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생태산림과장 홍종국입니다. 생태산림과 2016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생태산림 과 2016년 예산은 전년도보다 28억4300만원 증액된 123 억1400만 원으로 편성하 였습니다. 증액 관계는 국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자연생태환경보전 생태식물원 관 리 인건비 1555만3천원, 일반운영비로 5190만원, 재료비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생태관 관리 일반운영비 7020만원, 생태탐방로 5억2800만원 편성, 인건비 300만원, 일반운영비 2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군량리 거 무정골약수 탐방로 조성입니다. DMZ 야생화분재생태원 조성사업으로 24억 3500만원 편성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지난해까지 26억 편성, 금년도 24억 원으로 총 50억입니다.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사업으로 DMZ 생태관광협회 지원금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시설 저감시설 관리 공공요금 100만 원 편성,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비 3억5674만3천원 편성, 야생동물 밀도조 적사업으 로 2830만원, 유해조수 구제역활동 지원 보상금 3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 4996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제 실시로 5032만7천원 편성, 여비 250만원, 야생동물농작물 피해보상으 로 478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100만 원 편성, DMZ 일원 생태교란종 단풍잎돼지풀제거사업으로 2억3715만1천원 편 성, DMZ 생물권보존구역홍보사업비 1억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 대행사업비 4000만원 편성, 산림종합관리사업비 총 79억53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7465만원, 일반운영비 1650 만원, 재료비 1690만8천원, 병충해방제시설비 6841만1천원 편성, 산림보호단 속 여비 300만원, 보호수정비 사업비 398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총 7262 만1천원 편성, 도시녹지관련인건비 1471만6천원, 행사실비보상금 54만원 편 성,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1371만6천원, 일반보상금 54만원 편성 숲 해설가 는 광치휴양림입니다. 숲해설가 인건비 1371만6천원 편성, 행사실비보상금 54 만원 편성,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인건비 1430만원 편성, 생태탐방로 관리 인 인건비 1555만3천원 편성, 산림소득 임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7억3680만원 편성, 민간이전사업보조 800만원,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7억2880만원, 민간 자본 사업보조내역을 보면 임산물 표준출하로 2880만원, 임산물유통센터는 공 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 신청하여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 니다. 계획으로는 농공단지 땅을 구입하여 거기 설치하는 가공 시설입니다. 산 림 바이오메스 활용 사업으로 840만원 편성, 임산물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2 억488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체 사업으로 7억 편성하였습니다. 산 림조합 특화사업으로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6208만2천원 편성, 조림사업으로 5974만8천원 편성, 숲가 꾸기사업으로 9억2559만2천원 편성, 바이오수집단 산림자원조사원 인건비로 1 억1353만8천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39만2천원 편성, 시설비 및 부대비 7억8766만2천원 편성, 임도사업 2억5714만원 편성, 아름다운 양구가꾸기사업으로 1억2600만원 편성, 그 내역은 인건비로 16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 여비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화.군목 확대보급사업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치휴양 림 관리사업으로 1억5812만5천원 편성, 광치휴양림 청소인력 인건비로 2508 만5천원, 일반운영비 1억3304만원 편성, 산지관리비로 산지구분에 따른 공간 정보 시스템유지관리 600만원, 공인조사 및 활용 용역비 1000만원 편성, 사방 댐 조성관리 12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건사업입니다. 자치단 체간 부담금으로 1680만6천원 편성, 도에서 일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녹색 낙원조성 100만그루 나무심고 가꾸기 2억 편성, 산불예방 5억3099만원, 산불 전문진화대원 인건비 3억4032만원 편성, 일반운영비로 6021만원 편성, 여비 32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방지대책 군비 부담금은 산불방지에 따른 교 육을 시키는데 도에서 일괄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486만원 편성, 시설 및 부대 비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특비240만원은 산불무전기 구입입 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5억4469만원 편성, 인건비 2억2407만원 편성, 일반 운영비 2550만원 편성, 일반보상금으로 58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선 단체 산불예방 활동비 7500만원 편성, 산불예방 헬기임차료 1억6200만원 편 성, 산림경영계획사업으로 912만원 편성, 산림문화휴양사업으로 17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500만원. 소양강 꼬부랑옛길조성사업 2000만 원, 대암산 생태모험기반조성사업으로 7억 편성, 총 12억 2년차 사업이고 금 년도 5억 편성되어 사업 추진하였고 나머지 7억 편성한 것입니다. 산림욕장 보안사업으로 2억 편성, 명상의 숲 조성사업으로 6000만원, 산림공원조성사업 4억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계획은 20억 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반시설설계와 실시설계비로 4억을 편성하 였습니다. 복지시설 나눔의 숲 조성사업 1억3000만원 편성, 산림재해 예방사 업으로 1000만원 편성, 에너지 수급안정사업으로 효율적인 에너지공급이용으 로 6억20만원 편성, 자원재활용 확대 벼룩시장 500만원, 취약계층 전력 효율 성 향상 사업으로 2억48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 시설 조성사업으로 3억3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600 만원, 그린스타트운영활동지원사업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 성장 산업으로 900만원 편성, 기본경비 576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 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08쪽입니다. 자연생태환경보전사업으로 dmz 야생화밭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억8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계기금 2억 가내시되어 편성되었고 군비로 8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 2016년도 예 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208쪽,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하 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업이고 지난번까지 국가탐방 로로 파로호수변에 탐방로를 조성하였고 거기에 연결되는 구간으로 군량리 거 무정골 약수탐방로 개설계획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수터 가보셨습니까?

