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의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및 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수산개발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7억2102만4천원 대비 4억9412만3천원이 증가한 22억151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금년 3월 1일부터 해수사용료 인상에 따른 해수사용료 수입 1억6900만원과 농축산분야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친환경 비료지원사업이 국시비 보조금 2억8051만2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소래어시장 상인회 해수사용료와 농지전용에 따른 보전부담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6200만원 증액된 8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수산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040만원과 소래철교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157만1천원, 농축수산관련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과 해수사용료 과년도 수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등 총 21건의 국고보조금 수입과 쌀직불제 및 학생승마체험 기금수입으로 전년 대비 3229만1천원이 증액된 5억570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등 총 38건에 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억9398만원 증액된 7억661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85만4천원이 증액된 27억705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소득안전 도모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379만3천원이 감액된 1억523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리불안정 땅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업기반시설관리비 996만5천원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비 992만원과 쌀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으로 1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무역개방화에 따른 밭작물 소득보전 사업으로 밭농업 직접 직불사업 1200만원과 농업생산과정에서 자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장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 1560만원, 신속한 영농정보제공과 능력 배양을 위한 농업인 단체의 신문구독료 9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수출비 일부 지원으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물류비와 수출포장재비로 각각 300만원과 전년도 직거래장터 운영 결과 생산 농가로부터 운영횟수를 늘려달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위해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2쪽입니다. 주민에게 농업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주말농장 운영비로 3074만4천원, 친환경농가 인증비 보존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인증지원비 376만원, 농업종사자 고령화에 따른 생육비 저감을 위한 친환경 소형농기계지원비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경감을 위한 시설원예 이용 효율화 사업비 532만6천원, 친환경 농업실천농가에 환경보전 등 공익 증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직불비 10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5억7056만7천원이 증액된 15억88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수분조절재 지원사업비 574만원, 축산환경개선으로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비 248만원, 쌀품질 생산 기반 조성과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벼 보급종 사업비 167만8천원,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사업비 1060만원,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비 8774만원 땅 힘 증진을 위한 친환경비료지원사업비 13억7337만5천원, 토양개량을 위한 지원사업비1276만1천원, 농산물 홍수 출하 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2000만원, 돌발 병충해 방제를 위한 보조사업비와 자체 사업비로 520만원과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말 산업 육성과 학생승마 체험지원을 위해 학생승마지원 사업비 5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근절 대책 추진으로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과 유기동물 접종관리로 쾌적한 생활 환경 유지를 위한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지원사업비입니다. 전년 대비 753만5천원이 증액된 2억22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 내역으로는 가축 살처분처리비와 긴급 방역 약품구입비 및 공수의 수당으로 전년도 집행액 기준 1540만원과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광견병 예방 접종 시술비 1590만원입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중성화 수술을 위한 유기동물보호관리비 9200만원,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 운영을 위한 유기동물포획지원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약품지원비 625만원, 반려동물 사역자 증가에 따른 동물등록제 지원사업비 1200만원, 구제역 발생 방제 및 방역 차단을 위한 구제역 방역지원비 857만5천원, 대가축 질병 발생시 사체 처리를 위한 살처분보상지원금을 전년도 집행액 기준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로써 전년도 4억4486만7천원 대비 1억1300만1천원 감액된 3억318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효율 기간 및 사용 연수가 많은 노후 기간 교체를 위한 연근해어선장비지원 1억7000만원, 안전장비가 없거나 구매 여력이 없는 소형 영세 어업인을 위한 지원을 위해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비 1억2840만원, 친환경 생분해성 인증 어구 보급지원으로 깨끗한 어장 환경 조성 및 수산자원을 보호를 위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24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에 어업활동 중 입은 각종 세율을 신속히 보상하여 조속한 어로활동으로의 복귀로 위한 어선어업인 보험료와 어선선체보험료 지원비를 각각 6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앞바다 환경개선 및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2쪽입니다. 소래포구 낚시 통제구역 관리를 위한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 환경 정비 분야입니다. 전년도 6억9720만7천원 대비 3억321만1천원이 감액된 3억939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일원 조명시설 관리를 위한 전기료 996만원,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수시정비비 30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3쪽입니다. 해수공급시설 위탁 관리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3억537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써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1158만7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4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세 건으로 이월액은 1억1908만9천원이며 항목별 세부 사항으로는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 운영의 경우 출납폐쇄일 단축에 따른 계약 기간 1개월분 36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의 경우 어업인들의 신청물량 감소에 따라 시 협의를 거쳐 850만5천원을 이월 편성하였으며 소래포구 일원 GB해제 계획 수립 및 조사 용역의 경우 소래포구 국가항 지정 연계에 따른 용역 일시 중지에 의하여 1억698만4천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개발과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친환경 비료 지원이 지금 5억6천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사업은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국시비고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민들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제 시 국·시비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사업으로 친환경 이 비료 사업도 국·시비 증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 매칭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내년도에 국비 시비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니깐 국비가 시비가 많이 편성이 되니까 구비도 당연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올려서 편성을 하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3쪽 해수공급시설 운영 관리 경상적 대행사업비하고 해수공급시설운영 관리자 대행사업비 자본 대행사업비,

