 운영 3억6260만원, 자살예방사업 운영 80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억50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반영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나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방법 변경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사업으로 정신사회복귀시설 지원 1억2414만2천원과 임산부 철분제지원 7058만2천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1억5287만2천원, 노인의치사업 3704만8천원 등 전년대비 대폭 감액된 사업의 감액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555페이요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그게 이제 4500정도가 증액됐고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올해말까지 12.31일까지 위탁종룝니다, 기간만료로.
점원

서점원위원

위탁종료?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년간 계약기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12.31일 위탁,
점원

서점원위원

그때 가서 또 위탁 줘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2005년부터 이게 위탁을 저희들이 줬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재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뭐 다른 어떤 그, 구세군복지재단에서만 계속 신청이 들어왔었고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요,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지금 45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에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은 순수하게 증액된 게 아니구요 급식비라고 한달에 10만원씩 건강보험대상자들한테 저희들이 그 센터에서 급식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세입에,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를 위탁을 하면,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어느 기관 어떻게 되는 위탁을 하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이제 그래서 위탁하다가 지금까지 12.31일까지, 다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영할려구요, 구에서.
점원

서점원위원

직영할려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근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해왔어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구세군복지재단에서 2년마다 저희들이 재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다른 데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계속 여기서 위탁을 해서 사업을 운영해왔던 사항입니다, 2005년부터.
점원

서점원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위탁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위탁도 할 수 있지만은 저희들이 올해는, 올해 재단에서 좀 안좋은 일이 있어 가지구요 그런 일이 좀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구요. 이거는 이제,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치매 환자가 얼마나 돼요, 남동구 전체.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추정치로 한 8.6%정도 보거든요. 한 4천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들이 뭐 밖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러니깐,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몇 명이, 지금까지 드러난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뭐 저희들이 지금 등록된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소에서 그래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하나 운영을 하는 거구요 내년에.
점원

서점원위원

그 사람들은 거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뭐 저희들 지금 대기자들도 항상 네다섯 명씩은 있으시구요 항상 뭐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시죠. 그래서 10개월 정도 지나면 또 대기자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를 직영을 했을 때는 뭐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다 센터장만 구세군에서 나온 센터장만 저희들이 내보내구요 나머지는 다 인원을 승계할 겁니다, 고용승계를 할 거예요.
점원

서점원위원

직영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통장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먼저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올라왔어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조례가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해주셨던 사항이구요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통반장설치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통반장, 통장님들 놔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돼가지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우리가 이거를 부결시켜도 조례가 통과돼서 하시겠네, 그럼?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성립전도 있잖아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아휴,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방접종은 어떻게 보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근거나 예산사항들이 마련된다면 뭐 통장님들 빼고도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다른 분들도 많이 할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구요. 또 신규사업에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의 지원이 2억천만원, 먼저번에도 제가 이거에 대한 거 질의를 했는데, 이게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난 모르겠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이제 이게 국비사업으로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내려온 거라도 지금 보면은 국가에서 1억 시 5천 우리 5천 이런 식으로 지금 돼있잖아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뭐 5천원 뭐 무조건 국가에서 뭐 1억 준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근데 이제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이제 저희들한테 하라고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많이 증액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7월하고 10월부터 추경에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행사에서 보면은 흡연예방교육 및 그거 있는데,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요즘 TV를 보면 담배값이 올라가서 담배를 못피우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거든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죠, 많이 증가했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근데 저희들이 아쉬운 게 작년에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사실은 국가금연서비스지원이라고 예산을 한 1억2천만원을 더 내려줬어요, 원래 있던 예산에서. 근데 또 내년에는 그 예산을 다 삭감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저희들이 괴롭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흡연에 대한 거를 뭐 우리가 가서, 아니 이거 다 삭감해야 돼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네, 그게 이제 1억원에다가 1억2천만원을 작년에 담배값 인상하면서 추가로 내려줬었는데요 올해는 그걸 다시 다 삭감, 내년에는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연예산이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 하고 출산지원에 대한 게 지금 쭉 보면은 지금 6백만원 6백만원 4백만원이 지금 뭐 어떤 거였냐면 모유수유활성화를 유도하여 모유수유실천환경조성, 임신출산양육 정보제공, 이 정보제공이라는 거는 요즘에는 여기서 안해도 엄마들이 인터넷 찾아서 얼마든지 출산에 대한 거 정보를 얻지 않나요? 이거 왜 괜히 2백만원씩 이걸 왜 버리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점원

서점원위원

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행사용품에 대해서 지금 찾아서 하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아 강사료 말씀하시는 건가, 임신필라테스강사료,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강사료 정보제공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강사료는,
점원

