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가.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총 예산은 16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62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생태보전 참고적으로 일상적인 예산은 간단히 하고 사업비 위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보전에 인건비 뜬봉샘 생태공원 시설관리 인건비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500만 원 감액된 금액인데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4페이지 공공운영비도 뭐 일상적인 예산입니다.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재료비가 작년도보다 328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뜬봉샘 생태공원이 본격적으로 함에 따라서 꽃모 모종구입이나 퇴비구입에서 수목을 관리할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고 밑에 예향천리 마실길 운영은 총액이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지난해 2천만 원에서 그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인건비 또는 이정표 시설물 수선비 그다음에 마실길 걷기행사 1400만 원 해서 2400만 원 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5페이지 생물자원보존시설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고 밑에 사무관리비도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만 크게 변동 없이 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 재료비 고 밑에 쭉 내려가면서 다 예년 수준으로 큰 변동사항 없이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기간제 근로자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인부임이 작년에 비해서 1600만 원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외래식물 퇴치사업을 도비를 줘서 도비가 지난해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지금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가시박이나 돼지풀 외래 풀 제거하는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년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에서 외래어 생태 교란종 퇴치사업에 작년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배스 포획보상금 나가는 것인데 배스가 그렇게 많이 잡히질 않았고 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생태학교 운영해서 어린이 생태학교 운영비 그다음에 생태교육 해설사 양성교육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 밑에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총액이 10억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뜬봉샘 생태공원 토지매입 및 건축 철거비로 2억 원 그다음에 금강발원지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 포함해서 7억 9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 2억 원은 지난번에 토지하고 거기 주택 하나 있는 거 매입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실 때 설명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중에서 공공운영비 전기자동차 유지비가 150만 원 고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전기자동차 구입비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국·도비가 반영된 예산인데 정부시책사업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한 대씩 전부 구입하도록 지침이 돼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4천만 원 계상하고 유지비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일반 중에서 기타 보상금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작년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도비도 증액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상한액이 500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 하한액이 없어져서 예산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고 밑에 피해 예방사업 중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또 3300만 원이 증액돼서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 사업장 때 과수원 가보셨는데 전기 목책기 증액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해줄 그런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유해야생동물 피해조사원 보수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조금 증액된 것은 인건비 단가가 조금 증액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금년 수준으로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단가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 때 설명 드렸다시피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이 계상이 됐습니다. 고 밑에 수렵장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내년도 밀렵 감시원 및 수렵 안내원을 1월하고 2월 두 달 분 해가지고 847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 보전입니다. 하천 및 지하수 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16만 원 삭감됐는데 예년 수준으로 계상했고 여비 업무추진비 예년 수준하고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상단 부에 재료비 수질오염 방재물품 구입비도 금년하고 똑같이 200만 원 계상해 놨고 먹는 물 유지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 각 수도시설 검사수수료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계상이 돼 있는데 요거는 1천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거는 금년도에 잔액이 발생될 것 같아서 내년도는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고 밑에 업무 추진비 재료비 뭐 요런 것들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중에서 시설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2억 9500만 원 금년도보다 28억 5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내년도에 금년도에 발주한 장계 명덕권 상수도사업하고 번암 동화권 상수도사업 그다음에 산서 쌍계권 상수도사업 요 세 군데 지금 장수군에 남아 있는 마지막 직구 마지막으로 사업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작년도보다 1천만 원 감액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감액시킨 것은 광역 상수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마을 상수도가 조금 줄어듭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일정 금액 감액했습니다. 고 밑에 펌프 및 전기시설 보수비용도 500만 원 감액해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마을 상수도가 감액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요 예산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고 밑에 환경관리 일반 중에서 환경시책추진 사무관리비도 예년 수준으로 큰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고 밑에 일반 보상금에 행사실비 인부임 보상금 뭐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지원 40만 원 늘렸는데 큰 변동 없이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운영 제일 마지막 줄에 일반 보상금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국·도비 포함한 금액인데 예년 수준으로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1페이지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도 500만 원 프래카드 제작하고 물품 구입하고 하는 건데 변동 없이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그린리더 워크숍 식비 지급인데 여기는 50만 원인데 그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50만 원 감액한 거 목만 조금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리더 활동보상금도 예년 수준으로 500만 원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 및 폐기물처리 예산 중에서 폐기물처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하천 행락철 오물수거 인력 비용인데 작년하고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39만 2천 원 증액된 것은 단가가 조금 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도 현수막 각종 사무관리비 계상 1748만 6천 원 계상했는데 300만 원 정도 부족분 조금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고 밑에 중간쯤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900만 원 계상했는데 작년도 24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요거는 작년도에 암롤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차량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고 밑에 여비 그다음에 마지막에 재료비에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3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중간에 보시면 쓰레기봉투하고 PP마대는 큰 변동은 없고 단가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큰 변동은 없고 암롤 박스 구입에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행락지나 지금 암롤박스가 안 놓인 데 추가로 더 놓을 계획으로 1800만 원 정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3페이지 상단부에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비 가축분뇨 세부계획수립 연구 용역비에 1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연구 용역비 1천만 원 해서 2500만 원 계상했는데 요거는 10년 마다 폐기물관리법에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내년도에 도래하기 때문에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연구 용역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기타 보상금 환경오염신고포상금에 50만 원 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 실비에 80만 원 계상해서 130만 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에 금년에 4천만 원 계상했었는데 부족했습니다, 조금. 그래서 추경에 조금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다 아예 1500만 원 조금 늘려가지고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 밑에 시설비는 가연성 폐기물 폐반사필름 위탁처리 비용인데 요것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3천만 원이 감액된 걸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 감액된 거는 작년에 장계, 장수, 산서 청소차 차고지 설치비용으로 3천만 원 계상해서 읍·면 설치해 준 것이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감액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폐반사필름 수거비용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노면흡입식 청소차량 구입비에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시가지에 노면 청소차량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흡입식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 부담해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고 밑에 화장실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무룡 고개 화장실하고 그 너머에 지지리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고 밑에 일반운영비도 변동 없이 예년 수준으로 계상해서 38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4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이동화장실 설치 및 교체에 2800만 원 예년 수준하고 똑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화장실 보수 일정 금액 해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 보조사업 실시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예년하고 똑같이 쓰레기종량제 수거수수료 1천만 원 계상됐고 그다음에 중간부에 기타 보상금 농촌 폐기물 수거장려금도 변동 없이 도비 포함해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섬진강 유입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예년 수준하고 똑같이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도 섬진강 유역 하천정화활동 사무관리비 변동 없이 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도 매년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변동 없이 계상했고 폐비닐처리지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도 700만 원 변동 없이 추가 장려금입니다.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에서 5억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된 내용인데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사업이 1천만 원 정도 감액해서 20동 정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수 년 동안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신청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천만 원 정도 감액해서 해보고 혹시 부족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 때 또 의원님들한테 추가로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도 큰 변동 없이 1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큰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여비 또 부정불량식품 퇴폐영업 신고포상금도 큰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중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도 132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만 단가가 좀 증액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고 밑에 보면 소비자 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768만 원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유통식품 수거비도 변동 없이 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지도단속에서 식품지도단속 여비에 변동 없이 계상했고 중간쯤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도 변동 없이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도 변동 없이 112만 원 계상했고 마지막 하단부에 식품안전대형 스마트 앱 사용료도 변동 없이 89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환경위생과 1년 동안 운영 경비입니다. 88만 6천 원이 감액해서 3291만 1천 원 계상했고 여비 업무추진비 여비는 좀 삭감이 됐고 업무추진비 변동 없이 계상이 됐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재무활동 중에서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요거는 뒷장에서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명 드릴 적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세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3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배수지 잡초제거 인건비 582만 원 계상했는데 큰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각종 소모품 제어실에 필요한 물품들 계상했는데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238만 원 소폭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지금 8억 57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12억 4600만 원에서 3억 89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감액된 내용은 아니고 뒷장에서 보시면 원정수 수수료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1억 계상했는데 우선 지금 예산이 군 예산이 지금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우선 6억 금년도 계상해 놓고 나머지 5억은 추경에 계상할 예상으로 작년도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574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정수 수수료가 6억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11억 계상했다가 내년도에는 추경에다가 5억 계상할 것으로 본예산에는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크게 변동 없이 계상이 됐고 일반 보상금도 뭐 누수...요번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 기타 보상금 지방 상수도 누수 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 계상했는데 상수도 누수를 제보해 준 사람한테 상품권이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 상수도 검침 민간 위탁금이 단가하고 전수가 조금 증가해서 432만 6천 원 증액된 6972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 밑에 시설비 개인급수시설도 금년도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 증액해가지고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고 밑에 자산 취득비가 금년도보다 4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된 4억 79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요거는 수도 계량기 원격 검침 교체사업을 4억 5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인력으로 가서 검침을 하고 있는데 자동 시스템을 달아가지고 원격 사람이 검침하지 않고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여기 인제 그 수도 계량기에다 직접적으로 컴퓨터 주전산기에 온라인연결이 돼 가지고 사람이 가서 검침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 검침이 돼서 고지서가 발부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시군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이 검침하지 않는 시스템 그래서 내년도 장계, 장수 우선적으로 해서 4억 5천만 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상수관망도 조사 인건비입니다.