네.

이게 공단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 삭감해도 문제 없는 거죠?

그러면 해수공급시설 운영 자체가 이제 차질이 올겁니다.

무료로 해드려요, 그냥. 해수 저거를

근데 위원장님 그 해수 사용료는 사용자의 실비.....

주민들한테 복리를 주는 거니까 그냥 무료로 해주자고

그 부분은 우리 뭐 세출예산은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런데

하여튼간 농수산개발과에서 공단으로 위탁 사업을 주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여기 453쪽에 보면 대기오염 물질 측정기 유지비라고 있는데 이 대기오염 측정을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측정을 하고 계세요, 453쪽에 보면 대기오염 물질 측정기 유지비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측정기로 대기오염을 측정하신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꿈에 그린 아파트하구요 사리울중학교하고 해서 세 대를 옥상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인제 총 네 대인데 한 대는 이동식 오염측정기로 저희가 인제 공단 각 사업장에 돌아가면서 그 측정기를 부착을 해놓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가 그렇게 넓은데 이거 네 대 갖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측정을?

저희가 주로 인제 사업장이 공단에 있다 보니까 공단 위주로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454쪽에 보면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거 작년에 많이 신고가 들어왔나요?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게 없구요.

신고가 들어온 게 없어요?

네.

저기 이렇게 농지 같은데 있잖아요 거기서 소각하는 거

네.

그 불법이죠, 쓰레기 같은 거 나온 거 소각하는 거 불법이죠?

네, 그렇죠.

그런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각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소각은요?

네.

아니 그거 거기서 환경오염시키는데?

그 인제 쓰레기로 인해가지고,

쓰레기도 있고 만약에 거기서 인제 뭐 거기서 남은 농산물 하다가 이렇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폐기물, 폐기물을 갖고 어쨌든 폐기물을 갖고 소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냄새 관련이 난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인제 행정 지도는 하고 또 위법 사항이 있다 그러면 청소과에 인제 통보를 하고 그러죠. 단속이 주 된 과는 청소과입니다.

참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러면 뭐 쓰레기는 청소과고 환경, 어쨌든 환경 오염돼서 그 안좋은 냄새를 맡는 건 구민인데 그걸 또 청소과에만 미룰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배출시설, 배출시설에 대한 그 악취라든가 뭐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가 그걸 하고 있지 배출시설이 아닌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대기라고 하면 대기가 공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배출시설에서 어떤 시설에서 발생하는 그런 오염물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공기오염은 여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랑?

그니깐 폐기물로 인한 오염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위원님,

네.

그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하고 청소과하고 업무가 확연히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각 뭐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태운다든지 뭐 공사장에 나무 태우는 것도 안되게 돼있거든요. 고런 소관은 이제 청소과에서 하고 있구요 그게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다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자체에서 과태료를 매긴 것 중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그런 것 태우다가 이렇게 걸려서 부과되는 게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리고 청소과도 이렇게 포상금이 있어요, 국장님.