서점원위원

564페이지.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뭐 저희들이 강사, 임산부들 오셔가지고 모유수유교실사랑, 모유수유 교육도 하구요 그다음에 임산부 출산을 제대로 잘 하시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런 거 괜히 돈 없애는 거 아니에요? 요즘 엄마들이 얼마나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일을 너무나 잘하는데 이거 괜히 아무리 보전사업이라도 이런 거 괜히,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근데 위원님 저기, 홍보물을 주는 게 아니구요 와서 교육시키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저희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건데 요즘 사람들 여기서 특별히 안시켜도 본인들이 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임신했을 때 본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가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거 자체도 다알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인기가 좋습니다. 이거 서로 오실라 그래요. 한 회당 30명씩 오시는데요 항상 꽉꽉 찹니다,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하여튼 쓰잘데기 없는 행사들은 좀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좀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거는 빼야될 부분은 좀 빼고 그렇게, 아무리 국비를 보조를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덥벅덥벅 받아서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00페이지 중간정도에 실버100세 청춘교실운영비가 1600만원이 지금 있어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네, 위원님, 사업을 할려고 저희들이,

전유형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럼 지금 운영비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관내 복지관 4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4개 복지관에 나가가지고 운동, 영양, 만성질환 교육을 시키구요 그다음에 저염식 뭐 요리체험하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리 뭐 주로 체험하는 재료비들 그런 것들 하구요 그다음에 운동시키기 위해서 근력밴드나 뭐 그런 걸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전유형위원

지금 그럼 100세가 지금 남동구에 한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아 이게 말은 100세지만 저희들이 오래 사시라고 그런 뜻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실버100세 해가지고 100세까지 사시라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유형위원

그럼 각 복지관마다 운영비를 그냥 운영비를 조금씩,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나가서 여기서 지금,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의 직원들이 영양사도 나가고 간호사도 나가서 교육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전유형위원

거기에 대한 뭐 물품비 뭐 그런 거예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가서 운동할 수 있는 물품같은 거 드릴려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전유형위원

지금 뭐 노인복지관이나 뭐 경로당같은 데서도 이런 뭐 프로그램같은 거 이런 거 운영 많이 하고 있는데 꼭 여기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통합해서 같이 나가서 같이 해드릴려구요 혈압도 재고 당뇨도 검사하고 영양교육도 좀 시키고, 저염식으로 드시기 위해서 그런 거 만들어서 드시기도 하고 그럴려고 하는 겁니다.

전유형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경로당 나가서 뭐 혈압 재주고 뭐 하는 사업은 하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거를 좀더 확대해서 같이 통합해서 나가서 같이 할려고 영양교육도 좀 시키고 그럴려고 지금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전유형위원

글쎄 꼭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어린이몸짱 프로젝트 운영비 이거는 또 뭐에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하구요 그다음 유치원 어린이집에,

전유형위원

직접 나가서 또 뭐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나가서, 이건 줄넘기 살려고 저희들이, 줄넘기 살려고 올려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줄넘기 해가지고 뭐 영양관리도 좀 해드리구요 그다음에 뭐 비만관리도 하고 그럴려고 지금 반영한 예산입니다.

전유형위원

좀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도 많은데 건강증진과에서,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나가서 찾아가는 사업으로 하려고 또 많이 요청이 내려옵니다, 사업을 그런 사업을 하라고.

전유형위원

그럼 찾아가서 하실려면 또 인건비 또 더 들지 않아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있는 인원 가지고, 저희들,

전유형위원

있는 인원 가지구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아니 바쁘시지 않아요? 이거 건강증진과에서 바쁘신데 이걸,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그래도 또 사업을 많이 또 해야 되니까요. 통합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전유형위원

네, 잘알겠구요 어차피 사업하신다고 하니까 뭐 하여튼 체계적으로 잘 좀 해주시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보시면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에서 좀 많이 증감되신 거 같은데 지금 이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이 대사이상검사나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예산을,

이선옥위원

또 이렇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임산부들이 관리를 미리 사전에 많이 검사하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줄어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요즘 노령화되다 보니깐요 초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의외로 미숙아들이 많습니다.