두 번 다녀왔습니다. 약수는 분석이 안되었지만 그때 가 가을철인데 심사를 받을시 갔더니 물이 떨어지고 동생이 몸이 안좋아 물맞 으러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약수는 아니고 거무정골 폭포라고 해서 예전에는 물 을 맞았는데 근자에는 떨어지는 물이 없습니다. 기존 양구군에서 도로를 개설 하고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다시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수년간 양구 군에서 임대료를 소급 지불하고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를 원상복구한 내용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네.

양구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설치했다가 민원에 의해 수천만원을 들여 철거를 해주었는데 여기에 4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탐방로 개설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무정골 가보셔서 서 아시겠지만 여기보다 양구관내 여건이나 경관이 더 좋고 개발대상지도 많 은데 여기에 생태탐방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 니라 민원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태탐방로에 대해서 다시 사업대 상지를 제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민원이 있던 사실도 알고 그래서 1차적으로 사업신 청을 하기 전에 진입로 개설이 되어야 원활한 통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 기위해서 선제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입을 그쪽으로 하지 않고 입구에 우측으로 다리가 있습니다. 현재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유 지가 있습니다. 군유지하고 개인땅이 있습니다. 옆으로 도로가 되어 있어 뚝 방향으로 개설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국가생태탐방로로 파로 호 수변을 개설했습니다. 나오는 구간이 군량리 입구입니다. 진입로가 작아 확 장을 시키면서 순환코스로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 보다 들어가는 입구, 같은 맥락에서 국가생태탐방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800미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 구 간과 지금 얘기했던 거무정이 조금 올라가면 그것과 연결되는 코스이고 정확 한 분석은 안했지만 예전부터 물을 맞게 되면 효험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만한 가치 있는 곳이 있겠냐는 판단이 섰고 그 구간으로 탐방로 개설 하는 계 획을 잡았습니다. 파로호수변하고 나오면서 들어가는 길이 협소하여 버스가 진 입을 못하여 원활히 갈수 있도록 확장 시키면서 그쪽으로 이어지는 효험있는 약수터 탐방로로 개설하는 방안입니다.

파로호 수변 생태탐방로에 대한 확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거무정폭포는 물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당시에도 주민여론 수렴하 여 이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거무정에서 물이 많이 떨어졌 는데 지금은 장마철에도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두 번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논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민원인의 논입 니다. 알고 계시죠?

집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 렴해 주시고 우측의 군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민원인이 철거를 하면 서 요구했던 것이 우측에 도로를 내서 진입을 그리로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 면서 철거비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 사항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것이 양구군 에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를 했다는 것은 당시 담당자가 징계를 받아 야 할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양구군에서 소송패소를 해서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이 제기한 길로 도로를 낸다는 것은 생태탐방로 조성 이전 에 이런 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대상지를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그쪽으로 해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개설을 직도로 찾다보니 그쪽에 도로가 있었고 도로가 있기 때 문에 그것을 활용해야 겠다 싶어서 길을 생각한 겁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회기 끝 나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6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인자본사업보조 3건 2억4800만원 조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단지조성사업으로 산에다 작물을 심고 기반을 닦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는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1282만5천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산에 산양삼, 곰취, 오미자 등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지원 대상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림사업에 의해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단지에서 조성하는 것이죠?

국 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2년차, 3년차 되는데 한전리, 봉당골에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한전리는 3년차, 봉달골은 2년차입니다. 31연대 안쪽 청사리 두관록 씨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나눔조성사업 1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복지시설나눔조성사업비는 공모사업이고 100% 기금 입니다. 양구노인전문요양원에 식목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법인입니까?

양구노인전문요양원 동면입니다. 시설면적이 되어야 하고 3000만원 지원사업입니다.

