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216회 제6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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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청소행정과 한 개 부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정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지난번 추가경정 때 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오늘 참고인으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치정책연구원 이사장 손주환 님입니다.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반갑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전 동아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권택우 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하여 손유정위원님, 정성철위원님, 서창우위원님, 서강식위원님, 조영진위원님, 서정학위원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감을 위해서 작년에 용역을 맡으셨던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권택우 박사님, 그리고 올해 용역을 맡으신 한국자치정책연구원의 손주환 이사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행감을 위해서 이렇게 먼 걸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두 용역사의 대표님께서 오신 만큼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용역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신 후에 행감 자료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용역사 대표님들께 궁금한 것을 여쭤볼 테니까 뒤에 자리하신 공무원분들은 일단 나가셨다가 마치고, 나중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의논된 바대로 작년과 올해 용역 대표님들께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을 용역사 대표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하신 분하고, 올해 용역하실 분이 바뀌신 거죠? 그러면 작년까지 하시던 분은 몇 년을 하셨나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 한 2년 정도의 용역비는 얼마였나요?

800만원 정도로 용역을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표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이제 새롭게 용역을 맡으셨잖아요?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드리는 용역비는 얼마로...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부가세 포함해서 한 660만원 정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던 용역비보다 더 적은데, 어떻게 선뜻 계약을 하셨네요?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저는 사실 용역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제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처음 하시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하셨습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많이 했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쓰레기 용역 쪽에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운대 말고 다른 곳도 하고 계시고요?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올해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얼마가 났습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8억원 정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희로서는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미흡하고, 어느 부분이 많이 올랐습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

유정

손유정위원

말하자면 인건비도 있을 텐데,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많이 올랐습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아무래도 작년 보고서를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올해 올랐던 가장 큰 요인은... 물론 접근하는 방법은 용역업체마다 조금 다른데, 올해 저희가 과업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렇게 추가된 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인데, 원래는 그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기들이 봉투를 팔아서 독립채산제 식으로 하던 것을 내년에 위탁할 때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같이 흡수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볼 때는 8억원이 그 부분에 의해서 증가된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예전부터 하던 것하고 비교·분석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보고서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의 보고서를 완벽하게 분석하기는 좀 힘듭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이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지금 현재는 소규모 사업장 업체가 자기 구역이 아니더라도 영업을 해서 갖고 와서... 그러니까 자기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수거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지금 현재는 직접 독립채산 해서 업체가 기존에 수거하던 방식으로 같이 수거해서 구청에서 하는...

유정

손유정위원

대표님, 잠시만요.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그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사업장을 내놓고, 자기 구역에 있는 사업장만 흡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네 군데의 사업장이 있는데, 영역이 나뉘어져 있고, 그 나누어진 영역 안에서 수거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서 노무비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에 있어서는 자기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이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서면에서는 여기저기서 와서 쓰레기를 훔쳐가기도 하고, 자기들이 치운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소규모 사업장은 누구라도 와서 개인하고 위탁해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그러니까 훔쳐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쓰레기 양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정

손유정위원

물론 그것은 방송에 고발하는 내용이었는데, 저희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은 이미 하던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 이 말이네요?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각 소규모 사업장이 ‘우리하고 계약을 하자. 봉투 값은 얼마에 하겠다.’, 그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만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소규모 사업장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소규모 사업장... 그런데 상가라든지, 이런 것도 단독주택을 수거하면서 다 같이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식으로 업체가 개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에 넣어서 이번에 산출하시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났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맞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딱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이번에 금액에 대해서 업체별로 상승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느 업체가 제일 많이 상승됐습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희망이 조금 늘어났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희망이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희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희망 지역이 중1·2동, 송정인데, 그 부분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이 조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업량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작업량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작업량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고 작업을 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희망의 지역 양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남들이 보기에도 좀 표시가 나게 그랬던 거죠.

유정

손유정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작년과 올해 원가계산을 이 기준으로 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조금 더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작년에 하신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간략하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올해 하신 손주환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죠.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조사 방법이라든지, 적용 기준 자체는 저희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 외에 원가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각 항목별로 적용하는 기준은 조금 달리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업체 간에 각자 생각하는 방법의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옳다, 그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설 인부 노임을 적용했는데, 저희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규정과 물가 상승률에 의한 상승 부분을 고려해서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간접 노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권역별로 각 업체에 1명만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적용을 했습니다. 또 각 항목별로 쭉 나와 있는데, 통행료 같은 경우는 실제 업체가 올 한 해까지 자기들이 실제로 운영했던 통행료라든지...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업체가 실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 6년까지만 적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6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적용하지 않았고, 6년이 되는 것만 분석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수선비 같은 경우도 지침에 의한 계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수에 의해서 했고, 보험료 같은 경우도 보험요율이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했고,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도 지침에 돼 있는 그 부분에 실제 업체들이 구입한 단가를 곱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같은 경우는 업체의 차량 운행시간에 대해서 시간당 사용량을 곱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 업체와 저희가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및 공과금 같은 경우도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실제 직업한 직업 내역을 적용했고, 차량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업체별로 자기들이 실 지급한 것을 다 적용하면 사고가 많이 난 부분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업체 전체를 평균을 내서 평균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그 외 기타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윤, 그런 부분은 정해진 요율이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다 적용하지 않았고, 유류대라든지, 복리후생비, 수리·수선비,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매입할 때 아예 붙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해서 부가세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우 선생님, 말씀하시죠.

아니면 주무님, 지금 자료를 받으셔서 복사를 해서 바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시죠. 권택우 박사님께서 작년에 오셨을 때 저희한테 PT를 했던 그 자료죠?

아~ 그러신 것 같네요. 여기서 저희가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모신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들었을 때는 ‘이렇게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옳다.’고 하셨는데, 또 올해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고,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고, 또 금액 차이도 많이 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은 용역을 하신 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과장님, 해마다 보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딱 한 개 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개 사에서 내는 의견을 거의 수용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그러면 내년부터는 용역을 할 때 두 개 사 정도 같이 하는 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1,100만원이 절감된다면 저는 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나머지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청소 용역비가 늘 꾸준하게 오다가 갑자기 조금 높게 상승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손주환 이사장님이 용역을 하신 것하고, 권택우 박사님이 용역을 하신 것은 기준의 차이겠죠. 그런데 기준은 적용하기 나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두 군데를 받아서 하면 좀 어렵겠죠. 솔직히 자료라는 것이 책 한 권씩인데, 이것을 다 분석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양쪽 용역사에서 어느 정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청소업체도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먼저 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자료를 보니까 알겠지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런 표준은... 아까 손주환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 인부 노임하고, 올해같이 환경미화원 인부 노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건설 노임 단가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적용하는 것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주면 가격 차이에서 크게 변동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지, 그냥 용역을 하시던 분만 전적으로 다 믿고 준다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권택우 박사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쓰레기가 계절적인 발생량과 요일적인 발생량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박사님은 적정치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 쓰레기라는 것은...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맥시멈을 대비하는 것이지, 적정치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쓰레기의 최대치가 이만큼인데, 특히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 해동에서 파업할 때인가, 수십일 동안 쓰레기를 안 가져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정치를 표준보다는 조금 높게 설정해서 하는 방식들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맥시멈에 걸렸을 때 적정 인력 가지고 청소를 할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박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짧고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용역하신 대표님, 용역비가 토털(total) 8억원이 올랐는데, 업체별로 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

점자

유점자위원

8억원 중에서 아까 희망이... 희망이 얼마입니까? 네 군데 업체를 다 불러줄 수 있습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용역 보고서 두 권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보고를 하실 때 관련 노무비 및 기타 인건비,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서류 확인을 합니까? 우리 구청에 보면 노무비 나간 것에 대한 서류가 비치돼 있을 텐데, 관련 서류 원본을 직접 보고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서류는 확인을 안 합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업체의 실제 지급금이 참고사항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비교해서 그만큼 우리 것에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전혀 서류 없이 하는 거네요? 그냥 서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

점자

유점자위원

저번에 용역보고를 하실 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서류를 다 확인한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역 보고서를 낼 때 우리 구청에 비치돼 있는 서류를 한 번쯤은 체크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과장님은 확인을 했다고 그러시던데, 그러면 전혀 하나도 안 봤습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그런데 업체들이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산정된 금액에서 자기들의 계약률에 맞춰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로 업체가 얼마를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산정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네 군데의 업체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 놨는데, 그냥 용역보고에 쓰여 있는 산출 근거만 가지고 낸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 데이터가 대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용역보고를 할 때 과장님께서 서류를 확인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우리가 자료는 다 받고, 참고도 다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기는 보겠네요?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다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조금 전에는 자료 없이 확인을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참고는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용역 보고서의 내용은 저희 구청에 비치돼 있는 네 군데 업체에 대해 보고한 것과는 무관하게 원가계산을 한 거네요?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만약에 작년에 저희가 했다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변화된 것만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작년 업체와 다르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제로베이스의 근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에 용역 보고한 데이터를 보고 변경된 부분을 참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원가계산 용역보고를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보고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그 데이터라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업체의 행정적인 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다 받고, 분석한 후에 우리가 실제 작업하는 작업량도 고려해서 원가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네 군데에서 자료를 받으면 확인은 다 하겠네요?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이 용역 보고서하고 서류가 별개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실 때 확인하자는 이유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 보고서를 냈을 때 구청에 비치된 네 군데의 거래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서류를 확인하고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아까 제가 비목별로 말씀을 드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도 업체의 자료를 분석해서 해당되는 것의 유무를 확인해서 하고, 보험료라든지,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업체의 자료를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2016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보고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네 군데의 업체를 참고하신 거죠?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박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분명히 한계점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업체가 각각 다르고, 또 두 업체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 금액이 증가됐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쪽에서 답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두 업체 간에 가장 합리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개의 용역사가 한 자리에 이렇게 같이 계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이나 오후에 따로 모셔서 업체별 특성이라든지, 어디에 기준점을 많이 뒀다,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똑같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용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알려놓고 실사를 하게 되면 차량이 천천히 갈 수도 있는 경우처럼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착오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단순 논리로 금액이 증가됐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기존 가이드라인을 몇 가지 정도는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우리 지역의 특색이 이렇다.’, 해운대이지만 반송, 반여,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체의 성격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을 분명히 말씀해 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전에 정성철위원님께서 용역업체를 한 군데에만 할 게 아니라 두 군데 정도... 저는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우리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2개 회사를 할 것 같으면...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말고요. 우리 전체 구비가 얼마 들어가냐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한 이백...

