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한병철 의원 발언

제216회 제6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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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님과 직원들도 같이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2015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입니다. 먼저 제216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팀장 손정식 시설관리팀장 김기동 수영강관리팀장 조영미 해수욕장운영팀 김수한 해수욕장운영팀 송숙영 해수욕장운영팀 김수영 수영강관리팀 봉정환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우리 사업소 기본 현황 및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소장님,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2014년 8월 6일 민원입니다. 조*기씨가 웨스틴호텔과 솔밭사이 도로의 주차차량과 야외테이블로 인한 불편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호텔 사유지이지만 공원구역으로 야외테이블을 철거 완료 했다고 이렇게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베이101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베이101의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병철

한병철위원

사전질의 답변에 보면 현재 자체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여전히 야외테이블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부분을 풀려면 확실하게 풀어서 야외테이블을 설치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는 못 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더베이101의 테이블을 놓고 하는 그 구역은 저희들 공원 구역이 아니고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해야 될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그런 소관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해수욕장 거의 끝부분이라서 중첩되는 부분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구역이 정확하게 공원이 아닙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관광문화과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 놓았으니까 그쪽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29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백공원 출렁다리 추진계획 현황과 임해행정봉사실 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해행정봉사실 용역이 해운대해수욕장에 탑을 하나 설치한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마스트플랜은 저희들이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책자를 내서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민간 업체라든지 시비나 국비를 요구할 때 활용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2층이고, 위에는 레이저를 쏘아 올려 가지고 형상만 나오도록 하는 구조이고, 지하 2층은 완전한 주차장이고입니다. 지하 1층은 탈의실, 샤워장, 또 이동식으로 해서 탈의실하고 샤워장을 여름에 다른 체육 용도로도 활용하고, 일부는 주차공간도 하고, 지상에는 버스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1층, 2층은 관재용으로만 사용하고, 그런 용도로 용역 결과를 받았고, 전체 다 조성하는 데에는 건축비 570억원 정도가 듭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570억원의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1차 접촉한 데가 아쿠아리움을 하는 씨라이프라는 영국 업체인데, 그쪽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은 받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백공원 출렁다리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다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업비는 13억원이고,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6억 5,000만원, 시비 3억 2,500만원, 구비 3억 2,500만원, 13억원을 확보했고, 지금 현재 정림이앤씨라는 업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5,471만원에 공개입찰을 해서 용역 중인데, 용역 기간이 12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될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완공은 2016년 6월을 목표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42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사장이 넓어지면서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점용료요?

병철

한병철위원

예.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점용료는 작년에 1억 500만원이고, 올해 1억 3,300만원입니다. 행사가 좀 큰 것이 들어오고 해서 행사 전체 건수는 2건 정도 늘어났는데,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점용료를 부과할 때 인근토지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토지감정가가 매년 오르고 있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보시면 파라솔 및 탈의장 운영단체가 있습니다. 회원명부와 공익봉사활동 현황, 입출금 결산 현황 이런 것을 달라고 사전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소문도 그렇고, 단체들이 회장, 부회장 이렇게만 있고, 유령단체가 아닌가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 없을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요새 문신이 있다고 해서 전부 깡패들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구선수들도 팔에 문신을 하는 그런 추세이고, 저희들이 쭉 했던 단체원들을 거의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외부사람이 더 들어갔거나 유령단체가 들어왔거나 그런 부분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간혹 일하는 사람들의 언행이 거칠거나 그런 경우는 있어서 단체 회장들을 수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하여튼 지금까지라도 11월 1일에 이행보증금을 내주는 이유가 9월 10일에 마치고 혹시라도 위법사항이라든지 전대행위라든지 이런 게 밝혀지면 이행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서 11월 1일에 이행보증금 1,000만원을 내줍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화 한 통도 없었고, 저희들이 점검할 때도 그런 것은 없는데, 단체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었는데, 인건비라든지 자재구입 이런 것들이 각 단체마다 굉장히 상이합니다. 인건비를 한 단체의 회장이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가져가는 단체도 있고, 200만원 이렇게만 가져가는 단체가 있고 하니까 사실 낙찰이 되기만 하면 돈을 버는, 그리고 전대를 한다는 소문도 계속 횡행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장님들은 공개입찰도 얘기하고, 아니면 직영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 조례를 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사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어렵겠다고 얘기를 해서 관리감독 조례 형태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부분이고 해서 공개입찰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전면 조례 개정을 하는데, 거기에 다른 구와는 달리 파라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삽입을 해 놓았습니다. 다른 구와 조례가 다른 게 그것이 다른데, 하여튼 주변에서도 그렇고 일정구간이라도 입찰을 해 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내년에는 한두 구간이라도 잘 되는 구간을 선택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구간 20개 중에 1~2개 정도 공개입찰을 한다는 말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구간이 다른 구간보다 명백하게 운영이라든지 무질서라든지 이런 게 없고, 운영을 잘 하면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공개입찰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저는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소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31페이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 상단에 130페이지하고 같이 연관되는 건데요. 언론보도에도 나고 신문에도 나고 했었는데, 우리 구와 계약한 업체이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실 생각이나 대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모래복원사업을 할 때 모래를 싣고 오는 운반업체하고 모래를 하는 그 업체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공모를 해서 모래 양을 줄여서 들어왔던 것인데, 모래복원사업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희들이 감독권한이 있거나 옆에서 입회하는 정도도 없고요. 단, 할 수 있는 것은 저런 예가 있으니까 그것을 거울삼아 모래투입을 할 때 우리 기술직 직원 1명하고 행정직 직원 2명이 배에 타서 검수를 합니다. 올해 송정에 400㎥가 들어왔는데, 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해서 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우리 구에서 직접 소장님이나 관여를 하시지 않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감사를 해보시는 것이 앞으로 예방차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전보다 엄청 모래의 질이 안 좋아졌다고 해야 됩니까? 그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실제로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맞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부산항건설사무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산항건설사무소의 입장은 이 모래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안정화 단계라고 하는 게 일부 바람에 입자가 작은 것은 날리고, 물에 씻겨 들어가고, 파도치면 그 모래가 다시 나오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 결국 해운대모래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1년쯤 다 되어 가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구해 놓은 것이 물에 들어갔던 모래가 파도가 치면, 그 파도가 친 바로 앞부분이 볼록해집니다. 그것을 조만간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나와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모래를 위에 입자가 얇은 것을 한번 덮고, 밑에 것을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해 줄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은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전에 한번 작업을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곧 할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매년 그런 작업은 안 해왔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작업 계획은 없는데, 계속 저희들한테 모래가 날리고, 물이 안 빠진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도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작업을 조만간 할 것입니다. 1월 중쯤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우리 해운대구가 세계적인 관광 해변지로 세계에 나가서도 워낙 유명한 곳이어서 그런 모래의 질 차원도 상당히 수준 있게, 모래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항건설사무소에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61페이지요. 각종 하자보수 내역에 작년에도 보니까 해월정 단청 부분 도색을 했더라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올해에 또 하는데, 이것을 해마다 나눠서 도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사를 한 번만에 다 못 하고, 2년에 나눠서 예산확보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공사를 했던 부분인데, 단청이 비를 맞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부분은 일어나고 색상이 많이 바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요구를 해서 이 업체에서 와서 그 부분을 다시 재도색을 했던 부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것은 1년에 한 번 도색을 하고 나서...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1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저희들이 금액이 많아서 한 번에 못해서 2년에 나눠서 했던 부분인데, 색상이 바래고, 일어나요. 이것은 하자보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시 주고 한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데 미흡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와서 하자가 있는 부분을 보수해 준 그런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재도색을 한 것이네요? 하자보수를...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요. 해수욕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한병철위원님하고 저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데요. 위원회 회의를 3월에 처음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위원회에 저희가 가서 회의할 내용이 전혀 없던데, 위원회를 왜 개최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위원회도 가시면 비슷비슷한 게 거기에서 어떤 것을 논하기에는 시간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 결정 단계에서 큰 하자가 있다든지 절차하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지적을 해서 다루는 그런 역할 정도입니다. 우리 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거기에서 안건을 놓고 첫 단계부터 해서 결론 내는 것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에도 가시면 등수를 다 매겨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위원들이 승인해 주는 그런... 위원회라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 여러 가지 파라솔 관계라든지 거기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우리도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왜 1순위에 선정이 되었는지 2순위가 왜 되었는지 그런 정도는 논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전혀 없고 그냥 자료만 보고 이 단체가 1순위가 되었고, 2순위가 되었고... 점수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은 자료에서는 볼 수도 없고, 외부에 유출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런 것을 논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은 회의에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위원회에 왜 참석을 해야 되는지 좀 그렇더라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할 때 충분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올라가는 것이 맞나... 그러니까 단체를 좀 알 때 이 단체는 평상시에 봉사활동으로 할 때도 미흡한 것인데, 점수가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해 주시면...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거기에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0년 씩 해온 봉사단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갑자기 그 단체가... 점수가 높다고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그 단체는 말씀을 안 들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10년 넘게 해마다 봉사하는 단체 분들의 불만들이 많으세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완한다는 말씀은 해수욕장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전면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행에 들어가면 해수욕장운영위원회가 해수욕장협의회로 바뀌면서 위원장이 구청장님으로 격상이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또 기상청장님도 들어오시고, 해운대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파라솔 단체도 한 개 부분이고, 개장기간까지,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우리가 올려놓으면 기간이 9월 10일까지인 것은 너무 짧은 것 같더라, 9월 30일까지 하자, 이것이 거기서 결정이 되면 9월30일까지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왜냐하면 올해에도 여러 단체들이 불만 소리가 많긴 한데, 그 불만을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자체에서 점수에서 밀려나서 안 됐으니까 올해는 하지 말자, 못 한다, 그렇게 되어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러는 가보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보다는 봉사도 엄청 작게 했고, 몇 년이 안 되었는데도 어떻게 점수를 받았는지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선정되어서 하게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불공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개선을...

경미

오경미위원

예, 소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참고를 하십시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소장님,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공중화장실에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거울이 엄청나게 손실되어 있는 것을 보셨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 씻는 곳에 있는 거울을 말씀하시는가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정면 거울이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 거울이 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너무 낡아서... 제가 한번 소장님께 보여드리고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한테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아마 바쁘셔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울이 엄청 낡았어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에, 죄송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거기에서 심도 있게 다루셔야지, 별도로 참석하시는 분들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잠시 참석만 해서 밥 한 그릇 먹여 보내고... 이런 위원회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맞아요. 관광특구로서 해수욕장이 우리 구에서는 큰 비중을 찾지 하잖아요? 그렇다면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도 위원으로 두 분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충분하게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안을 내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토의도 하는 것이 위원회라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참석 일정하고 다 줘놓고, 오셔서 그냥 자료만 주면서 대체하는 위원회는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올해부터는 두 번이 되든 세 번이 되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회의를 하면,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겠지만 일반인들도 참석을 하면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오픈을 해서 충분하게 의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회도... 인사위원회야 극히 집행부 자체에서 정하는 인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나머지 위원회는 수당이 더 가더라도 충분하게 위원들하고 토론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해수욕장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참여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선정할 때 우리 위원회를 충분히 거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협의회로 더 판이 커지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장

내년에 협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서 그분들하고도 형식적인 위원회에 ‘참석하십시오’ 해서 회의 자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올해는 수영강이 피해를 덜 입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얼음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스케이트장은 이번 주말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8cm 정도 얼었는데, 저희들 목표는 12cm 정도 얼리고 정빙작업을 해서 10cm를 유지할 계획인데요. 오늘 아침에 점검을 했는데, 지금 8~9cm 정도 얼어가지고 얼음을 사다 넣어서 빙판이 울퉁불퉁했던 부분이 아주 매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냉동기가 한 대 더 들어와서 그 냉동기를 가동하는 내일부터는 낮에도 안 덮어 놓아도 크게 얼음이 안 녹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해수욕장 도로변에 자전거는 여전히 통행을 하고 있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10개소에 걸어놓고, 계속 방송을 낮부터 해서 밤늦게까지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내려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해달라는 개도 방송을 해서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앞서 다른 분들도 파라솔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14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방위협의회봉사대, 의용소방대, 장산춘천환경보존회, 한울타리하고 송정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자유총연맹송정분회, 송정동녹색어머니회,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 새마을지도자송정협의회 이분들은 여기 대표자하고, 사업자하고 대표가 다르거든요. 혹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방위협회의회봉사대는 하국헌 씨가 현재 대표로 들어 있는데, 사업자는 장성학 씨로 되어 있거든요. 의용소방대 박대지 이분은 보면 새마을지도자 해운대지회도 같이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은 선정하실 때 물론 단체의 사정이겠지만 어떤 그런 것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도 역시나 사업자가 다른 분으로 되어 있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자 등록을 하러 본인이 안 오고, 재무를 보고, 총무를 보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삼수

김삼수위원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보통 다른 단체는 대표자 앞으로 다 되어 있는데, 9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았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구에서 새마을지도자회에 지원금도 나가고 하는데 물론 이분이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의용소방대를 보고 주는 것인데,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리고 썸머 페스티벌을 성대하게 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업체에서 손실을 본 것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실을 봤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없지요? 저희는 장소 대여만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구하고 같이 했는데, 판촉이 부족했다고... 첫째 날 공연이 4,200명이 들어가고, 둘째 날 싸이가 할 때는 8,100명 정도 들어가서 했는데, 싸이를 데리고 오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3억 5,0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순순히 자기들 손실로 가는 겁니까?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은 없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어쨌든 행사를 잘 하기는 했는데, 이게 유료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 구 입장에서는 홍보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둔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여름에 해수욕장 내에서 음주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아침에 보면 해 뜰 때까지 계신 분도 계신데, 사실 여름에 사고도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해수욕장 주변에서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국회에서도 음주를 못 하도록... 과거에 강릉 경포대해수욕장에서 경찰서장이 나서서 했는데, 경찰서장이 안 나서고 시장이 나서서 했으면 더 받아들여졌을 텐데 그렇게 실패한 경험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었는데 계류 중이다가 폐기법안으로 갔는지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계속 확산되어 나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공원에 술 반입을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얼마 안 있으면 그런 법이 제정될 것으로 봐집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물론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과다 음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최근에 우리 해운대에서 실제 사망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니면 표지판이라도 해서 개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파라솔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쭤보면 이게 스마트비치를 이용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는데 호객 행위를 하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단속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주 자랑스럽게 20년째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한테도 오면 5,000원에 해 주신다고 하시던데... 어차피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이 1건이라도 적발되면 강력하게 그 이후에는 입찰 자격을 제한해 버리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없애는 것이... 이게 우리 입장에서 제가 봐도 썩 좋게 안 보이는데, 몇 백원이라도 스마트비치에서 사서 정상적으로 오는 사람이 바보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봤을 때는 사실 스마트비치가 정상적인 가격을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가지요금이 되어 버리는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근절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계획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예.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 파라솔 구간을 공개 추첨할 때 1호, 2호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통로별로... 이벤트광장을 예를 들면 4개 단체를 구분 없이 광역으로 뽑는 거예요. 그다음에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스마트비치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파라솔 결제를 아예 단체에서는 손을 못 대도록, IBC 스마트비치 업체에서... 탈의장도 그렇고 파라솔도 그렇고 현장에서 현금 결제든 간에 결제 부분을 전부 업체 직원이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도 최근에 발의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계신데, 거리공연과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훌륭한 분들이 다른 데로 많이 유출되지 않고 저희 쪽으로 많이 올 수 있게끔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하지요. 소장님, 파라솔 운영단체 중에 제가 앞전 추경 때도 명단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텐데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명단은 여기 뒤에 다 있는데, 어떤 명단을...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체 활동 내역하고, 인적 구성하고 그 내용을 분명히 제가 요청을 했지 싶은데...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활용 내역하고 결산 이런 것은 추가 자료로 제출이 되었는데...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요. 저한테는 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속기록이라도 빼서 확인을 시켜 드릴 테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주셔야 됩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파라솔 운영단체에 해변상우회가 있잖아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여기도 공익 단체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익 단체는 아닌데, 해수욕장에서 각종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단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위원회 역할이 이런 것이거든요. 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좀 걸려주셔야 돼요. 상우회라는 단체는 개인, 영리목적의 단체인지 그것을 공익 단체로 볼 수는 없잖아요. 매년 보면 한울타리도 오던데, 한울타리가 하는 봉사 내용이 뭡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울타리... 희망의 울타리는 집짓기 봉사 같은 것...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 한울타리는 대체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봉사활동 내역이 뭐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들이 있는데 가서...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울타리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집을 보수해 주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중에 이상한 단체, 유령단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 그 부분은 명단하고... 어차피 자기들이 신청할 때 명단하고, 사업계획 내역하고 단체 현황을 줄 것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저희들한테 그것을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송정 쪽에는 보면 전체가 새마을단체하고, 문고도 그렇고 여기에서 올해 파라솔을 하면 저희들 구 행정지원과에서도 단체보조금이 다 나갔던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의 새마을단체들은 보조금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혀 안 받아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각 동이 안 받는다고는 하나 새마을지회는 우리 보조금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구지회는 보조금을 받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구지회에서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동은 지원을 하는데, 송정동은 파라솔 이것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장

