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안전건설과장 유인욱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 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 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60억9468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62억 29만9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수입천생태하천 마무리와 도사 및 용담저수지 준공 21억9000만원, 평화누리길조성사업 30억 등이 주 감액사 항입니다. 항목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망 정비 및 확충분야로 군도 및 농 어촌도로정비사업비 20억원, 도로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4,76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만원 등 총 1억5,264만원 편성하였으며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 8억원, 남북연결 공수교 가설사업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및 치수정비분야로 소하천 정비사업비 21억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730 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000만원 등 총 1억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하천재해예방사업비 37억3400만원, 양구서천 환경정비사업비 10억원, 서천 고 향의 강 정비사업비 39억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확충 분야입니 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3,200만원, 농업용수 수질관리비 684만원, 저수지 유지관리비 1860만원, 독산촌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 2억9900만원 계상되었습 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일반운영비 3782만7천원, 재난재해 사전대비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888만원, 재료비 1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 편성하였으 며, 안전문화의식 확산사업비로 6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가입지원 사업비로 2125만2천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208만6천원, 양구군지 역 자율방재단 운영비 502만원, 어린이 놀이시설안전사업비로 277만2천원, 사 회단체활동운영지원비 540만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00만원, 재난안전통신 망 구축사업비 4451만3천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553만2천원 편성하였 고 안전건설과 행정운영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8564만4천원,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 1451만6천원, 여비 2495만4천원, 업무추진비 4200만원 등 43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억1415만5천원,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190만7천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345만2천원 감액된 8억6406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 니다. 49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양강댐 주변지 역 지원사업비 6억1415만5천원과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9800만 원, 평화의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5190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8445만2천원 감액된 8억6406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특별 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안전건 설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 용계획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예 치금 이자수입 452만9천원, 예치금 회수수입 4억3482만3천원, 일반회계전입금 6553만2천원 등 총 5억48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지출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총지출액 5억488만4천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 부 분에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 제설자재 구입비 1,000만원, 재난예방 및 재난피해 응급복구비 2,000만원등 4,800만원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분에 재난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4억568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2016년도 예 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263쪽, 재난사전대비사업비 지난해 4200 만원인데 금년도에 1700만원 계상하셨는데 감액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사유는 제설자재 당초 사용한 잔량도 있고 올해 54톤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잔량이 8.4톤 남아있고 올해 54톤 추 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응급복구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강우량을 보면 8.7미리로 평균 14,4미리보다 작아 서 작년도에 설해대비 제설재료비가 남아서 감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도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겨울철 기온변동 폭도 크고 1월에 많은 눈이 올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름에도 금 년도 기상예보에 의하면 국지성폭우가 많은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으니 소방 대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263쪽, 재난재해대비 자유제설단 유류비 5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한데 제설기는 마을마다 늘어난 것 같은데 유류비 지원 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당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자율제설단은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년 에도 500만원 유류비로 지원했습니다. 올해 폭설이 내릴 경우 재해응급복구비 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눈이 곧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으니 마을 이장님들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제설기가 한 대였다가 두 대로 늘어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워낙 크다보면 한분이 다 밀기가 어려워 그렇고 유류비가 적절히 지원되어야 그분들도 의욕도 생기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 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59쪽,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예산 5억 늘어났는데 어느 지 역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입니까?

작년에 군도 2호선 학조리 구간에 작년사업비로 포 장부분과 인도부분만 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옆에 사면구분에 대한 보수를 건의해서 사면보강을 하고 군도 2호선 외에 군도 관리하는 도로중에 사면이 불완전한 구간에 사면정리와 도로를 일부 커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 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은 어느지역에 합니까?

군도 농어촌도로는 군도 11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가 주 대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259쪽,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예산이 지 난해보다 5억 증액된 8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내용 설명해 주시고 261쪽, 하 천재해예방사업 37억3400만원, 양구서천정비사업으로 10억원 계상되었는데 사 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군도 2호선 정비 완료하였는데 중앙의 확인을 받을시 도로면은 원하는대로 충 분히 완료가 되었는데 사면부근이 취약하여 중앙부처에 더 보강을 해야 앞으 로 통행하는 차량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건의하여 중앙정부 에 반영시켜 사업비 투자해 주는 것이고 하천재해예방사업 37억3400만원은 지 방2급인 양구 월명천이 있습니다. 월명리 지방도에서 군도와 월명리가 만나는 교량 전방과 후방에 기존 하천은 일부 제방이 되어 있지만 하천계획상 낮고 협소한 구간이 있어 부분적으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사전조사에 의하면 0.9 킬로 정도로 총사업비 62억입니다. 금차에 0.5킬로 37억3400만원을 투자할 계 획입니다. 그리고 양구서천정비 10억원은 정림교에서 하리교 구간 지금도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통행, 등산로 등을 정비하기 위해 계획한 사업비입니 다.

