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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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현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감사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사업소별로 해당 감사반에서 충분히 질의를 마친 후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은 주 질의와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신껏 성의있게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거나 검토해보겠다는 등의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1반 소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안전관리과, 농업정책과, 2반 소관 행정과, 의병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농산유통과, 농업기술과, 3반 소관 주민생활지원실, 경제교통과, 건설도시과,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4반 소관 재무과, 환경수도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실과 소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되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가.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로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호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문봉도위원

1반에 문봉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수고많습니다.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군에

우리군에문봉도위원

공모사업설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이 매우 열악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과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는데 국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 되어집니다. 본 위원은 지난 4년간 우리군 공공사업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69개 사업에 91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년의 경우 16건의 사업액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중 전액 국비인 지역활성화 지역선정으로 300억원을 받을 수 있는 쾌거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려운 재정을 해소하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실장님, 우리군이 살아남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은 공모사업이 최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뭐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 문봉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공모사업은 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4년간 69건의 910억원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연평균 18건에 18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과 달리 전액 국비 또는 30% 미만 의 군비 부담으로 우리군 재정에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이 어려운 우리군으로서는 공모사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저희 기획감사실 창의정책담당에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처인 국토부, 농축산부 그다음 경남도 등 상급기관을 수시 방문하고 해당부처 홈페이지 등을 검색해서 우리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찾아서 해당 실과에 응모토록 정보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토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성장촉진지역 선정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향후 300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에도 응모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화정면 농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1억원 등의 사업비를 합해서 3개 사업에 60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드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행복택시 사업도 선정되는 등 저희 전 공무원은 공모사업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에도 의령읍 선도지구 80억 사업비 등 8개 사업에 17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내년도 3월달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 10월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코레일과 협약 체결하여 부자길 관광을 위해서 중국인들이 우리군을 많이 방문하고 충익사와 의령읍 구름다리 주변에는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데 대형버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토부에 주차장설치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 우리군의 미래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현안사업과 연계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이거문봉도위원

저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되어서 그런 사업이나 이런 농촌개발 이런 사업부분은 사후 관리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어떤 대책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이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해서 건설도시과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실과별로문봉도위원

협의를 해서 사후관리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특히나 뭐 대책 중에 발품을 파는 부분,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모사업 선정자체가 인근 시군보다 좀 떨어진 편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앞으로 부족한 예산을 좀 만회하고 군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이런 공모사업 선정에 전 행정력을 좀 모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이래보면은 당초예산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101억 6,600만원. 여기서 1, 2차 추경을 거치면서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283억 9,100만원 11.3%,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가 357억 2,500만원 58.8%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 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특히 그 특별회계 58.8%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안의 증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사업의 확대와 그리고 이제 우리군 자체세입의 증대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특별회계가 좀 다소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예산액과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특별회계 예산액을 비교하면 상당 부분이 증액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그 잉여금 등의 추계가 좀 다소 부족해가지고 1회 추경 때에 이걸 수정해서 1회 추경세입으로 다 정정을 했습니다. 지금 2016년도 당초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비교할 적에 그래서 그런데 지난 1회 추경 때 이미 수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상수도사업에서 656억원 아, 6억 죄송합니다. 6억 5,600만원, 농업인소득 특별지원사업에서 281억 7,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5억 3,9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27억 7,200만원, 수질개선사업에 1억 9,9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에 2억원 등이 이제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인제 사유를 살펴보면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281억 7,900만원은 잉여금 부분에서 282억 2,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공영개발사업 27억 7,2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비 10억원, 잉여금 7억 7,2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0억원이고, 기타회계는 거의 대부분 잉여금에서 조금씩 증액이 된 것입니다. 특히 그 농업인소득 특별지원사업 281억 7,900만원 증액이 된 것은 가년도 잉여금 추계를 다소 착오를 해서 기입이 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인제 잉여금 추계라든지 가년도 이월금 및 집행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한 예산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실장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당초 예산편성 시에 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회계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도 폐쇄가 12월로 됨으로써 사업계획 수정에 더 인제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실 것을 철저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실제문봉도위원

정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약 한 20여일 남았습니다.

년도

정년도문봉도위원

얼마 안 남으시고 오랜 기간 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오셨는데 질의답변을 생략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공직자로서 또 군민의 공보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감사드리고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늘 건승하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테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앞서 문봉도 위원님 질의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실장님 생각에 순세계잉여금은 너무 과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아도 안되겠죠.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김철호위원

회계원칙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아마 좋은 회계 처리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건전재정 운영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호위원

그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령군 재정이 많은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 등으로 그래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4년간 우리 그 재난재해관련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을 간단하게 금액만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근 4년간인데 우선 2015년도 올해 재해재난을 포함한 일반예비비 전체가 3억 2,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재해재난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서 3,5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7,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1억 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2014년도 이전은 재해재난 예비비가 별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재해재난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고, 2014년도부터는 일반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2건에 3억 1,200만원 정도가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구제역 긴급방역에 집행이 됐습니다. 2013년도는 집행이 없었고 2012년도에는 폭설피해를 위해서 응급복구비 8,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답변하신 대로 아마 2015년부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예비비를 구분해서 아마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취지는 아마 어떤 예비비의 전용을 많이 막기 위한 그런 효용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실제 우리 실장님 답변대로 저희들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그다지 많아야 한 3억 정도, 많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2015년도 일반예비비 24억여 원을 빼고 재난재해관련 목적예비비만 한 32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과다편성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같은 어떤 금액의 편성사유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재원으로 제껴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1% 미만으로 예비비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고 재해재난 예비비는 상한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4%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인제 재난재해는 말 그대로 예기치 않은 어떤 사태라든지 뭐 폭설이라든지 또는 뭐 수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금액은 확보가 되어져야만 집행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긴급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제가 회계편성 여러 목 중에서 한 예를 예비비로 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장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기 위해서 이런 예비비 부분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신경쓰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앞서 우리 문봉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군민으로 돌아가셔서도 의령군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고맙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실장님, 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허수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표를 보니까 2014년도 비리관련 공무원 처리현황은 14건입니다.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허수석위원

2015년도 비교하면 공무원 처리현황이 76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담당계에 물어봤더만은 도 감사가 2년마다 있는데 그때 지적이 많이 당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수석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체감사기능이 있는데 자체감사가 부실했다는 그런 내용이든지 아니면은 형식에 치우쳤다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직사회는 신상필벌 내지는 여러 가지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그런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대책을 세워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도 감사에서 이만큼 지적이 많이 당하는데 자체감사에서는 거의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에 건수인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공직기강이 상당히 좀 해이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허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리관련 공무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매 2년마다 앞으로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3년주기로 바뀌었습니다. 도 감사는 군본청과 사업소 전반적인 종합감사를 상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폭넓은 감사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좀 많았고 저희들이 자체감사하는 것은 읍면과 직속기관, 사업소 여기에 국한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다소 감사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 이외에 자체적으로 기강확립이라든지 공무원들의 평소업무 처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수시로 감찰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적사항의 건수만 대비해서만은 단편적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 4반 손태영 위원입니다. 민선 6기 군정과 7대 의회가 개원하고 두 번째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도합니다. 본 위원은 수차례 행정감사를 해오면서 늘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감사위원들의 자료제출과 열람은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감사위원들의 새로운 대안제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금지라는 등 여러 사유로 의회 위원들의 사무감사 진행에 초래를 주는 처사는 앞으로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위원들도 선출직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유출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진정 말로만 양 수례바퀴가 잘 굴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군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의령군과 의령군의회의 존재 이유이며, 군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함께 인식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이 자리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료제출과 열람은 2016년 감사 때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실장님 서신 짐에 간단하게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이 규제개혁 부분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규제개혁을 중앙부처에서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령군에도 접수중인 것과 또 일부수용한 부분 뭐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한 예를 들어보면 지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그런 규제개혁이 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규제개혁 완화에 한 부분을 보면 제목은“공장설립제한 완화를 위한 상수도보호구역거리제한”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규제하고 있는 거리는 지방상수도의 거리는 유하 거리는 10키로 이내 또 괄호 열고 기준충족 시에는 7에서 10키로 되어있고, 일반 취수장은 상수 15키로 이내 하류 1키로, 기준충족 시에는 7에서 10키로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써는 유하거리 10키로에 기준충족 시가 4에서 10키로 이런 식으로 규제개혁이 말로만 규제개혁이지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공장입지가 한 두 업체 또는 혹 한 업체는 해당사항이 될지는 모르지만도 이런 부분을 우리 의령군만큼이라도 우리 의령군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을 위원회에서 좀 다루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손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제출, 열람에 대한 인제 일부 이제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공장설립제한 완화를 위한 상수도 보호구역 거리제한 완화 부분은 이게 인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인제 대대적인 기획을 해서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 물을 먹는 수질의 보호 외에 어느 정도 초첨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걸 어제도 저희 이제 규제개혁담당 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손태영위원

, 본 위원도 한 예를 들었을 뿐이지 우리군에 맞는 규제개혁 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그동안 군위원님들 여러분들의 배려와 관심으로 대과없이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은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문봉도 위원님께서 또 이제 김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퇴직을 하더라도 지금 오영호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군민이 모두 잘사는 의령, 행복도시 부자의령 건설에 미력하나마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의령 발전에 소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더 큰 영광이 있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병철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문봉도위원

