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서 금번 예결위원장직을 맞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경험으로 진행하다보면 매끄럽지 못한 점이 물론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장직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본 예산안,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중요한 사한을 심사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진아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563억 9,505만 4000원, 특별회계는130억 6,699만 5000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4,694억 6,204만 9000원입니다. 뒤에 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한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인 4,457억 7,384만 8000원보다 2.38%인 106억 2,120만 6000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인 134억 1,716만 9000원보다 2.61%인 3억 5,017만 4000원이 감액 되어 총 106억 2,120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7억 119만 5000원 증액, 세외수입에서 1억 5,225만원이 감액되고 3페이지의 지방교부세가 14억 1,947만 5000원, 조정교부금 등이 67억 4,048만원 증액되었고 국, 도비 보조금이 18억 4,20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의 추가와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2015년도 결산의 의미로 정리ㆍ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207호 2016년도 본 예산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6년도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250억 4,208만 원, 특별회계는 139억 5,792만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4,390억 원입니다. 뒤에 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한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인 4,177억 3,139만 1000원보다 1.75%인 73억 1,068만 9000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인 125억 7,908만 8000원보다 10.96%인 13억 7,883만 2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86억 8,9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6억 5,717만 5000원 증액 세외수입에서 1억 7,875만 9000원이 증액되고 3페이지의 지방교부세가 18억 3,362만 3000원이 감액되고 조정교부금 등이 30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 도비 보조금이 2억 3,87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지양하며, 군민 복리 향상, 자연 친화적 환경도시 조성, 농어업 경쟁력 확보, 관광 경쟁력 강화, 안전한 고창 만들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집중ㆍ편성되었습니다. 기금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영섭입니다. 박생기 기획팀장, 양치영 교육지원팀장, 정길환 예산팀장, 정병진 대회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고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 및 기금까지 순서대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9호 관련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4,694억 6,204만 9,000원,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4,563억 9,505만 4,000원,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액 130억 6,69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계 4,563억 9,505만 4,000원 중 지방세는 151억 626만 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7억 1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24억 2,196만 7,000원으로 1억 5,2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64억 3,90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9억 7,293만 7,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855억 2,547만 5,000원으로 14억 1,94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89억 8,348만 원으로 67억 4,0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94억 1,474만 4,000원으로 18억 4,2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49억 5,312만 8,000원으로 7,0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세출내력입니다. 총 4,563억 9,501만 4,000원 중 인건비는 509억 6,871만 5,000원으로 6억 6,619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300억 9,275만 2,000원으로 4억 5,65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569억 645만 7,000원으로 5억 1,01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784억 777만 2,000원으로 24억 6,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2,340만원이고 보전재원은 40억 원으로 60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84억 439만 7,000원으로 13억 4,403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75억 9,151만 2,000원으로 171억 2,9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기능별 내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력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0억 6,699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은 42억 4,441만 1,000원, 보조금은 14억 5,241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14억 5,241만 8,000원으로 73억 7,011만 6,000원 제2회 추경과 같습니다. 보전수입 등의 내부거래에서 3억 5,01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내력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0억 6,699만 5,000원으로 상하수도 수질분에서 1억 7,808만 8,000원, 기타에서 1억 7,208만 6,000원 등 총 3억 5,01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7호 관련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총액은 4,390억,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액 4,250억 4,208만 원,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139억 5,792만 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2016년도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4,390억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02%가 증가된 86억 8,9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250억 4,208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5%가 증가된 73억 2,0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9억 5,792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0.99%가 증가된 13억 7,8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4,250억 4,208만 원 중 지방세는 150억 6,224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6억 5,7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8억 8,463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54억 2,848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875만 원 9,000원이 증액된 223억 1,3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2,809억 8,737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3,362만 3,000원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 80억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35억 1,552만 3,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8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81억 6,382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50억 6,9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세출내력입니다. 