알겠습니다.

서천은 물이 깨끗하기도 해야 하지만 주민 레저공간 으로 이용 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94쪽, 발전소주변사업 관련해서 소양댐, 화천발전소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아직 못한 마을이 있습니까?

댐 및 발전소주변지원사업 2015년 추진상황을 보면 총사업비 9억5300만원의 총사업건수가 24건 중 완료가 19건, 추진중 5건입니 다. 추진중 5건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수인리와 청4리, 창2리, 도촌리이며 화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으로 하2리 마을회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수인리는 추진 중이며 나머지 4개소도 추진중인데 가능한 이달중 마무리 하려고 마을 이장님 과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무룡리 사업비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계획서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주민 의견과 건의서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 마무리후 추 진할 계획입니다.

몇 년도에 지원된 것이죠?

2014년도 지원된 사업입니다.

2015년도로 이월되어도 상관 없습니까?

현재 공동 농기계 구입으로 올라와 있고 확정되면 올해 공동농기계 구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자리해 계신데 그 지역에 식수문제가 있어 그쪽 사업비를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구입으로 갑니까?

클린환경과와 업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화천 발전소지원사업비 외에 전기시설을 하는 사업비를 공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화 천발전소에서는 기 발전소에서 지원하는 금액외에 추가로 지원할 재원이 없다 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발전소주변사업비가 많은 금액이 마을마다 지원되는데 실 질적으로 일부 마을에서는 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주민들간의 많은 마찰이 있 어 마을이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반발이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 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관리감 독을 잘하셔서 마을의 사업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 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클린환경과장 고순길입니다. 클린환경과 예산은 전년 대비 343억2264만7천원으로 작년대비 98억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3500만원 증액된 4971만4천원 편성되어 있고 강원환 경감시대 운영입니다. 작년보다 333만3천원이 감액된 5536만7천원 편성되었습 니다. 다음 270쪽, 간이상수도 운영사업입니다. 작년보다 7억8500만원 증액된 11억1443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생활오폐수시설 확충사업으로 구암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 니다. 작년보다 12억5100만원 감액된 8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죽곡리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작년보다 12억7200만원 감액된 8억4800만 원입니다. 양구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29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정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작년보다 3200만원 증액된 16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올해 신규사업비로 죽곡, 구암, 송현2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작년보다 58억5500만원 증액된 65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대월하수 처리장사업입니다. 작년보다 42억7900만원 증액된 49억9300만원, 동면하수처 리장 사업비는 작년보다 6633만원 증액된 73억47만원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비로 공공운영비는 작년보다 1315만6천원 증액된 1525만6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수질환경보전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 시설비입니다. 9900만 원 증액된 1억1255만원입니다. 다음 환경관리실태 운영입니다. 7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생활오수처리 관리로 작년보다 633만5천원 증액된 186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공중 화장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200만원 감액한 1900 만원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관리비로 작년보다 4780만원 감액 된 4억6554만8천원입니다. 농촌폐비닐처리사업은 작년보다 410만원 감액된 1200만원입니다. 다음 농어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입니다.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관리비로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9억5500만원 증액된 30억6422만4천원입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으로 작년보다 7억3190만1천원 감액된 10억 912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와 부대비로 16억6666만7천원 증액된 신규사업입니다. 클린환경과 인력운영비 로 환경미화원과 소각장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작년보다 1억6500만원 증액된 2 억2470만4천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작년 11월 1일부터 소각로를 교체하면서 3 교대 24시간 체제로 근무하면서 인원 2명을 4명으로 증원된 사항입니다. 기타 내부거래 지출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와 수질회계 특별회계 군비 분담금을 특별 회계로 넘기는 사업입니다.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124억1600만 원 감액된 85억9000만원입 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분담금 기타 수익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1억9334만2천원 증액된 31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된 보조사업은 작 년보다 94억9500만원 감액된 34억5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작년보다 4 억 감액된 6억 편성하였고 기타 전입금은 일반회계 군비가 전입된 내용으로 27억1500만원 감액된 12억2500만원입니다. 이는 각종 사업이 조정되면서 국 비사업 관련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세출 85억9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24억1695만8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로 일반운 영비와 여비, 재료비,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1억8946만8천원 감액된 29억 328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식수전용저수지 개발사업입니다. 작년 보다 70억 감액된 30억 편성되었습니다. 양구읍 상수도 배수지 증설사업입니 다. 12억5000만원 증액된 18억7500만원입니다. 청원경찰인건비와 직무수행으 로 행정운영비는 작년보다 1281만1천1백원이 증액된 7억8210만1천원입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1억7590만3천원이 감액된 16억9236 만7천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용료 수입은 작년보다 6909만7천원 증액된 7억6736만원입 니다. 분담금 수입은 2억4500만원 감액된 1억25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 억이 증액된 8억입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작년보다 1억 7590만3천원 감액된 16억9236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시설 부대비와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은 작년보다 19억 4114만4천원이 증액된 154억6886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 입금입니다. 군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 다. 다음 509쪽, 클린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세출 예산 은 11억3664만원 증액된 147억136만6천원입니다. 국비와 기금 도비,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사업이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비, 시설비로 구성된 것으로 10억1823만7천원 증액된 37억8320만5천 원입니다. 수질환경보전관리입니다. 작년보다 5억5529만7천원 감액된 60억 2756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4대강 흙탕물저감사업과 내동천유지관리사업입니 다. 수질오염방지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입니다. 2016년도 한강수계기금 공모사 업으로 당첨되어 저희가 유치한 사업으로 사업명이 비점오염마지노선펀치볼백 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4억2500만원, 기금 8억5800만원, 군비 5 억6700만원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 2016년도 예 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269쪽, 대기환경보전관리 무인악취모니터 링사업 3500만원 계상되었고 273쪽, 해안면 상징물조성사업 1억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사업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관리 무인악취모니터링사업은 양돈단지 에 시내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작년에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양돈단지에서 내려오는 악취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 주변의 황강리 양계장, 안대리 축사 가 있습니다. 양돈단지로 악취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서 발생지 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 대안을 찾으려고 모니터링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무인악취 측정기가 고정형입니까?