1반에 문봉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많습니다. 공무원 그 민원실 민원서비스 향상대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민원실 방문 시 따뜻한 미소와 응대로 맞아준다면 모두 다 보다 친근감이 넘치고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쉽게도 우리군의 공무원은 금융기관이나 사기업 등에 비하여 그 친절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 친절도 조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 전부 다 조사대상기간이 짧고 회수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친절도 조사의 시행결과와 대책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예, 문봉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체감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5년도 3월 4일에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5년도 행정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대상은 6일 이상 접수민원이고 기간은 상ㆍ하반기 연 2회 했습니다. 설문내용으로는 민원사무처리와 전화친절 만족도이며, 조사항목은 8개 문항으로 민원사무처리 5개, 또 전화친절 3개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방법은 설문지를 우편발송 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는 대상은 1월에서 3월까지 6일 이상 접수민원으로 633건이며, 회수건수는 109건으로 회수율은 17.2%입니다. 평가결과는 민원사무처리 만족도가 만족은 69%, 보통은 24%, 또 불만족은 7%이고 전화친절 만족도는 만족 71%, 보통 20%, 불만족 9%입니다. 하반기 결과는 대상은 8월에서 10월까지 6일 이상 접수민원으로 617건이며, 회수건수는 126건으로 회수율은 20.4%입니다. 그 하반기 평가 결과는 민원사무처리 만족도와 만족 74%, 보통 19%, 불만족 7%이고 전화친절 만족도는 만족 75%, 보통 21%, 불만족 4%입니다. 상반기보다 4% 정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대책방안으로는 그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될 때까지 소요시간, 또 친절도, 또 정보제공안내의 충분성을 위한 직원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또 휴식공간 등 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설문조사에 응한 민원인에게 또 감사서안문 발송과 의령사랑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처음으로 실시한 만족도 회수율이 20% 정도에 그친 부분을 적극 보완을 해서 문자안내알림을 실시하고 또 설문에 응하지 않은 민원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족도 조사결과는 일간신문 등에 기재하여 홍보함으로써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소중한 의견에 대한 변화된 모습으로 서비스 향상에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피부에 와닿는 친절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과장님 그 대책과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민원창구에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우리 저 공직자 분들은 한정이 되어있고 이래서 뭐 민원인들이 빨리 신속하게 민원업무가 처리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어떤 업무환경은 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책은 없습니까?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그 업무환경 부분은 그 인허가 처리 문서가 하루에도 뭐 한 수십 건 됩니다. 수십 건 되고 또 전화민원, 직접 방문하는 민원, 또 일일이 면담을 하다보면은 또 이해가 또 상충되는 부분, 또 충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사람 민원인 와서 상담하다 보면은 불친절사례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분, 친절부분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한

단순한문봉도위원

보완이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인력이 좀 부족하면 요 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차기에 인력을 좀 보충해주십사 하던지 안 그러면 의령에 신규발령자를 좀 활용을 해서 의령에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가장 민원실이 좋은 것 같은데 신규임용자를 민원실에 우선 좀 배치해서 친절도를 제고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 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시는 친절도 조사에 응해주신 분에 대해서 우리 친절 조사의 취지와 결과, 향후에 협조를 당부하는 어떤 뭐 의령상품권 또 일간지 광고 이런 부분은 대책이 아주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령군이 불친절 이미지를 씻고 친절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감사장에 군수님도 나와 계시는데 제가 나중에 혹시 과장님께 질의 안 드리고 군수님께 질의와 당부를 드리는 내용이 있으면은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민원실은 민원인이 들어갔을 때 공무원답지 않고 좀 더 서비스가 많은 그런 좀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은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문봉도 위원님이 아마 우리 민원과의 어려움 중에 인원부족을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민원실에 인원이 부족하면 제1순위로 충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복합민원실에 오는 민원분들이 어떤 용도지역 제한이나 또는 개발행위기준초과 등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민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의령군 계획조례 개정 전에 산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입목본수 25%이하 경사도 20도 미만을 적용하던 것을 올해 2015년 5월 27일 조례개정을 통해서 입목축적 150% 경사도 25도 미만으로 개정을 하여 산지개발행위가 좀 용이하도록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허가건수나 전용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예, 김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입목본수도 기준완화하거나 또 입목축적을 변경하는 그런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도 의령군 계획조례를 2015년도 5월 27일날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입목축적 150% 미만, 경사도 25도 미만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개정 후에 현재까지 산지개발행위 허가건수는 총 20건이며, 또 세부사항으로는 단독주택 8건, 농업관련시설 6건, 종교시설 3건, 공익시설 3건입니다. 앞으로도 조례개정 사항을 산지개발행위 허가 시 적법하게 적용해서 민원처리가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20여건 정도 되면은 이게 뭐 예년과 대비해서 크게 아직 달라진 것은 없는 편입니까?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아마

아마김철호위원

그래도 조례개정 때문에 어떤 편리를 보는 민원인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앞서 손태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김철호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제가 군수님께 좀 부탁과 함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 2014년 행감 때도 질의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14년 1월 1일 이후 우리 그 민원봉사과 6급 이하 직원 근무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6급의 경우에는 2014년 이후 부터입니다. 6명 전입에 8명이 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동안에. 전출자 중에서는 물론 승진 전보에 따라서 타 부서로 전출한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실무급인 7급의 경우에는 6명 전입에 전출이 2명, 8급 같은 경우는 2명 전입에 2명이 경상남도 전출을 포함해서 8명이나 전출을 하였습니다. 9급은 아시다시피 신임 공무원 임용들께서 또 결원보강차원에서 7명이 전입되어서 많이 전입된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2014년 사무감사 시 민원실에는 고참직원들로 보내서 그 분들이 여기서 고생을 하고 나면 다음 인사 때 인센티브도 좀 받고 그렇게 해달라고 군수님께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직원전출입 관계를 파악해보니 일부 좀 반영이 되어서 좀 직원들이 뭐 대체로 만족도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일부 창구에서는 직급이 낮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전출 등에 따른 결원이 생겼을 때 빨리 좀 보충이 안 되어서 업무과다로 애로점을 겪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아까 군수님께 당부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과에 아마 한 명 결원된 걸로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명 결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된 인원을 포함해서 앞서 우리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군수님. 그래서 아까 우리 문봉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였듯이 우리 민원과가 고객만족 CS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저는 친절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과 직원들은 친절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안전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질의 및 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는 없으십니까? 그럼 서면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은 위원장에게 질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정책과 소관

「예」하는 위원있음

10시 44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태하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문봉도위원

1반에 문봉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연일 수고많습니다. 한중 FTA 체결 이후 우리군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중 FTA 이후 국회비준동의안 통과로 발효를 눈 앞에 두고 있어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 FTA 체결 이후 장단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모든 보고서에서 일치하는 공통점은 불행하게도 농업의 피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령은 산업구조상 농업의 점유가 절대적입니다. 자칫 한중 FTA를 예사로 생각하고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안일한 생각은 너무 위험한 발상으로 사료되며, 그래서 본 위원은 몇 년 전부터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TF팀 설치를 건의한 바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한중 FTA에 대처하는 우리 의령군의 장단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문봉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중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비준동의되면서 정부에서는 한중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피해대책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ㆍ수협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직불금단가를 인상하는 등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중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파프리카, 고추, 단감, 수박, 양파, 마늘, 무,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은 양어에서 제거되어 직접적인 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콩, 밀, 팥, 참깨 등의 연차적인 시장개방으로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FTA 농산물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농업정책과 연계하여 향후 5개년간의 의령군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FTA 농산물 시장개방 대응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새부자농가육성 프로젝트 추진,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 농업인 소득지원, 시설원예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수출농업 육성, 농산물유통 활성화, 농촌마을 활력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농업분야 예산은 2015년 대비 17.8% 증가한 1,0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군 전체예산의 전년 대비 10.2% 증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며, 군예산의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예산 확보와 아울러 한ㆍ중,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등 FTA 발효에 대응하여 아까 말씀하신 FTA 팀에 준하는 전담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FTA 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복도시 부자의령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한ㆍ중 FTA 피해대책으로 총 한 1조인 기금을 조성하고, 또 도에서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농가소득을 전국 1위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우리 농촌지도서에서 돈 얼마 들었습니까? 책자는. 지방 우리 그 아까 말씀하신 뭡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식품산업발전계획.

예예

예예문봉도위원

, 산업경제 발전연구소에 의뢰를 가지고 했다고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2014년 말에 계획을 세웠는데 자세한 예산 금액은 제가 지금

봉도

문봉도위원

다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책 내용을.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좋은문봉도위원

내용도 많고 아무리 좋아도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문봉도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FTA 문제가 정부에서, 도에서 우리도 책자 하나 만들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져선 안됩니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줄탁동시라고 혹시 알고 있습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줄탁동시라고.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나도

나도문봉도위원

알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알을 깨지 않으면은 밥상 위에 후라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부단한 고민을 하고 용기있는 도전으로 발상해 나갈 때 우리 군정과 지역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아까 말씀하신 행복도시 부자의령건설이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단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령군에 언제 오셨습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9월 22일자로 왔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5월 22일자.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9월 22일.