산림공원조성사업 4억원 예산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당초 공모시 용머리공원 밑에 산과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의시설 탐방로, 전망데크 등 계획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08쪽 DMZ 야생화밭 유지관리 2억8500만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번에 걸쳐 수력발전처에 가서 협의를 하였고 당 초 1억은 되었고 추가로 2억을 내시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로 75000평 정도되 어 우선은 예초작업, 그리고 기조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안보관광객들이 와서 둘레길 만대리로 내려오면 안내도 하면서 들렸다 가는 코스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유지관리도 되어야 하기 떄문에 일단 유지관리 차원에서 쓰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야생화단지 조성이후 안보관광객이나 둘레길, 을지 전망대, 땅굴을 보러 관광객들이 오는데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우기는 했지만 이런 문제들로 인해 마을회의에서는 농산물판매대도 양구군 에서 준비해 준 것도 있으니 거기서 지역농산물도 판매하고 그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일도 하고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안을 제안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서너시간 비가 왔는데 배수가 안되어 그 밑에 하우스가 침수되어 농작물 피해를 입었는 데도 피해 보상도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고 농가에서는 침수된 것을 다 보셨을 겁니다. 무릎 가까이 물이 차서 피해보상 대책과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강조해 서 오유리주민회에서 주변 환경정화도 하고 농산물판매도 하겠다고 하는데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화밭 계단을 조성해 놓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예산이 문제여서 작년에 거의 마무리 되어 잔액을 가지고 유지관리 차 원에서 하신다고 해서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관리를 해야겠고 소득과 연계를 시켜야겠고 야생화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마을의 소득사 업도 연구를 해보겠지만 그 자체가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 관리가 되어야겠 고 제대로 안착이 안되었습니다. 야생화 관리하다 보면 번식이 되지 않고 퇴화 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지관리 확실하게 안착을 시키고 안보관광객들에게 둘레길이나 볼거리를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안내해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소득사업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피해가 발생한 것 같 은데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피해가 크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는 그렇고 사전조치를 확실히 해야겠다 싶어서 안 전건설과와 협의하여 배수로나 위에서 분배 시킬수 있는 물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수문제는 기역자 모양만 물이 내려오고 한쪽 부분만 수로 관이 정비 되었고 도로 옆으로 되어 있는 기존 수로관은 야생화밭단지 조성이 후에 비가 몇시간 내렸다고 그렇게 내려올줄은 농가도 몰랐다고 합니다. 기역 자 부분에서 한쪽 부분만 정비하지 말고 반대쪽도 넓은 수로관으로 교체가 되 지 않으면 똑같은 피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75000평 정도 되는데 물이 무방비로 하류 지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로변 국도변에 있는데 넓은 수로관으로 교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하우스 몇동에 무릎까지 물이 차고 피망이 물에 닿지는 않았지만 수확도 못하고 작업도 못하고 그런 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피해가 없다고 말씀 하시는지 그리고 하우스가 물이차 서 토양이든 비닐이든 여러가지 훼손되고 주변에 임작업 할수 있는 공간도 침 수가 되었는데 피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피해 농가와 만나서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전부터 야생화밭 조성하고 휴게공간도 넓게 조성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문 제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가 될수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농산물판매대에 오유리 주민 볓분이 가있었으면 침수도 조기에 발견해서 신고되고 조치가 될수 있었 을텐데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동면이나 타면에서 구 성되는 단지가 있으면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에 주어서 운영관리하게 하는데 야생화밭단지가 마을에 조성이 되었는데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 부는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서 야생화단지를 강구해야 최소한 마을주민들이 야 생화밭에서 일도 할수 있고 지역농산물 판매도 하여 혜택을 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1년여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이 잘 조성되어 있고, 식당, 주차장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컨테이너나 농산물 판매대 놓 을수 있게 조성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이 유지관리가 되다보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치가 내년에는 바로 현실화 될수 있도록 예산도 섰으니 실시 될 때 현실화 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음 산불예방을 위해 생태산림과에서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제안을 해서 올해 각 사 단별로 등심펌프가 100여개씩 보급 되어서 부대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 다. 산불예방에 초등진화장비 1개연대, 1개 중대 규모에 100개 정도는 최소한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양구군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고 있는데 내후 년, 될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고 사업예산이 223쪽, 산불진화 장비 및 근 무복 예산 3745만원 편성된 겁니까?

이것은 군부대 지원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과목에 편성을 하여 산불방지대책에 필요한 양만큼 판단해 보니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올해 산불이 7건 정도 났는데 사격 장에서 원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도 나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군부 대에서 올라가서 산불 끄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초등진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2사단, 21사단 각각 100개씩 지원해 주었고 판단해서 사격장이나 산불이 날 요인이 있는곳에 배치를 해서 만약 산불이 나 면 초등대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태풍사격장에서 산불이 사격중 났지만 못가는 이유 가 예를 들어 장비가 연대에 30개 정도 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5분대기조 나 1개 소대가 그것을 휴대하고 있다가 끄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량이 적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1개대대, 1개중대 규모가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 인원들이 신속히 달려가서 초등진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비가 미흡해서 안된 것으로 아시고 내년에도 산불진화 장비가 2사단, 21사단, 3군단 예하부대에 올해 지급량 이상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5쪽,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7500 만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보고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변경사항은 없고 단체에서 예방활동을 하는 자체가 자생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나가는 것 은 관련단체에서 21개 단체를 지원을 해주었고 경각심을 가져야 산불예방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우신 것은 잘하신 것이라 생각되고 형평성 있게 단체 별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형평성 있 게 예산을 잘 분배해 주시고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하셨듯이 추가적으로 제안한 단체도 검토가 되어 형평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관련 단체는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러다보면 한 도 끝도 없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 예산도 다른 시군은 편성을 못했 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단체에서 경각심을 갖고 예방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 나 이런 생각으로 사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법규정이 없으면 못합니다. 도에서도, 타시군에서도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지 않은 곳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이 금액도 적게 세웠는데 범위를 넓히다 보 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에너 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군비 부담 률이 높네요? 3억원 예산이 조성되어 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융복합사업을 공고로 선정하였습니다. 거기 에 보면 도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비와 군비만 하게 되어 있으나 주민 혜택은 많습니다.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사업비 를 따면서 작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을 넣어서 100동 정도 됩니다. 그 물량을 넣고 사업 마무리가 안되 었기 때문에 군비를 아끼게 도비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따온 사업에서 국비 빼고 도비지원을 받으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의 경우 대게 국비가 50%, 도비가 20 ~30% 되어서 나머지 20 ~30% 를 군비부담을 해서 군비부담율을 줄이면서 공공의 이 익이나 양구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공모를 해오는데 이 사업의 경우 당초 전년도 국비와 군비의 비율이 어찌 되었는지 몰라도 올해 국비는 없고 도비와 군비 부담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내용이 당초 어떻게 계획된 겁니까? 정확히 재원조달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 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세가지가 있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8800만원, 태양열은 1000만원 조금 넘고, 지열은 2400만원 들어가는데 주민들은 태양열을 많이 하는데 융복합사업으로 했을시 국비를 그만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반으로 하면 25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융복합 사업을 하면 300정도 되기 때문에 오육십만원의 혜택을 봅니다. 융복합 사업을 신청하여 확보하고 융복합은 도서나 탄광지역 등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을 지원해 주려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청을 하면서 여기는 대상이 안된다, 주민 입장에서 봤을때 는 확보해서 지원 폭을 늘려주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했을때는 사업이 해당 이 안된다고 해서 DMZ 은 낙후된 곳이라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사 업을 따서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딴다는 것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의미인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작년도 사업은 어땠는지 몰라도 올 사업은 도비와 군비입니다. 자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태양열, 태양 광, 지열이 있는데 태양광의 경우 880만원 드는데 거기에 자부담 400만원 정 도, 태양열 200만원, 지열 1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원금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50%는 자부담이고??