파라솔 때문에 문고하고는 우리 구에서 별도의 지원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구지회 쪽 에서는 새마을이나 문고 쪽에 전혀 10원짜리 하나도 혜택을 안 줍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동에는 자기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새마을지회나 자체에서도 그런 지원을 안 해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파라솔을 하는 단체에는 전혀 국가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요? 우리 새마을지회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에 지원한 것을 그 단체에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선정하기 전에 자료를...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 행정지원과나 교육협력과에서도 보조금이 그런 단체나 문고 같은 데에 안 나간다고 하나, 해운대구지회에서 각 송정 새마을 산하 단체들한테 지원금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면 해당이 안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면 안 돼야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올해는 해수욕장 피서객 집계 방식이 좀 달라집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시 해수욕장 결과 평가 보고회를 하는 데에 갔는데, 우리 해운대구만 약 1억원을 들여서 빅데이터 하는 식으로 위치 추적으로 해서 집결을 해 본들 공표도 못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시 단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표적인 해수욕장 3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해운대만 해 주면 다른 해수욕장에서 비아냥거리고 하니까 시 단위에서 확보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이 어떤 형태로든... 위치 추적으로 하든지, 기존에 하는 것을 보완하든지 시에서 답을 내려줘서 광안리하고, 송도하고 해운대하고 공통되게 집계될 수 있도록 내년에 시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내년 피서객 집계 방식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어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건의만 드리고, 빅데이터하고 위치 추적을 하려면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구가 하면 자칫하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은 아직 편성을 안 했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면 위치 추적으로 해운대구가 대표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뜻은 있다고 분명히 전달을 했고, 하여튼 시 단위에서 공통되게 할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구에는 드론도 갖춰져 있고, 가능은 하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는 시행이 어렵고, 시비를 지원해 주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건의는 드려놓고 있어서 시로부터 답을 주겠다는 확답은 받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부분이 언론플레이... 우리 구의 방침이 정해지지도, 제대로 결정되지도 않는 부분이 보도는 됐다 말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랬었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자료는 아마 우리 구에서 기자단들한테 제공이 되었기에 그런 내용이 보도되었다고 보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언론플레이가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한다는 방침이서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렇게 되면 숫자가 많고, 적고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확고한 방침이 섰을 때 언론에 제보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요. 관리번호 1-2입니다. 부서별 민원접수처리 내역 중에 2015년 7월 23일자를 보면 안*민, 좌동에 소재되어 있는 것인데요. ‘해운대해수욕장 세족장 개선 요망’이 있습니다. 보니까 자주 순찰하여 물을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운영하겠다는 답변인데, 물이 목욕탕처럼 고여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물이 흐리면 우리 인력이 물을 빼내고 청소를 하고, 또 새 물을 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흐르는 물은 아니고요. 가둬놓은 것이니까 운동화나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들어가면 흙탕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물을 빼내고 모래를 좀 제거하고 다시 물을 트는... 안에 스틸그레이팅이 네모지게 되어 있는데, 발만 적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같은 것을 관리인이 없을 때 신고 들어가면 모래 때문에 순간 구정물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을 보고 이런 분들이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물을 빼내고 흙을 제거하고 다시 물을 틀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발에 무좀이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흙탕물은 육안으로 보이지만 무좀이 있다거나 세균 같은 것은 육안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물이 계속 흘러야 위생적인 것이 아닌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맞는데, 그런 위생을 중히 여기는 분들은 바로 앞에 간이샤워기가 있습니다. 500원씩 하다가 1,000원으로 해서, 1분 20초가 너무 짧다고 해서 1분 80초 나오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에 있는 샤워기로 1,000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일부 발만 씻을 사람들이 세족장을 이용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열린공원, 여기 세족장도 똑같은...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똑같습니다. 지금 온천족욕탕도 흐르는 물이 아니고... 허심청하고 대전 유성온천에 가면 흐르는 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해운대구청에 있는 여기도 온천수를 받아가지고 그물을 계속 데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바닷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게 하면 온천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좀 쇼킹한...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은 이때까지 흐르는 온천수라고 생각하셨나본데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질의를 하면서도 의심은 되었지만... 이게 고여 있는 물이면 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번 물을 교환합니까? 다시 청소를 하고 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루에 한 번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고정적으로 옵니다. 바닷가에 있는 족욕탕은 내 자리가 있을 만큼 정기회원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위생상 청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육안으로는 깨끗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하루 1회 물을 교환하면... 그러면 아침에 물을 받아서 그것을 24시간 한다는 것이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런 식으로 다시 보일러로 데워서 다시 올리고...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방법이 좀 없을까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온천수 비용이라든지...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면 소독제라도 좀...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닷가까지 온천수가 오면 다 식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데워야하고 해서 유지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물은 계속 사용하더라도 무좀은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중간에 소독 약품이라도 조금씩...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약 넣는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약 때문에 오히려...

말숙

임말숙위원

일종의 소독약이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온천수가 보통 40도 정도로 데우기 때문에 어지간한 병균은 안 죽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운영을 해도 다른...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없고, 왜 그 물을 계속 쓰냐고 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와 있길래 궁금해서... 또 좌동 분이 하셨고 해서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환경 위생상 세균에 대한 그런 부분, 물을 한 번 더 바꿔준다든지 고려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감사자료 69페이지요. 관리번호 1-32번입니다. 공공근로사업별 세부 집행내역 중에 수영강시민공원 정비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그렇고 4단계 공공근로를 매년 하는데, 시설투자를 해서 한강공원 같이 유료화할 곳은 없나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시민공원에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유료화하려면 조례 제정을 해서 잔디광장 이용료, 아니면 설치해 놓은 족구장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는데,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수영강시민공원에 구민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까? 많이 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집계로는 1년에 20만명 이상이... 특히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엄청 옵니다. 거기를 거쳐 가는 것이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한강공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수영강변 부분에 문화나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종합개발용역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자연 경관이 참 좋지 않습니까?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강변도 큰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는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서울에 한강 같은 곳은 한강둔치가 워낙 넓어서 시설을... 저도 몇 번 가서 운동도 하고 했는데, 그런 데는 그런 것이 가능한데, 지금 수영강 같은 데는 여름에 한두 번은 꼭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법에 어떤 시설도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계속 철거하라는 독려가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유속 방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청 관리부서에서는 아무것도 설치를 못 하게 하는데, 심지어는 화장실을 놔 달라는 민원도 엄청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료로 한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한테 종합개발용역을 해 볼 그런 계획은 없나요? 제가 그렇게 먼저 질의를 한 것이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그런 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 부분, 부분 유체단지 조성을 하고 하니까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구민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장마 때 얼마나 침수가 되는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이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9페이지에 보시면 ‘임해행정봉사실 및 공영주차장 등 시설개선 타당성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한병철위원이 잠시 질의를 했는데, 그 임해행정봉사실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광장주차장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광장주차장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백섬이나 몇 개가 부산시에서 우리 쪽으로 가져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됩니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진행 과정은 여름에 서핑대회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시장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 계속 저 시설을 받아와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 저거는 안 갖고 갑니까?’라고 청장님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공단의 김영수 본부장한테도 갔었는데, 시설공단 측 이야기는 시에서 결정만 되면 인력을 딸려 보내는 것 없이... 차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을 1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구축해 놓았습니다. 시의 홍기호 교통국장하고 교통관리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다 만났습니다. ‘시장님이 주라고 하면 줘야지’라는 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관리권 이관 요청을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하니까 절대로 못 준다는 이야기를 해서 한 번 더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직원들이 흠집이 나더라도... 직원들이 영 안 주려고 한다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 측의 이야기가 시장님의 지시 사항으로 떨어지면 쉽게 추진이 되는데, 밑에서 해서 올라가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1월 1일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가져와서... 우리 사업소에 176면입니다. 참고로 수익을 보면 2012년 2억 4,000만원, 2013년 2억 7,700만원, 2014년 3억 1,200만원, 인건비 1억 3,20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추정 수익이 약 1억 4,500만원,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우리 구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추진은 시의 국장, 과장, 계장까지 다 만나고 왔는데, 담당자가 절대로 못 주겠다고 하고 있어서 시장님께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 최대한 협의를 잘 해서 1월 1일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떤 방법에서든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시의 담당직원이 ‘절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절대’는 신이 쓰는 단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타파를 해서 말이 나왔을 때 1월 1일부터 꼭 우리 구로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동백섬 앞에 주차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주차장도 국토부 것이었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국방부 땅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국방부 땅이라고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료인 바람에 조선비치 직원, 더베이 직원 이런 장기주차로 인해서 주차장이 있다고 차가 들어오면 꽉 차 있어서 도로 한 차선을 잡아먹고, 해운대가 정차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기 담당 김계장하고 국방부 진해 사무실에 갔습니다. 경상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재산과장을... 육군 중령이었는데, 만나서 협의를 해서 9월부터 2월까지 점용료 2,100만원을 우리 구 특별회계예산을 주고 빌리는 조건으로, 다른 용도는 아니고 언제라도 군 작전을 하면 주차장을 중단하고 작전수행을 하도록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부터 2급지로 그러니까 10분에 300원입니다. 2급지로 운영을 해서 12월 1일까지 저희들이 정산한 결과 8,200만원의 세외수입이 들어왔습니다. 1일 평균, 주말하고 해서 평균 1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져와서 자동시스템을 달아서 주차요금 시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을 무료로 하다가... 동백섬에 우리가 6시 30분에 인사를 하러 한번 갔더니 거기에 마라톤 동호회원이라든지 아침에 일찍 운동을 오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민원을 굉장히 넣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집단 서류도 접수되고 했었는데 운동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배려를 해 주고 싶어서 처음에는 무료도 검토를 했었으나 무료로 하게 되면 수영 동호회 이런 사람들이 간이 샤워실을 이용을 안 하고 화장실에서 페트병에 물을 받아서 거기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샤워가 끝나면 그 주변에 둘러앉아서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끊어 먹고 해서 엉망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은 너무 그렇다 해서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50% 감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초반에서는 민원이 있었는데, 50% 감액을 해주고 나서부터는 저희들한테 특별한 민원이 없고, 정착 단계에 들어왔다고 봐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0% 할인이 들어간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0월 중순경에 한 달 안 되게 20일 정도 운영을 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간부회의에서 의논한 끝에 한 50%라도 아침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은 매일 오는 사람들인데 어떤 식으로든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무료도 검토를 했으나 무료로 하면 결국은 또 그전에 무료로 할 때처럼 전부 차를 가지고 와서 하면 주차면이 129면인데, 꽉 찬다고 해서 50%로 하니까 동호회원들 끼리도 카풀로 한다든지 해서 같이 타고 오기도 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4시간 운영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야간시간에도 조금...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8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야간시간에도 차가 좀 들어오나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백섬은 고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주말에는 아주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평균 1일 세외수입이 100만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숙

임말숙위원

1일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루. 그래서 올해 해운대구에서 행정을 한 것 중 가장 잘된 케이스로 간부회의에서 계속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입도 좋지만 주민의 많은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이중격투기...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나이 격투기 대회...

말숙

임말숙위원

부산 사나이...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비치 사나이 격투기 대회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격투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격투기가 저는 무서워서 좀 그랬는데, 무섭지만 깜짝 놀라면서 얼굴을 가리긴 했는데 관심은 가고 하니까 손가락을 벌려서 눈을 가리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끝나고 나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주변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깜짝이벤트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격투기 대회를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선수 출전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 측에서 부담을 해서 전체 예산의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5,000여만원 정도의 경비가 드는데, 우리 구의 예산은 사계절 해수욕장 시비로 1,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100만원이 전체 시비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체 시비로 행사하려고 시에서 받아온 사계절 해수욕장 운영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행사에 제가 참석했을 때 우리 예산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좀 의아했는데 전체 시비였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계절 해수욕장 운영비...

말숙

임말숙위원

사계절?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계절 해수욕장 운영비라고 시비 3억 6,500만원을 받아와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전체 묶어놓은...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겨울에도 참 좋기는 좋았습니다. 상의를 탈의하고 하는 운동이라서 여름에도 괜찮지 않나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행사 주최 측의 얘기로는 계절에 관계없이... 아주 추운 겨울에는 관중들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봄에도 괜찮고, 여름에 해 주면 더 좋은데 여름에는 다른 행사에 밀려서... 그래서 봄, 가을 중에 언제라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을 꼭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해야 됩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은 겨울에 스케이트장도 있으니까 송정 쪽으로...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송정 쪽에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주최 측에서 관중이 너무 없어도 행사가 안 되니까 해운대에서 한 번 해 보자, 잘 되면 송정도... 이렇게 해서 해운대로 넘어왔는데 내년에는 송정에서 개최하는 것을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겨울이 아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을쯤에...

말숙

임말숙위원

여름에 해운대가 번잡하면...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 끝나고 바로 해도 되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송정 쪽으로 가서 송정도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스케이트장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스케이트장에 지금 얼음이 잘 얼고 있느냐고 아까 김삼수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부산 온도를... 적당히 온도가 낮을 때 바람이 불고하면 얼음을 얼리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연된 이유가 있나요. 개장식이 조금 미뤄졌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12월 1일 개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연기된 이유가 좀 핑계 같지만 11월에 유래 없이 비가 많이 왔어요. 바람이 불고 하는 것은 충분히 냉동기를 세게 돌리면 커버가 되는데, 비오는 것에 대해서 요새 노가다 일하는 분들이 비오는 날에는 아예 일을 안 하고, 주말, 공휴일도 물론 쉬지만 비 때문에 근본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또 날씨도 11월말 기온이 무슨 봄 기온처럼 온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주원인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처음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12월 1일부터 한다는 생각만 했는데, 서울시에 문의를 해 보니까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하는 것이 12월 20일에 개장을 하고, 여의도공원 야외에서 하는 스케이트장도 12월 22일에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이 앞서가지고 부산의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일찍 잡은 것 같아서 개장식도 12월 19일쯤으로 추진해 볼까 싶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2월 19일쯤으로 해서...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 주말쯤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개장식은 아니고, 이용하는 것은...