이선옥위원

아, 임산부들이 연령이 높아서.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이런 아이들이 많이 안태어나야죠, 그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네, 철저하게 하셔서 하셨겠죠.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희창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6쪽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3억9505만8천원 대비 8.4%인 3316만원을 증액하여 4억2821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0만원을 증액하여 329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3억6326만8천원에서 8%인 3205만원을 증액하여 3억953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2330만원, 국비증액에 따른 매칭비 등 시도비보조금 87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77쪽 사항별설명서 207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5억8423만7천원 대비 9.6%인 5623만5천원을 증액하여 6억404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괸리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 3백만원 등 4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78쪽 사항별설명서 208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는 170만원 증액하여 1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9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는 국시 구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식품관리로 사항별설명서 209쪽 국내여비는 건강기능식품 단속여비로 신규 54만원이 계상된 654만원과 유해식품단속여비로 구비 666만원이 증액된 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쪽 재료비는 유상수거비 1200만원 및 신규증액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수거비로 506만원과 식품안전감시 및 대행수거비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 공익신고포상금 상환금은 국민권익위로부터 민원신고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과징금으로 처분한 경우 납부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 구부담액 2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쪽 사항별설명서 210쪽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는 57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81쪽 민원상담 전용공간이 부족하여 탁자와 의자 신규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3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운용되고 있으며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 및 좋은식단실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금과 시비보조금 등이며 기금조성현황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7천만원 포함 15억30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16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수입계획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대비 7564만1천원이 감소한 3억8180만7천원으로 세부내용은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8373만원, 시비보조금 4725만원, 예치금회수액 2억1457만9천원, 예탁금이자수입 362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017쪽 1018쪽 1019쪽 지출계획은 식품위생관리 1억960만원, 예치금 2억6060만7천원, 반환금기타 1160만원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지출세부내역은 향토특색음식경연대회 2500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 12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 6760만원, 좋은식단홍보물제작비 5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과징금반환준비금 1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먹거리안전기반조성과 위생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편성인 점을 감안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식품위생과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8.39%인 3316만원이 증액된 4억282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9.63%인 5623만5천원이 증액된 6억404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정책사업 및 재원별 편성내역으로는 공중위생관리 1895만원, 식품위생관리 5억8290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3861만6천원 등으로 세출예산의 61.72%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점검용 조도계 구입 165만원과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수거비 506만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276만4천원은공중위생업소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장비구입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위원회로 상환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으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수거비 506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1500만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09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5억원, 위해식품 지도단속 여비 786만원은 단속요원 활동비 인상과 국시비 내시액 반영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나 민간위탁 사업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액사업으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120만원은 전년 대비 대폭 감액 계상된바 보충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 구현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있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총액은 3억8180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7564만1천원이 감액된 3억818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전년도에는 세외수입과 예치금 회수수입 등으로 2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2015년도말 기준 식품진흥기금 예탁금 총액은 12억70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2016년도에는 예치금 회수 수입 감소 등으로 예탁금이 미편성 되어 세입?세출 모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제과제빵 등 홍보관 행사 운영비 500만원과 증액사업인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675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음식문화 발전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과 식품위생 교육홍보 및 위생감시원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고 효과가 미흡한 반복사업이거나 실적이 저조한 분야의 사업은 관행을 탈피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577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공중위생업 점검용 조도계 구입비 165만원,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용도로, 공중위생이라는 거는 아는데,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목욕장업소 조명도나 숙박업소 통로 조명, 그다음에 이?미용업소 조명도를 75lux로 맞추도록 그렇게 법에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이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좀더 어떤 다른 어떤 목적으로 조명을 어둡게 하는 업소가 많이 있는데 이게 조명도가 지금까지 비치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좀더 기계로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신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까지 이게 없었어요, 우리 여기에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구요. 1017페이지에,

한정희위원장

저기 서점원 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은 조금있다가 다시 질의할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하세요.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수거비, 이게 뭐에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그,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뭐 스쿠알렌이라든가 오메가3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웰빙과 건강 관심에 대한 욕구가 증대돼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불량건강보조식품이 범람을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거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예산을 국시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여서 수거검사를 해서 건강보조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수거검사를 추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선옥위원

그럼 건강식품같은 거 뭐 약국이나 뭐 이런 저기서 파는 거를 수거해다가,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위원

그거를 검사하는 비용이다 이거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보시면 유해업소, 위해식품 지도단속 여비가 666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가 어떤 건지 한 번. 579.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이게 이제 증액이 된 부분은요 우리 유통식품팀하고 위생지도팀이 우리 구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15만원을 받도록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지도단속비를 지금까지는 일반여비 마찬가지로 12일만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올해부터 유통식품팀하고 위생지도팀은 15만원씩 받는 걸로 그렇게 그걸 여비규정에 따라서,

전유형위원

그럼 인건비가 증액된 거예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지금 뭐 120만원에 전년도액이 120만원인데 지금 786만원으로 총액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8명이, 8명이 매월 3만원씩 12개월을 받으니까 이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유형위원

인원은 변동은 없는 거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인원변동은 없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금액이 올라가서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갔다?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시비로 내려오는 부분 빼고 우리 자체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유형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다른 데도 타 구도 마찬가지 똑같이 내려오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그거는 구별로 여비지급규정이 명문화 돼있으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구별로, 금액은 구별로 틀린 거예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구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전유형위원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1017페이지에 지역음식문화발전행사지원금, 이게 지금 5백만원이 증액돼있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먼저번에도 2000만원 갖고 하고 5백만원 증액된 부분이에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그때 5백만원을 더 올렸었는데,
점원