점자

유점자위원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20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작년에 얼마고,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04억원이었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용역비요. 이 용역을 하는 데...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 이거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700만원인데, 계약은 670만원...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괜찮아요. 그러면 작년에 700만원이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는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올해도 똑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사실 이 용역은...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저희 상임위에다 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정성철위원님의 말씀대로 구비가 2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용역비가 좀 적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적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보고회에 들어갔을 때 200억원이었잖아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200억원이면 큰돈이고, 지금 청소행정과에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진짜 이상한 용역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용역비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두 분이 와 계시니까 저희가 궁금했던 것이 좀 풀렸어요. 사실 용역보고를 하면 항상 정신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고, 어떨 때는 타이밍이 안 맞고 그랬는데, 오늘은 두 분이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물론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지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정성철위원님의 말씀대로 용역을 두 군데에다 같이 해 주시면 아닌 말로 예산도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재정자립도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용역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풀렸어요. 이렇게 두껍게 만드신 상세설명서하고 작은 서류도 다 잘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솔직히 아직 검토는 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체크해 보니까 해마다 돈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도움이 너무 많이 됐고, 또 아직 저희 상임위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용역비를 조금 올리더라도 더 세밀하게 해서... 그리고 같이 오시니까 참 좋은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도 행감 할 때 혼자 계시면 답변을 잘 못 하시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자, 간사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대표님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하셨던 권택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건설 노임을 적용하셨고, 올해 하시는 손주환 이사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 노임을 적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이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기 때문에 아까 권택우 박사님의 설명을 들었던 거고요. 그러면 저번에 용역보고회를 하실 때 환경미화원 노임을 적용해야 된다고 설명하셨던 손주환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아까 서정학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공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같이 앉아 있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100%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업체들 간에 자기들만의 개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서 100% 다 노출하라고 하시니까 사실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탐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제 나름대로 혼자서 얼마든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무튼 제가 말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아까 서정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정학위원님이 내용을 잘 파악하신 것 같고, 또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군데의 업체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용역사 입장에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담당자한테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이 옳고, 그르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요. 옳고 그름은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 두 분은 그냥 두 분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의 용역이 옳다고 주장을 펼치시면 됩니다.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일단 제 입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못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부3.0에서도 프리즘을 통해서 용역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책자료하고 앞 시간에 했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내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개략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했던 회사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부산시 전체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5~6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6개 구· 군중에서 대부분 그 업체들이 원가계산 용역을 하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비용은 어떻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용역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0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용역비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적은 입장이네요. 용역보고서 과업지시서를 업체에 줄 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특별히 다른 과업지시가 내려간 게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대동소이(大同小異) 합니다. 과업지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대, 인구, 기본데이터에 충실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처리량을 산출해내라고 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되고요. 예를 들어서 용역예산을 한 3,000만원을 편성한 후 공개입찰을 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것하고, 600~700만원 선에서 용역보고를 할 때 결과물이 다르게 나온다고 판단하십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용역보고서를 받는 것과 현재대로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용역보고서 내용이 달라진다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들이면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용역인원이 더 참여해서 조사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처리용역의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개 회사에다가 비교하라고까지는 안 해도 경험 있는 회사는, 아까 전에 두 회사도 마찬가지로 몇 십년동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여있어서 결과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16개 구·군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보고를 매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과장님이 대충 판단하실 때 16개 구·군의 용역보고서 내용이 각 구·군마다 몇 퍼센트의 오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용이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검토하지 못해서...

강식

서강식위원

각 구·군의 보고서 내용이 3% 범위를 벗어나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00%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미세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이 지역도급 방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지역을 회사가 책임지고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작년에 비용계산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음 연도는 보완이 돼서 빠졌던 부분은 안 빠지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각 구가 처한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구 쪽이나 서구의 산복도로 주변은 거의 다 문전 수거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청소차가 다니면서 수거하는 것하고, 1톤 차로 다니면서 문전 수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다르죠.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16개 구·군의 용역보고서가 전체를 놓고 검토해 봐도 3~5% 범위의 오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회의마치고 과업지시서 내용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께서 용역보고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전문성 있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이 회사는 몇 년 동안 해서 경험이 있는 전문가 회사라고 했는데 점심시간 지나고 과장님께서 각 용역회사 네 군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2014, 2015년에 투입된 예산지원액을 뽑아서 정리해서 주세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용역회사에 맡긴 용역금액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네 군데 업체에 대해서 입금해 주는 금액 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 대행업체에서 청구가 들어와서 지급한 거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청구한 거에 대해서 2개 연도에 저희들이 지급한 거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무실에 가면 집계해놓은 것은 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류가 있으니까 출력하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어차피 비교분석하려면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해 주세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2013년도부터 해 가지고 금년 9월까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행감 자료에 있는 그대로 해 주시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제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에 행감 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때 자료와 올해 2015년 자료가 특별한 사항 빼고는 일치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혹시 작년에 제출된 자료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올해는 수정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관리번호 1-3번, 6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작년도 자료는 2014년도 10월 31일 현재로 제출했습니다. 부과내역 계를 보겠습니다. 징수실적에 보시면, 건수가 작년도 제출 자료는 말씀드렸듯이 2014년 10월 31일입니다. 4,379건에 징수금액이 57억원,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시면 징수실적이 4,595건에 건수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56억 7,400만원으로 작년보다 줄었어요. 건수는 200건 이상 늘었는데 금액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보면 2013년도에 4,446건이고, 작년 자료는 그때 감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10월에 대한 실적 입력이 안 됐는데, 금년도 것은 작년도 10월 실적까지 입력이 됐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4번, 제조, 구매, 용역,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현황... 전년도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 자료 7페이지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벤딩끈 구입, 찾았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5월 4일에 우영상사에 수의계약 했죠? (집행부 자료 찾음) 재활용품 선별장 벤딩끈 구입, 2014년 5월 4일에 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5월 4일에 우영상사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6월 25일에 똑같은 금액으로 삼정CNC에 계약했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거는 나눠주기 하는 겁니까? 벤딩끈이 1개월 만에 수요가 발생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때 구입은 앞에 우영상사에 했는데, 균형집행 실적유지 차원에서 동일 업종 말고 다른 업종에, 다른 회사에다가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시더라도 개월 수가 좀 지나서 하시면 될 건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작년 자료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해 가지고, 2014년 2월 20일~4월 3일에 1,970만원, (주)대성에코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이게 어디로 날아갔죠? (집행부 자료 찾음) 7페이지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년에는 조달구매를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작년에 이렇게 집행을 하셨잖아요? 작년 자료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을 했는데, 올해 자료에는 이게 누락되고 없잖아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구매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폐그물망, 올해는 수거용 폐어망... 이거는 뭡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물망을 했었는데 그게 중국산입니다. 그게 잘 터지고 해서, 국산 어망이 견고하고 질기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물망에서 어망으로 바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15년도, 아까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은 건데 재활용품수거용 폐어망 구입 해서 1, 2번에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1월에 하고 또 3월에 하시고, 밑에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장 잡자재 구입, 2015년도 4월 13일에 하고 또 6월 30일에 하셨는데 동일한 일을 너무 가까이 붙여서...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역시 마찬가지로 균형집행 때문에 독촉을 받아서...

성철

정성철위원

어차피 1,500만원 정도면 수의계약인데, 한 업체에 하면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꼭 두 개 업체에 나눠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사실 한 업체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지만 여러 업체에 하다 보면 서로 상생하는 것도 있고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연초부터 균형집행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보고회도 하고 해서 과장을 볶으니까, 빨리 구매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자료 12페이지를 보십시오. 제조, 구매, 용역에 관한 것인데 올해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이 8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해서 들어와 있죠? 작년 자료에는 어디에 갔습니까? 수의계약 한 거 아닙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작년 자료에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이 없단 말이에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 작년에는 용역을 늦게 해서 그때 금액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일찍 했습니다. 청장님 오시자마자 용역이 늦어서 예산과 연계가 안 되니까 좀 빨리하라고 하셔서... 그 이전에는 연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자료에 빠졌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10월 이후에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4페이지 국·시비 신청 및 지원사업 집행현황, 집행시기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자료와 같이 보십시오. 작년 자료 세 번째에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장 내·외부 도색 2,200만원을 집행하고 27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폐가구집하장 압롤박스 제작 770만원도 없어요. 이거는 어디에 갔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시 폐기물설치지원기금에서 내려와서 빠졌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기금이고 국·시비고 정확하게 알지만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 자료와 항상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자료들이 전부 다르면 별도로 표시를 해 주셔야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기금도 기록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료에 보시면 화물트럭을 세 대나 구입했습니다. 청소 화물트럭, 진공흡입물 청소차... 이 부분은 집행이 전부 다 작년 11월 이후에 됐습니까? 아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집행한 부분입니다. 2억 6,000만원하고 그다음에 4,250만원하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2014년 3월 13일, 2014년 4월 21일, 2014년 5월 28일, 다 작년에 집행했는데 작년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없다가 올해 또 갑자기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집행부 자료 찾음) 작년 자료에 없죠? 벌써 집행된 건데,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기금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편성된 겁니까? 저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정성철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몇 몇 위원님들께서 남으셔서 작년 행감 자료와 올해 자료를 비교했는데, 사실은 정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많이 찾아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매회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쯤 검토를 하시면... 어제 세 명이 남아서 쫙 보니까, 하다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매회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앞 시간에도 약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청소 쓰레기 관련 용역은 두 개 업체에서 해서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특별히 의심이나,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대로 생각을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두 개 업체가, 한 개는 금액이 높고 한 개는 낮다는 겁니다. 물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분명히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났겠지만 대체적으로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공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청소 쓰레기양이 늘어난다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비 계산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두 개 업체로 하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이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개 업체로 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증가되는 부분도 발생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처리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정도에 와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평균가를 다시 생각을 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서 우리 구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5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제일 위에 칸에 3ℓ짜리가 재고량이 1,201매로 나와 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판매량은 100매로 나와 있습니다. 7월이 그렇다고요. 그동안에 2014년도와 2015년도 넘어온 것을 쭉 보면 1,201매, 그게 계속 내려온다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잘못됐네요.