현재는 고정형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전문업체와 시스템을 이런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찾고 있습니다.

사업비 3500만원으로 몇 대 설치를 합니까?

2대 정도 하는데 예산은 군 전체예산이 어렵다 보니 한목장에 7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최소한 활용하여 찾아보려고 합니다.

상징물조성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면 상징물조성사업은 흙탕물저감사업으로 북한 관 앞에 현리 침사지를 설치하는데 침사지 기능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공간으 로 하려고 설계 승인까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안면 중심지에 있는 침사지다 보니 해안면상징물을 설치해 보려고 흙탕물저감사업으로 진행을 했더니 이것 은 흙탕물저감사업과 동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해줄수 없다고 해서 대형 침 사지가 마을 가운데 만드는데 상질물을 설치가 국비는 안되니 군비라도 들여 서 해보자고 하여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278쪽, 농어촌폐기물처리 정비사업 12억 8600만원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폐기물처리장 매립장과 진입로가 산밑으로 들어 가는데 협소합니다. 매립장을 정비하면서 우회도로를 내는 사업입니다.

양구군의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주 변 마을과 협의하신 적이 잇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어떤 대 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말씀 드렸는데 상하반기 거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마을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마을순회를 하면서 주민대상 총회를 했는데 창2리를 제외하고 도촌리, 창1리, 2017년까지 연장을 약속했던대로 이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드린 말 씀은 대안이 없다, 그리고 매립장이 용량이 다되어서 간다면 가는 것이 마땅한 데 아직 15년 정도 쓸 수 있는 용량이 남아 있고 준비기간이 1년에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 드리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달라, 주민들이 무조건 희생만 하고 기다려 달라고 하지는 않겠다, 여기에 따른 댓가를 주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저도 마을설명회를 하면서 꼭 기대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쉽게 동의가 안되리라는 것은 각오하고 있었고 양구군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 로 충분한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매립장이 대안이 없 습니다. 준비 기간만도 최소 10년은 잡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안은 용 량을 쓸 수 있는한 써야 하는데 주민들과 합리적으로 쌍방합의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12억8600만원이 계상되기 전에 주민들과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하셔야지 계상을 해놓고 안되면 사업을 못하시 는 거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구군폐기물처리장이 있어 수년간 피해를 감 수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보상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매립지를 찾는 것도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앞으로 8년을 더 사용해야 하잖아요.

네.