서점원위원

먼저도 2500을 쓰신 거잖아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래 본예산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우리가 5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부터 2500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행사가 어때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그, 음식경연대회를 함으로써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름대로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유감스러운 게 진짜 봐야 될 사람들은 못보고 가서 그거를 평가를 해야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거기다가 5백만원씩 더 증액이 돼갖고 올라와 있는데,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 5백만원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제과제빵홍보관을 운영해달라는 그런 지적, 건의 내지는 그 어떤 말씀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제과제빵분야의 홍보도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점원

서점원위원

아무튼 시비 1000만원에다가 지금 증액된 거까지 해서 구비가 1500이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네, 1500만원.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7쪽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2.8%가 감소하여 112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소에서 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라 진료업무 등 일부 업무가 조정되어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신규업무인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입소어르신들의 급식비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85쪽 사항별설명서 111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 본예산 2억1649만9천원 대비 68.4%가 증가한 3억6468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안 585쪽 사항별설명서 211쪽입니다. 먼저 간석건강관리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예산 중 주차면수 부족분에 대한 외부시설 이용필요에 따라 인접사유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임대료 49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85, 587쪽 사항별설명서 212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조인부에 대하여 생활임금기준적용에 따라 2026만8천원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작업치료실 운영에 필요한 재활복원치료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대상자 방문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검진형 방문소모품 및 검사지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호비를 2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방문 등 이동건강검진사업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물품구입과 건강관리용 영양제 등의 소모품 구입을 위해 9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7, 588쪽 사항별설명서 213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조정과 인건비 3716만3천원을 감액하여 2363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물품구입 및 홍보물제작을 위해 58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09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8, 589쪽 사항별설명서 213, 214쪽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사업활성화를 위해 2016년도에는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요양보호사 4명에 대한 인건비 945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센터에 맞는 시설 리모델링공사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어르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용품 및 프로그램실습용 재료비 등 사무관리비 49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기시설 집기 비품과 주방, 가전제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 2억2073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간석건강관리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의료사업 업무 이관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52.83%인 112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68.45%인 1억4819만2천원이 증액된 3억646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정책사업 및 재원별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주민 평생 건강관리 3억3974만원, 행정운영경비 2494만8천원 등으로 세출예산의 94.19%가 구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재활치료 보조인부 인건비 2026만8천원과 재활보건 치료 장비 구입 600만원 치매 주간 보호센터 운영 2억2073만4천원은 재활치료 보조인부 1명 신규채용과 재활의료장비구입과 치매 주간 보호센터 신설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으나 사업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63만9천원은 기간제 근로자 감원에 따라 감액계상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석건강관리센터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588페이지에 치매주간보호센터운영 2억2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그, 무슨 과야, 건강증진과에랑 똑같은 사업이죠, 이게.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쪽에서 따로 할려고 그러면 이게 몇 명에 대한 치매 그 보호센터에 대한,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아, 수용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네.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한 30명이내 돼서 보통 한 26명 정도 이렇게 기본으로, 기본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어떻게,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아 예산 금액이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 금액이에요?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지침에 뭐 인원이 수용인원이 26명이다 그러면은 뭐 중앙지침에 그렇게 예산이나 편성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쪽에서도 직영이에요?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네, 직영으로.
점원

서점원위원

센터에서두요?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맞는 건지, 그 저기 먼저 저쪽 센터에서 지금 위탁을 줬다가 직영으로 할려고 지금 4억 거의 가까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그 금액을 나눈 거예요 아니면은,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아니 별도로 저희,
점원

서점원위원

따로따로에요?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네, 별도로 저희가 세운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위탁을 줬던 금액에 약간 증액이 돼있었거든요, 5천만원 정도가? 그랬는데 이게 따로따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네, 직영으로, 네. 저희가 요양보호사 그 기간제로 4명만 쓰구요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점원

서점원위원

집에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네, 이제 송영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차로 데려오고 또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그 사람들의 직원들 월급하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의 그 진료에 대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전반적인 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첫해에는 시설하고 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해에는 이제 그런 시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치매에 대한 거를 자, 강사비랑 뭐 행사운영비랑 해가지고 여기 지금 900만원 되어 있고,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246만원 되어 있고 240만원 되어있고 그렇거든요?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것도 지금 이쪽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데 하면은 오히려 더 저기되지 않나? 거기가 멀어서 따로 보건소를 낸 거는 알아요.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는 아는데, 같이 하면은 더 이득적이지 않나?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근데 지금 보통 표준형이 한 30명 이내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보다는 지금 뭐 부평이나 계양같은 데가 2개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고 그래서 별도로,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그분들은 전체 무료에요? 전체 무료에요? 치매환자들에 대한 거?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급식비만 수급자를 빼놓고는 급식비만 10만원씩 받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무료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거기 센터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그냥,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그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점원