네,

그런데 수요가 이렇게 많습니까?

작년 물량 143건을 했는데 일반 개인것과 공공시설 포함해서 143건 신청을 받아

올해 국비는 전혀 없고 도비와 군비만 있는데 국비를 딸때도 자부담 비율이 50% 입니까?

국비는 우리가 이월을 시킵니다. 이것에 대해 별도로

예산서를 보고 설명하시는 겁니까?

보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 국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울 때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사업 일반형 으로 세웠는데 융복합사업 별도로 이것과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금 년도에 융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때는 도비와 군비가 편성되었는데 국비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포함시켜 놓은 것이죠.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 연차사업이면 국비나 도비 분담율이 공모사업이면 일관성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될터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고 226쪽, 대암산생태모험기반조성사업 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대암산생태모험인데 광치자연휴양림에 기반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탐방로도 설치하고 주민소득이 될 수 있는 사 업도 같이 곁들이면서 관찰로나 데크 설치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설계하여 2년차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억인데 사업이 시행중입니까?

시행중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공모사업입니까?

네.

대암산생태모험기반조성이라면 용늪이나 생태식물원 뒷산, 팔 랑리, 해안 만대리를 대암산이라고 하는데 국비 따다가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휴양림시설을 어찌보면 공모의 목적과 실질적으로 사업분위기가 별개인 사업 을 하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대암산생태모험기반조성사업이면 대암산의 자연자 원을 바탕으로 한 모험적인 요소를 가미시켜 관광인프라를 증대시키는 쪽에 쓰여져야지 왜 그런 것을 따다가 광치휴양림에 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낼 때 광치휴양림 쪽의 가동율을 높이 면서 소득기반으로 간단한 모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광치휴양림에 12억 들여서 할게 무엇이 있습니까?

설계를 해보니

설계 내역이 뭡니까?

탐방로도 있고

탐방로 다 되어 있잖아요.

데크 설치를 해서 여름에 간단한 이벤트도 할수 있 게 하고 산나물을

광치휴양림내 데크 설치가 대암산생태모험기반조성입니까?

모험이 들어갑니다.

무슨 모험입니까?

아이들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는 시설과 가족동반 모 험시설 갖춰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납득이 갈만하게 사업계획서 심사 마감전까지 부 탁드리고 양구관내에 보호수로 지정되거나 자체적으로 보호림으로 지정되어 특별관리하고 있는 대상지가 있습니까?

도 보호수 3개, 군보호수 2개, 마을에 3개로 지정되 어 있습니다. 군보호수는 박정희공관 갈참나무, 그리고 말채나무로 하3리 둥글 봉에 있는 나무, 월명리 느티나무 그리고 군보호수는 석현리와 공리 소나무, 그리고 마을보호수로 방산의 선안골 9개, 초등학교 앞 느티나무 2개를 관리합 니다.

과장님이 숫자로 나열한 것보다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니 굉장 히 많은 보호수 성격의 자원이 있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호수 관리 예산이 목이 안세워져 있는데 어디서 에산을 충당해서 관리합니까? 1년에 한 번 점검을 합니까?

점검을 합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점검을 합니끼?