철호

김철호위원

9월예. 의령군농업에 대한 파악이나 농업정책에 대해서 좀 파악은 좀하셨습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제가 인제 군수님께서 또 워낙 농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농업이 군정에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령군에 14,000여 가구 중에 약 10,000가구가 농업가구로예, 해가지고 70% 정도가 농가입니다. 그 기본 하에서

철호

김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파악하신다고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 우리 문봉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우리 중국과 FTA 또는 등등해서 대책은 많은데 실제 그런 현상들이 아마 내년 예산서에 일부 좀 반영이 되어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해서 좀 긍정적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혜택을 못보는 일부농가들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이 앞에 임시회 때 군정질문에서도 수출확대 정책이나 또는 FTA 대응 강구책을 질문드린 바가 있는데 FTA 관련답변 우리 문봉도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예, 지금 이렇게 FTA 시장개방에 따라서 정부 어떤 지원이 있다보니까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농업법인이나 또는 자부담능력이 큰 대농가위주로는 많이 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경제력이 약한 농업인이나 농가들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해서 이런 소규모 농가에 대한 혹시 우리 의령군의 대책이나 또는 지원사업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김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아무래도 정부지원은 말씀하신 대로 농업법인이나 자부담에 관한 대규모 농가위주로 지원되고 있어서 군 자체적으로 소규모 농가지원을 위하여 벼재배농가 상토, 매트지원 사업으로 2,400여 농가에 300ha, 사업비 6억 9,000만원, 그 중에 군비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소규모 농업인 모판지원 사업은 1,299농가 400ha에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기질 비료지원, 보리밀 생산지원 이외에도 벼 육묘상자 처리재 지원, 벼 병해충 무인헬기 공동방제지원 등 약 28억원을 투입하여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소농가나 전체 농가를 위한 대책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떤 소득증대가 되지 않으면 피부로 잘 못 느끼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어떤 모판지원이든 상토지원 또는 항공방제 등과 더불어서 결국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원가, 생산원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농업인들이 어떤 친환경 농업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군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과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어떤 우리 농업인들이나 농가들을 보면은 실제 거기에 대한 게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군 친환경농업에 대한 주요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친환경농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자 쌀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의 외 3개 지구에 178ha를 조성하여 무농약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밖에 쌀 생산 생태농업단지 2개소, 시범단지 1개소, 친환경 쌀 재배단지 6개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개소에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재초제 등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우렁이를 이용한 잡초방제 죄송합니다. 천연농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 등의 신기술을 도입하고 농가단위의 영세한 친환경 농업을 들녘 및 마을단위로 규모하여 농업 노동력을 절감하고 경영비를 줄이기 위하여 집단화를 하는 등 의령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경남도 친환경생태농업육성 종합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벼 친환경농가에 우렁이를 지원하는 등 25개 분야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렁이 잡초제거 농법을 말씀하셨는데 우렁이 구입에 지원을 해 주고있죠?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근데김철호위원

그 우렁이가 혹시 우리 의령군에서 생산되는지 타 지역에서 오는지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화정면에 우렁이 양식장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물론 거기서 양이 턱없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부에서 많은 금액의 양이 아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어차피 우리군에서 사용해야 될 우렁이라면 우리군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좀 자원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대책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렁이 양식장증설 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더 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 우리 또 경남도에서 우리군에 오셔가 농업정책을 해 주셔야되고 또 우리군에서 또 농업정책을 많이 배워가지고 돌아가시면 우리군도 많이 도와주기를 당부드리고 조금 전에 감사 1반에서 우리 김철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 농업정책이 중앙에 정부정책에 좀역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대농가육성 쪽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소농가를 더 활성화 시켜주고 소외된 농가를 아까 보고하여 말씀드린 매트, 상토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지원을 하다보니까 경쟁력이 사실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친환경 이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도 지원은 되고 생산원가는 절약을 해주는 거는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판로가 안 돼요. 친환경 농산물 지어놓고 판로가 안 되어가지고 과거에 작년, 재작년보다는 정부수매가 공공비축미 수매가밖에 안되는 겁니다. 사실은 타 시군에는 유통비, 쉽게 말해서 물류비도 조금 지원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자료를 뽑아 보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농산물생산에 원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물론 기술센터에도 농업정책과, 유통과 다 업무가 틀립니다. 그게 우리 의령군의 맹점인데 그렇지만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생산한 데는 지원을 해주고 팔로는 유통과 너거가 알아서해라, 이거는 아닙니다. 그에 대한 생각을 한번 친환경 농사에 대해서 판로가 없는데 판로를 개척해주고 유통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그기 말씀하신 대로 유통과가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 일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제가손태영위원

그 답변을 나오실 줄 알고 벌써 말씀을 드렸다 아입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쌀만은 우리 양정계 농업지원계 양정업무가 있거든예. 그래, 쌀만은 우리가 좀 더 유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손태영위원

, 쌀 때문에 지금 올해도 난리 아닙니까? 작년보다는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 지어놔도 제 값을 못 받다보니까 농민들의 마음의 고충이 안 심하겠습니까? 또 올해는 그런대로 또 수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년, 후 내년 되면 올해도 지금 수매장이 아직도 수매가 안 끝났죠?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장에

수매장에손태영위원

가보면은 이 수매를 해서 바로 차에 싣고 나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다른 창고로. 그만큼 창고가 지금 많이 차가 있습니다. 그 바꿔 말하면 쌀의 생산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소비도 일어나야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고관계는 우리 지금 약 17,000톤 정도 여력이 되는데 여력이 아니고 창고가 되는데 지금 한 7,000톤 정도가 재고가 있거든예. 여섯 관계는 숫자적으로 보면 많은데 재는 방법에 따라서 6개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센터주무과장 아니십니까? 그죠. 모든 어떤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주무과장님이신데 조금 인제 좀 바꿔갈 부분이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쌀 생산만 해가지고 소비도 안 일어나고 저장할 창고도 없습니다. 저장하는데도 국가의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의령부터라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체작물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생각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저 손태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새로운 소득대체작물 개발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주력상품인 수박, 호박, 양상추 등을 대체할 품목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리류는 60ha 이상 재배로 정착 단계에 있으며, 산초재배단지, 으뜸도라지 시범재배 등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에 대하여, 대비하여 애플망고 등 아열대 작물도 시험재배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과장님 그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답은 지금 수도장에서 수도작 논에다가 타 작물을 심어도 직불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대책 방안이 나와야만이 의령군에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줄어들어서 쌀에 어떤 생산 때문에 많이 생산해가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아야 안되나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되지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FTA 대책으로 정부에서 원래 25만원하던 반농업 직불금을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그래

그래손태영위원

,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앉아서 받아만 먹어야 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거만 받지 말고 지자체에서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대체작물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정곡면 벽곡리에 소재한 의령 참부자식품 영농조합 운영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의령 참부자식품 영농조합법인은 잡곡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국비와 군비 6억을 투입해 참깨 및 잡곡 가공시설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또 본 시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잡곡류를 브랜드하고 생산, 가공, 유통을 일원화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야심찬 목표로 출발하였으나 본 재료값이 비싸고 유통이 전액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됨으로써 당초 기대와 다르게 연일 언론매체에서 사업비만 낭비했다는 비난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여건이나 사업타당성, 발전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국비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행정과 법인에 무책임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고 당초 목적한 농가 소득증대에 대해서는 운영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운영정상화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1년도까지 보조사업이 끝나가지고 지금 언론에 지금 9월달부터 계속 문제점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끝난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다른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생산이 중단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일부 자기들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밖에서 볼 때는 아주 생산이 중단될 것처럼 보일 정도가 되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사업은 목적대로 하고 있고 그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앞으로 활성화방안은 찾아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지금 한다말입니까? 담당공무원은 여기와가 안한다카는데 과장님은 한다카면 이거는 과장이 거짓말 하는겁니까, 직원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참깨가 비싸서 연료비가 너무 비싸답니다. 요기 어젠가 아랜가 며칠 전에 와가 내한테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그럼 좀 혼선이 있어 죄송합니다.