서점원위원

해서 저녁에,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는 프로그램?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네네, 아침에 왔다가 주간에만 하는 그런,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 건데 나는 이거를 같이 여기랑 같이 했으면 뭐가 더, 예산이라든가 절감되지않나 싶어서 그래요. 지금 똑같은 프로그램을 양쪽에서 나눠갖고 하면서 예산이 지금 다 세워져있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근데 저희가 뭐 지역적으로 봤을 때 논현동에 있는 거는 그쪽을 지역을 커버하고 우리 센터에서는 간석동이나 이쪽의 주민들 하면 뭐 이용도 좀 편리하고,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촉탁의수당이라는 건 또 뭐에요?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촉탁외수당이라는 거는 뭐에요?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아 저희가 재활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선임을 해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 그 분들한테 이제 재활의학과 진료를 받고 또 선생님 나름대로 이제 뭐 처방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래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그, 의사수당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는 좀 부족한데 좀 나중에라도 좀 알아듣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데 위원장인 제가 치매주간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점원 위원님하고는 뭐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요. 어쨌거나 우리 남동구에 치매주간보호센터가 2개가 운영될 수 있는 거에 대한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간석건강관리센터 2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연세도 있으시지만 치매를 앓고있는 분들이 과연 2층에 기거를 하면서 불편은 없으실지. 뭐 리모델링한다고 4600만원 예산은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구요.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논현동 간석동뿐만 아니라 구월동 만수동 이런 부분에도 뭐 부평에서 2개 한다 그래서 우리가 2개만 국한할 게 아니라 좀더 확대될 수 있게끔 소장님 이하 우리 저 센터장님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구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2016년도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2016년도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2924만6천원이 증액된 17억1691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1747만2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이 9억2480만6천원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지원사업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억7563만9천원으로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비와 다문화전시체험관운영 등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총 세출예산규모는 26억3305만1천원으로 전년도대비 2279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900만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 1억6455만원, 언어발달지원사업 5891만2천원,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 3328만6천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 3446만4천원, 생활지도사 및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2300만원, 다문화가족한국어교육 2216만2천원, 남동구 세계주간어울림행사와 다문화가정의날 운영비 2600만원, 남동하모니센터 운영비 1억490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하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으로 총 1억9371만1천원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전담창구 운영 인건비 2580만9천원, 남동겨레하나센터 운영비 1억2498만2천원, 북한이탈주민 소식지 제작 및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 북한이탈주민 폭력피해여성 지원 등에 4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사할린한인지역사회 정착지원사업으로 남동사할린센터운영비와 사할린한인생활안정지원 등에 1억49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생활안정난방비 6900만원과 상담운영자원봉사자실시 1511만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2쪽 단위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2015년 대비 2억6979만7천원이 증액된 14억657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2016년 통합운영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의 편익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료 수입반영에 따른 세출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4872만6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장려수당 540만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525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11억2516만3천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지원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7쪽 하단에 남동복지관 운영지원으로 2억326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18쪽 하단 남동다문화사업소의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와 부서인력운영비를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71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지원 등 내?외국인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실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외국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남동다문화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8.14%인 1억2924만6천원이 증액된 17억169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0.86%인 2279만8천원이 감액된 26억330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정책사업 및 재원별 편성내역으로는 다문화복지 증진 8억6322만6천원, 건강가정 복지증진 14억6578만9천원, 남동복지관 운영 2억3267만8천원, 행정운영 경비 7135만8천원 등으로 세출예산의 54.45%가 구비로 구성되었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공포에 따라 신설되었으나 2015.1.1.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직영하면서 부서 신설시까지 예산업무는 민간이전으로 자체 추진함에 따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일부 세부사업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표기 되었으나 실질적 신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다문화 전시체험관 운영 1200만원과 토크하우스 프로그램 운영 1800만원, 사할린동포 상담운영 자원봉사 1512만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난방비 지원 69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활동수당 이용료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바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사업으로는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 2000만원은 다문화 관련 다양한 행사 발굴과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감액사업으로는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400만원과 다문화 멘토단 실비보상 360만원은 유사 프로그램 운영과 멘토단 감원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남동복지관 유지관리 2억3267만8천원은 환경시설분야 인건비 일괄 편성 및 집기구입 미 편성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나 보충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612페이지 보시면 중간정도에 영주귀국사할린 난방비 지원 있잖아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네.

전유형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 그죠.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신규로 지원을 좀 해주고 싶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아니라 지원입니다.