청소과도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서창동쪽에 거기가 인제 아파트랑 왜 농사짓는데랑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쪽에 냄새가 태우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창동은 깨끗한 곳이라고 항상 그런 위상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국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구요 그런거 있으면 바로바로 민원 전화 신고하기에 알릴테니까 그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생태관리 보존에 대해서 그 예산이 3000만원이 야생동물치료비가 지금 3000만원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든 이유가 뭐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작년에 저희가 야생 생태교란 생물퇴치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비가 1500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그 시비가 1500만원 못 내려온, 내려 보내지 못함에 따라서 우리도 15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시흥시같은 경우에는 소래산 보호 조례 같은 것도 발의를 해서 근데 저기 예산을 많이 세우는 거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소래산이 저희 남동구에 반은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만월산도 있고 또 약산 같은게 저기 약산쪽도 있고 산이 좀 많은데 이런 예산은 이게 시비가 안내려왔다고 그래서 이게 안세워질게 아니고 좀 시비 하고 상관없이 산이 많은 지역이니까 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좀 세우셨으면 좋았을텐데 좀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남동구에 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거 좀 대책하고 개선 방향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조희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 2016년도 수탁사업별 본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118억3955만8천원보다 2억6324만7천원이 증가한 121억28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경영목표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경영목표는 총 57억8766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303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이자수입 회계처리 변경으로 1억2000만원, 남동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축소를 계획하여 1억2000만원, 남동타워 수탁 종료로 68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 미수탁으로 2억원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며 반면에 관리운영이 일원화되는 남동소래아트홀 1억5493만원, 소래역사관 1173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존 사업 중 남동수영장 2000만원, 해수시설 3700만원, 현수막 게시대 4000만원 공영주차장 1억5000만원을 각각 상향 조정하였으나 전체적으론 전년 대비 1억30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본부 사업비는 전년도 60억2800만4천원보다 1억8503만2천원이 증가한 총 62억130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단본부 인건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인건비가 통합 편성돼 있으며 전년도 34억5785만9천원보다 9521만4천원이 증액된 35억530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5년도 공무직 전환, 정년 퇴직, 사직 등으로 인력은 감축되었으나 남동소래아트홀과 소래역사관 고용승계자 5명과 전체 호봉 승급분 반영으로 4100만9천원과 45쪽 하단입니다. 소래아트홀과 소래역사관의 기존 기간제 근로자 계약종료시까지 인건비 5420만5천원을 반영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48쪽 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는 전년도 25억1074만5천원보다 8981만8천원이 증액된 26억5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1억7773만9천원보다 392만4천원이 증액된 1억816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부기가 잘못되었기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1428만8천원이 아닌 1억7773만9천원으로 증감액 6738만1천원은 392만4천원으로 표기돼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 392만4천원의 증액은 전년도엔 연구용역비에 계상되었던 예산 일부가 일반운영비로 이동 과정에서 나타난 증액 내역입니다. 51쪽입니다. 하단의 여비 240만원 증액은 남동소래아트홀과 소래역사관 일반직 고용승계자 5명 분이며 53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590만원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운영 지침에 의거 중장기 경영계획과 신규 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증액 편성한 내역입니다. 