서정학위원

100매를 판매하게 되면 8월에는 재고량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잘못됐습니다. 이게 0인데 잘못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2015년도 1,201매로 계속 나온다고요. 이런 거는 별거 아니지만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가 나와있는데요. 이게 7월 15일에 창인카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를 많이 했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사실은 한꺼번에 수리를 한 건데, 이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똑같은 날짜에 여러 개가 나열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개를 뭉뚱그리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힘들어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여러 건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말씀을 드려볼게요. 85, 86페이지에 쭉 나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차를 구입하면 고장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리하는 거는 2014년도에 구입한 신차인데도, 그냥 오일 정도 가는 것은 괜찮은데, 그거 말고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소모품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의 경우에 사실 하루 작업량 이상으로 많이 투입합니다. 특히 가을철에 낙엽이 지고 하니까 새벽부터 가동을 시키다 보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렇다고 노면청소차 동원을 하던 것을 안 하면 청소차가 왜 안 오냐는 비판이 있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고 하니까 수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공공용봉투 제작 및 사용현황, 2013년도도 위에 칸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좌3동, 송정동, 2014년도는 중2동, 좌3동, 송정동, 2015년 역시도 좌3동 주민센터는 공공용봉투를 사용 안 한단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일인데 반면에 엄청나게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좌2동과 좌3동을 비교해보면 좌3동은 0이고, 좌2동은 3,000매를 배부받아서 사용하는데, 청소 공공용봉투가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용하지 않는 곳 몇 군데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이런 부분은 상을 주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홍보를 많이 해서 쓰레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상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쓰던 사용량이 남아 있어서...

서정학위원

사용량이 아니죠. 계속 0으로 된 데가 있어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배부량은 없지만 기존에 받아놓은 재고량이 있어 가지고 0으로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주민센터에는 배부량이 적지만 다들 받고는 있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자기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신청을 안 하고 없으면 신청을 하니까요.

서정학위원

저도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반송1·2·3동에는 봉투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적게 사용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름대로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공공용봉투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에 대해서 내년에는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공공용봉투가 필요하다고 배부를 했는데, 이 공공용봉투가 사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과, 부서를 확실히 기록해서 함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반송지역에도 사용량이 많은 것은 그런 연유도 조금 있지 않느냐,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순수하게 공공용으로 쓰이는 것은 그대로 하지만 다른 데에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27페이지입니다. 폐소형가전 수거사업 실적, 이게 작은 가전제품도 수거를 하고 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대상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종전에 하던 대로 에코라이프살림에서 수거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양도 제법 많고 한데, 이런 거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두 군데라든지 좀 더 늘려서 하면 주민들도 편리할 것이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인데... 단지, 나누면 조금 적긴 적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에코라이프살림은 시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에코라이프살림에서 수거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나 편리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다른 경쟁업체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나크리가 와서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송정과 해운대에 폐합판이 떠내려왔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인력이 4,600명 정도가 투입됐고 장비도 많이 투입돼서 깨끗하게 잘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구상권은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결과는 안전총괄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서정학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의 공공용봉투 제작 및 배포현황에 보면 재작년보다 배포량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이 되겠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재고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4만 매 정도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4만 매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3년, 2014년, 2015년 자료를 보시면 안 맞는 것 같아요. 2013년도에 15만 장을 제작해서 배부는 17만 9,000장을 했고, 3만 장 정도 벌써 배부를 더 했고, 2014년도도 15만 장을 만들어서 배부를 17만 8,000장, 2015년에도 13만 장을 만들어서 18만 3,000장을 배부를 했는데 그러면 십 몇 만 장 재고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 전년도에 이월된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적인 용도로 쓰이면 안 되는 문제이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나중에 오후시간에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재고량을, 몇 매의 재고량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지... 제작량보다 배포량, 수요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흘러들어오는 것도 많을 건데요. 이거는 참고하셔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53쪽에 관리번호 631, 청소대행 업체별 인건비지급 내역이 있는데요. 용역회사별로 집계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153쪽부터 171쪽까지 집계를 내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193쪽에 관리번호6-33, 청소대행 업체별 폐기물 세금계산서 및 발행현황... 여기도 수고스럽지만 194~197페이지까지, 이것도 집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시간이 다 돼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유점자간사님이 자료 요구한 거에 덧붙여서 이번에 저희가 별책을 받았습니다. 페이지 수는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성함이 김〇〇, 이〇〇,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보고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번호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주시면 저희가 질의할 것도 있는데... 알고자 하는 게 있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성함을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의 관리번호 1-1번을 보시면 작년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중에서 3번입니다. 해동환경의 응급차량이 한 대로 돼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돼 있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자가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폐차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비 차량으로... 이를 테면 소각장 감시반들이 한 번씩 단속을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소각장에 반입을 하다가 지적이 되면 운행 정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운행 정지에 들어가거나 기타 비상시에 대비해서 예비 차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회사에도 응급차량이 별도로 돼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2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위에 청도에 세 대로 돼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 지금 두 대가 있고, 해동환경이 한 대입니다. 그래서 빨리 폐차를 시키라고 하니까 회사 측에서는 ‘우리 자가용인데, 자가용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정해 놓은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차량은 상시로 운행하지 않고, 비상시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어서...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차가 화물차가 아니고, 승용차란 말씀이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승용차가 아니고,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는 차량은 내구연한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자가용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용도는 쓰레기 수거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가용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쓰는 용도가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용이기 때문에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각서를 받아놓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3번, 세외수입 부과내역 부분을 보시면 전년 대비 2015년도까지 부과내역이 한 4억 5,000만원, 징수 금액이 4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한 4억원 정도 줄어든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이든지, 정식 세입이든지 고지서를 발행했을 때 100% 다 완납이 되면 되는데, 개중에는 어떤 사정 때문에 100% 완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것보다는 징수한 실적이 조금 미진한데, 앞으로...

영진

조영진위원

예, 징수를 하다 보면 100% 다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지금 자료를 보면 한 4억원 정도가 현재 감소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 전년도 거는 10월이기 때문에 시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9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6-1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공공시설하고 민간위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수영하수처리장에 가는 금액하고, 민간위탁에 가는 금액이 톤당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수영하수처리장은 1만 8,000원인데, 민간시설에는 배 이상... 아~ 배가 아니고, 12~13만원 정도라서 4~5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수영하수처리장은 시에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머지는 시에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민간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개인 회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또 보면 주로 거리가 먼데, 강서, 창원, 그다음에 김해, 이런 식으로 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하고 공공시설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2018년경이 되면 시에서 생곡에 공공처리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민간처리 시설 부분을 공공처리 시설 부분으로 상당히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도는 어떻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쓰레기 대란도 있었고, 또 신문에서 잘한다고 해서 제가 울산시청까지 가봤습니다. 울산의 온산공단에 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보니까 대기업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건설한 것이고, 실제 운영은 20~30군데의 하청업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너별로 운영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컨트롤 되는 부분이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성상이 순수하게 음식물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쇠꼬챙이, 수저, 심지어는 이상한 기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기계를 통과해 버리면 고장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울산도 잘 지어놨지만 사실 음식물 쓰레기의 이물질 때문에 실제로 완전히 100% 가동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당시에 과장님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반여1동 왕자맨션에서 반여1동 간선도로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부산은행이 있는데, 그 앞이 밤 10시경이 되면...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고는 자료를 구비하지 못했는데, 현재 재활용 쓰레기 집하를 큰 도로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될 부분도 아니라서... 아시다시피 그쪽으로는 교통량이 정말 상당합니다. 또 청소를 마치고 나서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 이런 것이 비 오는 날 특히 더 심해서 작년에 제가 그 장소를 옮겨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과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때도 제가 사장하고 직접 가서 장소를 옮겨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금년에는 다른 장소가 물색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해동업체 사장하고 현장 조사를 해 보고... 그런데 반송도 그렇지만 대행업체에서 작업은 해야 되는데, 작업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도로의 일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장소를 물색할 수 있으면 옮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그런 식으로 집하해서 처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반여1동, 반송, 그다음에 반여2·3동도 군데군데... 왜 그러냐 하면 문전 수거해서 바로 차량에다 못 싣거든요. 그래서 좁은 골목에는 문전 수거해서 어느 장소에 모았다가 차량에 싣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맨션, 그쪽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문전 수거를 통해서 실어나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옮겨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업체 대표하고 만나서 다시 한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꼭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특히 교통안전 문제는 주민의 안전에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가는 부분이니까 올해는 진행을 꼭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청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터는 구분이 안 됩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조달 구매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총 442만장 정도 구매했습니다. 지금 4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42만장에 3억 2,4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평균 매당 단가를 친다면 한 매당 73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구매를 했는데, 2015년도 현재는 224만 2,000장을 구매해서 1억 6,128만 5,000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41페이지의 8번 항을 보면 이 부분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게 7만 2,000장이 아니고, 72만장으로 계산을 해야 맞는 거겠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9번 말입니까?

서창우위원

8번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1-27의 8번이요?

서창우위원

예.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1-27의 8번은 청소 화물 트럭 구매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창우위원

아니, 조달 구매 현황 2,000만원 이상...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 밑에 41페이지요.

