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사단법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들의 친절도, 청렴도를 자체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영암군 전체적인 청렴도 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설문지 민원인들을 통해서 2월부터 5월까지……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인이랄지 또 신문보도 내용이랄지 설문조사를 전체 시행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고 그렇게

예.

예, 했었습니다.

실과소, 의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집이 없으면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건 전국적으로 정부기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도

법령을 다루는 주요부서

아니 그것이 경비가 더 듭니다. 책으로 법령을 법하고 관계법을 한 가지 방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연관법을 다 펴놓고 봐야 되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은 한 페이지 밖에 안 뜨거든요. 그래서 법령을 검색할 때 법령집이 없으면 육법전서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법기관에……

아니요.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요. 각 시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6개월짜리인데요. 그래서 교육을 6개월 시키고 마지막에 해외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 해외연수 교육을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예,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교육부담금입니다. 교육원에 직무능력향상 교육과정에 중견간부양성과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비를 부담해 줘야 됩니다.

4명이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공무원교육원에다 부담해 줍니다.

예.

예, 이것도

예, 6급에서 5급 승진하실 분들이 선정되면 교육을 가야 됩니다.

예.

예상해서 예산이니까 예상해서 해 놓은 거고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행정계하고 협의해서 해 놓은 건데 거의 맞을 겁니다. 내년도 승진 TO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25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200만원 있잖습니까?

예.

그거 금년에 집행된 겁니까? 금년예산도 200 서 있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아, 금년에 집행실적이 없습니까?

예.

내년에도 있을 걸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예.