복리후생비 6908만1천원의 감액은 환경미화원 13명이 공무직으로의 전환과 정년퇴직자 5명 등 인력 감축에 의하여 사회보험부담금 3555만9천원과 58쪽 하단입니다, 기타복리후생비 3352만2천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교육훈련비감액은 2016년도 교육수요조사에 의한 것이며 65쪽 수선유지교체비는 수요를 판단하여 20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쪽 행사홍보비는 임원모집, 신문홍보 및 언론사를 통한 공단 홍보 강화의 광고선전비로 1170만원을 증액하여쓰며 성과급 1억2649만3천원은 관련 지침이 변경되었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인 퇴직연금적립금 1억3166만4천원의 증액은 주차원을 제외한 전체 직원의 적립금으로 전년도엔 본예산에 70%만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5쪽 남동국민체육센터입니다. 전년도사업비 8억9696만6천원보다 9443만5천원을 감액한 8억25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115만2천원, 78쪽의 복리후생비 93만5천원, 79쪽의 수선유지교체비 247만6천원, 81쪽위 동력비 3500만원, 82쪽에 일반보상금 5467만2천원이며 이는 예산 절감과 프로그램 축소 계획에 의거 각각 감액 하고자 합니다. 84쪽의 자본적지출 3893만4천원의 증액은 시설보수 및 사업장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89쪽 남동수영장입니다. 전년도사업비 5억1338만7천원보다 1975만6천원이 증액된 5억331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383만원, 91쪽의 복리후생비 20만원, 93쪽의 수선유지비 51만4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나 94쪽의 동력비 3930만원의 증액은 기부채납시 지역 난방을 7년간 무료 공급한다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수영장 온수공급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95쪽의 일반보상금 1440만원은 프로그램 축소에 의한 절감액이며 97쪽의 자본적지출은 시설보수와 자산취득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1쪽 해수공급시설입니다. 전년도사업비 3억113만5천원보다 1957만7천원이 증액된 3억207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02쪽 수선유지교체비 2229만7천원의 증액은 수질검사, 코렐여과여재구입비 등을 위하여 각각 증액한 사항이며 103쪽의 관서업무비 120만원 증액은 그동안 타 사업에 통합 편성되었던 것을 당해 사업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104쪽의 자본적 지출은 모래여과기 교체비 1800만원과 실험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전년 대비 2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 구 청사 시설관리입니다. 전년도 사업비 1억4641만9천원보다 2082만3천원이 감액된 1억255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의 복리후생비 370만3천원은 피복구입비 감소로 111쪽의 수선유지교체비 1680만원은 단년도 사업으로 감액되었으며 112쪽의 관서운영비 60만원의 증액은 2015년도 남동복지관 신규 사업에 의한 것이며 113쪽의 자본적 지출은 카메라 등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17쪽 남동소래아트홀입니다. 먼저 남동소래아트홀은 2016년 1월부터 시설관리에서 운영관리까지 확대되어 운영관리부분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산출 근거는 남동구청에서 운영한 것을 참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3073만4천원보다 4억8315만8천원이 증액된 5억138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9863만1천원의 증액은 사무관리비 7622만7천원과 118쪽 공공운영비 1억2240만4천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시설의 각종 수수료 및 공과금 정보통신 등의 신규 예산입니다. 120쪽의 수선유지교체비 6698만4천원은 무대 관련 조명, 음향, 기계시설 등의 관리부분이 증가한 내역이며 121쪽의 행사운영비 1억6760만원은 그동안 남동구청에서 운영했던 것을 근거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서운영비 180만원의 증액은 기존 시설관리 인력이 5명에서 17명으로 증원 되었기 때문이며 122쪽의 위탁관리비 4157만9천원의 증액은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및 경비용역으로 새로이 발생될 예산입니다. 123쪽의 자본적지출 4560만원의 증액은 남동구청의 2016년도 계획 사업을 반영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소래역사관입니다. 소래역사관 역시 남동소래아트홀과 같이 시설관리에서 운영 관리까지 확대되어 운영 관리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증액 근거 역시 남동구청의 기존 운영 사항을 참고하여 편성한 내역입니다. 사업비는 작년도 836만3천원보다 6567만원이 증액된 740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 4828만2천원의 증액은 사무관리비 2403만4천원과 128쪽의 공공운영비 2424만8천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이며 129쪽의 수선유지교체비 1056만원의 증액은 시설관리 확대에 의한 사항이며 행사홍보비 390만2천원은 기존 운영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131쪽의 자산취득비 780만원의 계상 역시 기존의 구입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부장님 공단에 설립 목적이 뭡니까, 본인이 아는 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설립목적은 인제 남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구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민의 공공성을 우선시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자치단체장은 거의 자치단체별로 공단이 설립돼있죠,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했어요? 다시 강조해도 구민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거죠,