말숙

임말숙위원

개장은?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개장은 오늘 상태로 볼 때 내일하고 모레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것만 지나보면 12일이나 13일쯤에는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항간에는 얼음 얼리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얼음이 잘 되어서 성공적으로 될까... 그런데 12월, 1월 중에서도 늘 0℃가 되면 좋지만 영상으로 올라가는 기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한 번 얼었던 부분의 얼음이 녹아서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늦어진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얼음에 제일 처음 시동을 걸 때 기온이 중요한데 그날 비가 와서... 얼음을 3,000포대를 넣었는데, 그 비로 인해서 거의 다 녹아버렸어요. 그게 냉동기 온도를 충분히 떨어뜨리고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는 그날 예상치 못하게 비가 엄청 왔어요. 그 비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실패를 했고요. 한 번 얼음을 얼리고 한 10cm를 유지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날씨가 좀 더워도 위에 약간 녹는 정도는 깎아내야 되니까... 50분하고 10분은 정빙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려놓고 나서는 기온이라든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덥고 바람이 많이 불면 스케이트장 얼음 위에 비닐로 덮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닐로 덮으면 크게 안 녹습니다. 처음에 얼릴 때, 시동을 걸 때 날짜를 잘못 비오는 날을 잡아서... 5일에 행사를 한다고 거기에 맞추다가 무리수를 둬서 개장이 늦어졌지, 지금은 관계없습니다. 얼음이 8~9cm 정도 얼어있습니다. 이틀 정도만 더 얼리면 10cm를 넘어가고 정빙을 하면 10cm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일반 식당에 가면 난방...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전기 온돌판이라고 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으로 데우듯이 밑에 냉판을 깔아서 전기로...?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호수가 3cm 간격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냉매가 들어가서 부동액을 넣어가지고... 아침에 올 때 보니까 12℃더라고요. 오늘 냉동기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영하 18~19℃ 정도로 나가면 이쪽에 호수에 올 때는 최소 8~9℃에서 10℃를 유지하면 위에 날씨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8~9℃라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김삼수위원이 얘기할 때 8~9cm가 지금 되어 있고, 10cm를 유지할 것이다, 12cm 정도까지 얼려서 골고루 골라야 되니까 나머지는 제빙기로 1~2cm를 깎아버리고 10cm를 항상 유지한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호스를 깔아서 계속...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계속 한다고 할지라도 위에 없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붕이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붕이 없어서 만약에 겨울에 비가 오거나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붕이 없으니까 타러오는 사람이 비 맞으며 타지 못해서 비가 오면 얼음판을 운영하고 싶어도 어차피 비닐로 덮어놓고 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씨와 별 관계가 없는 것이 얼음 밑에 –12℃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얼음 전도율이 낮아서 위쪽에는 –4~5℃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가 적게 오는 것은 내리면 바로 얼어붙을 정도로 그렇게 유지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에 기온에 크게 영향을 받고 그런 것은... 완전히 상온 20℃까지 간다든지 그 정도 되면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12~13℃ 정도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스케이트장 부분에 광고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광고를 좀 합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컨테이너 박스로 울타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허용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해수욕장에는 광고를 못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 내에는 광고물법 저촉보다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장기적으로 계속 부착한다든지 하면 광고물법에 저촉되는데, 스케이트장을 3개월 동안 운영할 것이니까 좀 허용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스케이트장에 관심은 갖고 있지만 사실 수익성이 있을까, 다들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광고 내지 다른 먹거리 쪽으로 해서 부대사업에 수익을 올리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민간 업자들이 오지 않나, 주 사업이 스케이트장인데, 스케이트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부대사업에 더 관심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말고 다른 어떤 장사라든지 영업 행위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조리음식은 일절 취급이 안 되고요. 휴게음식 정도, 그러니까 완제품이 포장이 되어서 노천카페 하듯이 전자렌즈에 데워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컵라면 정도, 그리고 마시는 것은 커피까지 허용해 줄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개장식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그쪽에 시찰도 해보고요. 운영하는 그 부분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성공적으로 민원 없이 무탈하게 잘 처리되어서 구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해수욕장에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면서 해운대해수욕장이, 해운대구가 더 경쟁력 있고, 브랜드화 되는 그런 해운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보시면 IBC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내의 광고 관련해서 ‘IBC 업체에서 돈을 받고 해줬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광고하는 현황을 보니까 2014년에는 바캉스프로모션 화이트, 그다음에 핫식스... 화이트에서 90만원, 핫식스에 100만원, 마운틴듀에 18만원, LOL 챔피언스 결승전 100만원, 2015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자동차, 트레제메, 화이트, 핫식스, KT기가, 블리자드, 핫스스톤, 히어로즈 슈퍼리그 게임대회, 현대자동차, 하겐다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 점용료 자체는 20만원, 60만원, 100만원 해서 총 1,000만원이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IBC가 광고료 형태로 얼마를 받아갔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스마트비치 업체의 수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점 노천카페 수입이 5,591만 4,000원, 프로모션 사업을 해서 3억 1,810만 3,000원, 합계로 3억 4,701만 7,000원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IBC가 3억 4,700만원을 받아간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입이 들어온 거지요.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IBC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료를 이런 형태로 보전해 주는 것이 기형적인 것이 아닙니까? 지금 수의계약 형태로 주는 것 같은데...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조례 제정에 운영비... IBC에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익 들어온 것을 해운대에 재투자를 하면서 시설 같은 거 무인발권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용도로 하려고 수수료 조항을 넣어놓았고요. 그 외의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 없어서 IBC 하고 협약할 때 간접광고가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비하고 수익을 보라고 저희들과 협약이 체결되어서 광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허용을 해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해운대구에서 IBC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IBC에서는 해수욕장 스마트비치를 2011년부터 운영하면서 적자를 본 4억 3,000만원, 3억 2,000만원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운영비로 지급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오는 실정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사실 조금 애매한 측면이 아닙니까? 저희는 광고를 이렇게 보장해 주면서 IBC에 또 스마트비치에 대한 추가 연장을 해 줬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연장 계획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약은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내후년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IBC 측하고 연장 계약이 안 되면 다시 공모를 하든지 업체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정확하게 IBC에서 1년에 3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면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알기로는 IBC에서 카드를 쓰니까, 카드를 쓰게 하는 업체가 매출이 상당하니까 그 카드업체에서 리베이트 형태로 뭔가 돌아간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프로모션 사업비 3억 1,800만원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포함이 안 된 게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카드사에서 수수료로 IBC에 주고 하는 금액은 전혀...

병철

한병철위원

알 수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그 수수료를 카드 회사에서는 갖고 가는데, 그 일정액을 IBC에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협약서가 부실해서 IBC도 불만을 가지고, 저희 해운대구에서도 계속 하게 해 주면서 뭔가 끌려 다니는듯한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대안 같은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협약을 할 때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님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에게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증 받고, 또 법률지식이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검증을 받고... 그리고 협약서가 근본적인 틀은 있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바꿔서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별 그게 없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자기들이 운영비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안 줬다, 2014년도에는 프로모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자 본 것을 지금까지도 와서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안 줘서 적자를 봤다, 하는 것을 위원님도 알고 계시듯이 지금 계속 저희들하고 그런 식으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2015년에는 그러면 이미 이렇게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서... 물론 이분들이 열심히 발품을 팔아가지고 3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부작용으로... 제가 5분발언도 했었지만 흡연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할 때 IBC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떤 공익적인 활동도 못 하게 된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IBC에서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돈이 드는 거 이런 거는 보전을 해 주고, 해운대해수욕장이 IBC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IBC에 허가를 받는다는 게 사실 납득하기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을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협약서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후년 1월에 계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계약을 하려면 내년 연말쯤에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때 협약서를 잘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께도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공중화장실 내에 순간온수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2016년에 설치 계획이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예산을 확보하거나 한 것은 없고, 너무 이용객들이 많고 해서 순간온수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여름에는 어차피 순간온수기를 쓸 필요가 없고, 순간온수기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인데, 겨울에 해운대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꼭 설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절기에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설치는 무조건 하고, 이용을 여름에는 꺼두는 형태인 것이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추경은 끝이 나서요.

병철

한병철위원

내년 추경에...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인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에 3개 있고, 송정에 3개 있습니다. 또 동백섬에 2개 있고요. 수영강에 2개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남여화장실로 해서 총 20개가 되는데, 사실 20개 하면 예산 자체는 그렇게 큰돈이 아닌데, 혜택은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내년 추경에 꼭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다음에 아까 오경미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백사장 모래와 관련해서 130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이 비리 사건에 해운대구가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하는데, 사실 욕은 해운대구에서 먹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에서 다 해서 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부산항건설사무소에 남은 공사가, 모래는 다 들어왔습니다. 58만㎥가 전체 다 들어온 것입니다. 백사장에 36만㎥, 물속에 22만㎥ 다 들어왔고요. 지금 남은 작업이 동백섬 앞에 잠제 설치가 있습니다. 그 작업하고, 미포 쪽에 잠제 설치를 해 놓은 앞쪽에 잠제가 있다는 표시로 등대 비슷한 것을 하나씩 세우는 그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2017년 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창 잠제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번에 비리로 적발된 것이 모래가 투입이 될 때 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경찰서 수사 발표를 볼 때는 모래 업체하고 감리하는 업체들이 서로 짜고 모래 양을 줄여서 넣었다고 하는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항만관리사업소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추가로 모래를 투입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하고는 전혀... 해수욕장이 우리 것이지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입회를 하거나 모래 들어올 때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럴 수도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단 참고로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들어간다 하는 문의 정도는 해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 비슷하게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서 챙겨놓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사했던 모래 양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렇고 저희가 조사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협조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달라, 우리가 비치해 놓겠다,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항상 수고 많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해운대를 찾아오는 사람마다 맞이하는 최 일선에 계신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신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이름을 중간에 *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전체 다 밝힌 사람도 있는데, 따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갯바위 낚시행위 단속요청이라고 돼 있던데 원래 갯바위에서 낚시를 못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백섬의 갯바위에서는 낚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금지하고 있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요.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송정해수욕장에 서핑을 위한 레저존을 확장해 달라는 얘기가 많던데, 주소는 비공개로 해서 실명이 다 나와있는데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강남구에서 댓글을 다는 작업도 하고, 이런 거를 봤는데 이것도 혹시 송정레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맞습니다. 서핑을 하는 동호인들이, 그 시기에 해경과 군부대에서 여름 끝날 무렵에 좀 늘려줬습니다. 53사단장이 결재 없이 인사참모가 거기에 가서 그거를 결정했다고, 우리말로 수가 틀렸는지 자기의 직이 흔들린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렸는데 내년에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경도 그렇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조직적으로 하더라도... 저도 가보니까, 존이 30m입니까? 지금 몇 미터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50m인데, 당초에 서핑을 하라고 내줬던 공간이 아니고 윈드서핑은 들고 나가서 먼 바다에 가서 하는데 요즘에는 윈드서핑은 별로 안 하고 서핑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핑보드를 타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을 옆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위험합니다. 현재 50m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약 50m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몇 미터 정도까지 요구를 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기들 요구는 80m 정도까지 해줘도 낫겠다고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국제규격이 있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규격은 제가 따로, 면적을 얼마 해줘야 된다는 그 규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국제규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까지는 좀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바로 옆에 해양레저시설도, 물론 지금 사업이 주춤거리고 있지만 들어서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거를 확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아이들까지 해서 보드스쿨을 열기 때문에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제 송정에 불꽃놀이는 안 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가 몇 건 정도 부과됐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여름에 저희들이 41건에 135만원 정도 부과했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송정까지 넘어가서 하고 있어서 송정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건당 금액이 다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건당 금액은 같습니다. 판매행위는 10만원이고, 사서 불꽃놀이를 하는 사람은 5만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 자료를 보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예. 그런데 75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2014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호안도로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돼버렸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호안도로 목재데크 정비하시는 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파라다이스 호텔 앞쪽에 쭉 목재데크가 있습니다. 그게 매년 정비를 해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하니까 계속해서 매년 고쳐야 되는데, 이때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올렸다가 1,000만원만 받아 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부분만 고쳐나가고 지금은 자꾸 고치다 보니까 우리 인력으로 고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이죠? 의회에서 삭감된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편성과정에서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많이 도와주시려고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는 얼마 요청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명원

이명원위원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간 데크, 이게 생각보다 안전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5년도 중점 추진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삭감이 돼 있길래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올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도 1,0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 수준에 준해서 1,000만원 편성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의회는 증액시킬 권한이 없어 가지고 아쉽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1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가 보니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제13회 KNN 환경마라톤대회에 좀 쓰셨던데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직원단체 참가인데, 몇 분 정도 참가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 직원 참가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 직원이 서로가 뛴 거리는 다르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하고 세 명은 하프를 뛰고 나머지 여직원들 하고는 10㎞를 뛰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대단하십니다. 간담회에 31만 6,000원을 쓰셨는데, 안 모자랐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돈이 뒤에 나온 부분은 다른 경비를 갖다 대고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요새 건전하게 직원들하고 좋은 취미를 가지 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다른 부서에도 동호회형식의 이런 것들이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신 자료 40페이지를 보시면 망원경하고 공원자판기, 간이샤워기, 물품보관함 이런 것들이 2014년과 비교해서 2015년에 조금 줄어들긴 했던데, 4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표를 만드셨는데 여기는 ‘단위 천원’이 빠져 가지고... 제가 42페이지를 보고서는 망원경자판기가 4만 3,000원밖에 수입이 없는가하고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음부터는 단위를 빠뜨리지 마시고요. 40페이지에 있는데 중복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49페이지 한번 보시죠. 보시기 전에 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하셨는데, 표본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샘플링을 많이 하셨던데, 내국인들 기준으로 해운대해수욕장 방문기간이 당일 48%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고요. 2번 해운대해수욕장 이용 관련 만족도 1번에 보시면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이용한 대여경험에 없음이 53%나 되거든요. 왔던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이용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보면 해수욕장의 수입 부분이 아직까지도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분석해서 올해 개선책으로 내년에는 IBC 회사 직원들이 파라솔이나 탈의장 등에 대해 현금이든 스마트비치든 모든 결제는 다 하도록 개선해보려고 업체 측과 협의가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49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안 쓴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 부분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강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보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편의시설 만족도 부분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데크시설도 그렇고 벤치에 있는 파고라도 새것으로 고치고 화장실 정비도 주신 예산을 가지고 그때그때 정비해서, 올해는 하여튼 화장실도 그렇고 민원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적었던 걸로 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관광안내소가 작년에는 만족이 33.8%이고 불만족이 8.2%입니다. 맞습니까? 44페이지와 같이 보시죠. 그런데 올해는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세분화 시켰는데, 이게 세분화시킨 게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표는 만족과 불만족을 합치면 42%밖에 안 되거든요. 58%가 어디 갔는지 없는데요. 그런데 올해 설문결과는 만족이 59.7%, 보통이 34.6%, 불만족이 5.7%이거든요. 불만족이 대략 3% 정도 감소됐고... 어쨌든 수치 자체가 작년과 올해가 1:1로 비교가 안 되네요? 수치는 좋아진 것 같은데, 1:1로 비교해보셨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못 해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번 비교를 하셔 가지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용방법을 모른다가 79.1%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좀 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50페이지와 46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새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자료가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게, 신빙성이 없는 게 두 페이지를 같이 비교해보십시오. 반괄호 4번, 해운대해수욕장에 대한 평가 2014년 자료와 2015년 자료를 보시면 2번 편의시설 만족도에서 관광안내소가 만족이 49.1%로 똑같고, 밑에 샤워실 및 탈의실도 43.6%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주변시설 만족도도 숫자가 소수점 이하까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료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설문을 한 건지 아니면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건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소수점 이하까지 똑같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은 해수욕장의 평가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하는 이유가 내년에 더 잘하기 위해서인데 숫자 자체가 잘못 나온 것은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54, 55페이지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감사 지적사항이 현격하게 줄었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적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정비하고 전화민원이라도 지적을 하면 직원들이 바로 조치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좀... 여하간 앞으로도 올해처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58페이지에 보니까 설계변경을 많이 하셨던데, 그중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백공원 생태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자동문, 강화문 이게 당초 내역서에 누락된 창호 반영으로 인한 증액이라고 해놨는데, 이 창호라는 게 뭘 말하죠? 새시문 같은 것을 창호라고 안 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 화장실문 열고 들어가는 출입문 창호...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내용은 자동문, 강화문으로 돼 있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자동문을 설치 안 하려고 하다가 설치를 하게 돼서 증액된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할 당시에 들어가는 문 자체가 설계에서 누락이 돼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화장실 재정비가 얼마짜리였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7,500만원짜리였습니다. 전액 시비를 받아와서, 현장에서 설명 드리고 했던 그 화장실입니다. 지금 주차장 하고 있는 곳, 그 옆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7,500만원짜리 공사인데 문을 안 넣고 그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소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이 부분의 건별내역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생태화장실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관련해서 누락된 것뿐만 아니라 7,500만원 전체가 어디에 지출됐는지 한번 봤으면 합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니까 해월정에 작년과 올해 단청을 칠하셨던데, 매년 새로 칠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경비가 지출된 거는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명원

