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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32회 제8차 본회의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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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정 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정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제안 설명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여주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내용 및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네 분의 일괄 질문 후 12월 16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창읍 신림면 지역구 이경신 의원입니다. 을미년의 새해를 기운차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역사속의 한 페이지로 영원히 흘려보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금년 한 해 열심히 달려오신 군민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군민 여러분께서저에게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간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초심을 잃지 않고 한발 더 뛰고 한 번 더 고민하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과 공감하는 의회상의 정립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을 시작하며 “위대한 진화”를 화두로 내걸었던 곳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금년도가 위대한 진화의 서막을 여는 첫 걸음이었다면다가오는 2016년에는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큰 걸음을 내딛는 보람차고 알찬 한 해로 승화시켜 나가시길 기원하며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평소 환경과 생태에 대한 전문 지식과 함께 특별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 읍면별로 여유 있는 공한지에 소규모 자투리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여 군민의 쉼터로 제공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누락되고 소외된 공간이 있음에 이 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창읍의 지형은 동쪽으로는 노령지맥을 이은 방장산이 서쪽으로 내달려 드넓은 평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노동저수지와 고창읍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고창천이 시가지의 중심을 관통하여 유유히 흐르고 있는 지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에 위치한 성산의 지형은 예로부터 호랑이의 형상이라 하며 포근하게 고창읍을 감싸 안아 보호하고 있는 듯한 형국으로 아담하게 봉긋 솟아올라 고창읍 주민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군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성산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창읍 주변에는 전불길이나 고창읍성 주변 산책로 등 주민을 위한 생태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고 오늘도 수많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찾을 수 있는 성산을 중심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여가 선용 기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휴식 공간을 조성함으로서 다수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많은 주민에게 소중하게 돌아가는 생명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산지역은 1읍면 1명산 개발계획에 따라 고창읍지역의 명산으로 지정되어 일부 구간에 대한 수목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성산 호랑이의 배에 해당하는 교촌지역급경사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 원이 확보되어 정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사업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산과 주변 인근지역을 연계하는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둘레길 주변으로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들을 설치하며인근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규모 공원주차장 등을 여러 군데 조성하는 등 군민 편익에 부응하는 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성산 주변의 대단위 거주단지로는 월곡리의 제일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아로마 아파트를 비롯하여 교촌리의 청하아파트와 장산빌라 진흥1차 아파트 등 수많은 아파트와 빌라 등에만 2천 6백여 세대에 8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반 주택 거주민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많은 우리 군내 최대의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이처럼 다수군민 거주지역에 대한 개발지원은 사업투자의 효율성이나 주민 수혜도 측면 등에서 반드시 우선적으로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전불길이나 고창읍성 주변길이 나름의 특성을 갖춘 명품 산책길로 가꾸어 진 것처럼성산 주변도 명품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대안제시에 대해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군민모두가 만족하는 성산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읍을 껴안고 있는 성산이 몇 년 전에 발생한 산불로 화마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그동안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아 건강한 산림으로 거듭나고 있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고창군민 모두가 사랑하는 명품공간으로 재조명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연구와 심도 있는 검토로 모두가 아끼는 지역으로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지역의 1읍면 1명산 가꾸기 사업도 소중히 가꾸어 나감으로써 누구나에게 자랑하고 누구든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내용은 우리 군의 균형 개발과 발전을 위하는 깊은 고민의 결과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야 할 성격의 제안이라 생각하고 큰 틀에서 협심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서서히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작년에 세월호의 아픔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금년에는 예기치 않은 메르스 사태로 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근래에 보기 드문 대풍에도 불구하고 수심에 가득 찬 농민의 아픔을 같이하고 위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의 아쉬움은 훌훌털어버리고 다가오는 2016년은 가슴을 활짝 펴고 매일 매일 크게 웃을 수 있는기쁜 한 해로 가꾸어 가시길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상호