그 목적을 위배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2003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6월에 설립됐으니까 지금 13년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민선6기입니다, 민선6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남동구도 민선6기에요. 민선6기 과정 동안 지금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이렇게 추웠던 시설이 있었습니까, 사적인 의견으로 내가 묻는 거니까 자유스럽게 얘기해 보세요. 추웠죠, 딴 민선기보다.

추웠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요 업무라는 것이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단이 설립되면서 여러 가지가 발전 단계되고 퇴쇠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하다 보면.

어쨌든 그 민선에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공단에 설립 목적에 기본 틀에서 움직여야된다고 보죠?

그 말은 맞습니다, 네.

현 청장이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요 제가 볼때는 청장께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아니 공단을 일개 기업으로 생각하면 안되잖아요.

공단은 자율권이 있습니다.

내가 본 위원장이 볼때는 공단을 일개 기업으로 보고 있다고 지금.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내는 단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그런 점도 있죠?

저희 공기업이라는 게 보면은 뭐 이윤만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퍼줄 수만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급적이면 사용자가 그만큼의 가격은 내고서 제로상태까진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에 사용자라는 어휘를 쓰면 안되는 거예요.

네, 고객분들,

고객이라고 그래야지. 자, 본부장님 직장이 뭡니까, 직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공단에 본부장님 근무를 하면서 공단에 대한 지금 현 본부장 입장에서 공단에 지금 직장에 자기의 그 소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직장이라는 건 어떻게 따져보면 가정보다 큰 단체라 보면서요 이제 뭐

거의 본부장님 가정보다도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죠?

네.

근데 공단의 직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가정이 평화로우면 가정 분위기가 좋아야죠.

맞습니다, 네.

공단이 발전하고 구민한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려면 직장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엉망이죠?

엉망까지는 썩 좋다고 보진 못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거기 앉아있는거죠, 지금 전체? 내가 의원이 돼서 처음 여기 올때는 여기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이 어느정도 의욕이 있게 우리 총무위원회 상임위에 와서 보고도 하고 계획도 얘기하고 사업에 설명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 얼굴이 다 처져가지고 억지로 앉아 있는 거 같애 이런데서 예산 그 108억에 110억을 움직이는데 뭐가 공공성이나 나발이고 효율성이고 나발이고 있겠습니까. 지금 공단의 이직율이 얼마야, 이직한 사람이 저 민선6기 들어와서 몇 명이나 했어요?

정확한 율은 모르지만 올해 우리 행정직렬이 네 명이 그만뒀구요 그다음에 인제 시설직이 세 명인가, 네 명 동에 나간 분들은 인제 그분은 이직이라기보다는 이직은 맞습니다만 총으로 따지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나머진 인제 구청으로 전환돼 왔기 때문에 그분들,

내가 알기로는 그 네 명은 굉장히 공단에 필요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 손실이 많이 크겠네요, 우수한 인력이 외부로 가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공단의 직장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다면 안갔을 개연성이 크죠, 어때요? 뭐 본부장님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 좋은데 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단에서 이직을 하는 거는 조금 보수 조금 준다고 이렇게 이직하는 게 아니야 공단은. 직장 분위기가 드럽기 때문에 간겁니다.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우리 제 생각은 우리 공단을 그 우리 청장이 직영을 좋아하니까 전부다 공무원화해서 공단을 파산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영, 직영하면 공무원 다 돼서 하면 좋잖아.

법에는 안되겠지만 된다치면 직원들은 더 좋죠.

어느 순간에 뭐 무슨 사업이 없어지고 들어오고 막 혼란스럽지 않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성이 있으면서 거기에 공공성과 효율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왔다갔다 공단이라는 데가 이거 뭐 비둘기한테 모이주는 데 하고 똑같은 겁니까. 110억의 예산을 굴리는데 사업이 왔다갔다하면 일개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 기업은 이익이 안나든가 이렇게 하면 뭐 사업을 폐지하고 어, 새로 하고 근데 공단 100% 출자한 공단, 공사도 아니야 제3섹터 아니야 이런데를 이렇게 하는 거 나 처음 봤단 얘기에요. 그거에 생각어때요, 이렇게 와서 저 100% 직영을 해가지고 공무원해가지고 공단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가면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들한테 좋지 않아요?

신분상은 되진 않지만 된다치면 직원들은 반길 사항이죠.

좋은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하여튼간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공단에 대해서 자꾸만 형평성과 공공성을 무시한채 기업의 효율성, 이익 산출, 사업의 계속적인 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 본부장님이나 뭐 이사장님이나 팀장 무슨 저기 있겠습니까, 공단의 한계점을 내가 알아요.

하여튼 보다 더 열심히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 지금 쓰레기 봉투 그 판매하는 그 예산 요번에 여기 공단에 지금 안세워져있죠?

네,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뺀건가요, 아니면 청장님이 직영으로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안세우신 건가요?