이명원위원

아, 무상 하자보수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시면 일자리복지전략단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0명이 배정됐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사업소에 10명 배정됐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대학생들을 연수시켜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 돈을 들인 만큼...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학생이 없었더라면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엄청난 도움이 됐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참여했던 아이들이 몇 명한테 들어보니까 뭐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들려 가지고, 배정을 많이 받은 사업소에서 괜찮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전을 교환해 주고 했어도 그 학생들이 없었으면 기간제근로자가 동전을 바꿔주고 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간제근로자cost(비용)하고 대학생 cost 중에 어떤 게 더 많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제근로자는 1일에 6만 3,000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더 줬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 학생들이 우리 예산절감에 엄청 도움이 됐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103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해수욕장 2호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2014년에 이어서 올해도 청년연합회에 수의계약으로 줬던데요. 내년에도 청년연합회에 줍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서로 협의해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기도 하고, 자기들 간에 의논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그 선을 어느 정도 지켜 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강제적으로 추첨도 하고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자연스럽게 단체만 선정되면 그 선정관계는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말해 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105페이지를 잠깐 보시죠. 파라솔 운영단체가 2014년에 했던 단체 중에서 7개가 탈락하고 올해 7개가 새로 선정됐는데, 18개 중에 11개는 작년에도 되고 올해도 연거푸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선정기준이 보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신규냐 아니냐, 또는 탈의장 선정 부분에서 금지사항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겨보니까 11개가 그대로 배정받을 수 있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서 골든 지역이 어디입니까? 다들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선호하는 지역이 12, 13호입니다. 이벤트광장 바로 앞에 양옆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재향군인회였는데 올해는 청소년지도위원회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공개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랜덤이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거는 계속 바뀝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좀 써주십시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1호와 12호가 선호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12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청결유지비용은 11호가 1,100만원밖에 안 내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2호, 13호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2호와 13호입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청결유지비용은 선호하는 만큼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맞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청결유지비용은 작년에 매출하고 최근 3년 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5년에는 혹시 파라솔 전대하고 이런 단체는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행보증금을 저희들이 11월 1일에 단체에 내줍니다. 9월 10일에 마치고 혹시 전대를 했거나 그런 민원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이행보증금을 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 11월 1일에 내줍니다. 올해는 어떤 전화도 한 통 없었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비치에 대해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는데, 2013년에는 스마트비치 매출액이 16억 7,500만원이고 2014년에는 8억 8,000만으로 절반으로 잘렸고, 올해 들어와서 13억 8,700만원이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3년보다 2014년에 절반 잘린 것도 궁금하고, 2015년에 와서도 2013년보다 오히려 홍보가 더 많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보다 더 적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3년도보다 2014년에 반 토막으로 적은 것은 작년에 합판이 떠밀려오고 날씨가 주말마다 비가오고, 비바람이 친 그 영향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날씨가 좋았음에도 2013년도보다 2015에 매출이 2억원 정도 떨어진 것은 파라솔 개수가 2013년에는 아까 얘기했던 12호, 13호에서 400~500개씩 나갔었는데 올해는 300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파라솔하고 스마트비치 매출액이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파라솔이 500개 정도 나오면 성수기 때 다 나가는데 올해는 더 지급을 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은 거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시민 여론이 백사장에 파라솔이 뒤덮여서 일반 시민들이 놀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매출을 희생하고서라도 그게 나은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하듯이 파라솔을 쥐고 성수기 때 300개까지 내주고 비수기 때는 200개 정도, 그게 또 가지고 있으면 재놓고 하면 시야도 가리고 해서 성수기 때 100개를 더 내주고, 또 성수기 좀 지나면 거둬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백사장의 장애인통행로 때문에 예산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장애인통행로를 설치한 결과 이 통행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설치한 통행로는, 이제 제대로 된 거를 했습니다. 지금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름 끝날 무렵 파도가 한 번만 밀려오면 그다음에는 못썼는데, 올해 구조는 지금도 쓰고 있고 1년 내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올려놨습니다. 파라다이스호텔과 노보텔 사이에도 장애인통로 같은 거를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시설이 1회성이 아니고 계속 설치돼 있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옳은 구조를 못 잡아서 파레트라고 합니까, 그거를 놔 가지고 할 때는 파도가 한 번 치고 백사장 모래만 조금 덮이면 못쓰게 됐는데 올해는 제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설치가 제대로 됐는데,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주 이용 많이 합니다. 장애인도 이용하고 특히 뻬딱구두 신은 사람이 엄청 이용을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촌에서 와서 말이 좀 시원찮습니다.

장내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백사장 장애인통행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면서도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되는 시설이 아닐까 걱정했었는데,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명원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각종 공사 설계변경을 했을 때... 58페이지부터 입니까? 올해도 설계변경된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사변경을 하고 나서 금액을 미기재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 변경한 내용 중에 비용이 증감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표시가 안 됐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목이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공사금액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도 공사금액은 기본적으로 넣어주셔야 설계변경에 얼마만큼 더 반영이 됐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생태화장실 관련 자료 제출하면서 설계변경이 됐던 부분의 내역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차기년도 행감 때에는 이런 자료가 있을 때 제목상 그렇더라도 금액 대비는 좀 넣어주셔야 충분하게 설계변경이 어떤 용도에 맞겠다, 안 맞겠다 하는 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십사 요구를 할게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관리번호 1-18, 43페이지입니다. 앞에 이명원위원도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해수욕장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질문이 조금 깁니다. 해수욕장 내 음주로 인하여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악취 등으로 주변 피서객 및 관광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주추진에 대한 찬성의견이 2014년도에 30.7%로 반대의견 27.8%보다 높고, 2015년에는 반대의견이 37.2%, 찬성의견이 30.0%입니다. 금주추진 시 주변식당 이용 및 금주를 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아 세계적인 관광이미지개선을 위해 해수욕장 내 음주를 금지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이용이 편리하도록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나 외국인의 79.1%가 이용방법을 잘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런 설문을 하는 것은 보다 나은 해수욕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설문에 답한 불편사항은 익년도부터 신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금주관련 등에 대한 의견과 내년도 개선계획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금주와 관련되는 부분은 시단위이고 전국적인 사안이 돼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려고 제출돼 있는데 처리가 안 되고, 그이후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국회의원이 해수욕장 내에 술 반입을 못하도록 건강증진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계류돼 있다가 폐기법안으로 돌아왔는지... 그거는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에 술을 반입 못하고 금주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돼야 하고, 저희들이 계도는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우리 구에서는 제재가 안 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시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아직도 공원이나 해수욕장에 가면 한 잔 하는 문화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계도는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외국인들이 스마트비치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스마트시티 하는 데에 우리 스마트비치 업체인 IBC그룹이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무인발권기 25대가 호안도로에 비치돼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새 기계로 바꾸면 4개 국어가 나오도록 돼 있는 최신형발권기가, 모양도 아주 좋습니다. 하우징, 그러니까 틀도 다 바꾸고 조만간 산뜻하게 개선되면서 외국인들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나올 겁니다. 반드시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부터 피서용품 대여업 운영 결산서가 있습니다. 2015년도 피서용품 대여업 운영 결산서에 해운대, 송정 31개 단체의 인건비를 보시면 단체원 및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1인 기준 6만원, 6만 5,000원, 7만원으로 줍니다. 임의로 책정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단체에서 인건비를 결정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어떤 제재는 할 수 없는데, 작년에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회장님들 회의 때마다 물품도 따로 가서 사면 비싸니까 공동으로 구매를 하고, 인건비도 옆에 구간이 다르고 하면 일하는 사람의 의욕도 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도 최대한 맞춰주라고 지도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지출에 아르바이트 17명에게 1인당 얼마를 줬는지 표시도 없고 근무기간도 없이 1,666만원을 지출하였다고만 돼 있네요. 그리고 281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지출이 없는데 근무한 사람이 없는지, 결산서를 받을 때 미리 교육을 안 시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받을 때도 챙겼었는데, 앞에 277페이지에 있는 상이군경회는 자기네 회원들이 직접 나와서 하면서 회원들 인건비는 안 넣어놓고 아르바이트 17명을 쓴 인건비만 돼 있고... (집행부 자료 찾음)

성운

홍성운위원

또 273페이지 한번 보시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질문하신 뒤에 인건비가 하나도 없는 녹색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이벤트광장을 기준으로 해서 13호와 14호가 공동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엽제전우회하고 녹색자문위원회가 같이 운영을 해서 정산이 고엽제전우회 3,200만원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도 보시면 총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죠? 지출이 많은데, 432만 6,500원이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안 쓴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부터는 결산서를 받으실 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찾아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정하고 동일하게 자료가 되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영강 족구장에 이용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해서 수익사업을 하려면 지금 있는 족구장이라든지 잔디광장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받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구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어야지 그것을 근거로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지난번에 수영강 기본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맡을 부서가 없더라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때 건설과에서 안 했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다 자기부서가 아니라고 하고... 족구장이나 이런 데 이용료를 받게 되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맡을 수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가, 예를 들어서 늘푸른과에서 동백섬에 대체화장실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기획하고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하고, 준공이 난 후 시설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이런 것은 우리 사업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도 제정이 되면 건설과에서 당연히 조례제정과정까지는 다 하고 완결이 돼서 그다음부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설을 관리하라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그때부터 저희들은 시설을 관리하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용료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료도 부과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러면 건설과에 하면 되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1년 동안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268페이지입니다. 파라솔운영단체의 물품구입비나 인건비가 사실 다릅니다. 일례로 몇 개만 살펴보면 268페이지에 단체원 두 명이 7만원씩 40일을 해서 560만원, 아르바이트 두 명을 6만원씩 40일을 해서 480만원, 그래서 인건비 1,04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번 단체를 살펴보죠. 12호 쪽에 보시면 청소년지도위원회입니다. 매출이 1억 5,000만원 올렸는데, 여기에는 운영책임자를 한 명으로 해서 600만원, 단체원을 한 명으로 해서 600만원, 아르바이트를 6만원씩 938명 해서 5,628만원을 썼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으면 사실 운영책임자나 단체원이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거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1호 단체에서는 사실 이 네 명이서 거의 다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이 단체들이 뽑기를 해서 잘 뽑으면 단체회장이나 단체원이 600만원씩 월급을 그냥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뽑기를 잘못하면 노동력을 투입해야 되는 로또 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공개입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행정지도를 해서 통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뽑기를 잘한다고 해서 돈을 600만원씩 단체원 2명이라고 하면 1,200만원을 가져가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월급으로만 가져가겠습니까? 그 돈을 받아서 단체회식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뽑기를 잘한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지도를 통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단체회장이 받아가는 수입을 통일화할 수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단체회장들 회의 때마다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인건비하고, 이런 게 결산할 때 너무 차이가 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인건비에서 어떤 단체는 한 사람이 하루에 10만원 이상을 가져가고, 어떤 단체는 5만원 이렇게 가져갑니다. 누가 봐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고 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정착이 안 돼서 들쭉날쭉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계속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마는 돗자리 300개를 300만원에 산 사람도 있고, 파라솔이나 튜브, 비치배드를 산 사람도 있고 구입물품도 사실상 제각각입니다. 이 부분도 카드사용을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라고 하든지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든지 건축 준공서류에 첨부할 수 있는 것에 준해서 어느 정도 돈을 어디에 쓰고 있다는 것을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드렸었는데 흡연부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5분발언하고 의논할 때에는 거기에서 담배를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려면 담배소매인 지정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경제진흥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경제진흥과에서 해수욕장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일절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난관에 봉착했던 것이지, IBC그룹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지는 않았고, 우리 사업소에서 그거를 받는 게 1번이라고 했는데 경제진흥과장님의 얘기로는 전혀 해수욕장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서...

병철

한병철위원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으면 광고를 아예 할 수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담배광고를 안에는 할 수 없고, 또 그 앞에 그런 거를 받아 가지고 벤치운영을 한 예가 있어서, 특히 양담배를 지급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 한 2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고 소매인 지정여부부터 알아보라고 했던 것이지 IBC에서 그거를 하라, 마라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5분 발언을 했다고 했을 때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연합뉴스에도 실리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게 실제 제도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게 하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있겠지만 그런 거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새로운 제도로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흡연자도 좋고 비흡연자도 좋은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다음에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339페이지를 보시면 족욕탕 이용자수가 2014년에 비해서 좀 감소한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소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메르스 때문에 한 달 10일 정도를, 공공장소에서 같이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해서 족욕탕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341페이지를 보시면 해수욕장의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장단점 현황을 분석해놨는데, 아까 공개입찰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 위치가 어디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개입찰을 하라고 했던 분들이 이왕 할 거 같으면 제일 잘 되는 구간을 공개입찰을 해서 분석하는 게 정확할 거 아니냐, 안 되는 곳에 공개입찰해서 데이터로 쓸 수도 없다고 해서 하게 되면 제일 경쟁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좋은 구간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벤트광장 앞에 말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최고가 입찰로 할 생각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만약에 최고가 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있다시피 부당요금발생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허가할 때 허가 조건으로 부당요금이라든지 호객행위를 할 경우에, 지금은 점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30점이 넘으면 허가취소까지 갈 수 있고, 전대를 할 경우에는 바로 허가취소를 한다는 이런 조항으로 강하게 걸어서 하는 업체에서 감히 엄두도 못 내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올해도 송정해수욕장의 주차장에서 부당요금과 관련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강하게, 협약서에 허가조건을 내걸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거수함)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할까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해운대를 찾아온 피서객을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에 집계낸 거는 1,600만 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600만 명 중에서 파라솔을 한 번이라도 빌린 팀은 몇 팀 정도 될까요? 가족들이 오면 하나 빌려서 쓸 거 아닙니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600만명 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를 3인 가족으로 나누게 되니까 530만 팀이거든요. 530만 팀인데, 파라솔 대여숫자를 대략 더해보니까 12호 그게 1만 4,000개라서 그런데 토탈 한 6만개 정도 대여를 했더라고요. 530팀에 6만개면 1%밖에 대여를 안 해간 건데...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명원