똑히

똑똑히김규찬위원

알고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데 과장님, 제가 직원이 10월달 왔다카드만 영농조합법인 운영현황을 돌라카니까 보왔습니다. 없는데 과장은 자꾸 실태가, 이 백지죠?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진데

백진데김규찬위원

과장님은 한다고 말을 해요. 그 아침에 오면서 들었습니까? 이 문제에 답을 해야 되겠다카는 그거는 조금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대요?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짐작은 했는데

짐작

짐작김규찬위원

갖고 이리 왔어요, 감사장에? 이거 없으면 과장님 거짓말이라 안카겠어요. 그죠? 안하고 해가 아무 것도 현황도 없고 이거 보니까 부지조성사업 1억 5천도 들어가가 있는데 이 법인은 5명 아닙니까? 과장님.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함을

성함을김규찬위원

알아요? 모르지요? 아침에 이래 직원들이 감사장에 바로 간 뭐 누가 부르느냐 김규찬이가 부르나, 손태영이가 부르나, 전병원이가 부르나 무슨 자료를 요구를 하느냐 이러면 그 답을 딱 갖고 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꺼 아니에요. 도에서 딴 위원들은 말이야. 도에서 왔다고 유능하다고 요서 배워가라고 도에 가서 의령을 도와주세요카는데, 답을 틀렸지요?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안을

방안을김규찬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이 우리 국비 3억, 군비 3억, 자부담 1억 5천. 제가 자주 그리갑니다. 공장 돌리는 것은 참 혹 가다가 가뭄에 콩나는 것 맹쿠로 1년에 한 두 번 문을 열어놨는 것은 봤는데 본 위원이. 이 대책을 어쩌려고 합니까? 과장님. 자 말을 할 말이 없습니까? 하면 한다, 안하면 못하겠다 앞에 핸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이러면 참깨가 연료가 비싸서 마 그분들이 안하겠다 한다 그럼 우리 국비나 군비나 6억 준 거 지금 받아낼 수는 있지요? 안 됩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다 또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예.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그 사업을 중단시키고 사업포기 시키고 뭐 사업비 회수하는데 목적이 아닙니다. 어쨌든지 원료공급을 군에서 확보해가지고 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 농업법인도 살아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거기 가공 참깨 예? 양파, 정구리, 단감, 아로니아 등 풀가동기간이 8월 22일 양파 이래 적혀있는데 14년도. 그 공무원한테 뭐 자료도 없고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미치지는 못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그래, 그 저희들도 그 부분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국산 참깨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중국산 참깨가 있잖아요. 이게 참부자식품 영농조합 법인은 내나 원료가 국산이 원료가 비싸다보니까 그러면 국산은 원료가 비싸고 중국산 갖고는 할 순 없습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중국산가지고 가공을 할 수 없냐고예?

규찬

김규찬위원

예.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하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또 절대로 안된다카던데 과장님은 된다 합니까? 국가지원 사업이고, 요 박철종 소장있어요?

철종

박철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됩니다. 안됩니까?

철종

박철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서 저희 국산 참깨를 활용해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예?

철종

박철종농업기술센터소장

국산 참깨를 해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주목적이지요? 과장님 조금 전에 뭣이라캅니까? 중국산 안된다하지요, 아 된다카지요? 과장님 진짜 공부를 좀 저는 중학교 조금 우에 고등학교 중퇴를 했어요.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위원 앉은 자리 13년, 14년 다 됐어요. 과장님은 도에도 계시고 근 한 30몇년 하고 또 의령에 오시고 그러면 아까 전에 앞전에 위원 8명밖에 안되는데 김규찬이가 뭐 자료를 요구를 하느냐 이런 것도 안하고 그 자리에 섰다고 이러면 돼요.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들도 마찬가지라요. 요 과장이나 실장이나 내일 가면 뭐해, 열심히 안하고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그러는데 고마 이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인데 과장들한테 잘한다, 몬한다 이런 인사는 하지 마세요.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너무 많이 혼난다그지요. 전병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장에 오실 적에는 기초적인 현황이나 감사준비는 철저하게 해 오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한 거라 보는데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전병원위원

저도 이렇게 깊이있게 접근을 하면 답할 수 있겠습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병원

전병원위원

시설채소연동하우스 관련해서는 지금 정책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유통과 소관입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그 수출단지 부분은 유통과에서 하고예. 일반원예단지는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과

유통과전병원위원

소관이니까 이건 좀 접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김규찬 위원님께서 참부자식품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대책방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이것을 활성화 시켜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을 고민 하셔야 될 부분 많지 않습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우리 저희 의령군에서도 산초재배를 통해가지고 산초기름을 짤려고 지금 가공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들 가지고 계시지요?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병원위원

산초기름공장을, 가공공장을 별개로 짓는 것 보다는 이렇게 참부자식품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청 마당에 우리 농민들이 뼈 빠지게 농사지은 것을 천여 가마 이렇게 적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년에 54,000원하는 쌀값이 올해 44,000원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자식새끼들 잘 먹고 잘 키워보겠다고 하우스 한동 늘렸더마는 빚만 잔뜩 늘었습니다. 정말 우리 농민들 가슴 아파하고 할 적에 우리 지방정부인 의령군에서도 대안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쌀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좀 줄었지만 생산량 단수가 증가하여서 수확기에 쌀 풍년이 되다보니까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단지전병원위원

풍년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쌀값이 떨어진 부분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정책적으로도 저희 지금 매년 41만톤의 그 의무수입량을 수입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가공용으로 가지마는 식용으로도 일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1만톤은 우리 도에 연간 쌀 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

실제전병원위원

조금 전에 주지 1반에 문봉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중 FTA가 체결되고 이익보는 부분들, 이익보는 산업들 정말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히 이렇게 농업이 피해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좀 제껴둡시다. 의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령군민의 70%를 이루고 있는 농민들, 그 70%의 농민들이 100%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쌀 산업을 포기하면 의령군민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많은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의령군의 대책, 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쌀 고정직불금은 매년 나오고있고 쌀 그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정부정책 말고 의령군에서 자체적으로.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의령군에서는 벼재배 시에 지원되는 것 말고 지금 긴급하게 우리 농업인소득 특별회계 기금을 100억원을 농협에 무이자로 지원하여 44,000원 소매값 받던 것을 포대 당 2,000원, 농협소매분 17만대 포대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100억주면 한 2천원 정도 보전이 가능합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2천원 안되고 지금 1.5% 정도 되거든예. 1억 5천 정도. 3억 4천이 소요되는데 1억 5천 정도하고 나머지 9천, 1억 9천 부분은 그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일부는 또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전병원위원

농민들이 정말 가슴 아파할 적에 지방정부인 의령군에서도 지원할 방법을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하시는 부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정말 많은 관심과 격려 뭐 질타 이런 거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령군에는 보조사업이력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대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언론플레이하고 정말 5년간 관리하면서 보조를 계속해서 받는 사람을 배제 시켜낸다고 언론플레이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이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중복지원이나 또 어떤 소규모 농가 뭐 소외 이런 부분 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 할 때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고 그 2013년도에 보조사업이력 관리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2008년 자료부터 관리를 해가지고 농업보조사업에 대하여 개인별, 사업별, 연도별로 관리를 해가지고 중복지원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위원장님, 주지 시 보다 길어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좋습니다.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는 보조사업 1억 관리시스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대적으로 가진 자, 보조금을 안 받아도 자생력이 있는 자, 이 사람들은 10억, 20억씩 이렇게 무분별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조인력, 보조사업 이력 관리시스템하곤 별개의 사업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왜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그러고 의령군에서 직접 공모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으로 받아왔다라면 또 인정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비를 통해가지고 내리꽂는 형태, 이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례 어느 정도됩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각 농림사업별 지침을 어기고 개인에 온정이나 로비로 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전병원위원

정책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져야

책임져야전병원위원

됩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인이

개인이전병원위원

가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많이 따와서 칭찬하고 이렇게 박수치지는 않습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정당한 사항이면 박수치고 합니다.

당한

정당한전병원위원

, 아니 내리꽂아 오는데 그게 정당한 사유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10억, 20억씩 국고보조만 있고 우리 군비가 없다라고 하면 정말 고마운일이지요. 내 특정 가진 자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현미경검증을 통해서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그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우리 문봉도 위원님, 김철호 위원님, 김규찬 위원님, 전병원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에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내일하고 모레 결산 추경있고 월요일, 화요일 2016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농업분야예산 감액하지 마시고 증액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행정과 소관

11시 23분

다음은 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우리 뭐 어데 학조가도 한 50분하면 정회를 하는데 1시간 25분 했습니다. 옆에서 우리 전문위원은 뭐 하십니까? 우리가 어데 위원장. 1시 25분이라.

호현

손호현위원장

오전까지는 마치고

전에

사전에김규찬위원

이야기를 해야지, 소변이 하고싶어 죽겠는데 우째 앉아있노 말이 나오겠나 요기, 5분 하든가 10분 하든가 하세요. 오줌이 나와서 할 수가 있나 내가 인제 내가 들어갈낀데.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곤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김규찬 위원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좋은 겁니다. 아까 과장님 다 알고 있는 문제니까네 답변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소수직렬 공무원의 승진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사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된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스스로 업무에 정열을 쏟게 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잘 된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소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령군의 인사는 다수가 공감하기 보다는 행정, 농업 등 다수 직렬과 기획, 예산, 감사, 행정, 경리 등 5대 요직부서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환경, 공업, 전산, 보건 등 소수직렬은 승진인사에서 배제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례로 환경직 6급 승진에 대해서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조문 조례와 같은 시행규칙에 보면 환경직 6급은 조문의 복수직렬로 9명이고 현원은 1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직의 경우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최대 8명까지 승진이 가능할 수 있고 1명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수직의 경우 인사권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임용일자, 업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승진 직렬을 선택해야 함에도 의령군 인사 부서에서는 일방적으로 퇴직자의 직렬 또는 요직 부서의 행정, 농업직만 승진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7명의 유추할 수 있도록 거론하는 것은 뭣 하지만 지금 현재 환경수도과의 주무담당 차석은 최근 행정, 농업 6급으로 승진한 의병문화과 주무담당 차석,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차석보다 공무원 임용이 10년 가까이 빠르고 나이도 5, 6세 많은 데도 6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진전력을 분석하지 못하는 의령군의 잘못된 인사의 폭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직렬의 승진 인사문제는 환경직뿐만 아니라 공업, 전산, 보건 등 전 직렬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처리 능력이 있고 공무원 근무경력이 오래 되었어도 정원이 없어서 승진이 불가능하다면 정원을 고쳐서라도 승진을 시켜야 할 겁니다.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과장님. 이렇게 환경직 등 소수직렬을 승진 인사에서 배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수직렬의 승진을 연말 인사에 반영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공무원 다수가 공감하는 승진인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강력하게 계획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김규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변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인사조직 운영에 단수직이 있고 복수직이 있습니다. 복수직에 소수직이 있는데 우리 의령군 인사가 전례에 비춰보면 상위직렬이 없어 가지고 소수직이 다소 소외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있고 특히 금방 지적하신 환경직의 경우 행정, 환경 이렇게 복수직렬이 되어 있는데 좀 이게 근속연수가 오래되고 했는데 승진을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연말 인사에는 반드시 이런 분이 배제가 안 되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2004년도에 계장을 단 분이 있습니다. 임용이 2004년이고 생년월일은 ‘75년생인데 ‘9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2004년도 하고 ‘95년도 하고 9년 차이납니다, 그죠? 환경직하고 행정직하고, 그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김규찬위원