서창우위원

지금 8번 항을 보면 7만 2,000장에 4,176만 1,000원을 썼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아니고, 72만장이 숫자가 맞겠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72만장으로 계산을 하니까 평균 단가가 55.8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리터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73원과 55.8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2014년도는 442만장 정도가... 최종적으로 언제 구매를 했는가 하면 2014년 8월 8일에 구매를 했는데, 2015년도는 9월 24일에 구매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점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서창우위원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은 2014년 대비해서 2015년이 더 많아지는데, 쓰레기봉투의 판매량은 현격히 줄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금년도는 아직까지 11월, 12월이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에 가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지나봐야 작년도 데이터와 비교·분석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2014년도는 마지막 구매가 8월이라고 말씀드렸죠. 2014년 8월에 마지막 구매가 이루어졌는데, 2015년도는 지금 9월 24일에 구매가 되었으니까 시점은 작년보다 한 달 더 늦춰서 구매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8월에 구매해서 한 해를 다 쓸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9월에 구매를 한 결과 더 적단 말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을 할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쓰레기봉투는 평균 단가 60~70원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판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구조적인 유통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지자체에서 봉투의 위조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서 정품 인증 라벨도 부착하고 있는 이유가 얼마든지 제조해서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제보를... 방금 과장님께서도 442만장:289만장으로 약 120만장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구가 재고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엄청나게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돈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꼭 잘 살펴보시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번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조달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조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이것을 위조하여 유통시킨다면 과연 우리 구에서 적발하여 처벌할 수 있는 능력과 인원이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깊게 생각하셔서 제도적으로 아예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점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쓰레기봉투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지켜보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유사한 봉투를 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눈에 띄면 바로 형사 문제로 입건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스크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괜찮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불과 한 열흘 전에 비닐을 가공, 생산, 유통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원가 자체가 몇 십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을 몇 천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라도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하도록...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에 있는 여러 가지 특수시책이라든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박요리 조리법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데 굉장히 효과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홍보도 참 잘하셔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신 부분이라서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여름에 쓰레기양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런 결과로 인해서 올해 자원순환 행정평가에서 상사업비도 받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29쪽에 있는 민간위탁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전에 정성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보는데, 민간위탁 현황에 누락되고, 숫자가 틀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보니까 어떤 것은 조달에 들어가고, 또 어떤 것은 기금에 들어가서 완전히 누락된 것은 아니었는데, 조금 틀린 부분이 작년에는 민간위탁 부분이니까 여기에 계약 인원이 다 나와 있었고, 또 총 계약 비용에다가 1인당 인건비 해서 몇 퍼센트씩 인건비가 들어가는지도 비고란에 계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고란에 퍼센티지가 빠졌던데, 저번처럼 퍼센티지를 넣어주시면 우리가... 사실 청소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하시고, 다 잘하시지만 위탁을 준 부분이 크니까 저희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퍼센티지를 해 주시면 비교가 수월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9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1쪽을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3년 것을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거의 300만원 선으로 나가다가 올해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10월 것까지이지만 11월, 12월이 보통 비슷하게 플러스가 된다 하더라도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 장려금이 굉장히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분리라든가, 정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사실 생곡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면서 부산시에서 생곡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생곡으로 다 해 줄 것을 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단가가 시중 단가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일반 고물상에다가 하면 더 이익이 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재활용선별장을 통해서 계통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장려금 등 돌아오는 혜택이 민간 고물상한테 파는 것보다는 마진이 조금 적으니까 기피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조금 줄었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을 조금 더 장려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해도 우리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42쪽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민 나눔장터를 3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청소행정과는 특별히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타 봉사단체하고 나눔장터를 참 잘해 오시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장려하고 잘 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터를 하고 나면 수익금이 나오는데, 수익금은 어디에 쓰입니까? 봉사단체로 바로 다 줍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봉사단체 사람들이 거기서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 주시는 거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장마당만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구 해운대역 광장, 반여1동 한화 꿈에 그린, 그다음에 반송2동 상설시장 위에 있는 문화마당, 그런 데 와서 ‘오늘 여기에서 하겠다.’고 하면 각 동의 부녀회, 새마을회, 이런 단체들이 와 가지고, 나눔장터를 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나눔장터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는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자기들이 교환할 것은 교환하고, 판매할 것은 판매하면서 순수하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이 4차 사업까지 시행됐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시비가 지원돼 가지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도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겠죠? 확실히 성과가 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4차 사업을 발주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또 5차 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200세대 이상, 거의 95% 이상 보급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을 채택한 아파트들이 1년간 해 보니까 처음에는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편리해지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는 등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더 확대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부 지정사업이고, 마중물 사업이라서 옛날에는 국비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국비가 끊어져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내시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이 분야에 시비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리 구가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오늘 오전에 두 용역사의 대표들을 불러서 설명도 들었지만 일단은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의혹을 갖게 됐잖아요? 뭔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사 대표를 불러서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차이 나는 8억원이라는 구비는 엄청난 돈이라서 원가 산출 방식이 아무리 다양하고, 또 다른 방식이 있다 해도 수거 세대 수가 있고, 수거량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인부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논리적인 원가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미화원 한 명을 채용하더라도 우리 쪽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채용 기준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이번 용역은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또 8억원이라는 구비를 가지고 자기 단체에 2억원씩 인센티브를 주듯이 똑같이 형평성 있게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재용역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다시 해서... 인구도 있잖아요? 지금 이쪽에 인구라든가, 수거량, 산출, 이런 것들이 숫자상으로 나온 것을 봤을 때 주민 누구나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도록 늘어나야 되는데, 올해 이렇게 8억원이 늘어나면 내년에 또 8억원이 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다시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계속 이대로 나가다가 예산이 삭감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재용역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페이지를 보면 ‘미신고 재활용 사업장 현황’ 해 가지고, 고물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총 62개소의 미신고 재활용 사업장이 있는데, 이런 미신고 재활용 사업장의 미신고에 대해서 우리 행정 당국의 제재나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여기는 말은 미신고라고 하지만 신고를 해도 신고요건이 안 되는 그야말로 법의 바깥에 있는 처리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1,000㎡ 이상의 장소를 확보해야 되고, 녹지지역이어야 되는데 1,000㎡ 이상 녹지지역에 고물상이 들어선 데가 아무 데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폐기물처리 시설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다, 그다음에 환경을 좀 열악하게 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깨끗이 하고, 냄새 좀 안 나게 해 달라는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고나 허가 처리를 해 줬다면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제재 수단이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런 제재 수단에서 아예 벗어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업소들을 계도하고, 그다음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안 가도록 권장하고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다른 방법이 없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우리 해운대구에 환경미화원 채용 공고가 났던데, 지금 전형 중입니까? 전형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1차 체력검사와 2차 서류심사는 마쳤고, 내일모레 최종 면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9명을 뽑는데, 118명이 신청해서 1차 체력장에서 27명을 뽑았고, 2차 서류전형에서는 18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주민국의 과장들이 면접관이 돼서 면접을 통해서 18명 중에 최종적으로 9명을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도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관례화되어서 꼭 이런 방식으로 전형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총 97명의 환경미화원 중에서 여성이 5명이 계시는데, 지금 신규로 채용할 때 보면 체력 검정에서 10kg짜리 쌀 포대를 메고 달리는 것이 들어 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모든 구가 다 그런 절차를 밟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타 구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타 구도 똑같이 하고 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개선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조례에 환경미화원 관리 규정이 있는데, 법적으로 체력 기준, 그다음에 서류 기준, 이런 규정들을 다 만들어서 딱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7급 16~17호봉 정도로 신규 공무원보다 봉급이 세고, 또 고참 같은 경우는 봉급이 제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남들이 볼 때는 좀 그렇게 보이지만 보기보다는 안정된 직장이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진짜 좋은 직업이며, 실속 있는 직업이라서 나중에 의혹을 사면 안 되기 때문에 부산시 내의 각 구에서도 체력, 서류, 최종 면접, 이런 3개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3개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전수거원, 상차원, 가로청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또 결원이 되었을 때 뽑고자 하는 인원에 대해서 문전수거원과 가로청소원, 이렇게 구분은 되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일단 뽑아놓고 가로요원, 그다음에 상차원, 이래 가지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시켜 가지고요.