보상을 좀 넓게 하시고, 예전에 파리약 같은 조금 주고 그러 니까 혐오시설이 있는데 기껏해야 파리약이나 주어서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써야 하니 그것에 대한 보상을 넉넉히 하셔서 주민들이 덜 반대하는 입장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이 그 마을에 사시면서 주민들이 건의 도 많고 군정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도 많을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매립장을 10여년 동안 더 사용할수 있는데 떠나는 것보다 쓸수 있게 연장을 하자,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이 그 기간동안 주변마을도 희생만 하 고 기다려달라고만 하지는 않겠다, 댓가를 요구해라, 마을도 폐기물처리장으로 인해서 피해만 볼것이 아니라 감내하는 댓가로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것을 주민대표자들이 결정해 달라고 하면 3개리 주민대 표가 모여서 10차가 되더라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군의 방침이 무조건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연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댓가와 합의 점을 찾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반드시 설득해 가 겠다는 겁니다.

설득해 주시고 폐기물처리장이 어디에든 있어야 되잖아요. 폐 기물처리장 정비공사는 주민들과 합의한 후에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일단은 10년 정도 다음 매 립지를 준비하더라도 그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10년동안 사용할수 있는 시설로 정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국비 사업을 해주시면 10년 동안 쓸수 있는 시설로 정비를 하고 주민들에게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공통된 합의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한가지 당부 드린다면 보 상문제는 정당한 댓가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민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도 주민들과의 합의가 나온 다음에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늦게와서 다른 위원분이 질 의하셨는지 모르지만 해안면상징물조성사업비 1억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흙탕물저감사업으로 116억의 예산을 가지고 2014년 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리 침사지가 해안휴게소 앞 삼거리 회 전도로 가기 전 우측에 있습니다. 침사지 조성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침사지는 흙탕물을 저감시켜 내려 보내는 기능인데 국비사업으로 해안면 돼지섬을 침사 지 가운데 만들려고 했습니다. 황량한 침사지보다 마을 한가운데 침사지가 있 으니 이것을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친숙한 기능을 만들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상징물은 목적외 사업이니 제외하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려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황량한 침사지로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해안 중심지 침사지에 상징물도 만들고 주변에 편의 시설을 만들어 놓아서 주 민의 생활공간으로 만들려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제지되어 군비로 세운 겁니다 .

해안의 상징물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결정 안되었습니다.

결정도 안해놓고 예산을 세우고 설계가 나옵니까? 국비사업 흙탕물저감사업을 재원으로 하고 그중에 일부를 문화적 자산으로 만든다는 것 은 국비활용면에서 자치단체로는 의미있는 사업인지 몰라도 적어도 해안의 상 징물을 조성사업은 클린환경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나 읍 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더구나 재원도 군비를 가지고 클린환경 과에 세워 놓는다는 것은 여기에 예산을 협의해 준 부서도 문제가 있고 지휘 부에서도 사업계획서 검토 단계에서 걸러주어야지 클린환경과에서 하는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흙탕물저감사업 침사지를 만드는 공간이니까 그 사업과 연게한 사업이고 저희가 설계에 반영했던 것은 해안 돼 지해자의 돼지모형을 가진 섬을 침사지 가운데 만들고 거기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팔각정 같은 공간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침사지 7000평속에 섬을 하 나 만드는 겁니다. 형상은 해안의 돼지 모양의 섬을 가운데 만들려고 하는 겁 니다. 그래서 현리 침사지 사업과 연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침사지 기능과 상 징물이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공간에서 상징물을 쓴다면 우리 가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침사지내 내의 공간에서 사업이 진행되 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따로 목을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침사지조성사업 조 경분야를 일부 가미시켜서 하면 되지 굳이 군비를 투여해서 다른 목을 세워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업무의 분장과 관장상 클린환경과장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침사지 조성사업 으로 한다면 몰라도 해안 전체의 의미를 함축하는 상징조형물을 조성하는 것 인데 클린환경과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하러 업무 분장이 있고 문화체육과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클린환경과장님이 다 하시면 되지요. 이것은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군에 그런게 많습니다. 업무구분이 안되 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런것이야말로 지휘부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클린환경과장님 말씀 들으니 나름 대로 과거에 문화체육과에 오래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마인드가 함축되어 있는 것은 보입니다만 이건 너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 니다. 군비를 안들이고 하면 더욱 좋겠고 굳이 군비를 들여서 특성화하고 우리 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든다면 문화체육과장님과 협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276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련 해서 감사기간에 본 위원이 전처리나 분리수거가 끝나면 소각장으로 이동하는 데 소각 들어가기 전에 적재공간에서 찝어서 소각물을 넣고 있는데 거기가 7~8 미터 높이가 되고 뒤집어주지 않으니까 팔뚝만한 쥐가 돌아다니고 악취가 나고 눌리키니 썩고 안좋아 보이던데 타시군은 굴삭기 06장비가 비치되어 그 런 것이 썩지 않도록 뒤집어주고 소각이 되도록 적체가 안되게 하는데 양구군 은 소각시설이 페열보일러로 다 교환이 되어서 들어오는대로 전량 소각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굴삭기 임대해서 사용하 고 있다고 하는데 연간 얼마정도의 예산이 ` 사용됩니까?