전유형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영주지금 사할린이라고 해서 지금 뭐 사할린센터쪽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많이 해주는데 이건 각 개인 가정에 해주신다는 얘기잖아, 그죠.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의 연령대를 보면 사실 지금 80세 이상이고 거의가 70세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생활비가 지금 지급받는 그 생활비하고 지금 아파트 살면서 운영비를 지금 보면은 거의 집행이 되고 사실 하루 생계비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한 3개월 동안, 보면은 불도 제대로 못때고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계속 그런 사항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유형위원

그러니까, 네.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최소한,

전유형위원

센터나,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전유형위원

센터나 뭐 경로당 어르신들 경로당같은 데 이렇게 뭐 난방비 지원해주고 이러는 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각 개인가정에까지 이렇게 난방비 지원해주고 이거는 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들 많아요. 어려우신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은 뭐 이런 생각 안하시고 계시잖아, 그죠? 근데 지금 사할린쪽에 저희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사할린쪽이나 뭐 다문화쪽 이런 쪽에 치우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분들이 연령이 많은 대로 좀 이제 얼마 이렇게 나지 않으신 분들 같애서 사실 좀 어려움이, 생활하는데 겨울에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전유형위원

그러면 지금 영주귀국어르신들이 거의 다 독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거의 혼자고 1세대하고 2세대입니다. 이게 이제 혼자 사는 세대하고 둘까지 살고 이렇게 지금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혼자 아니면 둘 이렇게 세대가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내려오셔가지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자손 그런 분들은 없는 거예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그 분들은 없습니다. 연령이 지금 전부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70세이상 고령자들,

전유형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보시면은 토크하우스프로그램 이건 어떤 부분이세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아 이 부분은 지금 하모니센터에서 우리가 그 전에 국제교류재단이라고 시에 거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어 토크 교육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국제교류재단이 인천관광공사하고 통합하면서 이 사업을 중단을 그런 사항이 돼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한테 계속 거기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문화가아니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수강료를 내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1800만원 정도 수입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그대로 지출해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만 편성되는 겁니다.

이선옥위원

아 예산만 해놓고 거기서 이제 수강료 받아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비슷하게 맞춰진 사항입니다.

이선옥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다문화체험전시관 운영 있잖아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네.

이선옥위원

그거는 또 어디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건?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아 지금 거기 하모니센터에 보시면 조그맣게 한쪽에 체험센터로 해가지고 다문화 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 사례 그 부분들은 이제 어린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들이 오면 거기에서 같이 체험도 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좀 해놨어요. 조그맣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다가 지금 의상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사실 일부분만 있어 가지고 좀 추가로 확대하고자 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이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시에서 이 공모사업비로 해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고 구에서 반반씩 이렇게 50%씩,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네, 그렇습니다. 600만원씩 했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600만원씩 하시는 거죠.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50:50으로.

이선옥위원

음,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데다가 좀더 보충한다는 말씀이죠?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구비부담은 사실 6백에 대한 구비부담은 또 다른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우리 부담은 거의 안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6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사할린센터 운영에 관해가지고 환경정비자원봉사자 그 예산이 1080만원이고 사할린동포 상담운영자원봉사자가 1512만원이 이게 책정이 돼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떤 건가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아 지금 거기 센터 건물이 사실 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원봉사형식으로 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하루에 오전오후로 해서 4시간정도씩 해서 두 분들을 하루에 2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임춘원위원

네.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그다음에 사할린동포 상담운영자원봉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행정업무지원, 그러니까 상담이라든지 그 지역에 프로그램운영지원, 그다음에 출입자, 다양하게 비자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업무를 이 분들이 70세이상 되신 분 중에서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대신해서 사실 우리 안산시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지금 현장에 배치해서 건강까지 관리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임춘원위원

네.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최소비용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봉사실비정도를 좀 한 세 분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례상에도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는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좀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러니까 이부분이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사항이었거든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네, 알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그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그 안에서 내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실비로 지급하는 게 맞냐의 논의가 많이 돼가지고 두 번이나 부결이 됐는데 전혀 뭐 바뀐 사항이 없는데 이거 또 다시 올라왔다는 거는 뭐 변동된 사항이 전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그만큼 좀 꼭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한 번 꼭 이 부분은 한 번 이 정도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이렇게 부탁을 올린 겁니다, 위원님들께.

임춘원위원

그렇다 그러면 좀 이거 좀 사전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될텐데 뭐 지난번에 온 거하고 살짝 상담운영자원봉사라고 해가지고 ‘상담’자만 넣어가지고 명칭만 살짝 바뀌어가지고 올라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만약에 이게 설명이 부족했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정확한 거를 해가지고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번주 금요일날인가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뽑았던 게 사실 그 자룝니다. 근데 그 내용에 그 부분도 이번에 한 번 올라갔던 자료라고 제가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드린 건 죄송합니다, 네.

임춘원위원

네, 잘알,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자료는 별도로 드렸던 사항입니다.