이명원위원

두 번째, 12호 구역에 파라솔을 1만 4,876개를 대여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찾았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279페이지 같이 한번 봅시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상당히 투명하게 매출정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현금매출액이 제로이면서 스마트비치 매출액만 1억 5,300만원 신고했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2호에 1만 4,800개 정도의 파라솔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8,1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 12호를 제외한 나머지 13호는 12호의 절반이고, 그 외에는 2,000개, 3000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12호와 13호가 골든존인데 9호도 13호와 거의 비슷하게 7,300개를 대여했어요. 그러면 9호도 골든존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9호는 골든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3호와 파라솔 대여량이 비슷한 것으로 봤을 때 여타 단체들의 파라솔 대여숫자를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첫 번째 드린 말씀처럼 1,600만명의 피서객이 왔는데 3인 가족 기준으로 나눠보니까 530만 팀이 왔고, 530만 팀의 1%면 5만 3,000개가 대여되는데, 6만개 정도 대여됐단 말입니다. 1% 정도밖에 대여가 안 됐다는 게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가 아니냐 하는 거죠. 두 번째 12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머지 단체들이 너무 신고숫자가 적습니다. 이 부분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져가고 스마트비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내년에는 단체들이 반발을 하더라도 그 업체의 직원들을 투입해서 모든 표시기도 다 바꾸고 해서 모든 계산은 그 직원만 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내년에는 집계를 정확하게 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너무 개수가 들쭉날쭉 해서 이거 가지고 데이터로 삼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단체에 위탁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죠? 직영을 한다면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 조례에 개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은, 과거처럼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단체한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전체로 공개입찰 할 수 있는 것도 이번에 조례로 개정돼서 가능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단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내년에는 13호 존을, 한 군데는 특별하게 신뢰할 만한 단체에 위탁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어려운 게 추첨을 안 하고 하면 전 단체원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13호를 빼고 나머지 존만 추첨을 하는 거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모든 단체들이 신청할 때 가장 목표가 되는 곳이 13호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2호가 1만 4,000개 아닙니까? 12호는 오픈시켜서 추첨대상으로 해놓고, 13호를 청소년지도위원회에다가 주든지 아니면 좀 더 신뢰할 만한 단체에 줘보면...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를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어떤 업체라든지 단체가 선정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운영을 잘 한다고 해서 그 단체에 주는 거는 다른 단체들의 반발이라든지 전체 혼란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과 생각이 좀 다른데 그게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스마트비치로만 100% 매출을 일으키고, 작년 매출 대비 12호가 엄청나게 매출 과다 신고된 것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봤을 때 2015년에 12호 존에서 한 단체가 정직하게 했다고 우리 구에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인정하는 단체에는 12호나 13호 둘 중에 하나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단체에게도 잘하면 이렇게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통질서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올해 특히나 메르스 때문에 족욕탕도 이용 안 될 만큼 숫자가 급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12호 매출이 훨씬 더 많은데, 내년에 만약에 13호로 배정해 준다면 제가 추산했을 때 세 배 정도 매출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13호에다가,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조례를 바꿔야 된다면 바꾸든지, 구청장님의 결심이 서야 된다면 결심을 서게 해 가지고 13호에다가... 저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이 단체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단체에 주든지 신뢰할 만한 단체에 13호점을 맡겨보면 여타 나머지 열아홉 개 존의 매출을 추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올해 12호의 매출만 가지고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수입을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3호 한 개 더 해버리면 스무 개 중에 두 개니까 10%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0%의 매출을 가지고, 오차범위는 있겠지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1년을 허비할 필요 없이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든지, 상당히 근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13호는, 여기에 주라는 게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청소년지도위원회보다 객관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 위탁을 맡겨 가지고 파라솔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런 어둡고 불투명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개인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소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해운대구 관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름 피서철만 되면 엄청나게 교통 불편이나 소음이나...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쓰레기도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운대구민들은 그것도 피해라면 피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새벽에 한번 청소를 하러 가보니까 밤새 청소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겠지만 주간이 20%라고 한다면 야간에는 80%로 야간에 엄청나게 쓰레기양이 많다고 나오던데, 우리 구에서 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보신 게 따로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시에 우리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 3억 6,500만원 받았던 거를 조금 더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하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시에, 올해 예산이 오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이메일까지 보내면서 우리 교부금이 적다는 것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고, 시에서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간수상구조대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매년 조금씩 교부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1억 9,200만원은 예정에 없던 거를 받아온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민간수상구조대는...

경미

오경미위원

2014년도에는 해수욕장이 그렇게 많이 운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도 3억 8,000만원 정도는 매년 오는 거고요. 올해는 3억 6,500만원 플러스 1억 9,200만원의 교부금을 더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거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건의할 게 있으면 회의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거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충분히 건의해도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파리 차단망 설치에도 가내시가 내려올 정도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소장님 수고하고 계시지만... 교부금이라도 저희가 많이 받아와서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이 파라솔 운영하는 단체에도 청소비를 받기는 받겠지만 그분들이 운영을 해서 청소비를 당연히 내야 되지만 해운대구민들이나 그분들이 청소비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낄 정도로 해서는 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부금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시오.

웃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시간을 쓰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원위원께서도 파라솔 운영에 대해서 인센티브격의 그런 지적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는 동감입니다. 파라솔 운영이나 탈의장 운영을 저희들이 매년 단체나 이런 사업하는 부분에서 결산수지를 보자는 이유도 그 분들 단체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단체별로 좀 투명하게 서식에 의해서라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만 저희들도 여름철이 되면 탈의장과 파라솔 운영 부분에서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래서 보자는 것이지, 뭐 다른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141페이지에 파라솔 운영단체 매출현황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경우에 전체를 다 스마트비치를 이용했단 말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중에 유별나게 안 된, 현금을 이용한 단체들이 모범운전자회, 스마트비치보다도 금액이 더 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에 대비해서 보면 현금을 사용하는 게 더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이 단체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결산수지에서는 다른 데처럼 전체 순잉여금이 많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단체들이 감추기에 급급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내용을 감추다보면 집행부가 불신을 받고 결국 그 단체는 집행부들끼리 다 해 먹었니,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항상 잡음이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사실 다른 데는 많게는 1,800만원도 잉여금이 남았지만 보편적으로는 300~400만원 정도는 플러스 요인을 가지고 올해도 수기를 했는데요. 마이너스 400만원 된 단체들은 결국 다른 단체의 400만원 수입과 비교해봤을 때는 800만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400만원의 적자였다고 하면 결국은 800만원이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플러스가 있든 마이너스가 있든 간에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세금탈루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버는 만큼 세금도 정확하게 내셔야지 누락을 해서 세금 안 내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확하게 많이 벌었으면 창출에 따라서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이 문제가 자기들 자체수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세금도 탈루현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확히 잡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겠다고 요청을 드리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한 개를 비교해보면 작년 2014년도에 방위협의회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작년에 태풍이나 비바람에 의해서 마이너스 388만 7,420원으로 나왔죠? 작년에 방위협의회가 마이너스예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작년에 전체 수입이 811만원 같으면 마이너스된 부분하고 플러스를 시켜보면 그 전체가 1,200만원 돼요. 감가상각비 빼고 제로가 되려면 1,200만원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방위협의회 수입이 전체 3,180만원 아닙니까? 3,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잡혔으면 결국 작년에도 1,200만원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상태라고 보고 올해에 3,100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남은 잉여금이 400~500만원 정도밖에 안 됐다면, 작년에 나머지 금액은 다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회계감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투명해져야만, 아니면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100% 전적으로 사용해야만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서 짚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다면 1,200만원에 3,100만원 같으면 수익금을 이리저리 계산해도 최소 못해도 1,500~2,000만원이 공중으로 날아간 겁니다. 숨겼든지 아니면 세금탈루를 했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제출한 회계장부만 봐도 충분하게 작년에 손해를 봤다고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계가 투명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도 금액 대비를 한번 보세요. 아까 마이너스 된 단체가... 장애인협회가 마이너스 539만원, 해병전우회도 마이너스 542만원, 이렇게 마이너스 된 단체들이 다른 데보다도 합계 금액은 많아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많은데도 마이너스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안 돼서 발생하는 거죠.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죠. 장애인협회도 현금하고 스마트비치 합해서 3,400만원 정도의 합계가 나왔거든요. 이 3,4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장애인협회는 539만 8,538원이 마이너스라고 자기들이 회계장부를 올렸을 때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단체들은 적자를 보면서 왜 굳이 내년에 또 신청을 해요?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단체는 더 이상의 개진할 점이 없습니다. 물론 위치상의 차이는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계까지도 오기를 해서 잘못 올릴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탈의장과 파라솔 운영에 참여를 안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형적으로는 전체 금액이 많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순잉여금이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나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누군가 회장 내지는 집행부, 관여를 한 사람들이 이 돈은 어디론가 뒤로 챙기고 단체 회계는 마이너스라고 결산보고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말썽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더 잘하는 단체는 인센티브를 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내보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그 취지에는 정말 동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금은 정말 제대로 내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정할 때도 이 근거로 해서 해당단체에 대해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은 수입이 올랐는데 손해를 본 단체가 굳이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 하고 배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에다가 주시든지 하고요. 그래서 그런 잡음을 없애려면 그런 기준도 만들어놓는 게 합당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스마트비치를 100%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내년에 개선책으로 내놓은 게, 그러니까 그 단체들은 업체직원을 모르지요. 그 직원들을 스무 개 각 구간에 이 결제시스템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의 손으로 직접 결제를 하는 거죠. 지금은 단체원들이 결제를 하는데,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스마트비치로 하지 말고 현금을 주면 할인해 주겠다고 협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IBC직원들이 들어가서 탈의장도 마찬가지고,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결제는 스마트비치 업체에서 해보라고, 그렇게 운영해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순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해도 우리 구 수입으로서는 점·사용료, 청소비, 더 이상의 것은 받지 않지를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거는 순잉여금과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나 이런 제도화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파라솔과 탈의장 운영은 어떤 방식의 운영이 합당하겠다는 판단이 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지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스링크장이 곧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지 않고 계약한 이유는 뭐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구가 주체이기 때문에 점·사용료는 안 받고 아쿠아리움이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4%를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넣게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잘 됐을 때는 우리 구도 세수가 확보될 것이고 올해처럼 얼음을 얼리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이용객이 저조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 구의 세외수입이 거의 안 될 확률도 배제는 못하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동 주민센터에 각종 회의 때 홍보하라고, 동에 공문도 시달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결국은 동에 홍보를 해본들 그분들이 이용을 하면 우리 구 수입과 관련도 되고 사업자 배불리기 식의 홍보밖에 더 됩니까? 저는 오히려 점·사용료를 이런 식의 무상임대가 아닌, 앞전에 전기시설을 할 때도 반론을 했어요.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얼마든지 이 사업에 수지타산[收支打算]이 나올 것 같으면 전기시설비나 모든 부분을 사업자 스스로가 가지고 와서,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장사꾼들이야 달려들 것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스케이트장은 전국에 광주광역시, 천안시 해서 20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처럼 업자가 투자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해운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거고요. 전기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준거고, 저희는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 하는 거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전기설치비가...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8,500만원 받았는데 현재 2,500만원 집행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8,500만원 다 사용을 하시지요, 왜...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하도 예산을 받을 때 뭐라고 하셔서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서요. 앞에 국제영화제 담당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의 전기를, 처음에는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해서 그 업체 측과 얘기가 잘 돼서 그 업체 측 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굳이 그렇게 임대를 안 해도, 우리가 다음에 그 사용료를 받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예를 들어 8,500만원을 주면 올해 떠내려갑니다. 내년에 또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산 편성했을 때 전기시설비 부분은 한 번 설치가 되면 그 자리에서 계속 사용이 되는 장소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장소는 그런데, 내년에 또 변압기라든지 설치하는 비용이 2,000만원 이상 계속 투입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물론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스링크장 주변에 들어오는 상업시설의 종류는 어느 정도 되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아무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조리음식은 일절 안 되고 휴게음식, 예를 들어 어묵이 있으면 포장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그 정도하고, 커피나 음료수 정도... 조리음식은 아니지만 컵라면 정도는 허용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이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그 주변에 커피점이나 일부 휴게음식점의 수익금도 그 4%가 우리 세수가 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정산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월드위너스산업(주)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점을 운영해도 IBC처럼 결산할 때 그것의 4%를 우리 구에 넣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 아이스링크장 그 주변의 상업시설이나 관련된 시설에 한해서 전체 판매이익금의 4%는 우리 세수와 관련되는 거란 이야기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른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주로 위탁을 잘 선택합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모든 것이 관리가 힘들다고 핑계대서 심심하면 위탁을 주려고, 거의 대부분 80~90%는 위탁을 결정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위탁이 아닌 아예 점·사용료를 받지 않고 수익금의 4%를 받는 부분으로 설정한 것도 애매모호한 설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런 시설은 위탁을 하려면 할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스케이트장은 겨울철에 백사장이 넓어진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네 군데의 업체가 신청했었는데 세 군데는 거의 안 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심사를 했는데 자진해서 빠졌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사업자가 타산성이 없을 때는 어느 누구라도 위탁이 아닌 무슨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못하겠다고 안 들어오죠. 사업자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없었다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됐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위탁을 줘서 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에 의한 것 같으면 전혀 저런 규모를 봐서 어느 업체든 들어오지 않을 것인데, 벌써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공짜로 주면서 수익금의 4%만 세수로 확보하는 걸로 하니까 업체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율배반적이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과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이 선정하는 방식이, 주변에 상업시설이나 이런 게 또 들어선다면 맞은편에 있는 상가 업소들하고 마찰이 있을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해수욕장 운영하는 한 철만 상인들과 갈등을 가져야지요. 또 다시 그런 갈등까지 조장해가면서 세수확보의 차원도 아니고, 다른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신중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충고를 드릴게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중재도 하고 설득도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안건 4)늘푸른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5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안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늘푸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윤창희 산림생태팀장 강병민 푸른도시팀장 남광호 공원팀장 우지석 공원팀 김민경 푸른도시팀 조지영 산림관리팀 박진선 산림관리팀 곽미선 이름이 퍼뜩퍼뜩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긴장을 한 모양입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2015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2015년 예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동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우동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5억원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5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설계하고 지주 동의, 그다음에 발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 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만 현지를 이용하는 분들의 추가적인 사항, 또 유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의 자연생태관찰 장소로 조성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오시는 선생님들, 학부형들의 어떤 바람이 애당초 설계됐던 부분들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협력해서 맞추어나가는 과정에 공사 중지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를 하느라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마쳐서 내년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생태관찰 장소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우동 성불사절을 아실 텐데요. 그 성불사에서 인도를 따라서 약 1km 정도 올라가시면 올라가는 길 왼쪽 편에 옛날에 전망대를 만들어놓은 그 밑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쪽에 5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성불사를 바라보고 올라가는 진입로 왼쪽 편 위에 체육 광장도 있고, 석대가 있습니다. 그 석대가 오래된 석대라서 무너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성불사에서 올라가는 길은 되고 있는데, 성불사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거기가 지금 개인 사유지고, 건설과 소관이고 해서 난항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거기가 도시 계획적인 도로가 아니고 현황 도로인데다가 현재 전체 산림청 땅과 일반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노폭이 협소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도를 확보할 것인지 또는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많은 보상비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건설과에서 도시 계획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투입을 하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선순위 사업에 밀려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없는 것을 지정해서 하기에는 구 예산 형편상 어렵다는 의논도 있었습니다. 지금 산림청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업무 협조를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 내에서도 도로개선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게 조만간에 사업이 진척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은 구 소유나 시 소유로 도로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림욕장폭포사 공중화장실 준공이 2016년 1월 23일인데, 맞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조금 연기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 저희들 불찰입니다. 건축 공정에 대해 저희들이 잘 몰랐다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노후 된 건물을 철거하고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더라, 그래서 슬쩍 손댔다가 전체를 정비해야 될 그런 문제, 예산이 모자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공정별 공사감독끼리 의논을 하고, 예산이 맞는 공종을 선택하고 이런 일련의 협의 과정에 시일이 지체된 감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번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연결해서 늘푸른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원과 산림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공원으로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근린공원까지 약 28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정확하게 28개소입니까? 지금 36페이지를 보시면 공중화장실 순간온수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50ℓ짜리 온수기 2대를 나루공원 화장실에 설치했다, 50ℓ짜리를 설치하니까 160만원이 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50ℓ이렇게 큰 것을 설치 안 하더라도 30ℓ짜리로 해서 28개소 전체로 확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50ℓ라는 것이 그렇게 규격이 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물이 순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5명 내지 6명 정도가 세수와 손 씻는 정도를 하면 바로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용량을 줄이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뒷사람들은 찬물이 나온다는 민원도 많다고 합니다. 또 나루공원과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고 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전 감사 부서였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10개소의 화장실이 있는데, 20개를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 화장실에 설치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가능한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은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이 많은 지역에 한해서 설치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전체 화장실에 다 한다고 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데다가 자꾸 설치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 보고요. 근린공원 급, 대천공원 입구, 많은 유동객이 있는 부분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필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몇 개소 정도 되겠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우선 퍼뜩 생각나는 것이 10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2개씩 잡으면 20대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자면 1,5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운대구 정도 되면 이름값에 걸맞은 화장실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동 여가녹지 조성사업 세부 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 공사비가 5억원인데, 용역비가 2,000만원에 가깝게 들었습니다. 총 공사금액과 용역비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무래도 상관이 있습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용역비가 책정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용역비가 기천에서 기억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오랫동안 경험에 의하면 공정 자체가 그렇게 복잡다단하지 않을 경우에 수의계약 품의안으로 2,000만원 이하 즉, 500만원까지만 줘도 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조경분야에는 대부분이 기술적인 용역이지만 그 부분들은 너무 그렇게 크게... 직선보간법에 의한, 총 공사비에 의한 도출을 안 해도 낮게 해 줘도 되겠다, 하는 그런 감이 있어서 용역비를 짜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중동 교통섬 조성사업이 지금 국비 420만원, 시비 420만원으로 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어서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중동역 교통섬 말씀입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마트 앞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마트 앞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마트 앞 4차로, 5차로 교각 되는 부분에 보면... 옛날의 안전지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지대에 옛날에는 노란선만 그어놓았잖아요?