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거 지금 22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요거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조정이 돼서 들어올 것입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에 일반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큰 변동 없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5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장수군 상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상수도자산평가용역으로 10억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수도법에 10년 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억 계상했습니다. 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공사 또 유량계 교체, 노후관 교체 뭐 상수도관 이설 금년 수준으로 15억 8천만 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취득비가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상수도처리민원 화물차 1대 있는데 고거 갖고는 지금 상수도 업무 처리가 부족해서 차량 구입하는 걸로 1대 더 예산 계상했습니다. 고 밑에 하교마을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비용으로 1억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작년도에 수자원 공사에서 비용을 보태준다고 그래가지고 1900만 원 보태주기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할 것을 보류해서 금년도에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 밑에 장수 진안 경계지역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으로 2억 원 계상했는데 요거는 총 사업비 7억 원 중에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사업장 갔다 온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추가해서 신기마을입니다, 계북하고. 고거 2억 원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수도요금 부과 고지서제작에서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요 고지서제작 단가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비 조금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변동 없이 계상했고 예비비도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검침인건비인데 뭐 인건비도 크게 뭐 공무직 보수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여기 지금 548만 원이 인상이 된 것은 단가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고거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를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유지보수에서 공공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으로 1억 3천만 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260만 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가 7천만 원이 증액된 3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렇게 증가한 것은 내년도부터는 산서, 번암, 천천 이런 데가 지금 추가로 신설이 돼서 가동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전기료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민간대행 사업비 공공하수도 시설관리대행 사업으로 16억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16억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긴급 개보수비용으로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후시설은 좀 교체해 줄 그런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8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크게 변동 없이 계상했고 인공습지관리 인건비도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82만 1천 원이 증가한 것은 인건비 상승분이고 고 밑에 일반운영비 뭐 그런 것은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인공습지 정비사업으로 기금사업입니다. 1억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인공습지 개설하고 그 안에 시설물들 좀 있고 준설할 데가 좀 있고 장수 인공습지 얘깁니다. 거기에 있어서 사업비 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쌍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쌍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2년 차인데 17억 4억 8700만 원이 증가된 17억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17년까지 계속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40억 중에 17억 내년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중에서 장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76억 9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68억 8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장수지구 하수관거가 산서, 번암, 천천 3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2억입니다. 1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국비하고 기금이 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사업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장계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요거는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장계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46억이 증액된 5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18년까지 계속되는데 계남하고 장계 일부 지역입니다. 2년 차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154억입니다. 1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비는 뭐 거기에 부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구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 2857만 1천 원 신규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총 사업비는 38억 원이고 18년까지 계속 공사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차 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장수군 하수관로 정밀조사에서 2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하수관로가 저희들이 20년 정도 돼 가고 있어가지고 관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시점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될 데는 보수해야 하고 그래서 정밀조사 하는데 용역비입니다. 시설비 2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계관리 중에서 수계구역 주민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뭐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수변구역 선진지 견학 행사비가 100만 원 감액된 걸로 표시돼 있는데 고 밑에 보면 국내여비 제외하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요 위에 감액된 거 요 밑으로 와서 수변구역 주민들 선진지 견학하는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금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고 밑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10억 원이 증액이 돼서 총액은 13억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3억 원 그다음에 천천 실내체육관 금년도 사업인데 부족분 10억 원 추가 계상해서 1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1억 79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요 위에 있는 요 금액은 위에 있는 시설비 내의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하고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하고는 똑같은 내용인데 사업을 회관보수, 모정보수, 간이집하장 이런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총액은 똑같습니다만 분리해서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오염 총량제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로 1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5년 마다 계획해야 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섬진강환경협의회 분담금으로 3500만 원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됐고 강살리기 추진단 하천네트워크에 1억 원 계상했는데 하천수질관리 핵심리더육성에 4460만 원 1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랑살리기사업에 3500만 원 요거는 요 도랑살리기사업은 수변구역에 있는 마을 중에서 강살리기 추진단에서 집행하는 3500만 원 사업비가 되겠고 고 밑에 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554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군에서 하천준설 생태복원사업 바닥정비사업 이런 사업으로 금년도에 4500만 원 했는데 내년도에 위에 있는 사업비를 좀 줄이고 밑에 있는 사업을 좀 늘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1천만 원 증액해가지고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장계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5억 원 군비로 우선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장계하수처리시설을 2천 톤 증설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국비를 내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후년에 국비를 확보할 폭 잡고 미리 설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서 5억 원 미리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큰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여비는 예년하고 똑같이 계상했고 연구용역비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 요것도 5년 마다 계획해야 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수도법에서. 그래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뭐 23명인데 변동 없이 계상했습니다. 1100만 원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좀 상승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4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시설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서 1억 8856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예년에 없던 건데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요거는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동, 하동, 원지지, 광대동 이런 마을이 사업...아직 책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 봄에 책정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무기계약직보수는 예년하고 변동 없이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예산서 503쪽입니다. 50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사업소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써 14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수질검사비 토양오염도 검사, 직원 2명에 대한 POP 등으로써 30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금년 예산보다 1400만 원을 감액한 65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 실질적으로 공공운영비가 들어가는 예산 규모를 파악해서 실질 예산으로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밑에 수분재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약품하고 염화칼슘 제설재 구입비로 3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연구용역비에 기존매립장정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립장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매립장 그 위에 기존에 사용했던 매립장을 정비를 해서 복원을 하고 그 밑에 하부까지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에 가서 국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용역이 국비 신청의 사전 절차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초 바로 시작해서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금으로 16년도 분 반석자원에 대한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내년도 16년도 분 19억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소각시설은 당초 의원님께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국회가 파행으로 인해서 야당 몫의 쪽지 예산들이 다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국비 확보가 무산이 된 관계로 인해서 군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트럭 1톤 구입비로 2500만 원 그다음에 탱크로리 구입비로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용 트럭은 저희들이 이스타나 봉고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기간이 17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고장이 잦고 수선비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불 교체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해서 업무용 트럭 1톤 차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탱크로리도 지금 16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한 상황에 따라서 신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2788만 원을 금년과 똑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밑에 재료비로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약품비로 탈황제 구입입니다.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부서운영 국내 여비나 정원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별 차이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일반회계 (청취불능)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581쪽 두 번째 칸에 수수료 수입에서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수수료로 해서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45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그 밑에 비료 판매수입으로는 금년과 같이 30만 포를 판매하는 그런 목표로 해서 10억 8천만 원을 금년과 같이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기금입니다. 그 밑에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으로 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로 해서 기금 금년보다 5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 드릴 것은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세출 예산 편성할 때 부족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충당해서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비료 판매수입 세입과 기금으로 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595쪽 중간 부분에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및 청사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16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서는 금년에 대비해서 870만 원을 감액됐는데 기존 1명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로 2억 1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7천만 원 정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수만세 퇴비 판매 수수료를 저희들이 30만 포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해서 1억 6500만 원을 수수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 요금, 전화 요금 등 총 3억 8555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차량 및 유지관리비로 2140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2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유지보수비로는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수처리 시설하고 자원화시설이 난방비로 1758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 약품으로써 응집제 등 해서 11개 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3억 666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수분조절재 자원화시설 퇴비생산하는 수분재 톱밥 구입비로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분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만세 퇴비 포장재로 30만 포 규모로 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퇴비 적재용 팔레트는 5천 개 구입으로 해서 8천만 원 포장 랩은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자체 운영하고 상수도 가압장 모터펌프 1대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처리장 사용료 교부는 삼성위생공사하고 장수위생공사에 교부금을 지급하는 금액인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밑에 보수에서 저희 직원 7명은 기금으로 해서 봉급을 주고 있는데 3억 8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 봉급 인건비는 일상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시간을 10분 정도씩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가 있으면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두 가지만 질문을 본 위원이 할게요. 247페이지 전기자동차를 올해부터 구입을 하나요? 종전에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아니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타 시군은 다 샀어요. 저희들은 안 사고 있다가 내년에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기자동차 요걸 사면 어디 지역에서 근게 어느?