이상호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숙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큰 꿈과 새로운 계획으로 희망차게 시작한 2015년이 어느덧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정 살림을 하면서도 내 이웃과 내 마을과 내 지역의 화합과 번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편안하고 보다 향상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민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창군 여성정책을 위한 특수시책과 여성을 위한 예산 반영 상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고창군의 인구현황을 보면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여성의 권익이 증진되고 사회 진출이 확대됨으로써 여성을 위한 각종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도 이러한 사회구조와 변화를 인지하여 여성들이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한 시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성들에게 본인의 역량에 맞추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각 분야에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번 지적 했듯이 고창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82개 위원회 985명의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은 125명으로 전체 위원 중 12.6%에 불과 합니다. 여성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를 포함하여 29개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시책을 위하여 중앙이나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창군 여성단체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참여를 하였다면 어떠한 시책을 운영 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여성대학 프로그램이나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교육의 방향을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인재양성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성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13개 나라에서 온 464명의 이주여성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다행히 이들에게 우리문화를 익히고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혼, 가출, 별거 등으로 가정이 해체 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놓여있는 가족들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먼저 이주여성과 그 가족 특히 자녀 등에게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정 해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고창군의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개발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일반 군민이 인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군의 특색 있는 정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민은 자신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며 봉사와 화합의 정신이 깃들어진 군민 입니다. 이렇게 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소중한 군민들이 계시기에 우리군의 앞날은 더욱 밝고 훈훈한 고창군으로 거듭나리라 생각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지만 본 의원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을 이룩하도록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2015년의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혹여 미진한 사업이나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이 아직 남아 있으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 하시어 새로운 2016년을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기원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고창군의회 의원 박정숙
상호

이상호의장

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원ㆍ부안ㆍ흥덕ㆍ성내 지역구 이봉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여 군민과 이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과 공감하는 의회를 기치로 시작한 제7대 고창군 의회도 어느덧 4번째 정례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간 의정 활동을 돌이켜 보면 군민을 위하고 고창 농업 발전을 위해 뛰어온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우정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6년 영농을 대비하여 농업용수 확보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온 지구상이 엘리뇨 현상으로 예기치 못한 가뭄과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 한해 돌아보면 지난 봄철 이후 극심한 가뭄이 우리 고창군을 비롯하여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충청권 모 일간지 기사 내용을 빌리자면 전국적으로 상당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고 댐 수위도 급격히 낮아져 내년 농사를 걱정하는 농심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식수도 모자라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강우량도 불충분해 가뭄재앙은 내년도에 최악의 사태를 맞을 것 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도 지난 봄 이후 가뭄으로 2015년 11월 20일 현재 강수량은 평년대비 62%인 791.4mm에 불과하여 관내 347개 저수지 저수율은 지난10월 8일경에는 43% 수준에 그치다가 이후 강우량이 조금 늘어 평년 저수율의 70% 수준인 5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고창군도 이러한 전국적인 가뭄현상에 언제까지나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내년 봄 이후평년강수 이하를 대비한 가뭄대책을 서둘러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에서는 내년도 영농대비 가뭄대책을 어떻게 준비하며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항구적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창 복분자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복분자 농공단지는 복분자 연구소를 중심으로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연구, 생산, 가공, 유통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이 함께하는 거점을 마련해 고창 복분자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산업화로 전국 복분자 산업의 종주지역으로 성장, 육성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일원에 국비 42억, 도비 3억, 군비 77억 등 총사업비 122억 원을 투입,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에 걸쳐 1십 9만 6천 평방미터 부지에 전원형 복분자 농공단지를 조성완료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1월말 현재 입주계약 실적은 분양대상 토지 1십 4만 5십 3 평방미터 중 3만 8천 1백 1십 2 평방미터로 분양율이 27%에 불과한 실정이며, 미분양 부지 1십만 1천 9백 4십 1 평방미터는 잡초가 우거진 채로 방치되고 있어 선운산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청정고창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우리군 에서는 유채와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경관을 개선하고자 2015년도에는 7천만 원, 2016년도에는 4천만 원 등 총 1억 1천만 원을 투자하였거나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미 분양토지에 대한 최근 2년간 관리비용이 1억을 초과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관리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투자 유치 상황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좌시할 수 없는 마음과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절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농공단지 분양가를조성원가에 치중하지 않고 현실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부안 제2 농공단지는 조성원가의 50%이하로 분양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은 복분자 농공단지 조성 당시의 평방미터당 분양가 47,560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 복분자 클러스터 지역의 조기 활성화와 농공단지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획기적인 분양대책을 강구하여야할 시점이 아닌가, 판단되어 질의 하오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 덧 2015년 을미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이 다 이루어 지셨는지요? 