분들은 무슨 사기가 우째 사기가 있어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77이라도 생년월일은 ‘71년생인데 지금 본 나이는 ’69년생입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지금 77 아니, 47입니다, 그죠? 이분 우째 한 10년 나이 젊은 분은 계장을 하고 있고 자기 10년 높은 이분도 우리 공무원이 굉장히 일찍 됐다 하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뭐 제가 앞에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금방 말씀대로 나이도 많고 소수직이다 보니까 다소 승진이 느린 것 같습니다. 느려서 저희들 연말 인사나 또 내년 상반기 인사에 이런 분들을, 소수직을 배려를 해서 전부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이분들이 오데 이분은 의령군이 아니고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모르겠는데요, 10년 계장 앞에 달고, 10년 계장 뭐 환경직하고 행정직하고 예를 들어서 농림직하고 토목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했지만 환경직 같은 것 아까 전에 도중에 말씀드렸지만 1명이 정원입니다, 그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9명 정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오데 바캉스라도 사기 진작을 시켜줘야 됩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군수한테 줄만 잘 서면 될 건데 군수한테 줄을 못 서서 이런 사람은 늦었는데 나중에 감사 끝나고 나서 이 사람 그냥 고마 시킵니다. 이번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12월 달에 하겠다, 했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제가 충분히 건의를 드려서 그게 반영이 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박사님이라서 잘 안 하겠습니까, 그죠?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을 초과한 이유로 이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정원 외 초과한 이유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79페이지 10번 항목 공무직 근로자 현황을 보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단순노무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이 99명입니다. 그런 데에 반해 현원은 110명으로 11명이 추가된 것으로 자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원 외 초과한 이유는 무엇인지 2014년도 취득 1일 이후 퇴직이 없었는데도 신규를 뽑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규찬위원

최근 집행부에 실과소장 회의에서도 농경테마파크에 관람 인원이 없는 데인데도 공무직 근로자가 3명, 청원순경 1명, 미화원 1명, 단순노무 1명이나 필요하게 근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 분석을 통해 재배치를 실시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무직 근로자가 정원이 환경미화원이 27명, 도로보수원이 15명, 단순노무 43명, 청원경찰 14명 해서 99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10명입니다. 이 110명의 정원은 민선 6기 들어서 정원을 저희들이 여기 공무직에 대한 업무진단을 해서 정원이 좀 과다하다 해서 자체적 운영을 99명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공무직 근로자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규공무원처럼 그런 국가적인 보호를 받는 그런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이렇게 또 과원이 되었다고 해서 내보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민선 5기에서 책정된 정원에서 업무진단을 통해서 99명으로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다시 자치도 내에 정원이 내려가다 보니까 현재 과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예,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타 테마파크나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전국 군정을 재진단해서 재원부서에 실제로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가 재진단을 해서 전원 재배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민선 5기 때 정원이 99명입니까? 그리 내린 겁니까? 민선 5기 때. 지금 민선 6기잖아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5기 때 한 겁니까, 이게, 99명이라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는 보고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

그리김규찬위원

들었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금은

지금은김규찬위원

이래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정원을 더 늘리지는 않겠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안 늘릴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청원경찰도 2명이 더 많거든요. 청원경찰도 안 늘리겠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안 늘릴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안 늘릴 계획입니까? 안 한다 계획입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안 늘릴 것입니다.

바로

똑바로김규찬위원

이야기하세요. 군수한테 이야기해가 이런 건 위원이 이야기 하면 그런 걸 보고를 해가 안 늘린다 이야기를 해야지.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안 늘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 지난 7월 1일 제1차 정례회 시 자유발언 한 공무원 인사기준 확립과 관련하여 연장 선상에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공무원 직무향상 및 자기계발에 대하여 도 교육 또는 중앙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공무원 개개인별로 교육을 신청하면 모든 공무원이 전부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신청 한다고 해서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저 교육 수요기관에서 의령군에는 몇 명을 보내 달라, 중앙부처에서 몇 명을 보내 달라하면 그 수요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별을 해서 보냅니다.

러면

이러면김규찬위원

우리가 계속 한 3년 연차적으로 작년에 몇 명, ‘14년도 몇 명, ‘13년도 몇 명 갔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교육에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통계 수치상으로 몇 명씩 갔는지는 기억을 못 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1년 교육자들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1년 지금 6급 교육은 3명이 가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명. 계속 3명입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규찬위원

교육승진 절차라든지 내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과거에 마련하여 선정을 합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규찬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교육자를 선정합니까? 어떤 통계에 의하여 교육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교육가는 것은 어떠어떠한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간다는 걸 인재개발원에서 제시한 교육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급 승진한 지 몇 년 이상이 된 사람, 그다음에 연령이 얼마 된 사람, 이런 기준을 일차적으로 충족을 시키고 저희들 충족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수 신청하는 거는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충족하는 사람을 선별해서 보냅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의 교육은 개인 직무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을 위하여 행정을 기여 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원칙 있는 교육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규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등 국도정 시책 유공공무원 어떻게 선정되는지 어떤 내부절차라든지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사상 어떤 혜택이 부여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저희들 모범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모범 공무원 수당도 대개 수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역점적으로 군에서 시책하고 있는, 예를 들면 어려운 업무들이 있습니다. 풍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산불예방이라든지 그때 그 시책에 따라서 어떤 분명한 업적이 있고 한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저희들이 상정을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산불조심도 공무원입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산불조심이 아니라 산불업무를 담당하는 분.

무를

업무를김규찬위원

담당하는 분?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직원예.

직원

직원김규찬위원

. 예를 들어서 산불조심 이야기가 나와서 구카는데 전기 뭐 고침에 있어서 돈 빼먹고 그런 거 보고 없앤 건 아니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쪼록

아무쪼록김규찬위원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작은 것 하나, 하나라도 원칙 있는 행정추진으로 공무원 사기 진전에 기여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에 이렇게 어린이 안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의 안전한 행정을 위해서 노고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게 설치된 생활방범 CCTV를 확충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희들 2015년도에 사실상 CCTV 통합관제센터를 계획을 하려고 예산 1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관제센터가 신축별관 되는 4층에 계획이 되다 보니까 별관신축이 느려진 관계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렇게 통합관제센터는 준공이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CCTV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424대입니다. 그중에서 생활방범용이 58대, 번호 판독이 32대, 어린이 보호를 96대, 재난재해 등 업무용이 238대입니다. 그중에서 생활방범용이 다소 금방 지적하신 대로 수가 적습니다. 적은데 앞에 어린이 보호나 번호 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많이 됐는데 생활방범의 경우는 저희들 순수 군비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마는 관제센터에 대비를 해서 생활방범이 많이 되도록 한 3억 정도, 2018년까지 더 투자를 위해서 45대 정도, 15대 저희 확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전병원위원

생활방범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좀 많은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쩌면

어쩌면전병원위원

불필요한 우리 시설물들, 정말 의령군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의령군에는 절실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늦게나마 우리 의령교육을 위해서 교육격차 해소와 새로운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장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장학회 추진현황,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장학회를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장학회의 전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고 동참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현재 회원 수는 1,314명의 5,000원짜리 구좌가 1,567구좌, 연회비 수입은 9,4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탁금은 현재 6억이 기탁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좋은 장학회를 설립은 했습니다. 출발은 지금 정말 좋고 한데 출자출연을 할 적에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지금 예산서는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좀 의결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 출연출자금을 이렇게 위탁받으려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2014년도에 계류되면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하고 시행자체가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하고 이번에 의회에 예산요구와 의결요구서를 같이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사전의결은 안 되는데 예산서는 올라와 있고 예산은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답 좀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승적 견지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행정절차상 업무를 좀 당겨서 이렇게 의회에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저희들이 또 해야 될 그런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다만 저희들이 16억 출자금에 대해서는 장학회가 원활하게 일단 공립학원을 건립을 하려면 그 기간에 학생들이 교육을 할 수 없는, 계속 장학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공립학원 하기 전에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연속적으로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무례하지만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편성

예산편성전병원위원

전에 반드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부분은 교육의 연속성, 장학금을 이렇게 받는 수혜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게 조금 빨리 행정이 좀 움직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넘어와 있는데 의회 위원들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 사소한 한 부분이지만 정말 행정이 먼저 이렇게 발걸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1반에서 민원봉사과하고 굉장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질의하고자 싶은 것은 친절, 봉사하는 주민응대 이런 데 주무부서죠? 행정과.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희들 교육을 시키는 주무부서입니다.