서창우위원

이 사람들의 근무조건은 하루 8시간씩 정해진 구역인 3~4km 정도의 범위 안에서 자기가 맡은 임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한 8시간 정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쌀가마를 들고 뛰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인권에 정말 맞는 제도인지...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바꿔서라도 독특한 제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지금 부산시 관내의 모든 기관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똑같이 쌀가마를 들고 달리기를 하는데, 이것을 매스컴에서는 또 보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인권적으로 유린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97명의 환경미화원 중에서 여성이 5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8시간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체력이 되고, 또한 양성평등에 의해서 여성이 사회적 진출을 원한다면 제도적 방법을 바꿔서라도 여성들에게도 고르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바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하셔도 되고, 더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저에게 답을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기본 취지는 우리가 인권 유린을 좀 막고,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서라도 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바꾼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문제 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바꾸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서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부산시 내나 또는 타 시·도에 아주 좋은 제도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규정을 고쳐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식사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제가 이 감사 자료에 있는 2013년, 2014년, 2015년의 인건비 외 세금계산서 집계를 원했고, 또 하나를 요구했었는데요. 아까 2013년, 2014년, 2015년 용역회사 네 군데에 대해서 우리 구비, 국·시비, 기금을 포함해서 연도별로 투입되는 것을 한꺼번에 집계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용역회사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지금 네 군데에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 예산집행 현황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 내역이 없어서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 여기, 여기...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가지러 갈까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가져왔는데, 뒤늦게 가져와 가지고... 아까 전에는 자료를 뽑는다고 그랬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청도, 해동, 신해, 희망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사업명별로 해 주면...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비교·검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청도의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이렇게 구분을 해 주면 이것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게 전부 다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 회사는 위탁받아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돼 있는 것 중에서 2013년도를 보니까 청도가 31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해동이 한 30억원이 되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2013년도에는 네 군데 업체에서 76억 8,7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99억 3,600만원, 그다음에... 이때는 증가가 많이 됐네요? 그리고 2015년도에 94억 4,800만원인데, 그러면 이 네 군데에 해당되는 업체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전부 다 우리 관내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200억원 중에서 또 다른 것은 빼야 되겠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과 전체의 예산이 200억원이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200억원 전체가 다 그렇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과 전체 예산이 200억원이 넘는 거고, 작년에는 104억원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는 이 네 군데에 대해서 104억원이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조금 안 맞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계약률이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계약률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계약률이요. 그러니까 플러스마이너스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우리가 100원을 원가로 계산했으면 경리부서에서 가격 다운을 조금 시킵니다. 그러니까 95원을 가지고 계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 차이가 조금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2013년도의 76억 8,700만원은 결산에 이만큼이 딱 정리가 된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의 99억 3,600만원도 결산에 이만큼 된 건데, 2015년도는 아직 추정이니까 94억 4,800만원이죠?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감사 자료에 집계해 놓은 것이 있죠. 2013년, 2014년, 2015년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집계액에 청도, 해동, 신해, 희망의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 있는 것을 참고로 한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집계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잠깐만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점심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붙어서 전부 다 일일이 파악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어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별책을 다 체크했거든요. 그러면 체크한 것과 이것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그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안 보고 그냥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행감 자료를 보고, 분석하려고 해도 볼 게 없어요. 용역 보고서에는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회사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금 붙어 있는 것은 행감 자료 1에 대한 별첨 자료에 있는 인건비의 부연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꺼운 별첨 자료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더하면 금액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자료 첨부한 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잠깐만요. 제가 별첨 자료의 인건비 현황을 체크해 보니까 청도 같은 경우는 운전원하고 상차원, 일용직은 있는데, 임원이 없고, 해동은 인건비 포함된 것이 이사, 대표이사, 운전원, 미화원, 문전수거원이 다 집계돼 있으며, 주식회사 신해환경도 임원은 없고, 기사, 상차원, 문전수거원, 일용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환경은 대표이사 외 운전원, 상차원, 문전수거원, 일용직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두 군데는 지금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빠져 있는데, 다른 두 군데는 다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토털(total) 집계한 자료를 보면 안 맞고, 또 조금 전에 가져온 자료하고 여기에 있는 행감 자료하고도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체크해 보니까 그중에 좀 맞는 것이 해동의 2015년도 15억원만 맞고, 나머지 자료는 다 안 맞아요. 사실은 저도 자료를 비교·분석해 보려고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집계를 다 해 봤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줬을 때는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체크를 했을 텐데 안 맞아서 그래요. 아니, 이것은 ‘해 주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자료 자체가 우리 구비가 나가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보관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체크를 안 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과 이 금액에 있는 인건비, 예를 들어서 행감 자료 69쪽의 관리번호 6-4번에 있는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집행내역하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집계한 내용을 더했을 때 맞아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안 맞고, 3개 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주신 감사 자료로 집계한 이 자료하고도 안 맞고, 감사 원본하고도 안 맞고, 그다음에 별첨하고도 안 맞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 설명도 필요하고, 자료 요청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노무비도...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자료는 다 아는데, 검토한 이유가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다 더해 본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 저희가 서류를 요청했을 때 일이 많다고 그러셔서... 제가 이 자료를 다 보고, 계약서도 다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정회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자료를 추가로 가져오세요. 왜냐,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또 하나 잠깐 여쭤볼게요. 제가 질의를 한 후에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만약에 제 자료를 원하시면 제 자료를 드릴 테니까 비교·분석해 보세요. 잠깐만요. 지금 2014년 대비 2015년 민간위탁 처리 용역계약서를 점검해 보니까 작년보다 용역비가 거의 4억원 가까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간에 있는 제7조에 계약 보증금이 있던데, 보험 증권은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경리부서에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경리부서에서 보관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 계약사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참고적으로 계약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관광문화과의 자료를 한번 검토했을 때 제가 보증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심지어 갱신을 안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냥 문서상에만, 계약서상에만 이렇게 보증보험 증권만 달랑 넣어놓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민간위탁 계약서를 저희한테 줄 때는 최소한 소관 부서에서 이 계약서와 관련된 보험증권 정도는 비치해 놓아야 된다는 말이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점자

유점자위원

보증보험에 돼 있더라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나중에 경리계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나중에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약조건을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 중 을이 아닌 1인이 보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을은 자기 을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 다 맞보증, 상호보증이 돼 있더라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도는 해동이 서고, 해동은 청도가 서고, 신해는 희망이 서고, 희망은 신해가 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저희가 민간과 결탁해서 하는 사업을 보면 어떤 회사가 경영상 여건이 어려워져서 부도가 난다든지, 과태료나 변상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관계법에 의해서 결손 처리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라서 저희가 그때 자료도 요청하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 저희가 평소에 서류를 요청하면 너무 바쁘다고 하셔서 서류를 받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번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진 서류는 보관하고 계실 거니까 정회시간에 따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자료를 다 뽑아놨으니까 차이 나는 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간사님, 지금 자료를 말씀하신 것 외에...

점자

유점자위원

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계속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별책이 없어서 정회시간에 난리가 났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몇 분께서 4개 청소업체에 인건비 나가는 거하고 이런 것은 따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세 부를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별책이 없으면... 이 내용하고 연계를 해서 봐야 되는데...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작년처럼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별책은 아예 준비를 안 하신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새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지하고, 그 별책을 받아 가지고 내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뭐하는 거냐? 여기에 별책, 별책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것을 위원장하고 간사, 서강식위원님만 갖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항의를 엄청 하시거든요. 제가 이 책이 있어서 저도 깜빡했습니다. 아~ 지금 세 부가 있으시네요? 그러면 위원님들께 여기에 있는 책 좀 드리십시오. 잠시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강식위원님,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2013년도는 4개 업체에 총 위탁 용역비가 76억 8,700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돼 있죠? 대행비가...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는 99억 3,600만원, 10만 단위는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는 이게 9월 30일 기준입니까? 아니면 10월 30일 기준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9월 30일 기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9월 30일 기준이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오늘 기준입니까? 9월 30일 기준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 이것은 11월 30일 기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11월 30일 기준이요? 그런데 아까 용역회사가 이야기를 할 때 용역 결과하고 상당히 다르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원가 용역에 있어서 노무비가 60~70% 정도로 주된 요인이 되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나머지는 여러 가지 보험이나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원가계산에 70% 정도 들어가는 것이 노무비인데, 아까 용역회사에서 설명하기로는 사업장의 생활계 폐기물을 2015년도에 용역할 때는 합산을 안 했는데, 2016년도에 할 때는 합산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나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부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2014년, 2015년도로 오면서 물가 상승률이 없어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환경부 고시령 제2013-53호에 의해서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는 보통 인부임을 적용했다고 답변하신 것도 기억나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전 회사에서 그렇게 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6년도에 용역 할 회사는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답을 안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안 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답을 안 했는데, 인건비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아마 거기에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용역을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어찌 보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든,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든, 이것은 자연 발생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했다고 하면 자연 발생률로 해서 당연히 증액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용역회사가 설명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전에 서정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차를 두고 했더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두 회사의 입장이 미묘하다 보니까 말을 제대로 다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가 용역을 줄 때 실제로 매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지 못하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어떤 인상률을 적용하라고 단정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이나 기타 제반 상승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감안해서 하라고 하지, 이것을 몇 퍼센트 적용하라, 이렇게...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고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는 일반 관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아까 용역회사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2016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 보고서를 보면 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제2013-53호,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8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본급 곱하기 공무원 임금 상승률, 2011년도 5.1%, 2012년도 3.52%, 2013년도 2.8%, 2014년도 1.7%, 2015년도 3.8%, 2016년도는 추정해서 2.8%로 적용해서 근속연수는 6년으로 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청소대행업체의 위탁비용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자동으로 적용됐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2013년도에서 2014년도는 대행업체의 위탁비용이 약 2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제일 큰 요인을 세 가지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희망환경이 2013년도 7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일부 구역이 조정되면서 신해에서 떼어간 몫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밖에 안 나온 것이고, 2014년도는...

강식

서강식위원

결국은 3개 업체가 하던 부분을 4개 업체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상승이 환경미화원하고 상차원의 인원이 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새로 한 개의 회사가 창설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적, 물적 경비가 수반돼서 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금액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2015년 용역하고, 2016년 용역을 대비해서 9억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자연 증가분, 인건비 상승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자꾸 용역 가지고 이야기가 돼서 저는 아까 과장님한테 ‘그냥 재용역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니까 2014년에는 9억 3,900만원이고, 2015년에는 약 13억 2,000만원, 그리고 올해 된 것이 112억원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계산을 다시 하니까 2014년에서 2015년에는 3억 8,000만원이 늘어났고, 2015년에서 2016년에는 9억원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한 개씩 개별로 보면서 저도 아까 퍼센티지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인건비가 어떤 곳은 69% 정도 되고, 어떤 곳은 65%가 돼서 평균으로는 한 65~67%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해환경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55%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거의 반을 운영비에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지금 늘어난 곳을 한 곳 한 곳 보면 청도 같은 경우는 1억 9,300만원이 올해 늘었고, 해동은 1억 1,100만원, 신해환경은 1억 6,800만원, 희망환경은 4억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희망환경이 4억 3,000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1억원 얼마 정도가 늘어난 거라면 인건비가 조금 올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희망환경은 왜 4억 3,000만원까지 올랐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러면 재용역을 안 하시겠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요, 잠시만요! 존경하는 손유정위원님,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감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의 300kg 미만 사업장들은 우리 영역 쪽이 아니라 그냥 업소 대표와 회사가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계약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300kg 미만 사업장은 생활계로 편입시키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도 금년도에 예산이 늘어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더 연기를 해 볼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차피 시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세 업체보고 ‘구역 내에 있는 사업장을 해당 업체로 귀속시켜서 원가계산을 해라.’, 이렇게 해서 중동하고, 송정, 이쪽의 사업 구획에 있는 영업집이... 지금 300kg 미만의 소규모 식당, 이런 데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전체에서 한 250~260개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이 생활계로 편입돼서 부득이하게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큰 변수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D환경은 사실 중1동, 중2동, 송정동인데, 거기만 소규모 사업장이 더 늘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느 주민들한테 가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이 세 군데가... 아까 행정소송 쪽도 보니까 소송을 했다가 취하하고, 다시 또 소송을 했다가 취하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합의가 다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서정학위원님과 정성철위원님도 한 군데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두 군데를 붙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딱 봤을 때 형평성이 있거나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유정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답변은 안 됐지만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권고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타 구도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타 구에도 잡음이 많겠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타 구는 우리보다 규모가 조금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윤정