병철

한병철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거기에 노란선을 그어놓으면 사실 무단주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신호대기에 걸려서 차가 주차할 때 녹양을 바라볼 수 있는 효과로 부산시 자체에서 교통섬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 시비로 완료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부산시 시비나 재배정 사업비로 조성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명품자동차 특화거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이 1,400만원인데, 전액 구비로 들어갔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에 필요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학술용역으로 용역을 마친 상태인데, 우선 명품자동차 특화거리 주변에 특화사업을 해서 앞으로 해운대구가 컨벤션산업과 함께 평생 먹고 살 사업을 구상하는 기초단계,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기초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를 갖고 부산시, 국토부 이런 중앙 부처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다, 타당성이 있다면 국책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하는 연구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범위를 어떻게 잡고, 어디까지 도시계획을 할 것인지 하는 계략적인 것은 나왔다하더라도 정확한 범위는 못 잡았습니다. 대외비로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잡은 사업비는 7,000억원이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7,000억원 말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구비는 매칭이 몇 퍼센티지 정도 들어가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구비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민간사업과 국비 등이 들어와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민간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역시 컨벤션산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시, 놀이, 또 디자인 요소들이 있는... 그래서 해외 각 국에서 선진지를 물론 자료상입니다만 저희들이 둘러봤을 때 상당한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두바이에 페라리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동차만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다 있어서 100달러를 넘게 주고 입장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컨벤션센터하고 묶어서 약간 노후화되어 있는 재송동 일대를 크게 가지고 놀 수 있지 않을까, 고민 끝에 시작을 했는데 사업 규모가 생각보다 커지고 또 민간사업자의 PT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11월 6일부로 용역은 끝난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용역은 끝났고요. 이것을 갖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내년에는 타당성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진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다음에 500억원 이상의 투자 진위를 받게 되고, 그래서 민간사업과 국비가 연결되는... 그때부터는 좀 정치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로드맵은 있습니다만 시일도 걸리는데다가 민간투자도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될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7,000억원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규모가 상당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추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로 끝날 수도 있고요. 좀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연구로 끝날 것인지 또는 타당성 평가를 해서 이것을 국책사업을 끌고 갈 것인지는 정치적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추진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타당성 평가는 언제 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도 할지, 안 할지 고민 중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물론 용역비가 1,400만원... 물론 용역비 1,400만원을 아끼자고 7,000억원을 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냥 날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닌 말로 연구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연구에서 끝날 것인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인지는 저와 또 위에 계신 분들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애당초 이 사업 자체가 늘푸른과에서 끝까지 추진할 사항은 아니었다, 그래서 현재 기획조정실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주시면 타당성 평가에서 거부될 것인지, 또는 괜찮은 사업으로 인정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이 사업은 약 10계년 계획사업으로 추진될지, 안 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타당성 평가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말 그대로 타당성입니다. 사업비가 5,000억원 이상 되는 규모의 사업도 중앙정부에서 간섭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또는 국비로 얼마까지 지원될 것인지 또는 어느 부처에서 손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인지 또는 이 지역의 환경이나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인물학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신청 시기나 결과발표 시기 같은 것이 정해져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냥 수시로 올리면 거기에서 평가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수시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평가를 하게 되면 기초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로드맵이 나오겠지요. 규모 또는 7,000억원이 될지 5,000억원이 될지에 대한 사업비의 확정, 경계확정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부산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평가받는 기준이 있어서 그 평가에 따라 국비가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될 때는 국비지원도 가능한 사업이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궁리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내년에 타당성 평가 신청은 반드시 할 예정이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부터 합니다.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라든지 부정적인 요소가 나온다면 유보가 된다든지 또는 보완이 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내년에 타당성 용역 예산이 올라와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현재는 안 올라가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안 올라갔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추경에라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도록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것과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의 하나인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포함이 되고, 안 되고가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출렁이게 하는 요인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7,000억원이라고 못을 박는다면 보상비가 약 3,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물론 타당성 평가 용역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어느 부분도 경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민원 해결에 제일 앞장 서주시는 늘푸른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17페이지, 15번, 25번에 옥봉산 일원 배드민턴장 정비요청, 이 제목만 보면 배드민턴장을 정비해 달라고 한 것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철거를 한 것이지요? 철거가 됐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안 됐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옥봉산에 저도 한 번씩 가보지만, 해운대구에 있지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동래구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접경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주로 우리 해운대 주민은 아니신데 시설을 이용하시다 보니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명원위원님도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옥봉산 쪽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래구 쪽에 있는 분들이 회장단을 맡으면서 내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깔끔하게 중재는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거해 버려라’ 하는 요청도 나온 민원이 되겠고요. 현재는 이렇게 봉합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저류지 사업이 거기에 선정되었습니다. 금액 60억원 정도를 건설과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저류지 공사를 하면서 그 일대를 리모델링 공원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이것을 묻히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민원만 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52번, 53번 이것은 아마 같은 날 같은 지역의 주민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 해운대구에 있고 재송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왜 이름이 동래해운대근린공원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고시가 부산시... 그러니까 동래구청 시절에, 해운대출장소 시절에 정해진 공원 이름이 되겠습니다. 동래해운대근린공원이 도로를 따라서 양쪽으로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공원 도로를 따라서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 중에 한 부분, 한 마디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상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다가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연되어 있는 마디 그 부분을 빨리 공사해 달라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병철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여러 번 하셨는데, 43페이지 용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42페이지에 2014년도 4건의 용역 중에 기단조경기술사사무소가 2건을 했고, 2015년도 13건 중에 기단조경기술사사무소가 3건, 청경엔지니어링이 3건, 비슷한 업무상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특화거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도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언론에 4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도되어 있고,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도 짚와이어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우리가 이번에 물어보니까 주변에 지가가 여러 번 상승하면서 아직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이버검색을 해 보니까 국제신문에 정확하게 위치를 찍어서 지도까지 나와서 보도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올해 들어서 지가도 많이 상승되었고, 과장님은 7,000억원이라고 하시는데 실제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요청하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막 다니시면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언론에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에 따라 실제적으로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르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변의 도시계획들이 여러 가지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용역을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일용직 인원 97명 중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공원관리 일시사역,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산불감시 기동순찰원인데, 하나만 여쭤보면 APEC 나루공원 있지 않습니까? APEC 나루공원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만 센텀, 신세계 앞에 나루공원...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거기가 근린공원 급이 되겠습니다. 즉, 관리권한은 부산시장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유지, 관리, 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원 정도 되는 관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가 풀을 벤다거나 여러 가지 시설물 개보수를 하고 있는 정도의 권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공원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사상에 가면 삼락체육공원 같은 경우 텐트를 치면 안 되고, 취사 행위도 안 되는데 거기서 파는 음식은 먹을 수 있고, 그늘 막은 칠 수 있고, 자전거를 탄다든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텐트를 치고, 해먹이라고 하지요, 나무 사이에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나무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부러지기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고, 사진도 찍어 놓았습니다만 이게 실제 그 안에서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 대한 표지판을 하나 설치를 해서 개도를 하시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법상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차라리 허용해 주고 싶어요. 해먹도 설치하고, 돗자리도 가져와서 음식도 먹고, 놀다가 주변을 깨끗하게만 치운다면...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갔을 땐데요. 거기도 우리 나루공원의 2배 정도 되는 공원이 있었습니다만 주말에 갔는데 거기서 바비큐를 해먹고, 어지르고 하는 것은 한국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에 갈 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놀고 간 그 자리에 딱 놔놓고 가니까 월요일에 한 사람이 전기차를 타고 와서 싣고 청소를 하고 가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인데, 사실상 나루공원에 텐트를 치거나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언제쯤이면 깨끗하게 이용하고 단속이 없는 자율적인 놀이문화가 될까 그런 딜레마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단속을 해라, 마라 이런 것보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도심 속의 공원이기 때문에 이런 게 활성화되어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표지판을 둬서 못 하게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정도의 표지판을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 보니까 애완견 관련 표지판은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서... 주차와 관련해서 부산시 것이니까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던데, 사실 시민들이 많이 찾거든요. 제일 문제가... 이것도 우리 관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하고 일반보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들이 그냥 일반보도로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더 기울이셔서 표지판이라도, 구간을 짧게 해서라도 해 주시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을 쳐서 다치면 다 실비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가 있어보니까 자전거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제일 느끼는 것이 시민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을 또 관에서 일일이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보기가... 현수막 그것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힘듭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현수막보다도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해서 바닥에 인쇄를 하든지 아니면 타일을 보도블록으로 해서 하든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시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청장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과장님, 25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내역에 잔액이 대부분 많이 남았는데, 12월말까지 거의 처리가 되는 금액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자투리 돈 몇 만원 정도 두고는 거의 다 나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거기에는 구비, 시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여기에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보기가 그러네요. 거의 다 국·시비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구비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표기를 안 한 모양인데, 추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자료에 그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보기에 안 좋겠나 싶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금 해운대 관내 전체 공원에 체육시설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장비들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렇습니다. 설치하고 2년 정도는 업체에서 자체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벌어지는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료비를 가지고 그 부품을 사서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기술상 볼베어링이 나갔다든지 하는 부분은 설치한 업체에 어느 정도 금화비를 주고 수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고장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민원접수에 의해서 접수가 되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의 넘버링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그 넘버만 불러주면 저희들이 즉시 수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공원 내의 체육시설들이 파손되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주민들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책자에 들어가기 전에 동백공원에는 해설사가 없습니까? 해설사는 관광문화과에 속해있는데, 동백공원 내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거기 누리마루공원, 등대 있는 곳 아시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누리마루공원 등대하고, 동백공원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라 그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은 그러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온 것이 있는데, 넝쿨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서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늘푸른과에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그것 자체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경미

오경미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넝쿨과 관계되는 것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역을 딱 잘라서 거기 들어가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무성하게 나무가 자라있는 것이 너무 지저분해서 여기가 도대체 어디서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말하자면 산림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늘푸른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는 이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동백공원 거기도 물론 숲은 숲인데, 관리하는 사업소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손을 안 쓰고 있었는데, 관계 팀장님을 현지에 보내서 숲 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도 현상변경이라고 해서 제가 전에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주의를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풀어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참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6페이지입니다. 민원접수 처리내역 중에서 1번하고, 6번이 아마 센텀센시빌아파트로 같은 곳인 것 같은데요. 거기가 센텀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그 공원입구가 맞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야간시간에는 우범에 가까울 정도로... 여기에 조명등 설치도 ‘예산확보 시 조치하겠음’이라고 통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명등은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그 지역이 사실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센텀센시빌아파트를 통하는 통로를 낼 때 예견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면 크게 생활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통로를 내면 거기를 가로질러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학생들이 담배 피우러 많이 온다고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우범 지역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이런 게 우려되는데도 통로가 필요하냐,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좌회전이 안 되는 바람에 통로를 굉장히 요구하였고, 그래서 밀려서 통로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쓰레기, 또는 우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얘기는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아파트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회장라인이 있고, 비대위가 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처음에는 회장단에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쪽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서...

경미

오경미위원

아파트 자체 내에서 비대위하고 회장단하고 서로 협의가 안됐었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활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나무를 심어 달라, 조명등을 해 달라,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다 해드렸고요. 그 외의 쓰레기 문제라든가 우범 이런 문제는 경찰이나 또는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봐라, 저희들이 그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 민원처리 내용은 통보가 되었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회장님들과 통화도 하고 그렇게 정리를...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에 조명은 몇 개 정도 설치되었습니까? 제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밝기가 안 좋던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개수는 총 6개를 설치했는데, 아파트 저층하고 바로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조도가 높은 것을 하면 저층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래서 그렇게 큰 조도가 아닌 것으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도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시비 요청사항에 송정공원 국유지 보상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지금 국·시비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송정 죽도공원이 되겠습니다. 송정 물양장 앞에 있는, 교통섬처럼 되어 있는 지역에 여러 가지 건물들을 철거해 내고 저희들이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공원으로 공원화하는 데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만 어쨌든 부산시 소유로 해야 되는 것인데 즉, 보상을 해주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는 보상 없이 공원화해 놓은 것이지요. 그에 따른 보상비 21억원을 시에서 너희가 예산확보해서, 너희가 보상해서 부산시장 명의로 근린공원을 조성해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타게 구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입장이 바뀐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게 입장에 완전히 뒤바꿔버렸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시에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커다란 현안 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도, 부산시장님도 아마 여기 공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구청에서 협의를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부산시가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일몰제라는 것이 적용되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2020년까지 해결해야 되는 부산시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각 구에 있는 공원 전체를, 그러니까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보상을 하고 공원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3조 9,000억원, 약 4조원이 되겠네요. 이런 예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데 부산시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부산시에서 우선순위라고 하면 그래도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 그리고 여기는 국유지이고 이런 큰 이유를 댄다면 그렇다고 보면 우선 사업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외람되지만 제가 시장이라도 각 구에 다 관심이 있는 것으로 표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시계획과에서, 시설계획과에서 우선순위 사업에 넣어 놓고 있는지 이것은 사실 저도 의문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여러 번 챙겼는데, 이 부분은 아직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경미

오경미위원

시기가 좀 빠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시장님이 그저께 지시를 했다고 하던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운대구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이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7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경영수익사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는 앞으로 구에서 향후 계획이 어떤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대천공원 매점 관계, 자판기 관계해서 체납이생기고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점을 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애당초에 불투명스럽게 운영되고 있던 부분을 투명하게 바꾸면 상당히 좋은 세외수입이 생길 것 같아서 수의계약으로 실시했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그 수의계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금액을 많이 적어 넣어서 무조건 따고난 다음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영업을 해서라도 장사를 하면 수익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많은 돈을 적어 넣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안 넣게 되고 그래서 소송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인데...