보수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보호수 정비가 있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군 내 동면내에 후곡약수터에 당버들, 양구군에서 지정한 보호수가 십수년전에 기 후변화인지 관리미흡으로 없어졌고 팔랑폭포에 있는 300여년된 소나무가 고사 를 해서 보호수를 아끼는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본위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마을 주민, 출향민들의 추억이 배어 있는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 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당버들은 후 곡약수터에 미루나무 종류니까 그렇다고 해도 300년 된 소나무는 군에서 노력 하여 복원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었고 당시 홍성철 과장님께서 복원을 위하여 멸종전에 씨앗을 채취해서 양묘장에서 묘목을 육성중이고 좀 지나면 식재를 해고 원종을 복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의견 제시를 하고 과장님도 하시겠다 고 했는데 그런 노력이금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예산도 있 고 양묘장 관리예산도 편성되어 있으니 그 계획이 과장님이나 실무자 선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랑리건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니 양묘자체는 시설관리사업단에서 양묘장에 씨를 받아 양묘를 하여 키 웠습니다. 1미터 조금 넘고, 나무가 죽었는데 자르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할 것 인지 아니면 자르고 식재할 것인지 동면장을 통해 마을에 협의를 해보라고 했 습니다. 유서깊은 나무라 계속 관리를 하겠지만 썩은것은 잘라버리고 별도로 나무를 심는데 작은 나무를 심을지 아니면 좋은 나무를 심을지 그리고 그 위 에 소공원이 있어 심는게 좋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몇사람이 모였을때는 자 르는게 좋겠다고 했는데 별도 마을회의를 해서 확실히 해달라고 했더니 마을 에 서자르면 안된다고 연락이 왔 습니다. 마을의 유서 깊은 보호수라 확실히 협 의를 거쳐서 해달라고 합니다. 마을과 협의가 되어 잘라 달라면 잘라 줄것이고 지금 심은 나무는 작기 때문에 별도의 소나무를 소공원에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종을 양구군에서 고사하기 전에 솔방울을 채 취해서 원종 보존을 위해 증식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양묘장에 몇수나 있는지 몰라도 일부라도 인접지역에 가식을 시켜서 푯말도 세우고 고사된 양구군내 보호수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의 알림판을 세워서 군민들과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복원이라고 보 고 큰 예산 안들이고도 가능한 겁니다. 소나무를 기억해서 찾아왔던 분들이 소 나무를 보고 행정기관에서 소소한 거지만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장비에 적지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진화대를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문진화대나 전문시설이 국가의 장비 네트워크 시설이 미흡할때는 초등진화를 위해서 산불 장비를 많이 보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불이 대형화되고 인 명도 중요시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공단체나 일반인들로 집에서 하는 것 보 다는 전문진화대나 장비 위주의 진화를 하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진화장비 예 산 세우는 것은 너무 구태적인 것 아닙니까? 과거에 헬기 임차 안하고 전문진 화대 운영 안하고 일반인들, 공무원 동원시키고, 군인들 동원하던때 예산이지 10여년전에는 군인, 주민들이 가서 진화를 했는데 산불진화대 운영하고 헬기 운영하고 부터는 한번도 못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산 세우는 건지 답변 해 주시비 바랍니다.

기계를 현대화 시키고, 금년에는 7회에 걸쳐 산불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헬기의 박아지 800리터 들어가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양 구, 화천, 철원이 공동으로 도비 30% 지원받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박아지 가 작아 어려움이 있어 2000리터를 하려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산불진화장비 및 근무복, 개 인휴대장비 이런 것을 관공서나 군부대에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 있다고 하 셨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판단시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경각심 자체가 상 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목적의 네트워크 구축이나 홍보활동, 산불 목격시 어느 기관에 어떤 순서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이런게 중요하지 이것은 상당히 구태적인 겁니다. 이런 것 지원해봐야 다 무용지물입니다.

산불발생시 몇 번 올라가 보았지만 맨 나중에는 밤 새도록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산불진화대, 의용소방대가 남아서 잔불정리를 합 니다.

헬기로 우선하고 누가 산불을 냈던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사격장이든 초등진화를 헬기에 의존하고 최종적으로 전문진화대가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이나 전문인력이 아닌 사람은 통제를 하게 산 불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대에 진 화장비 지원한다는 자체가 너무 구태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시대에 맞 게 예산을 편성해서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쓰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증빙자료 제출해 주시고 비봉산 산림 욕장보완사업 장소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중심도로 등산로는 금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샛길 에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파트 올라가는 길도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비봉산 올라가시다 보면 삼림욕을 할 수 있게 기존에 나무 로 된 침대 있는데 사용 예를 못봅니다. 냉천골 내려오는 방향에도 있는데 정 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이동하던지 비봉산림욕장 보완사업시 사용 하지 않는 비품은 이전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숲길조성 관리에 대해서 사명산, 봉화산, 비봉산에 1억4600만원 예산을 1억 4000만원으 로 삭감하고 500만원만 세우셨습니다. 실제 사명산, 봉화산, 비봉산은 양구군 의 등산로 관리계획에 의해 앞으로 등산객을 양구로 유치 홍보차원에서 2000 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트래킹코스, 등산로를 조성해 놓고 홍보를 하신다고 하 는데 1억40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해하기 쉽지가 않 고 100만그루 나무심고 가꾸기 사업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기획실에 서 한반도섬경관조성사업 관련해서 10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100만그루 나 무심기가 한반도섬에 나무를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경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심갖고 기획실과 연계하셔서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게 해주시 고 군유림조사 및 활용용역비 1천만원 세우신 내용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유 해조수활동지원 포상금이 1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유해조수를 많 이 포획을 하기 때문에 지급되지 못한 비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 포획시 지급하지 못했던 포획금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등산트래킹 전문업체 홍보 2000만원도 세부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산불방지 관련된 장비 및 근무복에 대하여 세심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은 안듣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 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 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정책 담당이 중앙부처 회의관계로 참석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2016년도 경제관광과 소관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 경제 관광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30억409만6천원이 감소한 52억272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관광개발사업비 미확보에 따라 국도비보조 금, 군비부담금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소상공인지원, 상품권운영 사 무관리비에 양구사랑상품권 및 봉투제작외 3건 6150만원, 행사운영비 양구사 랑상품권축제 개최비 2,500만원, 경품구입비 2500만원, 상품권 운영 포인트 사용액 보전은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36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전통시장 화재보험지원으로 112만원을 계상,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 추진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소 상공인 교육 및 선진지 견학 300만원, 물가 모니터단 활동비 364만원, 착한가 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113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모범근로자 국내연수지원 100만원, 중앙시장 5일장 활성화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외 2건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전통시장 공공운영비 5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계신데 이 예산서가 오래전에 위원님들이 사전 숙지하게끔 배포되어 검토하셨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 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 드립니다.

