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금일까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2,831억 8,07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639억 7,9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가 192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기금 등 9개 기금에 45억 1,757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사 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억 6,02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7,5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 편성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증감내역 조서와 같습니다. 예산심의 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용역비 등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전 부서가 일관성 있게 계상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충실한 설명자료 제출로 심의 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나 환경과 및 보건의료원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에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 요청할 정도로 내용이 부족하였습니다.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반드시 산출기초에 보조율을 표시하여 편성하고, 그 비율 또한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며, 시설부대비 등의 산출기초 작성 시에도 예산편성지침과 기준에 근거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우리 군 현실을 감안하여 그동안 십수 년간 집중지원되었던 농업보조금에 대하여 어느 정도 목적실현된 부분은 보조방식을 지양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재원으로 지역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과 노령화된 농촌의 농업인이 선호하는 소형농기계 보급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변화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