뜬봉샘 주려고요.

뜬봉샘에서?

예.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좀 힘이 약할 텐데. 뜬봉샘이 전부 비탈진 데라서 괜찮으실는지?

그게 좀 저희들도 좀 걱정이 됩니다. 사용해보고 전기자동차를 써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비 줘가지고 지금 보급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국·도비 포함해서 지금 막 보급 사업하는 것이라서 써 보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정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대상 지역이 평지가 아니라서 좀

그러니까 일반 카트도 삐딱이는 올라가거든요, 비탈진 곳도. 근데 자동차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써 보겠습니다.

힘이 좀 약한 비탈진 곳에서 사용하기에는 힘이 좀 약한 기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주의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253페이지 노면흡입식 청소차량, 요 사용 주체는 읍면에다 배치할 거예요? 군청에서 직접

군에다 배치할 겁니다.

군에서 직접?

예.

7개 읍·면에

그게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 한 바퀴 돌아오고 그런 거거든요. 근게...

사업소 소관 중에 504페이지 트럭하고 탱크로리 구입을 두 개를 한다고 했는데 요것이 사용연간 기간이 16년, 17년 씩 됐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굉장히 노후화됐을 텐데 지금까지 사고 위험은 없었어요? 이게

몇 번 고장 나서 가다가 중간에 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은 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고 위 항목 중에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에 반석자원에다가 지금 위탁한 것 있죠. 운영...그 반석자원에서 재활용품 선별하고 사업 운영하는 데 운영 실태는 어떻게 평가해요?

저희들이 마지막 금년 12월 점검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는 큰 무리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0페이지 구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 위치가 어디에요? 구암이 여러 군데인데 어디 읍·면이에요? 여기

대성리에요.

대성리 구암

예, 대성리 구암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성리 구암이면 마을 해당 마을이 대성만 해당을 해서 하수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식천리만 빠져요.

아 그러면 요쪽 대성리 쪽에

예, 예 구암이 저 밑에 쪽에 있잖아요. 여기서 산서 쪽으로 가다보면 왼쪽 마을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서 있습니다. 거기 하천이 그쪽으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식천리만 빠집니다. 식천리는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필덕 원대성 대덕 구암 합쳐져 가지고 물이 모일 수 있는 자리에다가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설명서 7페이지에 수고계량기 교체사업이죠? 이게

예, 예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21억 5천만 원입니까? 그러죠?

전체 다 했을 때

그러면 16년도에 4억 5천이죠? 4억 5천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럼 남은 금액이 17억이 남는데 그러면 1년에 4억 5천 씩 하면 앞으로 4년 후

그렇다고

4년 후까지 이 사업비를 쓴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불량 계량기교체가 얼마나 됐어요? 장수군 전체 올까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1426 이게 전입니까? 전...한다고 하면 교체를 한 게 장수군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한 거예요? 16년도까지 한다고 하면

아니, 16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처음 시행해요?

예, 처음 시행입니다.

16년 일을 하고 나면 앞으로 4년 후까지 4년 후에 다 완전 교체가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예, 예 8천 개 정도 그러면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 전까지의 계량기 교체 사업은 어떻게 했죠? 그러면

아니, 이거는 이 계량기는 원격 계량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미터기를 보고 사람이 가서 물을 얼마 썼는지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보고 오잖아요.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게 없어요?

예, 원격으로 자동 센서를 달아가지고 군청에 있는 전산기하고 자동으로 무선으로 연결이 되요. 그래서 사람이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검침원이 필요가 없구먼요.

누수가 되고 있는지 또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여기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검침원이 필요 없어요?

예, 검침원이 필요 없습니다. 4년 후에는 검침원은 예산은 없습니다.

4년 후에는 완전 다 장수군에 원격으로 다 교체가 된다?

그러면 누수량 잡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리고 9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15년에 10억 16년에 10억 그래서 200억이죠? 이게 총 사업비가

예, 예

그러면 16년도 하고 나면 10억 씩 하고 나면 180억이 남는데 연에 10억 씩 한다면 18년 입니까? 이게 좀 많은 예산을 더 넣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유수율이 저희들 목표는 80%까지 한번 가보자 해서 예산을 매년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하고 올해 해가지고 지금 관망도하고 노후관로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블록 구축이라고 그래가지고 블록을 구축해서 계량기를 따로따로 달고 있는데 고거 하고 나면 노후관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0억 씩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180억은 10억 씩 하다보면 몇 년 내에 제가 봐서는 유수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추정치입니다. 이건 꼭 180을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하는 거 봐서 효과 봐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후에

예산서 244페이지 뜬봉샘 지금 포석정 있고 그쪽에 물 뭐 어떤 그런 쪽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물 체험관이요?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인자 가로등 그다음에 그 뭐 하여튼 전기가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와요. 건물이 있어가지고

170만 원이에요.

건물이 있어가지고

건물 전기료만 이렇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건물하고 가로등하고

가로등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물 왜 그 저...

거기에 모터가 있어요.

거기는 어디

그래서 그거 평상시에는 가동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가동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가보네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는 뭐 충분히 카트차로 이렇게 오르막 경사도 뭐 30도, 40도는 올라가잖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차체 무게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는 해요. 근데 사용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5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있죠. 환경개선부담금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임대를 놓은 집 있죠. 임대

집이요?

말하자면 상가 임대를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한 사람들이 식당을 한다. 그러면 그 환경개선 부담금을 주인이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식당 하는 사람이 내야 됩니까?

원칙은 건물주에요.

건물주에요? 이게

예, 원칙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가?

근데 인제 건물주가 내는 데도 있고 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분이 내는 데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저기 독촉관계 체납 그 관계를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근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원칙은 저희들은 건물주지만 정황상으로 보면 뭐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은 건물주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뭐가 좀 이상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253페이지 노면흡입청소차량 이건 처음 구입이죠? 이번에

예, 처음입니다.

2억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데 이 차를 물론 장수읍 소재지 쪽에 소재지가 법을 위주로 하겠지만 각 읍면에 전체 다니면서 흡입 사용을 합니까? 한 대로 가지고? 한 대로 가지고?

예, 예 인제 이게 뭐냐면 차가 가면 옆에 흡입기가 달려 있어요. 청소기하고 막 돌아가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겨울철 지나고 나면 봄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놔 가지고 옆에 지장이 되고 또 그것이 하수도로 들어가서 하수도가 체해요. 그래서 그것을 싹 빨아들여요. 모래까지 싹 빨아들입니다, 그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늦은 편인 것 같아요.

좀 늦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게 가격에 비해서 우리가 청소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성이 급한 시급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타 시·군은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좀 늦은 편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를 보면 식품에 대해서 식품 외 지도단속 업무추진 식품유생감시 활동 그다음 식품안전지도 단속 그다음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지원 시니어 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거의 다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내나 감시원이 (청취불능)그런 거 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죠? 이게 다

예, 예 근데 이것을 저도 통합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것이 국비 사업인데 전부 다 다르게 내려와요, 돈이. 그리고 또 목적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그러면 노인들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 있어요.

시니어는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어린이 그러면 학교 주변에 뭐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국비가 따로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예산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님! 장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지가 지금 별도 구입할 겁니까? 아니면 현재 처리장 그 부지를 활용할 겁니까?

지금 장계하수처리장에 가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앞쪽에 구 정수장 거기 활용할 계획이고 고 앞쪽에 논 있어요.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부지 가지고는 그 앞쪽에 논이 하천 땅이고 군유지입니다.

앞쪽에 논이라니 그러면 실개천 옆에 붙은 거 말이에요?

아니오, 장계 쪽으로 논 있어요. 장계 쪽으로

도로변에 옆에 붙은 거 말이죠?

예, 그다음에 천천 쪽으로 논 있습니다. 두 다랑이 뒤쪽이죠. 근게 처리장 바로 뒤쪽에 거기는 차후에 거기도 인공습지 여기 장수같이 만들어가지고 맑은 물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생태하천가꾸기사업을 해가지고 거기까지가 마지막 끝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장계정수장 부지 건물이 지금 몇 년째 얘기해도 철거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 두는데 당초에 그걸 존속 목적이 장계농공단지에 물이 부족할 적에 긴급으로 대체를 하려고 원래 살려놨던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 와서 안전재난과에도 요구를 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그렇게 해서 좀 협의를 하고 활용도를 협의를 하라고 그랬었는데 교량을 놓은 목적이 당초에는 안전재난과에서 마지막 실개천에서 바로 우회지로 돌려서 작은 공원 만들어가지고 도로로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이 정수장 문제에서 나무들이 그렇게 해갖고 울창하게 컸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리를 놔갖고 연결시켜서 복합적인 효율성을 찾으려고 그걸 교량을 놓은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문제가 인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구입하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하천 살리기로 해서 거기까지 연결시켜서 복합적으로 한번 안전재난과도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 보셔가지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장계하수처리장이 지금 그 건물 지하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철거를 해야 되요.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 부지 문제 때문에 그랬었는데 기왕 어차피 이 하수처리문제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갈수록. 그러기 때문에 좀 앞을 내다보고 더 확충하면서 부지 매입까지 해서 이번 시설을 하면서 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 확보도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 정수장 부지 활용 문제도 같이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지금 우리가 15명이 근무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건강검진 인자 악조건에서 근무하시느라 애들 쓰는데 건강검진비가 1인당 5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인당 598쪽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그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지금 격년제로 해가지고 40세 이상 쭉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20만 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어차피 같은 우리 조직 내에 있으니까 요것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중으로 혹시 요쪽 것 받을 수도 있으면 이쪽에서 절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예산 세워놨다고 50만 원 세워놨다고 그래갖고 요거만 알면 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세운 것이 그만큼 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걸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으면 절감을 시키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지금 폐쇄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전부 조사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죠? 산서, 번암 전부 합니까?

산서가 그것은 장계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차로 수거해서 탱크로리 차가 침출수 수거용도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저 기존 매립장에 침출수 수거해서 수질검사는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산서하고 계남, 계북하고 있습니다.

계북은 어딥니까?