경미

오경미위원

소송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소송은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거의 12월 안에 끝난다고 했는데,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은 곧 조만간에 끝날 것 같고요. 끝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대집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투입을 해서 대집행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철거를 하고, 저희들 목적 사업에 맞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요. 언제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3월 정도에 대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내년 3월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런데 혹시나 소송이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어서 그 정도 선에서 계획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3월까지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주민들이...

경미

오경미위원

예,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매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위원님,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단체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위원님들한테 민원을 넣는 사항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없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없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구에서 영업을 못 하게 하는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너희가 자꾸 민원을 넣어라 하는 식의...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생각이 안 그렇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장애인단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단체의 전 회장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서 과장님이 과에서 알아서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힘 좀 실어주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105페이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편성 요구된 예산 중에 미반영 된 내역들이 많이 있던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과장님 1번 같은 경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번뿐 아니라 다 같이 뭉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해운대에 내려와서 43만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사업을 해서 녹양을 늘려달라는 것보다 있는 시설의 관리를 잘 해달라는 민원이 태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에 중점을 두려고 하니까 관리예산도 예산이지만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공원 팀에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이 2명 가지고 신시가지 한 바퀴 도는 것도 도저히 돌아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전부 기본적인 인력들인 것 같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주구장창 예산 부서에 관리 인력을 늘려 달라, 관리비를 달라고 하는데, 이 관리비라는 것이 인건비 문제가... 구청 전체 총액 예산하고 묶여 있는 사항이 되어서 부서에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툭 이렇게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주민 요구사항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늘푸른과의 업무라는 것이 거의...

경미

오경미위원

업무가 완전히 초과한 것 같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구장창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 자체 예산 가지고는 인건비를 더 줄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1번부터 13번 항에 이르면 대부분이...

경미

오경미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인건비 싸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우니까 추경에 1~2명 더 끼워주고 해서 작년에 억지로 돌아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본예산에서는 끊기고, 추경에서...

경미

오경미위원

2016년에는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은 받아 냈는데, 이것도 구 형편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이라 저희들로서는 참...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으로서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구청 과장 하나 가지고는 꼼짝도 안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민원은 계속 폭발할 것 같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민원이라는 게 담당부서로 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죄송하지만 올해 여름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 장갑 끼고 밖에 나가서 일을 했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 정도로 손이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전체적으로 살이 많이 빠졌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해운대에 와서 고생을 해 가지고...

웃음

경미

오경미위원

2016년에도 이게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면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로 추진하신다고 과장님께서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5페이지, 오경미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번에 보면 동래해운대구공원 꽃길조성 3,000만원이 미반영 되었는데, 미반영 된 이 부분이 국·시비 보조 사업과 같은 것이 아니고 순수 구비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순수 구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 사업은 구상 사업 중의 하나로 올림픽교차로에서 운촌삼거리까지 오는 구간에 보면 들어오다 오른쪽 편에 녹양이 상당히 좋은 녹지대가 있습니다. 역시 동래해운대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어둡다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불필요한 나무는 과감히 벌채를 해 버리고, 햇빛이 투과되도록 해서 꽃길을 조성한 다음에 주민들이 인도가 아닌 녹도로 걸어 다니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던 사업인데, 역시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이 사업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걸 봤을 때 저는 양면성으로 해석됩니다. 없는 예산으로 미반영 된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일거리를 찾아서 진정성 있게 주민의 편익을 생각하시고, 해운대구를 생각하는 그런 노력의 의지가 보여서 저는 좋게 봐지는데, 반면에 과장님의 능력이... 예산 부서에 좀 찍혀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사이좋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의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반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양면성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러겠네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2016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전체 구 예산이라고 하니까... 작은 예산, 이번에 보니까 쓸데없이 그냥 예산편성을 했다가 못 하니까 예비비로 전체 이관을 해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편성을 해 놓고... 이렇게 많은 미반영이 부서에서 하겠다는 의지도 있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체를 해놓는지, 우리 구에서 부서마다 다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욕보다는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평소에 제가 과장님을 알기 때문에 정말 사심 없이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민원을 직접 대동해서 부서에도 찾아가보고 하면 정말 현장 깊숙이 많이 들어있고, 바로 대처되는, 해결되는 민원도 있고 해서 만족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서류를 봤을 때는 부서의 능력 부족이 아닌가, 전체 직원들의 능력 부족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지마시고요. 내년에는 미반영 된 부분이 좀 줄어질 수 있도록 안 되면 로비도 좀 하세요. 로비를 하셔가지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을 어떻게 해서든 구워삶아가지고 사업 데미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변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해운대구에서 30억원 정도 되는 돈이 보상비로, 목돈이 들어가는 바람에 전 부서에서 요구했던 시설비 쪽의 사업비가 전부 다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지 말고, 제가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에 짚었거든요. 올해 예산을 지원해야 할 부분의 사업을 못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주민의 편익에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 안일한 행정이다, 미반영이 너무나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음 예산할 때 이 부분을 꼭 짚어주시고, 행감 때 지적을 당했던 부분도 꼭 반영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요. 관리번호 13-6, 공원 현황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쌈지공원 이야기도 들어봤고 한데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쌈지공원인 경우 법상 공원은 아니고, 동네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도로를 만들고 나면 조금한 자투리땅이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나거나 주로 공유지에 면적이 10평이 안 되는 또는 20평이 안 되는 이런, 지목이 공원이 아닌 것이 도로거나 또는 대지거나 또는 소유주가 공유지인 경우 이런 데 땅이 그냥 놔 놓으면 쓰레기장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꽃을 심거나 노인을 위한 파고라를 짓거나 벤치를 놓거나 하는 것들을 몽땅 거려서 저희들이 쌈지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법상공원은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쌈지공원은 그렇고요. 여기 보니까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블록단위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블록이 있다면 30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에 근린공원을 하나씩 배치해두고 있고, 근린공원보다는 작고 어린이공원보다는 큰 중간 규모의 공원을 소공원이라고 보고, 또는 1,000㎥ 이상 2,000㎥ 이하의 면적 즉, 소규모의 어린이공원, 이렇게 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상에도 차이가 있고, 또 법상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도 공원을 나누고 있는 즉, 도시공원법상 어떤 규모 또는 시설 양에 따라서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 그 이상 급으로 국립공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있는 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은 거의 구에서만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펼쳐야 된다거나 관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국·시비가 다 내려온다거나 사업성마다 다 다르겠지만 시의 것인데, 관리만 우리가 하는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다 똑같습니까? 규모만 다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은 구청장 권한으로 조성하거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근린공원 급은 시장권한으로 시장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거나 그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나루공원은 부족하지만 시에서 관리비 1억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록공원은 근린공원 급입니다만 관리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따른 차별이 있습니다. 즉, 이목이 이슈가 되는 지역의 공원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 같으나, 이슈가 안 되거나 조성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공원들은 관리비 지원을 안 하더라, 아마 예산도 부산시에서 딸리니까 그렇겠지만 구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은 예산을 주고, 어떤 것은 안 주니까 저희들도 불만이 있습니다만 또 불만만 표출할 수가 없는 것이 시 재배정 사업비를 시에서 따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있어도 말을 다 못 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래서 가끔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시 재배정 사업을 받거나 환경부에 이야기해서 공모사업비를 받아오거나 해서 구청장이 해야 될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따지면 똑같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요새는 크게 안 따지고 형 부서에서 뭐라 하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신시가지 내에 있는 미리내공원, 햇살공원, 견우공원, 직녀공원, 산들공원 이런 것은 어린이공원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올해도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환경부에 공모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은 받았습니다만 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대신에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좌4동 어린이공원에 미리내공원, 산들공원 두 군데에 올해 정비를 하셨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공사할 때 현장에서 유치원생 또는 그 미만 되는 아이들의 학부형들이 민원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없앤다고 해서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찾아왔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조율이 됐습니다. 그게 환경부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콘셉트를 생태적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콘셉트와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충안을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고, 그 절충안에 대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합의하는 형식으로, 아닌 말로 협치를 하나 멋지게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신시가지는 좌1·2·3·4동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번에 공모로 엄청난 금액이지요? 10억원 이상 받아온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주소지로 3동이 빠졌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는 공모가 되면 주민들한테도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 지역에 한정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 각 지구별로 전체를 묶어서 몇 개를 올립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심사하는 심사위원단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여건에 맞는 것을 선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좌동 쪽에 좀 편중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로비를 할 때 지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를 보시면 산림 내 체육시설 현황 및 정비 실태가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좌4동에 석산농원, 중앙광장, 양운폭포가 있고, 체육광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우동 산148-1 체육광장, 체육광장 안부 일원이 있는데, 주소지가 안부 같으면 옥녀봉에서 내려가는 거기가 안부공원이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가 장산이지만 주소지는 우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체육시설 보강으로 예산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로 해서 낡은 시설은 교체를 하고, 추가로 요구하는 것들은 추가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지역의 분들이 요구하는 덕에 골고루 나눠드리다 보니까 한쪽에 좀 몰아서 설치하고 하기가 힘들었다, 그다음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산림청 땅이라서 거기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저희들은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사업이 원활하지는 않더라,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해마다 1억원 정도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3,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요청해서 1억 3,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말숙

임말숙위원

좌4동에서 우동까지 전체 일대의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더 편성되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우리 구 전체를 잡아서 있는데, 제일 시끄러운 데를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끄럽다기보다 사용을 많이 하고, 많은 구민이 있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특히 저는 좌1·3·4동 출신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개인 욕심이라 미안하지만 챙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요. 아까 대천공원 매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임차료가 1년에 4,700만원이고, 4,900만원이고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감액은 없고... 지금 체납액이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받아들인 금액은 5,400만원이고요. 현재 체납액은 7,700만원 정도가 체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7,700만원인데, 우리가 6월에 계약이 만료됐지 않았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한 단체의 회장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은 구민이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장이 누구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어느 단체에서 해서 이 부분에 체납액이 있고, 부과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자판기 또한 전체 봉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요. 간혹 자기네들의 입김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에 대집행을 하겠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너무 길게 끄는 것 같아요. 법으로 그냥 계류만 해놓고 너무 안일하지 않나, 그러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나, 그냥 ‘법으로 해 놓았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또 안 되니까 내년 3월에 대집행을 하겠다, 시기를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체계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부분이 아닌가, 항상 업무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조금은 적극적으로 더 이상 끈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상, 위생상 전체적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조금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보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책임진다는 말씀 참 좋으신데, 혹시 시로 발령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장내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1-6, 국·시비 보조사업 진행 내역 중에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동래해운대근린공원 가로변 경관개선사업에 30억 3,700만원의 보조금이 2016년 가내시 미확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산 사업이 미반영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2014년도...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41페이지에 보시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말숙

임말숙위원

예, 동래해운대근린공원 가로변 경관개선사업에 30억 3,700만원으로 금액이 많거든요. 그 보조금이 국·시비에 되어 있는데, 2016년 결과에 보면 가내시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었지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확정하면 각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 10월에 가내시를 보내게 됩니다. 이 부분을 구 예산에 포함시켜서 본예산에 사업을 진행했는데, 작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시의 예산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을 누락시키고 예산 작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조기집행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에서 재배정할 것을 본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고, 내년도 가내시 미확정, 그러니까 올해는 미확정되었지만 내년도에는 주겠다는 뜻으로 지금 가내식 미확정 이런 식으로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 2016년도 늘푸른과 예산을 보면 30% 정도가 절감된듯한 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확정 되고, 가내시 되었다는 사항이니까 즉, 내년도에 시비로 재배정을 해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동래해운대근린공원 가로변 경관개선사업은 포스코아파트 앞에 모래해수욕장으로 쓰던 그 부분을 경관개선사업 즉, 조경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이 사업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경사업비 중에 토지보상비 이런 것이 30억원 들어가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려있어서 사업 확정은 불투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토지보상비가 있어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30억원의 규모로 커졌는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하순위로 밀려있는 상태인 모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네요. 미확정이고, 앞에 것은 확정이라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확정된 것은 가내시가 확정되어서 통보가 온 것이고, 미확정 된 것은 되는 것도 있고, 또는 순위에서 좀 밀려가지고 경계 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은 아니고, 하게 되면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급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전액을 시비로 넣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님, 보충질의는 쉬었다가 하시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럴까요? 하나뿐인데...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임말숙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3-4번, 2015년 계속 점용허가 내용 중 동래-해운대 근린공원에 소재지가 우동과 재송동지역은 많이 있거든요. 보고 계시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재송동도 5~6군데 이상이 되고요. 우동도 많은데... 여기에 중동, 좌동은 없거든요. 신시가지에서 송정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동래-해운대 간 근린공원인데 그 구간이 원동교에서부터 운촌까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중동이나 좌동 쪽에는 그 공원이 없는 거죠. 이 공원이 도로를 따라서 폭이 30m 정도의 평균 폭을 가지고 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 여기를 차량 진·출입로로 쓸 수밖에 없는 생계사업을 하는 분들 때문에 점용허가가 그쪽에 집중적으로 돼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 감사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님들이 전부 늘푸른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수고 많다고 치하를 주시는데, 저도 역시 수고하신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료 23페이지, 일련번호 117번입니다. 이 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돼 가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법규정상 맞는 안전검사를 했다고 보고 마무리를 한 조합놀이대였습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는 아동들의 놀이문화로 한 아이가 떨어져서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주민들의 상당한 항의가 있었고 시설물을 만든 업체, 안전조합 측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거쳐서 현재 보강을 해서 아이들이 예측불가능하게 놀지 않도록, 사실은 모험심이 좀 떨어집니다마는 막았습니다. 현재는 어떤 항의나 위험성은 상당히 떨어져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친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구시설보상에 의한 보험처리를 해서 치료비가 지급이 된 상태로 현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아이 부모도 일단락된 걸로 수용을 했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처음에 사고 나서 1주일 정도 격양이 되셨는데 아이 치료가 원활하게 잘 되고, 시일도 지나고,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강도 마치고 하면서 안정이 되어서 그 뒤로는 저희들한테 항의는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9페이지를 보시면 한병철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거였는데 우동여가녹지 조성사업 밑에 오봉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명시이월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초가 되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 43페이지를 잠깐 보시죠. 용역발주현황을 보니까 기단조경기술사사무소(주)가 2014, 2015년에 걸쳐서 다섯 개가 나오고, 청경엔지니어링이 2015년에 세 번이 나오거든요. 이 두 군데는 특별히 많이 줘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 수의계약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수의계약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단조경기술사사무소에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 개나 더 주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내 조경기술 엔지니어링을 갖고 있는 회사가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 큰 설계사무실에 조경기사 한두 명 데리고 있는 회사까지 포함한다면 200군데가 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따지거나 또는 중앙부처의 심의를 받거나 하는 부분들 중에 이런 회사에 주는 것보다는 기술엔지니어링에 주는 게 낫다고 해서 이 네 개 회사 중에 나름 기술력과 중앙부처에 연결할 수 있는 인맥이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때까지 한 번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자료를 내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선호를 해서, 무슨 생각이 있어서 준 거는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렸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46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8월 4일에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간담회를 한 번 하셨고, 9월 30일에도 하셨는데 인사이동이 두 차례 있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것까지는 사실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한 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금액은 크지 않아도...

웃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네요.

명원

이명원위원

보내기가 아쉬웠던지, 두 번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행정직과 시청에서 발령을 내는 기술직의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들어오고 나가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두 번에 걸쳐진 것 같습니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54페이지에 보니까 석대첨단산업단지 관리를 우리가 이관 받았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관 받으면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못 받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앞으로 관리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 있는 인력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도 조성되고 법면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목을 메고 울었습니다마는 관리비는 전혀 없었고 정치적으로 인계가 된 것 같은데...

명원

이명원위원

이관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이거를 저희 부서에서 공원 부분만 이관을 안 받겠다고 버틸 수도 없는 거고, 전체 단지로 넘어오는 부분이라서요.