임춘원위원

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608페이지에 다문화가정의날 행사 8백만원 증액돼갖고, 왜 증액된 거예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사실 지난해 1회 다문화의날 행사를 한 번 개최를 해봤는데요 부수적으로 좀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외부사업과 연계해서는 좀 하긴 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도에 기본에 950만원 예산으로 지금 기본적인 거는 다 했는데 추가로 인제 하모니센터와 우리 다문화 센터의 그런 기본적인 운영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그날 동시에 거기서 같이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계획적으로 꾸준히 1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각종 사업들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거와 연계해서 좀 일부 하다가 보니까 약간 차질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 이제 2회가 개최되는데 이 정도 정도의 비용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은 내년에 명확하게 나오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아까 이선옥 위원님이 토크하우스의 프로그램운영이 이게 수입을 다시 그 사람들한테 환원해서 다시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그 사람들한테 수업료를 받아가지고 강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가는 거죠. 자체로 그거는 소화가 되는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이게 토크 대화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하시는 거 같은데,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이런 것도 여기다가 지금 남동문화의날, 가정의날 행사에다 이렇게 해서 쓰면 안돼요? 꼭 이걸 신규사업으로,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아 그 부분은 토크하우스 그 부분은 1주일에 4일씩, 1주일에 네 번씩 계속 수업을 하는 겁니다, 같이 강사하고. 그래서 강사비용을 계속 나가는 거고 이 행사는 하루,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이번 처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아 그 전에도 했었는데 그전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직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편성을 해서,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그전에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국제교류재단에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운영을 했던 거를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 장소에서 계속 공부를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들의 수업료를 징수를 하고 우리가 장소제공하고 강사를 그 돈에서 집행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점원

서점원위원

시에서는 지원사업이 전혀 없구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시에서는 지원하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아 그 부분들은 시 지원사업은 아니고 본인들이 내고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돈을 내고.
점원

서점원위원

시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그 전에서 시에서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그때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시에서 자기네 돈 들여가면서 했겠지 그냥 하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국제교류재단에 시에서 이제 위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줬으니까 아마 국제교류재단에서 그런 사업비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608페이지에 보면 남동세계주간어울림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돼있거든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 보상금이라는 실비보상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보면 여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아 이부분은 작년도까지만해도 그냥 행사운영비 이렇게하면은 우리가 오신 분들 실비보상으로 해서 간식이라든지 식사비용 이런 거를 거기서 집행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 목을 세분화하다보니까 금년도부터는 이게 행사실비보상금, 그러니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식대, 만약에 자원봉사로 오셨다든지 하는 분들 그때 와서 행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식사를 할 때 그 식사비용은 행사보상금으로다가 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냥 운영비로 되는데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그렇게 목이 그렇게 됐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행사를 대체적으로 이틀 정도 하루하고 나서 한 준비할려면 이틀 정도 걸리지않아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사실 준비는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 분들은,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사전준비는 그동안에 해왔던 걸 갖고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식비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라면 100만원 들어가고 여기 200만원 들어가고, 이게 넘겨보면 이게 이렇게 많은데 이게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 부분이?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 이부분은 그렇구요 다른 사업들은 분야별로 그 업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현장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다문화, 다문화쪽에 행사가 거의 몇 개 인지 알고 계세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다문화쪽에 사업이 별도의 개별사업이 5개 사업인데요 5개 사업마다 그런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조금조금씩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부터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거기서 사용을 했는데 전부 세부사업별로다가 다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나타날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다문화행사참석, 맨 보상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해하는 부분이 내가 좀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617페이지 남동복지관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앞에 있는 남동복지관이,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한정희위원장

남동다문화사업소에서 건물 관리 유지 운영 이거를 맡고 있나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지금 현재 거기로 나가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건물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 지금 남동다문화사업소 한 부서만 나가 있는 건가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아니 이제 그,

한정희위원장

행정기구가 지금,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구에서 이제 생각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맡았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남동구 사업소가 나가면서 거기에 우리 사업소장이 5급 공무원 제가 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관리를 총괄적인 관리를 남동사업소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관리를 하는 거를 그렇게 좀 넘어 왔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럼 업무가 이관이 됐다는 얘긴가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네,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남동다문화사업소로?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네.

한정희위원장

618페이지 보면 경비용역,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네.

한정희위원장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경비,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거기가 위탁,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어디다 용역 줬어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지금 진설종합관리라고 지금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인력사무실 뭐 이런 데다가 준 건가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위탁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몇 분이나 돼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두 분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두 분이 교대근무를 하는데 예산이 6천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요 작년도에 계약됐던 부분이 지금 우리가 설계금액이 한 4500정도가 나왔구요 지금 낙찰금액은 한 4천 정도로 지금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인건비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아마 조금 좀 남지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6천만원.