계북은 저기 어전리 축사 입구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쪽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집재 고개 장계 쓰레기 매립장 만들기 전에 집재 고개에 마지막에 지금 집재 산장 있는 부지가 그 쓰레기 매립한 데입니다. 그 자체가 전체가 그래서 그 밑에 그 와가지고 위동 저수지까지 그 물이 전부 흘러들어가요. 그런데 요 근래 와가지고 그쪽이 전부 생태하천이 아니라 다 죽어가지고 아무 것도 안 산다고 지금 전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 장계 쓰레기 매립장 구 집재 고개에 그 매립장에 지금 침출수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좀 아무래도 그냥 갖다 붓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고쪽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하천네트워크에서 지금 실지는 강살리기 사업 중에 도랑살리기가 원래 더 중요합니다, 실지로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여건이 거기까지 안 돼서 도랑살리기는 일부분만 찔끔찔끔 하고 있는데 실지는 수변구역 같이 도랑살리기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되요.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 아마 우리 깨끗한 장수가 환경적으로 참 이렇게 시범적이고 돋보이는 쪽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는 우리 장수군 하천 하여튼 살린다. 생각을 하시고 좀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희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593쪽에 보면 지금 광역상수원 지킴이에 있어서 보수가 595쪽에 보면 환경사업소하고는 같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일수가 지금 145일이에요. 다 합쳐도 유급 휴일, 연차수당 다 합쳐도 그러죠?

광역상수원 지킴이요?

예.

아 이거는 지금 일반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6시간만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 같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쓰여 있는데

낮에 그 지역 주민들 나와 가지고 낮에 하는데 예산이 요것이 아까 그런 관리비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인지 예산을 작성을 하셨어요. 물론 안 하는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이왕이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현재까지도.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건 뭐 다 아시는 것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는 13년부터 지금 이게 다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좀 미미하고 전년도에도 제가 이거 하나하나 낱장을 하나하나 다 지적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은 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제가 아는 거 하고 좀 좁혀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남녀평등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동등한 수준의 삶을 영유할 수 있는지 라는 기본의 타이틀에 맞춰지는 거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예산서 개요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뒷장에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은 지금 이거 하시는 거 보면 여성분이 13년도, 14년, 15년도에도 계속 남성분이 적고 여성분이 월등히 많은 운동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이게 성인지 예산에 부합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지금 장수군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이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들어왔는데 국회에서는 2010년부터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는 13년부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들어와서도 제가 이 성인지 예산을 예산도 물론 적습니다. 미미해요. 그러나 해야 할 것을 처음부터 짚지 않고 하지 않고 지나가면 유야무야될 부분이 굉장히 농후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누가 됐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에 하는 거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처음엔 좀 미미할지라도 벌써 16년도 예산에 가서 그린스타트가 들어있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이거는 남성분들 위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 그러죠? 이건 남성, 여성의 평등에 위반되는 사안인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249페이지 몇 가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이게 지금 연차사업이네요?

예, 예

명덕권, 동화권, 쌍계권 요까지 하면 다 끝납니까?

광역상수도 보급하는 거는 끝납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광역상수도로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정리가 된다?

아니, 광역상수도 보급하는 사업은 끝나요.

광역상수도 사업

동화댐 물 갖다가 주는 것은 끝나고

아 요 소규모 수도시설이 각 마을에?

예, 예 요거도 광역 상수도 들어가는 겁니다. 거시기는 빼고 동화리는 빼고요.

동화?

명덕권하고 쌍계권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사업 계획 중에서 안 된 데가 명덕권하고 쌍계권하고 두 군데가 안 된 거예요.

동화권은요? 동화권은 됐고?

동화권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간이 상수도 먹고 있어요. 마을 상수도

동화권이요?

예, 동화권도요. 근데 고거를 시설 보완을 해가지고 군에서 관리를 해주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 간이 상수도를?

예, 그거를 시설 보완하고 원격시스템을 가져가지고 우리 상수도 제어실에서 관리를 해주려고 하는... 물은 계곡수를 먹어야 됩니다, 동화권

동화권도?

예.

그러면 다 중앙 뭐 통신제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중앙 시스템으로

아 그렇습니다. 동화권도 군에서 통제시스템을 할 거예요.

맑은 물 공급에 좀 전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환경사업소장님 잘 한다더만 왜 안 하시고 그래요?

예?

폐기물소각시설

예.

결국 군비로 들어가요?

저희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국회의... 저희 군 쪽지 예산이 약간 의원 몫으로 들어갔는데 예산조정 소위원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기한을 넘어 버려가지고 협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야당 몫의 쪽지 예산은 전부 다 배제가 돼 버렸어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대응전략에서는 뭐

예?

대응전략 차원에서는 미스가 없어요?

아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고 거의 예결의 의결까지 다 올라가서 협상만 됐다면 저희 소각로 국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에요?

총 사업비가 53억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

예, 예

그럼 지금 19억 5천만 원이 계상됐네요.

일단 내년도 일단은 19억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19억 5천만 원하고 나머지 총53억에서 우선 내년에 이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소각시설을 진행한다고 본다면 어떻게 대응하려고 그래요? 총53억이 국가에서 지원돼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국가에서 30% 그러니까 15억 정도가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요, 금년 원래 제 목적대로 했으면

국비가 얼마에요?

한 15억 4천 정도 됩니다. 53억 중에서 30%보조거든요.

그러면 뭐 다음에 이게 지금 공모...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국고 보조

예, 근데 저희 좀 어려운 점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매립장 복원하고 그다음에 밑에 확장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또 올려야 되요. 내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한 60~70억 됩니다. 용역비 용역 산출해 봐야 알겠지만 그건 국비가 50% 보조에요. 그래서 그것이 더 사실상 중요하기 때문에

매립지

예, 기존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제일 상단에

확장하려면 한 60~70억이 들어간다?

예, 그걸 다시 복원시키고 그 밑에까지 매립장을 확장해서

복원시키고 밑에까지 확장하려면

그렇게 만들려면 한...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지만 저희들은 60~70억 잡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매립장 정비사업 그것은 한 국비 보조율이 50%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더 매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설까지 같이 해서 환경부에다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의견입니다.

그럼 소각시설이 53억이나 총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본다면 그럼 계속 군비로 이렇게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환경부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는 해보는데 저희가 매립장 정비사업하고 소각시설까지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금상첨화격인데

사업의 타당성은 이 지역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를 소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각은 당연히 해야 만이 매립장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어떤 이유 타당성이 성립되는

환경부에서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와서 당초에는 책정이 안 된 사업이었는데 8월, 10월 해서 별도로 수용을 장수도 국비를

환경부에서는 수용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수용을 다 해줬어요. 10월에 국회에서 거꾸로 서면 지문이 내려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장수군 소각로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는 해주겠다는 그런 수용 의견으로 국회에 냈거든요.

그럼 이것도 저기 뭐야 내년이라도 60~70억에 대한 매립장 정비사업이 있다할지라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구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부하고 해서

환경부에서 일단 수용을 한 거 아니에요? 다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국회에서 지금 안 된 것이죠.

정치의 어떤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역학관계에서

저희들도 매립장도 지금 내년에 시책하면 17년도 사업이잖아요.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매립장 조성은 2~3년이 걸려요. 매립장 조성사업하는 데 기간이

근데 그건 어차피 복원하고 또 확장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건을 같이 가서 환경부에 가서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해서 어쨌든 이것이 지금 어렵사리 어떤 소각시설이 환경부에서 수용을 했는데

신규로 또 매립장 정비 사업비를 또 해줘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상당히 저희들도 의문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가서 의견

환경부에서 일단 수용을 했으니까 타당성을 갖고 이건 이거대로 추진을 하고 매립장 확장 정비사업은 그거대로 일단 신규사업이지만 하고 그래야지 지금 요번에 쪽지 예산에 어쨌든 통과가 안 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작파하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환경부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이게 지금 소각 시설하는데 53억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 투쟁을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관철되도록 정치권하고도 앞으로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지금 뭐 요쪽 지역 정치 박민수 의원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감이 안 됐었나요?

아니, 처음에 박민수 의원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예산이 박민수 의원 측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환노위 소속인 이인영 의원한테 부탁해가지고 그쪽에서 예결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이인영 의원이 물론 어떻게 변동이 될는지 모르지만 환경노위 이인영 의원님한테다 했으면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물론 야당의 어떤 한계랄까 여러 가지 어떤 입장은 있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일단은 환경부 가서 먼저 의사 타진을 해보는 것이 제일 빠른 수순이고요.

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에 매립장 정비사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60~70억 있다고 그래서 기존에 수용된 거 53억에 대한 물론 뭐 여기에 국비가 뭐 15억 3천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관철시켜줘야 되요.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53억이면 크지도 않고만 30% 정도 되요?

예, 30%입니다. 소각로는 30%고 매립장 정비사업은 50% 보조이고

여기 지역민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수용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환경부에서도 그건 알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거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여러 방면으로 요로를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나 아니면 집행기관은 말할 것도 없지만 노력하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것이 우리 소장님의 차원에서 보다도 확장된 접근 방법이 필요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또는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정보를 공유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대략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환경부가서

가서

가서 지금 매립장 정비사업 계획하고 소각로는 어차피 환경부도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갖고 올라가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죠. 두 가지 사업을 다 줄 수 2017년 사업비로 줄 수 있는지를 타진을 할 겁니다. 타진해서

이건 살아있는 거니까 살려야죠.

일단은 환경부에 가서 협의한 결과를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게요.