아니

아니허수석위원

, 총괄 주무부서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허수석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부서로서 노력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사실은 공무원의 친절은 위원님들도 다 지키다시피 공직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그리고 무슨 업무보다도 친절은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그게 최우선이라고 저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공무원 친절문제를 아까 모두에 설명 계셨습니다마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 시마다 강조를 하십니다. 공무원은 친절하고 그다음에 원스톱으로 가능하면 처리를 해라, 이리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미진한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 여기에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가면 신규교육 과정에 친절교육이 또 들어 있고 저희들이 또 11월 달에 시행했던 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해서도 친절관계를 굉장히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고 특히 요즘 전문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상시학습 인정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은 계속 보완해서 저희들 친절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허수석위원

과장님 생각에 지금 현재 의령군 공직자들이 좀 친절하다고, 이게 개량화 된 건 없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제가 친절도를 아까 민원봉사실에서 개량화 된 수치로 아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민원인이 와서 화가 나서 들어와서 웃으면서 나가도록 만드는 게 공무원이 하는 좋은 친절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허수석위원

귀촌한 사람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립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잘 들지 않습니다.

리가

소리가허수석위원

잘 안 나네.

원아

성원아김규찬위원

, 듣고 과장님 앞에 딱 해라.

이란

친절이란허수석위원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고 또 평생을 해도 만족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친절 교육을 많이 강의하러 다녔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김규찬 위원님이 지적 했습니다마는 소외된 지역에 소외를 받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고 사기가 진작 되어야 합니다, 사기가.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사기가 많이 좀 진작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활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의령 공무원들 일을 손 놨더라.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도 들은 적 있습니다.

바로

바로허수석위원

그겁니다. 활기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누군가는 나를 픽업해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좋은 자리, 이런 그게 없다 보니까 내키지 않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니가 왜 불친절하냐. 그리고 여기 그거 알고 계시죠? 군민 신고센터. 그 한번씩 봅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그거 엽서로 이래 신고센터 이렇게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는데 크게 솔직히.

그런

그런허수석위원

내역이 시골에서 한 건 올라오는 거는 도시에 20, 30건 정도로 봐야 됩니다. 여기 인터넷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다 뭐 이리 연결시키면 아는 사람들이고 공무원들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실제로 도시가면 조금만 이런 게 있어도 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로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어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연초에 저희 특별교육을 시켜서라도 다시 한번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친절이란허수석위원

말을 아시는가요? 친절이 원래 사전적 의미가 어찌 되는지 압니까? 친절이란 말.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제가 사전적 의미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

친절이란허수석위원

말은 매우 고분고분하단 뜻입니다, 그게. 민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그런데 의령에는 거절할 수 있는 구실을 찾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일단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긍정적으로 좀 고분고분하게 일단 받아들이면 그것으로써도 민원인이 기분이 안 나쁩니다. 그리고 친절에 눈높이 척도가 상당히 높아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오는 사람은예, 어지간히 해 갖고는 친절하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검찰청이나 법원 같은 데 가면 조금만 해줘도 많이 달라졌다, 친절하다 이렇게. 이미 이 사람들이 많이 다른 기관에 접해봤기 때문에 들어 올 때 이미 그런 눈높이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 돼요. 금융기관 같은 데 가보이소. 거기 보면 고객만족에서 어디로 넘어갔나, 고객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고객감동. 과장님도 감동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감동을 받습니까? 그 정도로 개념이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의원 한 지 4개월이 됐는데 제가 느낀 것을 사실대로 표현한다면 그런 부분에 아주 미약하다. 일단 업무는 둘째 치고 오면 면사무소든 민원인이 오면 인사를 먼저 보는 사람이 민원응대 요령에 이리 되어 있네, 보니까. 먼저 눈이 마주친, 먼저 본 사람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예. 아주 잘되어 있는데 이대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 의령군 공직자는 친절하다. 어떤 요구를 해도 또 자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거절할 때는 거절할 확실한 그걸, 제시할 때는 또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저기 가보소, 여기 가보소, 그거 내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불친절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대책을 아까 말씀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상필벌 원칙도 도입을 하시고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한 어떤 봉사 자세가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 정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 저는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 근로자로 지금 우리 의령에는 더 이상 정원이 초과되어서 할 수 없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골프장이나 이런 데 보면 아직도 기간제 근로자가 몇 년 동안 계속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냥 그대로 1년, 2년 이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 우리군에서 픽업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 비정규직을 다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여기 공무직 근로자도 일반 공무원하고 같이 저희들이 총 정원에서 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기간제 근로자의 기본적인 원칙은 일시사역입니다. 일시사역이라서 이걸 쭉 이제 친환경골프장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사실상 보면 채용을 할 때도 여러 사람을 고르게 써야 되는데 쓰는 사람을 계속 쓰다 보니까 행정 편의적으로 일을 잘하더라 해서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계속해서 써줬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그분이 어찌 보면 계속적으로 일을 했다면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이 단순노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봉남위원

혹시 그분이 뭐 노동부 이런 데서 고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제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그런 법은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도 참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게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감사 2반에서 인사가 만사다, 우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인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제27조에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업무, 사회복지 업무나 그 밖의 민원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조금 6개월도 갈 수 있고 1년에 갈 수 있고 그거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년에도 감사대책을 했었냐마는 우리 군정 시책이나 또는 국비 보조사업,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는 담당계장들은 1년에서 2년이 가고, 2년 6개월이 가더라도 그 업무를 계속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장님도 문화체육과에 계실 때 벽계관광지 땅에 등기가 안 된 부분 보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도 또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집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벽계관광지 등기만료를 위해서 거의 3개월에 한 번씩은 담당계장님을 불러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미선, 이름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오미선 계장님하고 전호수 계장님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1년 6개월, 2년 더 다녀도 다 완료가 되면 그분들 원하는 자리로 보내 줘야 됩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손태영위원

사기 진작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 인사담당, 행정 과장님이나 행정 계장님이 파악을 하셔 갖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한다면 아주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인구증가에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인구증가 부분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우리 의령군이 마지노선 3만이 무너질까 싶어서 고심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3만 넘은 지가 한참 됐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뭐 전입세대 지원금, 행정과에서 인구증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 해 보이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전부 다 의령군민이라면 다수가 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책을 맡아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 인구가 계속 감소가 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밤을 새워서 고민을 해도 이 문제는 우리 의령군의 존립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더더구나 11월 30일 현재 인구가 저희 2만 8,586명입니다. 586명이고 그중에서도 65세 인구가 9,466명, 3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게 고령 인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산업경제 인구가 굉장히 또 이렇게 감소됐다는 그런 측면이고 떠나는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일자리, 교육, 주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가는, 전출하는 경우가 63%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몇 년동안 고민을 해서 중장기 대책이라고 여러 항목이 나열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인구증가는 없습니다. 없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인구증가라고 해서 특별하게 사람을 뭐 저 지자체에서 이 지자체로 데려오는, 그런 아주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근본적으로 저희들 공직자들이 재원부서에서 우리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하는 정책들을 잘 각종 주요정책들을 잘 시행을 해서 성공을 시키면 그것이 바로 인구증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손태영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2만의 마지노선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의령이 2만 인구가 무너지면 존폐의 문제가 어떤 골든타임에, 내년에 골든타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물론 좋은 정책도 좋지만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지 자유권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이 인센티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헌법에는 거주지 자유권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가족이 여기에 생활하고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승진을 우선 해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거는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추진 해보고 싶은 뜻은 없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승진을 우선 한다든지.

그런

그런손태영위원

부분을 놔두고 인구증가 부분에 넘어와서 공무원 사기 진작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구증가 부분에서 가족이, 지금 우리가 2만 8,000이라 하지만 사실은 생활하는 사람은 1만 5,000도 될까, 말까 합니다. 어떻게 경제가 살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의령에 가족이 거주하고 확실히 애들이 학교에 다닌다면 승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셔도 안 괜찮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우리가 장학회를 만들어서 장학회는 어떤 인재육성이 아닙니다. 인재육성보다 더 일찍, 10년 전에 저도,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 장학회를 만들자. 그래야만 나가지 않는다. 그 당시 제가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마산, 창원에 교통난이 차가 많이 밀린다, 아침에. 출퇴근 때문에 그렇다. 공직자들이 출퇴근만 하지 않으면 차가 밀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살리기요, 우리 공직자가 인텔리어 집단입니다. 그 자녀들이 엘리트들이라요. 자녀들이 엘리트들이니까 학교 살리기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걸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자고 그리 하면서도 단체장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군정에 이끄느냐에 따라서 많은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축 소방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자리에 신축 소방서가 건설 중인데 이게 완공되고 나면 진입하는 도로 폭이 좀 좁아 가지고 긴급화재 발생 시 출동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는데 이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지금 소방서가 착공이 돼서 63억원의 예산으로 내년 2016년 7월에 준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서동도시계획도로 소로 3-37호선입니다. 지금 현재 노폭이 6.6m이고 이게 큰 대형 소방차가 움직이려면 8m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한 4억원 정도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준공 전에 이 도로가 8m 정도로 확대가 되도록 사전협의를 해서.