심윤정위원장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에서 권고를 해서 사업장 쓰레기를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타 구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손유정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조영진위원입니다. 관리번호 6-11, 9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예산집행 현황인데, 지금 현재 물량(톤)하고 처리비용을 서로 계산해 보면 수영하수처리장이 톤당 1만 8,000원이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것은 지금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일 적은 거죠.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보면 삼득산업부터 해서 NC부산까지 쭉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 물량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7만 2,136원으로 나와지는데...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렇게 몇 원까지도 계약이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그램까지 나와지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램까지 나와져서 이렇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톤이 아니고, 그램까지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톤당 단가가 다 다릅니다. 지금 12만 3,000원부터 1만 1,000원, 11만원, 12만원, 이렇게 나와지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차등이 있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회사에 처리 능력이 있는데, 재차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산시 각 구가 같이 합의해서 거의 그렇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는 시설비용, 그다음에 관리 비용,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지은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으로 하면 되는데,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똑같은 민간위탁인데, 이렇게 차등 계약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별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협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부산시 전체로 하신다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NC부산은 지금 현재 우리하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대란이 왔을 때 NC부산이 잠깐 했었는데, 지금 시설을 다시 개선한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2015년도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정토, 자연, 주식회사 태양비료, 이런 회사들은 지금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톤당 한 500원 정도 낮게 계약이 돼 있는데, 보통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기준을 봐 가지고 높게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처리비 현황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한 계약이 아니라서 그때 적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수리를 한다든지, 어떤 사정이 발생되면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작년도에 들어갔던 물량보다는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느 회사가 괜찮으면 대신 그쪽으로도 물량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회사는 사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일단 예산도 이렇게 적게 잡아서 적게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럼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회사는 톤당 얼마에 한다, 그냥 이렇게 돼 있지, 이 회사에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어느 회사가 안 될 때는 저 회사에 보내고, 또 이 회사가 고장이 났을 때는 저 회사로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특히 청소행정과는 말 그대로 재활용 문제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해양 투기도 못 하도록 전 세계적으로 법도 강화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지금부터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료는 우리 해운대구 실정에 맞도록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인데, 아까 손유정위원님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분에 있어서 종량기를 많이 언급하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카드를 쓰는 종량기를 제일 먼저 도입해서 사용해 봤는데, 음식물량이 한 3분의 2까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경제적이라서 주민들도 그 제도를 도입하기 잘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할 때 보면 각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종량기가 가득 찼을 때 경비원 아저씨들이 다시 교체해서 일정한 양이 되면 음식물 쓰레기차가 와서... 달아서 올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그렇게 수거해 가시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모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기에 가득 차면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차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 음식물 쓰레기가 땅에 떨어져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또는 교통안전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수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중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수거하지 않고, 바로 처리되는 시스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시스템은 음식물이 종량기에 차면 수거해 가지만 이것은 수거해 가지 않고, 종량기는 그대로 있고, 감량기라고 해 가지고, 아마 새로 개발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공법에 대해서 들었는데, 지금 잊어버려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특허를 낸 새로운 공법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쓰레기의 약 80%를 감량해서 마지막에는 깻묵 형식으로 나온 것을 다시 처리하는 시스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면이나, 또 우리 구에서도 지금 집행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추가해서 하면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검증 기간을 거쳐서... 이것을 당장 도입하자,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지자체를 방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가서 직접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또 만약에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제가 100% 도입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 투기라든지,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80%까지 감량한다면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설치돼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가서 보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 시에서 자원화 시설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음식물 쓰레기가 민간위탁 시설에 계속 얽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처리비용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지에 가서 실물도 한번 보고, 사용자들, 그다음에 회사의 능력이나 기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은 연말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내년 초라도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해서 다음 의회 때 제가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14번입니다. 25페이지를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친환경 처리, 지렁이 사육 체험학습장 조성이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해마루학교에서 한 주먹 정도 분양을 받아왔는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생산량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금년도와 내년도에도 계속 증식을 하면 어느 정도 상품이 출시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는 거의 시험 생산 단계이고, 증식 단계이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계속 증식은 시키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별도로 하우스를 지어서 보온 덮개와 난방장치도 설치해서 겨울철에도 생육조건을 계속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16, 수상실적에 자원순환 행정평가에서 우수 부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4,000만원을 받으셨는데, 42페이지에 있는 부서별 상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3번에 ‘주민 교육용 TV 구입’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200만원짜리 주민 교육용 TV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어린이들이 자주 방문을 하는데, 시청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초등학생들이 많이 갑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초등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재활용선별장에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환경체험교실에 자주 오기 때문에 시청각 용도로 그렇게...

성철

정성철위원

초등학생들이 연간 몇 명이나 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연간 한 300명 정도 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선진 청소시설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견학을 다녀오셨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슈피텔라우 소각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100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소각장이 4개나 있고, 거기다가 소각장을 아주 예술작품처럼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저 정도로 만들면 굳이 멀리 있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외부로 보이는 형상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부의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배워오신 게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내부 처리하는 시설은 우리보다 크게 앞섰다고 단언하기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냄새, 이런 것들은 우리 소각장하고 비교될 만큼 많이 없지 않던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냄새는 조금 저감을 시켜서 하던데, 하여튼 광역시 단위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앞으로 소각시설을 지을 때 저런 식으면 하면 시민들의 방문 장소로도 각광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또 잘해 놨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소각장만 보시고, 행정관청에 가셔서 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독일의 행정관청은 관청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관청이라고 하면 앞에 구청, 시청이 있고, 정문에 수위도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시청에 가니까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미리 만나기로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방문하신 겁니까? 허가를 안 받고 가기는 어려운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시청에 가보니까 거기는 필요한 사람이 자기들 부서에 찾아오면 이야기를 해 주겠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철

정성철위원

결과 보고서는 있겠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을 우리가 한 번 정도 봐도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구정에 접목할 그런 시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가로청소원들이 청소하는 모습, 쓰레기통,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생들의 음식 문화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여러 가지로 유익한 시찰이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6-23번, 청소차량 현황인데, 133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 차량을 보니까 정말 좋아요. 제일 오래된 차가 2007년도 차입니다. 그런데 뒤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비교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위탁업체의 차량들은 20년 가까이 된... 그러니까 1993년, 1994년, 1997년, 1999년, 이런 차량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우리 구청 차량은 전부 다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가까운데, 대행업체는 이렇게 못 따라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수준으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올해 자료는 제출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차량 킬로 수도 같이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조금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에 있는 청소차량 유지비를 조금만 보겠습니다. 78페이지를 보시면 84너 3524, 1톤 더블캡이 있는데, 요즘에 1톤 더블캡을 신차로 구입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하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약 1,800만원 정도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수리비 합계가 얼마인지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78페이지 제일 밑에 더블캡에 대한 수리비가 얼마인지... 629만 9,000원이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신차 가격이 1,800만원인데, 도대체 이 수리비가...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취득일자가 2008년도에 취득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2008년도인 것은 아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됐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미션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이 정도 같으면 차량을 신차로 바꿔주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 이번에 바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바꿀 거면 더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되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바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꿀 것을 작년에 63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수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운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비차량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풀로 돌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바꾸지 않고, 한 2~3년 더 써야 될 그런 결론이 나오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IMF가 왔을 때는 차량 구입비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야지만 바꿔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바꿨는데, 지금은 차량 구입비보다는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사정해서 바꾼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제가 민간사업자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반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인 76페이지를 보시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6-34번, 1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재발생 현황’ 해 가지고,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산재가 일어나면 업체와 종업원 양쪽 다 손해가 많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산재나 부상,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교육을 하지만 참 사람이라는 것이 그날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사고가 나는 것이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산재교육을 하는 것보다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한번 불러서 산재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내년도는...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이런 사고들은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불러서 현장 인력들과 대행업체 인력들에게 같이 산재 예방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자료가 없어 가지고 모르겠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이런 사고들이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성철

정성철위원

인원이 많으니까 더 많겠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우리는 현재까지 산재가 없습니다. 만약에 산재...

성철

정성철위원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산재보다는 공상 치료비라고 해서... 왜냐하면 산재가 들어가면...

성철

정성철위원

여러 가지로 복잡하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악덕 사업장으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러면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표창, 이런 데 전부 다 링크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조그마한 것들이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2014년도 해동환경을 보시면 같은 날에 교통사고가 3건이 있는데, 한 차에 같이 탑승하셨다가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교통사고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때가 8월 18일이네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때 태풍이 와서 우리도 바빴지만 대행업체도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빗길에 반여1동 램프 올라가는 데에서 전복되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복사고면 부상을 많이 입었겠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도 업체는 업체대로 일이 바빴고, 날씨도 악천후고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산재처리를 하면 악덕 업체로 찍힌다니까 악덕 업체가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해동하고 희망환경이 대부분이니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부상을 당하면 서로 다 안 좋은 거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철저하게 예방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근로감독관한테 한번 당했습니다. 그때 7급 공무원이 와 가지고 구청장 나오라고 하고... 그런데 구청장은 선거직이니까 부구청장을 부르라고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우리보다 갑질을 더 하는구나 싶어서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철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37, 6-38번, 205, 206, 207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성과가 좋다고 그러셨는데, 성과가 좋으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하고, 뒤의 것을 같이 봐도 되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결론적으로 총량이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성과가 좋은데, 처리량은 왜 줄어들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게 좀 그렇습니다. 해운대는 쓰레기가 공동주택뿐만이 아니고, 센텀하고, 소규모 점포, 이런 데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주택은 줄어드는 것이 맞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아니, 주택이 줄어들면... 지금 전체적으로 2015년도 것을 보시면 2014년도보다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두 달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때까지 말씀하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라는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에는 잘 되고 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줄어들고, 일반 음식점은 늘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 음식점이 엄청나게 많이 등록됐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다달이 분석하는 것을 보면...