총 4,250억 4,208만원 중 인건비는 535억 195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3,8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309억 1,713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6,5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599억 5,848만 9,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2,922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569억 774만 8,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634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2,340만 원과 보전재원 100억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56억 9,978만 9,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4,187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80억 3,356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6,58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기능별 내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력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9억 5,792만 원 중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0억 8,631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185만원 증액된 45억 8,631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은 16억 7,111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97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7억 49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7억 8,72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력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9억 5,792만 원으로 14억7,88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4억 906만 9,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49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7억 6,196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0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6,382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5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36억 387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1,44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10억 1,918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3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호 관련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는 기금운용사업, 사회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 147억 9,502만 7,000원의 내력은 전입금 3억 5,129만 9,000원, 융자금회수 수입 1억 150만 6,000원, 예치금 회수 141억 1,062만 1,000원, 이자수입 2억 16만 1,000원, 기타수입 3,144만 원, 2016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147억 9,502만 7,000원의 내력은 비융자 사업비 10억 4,505만 4,000원, 융자성 사업비 4,000만 원, 예치금 137억 99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총괄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 5,129만 9,000원, 융자금회수 1억 150만 6,000원, 예치금회수 141억 1,062만 1,000원, 이자수입 2억 16만 1,000원, 기타수입 3,144만 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147억 9,5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4,505만 4,000원, 융자성 사업비 4,000만 원, 예치금 137억 997만 3,000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147억 9,5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총 10개 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41억 1,062만 1,000원이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6억 8,440만 6,000원, 지출계획은 10억 8,505만 4,000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37억, 9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 실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쪽이 되겠습니다. 76쪽 총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8,741만 원이 감액된 7억 8,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농산어촌 학교 급식비 지원 등 도비보조 내시의 변동에 따라 2건에 8,7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62억 1,409만 1,000원이 증된 300억 2,161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증된 내용은 예비비 증에 있습니다. 삭감내력은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비 감액에 따라 농산어촌 학교 급식비 지원 등에서 8,74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중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 중간부분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선운산 캐릭터판매장 임대료 59만 6,000원을 사용료 수입에 선운산 캐릭터판매장 위탁 상징물 사용료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중간부분에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제휴신용카드 적립기금 200만 원하고 보조금카드 적립기금 1,000만 원 등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도비보조금 사업은 농산어촌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등 총 10건에 6억 9,8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12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예산 요구액은 2015년도 본예산보다 9억 5,071만 9,000원이 증가한 132억 5,623만 3,000원으로 예비비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획예산분야 정책자문단 운영은 군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요원 구성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연구용역비입니다.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3,5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4쪽, 12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은 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게 1,500만 원을, 고창군 장기발전 중간 수정용역은 2010년 수립 후에 5년 경과돼서 여건이 정부정책이 변화됐다는 일부 보완수정이 필요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4,000만 원하고 공공운영비 4,000만 원, 국가예산 확보 및 시책사업 추진 여비 5,000만 원. 저희가 운영비에서 1,000만 원씩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감사관리 부패방지 운영 내부 부정부패 신고시스템 운영은 신고자 익명성 보호 강화 시스템 구축비로 금년에 800만 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12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대외협력분야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비 2,000만 원하고 국외업무여비 7,000만 원, 국제화여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상단에 노사관계 협력증진 위탁교육비 2,500만 원하고 중간부분에 자치단체간부담금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금 시군부담금으로 내시가 2,000만 원 진작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보다 2,000만 원, 증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법무관리 사무관리비는 자치법규 대본 발간 4,000만 원하고 자치법규집 추록 구입 700만 원, 소송업무 수임 변호사 수임료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중간부분에 지역인재사업에 농산어촌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4억 4,767만 8,000원, 농산어촌 중학교 급식비 지원에 4억 6,4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상단 농산어촌지역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7억 941만 3,000원, 친환경 급식지원은 유치원, 초, 중, 고 지원금은 1억 1,2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으뜸인재 육성사업 2억 5,700만 원, 기숙형 고교인 고창고 기숙사 급식비 지원에 1억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있거든요. 네 번째 칸에 8,127만 8,000원하고 하단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전북인개육성재단 출연금 시군부담금 9,9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33쪽 상단에 자치단체 등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지원에 3억 5,555만 원 2,000원, 그 밑에 고창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에 8,000만 원, 창의적 글로벌인재육성에 2억 원,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상단 네 번째 칸 고창 미래포럼 교육강좌 운영에 1,600만 원, 그 밑에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6억 1,980만 원, 평생교육 진흥사업 5,200만 원, 성인문해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예비비는 60억 3,3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상단인데요. 국, 도비 반환금 20억 원하고 기획예산실 운영 부서기본경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6,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볼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군수께서 본회의장에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실 때 201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가 4,250억, 특별회계가 140억 그래서 예비비, 인건비, 기타 행정운영 경비에서 670억 잔액이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성립된 세출예산에 보면 80억 3,300만원 20억이 차이가 나서 아까 전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20억을 기타로 인해서 그랬다. 이게 맞죠? 아직 잔액을 수정 안하신거죠?