정창수 위원님 의견 받아들이면서 과장님은 당초 전년도 예산액 외에 신규예산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내용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장 다목적 테마광장조성사업 4억원 계상하였는데 2017년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국비 16억, 군비 4억입니다. 그리고 경춘선호수문화 열차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 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이것은 경춘선호수문화열차 운행에 따른 광고, 이벤트, 운영보전비가 되 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도 세웠지만 올해 10월 13일자로 천문대 운영이 이관 되면서 천문대 천체투영시스템 2억원을 세웠습니다. 두타연이목정 안내소 주차 장 옆 휴게공간 설치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변동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의 이자보전이 지난해보다 3000만원 감 액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시책은 우리군 시책으로 소상 공인 시장공단에서 자금을 받았을 경우 3%내에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 로 추진하다가 올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3000 만원 소득 이하의 분들이 저등급으로 6등급 내지 10등급 내에 들어간 사람들 이 정책자금을 받았을 때 이자 보전은 필요는 하지만 조례상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당초 9000만원 개정하여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이차보전도 31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해도 6000 만원이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였고 더 늘어나면 추경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양구군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소상공인 차원에서 상품권 운영을 하다 보니 관내 800개 정도가 가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분 2정도로 보고 서비스업까지 보 면 1400개 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 지역 소상공인들의 총 생산이 2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고용율도 상당히 많은데 예산서를 보면 소상공인에 대 한 지원시책, 지원정책이 빈약한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자영업 자의 경우 통계에 따르면 빈곤율이 13.1%인데 반하여 근로자 빈곤율을 4.4% 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가 어렵고 공적연금 가입율도 상용근로 자가 77%인 것에 비해 자영업자의 경우 4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 인들의 사회 안전망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도 확대시키는 것 으로 조례 개정도 되었습니다.

영세 영업자의 경쟁력 제고사업비가 1억 계상되었는데 지난 해에는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1억 세워 작년에는 5700만원 정도, 올해 하반기까지 하면 7100만원 정도 됩니다. 2900만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억을 계상했는데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자 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소상공인 들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상당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 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출을 내고 싶어도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없 고 경쟁력제고사업비를 통해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자부담능력이 없어 1억 이라는 예산, 6000만원이라는 이자보전 지원도 쓰지 못한다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경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특례기금도 확대하여 이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3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만 조례개정으로 인해 정책 자금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시책에 대 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주셔서 여기에 수혜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규사업 설명해 주셨는데 제 가 질의 드릴 것은 241쪽, 경춘선호수문화열차운영사업 9000만원과 한반도섬 활성화 여행사 팸투어사업으로 9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 고 좀전에 말씀하신 국토정중앙천문대 시설물 정비사업 등으로 시설비 및 부 대비로 3억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선호수문화열차운행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 수문화권에 있는 춘천, 홍천, 양구, 인제, 화천, 강원도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주말관광열차를 서울부터 52회 운행을 하면서 광고도 일부 들어가고 운행시 프로그램 운영도 합니다, 그런 사업비로 공동으로 책정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섬 활성화행사 추진비는 한반도섬을 이용해 행사추진을 해보려 고 합니다. 축제기간에 맞추어서 물레길 페스티발도 해보고 마리나 시설 도 운 영을 해보고 베스낚시대회도 개최하고 한반도 섬 연계해서 드론으로 경치 찍 는 행사를 병행해 보려고 5000만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천문대 시설물정비사업은 천문대 내부시설 매표소 조정, 천문대 외부 유지보수시설비, 시스템 화장실 등 내외부적으로 시설 예산입니다.

신규는 없고 보수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39쪽, 관광객 유치 및 홍보전략으로 각종 예산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 감액사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유치전략 감액사유는 항목별 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된 것이지 전체 사업비가 줄어든 사항은 아닙니다.

그대로입니까?

예전대로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을 어떤 것을 바꾸었습니까?