명원

이명원위원

나루공원은 1억원 정도 지원받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관리를 이관시키면서 어떤 것은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지원 안 해 주고, 들쭉날쭉하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부산시의 행정이 좀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석대첨단산업단지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넓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웬만한 공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받은 것과 똑같을 것 같은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공원과 녹지를 합해서 2만 5,000㎡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나루공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나루공원은 10만㎡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5분의 1 정도 되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같이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석대첨단산업단지는 법면 산 위쪽으로도 녹지로 잡혀있어서 면적상 따지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이라도 이관에 따른 관리비를 요청하는 게 어떻습니까? 계약은 체결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인수인계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 첨부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첨부돼 있을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첨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지 그랬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비슷하게 해 가지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잠깐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 기대도 큰데, 이런 부분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질서를 잡아놓으시면 시에서 구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관리비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받아버리면... 좀 아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드론에 대해서 이름을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까? 73페이지를 보시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드론의 종류라는 게 팬텀급, 헥사급, 각 용량과 기계의 규모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드론이라고 하면, 드론이라는 것은 사실 전체가 다 드론인 거죠. 그럴 게 아니라 독창적인 이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는 예산을 수반해서 설문하기는 곤란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 사이에서 공모를 해보자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해나래라는 이름이 좋아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드론이 무슨 뜻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드론이라는 것은 무인비행체...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영어단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영어 단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거의 우리나라말 화 된 거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게 명사화됐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시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해나래로 선정이 됐는데, 해나래로 들었다가 다시 드론으로 2단계 사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주는 거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럴까요? 이 드론이 확산되고 더 보급이 되면 각 구청에서도 드론사업을 하겠다고 난리인데,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전부 다 드론으로 부른다면 더 헷갈리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드론은 드론이니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해운대구 드론, 수영구 드론, 금정구 드론, 동래구 드론,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부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드론이라고 하면 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데 어떤 신문기사에 실렸다고 생각해 보면...

명원

이명원위원

해나래에 괄호 쳐서 해운대구 드론이라고 중복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것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 문제도 있네요...

명원

이명원위원

더군다나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18%밖에 되지 않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전체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런 거를 가지고 선정해 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드론이라는 것이 보통 명사화 된 것 같은데, 더 이상 영어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드론이라고 하는데, 해나래라고 하면 ‘해나래가 뭐냐?’, ‘드론이다!’ 이렇게 2단계 사고를 유발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미 선정을 했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로 대학생을 몇 명 받으셨죠? 자료 108페이지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전체 열여섯 명을 받아 가지고 각 팀별로 두 명에서 여섯 명까지 배치를 해서 여러 업무에 투입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에서는 도움이 됐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까도 잠시 여담삼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따라 다니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일일이 챙겨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6개월 정도 가는 과정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달짜리이다 보니까 10일 가르치고 10일 정도 활용하고 마친 사례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딱 배정된 업무를...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줄 수가 없는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표준화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요.

명원

이명원위원

이 행정체험연수를 다녀간 대학생들도 실제로 무슨 체험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런 이야기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체험을 아이들이 한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런 부분의 체험으로...

웃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긍정적인 효과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도 정규직은 돼야 되겠다고 느끼는 것, 그다음에 민원인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는 정도의 이런 인식은 심어준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이 공무원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데 지금 취업확률로 봐서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체험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6년에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한다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한 달짜리라면 저희들은 안 받을 생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는 한 200만원 정도, 올해는 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던데요. 열여섯 명이면 부서 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부서이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희들이 신청 안 해도 줍니까? 그거는 해당부서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웃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공원 있지 않습니까? 주신 업무성과 부분에서 공원 및 녹지 공간 조성을 하는 목적은 행복감을 더 높이기 위함이라고 해서 제목이 행복감을 더 높이는 공원 및 녹지 공간 조성이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행복감을 더 높이려고 노후시설 교체를 하셨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출렁다리를 보수하셨고, 생태놀이터 조성하셨고... 기존에 있는 공원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의 전정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감을 더 높이는 공원관리에 전정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나무 가지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한 공원을, 즉 안정감이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전 지역에서 공원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전한, CPTED한 공원과 나무가 크고 울창하게 되어서 녹음이 있는 공원, 어느 공원이 더 행복할까요? 이 전정하는 부분은 수목을, 저희들은 사실 전정하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전정을 해 드리는 데도 있고 안 하고 두는 데도 있습니다. 녹음을 더 요구하는 지역도 있고, 영유아를 키우는 학부형들은 나뭇가지를 쳐서 온 사방에서 우리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렇게 너무 비유를 확대하지 마시고요. 비유도 또 어렵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정의 필요성이 없는 자연스러운 수목에 대해서는 전정을 논할 필요가 없고, 인공적으로 조성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전정이 잘 돼 있는 게 비쌉니다. 소나무는 보기 좋게 해놓은 게 500~1,000만원 하지, 아무렇게나 뒷산에 자라있는 나무는 얼마 안 하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인공적으로 공원을 조성했다고 하면 그 전정이 차지하는 역할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시설이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요. 없으면 산책하기에 더 좋을 수도 있고 공원에 체육시설이 없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이고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미뤄두고요. 전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별히 예산을 배정 안 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에 공원이 전부 몇 개 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전체 120개소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133개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33개의 공원에 전정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특별히, 전정 예산을 그동안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좀 배정해서 전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전정이 필요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뽑아서 저희들이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할 때 부산시에서 기념으로 지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옆에 아시아선수촌공원이 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 당시 아시안게임에 참여했던 국가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나라 국기를 게양했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상태는 봉만 있고, 봉도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하나는 부러져있고요. 각 국기는 전혀 걸리지 않은 상태이고요. 아시아 국가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와서 거기 한번 가보자고 해서 왔는데, 혹시 자기나라 국기가 걸려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국기라는 것이 국민들의 가슴속에서 외국에만 나가면 애국심에 불을 지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념공원에 갔더니 국기는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게 되면, 2002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던 부산의 이미지 부분에서 국기를 걸었을 때와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국기를 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끝까지 못 챙겨본 저희들의 불찰이라는 생각이 들고 시설물이나 국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정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감사합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국기 그게 한 번 게양하는 데 돈이 100만원 든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올렸다가 내리는 데 돈이 그만큼 든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국기라는 것이, 애국심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기를 통해서 애국심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경하고 국기하고 드론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늘푸른과는 항상 우리 구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개인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부산시에서 시설물을 이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관조서에 인수인계서를 쓰거나 할 때 여기에 관인은 필요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게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석대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경제산업부서에서 전체 구청으로 넘어오니까, 대표로 하다 보니까 이런 관인을 안 찍은 것 같습니다. 사인 간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관인까지는 안 찍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른 해당부서에 관련이 돼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제진흥과나...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거는 인수인계서를 쓰기 전에 이게 설계대로 잘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준공검사는 하게 됩니다. 준공검사를 해서 그 설계서와 설계도서가 상이하지 않을 때에는 협의를 해 주게 되고 협의에 따라서 인수인계서가 바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을 달 때 관리비를 포함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 전체로 봐서 상당히 드물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도 인수인계를 하면서... 서식은 표준서식으로 항상 갈음하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거의 표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로간의 양해를 해서 보관하는 그 서류에는 직인과 관인을 다 찍는데, 저희들한테 파일로 넘어오는 데에는 그런 게 안 찍혀있고요. 제출된 것에 보면 파일을 인쇄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제 주관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수인계서에는 직인이나 관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까 이명원위원도 질의를 하시는 중에 혹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손해 볼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런 관인이 없이 무작위로 서식에 의해서 주고받는 서식이냐 하는 겁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시의 입장은 너희가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조성까지 다 해서 주니까 거기에다가 관리비까지 달라는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시에서 근무할 때는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구청에 미뤄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구에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관리비 받아오라고 뭐라고 하시니까 저도 시에 가서 관리비 안 주면 큰일 났다고 하면 그런 예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고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갑과 을로 따지면 인계자가 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을이 되는 거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죠.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안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도 거기에 특약사항, 조건부를 달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특약을...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토지공사, 지금은 LH로 합병이 됐습니다마는 토지공사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난 뒤에 가로수를 심어서 저희들한테 넘기려고 인계를 할 때에 관리비를 안 줘서 우리는 못 받겠다고 해서 관리비 10억원을 받은 예는 있습니다. 그거는 공사차원이었고 시차원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서 네 번째, 반송동 (구)예비군 훈련장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신청금액은 10억원이고, 배정액은 21억원이 돼 있고요. 2015년 10월 5일 자로 확정이 돼 있는데, 이 금액은 21억원을 국비로 받는 게 확정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땅은 아직까지 경계선도 명확하게 긋지도 않았는데 돈을 먼저 받아놓은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여가녹지사업에, 우리가 우동 여가녹지사업과 오봉산 여가녹지사업을 조성했듯이 부산시에서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여가녹지사업 신청공모를 해서 거기에 21억원을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부산시로 16억원을 줄 테니 매칭사업비 5억원을 준비하라고 해서, 총 합해서 21억원입니다. 그렇게 매칭사업비를 준비하라고 결정통지를 해줬습니다. 돈은 내년에 내려온다고 봐야죠. 부산시에서 매칭사업비 5억원을 준비해서 21억원이라는 돈을,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다면 그 유휴부지에 향후 활용계획이,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애당초에 저희 목적은 공원화하는 게 목적이었고 부산시에서는 이 땅을 경찰청에서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여가녹지사업 하듯이 체육기구를 넣고 쉼터를 넣고 해서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부산시의 입장이었고 구에서는 계속 그게 아니고 우리는 중앙부처에 도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공원으로 요구한 거라고 하면서 공원으로 계속 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부산시에서 여가녹지사업으로 21억원이 선정되면서 부산시의 입장을 바꿔서 현재는 공원결정용역과 공원조성계획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구역계가 결정 안 돼 있는데 공원조성을 하기에는 애매하다고 해서 결정용역을 할 때에 그 구역계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즉 면적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회계재산담당관실과 경찰청이 부리나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향후 활용계획에서 석대 옹기골에 보면 워터파크가 여가체육시설로 돼서 계속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이 석대첨단산업단지로 편입이 되면 구에서도 사업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워터파크가 그 자리에 들어서지 못한다거나, 사실은 거기에 들어서도 위치상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특공대 유휴부지 내에 공원화를 하면서 같이 겸해서 워터파크 사업을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힘든 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을 때에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변경하려면 다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선례가 있었는지, 또 대통령직속기구에 들어가있는 분들이고 30명 정도 되던데요. 그분들이 해줬던 거를 번복해서 그것도 넣으라고 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기가 지역주민들과 접근성도 먼 지역이라서 공원과 동시에 워터파크나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만들면 그 자리가 엄청난, 외부인들도 접근이 가능하고 우리는 공원목적에 같이 겸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향후 활용계획에, 거기에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체육시설을 몇 개 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도 부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될 것이고 해서 이 부분도 향후 계획에 꼭 청사진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게 반이 공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공원을 빌미로 지렛대로, 우리끼리 말로 경찰청이 떠나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새로 해야 될 겁니다. 그때에는 거기에 그 시설을 넣어도 될 것처럼 보이는데...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시기는 저희 의원생활도 그렇고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게 가능할지 장담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너무 장기적인 계획인 것 같기도 하고요.

웃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어린이대공원이나 이런 데도 가서 보면 공원 내에 그런 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장소에도 워터파크가 들어선다면 최고의 적지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있어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비전을 짤 때 같이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세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면 아까 김삼수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특정업체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따로 사유가 있는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내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200군데 정도가 있고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 회사가 네 개 정도가 있는데 조경용역을 하는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기에는 거기에 조경기사 한두 명 있는 것을 가지고 용역결과를 얻기에는 기술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조경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링 네 개 업체 중에 그런대로 중앙부처와 인맥이 닿고, 나름 부산시에서도 심의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역량이 있는 분들을 선택해서 주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번 감사 자료를 내면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네 개 회사 중에 분산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리고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용역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감이 있습니다. 용역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만큼 일거리를 많이 발굴했다, 그래서 구 자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설계하기에는 힘이 들어서 외주발주가 늘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반영된 예산이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좀 반대로, 이 관리비는 사실 제가 예산부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소모성예산입니다. 어떻게든 쥐어짜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줄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올리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인원을 편성할 수는 없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다녀본 구청 중에서는 가장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구가 해운대구였고, 주민수도 제일 많은 구이기도 합니다. 한 5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바는 주민들이 녹지의 양을 늘려달라는 민원보다는 관리를 더 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작년부터 인건비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총액인건비로 관리하고 있는 구 입장에서는 한 부서에서 관리 인부를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한두 명씩 더 넣어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목은 마르고 있는 실정이고, 일시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한두 명씩 늘리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산불예방 기간제근로자도 40명에서 26명으로 됐지만, 물론 인원이 바뀐다고 나는 산불이 안 나고 안 나는 산불이 나고 이렇지는 않지만 관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40명이 된다고 해서 날만한 산불이 안 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최대한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이니까 커버범위를 늘려서 인원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의 건수가 거의 관리와 관련된 민원 건수가 늘고 있어서 사람이 좀 더 많으면 좋겠다는 건데, 하여튼 이런 실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적절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장산 정상부에 공중화장실 조성비용이 빠졌는데, 이런 것들은 추경에 편성하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정상부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해결하기로 한 겁니다. 구비를 요구했었는데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시에다가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확정적으로 됐다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마는 시에서 재배정 예산을 주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장산 정상부에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유지다 보니까 산주가 동의를 안 해 주는 문제가 따라오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를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억지로 해서 겨우 받는 것으로는 밀고 갈 수 있겠는데 군부대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업무를 산림녹지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 내에서도 환경위생과 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마지막으로 125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점용료가 많은 게, 뒷골세차장에 강용술 씨가 점용허가 신청한 거랑 부산 그린트러스트에서 점용허가 신청한 게 각각 62만 7,000원, 48만 2,700원입니다. 사전 답변서를 보니까 뒷골세차장이 91년부터 허가가 나있고, 부산 그린트러스트는 2011년에 허가가 나고 매년 갱신을 해오고 있습니다. 뒷골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산 안에 세차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 안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뒷골세차장의 땅 주인이 있는 거죠. 소유주가 있는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91년도 이때 당시에, 세월이 오래돼서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점용된 상태로 본다면 이 점용이 세차장이 깔고 앉은 게 아니라 세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점용료를 내고 쓰고 있었고, 이거를 저희들이 막는다고 해서 공원조성계획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를 막으면 이 사람의 생계에 문제가 되고 해서 도로처럼 쓰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점용을 해서 이분이 큰 문제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78페이지에 부서별 공용차량 현황에요. 2014년도 부분에는 6번, 84버7942, 또 2015년에는 4번, 84버7942... 한 해 수리비가 570만원 넘게 들어가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차량가격은 얼마나 되죠? 신차를 구입했을 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3,00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금 연식을 봐서는 09년도 2월 같으면, 6년차인데요.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환하는 비용까지가 차량수리비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위에 탑재하고 있는 펌프, 고압탱크 이런 부분들도 차량수리비로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수리비는 다른 항목으로 넣는 게 안 맞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산 항목상에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570만원 같으면 현재 5~6년차 되는 차가... 차라리 새 차를 사도 이 감가상각비 소요비가 오히려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속에는 엔진오일 교환이나 고유차량 수리비 외에 도색이나 이런 게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분리를 좀 해서 다음에는 별도로 자료를 주시든지, 그러면 이런 내용이 과다한 수리비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겠나 싶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따져서 추가 자료를 더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16년도가 되면 또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5년, 10년을 하면 새 차 가격과 맞먹는 가격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큰 유지비용이 드는 차량수리가 가능할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미처 발견치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항목이 분리가 가능한지, 또는 어떤 부분에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는지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강평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 늘푸른과장 안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