15년도치요.

16년도. 그렇게 확인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군수님이 이돈 20억 예산 어떻게 처리 하셨는가? 그런가했더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기타로 들어가서 20억 편차가 났구나. 아침 자료가 시간이 없어서 수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어차피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총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07억 2,000만 원.

2016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3차 추경만 한가요?

같이 합쳐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이 총괄 사업비를 보면 세입총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페이지로 말하면 2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세입총괄표에 중간쯤에 보면 재산매각수입 해가지고 금액은 107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없지만 이게 고창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인 것인가요?

뉴타운. 뉴타운 5년간 저리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타운 분양 매각대금 아직 다 안 받았는가요?

거기서 5년간 냈을 때 안 지켰을 때는 상계처리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100억 정도 된다고요.

이게 산단치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산업단지 그 특별회계로 별도로 세워놓고 나가기는 일반회계에서 지금100억 정도 되는데 금액이. 근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분양이 연연치 않은데아마 전년도 2015년도 예산 세우면서 그런 얘기가 논란이 됐을 겁니다. 또 이렇게 100억을 잡아놓고 일단 수입으로 잡아놓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내년에는 유치권행사 그것 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양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전년도 준해서 잡아놨습니다.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일수도 있지만 옳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 현실적인 부분으로 보면 재판이 지지부진되고 오래가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 분양을 해서 바로 100억을 수입으로 잡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깎을 수도 없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유치권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야죠.

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 말씀이 다 녹음되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잡아놓으면 이게 나중에 결손처리 되고 또 예산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쪽에 잉여금이 약 33%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12페이지 총괄서 12쪽 맨 끝에서 두 번째 이월금 있고

15년도 것 말씀하세요?

16년도 것 예산

16년도

예. 15년도에 비해서 33% 이상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쓰다 남았다면 할 말이 없지만. 페이지가 다른가요? 책자 세입 세출예산안

저희가 예산 해주거든요. 잉여금

잉여금이 작년도에 208억 3,637만 2,000원에서 올해 예산액을 보면 2,784만 6,600 얼마가 되고 있거든요. 약 700억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에 200억 정도 잡았다 올해 늘려 잡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늘려 잡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 이유가

잘 이해는 안갑니다만

실장님 답변을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정확하게 뚜렷하게 해주시고 지금 조민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12페이지 잉여금 관련해서 비교증감에 70만 1,000만 원 그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세출총괄에 있어서 사회복지 경우 거의 전년도와 비슷한큰 차이가 없는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 정도 금액 적으로 상당히 되고 근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블랙플르트 지원비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거기서 10억 정도 감이되고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에서 18억,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구축에서 11억 정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서 4억, 기반공사 농어촌공사 …… 19억 정도 그쪽에서 감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됐는데

사업이 끝나가지고 그랬습니다.

사업이 끝나서 그랬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예산 총괄예산에서 약 2% 정도 늘어 났더만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

…… 늘어난 것이 부안 수암지구 방조제보수 그게 6억 5,000되고, 베리웰 소스사업 12억,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 6억 8,000 정도 증액됐습니다.

어찌하든 총괄적으로 보면 작년대비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예.

농업분야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31쪽에 이해가 안가는 돌아가면서 한가는 모르겠는데 조직별로 보면 읍면 저기가 있어요. 읍면 세출총괄표에 보면 면별로 특별한 사한에 돌아가면서 주는가요. 아니면 부안, 공음, 대산은 약 10% 이상 감이되고 또 흥덕, 성내, 상하는 10% 이상 증됐거든요. 면 사업비나 면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 인가요?

상하 같은 경우 장사정 국공장 흥덕은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 있거든요. 성내는 마을 진입도로 그런 것이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사업들이 들어갔는데 그 사업들을 면으로 이관을 해준다는 예를 들어서 장사정은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한다면 이렇게 할 것 아닌가요. 면으로 배정해 준게 아니라

그 부분 성격이 틀립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읍면별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쓰겠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른데 그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이 차이가 10% 이상씩 난다는 얘기는 면의 살림이 어느 쪽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줄어들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반대로 3개, 면은 10% 이상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줄어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산은 면사무소 앞에 새마을 창고가 있었거든요.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떻든 면 사업들이 별도로 하나씩 생겨서 사업양이 늘어났고 줄어든 데에는 기존에 전년도에 면에서 사업을 하고 안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어차피 예산심의 자리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실과소별로 해당과에 배당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면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10% 이상씩 차이가 나버리면 나중에도 면 사업 가져가려고 복잡해지면 읍면장들이 별도의 경쟁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청사시설관리 하다보면 ……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면에 차이가 조금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 질의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예산 세입에 가시면 72쪽 세입에 보시면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에 대한 질의도 했었거든요. 72쪽 2016년도 예산 아까 실장님께서 수입에 선운산 캐릭터판매장 위탁 임대료 있죠?