성철

정성철위원

확실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주민들은 킬로 수를 달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사업장 쓰레기는 우리가 현재까지 다스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가 정착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 감량이 됐다는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30%가 감량됐으면 30%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전체로 보면 30%보다 엄청나게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소규모 음식점이라든지, 대형 음식점의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셔서 정말... 정책을 전체적으로 볼 때도 있고, 하나로 뜯어서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말로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답변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자료 하나만 보고, 그냥 평가를 한다면 과장님은 이 정책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잘 내셔서 정말 우리가 시행하는 시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게끔, 그러면 이 자료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규모 음식점과 대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여기서 늘어난 거지, 우리 정책은 잘 됐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시간이 되어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유점자간사님, 질의를 이어가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번 7월 23일경인가, 24일에 서류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의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의회의 허옥여 주무관을 통해서 전국 각 시·도별 청소정책 현황 관련해서 의회사무국 문서번호 4842, 이래 가지고 7월 22일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공문이 하나 왔는데, ‘할 수 없다.’로 온 거예요. 그래서 허 주무관이 저한테 ‘의원님, 이렇고 이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제가 ‘아~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요청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7월의 어느 날, 저희 의장님실로 공문이 하나 왔는데, 그 공문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조 집행부의 구의회 건의사항’, 이렇게 왔는데, 읽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편안하게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요구한 서류는 2014년 전국 각 시·도별 청소정책 현황 요청에 관한 서류였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몇몇 구의원의 개인적인 자료 요구로 인해 950여 명의 우리 직원들이 해운대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쏟아야 할 열정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겪는 심적 고충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뒤의 부분은 좀... 읽으려면 너무 많으니까 대충 읽을게요. ‘또한 직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주민들의 이익과 복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개인비서나 보좌관 다루듯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지난 1년간의 구의회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원성이 자자하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노조를 방문하여 노조는 무엇을 하느냐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따라서 전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 집행부에서는 우선 구의회의 의장단을 만나서 대화로 해결하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으며, 다음 건의사항을 건의하니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제40조 서류 제출 요구에 따라’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지방자치법」제40조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것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될 건데, 풀이를 해 와서 제가 안 읽겠습니다. 이런 문구는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상기 건의사항에 대한 구의회의 협조를 당부하며, 향후 부당한 자료 제출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구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상대로 투쟁하겠다. 예시) 16개 구·군과 연대하여 구의회에서 1인 시위 등’, 이렇게 돼 있고, 또 ‘부당한 자료 제출 요구의 사례’ 해 가지고, 몇 가지가 왔더라고요. 2009년도에 모 의원이 이렇게 세 가지인가를 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요청했던 것은 개인적인 서류가 아니고, 청소행정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던 거였고, 그것도 딱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7대 의회’ 해 가지고, ◯◯

원이

의원이

청소행정과에 직접 찾아가...’, 저 찾아간 적 없습니다. 저는 이 서류 때문에 한 번도 안 찾아갔습니다. ‘2014년도 전국 각 시·도별 청소정책 현황 자료를 달라고 함. 우리 구는 부산시 10개구 구·군 공통사항으로 지역 도급제를 실시하고 있고, 전국 자료는 부산시도 가지고 있지 않아 자료가 없어 자료를 드릴 수 없다고 담당자가 답변함.’, 사실은 제가 딱 한 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불쾌해서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문을 왜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서 의장님한테 ‘이 서류를 도대체 누가 가져왔습니까?’라고 항의를 하니까 ‘사무실에 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문을 보내려면 정확하게 보내든지, 의원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방대한 양의 자료 요구 기타 등등’, 뭐가 많아서 제가 정말 몹쓸 짓을 한 의원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일 이후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공무원이 1인 시위를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했나 싶어서 요즘에는 문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괜히 다른 서류를 요청해서 1인 시위를 한다는 둥 그럴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희 의원들이 자료도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보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간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료가 없으면 우리 세금에 대해서 저희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점자간사께서 그때 저 공문을 보셨는데, 저것은 공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타이핑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취합하는 과정에... 또 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직원분께서 노조에 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 저렇게 타이핑을 해서 가져오셨을 텐데, 어디서 말이 와전돼서 저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나중에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셔서 해당 직원분이 유점자간사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해 주시고, 지금은 행감 자료에 집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행감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읽으려면 제법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금 유점자간사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1-27번, 40쪽에 있는 연번 5번을 보시면 진공흡입 물청소차를 구매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운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 진공흡입 물청소차가 새벽부터 오후 4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간선도로하고... 그런데 요즘이 낙엽철이라서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의 손만 가지고는 다 안 되고, 낙엽은 쓸고 나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 안 치운다고 해서 낙엽이 많은 곳에 중점적으로 투입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구·군보다 혹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진공청소차가 특수 차량이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한 이틀 쉬어야 되고, 울산까지 가서 정비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데, 고가의 차량인데다가 작업량은 많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그러면 낙엽이 떨어지는 이때 말고도, 작업량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또 스모그가 낀다든지, 먼지가 많다든지, 이러면 도로에 물청소를 해야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비싼 차를 사놓고,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혹사시킬 정도로 운행을 많이 하시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쾌적한 우리 환경을 위해서... 특히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이 차의 운행 횟수를 조금 더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의 정명희의원이라는 분이 이 부분 때문에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해서 수질 오염이 되고, 또 하수처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자료를 내셨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디스포저라고 하는 건데, 사실 사람들이 정책의 처음 의도대로 사용을 하면 문제가 적은데, 시공할 때는 제대로 가동해 놓았다가 나중에는 떼버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 관로를 막아서 2차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일체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불법인데, 저희가 사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법이라고 계속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반대급부로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이 완전히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 아직은 이르다, 시기상조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마중물 사업으로 했지만 지금은 예산이 딱 끊겼으니까 우리가 시비를 어떻게 받아올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앞으로 시비를 계속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책이 한시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내년도에도 우리 구에 4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해 놨는데, 이게 다른 구와 비교하면 최고 금액입니다. 그리고 특히 해운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구인데도 이때까지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우리한테 온 금액이 적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년도에는 한 4억 5,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때 명시이월이 받은 만큼 그대로 다 지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200세대 이상 하지 말고, 혹시라도 그 이하에서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다음에 관리번호 6-6번, 7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행업체 중에 센텀환경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 일자가 2015년 3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왜 늘어난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저번 회기 때 의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대형 폐기물, 그러니까 집안에서 나오는 농, 이렇게 큰 폐기물 처리업체를 계속 한 업체만...

윤정

심윤정위원장

민하산업만 하고 있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민하산업이 독점적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 이것도 경쟁요소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공고를 냈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집업체 허가 공고를 냈더니 두 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여기는 송정인데, 반송 쪽의 또 다른 업체가 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법상 여러 가지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송정에 있는 센텀환경이 적법하다 해서 거기를 추가로 허가해 줬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점자간사님, 준비되셨으면...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분 먼저...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서강식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행정과가 현장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전화기에 상스러운 말이 오고가고, 하루 종일 불쾌하게 업무를 보시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특히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들, 진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번호 6-7번, 8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84페이지요. 관리번호 6-7번.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17대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참 꾸준하게 감사 때마다 차량정비 관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차령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평균 한 4년 정도 차령이 낮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17대의 정비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맨 밑에 있는 85가 7092, 그게 CNG(Compressed Natural Gas) 차량이 맞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수리내역을 보면 8월 6일에 ‘스파크 플러그 외 수리작업’ 해 가지고, 144만 9,640원이 지출된 부분이 있거든요. 내일 오전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수리내역서 원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86~87페이지인데, 이제 새로 구입하는 대형 차량들은 전부 CNG(Compressed Natural Gas) 차량으로 교체를 하고 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똑같이 9131, 9040, 그다음에 9855, 전부 다 CNG(Compressed Natural Gas) 가스통 위에 커버를 탈·부착했는데, 혹시 무엇을 수리하기 위해서 CNG(Compressed Natural Gas)통 위에 커버를 탈·부착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정기검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정기검사 때 CNG(Compressed Natural Gas) 가스통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보기 위해서 커버를 탈·부착해야 되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아무튼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84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CNG(Compressed Natural Gas) 차량이 연료를 CNG(Compressed Natural Gas)를 쓰기 때문에 스파크 플러그라는 용어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인젝션(inje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전문용어라서 혹시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수리내역서 원본을 보여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간사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제가 2012년, 2013년, 2014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거의 다 봤는데, 이 자료들에는 기간제든, 정직원이든, 모든 분들이 다 김◯

으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 자료에만 김◯

돼 있어서 이 점이 많이 아쉽고, 또 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좀 찾아보고, 준비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공통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고, 이 질의가 끝나고 나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네 군데의 청소대행업체 중에서 구청의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전에 상사로 계셨던 분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간부 공무원 어떤 분을...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저희 구청에서 근무하셨던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에서 퇴임하신 분들이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아시냐고요? 근무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해동환경은 월급을 받는 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분이신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전민홍 사장이라고...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좀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좀 됐다면 얼마 정도 되나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몇 년도부터 근무하셨나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곳은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희망환경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저 회사를 만들 때 아예 회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업무 협의차...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부연 설명은 제가 다시 여쭤볼 거니까 그냥 어디에 몇 분이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희망에는 이종수 씨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구청에 계실 때는 직책이 뭐였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중2동 동장으로 퇴임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동장이면 과장급 정도 되겠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곳은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 외에는 우리 구에 근무한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신해는 기장군...