금년에는 부조리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입니다. 주민복지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2016년도 주민복지실 총 예산은 510억 7,733만 7천원이 되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36억 1,551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에 11억 9,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특, 도, 군비가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아동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원하는 분들에 의해서 만성질환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쿠아운동 등 15종에 대해서 바우쳐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인데 1억 8,896만 9천원을 국·도비, 군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중 3, 6급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장애수당을 4만원씩 장애아동 수당은 한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차상위대상자인 장애수당은 1억 885만 4천원을 국·도비, 군비해서 부담했습니다. 이 역시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에서 장애수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15만원 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임차료에 장애인단체 건물임차료는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장애인교통문화총연합회 월 4만원 씩 해서 12개월 3개 단체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장애인문화협회,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총연합회 등 4개 단체에 5,800만원 계상했고 그 아래 부분에 영암군 지체장애인협회 창립기념 및 한마음 대회,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등 장애인의 행사 지원 등 해서 총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입니다. 이것은 농아장애인에 대해서 5인승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3,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600만원 국·도비, 군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으로써 화장실 개조라든가 보조손잡이, 싱크대높이, 문턱 낮추기 등 사업을 한 것으로 내년도 7가구를 계산해서 2,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인건비 1억 987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소도우미 장애인 주·정차단속, 급식도우미 등 2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도·군비해서 1억 6,000 계상했습니다. 이는 광명원에 있는 영암 자립센터에 지원하는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국·도·군비해서 6,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까 영암 자립센터에 농산물가공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1억 8,200여 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무보조 인력으로 해서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우선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지원입니다. 2,000만원 군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센터가 개설되면 총 예산은 1억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추경에 가급적 도비 지원을 받아서 8,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래에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신축 1억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삼호읍복지회관 3층 옥상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4억 4,000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이번 본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외출, 민원, 생활이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12인승 승합차 1대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267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장애아동 재활시설에 2억 1,630만원입니다. 지원은 한 100여명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뇌병변, 언어, 지체, 자폐장애인에 대해서 부모상담 서비스, 언어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의료비 7,028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15%를 지원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장애인 연금 지급입니다. 18억 3,374만 1천원을 국·도·군비로 계상했습니다. 18세 이상의 1급과 2급, 3급 장애인에 대해서 기초급여로 월 20만원에서 20만 2천원씩 지급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650명을 예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확대지원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2,47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국·도비, 군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7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내지 3급의 등록장애인 중 가사서비스, 이용보조, 방문목욕서비스 등에 필요한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69쪽제일 하단부 중간에 수화통역센터지원에 도비, 군비 합해서 9,500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아인에 대한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쪽에 제일 상단부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에 도·군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직원보수교육비, 인건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국·도·군비해서 7억 6,05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림학교에 소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는데 현재 거주인원 18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식품 제공에 기초푸드뱅크 운영에 도·군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체라든가 식당에서 생활용품이나 식품을 기부 받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무상으로 식품을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쪽 상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도·군비해서 1,32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우수프로그램을 선정, 재료비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며 공모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이양사업에 도·군비해서 11억 2,74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요양시설입소자 중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100분의 20을 지원합니다. 총 304명으로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상단부에 재가노인시설 운영비에서 12억 9,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시설이용자 중에 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본인부담금에 1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 다음 하단부 중간부분에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4,47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책임보험료 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료는 4,470만 2천원, 경로당 운영비는 5억 1,7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실버노래교실을 군비로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전담관리자 지원에 도·군비해서 2,400만원 계상했고,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구입, 경로당 비품구입, 정수기 구입해서 민간자본보조 해서 4,200만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면단위 공용목욕장은 서호, 시종, 금정에 대해서 월 250만원씩 해서 3개소에 6,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총 440개로 예상을 해서 6억 6,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2개월 동안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양곡비 국·도·군비 지원사업에 1억 4,500여만원을 계상했고, 추가사업비로 해서 2,34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국·도·군비해서 3억 1,300인데 이것은 영암 노인전문요양원에 치매전담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농어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공영목욕탕을 대상으로 해서 도·군비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농어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마찬가지로 시종, 금정, 서호 목욕장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461명에 대해서 9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해서 8억 2,980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전담인력 인건비 국·도·군비해서 5,548만 4천원입니다. 산재보험료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낫, 호미, 간담회 식사, 간식대해서 3,075만 6천원을 국·도·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 인력파견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을 국·도·군비해서 3,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노인회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해서 1억 9,620만원하고 부대비 1,5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추가지원 해서 총 7억 8,69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등급 외 A, B등급을 받고 전국 평균소득 150% 이하인 장기요양자에게 요양보호사로 파견해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국·도·군비해서 5억 4,82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독거노인 안부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것으로써 대상은 1,175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80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추가지원에 6,000만원, 경로식당에 도·군 보조 사업으로 해서 2억 5,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개 읍면 대표경로당하고 원불교 영암교당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11개 읍면에 4,400만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은 국·도·군비해서 255억 7,37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자는 10,949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노인회에 4,500만원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281쪽 사회복지보조에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에 도·군비 사업으로 1,620만원 계상했고,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에 1,200만원 도·군비로 해서 계상했으며 내년에는 4세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리사 활동비 이것은 월 5만원씩 해서 총 48명이나 29명분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282쪽 상단부에 재가노인식사배달 추가지원하고 군비에 1,560만원 도·군 보조사업에 2,66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동 불편한 저소득 재가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급식제공으로 해서 한 54명 계상하고 주 2회 밑반찬 등을 배달하게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운영비가 국·도·군비해서 3,668만 8천원입니다. 민간사업보조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가 국·도·군비해서 1,320만원입니다. 283쪽입니다. 단기 가사서비스지원에 국·도·군비해서 1,224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골절 등 거동상태가 악화됐을 경우에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목욕비 제작에 1,250만원, 노인 목욕비 지원에 3억 4,4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고 지금 금년도 최종 집행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현재 평균 한 10,638명이 대상인데 그 중에서 88.9%인 9,457명에 지급을 했고 현재 청구는 약 3억 4,900인데 12월 달에는 늘어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에 한 3억 4,400 이 정도는 다시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84쪽입니다. 읍면복지회관 위탁관리에 1억 1,563만 2천원, 읍면복지회관 시설 개소비, 금정면 복지회관 조리실 확장공사, 신북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해서 총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태양광발전 시설하는데 도·군비로 해서 2,700만원 계상했는데 우선 도에서는 지금 4개소가 내시됐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1개소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국·도·군비해서 69억 8,500여만원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군비로 해서 1,569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교육급여로 해서 이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급자 장제해산 급여를 7,170만원 국·도·군비로 해서 반영을 했고, 제일 하단부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5,60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은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지원을 국비로 해서 1억 3,22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국·도·군비 해서 2억 4,372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위기가정이 갑작스럽게 발생이 됐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영암지역 자활센터 운영비에 국·도·군비해서 2억 2,4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자활근로 인부임하고 자활근로자 사회보험료 합해서 국·도·군비로 해서 2억 7,80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비를 9억 6,528만 3천원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자활장려금으로 해서 국·도·군비 해서 2,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에 가사간병도우미지원 사업에 국·도·군비 해서 1억 3,28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상단부에 희망키움뱅크사업에 국·도·군비해서 7,30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 중간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5,000만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293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다음쪽 미망인회, 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참전회,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훈단체 호국순례회, 재향군인회 6.25행사지원에 2,400만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 수당은 월 5만원씩 해서 550명에 대해서 3억 3,000만원 계상했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인당 20만원을 계산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는 도비로 2,660만원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9억 1,55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입니다. 8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4,000, 민간융자회수수입이 5,600만원을 계상해서 총 2억 9,8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877쪽인데 민간융자금은 내년에 1,000만원 씩해서 24인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이고, 예비비 5,50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입니다. 86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 2,400,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5,200, 장애인보장구급여비 6,200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되겠고 시도보조금으로써 의료급여 사업행정비 1,964만 1천원 계상했고, 다음 864쪽은 순세계잉여금을 1,070만원을 예상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9억 1,557만 1천원을 전입받아서 의료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1억 1,2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867쪽입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해서 6,600 국·도·군비로 해서 계상했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는 국·도·군비해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68쪽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에 8억 7,798만 1천원 예비비로 해서 4,12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세입분야 96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2,000만원, 2015년도 예치금 회수가 13억으로 해서 총 세입은 13억 2,7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은 96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에 900만원, 모범노인회 복지증진 비품구입에 900만원, 예비비로 해서 1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배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5%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복지예산이 4.5% 증액 됐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복지예산만 4.5% 정도 증액됐습니다.