예.

우선 이것부터 물어봐야 쓰겠네요. 이게 얼마에요? 59만 9,040원이에요?

그건 저걸로 따집니다.

이게

재산 평가액으로 따져가지고 1000분지 50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1년에 59만 9,040원 받는다는 거예요? 매월 이라는 거예요?

1년입니다. 1회

1년에 59만 9,040원만 받고 마는 거예요?

예. 쪼끄만 하니 그것만

저도 거기 가봤는데 아무리 근다고 해도 1년 임대료가 60만 원도 못되네요.

예.

160원 붙으면 60만 원이고만 꼭 이렇게

재산가액이 1,2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비율로 따져서

안 받고 말지 쓰겠어요. 아무리 저렴하게 됐다손 치더라도 군에서 캐릭터판매장한테 너무나 관용을 베푸는 것 같네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정해진 대로

조례를 고쳐야 쓰겠네요. 돈 60만 원도 못돼서

여기만 관리비용 조례가 아니라요 고창군 전체에 해당되거든요. 캐릭터는 그 건물이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해는 했어요. 본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같이 했는데 우리 고창군 캐릭터 고창군 마크가 있잖아요. 고인돌마크라든지 그런 수입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없었죠?

예. 없습니다.

우리 고창군 기업들이 고창군의 캐릭터를 쓰는 기업 있는가요? 혹시라도 파악해보셨는가요? 하나도 없어요?

예.

홍보팀에서 홍보 좀 해야 쓰겠네요. 쓰라고. 그래서 세외수입 좀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명분을 만들어야 쓰겠네요.

비용관계가 있어서 그런가요.

맨 처음 등록할 때 등록비는 내는 것 같던데 등록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캐릭터를 쓸 때 등록할 때 다만 얼마라도 수입을 받는 조례가 있던데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캐릭터 인쇄비에서 1%하고 출고가 100분의 10 근데 이게 가격이 단가가 너무 높다 이런

그런 것 쓸 때 없었냐고 거기도 기획실에서 수립 안됐는가요?

아직까지 잡힌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직까지 한 번도 고창군에 등록한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조례가 있었어도 조례에 어긋나는 조례에 준하는 업체가 분명히 어디다 쓴다는 단체나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있었을 것인데 조례는 만들어놨지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도 이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게 캐릭터사용료는 …….

이 사용료는 이해했고요. 이 사용료는 이해했어요. 상관없고 우리 고창군 관내에 있는 어떤 농업인 단체가 됐든 기업이 됐든 캐릭터를 등록을 할 때 등록비가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근데 아직까지 등록을 한 번도 안했으니까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용료 승인을 안줬기 때문에 사용승인권이 없다 이거죠.

쓰고 있는데. 어떠한 단체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단체에서 군수님의 어떤 군수의 특별 조항이 있긴 있데요. 그래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조서에 보니까 1쪽에 명품고창 정책 아카데미운영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예.

명품고창.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이죠?

예. 교육입니다.

본 위원이 의아심 나는 것은 뭐냐면 고창군 미래포럼 강좌가 있잖아요.

예.

여기도 사업조서 21쪽에 보면 1,60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여기도 대상이 대부분 군민이나 기관단체임원진, 공무원들, 사회단체회원들 이거든요. 근데 명품 아카데미정책 이것도 직급, 직렬분배해서 전문기관 위탁해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미래포럼 강좌나 별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굳이 합쳐서 해도 될 텐데 예산을 다시 2,000만 원 세워서 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 저희가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데 미래포럼 강좌 할 때 그분이 와서 하면 될 것 아니오. 예를 들어서. 근데 1회 교육하면서 똑같은

미래포럼은 단시간에 하지만 이것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몇 박 한다.

예.

2박 3일 정도

예. 공무원들만 시키기 때문에요. 저희 직원들

아무튼 모양새가 그렇다 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게 같은 교육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생각이 들고요. 어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북부권 체육관 운영비가 2,000만 원이 지출이 돼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북부권 체육관인가요 아니면 북고등학교 체육관인가요?

저야 북부권 체육관이죠.