관광객 유치 전체적으로 업무를 한쪽으로 모으고 빠 지고 하다보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관광 전체예산의 개발사업비 외에는 매 년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목간의 조정에 의하여 세세항에 대한 변동사항이고 특별히 빠진 부분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전략 및 홍보전략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태산림과장님, 경제관광과 장님에게 해안둘레길에 관광객이 년간 1만명이 오고 최근 4년간 4 ~5 만명이 왔 고 지금 두타연과 통일관, 을지전망대, 땅굴로 20만명 가까이 온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지금 해안펀치볼 둘레길에도 연간 1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는데 관련한 홍보비나 양구군 관광안내도, 홍보 팜플렛이 DMZ 둘레길에 관련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십억 들여서 국가기관에서 조성을 해 놓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둘레길을 걷고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소통이나 홍보, 예산편성 그런것을 요구 하고 둘레길 관련 주요내용은 현재 시멘트길을 서너시간씩 걷다보니 다른 관 광지에 못간다는 애로사항을 많습니다. 15인승이나 25인승 차량을 지원해주면 둘레길 입구까지 타고가서 둘레길 걸어보고 다른 관광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지원 건의가 들어와 본 위원이 두분 과장님에게 말씀 드렸는데 홍 보 팜플렛에 반영을 했는지, 예산을 세웠는지 차량문제는 어떻게 검토 되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물은 제작시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획중이고, 버스는 국유림관리소다 보니 자체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국비사업을 받을 수 있으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자체에서도 땅굴이나 을지전망대 올라가시는 분들도 승용차로 가고 자체적으로도 차를 구입 못하고 있는 실정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관내 관광객이 두타연, 펀치볼만 20만명이고 각 지역에서 운 영하는 관광지 수입내역을 보면 년간 4 ~5 억 올리고 있습니다. 관광지 현재 행 정차량이나 관광객을 위한 차량 구입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주차장 협소로 두타연 들어가는 것은 차는 못들어가 고 셔틀버스 토요일 운영하는 것 외에는 땅굴이나 을지전망대 쪽에도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국유 림 관리소에서 운영하는 둘레길이다 보니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 다 국비사업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협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두타연 셔틀버스 임차료 43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주말, 관광철에 승용차가 많이 들어오면 주차장이 협 소하여 주말에 한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연간 4000여만원씩 업체에 준다면 자체적으로 관광지 운영이 나 관리, 관광객 편의 등을 위해서 차량 15인승이나 25인승으로 최소한의 인 원을 수송할 수 있는 것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하지만 둘레길 자체 를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것보 다 거기 있는 사업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런 조건을 갖추겠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양구의 둘레길을 오던, 두타연, 전망대를 보러오시든 예를 들 어 둘레길 걷는 분이 둘레길만 걷고 집에 갑니까? 아니면 두타연이나 을지전 망대를 전국 관광객들이 와서 본다고 생각합니까? 안본다고 생각합니까?

해안 둘레길에 오시면 땅굴이나 을지전망대는 보신 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연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멘트길 걷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나절 정도만 걷고 7 ~8 시간 코스 중에 서너시간 을 시멘트길 안걷고 빨리 둘레길 걷고 을지전망대나 두타연, 4땅굴 들려서 갈 수 있게하려면 이런 차량들이 최소한 12인승이든 15인승이든 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가 강구되어 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버스 임차비 4000만원 씩 주어 주말에만 빌려다 쓸겁니까? 그리고 두타연거리도 짧은데 12인승 15인 승 통합으로 승용차 타고오면 많이 오실때는 운영을 해야하겠지만 그런것을 최소화해도 관광지수입 5억 가까이 되는데 최소한 이정도는 운영을 해야 하고 연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린건데 홍보비, 팜플렛에만 반영하는 것 이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지 생태산림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 수천만원, 수억 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수도 없이 하고 민간보조 해주면서 최소한 관광객들 이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 했는데 지금 생태산림과장이나 경제관광과장께서 부 군수님, 군수님과 소통을 해서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역주민이나 거 주하시는 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면..... 지자체에서 여지껏 펀치볼 둘레길에 지원이 10원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것을 연계하면 좋겠고 땅굴이나 전망대 다녀온 사람들이 둘레길도 걸을 수 있는 차량을 누가 운행하든 통일관 에 비치했다가 둘레길에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주던 그런 유기적인 소통과 관광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이 잘되어 있다 고 하기 위해서 주민들께서 건의하고 거기에 운영하는 DMZ 펀치볼 직원이 20 여명 아닙니까? 그분들 다 지역주민들이고 그분들이 건의해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야기하는데 그런게 반영이 안되면 되겠습니까?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재원문제로, 저희가 자꾸 그런데 군비를 투입하다보면 국유림관리소에서 관심을 안가질수도 있기 때문 에 그런 사항을 협의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따지게 되는데 스포츠마케팅이나 이런 것은 읍에서 주 로 하고 있는데 스포츠마케팅 하나에 군비 7억 늘렸습니다. 7억 늘렸는데 면 에 15인승 차량 3000만원짜리 하나 연간 1만명의 관광객들이 와서 유기적으 로 양구군 안보관광지와 연계하겠다고 예산 3000만원 세워달라는 것도 못해주 고 전년도 37%가 도시계획에 읍 위주로 진행되었고 면에는 20%도 안됩니다. 그래서 면에서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해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단체로 운영 하고 국유림에서 운영하는 단체이지만 둘레길 관련해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 이 둘레길 조성해서 서로 인접 지자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마당에 5년 가 까이 된 단체에 10원의 예산도 지원한 적이 없고 매칭해서라도 이런 것이 지 원이 되어야 한다는데 3000만원 ~5000 만원 예산도 못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 까? 검토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 심의 끝나기 전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51쪽,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도 시경관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80억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과 253쪽 농촌지역희 망택시사업 지난해보다 3200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양구읍 도시계획 지역내 대상으로 4차선을 내던가 터미널 앞에 4차선 확장한다던가 읍지역 도 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경관 및 환경정비는 저희들이 소공 원이나 공사 추진하는 것이고 준도시기반정비는 면지역 대상입니다.

대상지가 선정 되셨습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승인을 해주면 대상지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도시계획에 연차별 우선순위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도시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판단하고 읍면과 협의를 하여 최종 확정한 겁니다.

그리고 희망택시 지난해보다 3200만원 감액되었는데

희망택시는 작년에 도비 2500. 군비 2500만원인데 대상지가 남면 구암리, 월남촌, 웅진, 수인인데 택시를 이용하시면 매달 정산 을 해드리고 지금 대상지로 하면 도비는 반납을 해야 하고 예산이 실제 현황 보다 많이 들어 적정수위에 맞추어서 작년에 맞추었습니다.

올해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면 감액을 했으니 안해 주실 것 아닙니까?