예.

전체 증액은 얼마인지 모르고 약 30.8%

그것은 모르겠고요. 아무튼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거주시설인데 지금 소림학교 내에 소정원이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거주인원이 한 18명 정도 되는데 이 시설인 진작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복지부지침이 그런 시설을 2년 이상 자기 자체자금으로 해서 운영한 후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 받는 것입니다.

짓는 것이 아니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못 되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그 동안 못 받았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복지를 공공부분에서 떠맡아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는 민간부분의 힘을 빌려야 쓰겠다 해가지고 그에 대한 조례가 이 앞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보장체는 군에서 4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읍면 민간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읍면 협의체를 새로 법적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은 민간협력체로 국비로 해서 우리가 3개년도 6,000만원 지원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선진지 견학에 국비로 해서 250만원 쓰고 읍면 복지 영암하고 삼호읍에 복지위원 교육비로 해서 250만원 쓰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아니 “사회”자가 빠졌는데요. 똑같은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기 상 이것은 오자가 나와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갔다 와서 현지 보고 한번 업자로 하여금 견적을 빼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철호 의원님께서 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은 국·도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510억 정도 되는데 군비는 그 중 한 20%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80%가 국·도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복지비용이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64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차량구입 있잖습니까? 그리고 266페이지에 또 시각장애인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각장애인이고 뒤에 있는 것은 청각장애인입니다.

아, 청각장애인이요.

예.

아까 설명하실 때 둘 다 시각장애인으로 설명하셨는데요.

아니요. 청각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276페이지 제일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있잖습니까?

예.

여기는 어디?