그래요.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 말씀은 아무도 저도 북부권 체육관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학교 체육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흥덕 주민한테 물어봐도 맨 처음에 건설했을 때, 착공했을 때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상황으로는 부안면도 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서도 한다고 하고, 아산도 한다고 하고, 성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다 할 텐데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학교에 쓰라고 하고 다시 흥덕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흥덕 주민들도 쓰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말 들어봤더니. 가면 눈치한데요.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자기 텃새를 부리고 물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 서로 교감한 것은 있겠지만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올해 업무보고 때 질타했으니까 매년 나옵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게 진짜 학교 체육관 같으면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했으면 쓰겠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산도 뒤따르고 그런 것 같으니까 해주시고, 지출서 보면 123쪽에 보면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쓰는 사무관리비가 있겠죠?

예.

보면 업무 소모품비나 그런 것이 계속 중복으로 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2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정책기획기능강화 중간에 보면 프린터 소모 구입비 어떤 운영비 같은데 여기에 400만 원이 포함이 됐는데 또 124쪽에 보면 중간에 자체평가 성과관리자료 제작 및 소모품비 해서 40만원씩 3회 소모품비가 계속 125쪽에도 보면 제일 밑에 예산운영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비 해서 42만 5,000원씩 4회 이렇게 중복으로 드는 느낌이 안든가요. 혹시?

프린터에 이게 담당별로 설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팀별로 짜져서

계별로. 계별로 다 지금 이게. 그렇다 해도 이게 이해가 안가요. 똑같은 기획실에서 물론 계별로는 있겠지만 토너구입비, 프린터 소모품비 계속 겹치기로 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봐서는 그런 느낌 안든가요. 126쪽에도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팀별로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팀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팀별로?

예.

그렇게 말씀하니까 크게 제가 이유를 못 달겠는데 좀 127쪽에도 보면 프린터 토너 구입비 160만원 계속 같은 팀인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계속 중복으로 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듭니까?

보시기에는 그렇게 느껴져도 팀별로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기 또 위에 보면 프린터 토너 구입비 40만 원 4회 계속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공통적으로 된 게요.

그래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친환경 쌀 급식지원 있잖아요?

예.

사설유치원은 여기 보니까 사업조서에 보니까 사설유치원과 6개가 따로 있어요. 근데 사설유치원은 군에서 100%로 하고, 다른 것은 군에서 25%, 도에서 25% 따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예.

사설유치원은 왜 군에서 100% 지원한데요? 그 이유가 있다면?

학생들이나 유치원생이나 …… 사립학교도 저희가 지원해 주듯이

전액 다 해준가요. 사립유치원, 사립학교도

예. 2군데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급식을 하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급식센터가 팀장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그렇지만 위탁업체한테 고창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떠한 조건, 어떠한 제약조건이 혹시 만들 수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만일 고창군에서 나와도 공동 농산물시장에 가서 거기도 친환경농산물이 나오거든요. 쌀은 가격으로 사올 수 있고 이동성이 있어요. 근데 고창군에 나오는데도 거기 가서 살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가요?

그분들은 경제적 단가 문제도 있고 직거래로 써야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면서

…… 농산물 사용하라고는 저희도 권장하고 있고

그 사람들 쓴다고는 그러죠. 저도 센터는 알아요. 아는데 그분들이 농산물사장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그러면 고창군 군 재산으로 지원하면서도 고창군 농산물은 외면당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한 가지 예로 양팀장님이 전에 쌀 때문에 저하고 상당히 몇 번 …… 우리 고창군의 쌀이 상당히 되는데 장성에서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애들한테 확실히 이것을 심어줄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아니할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고창군 농산물이 외면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군 예산을 들어가면서도. 그건 참고적으로 질의하니까

고창 …… 직거래가 아니면 광주 가서 물품을 받아오고 …….

그러니까 이게 고창군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른다니까요. 군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물어보려니 좀 그러네요. 추경부터 봐보겠습니다. 3회 추경에 3회 추경 책자를 보면 90페이지 예비비에서 내부유보금이 뭐에서 남은 것이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의회에서 삭감된 돈을 내부유보금으로 넣게 되어있습니다. 삭감한 예산

예?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요. 사업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에 편성되어 있다고요.

매년 삭감하는 내용은 매년 발생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고 차이는 뭐에요?

금년부터 이게 생겼어요. 이 제도가요.

금년부터요?

예.

2016년도 예산에도 있어야 되겠네요?

본예산에 삭감한 것에 대해서 내부유보금에 들어가 있어요.

챙겨야 되겠네요.

예.

2015년도부터는 삭감한 것을 내부유보금으로 예비비 속에 놔두었다가 쓰게 되어있다.