봉도

문봉도위원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되기 전에 도로의 폭을 좀 넓혀 가지고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또 골든타임이 안 놓쳐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2반, 이번에 우리 반이거든요. 군수한테 한 세 가지, 네 가지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본깨네 구축입니까? 그 뭣 입니까? 본깨네 군수는 설 수가 없지요? 앉아서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때 민선 5기 때는 군수가 섰는데, 앉아가 받지요. 그런 몇 가지 과마다 틀려서 오늘 안전관리과장도 없고 해가지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그럼 먼저 행정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수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인데 한간에 의령 공무원이 손을 놨다, 일을 안 한다 이런 이유를 행정과장님께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그 일을 놨다는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민원인들이 해당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느낌들, 사람을 응대하는 방법,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 인허가 문제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 이런 다각적인, 복합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일을 놨다는 게 한두 군데만 빚어져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의령군이,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고 한간에 그렇게 해도 의령군이 발전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한 간에 이런 말이 떠도는 것은 우리 행정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고 군수님의 중점목표가 행복도시 부자의령입니다. 그 역행하는 밖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여기에 지금 군수님을 비롯해가지고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지금부터 각성을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군수님의 중점목표인 행복도시 부자의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이 밖에서 정말 의령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규찬 위원님께서 군수님께 질의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김규찬위원

복합적입니다이, 복합적으로 뭐 과마다 틀려도 이해해 주세요. 자, 군수님 김천 거제 간 남부내륙 고속철도 역사 문제 아시죠. 지난 216회 때 임시회 때 제가 목소리로 냈습니다. 지금 인근에 진주, 합천 등 역사에 문제도 그렇고 또 11월 27일날 군도민 추진협의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범 도민 추진협의 출범식이 있었고, 오늘 이 분들이 세종시에 예를 들어서 진주시, 합천시, 고성시 버스로 내가지고 방문을 한다합니다. 이 저 본 위원이 216회 때도 이래 자유발언을 했는데 10월 27일날, 11월 27일날 진주에서 남부 철도 조기착수 민간 총력질이라고 적혀가 있습니다. 왜 민선 6기 군수님은 이래 신경을 안쓰고 자리에 앉아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 답변해 주세요.

거는

그거는김규찬위원

그거 다음에 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군수님, 저 현실로 다가온 미래희망 의령역 저거 현수막 저거 떼세요. 또 우리가 역이 있다고, 승객을 손님이 있다고 이렇게 미래를 보면 안 됩니다. 산길은 산통이 있어야 됩니다. 동부에 고속도로 우리 신반 입구 정도에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또 서부 대의에 철도가 있으면 다음에 우리 의령군은 미래가 빕니다. 군수님은 그 함안역, 진주역, 합천역 거기 핑계대지 마시고 이제 남부내륙철도 역사 문제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 달 11월 30일입니다. 군수님이 의령군민회관에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에서 군민들에게 예산 3,429억을 편성했다고 우리 그 일반음식점 대표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군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역민들이 앞에 군수보다 돈을 더 갖고 왔다 이런 말씀을 왜 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군수님, 우리 그 정부에 1년 예산을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정부예산은.

386조 입니다. 2015년도는 376조, 요번에 2.7% 증가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2015년도에 6조 9천여만원입니다. 요번에 7조 3천억입니다. 4.4%가 올랐습니다. 의령군이 아까 전에 311억이라 카는 건 군수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3,420, 10% 정도 올랐습니다, 10%. 이 함안도 뭐 한 4,400억 2.6%, 아, 합천이. 함안도 3.6% 올랐습니다. 물론 우리군이 10%가 제일 많습니다. 도나 정부나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 대개 그리 좀 일러드리겠습니다. 의령신문에서 나온깁니다. 340, 3,429조라 카는데 군수님이 자꾸 꼴라서 나는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캤거든요. 자, 이 보면 분야별로 농수산 분야 뭐 천삼백얼마 사회복지 508억, 지역개발산업 쭉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성사업 같은 거 생태조성사업, 의령천, 의령고향강 조성사업 이런 쭉 그런 남산초교 10억 이런 게 쭉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돈이 있었기 때문에 3,492억입니다. 왜 그 우리군민들한테 자꾸 사기로 거짓말을 자꾸 하고 계세요. 연차적으로 국가도 도도 합천도 함안도 다 올랐습니다. 이래 조금 더 올랐지만 우리군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무리

아무리김규찬위원

의회, 요 감사장입니다. 말 끊을 행동하지 마세요.

규찬

김규찬위원

왜 군민들한테 그래 사기를 칩니까이래 예, 349조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군민들이 다 그카잖아요.

책임

책임김규찬위원

, 그 군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서 나는 전달을 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잠시 자제를 해 주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

자, 책임질 거 있으면 지겠습니다. 국가, 국가에 1년에 예산도 모르는 분이 그래 앉아있다카면 우리 의령군이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라. 요번에 이 우리 군수님은 어디댕낄 때 마다 한 1년 정도 지냈나 안지냈나 나는 군수 안 나올끼고 나는 오데 막설할끼다 이런 말씀이 군수님은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한 12월달 정돕니다. 요번 달에 오데 모 예식장 가 가지고 타 부시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데리고 댕기면서 다음에 군수 나올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내가 아니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군이

우리군이김규찬위원

우찌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허수석 위원이나 참 우리 행정과장님도 아까 뭐 말씀 이 우짤라꼬 뒤에 공무원이 한 60, 70명이 앉아 계시는데 사기가 있겠습니까? 군수님.

라고

별개라고김규찬위원

생각합니까? 군수님이 그래 그카면은 별개라고 생각하겠지요. 기자님들도 그리 생각들립니까?

호현

손호현위원장

조금 자제를

어허

어허김규찬위원

참, 위원장님. 이 자리는 감사자리입니다. 애당초 이런 (성토장이라 하는 사람 있음)

누가

누가김규찬위원

그캤어요? 누가 그캤어요, 조금 전에 성토장이라고 누가 그캤어요?

호현

손호현위원장

누가 이야기를

영원

강영원위원

정회를 하고 점심 먹고 좀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누가 크캤는고 찾으세요. 위원장님, 말씀 하세요.

호현

손호현위원장

어느 분이 거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한번 해 보세요. 어느 분입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말씀하세요. 누가 그캤습니까? 위원장님 한번 더 말씀해보이소.

호현

손호현위원장

어느 분이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물어보이소.

호현

손호현위원장

어느 분이십니까? 아니, 거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규찬

김규찬위원

감사자리에 공무원이, 위원이 답하는데 성토자리가, 이게 동료위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도 감사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이 그런 모욕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 위원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말이가

호현

손호현위원장

조금 자제해 주시고

빨리

빨리김규찬위원

찾아내세요.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고거는 잠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찾아내세요. 이러면 질의답변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철호

김철호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찾아내세요, 정회요청해서 해갖고, 참 동료위원이 아니네.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호현

손호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2시 39분 감사중지

12시 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활한

원활한김철호위원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김철호 위원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감사가 다소 지연된 것에 대하여, 그리고 오전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 이후 오전의 사태는 끝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가 또 있습니까? 군수님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 군수님. 조금 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9일째 감사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민, 지역민들이 뽑아준 군의원들 입니다.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군수님 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 이라카는 거 뜻을 알고 있습니까?

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 이 뜻을 아십니까? 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보는

시험보는김규찬위원

게 아니고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모르면 모른다카지 용어를 모르니께로 넘어가는 걸로 그리 생각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숙원사업 26억이 있습니다. 26억에 보면은, 의병문화과 5억, 건설과 등 안전관리과 등 25억입니다. 25억인데 아 26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예를 들어서 읍면 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라고 해놨는데 부기도 없는데 의동중학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부기가 틀립니다.

새는

요새는김규찬위원

포괄사업비라카는 데 없고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없습니다.

편익사업하고 용어가 틀립니다. 군수님 편익사업하고는 숙원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이게김규찬위원

인제 안전관리과장도 없고 이거는 돈이 또 23억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거 실장한테도 못 물어보겠고 안전관리과, 건설과 물어보는 건 돈이작은 거 아닙니다. 군수님 이 23억인이라카는 거 작은 거 아닙니다, 그거. 2,300만원이라카면 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2억 3천만원이라카면 실장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돈이 23억입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는 거는 부기가 안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암마을 방송탑 설치공사인데 세천 등 정비공사 안에서 돈을 했다, 즉 본 위원은 그래 생각, 세천 등 정비공산데 예를 들어서 정암마을 방송탑 설치공사라 했다, 이 부기가 안 나와서 군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볼 때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게 인제 이 돈은 예를 들어서 군수님 주민편익, 주민숙원사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이 딴 과에 들어가 있으면 딴 과에 물어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에 아까 군수님 말대로 포괄사업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역서입니다. 이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서 질문 않은 기고 아까 전에 군위원들 줬다, 군위원들한테 줬다, 김규찬한테 부탁한 거 있습니까?