예, 그렇게 좀 해가지고요, 좀 서로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이거 재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포기 의식을 갖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당초 2012년도, 2014년도 그때 무주 RDF시설로 가라고 몇 번 환경부에서 종용을 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일단 환경부에서 수용을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수용은 했는데

이것을 안고 가야 뭐 매립장 정비사업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것을

환경부 협의 내용은 별도로 말씀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처음에 접근했던 그 적극성을 유지하시면서 좀 하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질문하세요.

오재만 의장입니다. 위생과장님 아까 전기자동차 구입을 말씀 하셨는데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충전소잖아요. 충전소

충전기

충전기 충전소죠. 앞으로 시대가 우리 국민들도 누구든지 충전에 의해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리라고 믿거든요. 지금 선진국에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보니까 자동차를 세워놓은 곳에다는 충전소가 딱 있더라고요, 충전기가 그래가지고 세워놓은 주차하는 순간에 거기에 꽂아놓고 가서 일보고 와가지고 다시 가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자동차 매입을 할 거 같으면 소재지에다도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이제

물론 차고지도 있어야겠지만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검토해 볼 일입니다. 지금 아마 자동차 회사하고 환경부하고도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이런 충전소 설치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이냐 또는 자동차 회사가 이 충전소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논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무슨 우리 주민들도 사고 싶어도 충전기라든지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못 사고 망설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해서 자동차 회사하고 한다든지 정부에서 우리 환경부에서 그런 어떤 방침이 있다고 한다면 없다고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해놓는 것이 좋겠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가 지금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 상수도권이 아까 명덕, 동화, 쌍계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금년도까지 53개 마을이 있는데 명덕권, 쌍계권 하고나면 아마 한...금년도에 망남 이런 데 했기 때문에 하고 나면 한 20 몇 개 20개소는 줄어들지 않을까?

마을 수로?

예, 마을 수로 한 20개 마을 줄...20개 남짓 마을

여건이 거기는 해결이 안 되는 곳인가요?

거기는 이런 데입니다. 덕산, 대성리

존치를 시켜줘야 주겠네요? 행정에서요.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고 나면 아까 명덕권은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려고 아니 저 동화권 이것도 지금 마을 상수도입니다. 근데 아마 나머지 한 20 몇 개 마을도 차후에는 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돼요. 행정에서

다 해야 될 겁니다.

해주셔야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53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뭐 주기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

과업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재활용 또 폐기물 발생 억제거든요.

억제? 처리가 아니고?

예. 지금 재활용 시스템 보급을 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음식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상하수도가 완전히 되고 나면 음식물류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처리문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뭐 환경위생 분야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지금 예산이 520억입니다, 전체가. 상하수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내년, 내후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돼 가는 것이고 하수도 계획이 2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 3년 정도 지나면 상하수도가 마무리가 된다면 나머지 환경 분야에 인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때 이런 용역을 할 때 어떤 그 분야를 과업을 줘서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 예

587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긴급보수비 2억 5천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얘기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장비

장수, 장계 거예요? 이게

예, 고쳐주게 돼 있어요. 내년에는 5개입니다.

산서, 번암, 천천권

예, 천천권 다

근데 그것은 뭐 지금 시험 가동하는데 고장이 나겠어요? 그게 내수연한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세워놓는 것이고 장계, 장수는 노후화된 것들이 좀 있고

장수, 장계야 인제 노후화 되고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그 연식에 따라서 산출기초해서 보수비가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가면 또 이 분야에 또 새로운 예산 세울 분야가 나오네. 이게

그렇습니다. 연도가 되다보니까 아까 다른 관로도 노후화된 데는 또

바꿔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한 20년 가까이 돼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551쪽에 천천 실내체육관이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상 당초에 금강청(청취불능) 그래도 20억이 손해로 되요. 타 시·군에 비해서 15억을 전부 다 받아갔는데 장수는 늦게 하면서

반절밖에 못 받았습니다.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받으려면 이런 거 제도가 있을 때는 미리미리 선착순으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제일 늦게 받으면서 돈도 제일 적게 받고

그때 뭐 제가 그 이후에 왔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좀 그랬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업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종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매립장 정비하고 소각로 설치하고 두 가지가 있죠?

예, 예

어느 한 가지만 가져갈 수는 없죠?

지금 두 개 다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 가져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지금 소각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소각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립장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소각로 설치는 언제 그러면 시작이 됩니까? 이게

내년에 바로 시작이 돼서 2017년 상반기까지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예산으로 되요? 이게

지금 53억 정도가 타당성 조사에 산출된 금액이 사업비가 53억이 산출이 됐는데요.

확보는 어디서 되요?

현재는 지금 군비로 일단 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생각이 되고 아까 김종문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환경부 가서 매립장 정비하고 소각로하고 같이 가서 협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협의해서 두 가지 다 수용이 된다면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협의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각로도 만일 안 된다고 한다면?

노력은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연장해가지고 다른 데로 유치 쓰레기매립장 이전은 못 시켜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자리에 해야 됩니다.

하여튼 사나 죽으나 하여튼 그 곳에서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경비로 해가지고 매립장이 최소한의 면적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옛날에 분뇨처리한 데 가운데 부분이 나대지로 현재 돼 있지 않습니까? 옛날 쓰던 매립장하고 현재 매립장 사이가 전에 분뇨 처리장 부지였어요. 나대지로 돼 있는데 거기까지를 매립장으로 확장을 해야 만이 항구적으로 저희는 대책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거기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수송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까지 이번에 완전히 설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현재 지금 하고 넘기고 있고요, 매립장 침출수는 지금 장계 하수처리장으로 넘겨서 처리하고 있고요,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밑에 침출수 처리장하고 매립장 조성하면서 다 관로로 연결이 되니까요, 침출수 처리시설로

그쪽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공공폐수처리장 거기서 나오는 방뇨

그것은 그 관이 다 장계까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장계 하수장 증축 사업할 때 설계부터 해가지고 할 때

지금 관이 어느 걸로...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그것이 얼마 정도 나와요?

하루에 75톤 규모인데요.

그것이 이송이 되요? 지금요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균일한 양으로 해서 넘기고 있거든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그 방뇨는

아직은

안 되고 있고 있죠?

예,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것은 언제 정도?

제가 조금 저희들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천천 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관로를 통해서 지금 장계 처리장에 와서 재처리 돼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은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의 변경내역을 지금 환경청에 제출을 해놨어요. 그것이 승인이 내년에 되고 나면 차후에 시공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들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 주변 사업으로 지난번에 했던가요?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없죠?

예, 지금 왜냐면 저희가 좀 실수가 있었는데 저희는 매년 보조지원을 해놨었고 확정된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산 편성 올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통과를 해야 된데요, 예산도. 저희들은 그건 간과를 했던 것이고

내년 추경에 해야 되겠네요?

예, 내년 1회 추경 때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

예, 알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는 것들이 지금 뭐 사업소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더라고요. 그게

저희들이 그 부분 좀 간과를 했던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의원님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농업정책과장님 265쪽이요, 지금 우리 신문 보급하고 있죠?

예, 농어민 신문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신문이 640부, 농정신문이 305부 이 중에 도비가 조금 있어요. 도비 1300인데 우리 군비가 근 6천만 원 가까이 되요. 그런데 이 신문을 지금 농협 쪽에서는 농민신문을 또 보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독 실태를 볼 것 같으면 일부 참 유용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수가 지금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지금 내용 차이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구독 신청요구가 있어서 지금 한 겁니까?

지금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배부를 하고 주 2회 배부를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농정신문은 또 농민회 쪽에서 공급이 되요, 그래서 주 1회가 되고 농정신문은

그러면 특정 단체에서 또 농민신문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하겠네요?

근데 이것이 도에서부터 도비 좀 주면서 군비

도비 300주고 군비 1500이나 부담하면서 이것을 도비가 있다고 무조건 수용하는 거 문제에요, 이게. 아 집행부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그냥 세운다고 요구가 있으니까 세워준다 이거 됩니까?

근데 일부에서 유용하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배부관계나 대상자들은 또 잘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거해도 삭감시켜도 상관없잖아요?

아니, 일부에서는 지금 이 신문을 또 막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오다가 안 오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잘 확인하고요, 배부 수령이나 보는 걸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할 때는 좀 검토 좀 하셔가지고 수용해야지 어느 단체나 어디서 뭐 달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수용할 것 같으면 아 군비 6천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다음 266쪽이요, 미혼남성 혼인지원 지금 작년에도 실적이 없고 금년도에도 실적이 없고 내년도에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두 명을 해서 지금 네 명으로 해갖고 세워놨어요. 이 사업 사전 준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지금도 세 명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 세 명 추진이 작년도부터 세 명 추진이 돼서 애기 낳으면 돌이 지나가지고도 벌써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전에 하고 달라가지고 2014년 4월에 혼인지원 사업 그 기준이 결혼이민 심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 또 까탈스럽게 여러 가지가 또 제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하고 좀 달리 이것이 기준이 좀 강화가 되다보니까 근게 아무래도 지금 세 명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데 몇 년 걸리느냐고요? 그래서 벌써 작년도부터

작년도 인자 금년도죠. 금년도 사업인게요. 금년도 사업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네 명분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근게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웠죠?