혹 이루지 못한 일이 있으셨다면 2016년에는 꼭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군민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름답고 청청한 명품 고창을 실현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봉희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창읍, 그리고 신림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조민규 군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제7대 고창군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시간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군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고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이상호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우정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창군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명품 고창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1년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라는 하나의 미래를 향해 함께 노력해간다면 고창군의 희망찬미래가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고창군 발전을 위해 얼마나 헌신 봉사했는가를 뒤돌아보면서 의원으로서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지지부진하고 있는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군은 인구 6만선이 붕괴되면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경기침체 또한 장기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우리군민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고창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이 아닌가 합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는 2008년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군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2010년 3월 전라북도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신청하여 동년 9월말에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동년 12월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11월까지 토지 매수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여 2012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579억 9천 6백만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고창군이 직접 시행한 사실상 가장 큰 단위 사업이며, 이중 국비가 23억 원, 4%에 불과하며 나머지96%인 556억 9천 6백만 원은 380억 원의지방채를 비롯한 군비부담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시작과 진행과정에서군비 부담의 과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기업유치 여건 악화와 어중간한 규모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등 주민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논란 속에 진행되던 공사가 토목공사 시행사와의 마찰로 인하여 2014년 준공시점을 전후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들은 큰 우려와 근심을표명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전임 군수 재임 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지역 여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군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림으로써,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잘못 알려진 것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오해를 불식시켜 군민이 정확히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대응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공사를 중단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언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고창군이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 와 앞으로 대응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 등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피해의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남은 지방채가 320억 원으로 연간 10억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심한 압박으로 작용하고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조기상환하여 군 재정 부담을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사태가 수습되고 준공이 되 이후 기업유치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고창일반산업단지가 고창군민의 최대의 관심사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고인돌 공원 입구 생태 숲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인돌공원은 지난 2000년 12월 2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고창읍 죽림리 일원 7만여 평방미터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 고인돌 발굴, 조경시설, 박물관 건립, 선사농경체험시설과 편익시설 등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명성을이어가지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지난 2일에는우리 군에서 세계문화유산 보유도시 13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도 개최하는 등 고인돌은 매년 7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실상부한 세계문화 유산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발맞춰 고인돌공원 내부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문하겠습니다. 고인돌 공원입구 회전로타리 아래쪽에 청솔제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아래쪽으로 5만여 평방미터의 농경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공간을 활용하여생태숲이나 힐링숲등으로 개발하고 고창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 예정지에서 고인돌 공원 입구가지 진입도로 약 6백 미터 구간도 너무 단조롭게 조성되어 있어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느낄 수가 없으므로숲길 조성 등 다른 도로와 차별화된 개발을 통하여 고인돌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면 관광객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판단하는데 군수께서는 고인돌 공원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올해는 메르스와 IS 그리고 다른 어느 해보다 가을 가뭄이 심하여 식수마저도 제한될 위기에 처했었고, 한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등 농업인구가 대부분인 우리군 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희망을 가지고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에는 더 건강하고 풍성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이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자로서 또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군민들이 바라는 마음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니 만큼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하시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6일 제8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1:25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