예.

여기에 또 보면 그건 이해가 가고 변경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6억 4,000, 2회 추경 때 3억 4,000 이걸 삭감해서 하나도 없어졌다 그 말이죠? 예산자체가?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30페이지요. 30페이지

이번에 결산추경이 되기 때문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2% 이내에 편성하니까 거기 벗어나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다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만 할게요. 124페이지 연구용역비 속에서 1억 원 제외하고 1,500만원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은 2016년부터는 매년 수립을 해야 된다. 해년도 1,500 섰다 그랬죠?

예.

밑에는 장기발전

이것은 2010년 수립해서 좀 변화가 있어서 수정보완 할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임의대로 우리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런. 종목별로 5년 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용역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5년 주기로

통상적으로가 아니라 규정에 되어있는 것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확인해서 참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16년도 15년도부터 16년도 예산에 대해서 크게 변화된 것이 있죠? 예산 다루면서. …… 예산을 다루는데 2015년도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예.

또 2016년도부터는 예산의 성과계획과 평가를 하게되어있죠?

예.

그렇다면 예산에 대해서 보다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예.

그런데 기타 운영비를 보면 전체 운영비 속에서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서 124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운영 일반운영비 속에서 재정운영비를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2,000만 원을. 다른 데에서 삭감을 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운영비 삭감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위원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세입 세출에 관해서 보다 크게 변화된 것이 있는데 왜 운영비를 여기에서 삭감했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궁금증이

올해 실과소별로 조정을 했어요. 여비관리라든가 사무관리비를. 저희들도 저희 실에서부터 삭감을 해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실지로 사업관리비에서 1,000만 원을 저희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실과소에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전략차원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삭감을 기획예산실에서 요구를 한 것 같네요. 그중에 기획실부터 하자는 것이 일반운영비 속에서 이 부분에서 삭감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왕에 삭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내용으로 보면 폐쇄연도에 대한 적응 트레이닝, 2016년도 예산 성과계획 및 평과에 대한 정책적 큰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에 대해서 삭감한 것이 어느 정도는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요. …… 예산목대로 편성했죠?

예.

실과소에서 목 변경해서 쓸 때에 예산계에 보고합니까?

합니다.

해요?

예. 협조 받아서 하거든요.

만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의회하고 협의하게 되어있어요? 안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협의사항 아니에요.

예.

보고할 필요도 없고 왜 그러냐면 예산을 다룰 때 예산심의하면 사업조서보고, 목을 보고, 사업의 성격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본위원의 생각은 반드시 이런 심각한 문제는 의회하고 협의내지는 심의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기변경은 해주지 않습니다.

부기변경은 과장님들한테 보고만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부기변경은 못 하죠. 목이 정해져 있는데 안 해줍니다. 왜냐면 심의권을 저희가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부기변경은 안 해주고 과장님 재량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기획실에다 보고는 하고 사용은 한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를 들자면 복분자 수박축제 축제 예산들이 섰죠. 살고팀으로?

예.

업무분장 되면서 기술센터로 갔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수박축제 안했죠?

예.

AI 때문에. 그것이 보고에 의하면 복분자 판촉행사로 했다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쓸 수 있는가요? 실장님 생각에?

저는 거기에는 깊이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아니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만약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에 축제계에 세워났었단 말이에요. 예산집행은 복분자 홍보나 판촉에 써버렸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심의할 때에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축제계로 세웠단 말이에요. 축제를 안했다 해서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 이런 것들은 의회에 설명 이런 과정이 필요치 않는가?

저는 변경해서 추경에 잡아서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잡아서 썼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앞에 사항들을 전체적인 컨트롤을 기획실에서 해줘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실과소에충분히 전달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방향에서 바라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우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140억인가요? 이번에요?

예.

5개 정도 특별회계를 사용을 하고 여기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전환해서 쓸 때가있죠?

전출, 전입하고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져다 썼어요.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해요?

원칙적으로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줘야 맞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 쓰듯이 집행잔액 남으면

아니 평으로 쓰는 것 하고 …….

원칙을 일반회계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게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줘야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우리 자산가지고 우리 살림하는 것하고는 별것도 아닌데 특별회계 목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문제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용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을 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추경에서 털고 가주면 그 회계연도에 가용자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예산으로. 불용액으로 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4,000 몇 백을 예산했어도 불용액 자체는 예산자체를 사양시켜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2015년 예산이 없는 걸로 부터 시작하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별거 아니어도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시하다. 아까 여러 가지 말했던 것 사업 시행할 때 내용의 변화라든지 세금이나 기금 관계 같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특별하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직원 교육시 이 내용을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2쪽에 친환경 사설유치원급식 지원 예산액이 증감을 했네요.