장비임대료가 1년에 600만원 들어갑니다. 현재는 트 랙터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포크레인 임대와 구입의 차이를 분석해서 임대보 다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따져서 구입이 낮 다면 추경에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타시군에 다 있는 장비를 그리고 시설도 양구군에 비해 서 몇배로 좋게 되어 있는데 양구군에만 기본적인 시설이 미흡하니 직원들 근 무환경도 개선되어야 하고 장비예산도 1년 600만원 예산 들어가면, 아껴보려 고 600만원 들였겠지만, 마음껏 쓰려면 10년도 안되어서 장비1대 가격이 나올 텐데 추경에 반영하여 장비가 구매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일용직 근로자 휴게 시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시 얘기했듯이 휴게시설이 여자분 10여명과, 남자 들 3 ~4 명이 있는 공간이 규격도 같고 그 공간에서 10명이 다 앉지도 못할 정 도로 협소하기 때문에 휴게실을 증축을 하던지 아니면 경관형 컨테이너 실내 가 예쁘게 꾸며진 것으로 탁자도 놓고 해서 하루에 서너번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분하고 10분 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 2시간 하고 30분 쉬는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30분 쉴 때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경 관형 컨테이너는 예산이 크게 안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 저희가 가봤는데 휴게실을 지어 놓았지만 그분들이 일하다가 작업복 차 림으로 그냥 들어가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악취가 배이다보니 들어가기 싫어 하는 공간이 될 것 같아 시설의 악취부터 안나게 하고 작업복을 세탁해서 건 조대에 걸고 갈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보라고 해서 잔여예산을 가지고 활용 할 방법을 지시해 놓았습니다. 아직 설치를 못한 상태지만 휴게공간을 최대한 근로자들이 30분을 쉬어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고 컨테이너는 활 용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업복 착용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편하게 쉬고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최악의 여건 속에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 에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조치가 되리라 믿고 512쪽, 비점오염마지노선펀치볼 백리길조성사업 관련해서 관련자료 제출해주시고 270쪽, 간이상수도 운영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원리지역 소규모간이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20여가구에 대해 서 1단계 10가구, 그리고 남은 가구를 2단계에 한다고 마을회관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적어 2단계 공사는 어렵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 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물량이 적어서 차후에 물이 나오는 지역을 재선정해서 다시 공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현재 공사가 지연이 된다는 것을 양해를 구했습니까?

전체 주민들에게 말씀 드렸고 이장님과 학교위에 물 이 잘나오는 곳이 있다서 해서 현장담사까지 하고 탐지를 했는데 관정은 안되 는 것으로 본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면 관정을 설치하겠다고 했는 데 안나오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도 인정을 했고 현재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현재 수원이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현재 간이상수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작고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주민총회를 통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마 을 총회에 관련부서 직원이나 계장님이 가셔서 말씀 드렸 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가셔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문제 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지, 9급이나 7급 공무원이 가서 변명을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지금은 물이 넘쳐서 그것 연결하면 10가구 가 하루종일 물을 틀고 있냐, 필요한 만큼만 쓰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넘친다 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종일 틀어대면 물이 없겠지만 일부 쓰는 분들만 쓰고 잠궈 놓으면 물이 계속 넘친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상수관이 2단계 사업 1억정도의 예산으로 연결을 해 놓으면 안나오면 할수 없지만 나오 는 만큼은 일부는 혜택 받고, 밑에는 아예 못받는 식으로 양해도 없이 가는 거 라면 연결을 다해주고 물이 안나오니 감수하겠냐 검토를 해서 공사가 진행되 도록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데 예산은 1억 조형물 설치 한다고 하는데 10 가구 물먹는게 더 중용합니다. 잘 검토해서 연말에 마을 총회시 설명 하시고 도촌리 인근마을 설명회 마을주민과, 지도자들과 하신다고 했는데 원리지역 한 다고 해놓고 못하는 사유가 발생 했을 시에는 타당한 사유를 설명드리고 양해 를 구하고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