아뇨, 지금 세 명은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신청을 일찍이 또 받아가지고

세 명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금년도 예산가지고도 세 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천, 장수 천천에 두 분하고는 지금 거의 가능합니다, 지금

다음 267쪽이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2억 있죠?

예.

그다음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 8900 있어요. 센터로 가면 귀농인 현장실습지원이 또 42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농촌유치지원 사업은 사무실 운영 매뉴얼 귀농귀촌교육이고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은 귀농학교 운영, 주택 및 빈집정보 박람회 참가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름대로 귀농귀촌자들 단체도 있고 소모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전부 사업이 중복성이 상당히 지금 농후해요. 그래서 가만히 볼 것 같으면 낯내기 지원 쪽으로 가는 쪽이에요. 이게 부서별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268쪽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6천만 원이 있어요. 그 내용이 빈집정비를 해서 귀농인에게 임대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원과에 빈집정비 임대사업이 2천 거의 3천만 원 있어요, 또. 거기도 빈집정비해서 임대하겠다는 사업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로 준다고 그러는데 사업상의 중복성들이 지금 계속 겹친다는 얘깁니다. 부서 간에도 이게 업무협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귀농인 쪽으로 하겠다든지 뭔가 좀 서로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지금 간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치 지원사업 2억에다가 귀농귀촌활성화 사업 9천만 원에다가 귀농의 집 6천만 원에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갖고 사업 내면 소모임 지원까지 그럼 작은 계를 해도 이거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가지고 예산 세우시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사업들이요, 의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된다든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또 검토를 하고요. 국·도비 전체 이런 사업들이 뭐 국비라서 도비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귀농귀촌 협의회가 있어요. 사단법인 지금 그 사무실은 이쪽 뉴타운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에 도시민 유치사업 2억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또 물론 그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하는데 분명히 사업 내용들은 다르고요.

금년도에는 얼마 지원됐습니까?

금년도에도 지금 똑같습니다. 2억하고 같이해서 좀 귀농귀촌 활성화

이거 지금 정산서류 안 들어왔죠? 지금 12월 말 지나야 들어오죠?

예, 금년도 사업 마무리하고 정산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 뒤에 12월 말 지나고 나면 관계 증빙서류까지 한번 전체를 저희가 검토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선 이런 중복성이 농후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268쪽이요.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 5억 6천 보조사업자가 장수고랭지 과채농원 좋은 농부들의 공동 경영체 해갖고 대표가 김경운 씨로 돼 있어요. 여기 법인 등록 돼 있습니까?

예, 법인입니다. 여기 법인으로 돼 있어요.

법인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뭔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분들이요, 법인해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해서 공동 경영체를

근게 뭐하는 사업... 분들이에요?

내나 사과 과원 그런 농사짓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 뒤에 지금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30억 있죠?

예.

장계 농·식품6차산업화 지원 20억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가봅시다.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 5억 6천에 온라인홍보, 메뉴개발, 농가레스토랑 오픈이에요. 자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30억 중에 식품개발, 상품화지원, 연구 또 장계 농·식품 6차산업화 20억에 레스토랑, 직거래판매, 상품개발이요, 그러면 메뉴개발은 뭐고 식품개발은 뭐고 상품개발은 뭐고 전부 단어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리는 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냥 군민들만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이 사업예산을 봐도 혼란스러울 뿐이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와가지고 또 온라인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제이비프라자 입점 돼 있습니다. 그러죠?

예.

장수몰 지금 온라인 쇼핑몰 지금 문 열었죠?

예, 오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얼마나 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온라인으로 홍보가 그 이상 더 뭐가 있습니까?

전체 그 보다 이 도농연계 6차 산업 과채농원 거기하고 6차 산업 이 30억짜리 그다음에 장계 레드푸드 20억짜리 사업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갖고 받아왔지만 금방 이 5억 6천짜리 도농 과채 대표 김경운 있는 여기도 지금 거기가 2015, 2016, 2017년도 3년 간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근게 공모사업이 만사는 아니란 얘기에요. 우리 장수군에서는 지금 사실상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공모사업 매칭비가 5:5더라도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장수군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가 지금 이렇게 수용해 주고 했는데 공모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슷비슷한 거 전부 가져와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이게 얽혀요. 그럼 한 농가가 가령 금방 얘기한 3개 사업에 다 관여가 된다 라고 그러면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혼자서 세 가지 혜택을 다 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의 공모사업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좀 정비를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되게끔 좀 해주셔야지

그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 6차 산업 과채농원 이거는 어차피 거기에 법인들이 몇 명 움직여가지고 국비 2억 8천을 받아오면서 인자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물론 같이 비슷한 메뉴들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시간 없으니까요.

30억짜리는 아시다시피 또 완전히 다르고

다음 270쪽에 테마공원 운영관리요, 거기가 공원 명칭을 했는데 장수의 다양한 맛과 멋을 누리는 테마파크를 알기 쉽게 표현했다. 로 해서 장수누리파크 누리가 국어단어로 하면 세상이라는 얘깁니다.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공원명칭 건 이것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뭘 우리 지역에서 오는데 얼마나 멋을 내겠다고 그래갖고 돈 들여 가지고 공모까지 해가지고 아 뭐 우리가 장수테마공원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안 오실 분들이 안 옵니까? 영어문자로 써가지고 그냥 어려운 낱말 찾아가지고 장수 한누리전당 해놓으니까 아 논개골 체육관이라든지 장수 체육관이라고 해놓으면 다 아는 것을 갖다 놓고 그냥 이것저것 해놓으니까 지금 방문하는 사람들도 헷갈려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냥 이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지금 테마공원이 준공식 들어가는데 지금 144억 들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당초에 하겠다고 땅 사놓은 사과 있는 데를 안 해가지고 인자 체험농장 하겠다고 3500만 원 또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당초 원래 거기가 테마부지로 들어가려고 전부 매입을 했던 자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쏙 빼놓고 나서 안 하고 있어서 그 토지 주부터 얘기들이 나오고 말썽이 나니까 인자 또 거기 3500만 원 들여 가지고 또 짓겠다.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데 추가사업 또 필요하면 또 요구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다른 계획은 없고요, 인자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그쪽 농지협의 과정에서 농림부하고 협의 과정에 제척이 됐어요. 워낙에 인자 진흥지역만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이쪽에 추진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나면 거기를 이번에 손을 보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작년하고 올해는 뭐 이쪽 테마공원에 전체 준공을 하다보니까 미쳐 못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인자 체험농장하고 과원 이렇게 조성하면서 인자 같이 연계를 시키려고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용을 지금 할 계획으로 그래서 지금 체험농장 그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실 적에는 144억에다가 이거 하면 150 가까이 들어가 놓고 나중에 추가 사업은 절대 없음 해놓고 나중에 자리가 가령 이동될 거 같으면 나 몰라라 할 거 아닙니까?

일부 운영비하고 관리비는 들어가겠죠. 근데 어디 뭐 사업을 더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다음 282쪽에 오미자 가공공장 농업회사 법인 ㈜알에프잖아요. 지금 그 대표이사가 조삼인 씨에요? 또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배종술 씨로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죠. 금년 7월에 됐습니다.

근데 왜 조삼인 씨로 나와 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자 그러면 여기 주식 비율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식은 인자 당초에 군 2만 주하고요, 자기들 이번에 배 대표가 2만 3천 주 해서 4만 3천 주가 지금 인자 주식이 돼 있죠.

그러면 30:60 정도 되네요?

예. 2만 주 있고

그러면 여기는 손익분기점을 지금 잡고 있지도 않잖아요.

아마 금년도는 좀 금년 7월에 다시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술도 다음 주면 거의 다음 주 정도면 7942가 영원히 없어지고요, 장수 오미자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몇 가지가 좀 변경이

그래서 아니 그것은 좋은데 이렇게 지금 원물 구입비에서부터 막 해갖고 계속 지원만 지금 해나갈 것입니까? 지금 이거 손익분기점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하다가 이게 지금 자꾸 우리가 생산 품목도 변경시키고 쭉 하는데 이것이 지금 숙성시키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년 걸린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오미자는 숙성이 좀 늦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계속 지원만 두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사업 중에 소득 있는 사업들이 별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홍보비 2천만 원 그대로 하고요, 내년도에는 그리고 원료 매입비만 3750에서 내년에 5천만 원으로 이것도 10톤만 우선 기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본인 자부담으로 굉장히 해서 10톤을 구입을 한 거예요. 저희가 3750은 지원을 해주고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만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면 농업소득 분야가 지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농업단체나 또 개인 고소득자에 맞춤 지원이 거의 90%가 넘고 있어요. 실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수군 우리 농업은 가진 자가 아니라 영농 종사자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저소득 농가하고 고령 농가들에 대한 지금 대책 사업 같은 것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거기의 방지책으로 원래 강·소농을 원래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약한 사람들 좀 강하게 키워가지고 소득을 올려서 좀 이렇게 복지 쪽으로 가자고 해서 했는데 이런 저소득자, 고령농, 가족농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일부 지금 저소득자나 뭐 모든 분들이요, 전에는 5·3프로젝트에서 인자 조금 제약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그 자체가 농가에서 원한다면 신청을 한다면 오미자가 됐든 비가림이 됐든 예를 들어서 100평 이상이 됐든 나이에 저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거의 되고 인자 그래도 부족하면 또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신성장 농업육성이라고 하는 그 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저소득자들하고 고령농들은 거의 배제되고 다 빠져있어요.