예.

증감한 이유?

이유는 보조금 내시에 대해서 조정했는데 …… 보조금 내시에 맞혔지만 학생들 증감에 따라서 전환되는데 저희는 보조금 내시 내용으로 짜놨어요. 나중에 정확히 하면 그때 추경 때 잡으려고 하거든요. 1년에 2번 정도 수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설유치원 인원이 증감한건 아니고요.

예. 지금 학생 수는 교육청 쪽에서는 현 인원대로 인원을 빼주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창교육청 쪽에서는 내년도 ...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예산을 잡아 노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내시할 때 일일이 내려옵니다. 사립유치원 몇 명, 몇 명해서요.

133쪽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 여기가 3억 8,000에서 2억 8,000 여기는 1억 정도 예산을 줄이신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건지?

창의적 글로벌인재육성 있거든요. 작년에는 3억 이었는데 올해 교육청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마을회관 공부방 운영이라든가 학교와 마을이 하나 되는 마실 공동체 이런 것은 도에서 예산을 삭감시켜버렸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여기는 예산 다른가요?

창의적 글로벌인재육성 지원

창의적 글로벌인재육성하고 범위가 달라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어떤 것하고 말씀하십니까?

밑에

영어체험 …… 초등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학교 방과 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134쪽에 농생명과학과 위탁운영 6억 3,700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무슨 이유에서 예산이 줄어졌어요?

올해 제 협약 했지 않습니까?

예.

제 협약 하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부담금을 줄이려고 협약할 때 조정해서 줄여났습니다.

실장님이 봤을 때 예산이 적합하게 편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는 협약할 때

협약이 문제에요.

협약할 때 전반적인 검토를 했거든요. 학교 측에서도 좀 그렇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현실화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고 군비 전체 군비로 농생명과학과 졸업이 아니고 수료죠? 수료죠?

졸업입니다.

졸업?

학위증 나가니까요.

이번에 타이틀을 보니까 수료식으로 걸려있던데요.

평생교육원.

어디 평생교육원이에요. 농생명과학과에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그 안에 밤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농생명과학과 졸업이에요. 나는 평생교육원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됐는지 농생명과학과는 졸업이네요. 수료가 아니고 졸업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잘 출석해서 학사일정 잘 채우고 계시는지요?

학생들은 아주 잘 다니더라고요.

그래요.

예.

거의 직장인이 3분의 2라고 들었는데 3분의 2 그 분들들 출석일수를 채우기가 쉬울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아까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질의하셨는데. 교육예산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방과 후, 글로벌 인재육성 거기에서 1억이 줄었습니다.

기능별 19쪽에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2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

여기는 총괄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 저희는 ……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해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토요방과후 학교 같은 것도 줄어들었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33페이지요.

그것은 그전에 예절학교 하다 올해 방과후학교하고 중복된다 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신청도 안했는데 예산계에서

교육청에서 올 신청을 안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절학교 3,000만 원인데 방과후학교하고 가격이 중복되니까 미예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지역인재육성은 어떤 이유입니까? 차이 나는 것이

총괄로 집계된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청에서 올라왔는데 예산부분에서 삭감한 내용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회관에 공부방 만들기 3,000만 원이 들어왔었어요. 그것하고 학교와 마을 하나로 하는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다. 또 한번해주면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6,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한 전통예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안 올라왔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2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권체육관 있잖아요?

예.

운영비가 매년 똑같이 지원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알아서 써야 하는지 사후 관리를 하십니까? 정산부분을?

예. 정산서 받고 있습니다.

대충 전체적인 윤곽으로 운영 보는 곳은 물론 체육청소년계이지만 큰 틀에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전기료라든가 일반 수선비 이런 쪽으로 또 청소 용역이라든가. 청소, 전기요금, 장비 수리 하는데 북부권체육관은 당초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건축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교육부분에. 질의해본 것입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 교육 예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 98페이지 봐보세요. 일반적으로 아동이라든가 노인복지증진에 예산이 많이 결산추경에 감액됐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말하면 아동급식비지원 있잖아요? 그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5% 사용하고 75% 남아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이 국, 도비 매칭오면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칭이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나중에 매칭에 따른 국, 도비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또 감하고 또 증하고 이런 사항이 자꾸 벌어집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자료가 없이 무조건 예산을 보내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자료는 수시로 올려요. 판단할 때 올리는데