아까 말씀드린 영암노인전문요양원으로 해서 덕진에가 있습니다. 요즘 치매문제가 부각되다 보니까 치매전담실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국·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군에 여러 곳이 있잖습니까? 이 사업은 덕진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신청해서 자체적으로 선정된 겁니까?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이어야 만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지침 상 안 됩니다. 그래서 삼호쪽 우리재가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복지법인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질문을 한 거는 군에서 사업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조건을 갖춘 요양시설에서 복지부에 공모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무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3,743만 6천원이 증액된 29억 6,7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중간부분입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24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회계제도 변경사항이라든가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에서 그때그때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통합지방세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380만 7천원 이것도 온라인 수납시스템인 위텍스라고 있거든요. 위텍스까지 같이 안정적인 운영체계에 대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포상금 2015년 지방세징수 우수읍면 시상금 1,500만원과 바로 밑에 2015년 지방세징수 우수 읍면 상사업비 6,100만원 이것은 2016년도 1월중에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2015 회계연도 지방세 규모라든가 징수실적 등 5개 지표에 대해서 표준지방세세정정보시스템 생성자료하고 현지 확인 등을 통해서 5개 우수 읍면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3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계제도변경사항이라든가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사용자에 대해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라든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한 지방세나 세외수입 집행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주택가격검증수수료 4,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12월 1일 현재 관내 주택현황을 보면 11개 읍면이 14,549호 정도 됩니다. 그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주택의 적정한 평가공시하고 주택시장가격 정보제공 그리고 조세부과자료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검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상단에 약간 내려와서 2015년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 30만원 곱하기 65부 해서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2014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1회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53조제5호의 규정에 보면 재무재표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준수하고 또 검토하는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신북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2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북면청사를 진입하면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 부지를 확장하는데 바로 입구 우측에 있는 면사무소 담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그 주택을 삽니다. 그런데 토지는 3필지로 되어 있는데 438㎡고 건물은 부속사까지 해서 3동 해서 18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 내에는 토지, 건물 보상하고 폐기물처리비까지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군 청사 연결 복도 재정비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3년 11월 22일 날 본관동하고 의회동 연결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한지가 오래돼서 노후 되어서 그런가 장마철에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누수도 잡고 여타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청사응급복구 300만원씩 해서 10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가 리모델링하고 또 별관동과 의회동은 좀 더 여건이 낫습니다만 청사노후화로 인해서 배관이 자꾸 터지고 또 화장실에 있는 타일 같은 것, 변기, 여타 청사 시설물이 돌발되는 보수여건이 되거든요.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내역을 보시면 실과 사무실 집기구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별 노후 책상이라든가 의자, 캐비넷 우리 사무집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서화구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군이나 읍면 청사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영암군민체육센터 그리고 삼호 청소년문화의 집,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등의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현관이라든가 복도,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한국화나 서양화, 서예 등의 작품을 구입해서 환경개선을 통해서 군민 갤러리를 조성하므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서화 구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재무과 화물트럭, 1톤 트럭이 되겠습니다. 1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본청 실과소에 각종 행사가 많은데 행사 때 화물차가 없기 때문에 행사비품을 운반하거나 행사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차 1톤 차를 하나 사가지고 실과소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안전건설과 다목적도로 관리 차량구입비 2억 1,45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지금 지난 2006년 9월 13일 날 구매한 진공노면 청소 차량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대체할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의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기존차량은 2006년도에 구매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3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화물트럭 구입 2,000만원 1대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2004년 3월 13일 날 1톤 화물트럭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가지고 대·폐차하는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화물차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바로 밑에 삼호읍 화물트럭 구입비 2,000만원 1대 계상했습니다. 삼호치도 2002년 3월 26일 날 취득한 1톤 트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로 대·폐차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삼호 이동도서관 버스구입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억 1,000만원 1대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상상나무 도서관을 신축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차량을 구입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버스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버스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 바로 밑에 복사기구입비 200만원씩 5대 해서 1,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삼호읍사무소하고 신북, 서호, 학산, 미암보건지소의 복사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사기의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 밑에, 밑에 보시면 주민복지실 비디오 빔 프로젝트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실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한 빔 프로젝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영암읍사무소 부지 주차장 조성공사 2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 또한 민원인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지하1층, 지상1층 해서 총 40면을 확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영암읍사무소 전기공사1식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암읍사무소는 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신축한지가 33년차 되고 있는데 그 뒤로 부분적으로 개보수만 해서 쓰다보니까 전선이 굉장히 혼재 되어서 엉켜 이유를 알 수 없는 잦은 정전, 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덕진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100만원 바로 그 밑에 서호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덕진은 지난 1971년도에 신축되어서 지금 44년이 되었고, 서호면사무소에는 1982년도에 신축해서 33년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당장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리모델링 해가지고 쓴 데까지 써보려고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영암읍 등 11개 읍면사무소 직원 의자구입비 25만원씩 40개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노후사무집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36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방채 상환에서 군 청사 정비기금 이자 1,320만원 하고 바로 밑에 원금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8년도에 별관동 그러니까 도시개발과가 있는 별관동 신축을 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연리 3%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써 차입된 원리금이 13억 2,887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11억이고 이자가 2억 2,887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난 2009년부터 원리금상환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총 6회에 거쳐서 8억 5,587만 6천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회차가 남았는데 내년부터 4회에 상환할 것이 4억 7,3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원리금상환은 1억 1,000만원하고 이자 1,320만원해서 1억 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있거든요. 완전히 분석을 해서 올해 한 것, 내년에 할 것,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재과정이라서 제가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인원이 41,541명이 참여해 가지고 1인당 7만 8천원을 잡았을 때 지역경제 경제효과는 33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소요지원예산이 6억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유치실적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도 저희가 총 11억 8,400만원인데 이번 예산에 5억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성과를 보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2,080명이 참여해서 경제효과는 104억 정도 되겠다. 소요예산은 11억 8,400만원이다. 이렇게 지금 해서 결재가 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이 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예, 팀장님이

이 사업이 2017년까지 총 20억이 투자됩니다.

예, 내년 저 내년까지 하는데요. 내년에 할 사업이 지특회계 포함해서

경관조명이라든지 무대주변 또 저쪽 아래쪽에 앞으로 계획이 좀 나와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미공원 옮겨오고 또 체육시설도 하고 이런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아, 이게요. 군수님 공약사업 이어가지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기찬랜드에서 천황사까지 1단계로 지금 첫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거기에 보강사업이라든지 지금 길만 나 있잖습니까?

그러면 조금 오다보면 예를 들어서 약수터가 있고요. 또 전망대가 있고 또 소나무가 아주 좋은 데 있고, 또 저쪽에 가시면 삼림욕장하기 좋은 그런 게 있거든요. 녹동서원 뒤쪽 가면 이런 데를 부분, 부분 쪽으로 조금 쉴 수 있고 전망을 볼 수 있게

예, 거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집중해서 할 겁니다.

길에 다가 나무만 쭉쭉 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계속 20년까지 하니까요. 매년 한 5억 정도씩 나가니까 그렇게 크게 돈은…… 그리고 시설도 보수 좀 해 나가야되고

예, 가다보면 물 마실 곳도 없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