아니, 그런 경우 없는데요?

왜 없어요? 실지로 그럼 그 명단을 한번 보세요.

본인이 능력만 된다면 자부담하고 본인들이 하려고만 한다면 뭐 다른 사업들도 금년도에도 사업 이렇게

그래서 우리 10대 품목이나 여기에 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미작 같은 경우 쌀농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르신들은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거라도 잘 져가지고 자식들한테 쌀 한 가마를 보내주든 한 말을 보내주든 해가지고 쭉 하면서 애쓰고 땀 흘리고 옆에서 쭉 있어요. 그런데 실지 우리 특작 우리 군에서 지정한 그 품목 외에 좀 하는 데는 일절 손 놓고 있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좀 뭔가가 이뤄져야지 이러다 보니까 서로 빈익빈 부익부만 되고 나서 서로가 자꾸 소외받고 좀 얘기하는 것이 많다. 이 얘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선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요쪽에 한번 하실래요? 유기홍 의원님 질문하세요.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263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촌식품산업 정책 심의위원회 22명 인원이 많네요?

예.

그래서 한번 회의 심의위원회를 한번 할 예정이에요?

예, 왜냐면 저희가 연초에 농림사업 신청을 할 때에 농림식품 정책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심의 위원회를 한번 해서 되겠어요? 자주 해야 되겠네요.

사안이 있으면 또 분과 소분과 위원회를 별도로 또 인자

근데 인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떤 분들로 돼 있어요? 이 분들은

위원님들은 당연직들 행정 쪽하고 외부에 위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작목반장 그다음에 생산자 조직들, 농협 장들부터 인자 기 조직 단체들이요, 법인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요. 22명이면 많은 심의 위원회이구먼요.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경영회생사업 있죠. 이건 그러면 근저당 설정해지 7건이 뭐 이게 좀 해결이 된 겁니까? 그래서 해지를 하려고 하는 거구먼요. 인자

인자 저희가 경영회생사업을 상환이 완료가 되면 근저당을 땅이나 뭐 어떤 차나 그것을 저희가 해지 풀어주려고 하는 그 수수료 계상입니다.

그럼 완료가 됐어요. 7건은 완료가 돼서 해지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 완료가 된 분들도 있고요, 거치기간이 있는 사람들은 7년 상환이니까 인자

그러면 그것과 관계로 독촉장 발생 우편료는 지금 연체료를 안 낸다는 사람들 때문에 독촉장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예 독촉장 발송 우편료입니다.

그게 159명이에요?

예, 전체

왜 이렇게 많아요?

전체 회생사업이 지금 그...

왜 그렇게 많아요? 인원이

그렇게 됩니다. 전체 연도별로 해서는 159명이 융자를 2004년도~2013년까지 159명을

그러면 이게 이 독촉장을 해서 이분들이 다 완납을 해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다 돼야지 끝나죠.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마무리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매년 거치상환 있으니까 매년 다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발송료가 들어가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매년 냈던 분들도 올해 내도 또 내년에는 상환해야 되니까 몇 년 3년 거치 7년 상환이니까 그 금액 5천만 원을 융자해 준 금액을 나눠가지고 융자를 하니까요.

자기 소유재산을 남의 명의에다 놓고 다 알잖아요, 장수에서. 누가 누구 저 사람이 뭐 쉽게 얘기해서 숟가락 몽댕이가 몇 개라는 것까지 다 알고 그런 상황인데 그 어떤 자기 소유의 어떤 재산을 남 앞으로 다 돌려놓고 안 내는 사람 있죠?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지금 현재...예, 5천만 원씩

안 내는 사람들 있죠?

지금 연체 농가들 있죠. 연체 농가들도 있고 지금 계속 상환하고 저희가 독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독촉을 해서 독촉장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뭐 가서 이걸 저기 뭐 직접 가갖고 이걸

직접 저희들이 또 징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압류절차나 그다음에 기 그런 회수 절차를 일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분들 잘 파악해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아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지금 3명은 진행 중이라고 그랬죠?

예, 3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뭐 남녀관계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도 이게 잘 돼야 결혼까지 서로 목적달성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걸 올해는 꼭 좀...그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농촌 총각들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뭐 농업인 무슨 뭐 후계자라든지 그런 사람에 해당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인자 관내 2년 이상 거주하고요, 30세 이상~45세까지만

그러면 되요? 누구나 다

예,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많을 텐데?

많이 있을 것 같아도 이게 진짜 초창기 때는 지금 입국심사나 이 법이 출입국관리법이 바뀌면서 그 결혼 심사기준이 좀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하다보니까 포기를 한 분 아니면 또 신청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전에 하고 달리 또 제약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혼인사업도 그러고 회사에서도 그러고 실패나 아니면 또 그런 뭐 사기나 이런 못된 그런 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전에 같지 않게 추진이 좀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몇 명이에요?

4명 지금

올해는 좀 보내요, 4명. 지원을 좀 해줘요. 그다음에 그 밑에 영농도우미 농업부담금 지원 이건 어떤 무슨 부담금입니까? 이게

이것은 지금 농가로써 80세 이하 농업인 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를 못 지을 경우 그럴 때 영농도우미 대행도우미가 10일을 일을 해줘요. 최대 10일까지 하루에 6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이고 연속 지금 인자 사업인데 그러면 어때요? 이건 지원자가 많겠는데 도우미가

예, 금년도에도 지금 391명 금년도에도 391명 7천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 밑에 부분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어떻게 해서 1600이 감액됐어요? 이건

예, 작년도는 1억 500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 지특비 좀 감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좀 1600이 감 됐습니다. 8800

인구 유입이 어쨌든 그런 데서 귀농귀촌을 많이 불러들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이게 더 예산을 더 세워야 할 텐데 어떻게 감액을

이것이 내시가 되면서 지특비가 좀 줄면서 같이 부담이 그러다 보니까 8800

그러면 귀농귀촌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업비는 금년도하고요, 같이 그대로 다 추진합니다. 전체적으로

268페이지 귀농인의 집 운영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학교 컨벤션 말입니까?

아니, 아니고요. 그 빈집이요.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빈집을 임대를 해가지고 5년이면 5년 간 임대를 해가지고 인자 한 군데서 1500만 원씩 해서 리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4군데 해서 지금 6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임대를 받은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인들한테 임대를 줍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이면 10만 원씩 받고 임대료를

또 지원도 있잖아요. 그냥 무상으로 지원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예?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술담당관님 거기 또 지원이 있죠? 귀농한 분들이 집을 구입했을 때 600인가 얼마를 지원도 해주고 있잖아요?

그 전에 빈집을 고치면 500만 원씩 지원해 준거요?

예.

그것은 없어졌어요. 그 사업

없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이 지금 예, 그 사업 말씀하시는구먼요.

그다음에 테마공원 있죠. 테마공원에 개장식이 언제 예정으로 있어요?

개장식은 내년 3월 정도

3월?

예.

그러면 조각공원은 언제 해요? 조각 공원이 완료돼야 개장식을 할 거 아니에요?

조각공원은 내년도에 추진하고요, 그 전에 인자 준공이 12월에 되고 나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봄에 1, 2월에 준비해서 개장식만 3월에 합니다.

그러면 그 레스토랑 문의는 있어요? 누가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문의는

그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들어온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직 지금 위탁을 줄 계획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테마공원을 개장하고 나면 이걸 무료로 개방합니까? 아니면 입장료를 받습니까?

무료로 개방하죠.

무료요? 이거

무료로 하고 식당 레스토랑만 개인한테 위탁을 하고요, 체험관은 체험료를 받고 나중에 운영이 될 때요, 그거는 체험관만 받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전부 테마공원 인건비 그다음에 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예산이죠.

예, 신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이걸 테마공원 이걸 운영해 나가려면 직원도 몇 명 있어야 할 거고 거기 주위에 뭐 가로등이니 뭐 하는 이런 거 운영 관리를 해나가는 데에 대한 전부 새로운 그런 예산을 새롭게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사업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신규 앞으로 이 운영비나 이쪽에 관리비가 계속 저희 군에서 관리할 때까지는 부담이 계속되죠. 이자

부담해야 할 그런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다가 또 체험농장 있죠. 체험농장이 지금 현재도 뭐 돈으로 그냥 되어 있으며 이번에 뭐 주차장으로 약간 활용을 한 그런 걸 지금 체험농장을 조성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사과 체험농장을

이게 지금 뭐 한 6천~7천 평 됩니까? 평수로 하면 그 정도 규모가 안 돼요? 그 전에 과수원 했던 데 아니에요?

과수원 그 자리에 임시주차장으로 썼던 자리 지금 내부에 블록

그 놈을 갖다가 내나 체험농장을 해봐야 오미자 심고 사과나무 심고 할 텐데 전부 사과나무를 다

우선은 지금 사과 과원 조성하고요.