자료를 가지고 예산도 위에서 매칭비율도 할 것인데 75%가 안 쓴 예산이 되어버리는데 맞지 않잖아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자료를 올려도 터무니없게 모자라고 월등히 올라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존 사유 때 설명을 안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7,000만 원 삭감해야 할 예산이 왔고 노인돌봄이도 상당히 감해야 할 예산이 왔습니다. 매칭을 따르는 이유는 나중에 해야지 하다보면 국, 도비라든가 사업비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게 20%, 30%라고 하면 이유는 없어도 이해는 할 수 있다 생각은 되는데 75%나 감액을 한다. 또 연중 아동급식비지원은 숫자 누르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렇게 나두는 것은 뭔가 시책자체가 잘못 올린 것이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럼에도불구하고 올 예산한번 봐주세요. 올 예산 160페이지 봐보세요. 연중 아동 급식비지원 있죠?

예.

거기에 여전히 우리가 2015년도에 총액 쓴 비용이 630만 원 썼잖아요.

아니요. 3억 8,000만 원 썼습니다.

연중 아동 급식비지원은 630만 원 썼어요. 아시겠어요? 썼죠?

예.

썼는데 불구하고 늘어난 것도 아니고 더 오히려 줄어든 것도 불구하고 예산서 자체는 2016년 예산서 자체는 1,460만 원이 또 올려져있습니다. 이것도 보나마나 50%, 60%를 연도 말에 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무의미한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나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저도 고민해서 이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물어보고 상의도 했습니다. 결산추경에서 많은 돈을 삭감하기가 처음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요구를 했어도 터무니없게 적게, 많게 해줬다가 중간에 보면 다시 내시가 바뀌면서 추경에 요구하고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집니다. 예산제도가 국비, 도비 내려오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판단을 하더라도 국, 도비 다음 매칭사업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맞는 설명인지 내가 설명 자체도 솔직히 의심이 가거든요. 이것은 아동에대한 명 수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답변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쪽으로 내가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자꾸 도 실무자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런 정도로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내가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푸른숲자연장 있죠? 수목식재가 있네요. 수목식재 식재할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요? 백일홍인가요?

예.

그게 몇 년생짜리 인가요?

정확히 몇 년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무 형태로 봐서는 10년 전후로 제가 생각합니다.

10년 전후. 이게 예산이 한 주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주당 25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조서가 주 당 가격이 잘못된 것이네요. 사업조서에 보니까 한 주당 300만 원으로 써 있어요. 30만 원을 잘못 쓴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푸른숲자연장에 예산과 관련해서 거기에 상 당해서 행사를 치르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디에서 계세요. 쉼터가 2개 있죠?

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있지도 않았어요. 하나도

보강해야할 상황입니다.

그런데는 계속 더 이용을 많이 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명절 때 전국적으로 오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만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쉼터가 부족하더라고요. 봐가면서 그런 것을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 같은 것 버스든 군청에 자동차 많잖아요. 교체할 때 교체시기가 있죠? 조례로 정해졌는데

내구연안

내구연안 몇 년이나 됩니까?

차종에 따라서 보통 7, 8년 7년 정도입니다.

전에 의회 것 보느라고 조례를 보니까 7년이더라고요.

예.

비슷한 모양이네요.

지금 바꾸고자한 버스는 내구연안이 1년 정도 있어야 될 버스에요. 근데 태생이 잘못된 것인지 너무 심하게 고장 나고 때론 정읍으로 싣고 가고 그래서 1년이 빠른 차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내구연안

기존은 내구연안이 7년이면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교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면 바꿀 수도 있겠죠.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유무연분묘정비 있잖아요?

예.

그게 노인복지시설

읍면에서 조사된 것하고

읍면 기타 조사된 것 합쳐서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맨 앞부분에 도로 옆에

공동묘지

공동묘지 있죠?

예. 거기에 많이 집중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이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돼있습니다.

거기도 정비해서 위치가 좋은 곳이니까 적절한 부분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세출에서 경로당개보수 사업 2억 편성 그게 포괄적으로 2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도 받았을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누락이 되어있어서 그것 설명해주세요.

저희들이 읍면에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우선적으로 40개소로 500만 원 요구를 하였고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독고노인 가족화 사업 실은 그 내용도 읍면에 경로당에 대한 샷시 설치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쓰고 매년 보면 본예산에는 이렇게 하고 추경에 본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을 항상 확보해서 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노인들이나 경로당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으로 간주하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