한정희위원장

4천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인건비 상승분 해가지고 6천만원을 예산에다 잡아놓는다 그러면,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아니 이제 그 낙찰금액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지금 4500, 낙찰금액 4천,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임금인상분 해갖고 6천, 이게 다른 일반인들이나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은 이해가 가요? 예산 6천만원 잡은 게?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아 저도 이 부분은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좁 무리, 많이 편성이 됐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한정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동복지관이 우리 행정기구가 나가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혹시 청원경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게 민간위탁을 줘갖고 일반 인력사무실에서 사람을 불러다 경비를 시키는 건 적합하지 않을 거 같은데.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그러게 당초에 아마 검토과정에서 지금 현재 인력은 기존의 인력을 청사관리의 인력에 추가로 되다가 보니까 우리 청원경찰인력보다는 오히려 더 비용이 절감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한정희위원장

얼마나 절감되는 거죠? 우리 청원경찰들 그,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청원경찰,

한정희위원장

처음 입사해서 얼마나 받아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청원경찰들도 그 분들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그 분들도 한 2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정희위원장

아니 2천, 그 민간위탁을 2천 주는데 우리 청원경찰 급여가 그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 분이 오래 근무해서 임금상승분을 걱정하시잖아요. 그죠? 예산적으로 봤을 때. 그 지금 금액 차이보다는 어쨌거나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차원, 행정기구가 나가있는데 거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청원경찰이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느끼는데.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아마 건물 자체에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이 그쪽에 가서 전체적으로 근무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일부 이번에 저희가 사업소가 공무원은 나가 있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민간인쪽에 근무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검토를 할 때 아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됐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계속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 부분은 지금,

한정희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현재 시설로 봐서는 우리 청원경찰을 확대보다는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지금 현재 과가 거기에 공무원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가는 것도 괜찮지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그 행정기구가 더 들어갔을 때 바꾸는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한 부서가 들어가 있더라도 이거는 뭔가 원칙을,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희위원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한 번 별도로 한 번 사항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한 번, 확인 좀 해주세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정회중에 심도있는 회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임춘원 부위원장으로부터 협의된 계수조정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임춘원 부위원장께서는 협의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중 복지재단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2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복지분과위원 지역복지아카데미교육 행사운영비 1125만원 전액 삭감, 복지통장지역우수지견학행사운영비 1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찾아가는평생교육강좌 행사운영비 4천만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과는 해오름근린공원 다목적광장조성사업 시설비 11억원 및 시설부대비 39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는 사업소현장업무보조 기타직보수 4545만9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정차단속차량구입 공공운영비 8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87만5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는 영주귀국사할린한인난방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춘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5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19개 부서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29건, 건의 26건 등 총 55건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서별 지적 사항으로 먼저 주민생활국의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 및 신규사업 선정시 사업별 성과분석과 우리구 실정 및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기 바라며 아동대상 체육분야 서비스 사업 검토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저소득소외계층과 노약자를 위한 내실있는 서비스투자사업추진을 하도록 하는 시정요구 등 3건이며 사회보장과는 맞춤형급여체계 전환 이후 사업비 큰 폭 증가로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보장비용 징수 및 보장수급신고포상제 홍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시정요구 등 2건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직무교육강화와 참여자선정 철저로 실질적인 일자리사업 발굴추진하도록 하는 시정요구 등 3건이며 가정복지과는 부자보호시설 입소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복지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모색하도록 하는 시정요구 등 3건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시정되지않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불이익처분조치를 이행하고 급식관련위반사례 또한 엄중 처벌조치하여 위반사례가 근절되도록 하는 시정요구 등 3건이며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운영 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자격증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병행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 요구하는 4건이었습니다. 건설과는 도시가스공사 등 지하굴착공사 이후 복구작업이 미흡한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도로굴착복구시 현장관리 감독 강화를 통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인력보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건의하는 등 3건이며 건축과는 건축착공 이후 미준공된 건물들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어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물론 청소년범죄 및 탈선의 온상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관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시정요구 등 2건입니다. 도시관리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 및 증축시 보전부담금을 철저히 부과하고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 등 2건이며 도시경관과는 공공용 현수막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단속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반현수막과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단속기준을 정하여 유동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 등 3건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만수4동 파출소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오랜기간 방치되어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안에 지역주민을 위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 등 4건이며, 교통행정과는 골목길 주차난 해결과 쾌적한 거리질서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건의 등 6건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 사전예약제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 등 3건이며, 보건행정과는 감염병 매개체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하절기에 집중되는 연막, 분무소독방법에서 월동기 유충서식지 살충소독 강화 등 방역방법을 개선하여 구민의 건강을 위한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요구 등 3건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금연지역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흡연지도단속을 강화하기 바라며 공공청사 내 흡연자에 대한 단속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 등 2건이며 식품위생과는 향토특색음식경연대회 행사운영방법 개선과 부대비용의 적정한 집행 등으로 우리 구 대표음식 발굴을 위한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등 3건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신설과 관련 철저한 사전준비와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센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건의 요구 등 2건이며 남동공단지원사업소는 남동공단 공원화장실 유지관리용역을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관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기 바라며 화장실 관리 용역기간을 연중 개방을 위해 12월말까지 연장을 건의하는 등 2건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일자리지원사업의 확대 추진 및 우수시책사업 발굴에 노력하도록 시정요구 등 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적 사항과 같은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맡은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남동구민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의 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뜻깊은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2016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0 출석위원( 8 명)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이선옥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21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박재수 복지정책과장 신관철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박동규 교통행정과장 김녕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보건행정과장 신판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구본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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