작년에 도비만 2500만원 받아 1400만원 남았습니다.

반납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납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용을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시거나 젊은 분들은 차로 다니지만 노인분들은 거리에 관계없이 그런 사업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암리, 월남촌 등 먼거리보다 승강장이 먼곳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가까워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강장에서 1.2키로미터 이상 떨어진곳 대상으로 운 영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쪽, 도시계획사업 질의 드리겠 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2014년도 95억 예산중에 읍 82억으로 86% 예산을 사 용했었고 올해는 80억중 읍이 56억으로 80%입니다. 내년도에 80억 예산중 27 억 읍에 사용하고 67%를 면지역에 도시계획 하겠다는 겁니까? 준도시기반정 비사업으로 50억 편성하셨는데 면지역에 50억을 투입하겠다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전액을 읍에 투입하 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세워 선정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2014년 대비 올해 면지역에도 도시계획이나 소규 모공원 설치가 면지역에 5%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내년에도 면지역에 사용하는 도시계획이든 소공원조성이든 주차장예산이 더 늘어나는가 하는 겁 니다.

면지역도 읍에 비해서 사업을 형편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면지역도 읍의 도시계획에 걸맞는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면지역이 인구대비해서 의원수도 적고, 양구읍과 면단위의 인 구도 고려해서 도시계획도 읍이 먼저 하는게 맞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맞는데 80 ~90% 가까이 읍 위주이고, 읍에 나오면 길도 잘되어있고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는데 면지역은 그대로라면 가뜩이나 스포츠마케팅으로 펜션이나 음식점 등 읍지역은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면지역 소상공인들을 생각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이나 주차장, 공원 조성시에 면 지역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6대 4도 아니고 7 대 3도 아니고 80%내지 90%는 계획이 차이가 나니 면지역의 예산도 도시계 획이나 소공원, 주차장 조성에 준도시기반정비사업 50억이 면지역이라고 답변 하셨는데 맞느냐는 겁니다.

면지역 위주로 하겠습니다.

면지역 예산이 맞습니까?

사업비만 갖고보면 면도 4개면으로 나뉘다보니 사업 이 해안, 방산 한군데만 하면 얼마 안하는 것 같은데 4개면이다 보니 많이 합 니다. 예산만 대비할 것이 아닌 것이 감정평가 해보면 아무래도 읍지역 감정평 가가 면지역에 비해 실제 8:2로 사업량 자체가

면지역은 땅값이 싸니까 더 많이 할수 있는데 사업비 분석해 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개선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면지역에 도시계획, 소공원, 주차장 조성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촌낙후 지역개발예산,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예산 전년도에 90억 정도가 세워져 있었는 데 24억 정도 감액하여 60억 좀 넘게 되었는데 나머지 24억은 과목경정을 어 디에 한겁니까?

24억은 산채사랑마을에서 4억 줄고, 농촌생활환경정 비사업 국비종료 대체사업에서 5억, 소규모마을환경사업 10억 감액되었습니다.

일명 주민숙원사업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면지역 에서 보면 주민숙원사업은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예산 이 부족하다는 이유, 사업기간 등이 어려운 점이 있어 사업들이 예산대비 집행 율이 60% 정도 집행한 것 같은데 사업예산을 늘려서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24억 주민숙원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20억 정도 이월되어 당초 예 산이 줄은 겁니다.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읍면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 에서는 해주려고 해지만 아직 조치가 안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원분들이 각 읍면 다니면 서 현장확인 하듯이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협의되어 올라오는 것들은 적극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이 면단위 사업 많이 달라 고 하시니 많이 주십시오. 양구읍에만 한다는데 면단위도 사업이 많은 것 같은 데 면단위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법개발행위 및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양구읍이 많이 조명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보니 노점상 정 리는 많이 된 것 같은데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읍면에 얘기를 했더니 민원봉사 과, 도시개발과 담당이던데 불법 현수막을 게시대에 다시 1000만원 세워져 있 는데 불법현수막 게시대에 걸지않고 일반 가로수나 난간에 거는 것은 불법 현 수막이죠?

네.

철거를 도시개발과에서 하시죠?

네.

일반인들이 거는 현수막, 행정에서 거는 현수막도 있는데 그냥 두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관광객,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구분을 가 지고 철거를 안하는지

공동으로 주민에게 알릴사항, 물론 산불조심처럼 계 획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저희들이 갑자기 하려다 보 면 일반인들이 신청되어 있기도 한 문제점이 있어 1000만원 계상한 것이 공공 현수막만 전용으로 게시할 수 있는

그 게시대 예산입니까?

네.

광고하시는 분들이 현수막게시대에, 아니면 일반 가로수나 난간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광고업 하시는 분들에게 게시대 외에 는 설치하지 않게 해서 계도를 하셔야지 행정에서도 걸면서 일반인들이 거는 것을 철거를 한다면 .....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관에서 거는 게시대 현수막에 대해서는 난간이나 가로수에 걸수 있다고 하셔야지 주민들은 못걸게 하고 행 정에서는 조치가 미흡한 것은 행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차후 게시대 외에 거는 현수막은 과감히 철거하시고 청정양구 외치면 뭐합니 까. 행정에서 위반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게시대 외에는 한건도 걸리지 않도록 여비 200만원인데 200만원 더 증액 하시면 반드시 세워 드리겠습니다. 전담반 구성하여 5개 읍면 불법현수막을 행정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셔서 처리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 치겠습 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