그 사항까진 자세히 모르지만요 인제 우리는, 우리가 해당 과에다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각 과랑 연관이 많이 돼 있으니까, 청소과에다 네항을 올렸는데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청소과에서 시행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냐라고 해서 판단해서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누차 저희가 얘길 하잖아요. 이게 물론 지금 공단에서 그러면 만약 지금 근무하시던 분은 구에서 만약에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실 때 100% 수용하셔서 저기 그 두분을 채용을 하시는건지?

본인 의사해갖고 한분은 여성 한분은 가신다는 의견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저기에 안맞으니까요 여기 남기로 해갖고서 만약에 구에서 직영이 된다 치면 그 사무원 한분만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또 잉여 인원이 되나요, 그분은 그러면 나중에 뭘로 근무를 하는 조건이래요, 공단에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뭐에요? 한 14년인가 10 몇 년 그 쓰레기 봉투만 판매하셨다매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온겁니다.

네, 근데 그분은 그러면 공단에서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분한테 적성에 맞는 일 찾아서 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에요 여기서 만약에 예산이 저희가 지금 각 저기 청소과가 아니고 총무과에 지금 그 예산을 한명씩 다 그거를, 청소과에다 예산을 해놓고 거기서 만약에 예산을 안세워주면 공단에서도 예산을 안세워줬기 때문에 잘못하게 이게 지금 붕 뜨게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니까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청장님이 지금 하시는 그 행정이 이거 밀어붙기식 의원 니네들이 안 해주면 지금 저기 쓰레기봉투 판매도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산을 대책을 세우고 일단은 저희가 그쪽에서 안되면 무슨 차선책이라도 세워놓고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할 수 있게끔 해놓고서 해야지 무조건 여기서는 예산도 안세워놓고 거기 예산 해줘라 지금 이런식밖에 안되니까 지금 공단에서 하는 입장도 저희가 봐서는 공단도 좀 적극적으로 요번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된 다음에 만약에 그쪽에서 된 다음에 여기를 예산을 삭감을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참 지금 행정이 진짜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계수조정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총무위원회 문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 4일부터 금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혁신전략추진단소관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요구액 80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소관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예고 요구액 1억3200만원 중 2600만원 삭감,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운영 요구액 9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논현사회복지관 PVN구매 330만원 전액 삭감, 논현사회복지관 POE스위치 구매 20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소속 상근 직원피복비 하복요구액 3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제4회 문화예술제 요구액 3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지역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요구액 2200만원 전액 삭감, 종목별 연합회 동호인 학교운동장 등 사용료 지원 요구액 1억원중 5000만원 삭감, 공공체육시설 전기료 요구액 9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 홍보물제작 요구액 200만원 삭감,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 인증서 및 바인더 제작요구액 36만원 삭감,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사업 상표등록 출원비 요구액 1060만원 삭감,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심사수당요구액 252만원 삭감, 공동브랜드 상표디자인 지원요구액 3000만원 삭감, 중소기업 제품전시판매장 홍보물제작 528만5천원 삭감, 중소기업 제품전시판매장 설치공사 7000만원 삭감, 중소기업 제품전시장 판매장 운영 물품 구입 583만3천원 삭감, 청소과 종량제 봉투판매소 운영 요구액 1748만6천원 전액 삭감, 종량제봉투 판매인력 요구액 5840만5천원 삭감, 각 동 현장업무 보조요구액 중 구월1동 소관 4539만6천원 삭감, 구월2동 소관 2270만1천원 삭감, 구월3동 소관 4539만6천원 삭감, 구월4동 소관 2270만1천원 삭감, 간석1동 소관 2270만1천원 삭감, 간석2동 소관 2270만1천원 삭감, 간석3동 소관 2270만1천원 삭감, 간석4동 소관 2270만1천원 삭감, 만수1동 소관 2270만1천원 삭감, 만수2동 소관 2270만1천원 삭감, 만수3동 소관 2270만1천원 삭감, 만수4동 소관 2270만1천원 삭감, 만수5동 소관 2270만1천원 삭감, 만수6동 소관 2270만1천원 삭감, 장수서창동 소관 4539만6천원 삭감, 남촌도림동 소관 2270만1천원 삭감, 논현1동 소관 4539만6천원 삭감, 논현2동 소관 4539만6천원 삭감, 논현고잔동 소관 2270만1천원 삭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문종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