점자

유점자위원

신해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느 분이신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분의 이름이...

점자

유점자위원

기장에서 근무하신 분이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기장에서 서기관으로 근무를 했었던 분인데...

점자

유점자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성함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이 사실은 알고 계셨죠?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곳은 없어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청도에는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청도는 하다가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7월 1일부로 또 영업이사로 들어오셨던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만뒀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는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얼마 정도 근무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불과 몇 개월 근무했는데, 회사하고 안 맞는지, 그만뒀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이 서류, 저 서류를 다 찾아보고, 또 앞에 근무하셨던 분들의 자료, 기획 쪽의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또 앞전의 행감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상사로 모시면서 함께 근무하셨던 분이 계시면 공정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공직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퇴직하고 난 뒤에는 우리한테 그렇게 그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구비가 거의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퇴사한 공무원의 취업 제한이 퇴사 후 6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피해 갈 수 있으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시든, 국장님이시든 예전에 상사로 모셨던 분이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상사분이 그쪽에 계시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 접근하면...

점자

유점자위원

인간적인 것을 떠나서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업무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감독할 것은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제대로 감독이 되겠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법원의 부장판사나 검찰의 부장검사 출신들이 퇴임하고 난 후에 바로 변호사로 취임해서 사건을 맡았을 경우에는 일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 부분 때문에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면 별개인데, 아까 과장님도 알고 계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만약에 저 같으면 청소행정과에서도 근무했고, 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 도의상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또 제가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그만두고 그 청소업체에 근무한다면...’, 이럴 경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단속할 것은 단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간 것은 개인적인 직업상 선택의 자유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 되지, 우리한테 일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희망환경은...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부연 설명은 하시지 말고요. 저희가 지금 각종 위원회나 다른 부서들을 심의하고 있는데,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면 시정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의 입장에서 시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옛날에 상사로 모셨으니까 사적이지만 일은 일이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저는 솔직히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로 청소 관련 용역업체를 관리 감독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정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감독을 해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어떤 분을 보니까 급여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법인이라서 대표이사가 있고, 또 그 위에 이사님이 계시던데, 그분은 월급을 훨씬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아닌 말로 바지사장도 아니고, 이분이 그냥 평직원도 아니었고, 구청에서 근무하시던 상사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일에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 가서 시정 요구를 하려고 하면 눈치를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정 사항을 너무 뻔히 잘 알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잠시만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2년이죠? 퇴직하시고 2년이 지나면 관계없는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그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간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 윤리강령인가?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취업 제한... 공무원 윤리위원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지 아시겠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게 맞나,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 상식이 곧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퇴직 공무원분께서 거기에 계시면... 지금 유점자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해는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그것은 법으로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못 하는 거니까 그 업체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이 아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따져보자면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모든 것을 다 법대로 하고 있습니까? 툭 까놓고 이야기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엉망이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연기시킬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솔직히 앞뒤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일은 일이고, 법은 법이고, 인간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거고, 어디다가... 지금 모든 과장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회사 청도인지, 해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표이사로 계시는 분이 퇴직한 지 오래됐다 치더라도 하나의 사례가 되니까...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우리 해운대구의 간부 출신 공무원이 용역업체에 근무하는 것을 보고,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노파심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최근에 모 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명예롭게 퇴직하신 분이 계신데, 설마 이분도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만약에 법적인 기간이 지나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똑같이 청소대행업체에 재취업하게 되면 그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지금 모든 용역업체에 그런 분들이 다 계시니까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국장님 출신들이 계속 퇴임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또 법에 저촉되지 않게 유예기간이 지나서 용역업체나 구청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과장님도 법대로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것은 그냥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해 보시죠. 이것도 관리감독이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고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하시든지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좀 더 생각을 한 다음에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무 생각 없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생각한 다음에 답변하신다는 말씀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답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간사님, 다른 질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부분부터 계속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지금 서류도 엉망이고, 앞뒤도 안 맞으며, 자꾸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신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를 왜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청소행정과의 이정부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행감 자료와 청소행정과에서 만들어서 제출한 행감 자료가 서로 맞지 않고, 제가 지적한 말이 맞을 경우에 나중에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나 기타 등등에서 제출한 공문서나 서류에서 위조가 발견됐을 경우에 법적으로 고발할 확고한 생각은 있으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잘못됐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문서가 허위로 됐을 경우에 고발 조치할 수 있겠냐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사실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께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구비가 나가니까 용역업체에서 우리한테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류들이 허위로 되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됐는데, 고발할 사항 같으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좀 그렇지만 제가 청소행정과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도의 예산집행 관련 세부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부터 용역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론은 용역을 함으로써 우리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과 손유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 할 때 용역비가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 아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해운대구의 총 예산 중 200억원이 투입되는데, 앞전에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8억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700만원의 용역비가 추가되더라도 재용역해서 예산을 반으로 절약할 수만 있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돈 같으면 한 번 더 함으로써 7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잘못된 8억원에서 절반만 줄여도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할 것을 과장님께 재차 요구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내년도 계약은 12월 31일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용역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2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신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돈을 좀 주면 빨리 해 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실사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그것은 알겠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알아보고, 과장님도 알아보시겠지만 전문적으로 용역을 하는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700만원의 돈이 투입되더라도 그 안에 용역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용역을 할 의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8억원이 들어가니까 그 8억원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자는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계약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 놓고, 잘못됐다고 하면 다음에 용역을 해서 변경을 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위한 용역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어차피 8억원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버렸어요. 한 10월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잠깐 물어봅시다. 앞전에 용역 때문에 연기됐을 때 저희가 과장님께 ‘과장님, 빨리빨리 용역을 하라고 하세요. 200억원의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정말 아깝습니다. 내년에는 투입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경 때 용역비를 편성해 드리면 재용역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계약이 돼 버리면...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금 간사님은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내시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사님, 잠시만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즉답을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오늘 두 분을 불러서 저희가 대충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어떻게 했고, 그런 것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본예산에 운영비가 너무 과하게 올라왔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여기서 과장님의 즉답을 듣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는 용역비를 받지 않고, 예산 관련해서 분석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같이 검토하셔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질의할 것이 많지만...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간사님,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딱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저 자료를 많이 찾아와서 여러 번 정신없게 만들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했고,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군데의 업체 중에 희망이라는 업체가 있던데, 시민주주기업을 만드는 취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2010년이니까 한 4~5년이 다 돼 가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대표의 인사 말씀에 이익금의 20%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돼 있던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분이 사회에 얼마를 환원했다거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익이 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한 4,000~5,000만원 결손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업원에게 주식 배당도 손해 상태에서 억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도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10% 이익이 있다고 해서 덜렁 공모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적자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작년도에 용역을 할 때 희망 사장이 국장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한 이유가 구청에서 10%를 준다고 해서 했는데, 막상 해 보니 적자 상태다, 그런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그분한테 그것을 하라고 떠밀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니, 자기가 했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 말은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시니까 구청에서 ‘아이고~ 우리 용역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냐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니, 공모에 당첨이 됐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 공모는 대표이사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2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직영한 데는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200억원은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의 전부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일단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직영을 하는 데는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다...

점자

유점자위원

없다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주도가 한다던데,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 제주도는 특별한 섬이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다른 데 보면 가로청소도 위탁을 준 데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 오셔서 용역 보고하시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런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때 다른 분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어서 회사를 운영하겠냐고 하면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고, 영업에 손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렇다고 죽기 살기로는 할 수 없으니까 반납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다른 세 군데의 업체들이 있으니까 분산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자분한테 제안을 한번 드려보라고 했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질의할 것은 많지만 따로 자료 요청을 하면 이렇게 협조를 잘해 주실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오늘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가을철에 노면을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럴 때 가로 청소원이 열심히 청소를 하더라도 시간에 제약도 있고, 또 혼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할 주민자치센터로 가로 청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번씩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가로 청소 업무는 구 본연의 업무라서 옛날에 동사무소 제도 때는 좀 했었는데, 주민센터가 되면서부터는 ‘구청 업무는 절대 동에 떠맡기지 마라.’, 그래서 뒷골목이나 취약지 같은 데는 동에서 신경을 쓰라고 부탁은 하고 있지만 가로 청소는 주민센터에다가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제가 가로 청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가로 청소가 아닌 산책로라든지, 왕복 2차로 정도의 좁은 이면 길은 한 번씩 요청을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거의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같은 데는 주민센터에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마는 차가 다니는 도로는 거의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동사무소 제도가 있었을 때는 동에서도 청소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동원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15일마다 새벽 6시에 나와서 청소를 하는 조기 청소 등등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사회가 갈수록 발전함으로써 본연의 업무 영역을 찾다 보니까 주민센터로 된 이후부터는 업무가 구 업무, 동 업무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 업무를 함부로 동에다가 내리지 마라.’는 지시가 있어서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왜 제가 지금 현업 부서로 돌아가셔서 빨리 일을 마무리하셔야 될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 특히 관변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이 통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 강제 동원이 돼서 낙엽을 쓸고, 청소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업무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관할 주민자치센터의 문제겠죠. 지금이 5공, 3공 시대도 아닌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서 환경미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자발적인 현상은 좋은 겁니다마는 강제 동원을 해서 환경미화 업무를 시키는 것은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절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폐기물 관련해서 공무원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이 불구속된 적은 없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해운대구청의 청소행정과가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이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작년에 제가 폐기물 관련해서 여쭤보지 못해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평소에는 굉장히 유능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것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의 과장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행감을 받으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가 조금 부실하기는 하지만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지금 자리하신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별책이라고 해서 주신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요,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원래 행감 자료는 17명의 전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저쪽 상임위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이 자료가 없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14시에 개의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창우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