그러니까요. 사과나무 다 베어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 체험장으로 지금 예산 들여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자 그때 당시는 거기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거기도 테마부지로 하려고 준비를 해서 했었습니다, 계획도. 근데 너무나 진흥지역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걸 어떤 중앙의 행정을 너무나 몰랐다는 얘기지 그런 걸 알아서 잘 어떤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측은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동안 그렇게 그 농림부하고 협의 과정에서요, 그래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그것이

그다음에 278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삼재배시설 있죠. 지금 인삼재배 우리 군이 약 한 4만 평 되는 겁니까? 4만 평

지금 전체 면적은

12만㎡이니까 약 한 4만 평 되는 것 같네요.

내년도 사업할 것이 12ha분을 인자 한다는 그 얘기구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인삼재배는 거의가 보면 토지 임대를 해가지고 외지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죠?

거기는 지원 안 하고 저희 관내

그걸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분들 관내 분들만

관내 분들로

외지에서 온 분들은 지원 안 하고요.

주소가 우리 거주지로 장수로 돼 갖고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인삼재배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80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원예전문단지 지원사업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송천유리온실인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이 부분이 저희들도

또 지원해요? 이 분들은 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의원님들 많이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자 화훼영농조합 그동안에 보조금도 많이 가고 사업 자체가 인자 하다보니까 저희도 이것을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나 어디 확장 사업이나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가 인자 사업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렇게 뭐 사업을 결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의원님들도 몇 번 지적도 하고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원예전문단지라고 해서 수출하고 농림부에서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오래된 시설들이요. 그래서 개보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오는 사업이고 군비 부담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유리온실이 저분이 혼자에요? 지금 장수에가

지금 장수에 수출 생산단지로는 거기만 있습니다.

거기 하나에요?

거기가 한 20년 되다보니까 그 안에 양액시설이나 미스트시설 또 이쪽에 모든 시설들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금 인자

근데 꼭 특혜마냥 너무나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요, 그러지 않으면 또 그렇게 안 하면 워낙에 사업비가 지금 이 사업도 여기는 국비, 도비, 군비도 있습니다만 융자가 있고 자부담도 또 있어요.

자부담 이제는 인자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 안 되겠어요? 이게

50%가 자부담입니다. 융자, 자부담이요. 그래서 인자 그래도 한 7억, 8억 ...7억이 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 281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배 착색 봉지지원 이건데 지금 어디 배를 어디서 많이

지금 산서 쪽에 배 영농조합 법인에서 배 싸는 봉지 전체 한 125만 장 정도 되는데 한 25ha분 해서 거기 봉지를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봉지?

예.

봉지뿐만이 아니라 이게 장수에 사과 그다음에 토마토 다음에 이런 어떤 배 이런 또 조금 보니까 딸기도 있구먼요. 딸기도 새로운 품목으로 재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봉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그다음에 282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플라스틱 상자 구입은 어디 apc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거기는 조합공동사업 법인에 1만 5천 개 노란 컨테이너 상자 그것입니다.

지금 이게 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그다음에 그 혹시 또 뭐 그런 얘기 우리 과장님 좀 들으셨어요? 지금 거기 APC에 공선회가 있죠? 공선회

예, 공선 출하회가 조직돼 있어요.

그래서 장계 농협에 있는 누가 거기 책임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죠?

예.

그런데 그런 어떤 뭐 사과농사나 유통하는 분들 농사 생산자들이나 뭐한 분들이 약간의 어떤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지역적인 어떤 이질감을 갖고 뭐 쉽게 얘기해서 사과 하나를 가지고 뭐 특, 대, 소를 나눈다면 특을 많이 주고 소는 이쪽에 뭐 중 뭘 많이 주고 한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그런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 얘기가 올 홍로사과 정산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자 두 가지입니다. 전체적인 홍로 출하기간 동안에 물량을 다 못하니까 apc에서 처리한도가 있으니까 못하니까 조공 apc에서 처리하는 그 선별해가지고 하는 물량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사과조합도 그렇고 장수농협은 장계농협은 장계농협 그 선별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별장에서 인자 선별해가지고 검수를 하고 검품을 하고 조합 공동 법인으로 같이 해서 공동 계산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자 그쪽에서는 특이 많이 나오고 자체적으로 조합 공동 법인에서 선별했던 것은 특이 좀 덜 나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협의도 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사회도 하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떤 잡음이 없게끔 하십시오. 과장님

예.

시간 됐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의원님 하실래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오미자 내년 가격을 만 원으로 정하셨나 봐요?

금년도에도 지금 단가는 만 원으로 했었어요. 근데 인자 만 2~3천 원 올라가는 일단 단가는 그렇게 하고 10톤 계획으로만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미자 5년 동안 변화한 면적이나 농가 수 늘어난 것이나 아니면 가격 동향이나 그런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로즈피아 뭐 세 가지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지급된 거 국·도비 포함해서 현황을 좀 주십사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왔어요.

준비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그리고 하여튼 저는 알에프를 딱 한 가지만 준비를 했어요. 알에프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가 봤더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예.

아 계세요?

지금 그 배종술 대표이사하고요, 직원이 이번에도 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다음 주면

이번에? 언제?

저번 주에요. 지난주에요.

아 요즘 들어 온

예, 그래서 세 명하고요.

문이 잠겨서

그다음에 또 한명이 들어오면 네 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상시 근무?

예, 그러죠. 상시

예, 근데 내년 오미자 가격을 만 원으로 정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인자 그 만 원이 더 되고요, 그 부분은 아는 내용입니다만 왜 단가를 만 원으로 했냐면 어차피 만 2~3천 원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또 금년도에도 단가는 만 원으로 해가지고 10톤 계획으로 해서 자부담이 또 되니까요, 금년도에도 아마 자부담을 6천, 7천 가까이 해서 본인이 해갖고 10톤을 매입을 했습니다.

임대료는 지금 1년에 50만 원씩 내네요?

예, 아직은 그 매출이 전체적인 결산에서 수입이 없다보니까 그것이 수입이 늘어나면 거기에 의해서 또 매출 좀 늘어납니다.

그러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지도해 주시고

열심히 저희들이 또 챙기겠습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예.

그리고 축산과장님 지금 제가 준비해 온 것은 292쪽에 지금 장수군에 소 말고 지금 다른 짐승을 키우시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를 키우시는 분 몇 농가?

매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가축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대로 돼지는 몇 농가? 몇 프로? 장수군의 몇 프로, 닭은 몇 프로, 염소는 몇 프로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요. 아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장수군 전체 가축 농가 중에 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나 되요?

농가 수로 하면 한 80~90% 사이일 겁니다.

농가 수 말고요.

그럼 사육 두수로요?

예, 예 사육 두수는 닭이나 그런 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니까 안 되고

사육 두수는 닭이나 오리는 막 한 사람이 몇 십만 두

예, 예 소도 한 마리나 뭐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다 그럼

일단 우리가 12월이면 통계조사를 해요. 금년도 것이 정리가 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돼지나 닭이나 염소를 키우는 농가들도...아 나왔어요?

이건 지금 금년도 10월 14일 기준인데요. 마리 수로요? 각 농가 수로요?

농가 수로도 주시고 마리 수로도 주세요. 자료를 나중에 하나 저 주시고요.

예, 하여튼 자료 통계조사는 정확하게 하거든요.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보면 장수 한우 구충사업이 여기 자료에는 지금 1만 5천 두로 해서 2회로 저희가 있고 여기에는 지금 3만 두로 해서 1회로 돼 있어요.

부기가 잘못 됐구먼요. 1회 합니다. 1회

양쪽 1회 3만 두로 해서요?

예, 예 전체 두수를 다 하니까

그리고 지금 광물질 보급사업 해가지고 1억 7200만 원이 지금 한우 농가로

예, 두 가지 합해서

100% 군비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농가들도 이런 구충사업을 하시는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없어요, 다른 농가는. 그러면 지금 한우 농가를 이렇게 100% 지원사업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농가들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죠? 그리고 형평에 맞지가 않고

주력 품목이 한우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한우에 대한 이 경제적인 것들이 축산과를 보면 한우하고 말 빼면 없어요, 솔직히. 그러죠?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다른 농가들이나 가축 농가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같이 끌고 가야지 한우 농가에 집중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괜히 소외감이 생기고 이분들한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저도 많은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라고는 했지만 제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닭이나 오리

염소 뭐

돼지 농가 같은 데는 되는데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금년에 지금 염소 분야에 한 푼도 지원이 없다는 거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하여튼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국·도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군비 100%짜리는 다른 농가들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에 농업기술센터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여름딸기가 지금 장수에 맞는가 봐요? 시범으로 들어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서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여기를 본 의원이 훑어봤을 때 apc쪽에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가죠?

apc요?

예.

조합공동통합마케팅 그 사업비가

지금 몇 가지 계속 짠짠하니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통합마케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들어가네요. 개선비도 들어가고?

예. 지금 조합공동법인 거기 사업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신 유기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유기홍 의원님 말씀하신 그건 홍로사과 그 정산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9%사과?

예.

정산?

예, 정산

정산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정산은 돼 있는데요. 인자 그 통합마케팅 그 조직에 공선출하회가 있어요. 근데 조합공동 법인이 장수농협, 장계농협, 사과조합 이렇게 세 군데서 출자를 동일하게 해가지고 조합공동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통합마케팅이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장계농협 공선 출하회, 장수농협 공선 출하회

그 대표이사는 돌아가면서 순환으로 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