만요

잠깐만요김규찬위원

. 이거는 군수님 숙원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거는 우리 그 군수님 하는 걸 알지 우리가 군수한테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수님 내가 부림 공설운동장에 뭐 하겠다 주이소 하면 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담당 주무관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카면 이 군수님 우리 회사가 78개 있습니다. 단종, 종합 합쳐서 이 한 회사가 강명이라카는 게 있고 청풍이라카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황소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잘 하면 우리 군 것만 해도 요 안에께 면꺼만 말고 군것만 38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76개 업체가 있으면서 78개 업체가 있으면서 한 건도 못한 우리 의령 지역에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읍면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군것만 말씀하세요.

탁한

부탁한김규찬위원

일이 없다, 부탁한 일이 없으니까 말씀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이 내역서 안을 보면요, 참 기가 찰 문제가 많습니다. 4월 16일날, 4월 17일날 준공을 했는데 4월 17일날도 계약을 합니다. 이 업체 똑같은 업체에. 또 요거는 좀 있다 답해 주시고 이 목도 없는데도 짤라서 주는 데가 있어요. 5천만원짜리 공산데, 5천만원짜리 공산데 도색해라 하는데 한 목에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한 목에 집행을 해라캤지 잘라서 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업자에게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해요. 군수님이 답변 못하면 그 어데 딴데

규찬

김규찬위원

군수님. 그래도 챙겨봐야죠, 한 업체에 38개 주고 딴 업체는 하나 받고 두 개 받고 못 받는 그런 사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의령에 군민을 대표하는 분이 얼마나 하나 못 받는 사람들은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거는 군수님이 일일이 부군수가 감독관이지만 군수님이 그래도 의령에서 우리 군민들이 표를 찍어줘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그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지금 1년 6개월 다 되어도 뭔가 되는 게 없어요. 왜 안 되는냐 의령개발, 예를 들어서 의령개발하고 그 해외조사료 생산연구하고 특산물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공약사업입니다. 군수님의. 또 캄보디아 2번 갔다온 거 하고, 이런 우리 1년 동안 우리 그 연봉을 안 받으실라카고 의령장학회에 돈을 넣고 계시지만 그건 좋은 일입니다. 군수님이 갔다내삐린 돈만 해도 근 1억이 됩니다. 용역 거래가 4,300만원 또 보면은 저 쪽 궁류 온천 만든다고 한 2,000만원 또 해외 뭐 댕기면서 여비까지 도합 또 딴 거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군수님 이리 되는 것도 되는 기 참 없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물론김규찬위원

잘 하실라고 하다가 그런 일은 인정을 할 꺼는 합니다. 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딴 사업이라도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군수님 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한분이 38가지 군수님 이런 거를 한번도 안 빼봤지요. 38개 정도 그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이 재무과장하고는 충분하게 재무계장하고는 검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님이 자료 없으면 제 꺼 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몇 건, 몇 건, 몇 건 다 적어 놨습니다. 군수님이 그 보시고 다음에 우리 의령에 업자들을 안 울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15시 3분

다음은 의병문화관광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의병문화관광과장 이대복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의병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한 3건 정도 하려고 갖고 왔는데 1건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궁류 민속촌부지 보상 미등기 토지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을 부탁드리며 특히 사망한 후 상속을 받은 상속인에 대한 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계관광지 민속촌부지 보상 및 소유권 이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미협의 토지는 18필지이나 21,476㎡로 현재까지 11필지 15,307㎡를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소유자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5명의 7필지는 소유권 사망자 필지에 대한 상속인은 상속등기 대위신청 후 등기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만약 말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따른 상속세 등 소요경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로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지.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저희 법무계와 의논해가지고 향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도 업무를 등한시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매듭짓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부터 좀 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정말

정말전병원위원

오전 감사 중에 우리 허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공무원들의 친절,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정말 위원들한테 그것도 행감장에서 수감받는 공무원이 그런 언행을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힘없는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적에 얼마나 고압적이겠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그 행위자를 찾아서 엄벌에 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천강문학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7회 천강문학상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행사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취소할 적에 그 과정들이 너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어쨌냐하면 분명하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협회에서 일방적으로 했는지, 운영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모르는 그런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회원들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행사가 취소됐다는 것을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위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던 이유가 위원들이 좁은 시각으로 천강문학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 다시 말해서 무식한 위원들이 문학을 몰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었습니까? 과장님.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때전병원위원

위원회의 위원으로 같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밖에서 안에 위원회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시에

당시에전병원위원

좁은 시각으로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발언들이 비단 그 위원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의 성원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 같은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자치행정위원은 아니지만 같은 동료위원들이 했던 부분들,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예산을 삭감 했냐라고 하면 이거였습니다. 좁은 시각으로 무리함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령의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자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전병원위원

불구하고 좁은 시각으로 무식한 위원들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발언을 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충고도 하고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억 4,000, 그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사전설명이 또 없습니다. 그냥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평행선을 달려보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며칠 있으면 예산 설명회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충분한 이해를 좀 해달라는 부탁도 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에

만에전병원위원

하나 다음 위원회에서도 이런 속 좁은 시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안 들리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업무가 좀 내가 보니까 파트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민선 지금 위원들은 7기고 지금 단체장은 6기 정도는 알고 계시죠?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선이

민선이허수석위원

되고 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물어봅니다. 민선이 되고 나서 대표적인 군세, 군세가 많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가 종합운동장이다,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 봤습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자세한 내용은 못 들어 봤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과장님, 자꾸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저는 여기 2013년도에 퇴직하고 들어왔는데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래서 자료표에 보니까 각 면별로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면은 지금 21억을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면이 들어서면 각 읍면에 공설운동장이 하나씩 다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규격을 보니까 뭐 국내의 경기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입니다.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비용낭비 사례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아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챙긴다고 이래 했다 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분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아주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행정은 근시안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이 운동장이, 대의 운동장은 지금 30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도 또 2억이 진입도로하고 책정된 거 아시죠?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돈이

돈이허수석위원

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군세예요. 국도비는 얼마 안 되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공사비가 대충 추산이 135억 정도가 들어가고 여기에 한 70%가 군세로 보면 됩니다. 연간 또 운동장의 유지비가 한 5,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각종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운동장이 들어서고 면에서 면민체육대회라든지 몇 번합니다. 사용빈도 내가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정확하게 한 5번 전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만 이렇게 이제 갖춰놨지, 이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과에서나 군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용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 있습니까? 그 과에서.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저는 의령공설운동장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수석

허수석위원

다 있어요. 읍면에 다 있어요.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이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보면 읍면에 운동장을 지금 칠곡만 하면 다 하는데 저 면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궁류하고 유곡은 사실은 지역민들이 다 그 돈을 거출해서 사 가지고 했지만 근래 와서 전부 다 군비 또는 국비를 가지고 운동장을 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 크게 지을 필요도 없는데 꼭 그 국제 규격 맞춰서 짓는다는 자꾸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지역민과 자꾸 마찰이 많습니다.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국제 축구경기장 규격을 맞춰야 한다고 해서 지연이 되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

그래허수석위원

, 이제 지었으면.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은 운동장 천연잔디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은 지금 좀 심화되는 상태고 그라운드골프가 각 읍면에 30명의 회원들 이상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안에 노인들 그라운드골프 또는 다른 축구경기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초에

당초에허수석위원

그라운드골프 어떤 노인복지개념에서 운동장을 조성한 건 아니죠?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하다보니까 이게 별 잔디도 심어놓고 쓸 만한 게 없으니까. 또 그라운드골프가 좀 늦게 시작됐다 아닙니까, 게이트볼보다는.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제로

실제로허수석위원

그라운드 골프조성운동장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보면. 필요한 데는 가례나 또 부림 같은 데도.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고민한 흔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운동장이 놀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것이고 실제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또 이쪽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은 아무 소신도 없이 군의원들이 하자 캐서 계속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할라카고 무슨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걸 지었으면 잘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이라도, 유지비라도 건진다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행정이 근시안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사업이 들어서면 향후에 어떻게, 보통 이게 지금 2009년 이후에 6개가 들어섰네요? 보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수석위원

이게 들어서면 앞으로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어떤 군민들의 복지나 행복도시 이런 데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이용을 해 보겠다 이런 게 없고 너희 면에 있으니까 우리 이쪽면도 있어야 된다고 주민들의 그냥 얄팍한 소지엽주의에 끌려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앞으로 세상이 좀 바뀌고 그라운드골프가 완전히 매우 활성화 돼 가지고 그때는 의령군이 노인복지에 어떤 선구자적 혜안을 갖췄다 이런 찬사를 또 받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크게 자료를 보니까 그라운드골프를 사용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용 활용도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하겠지만 대의도 진입도로가 내년에 되고나면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되면 32, 33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놀린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보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해서 이게 활용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허수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면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칠곡 운동장만 조성하면 다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면 화정 복합문화센터도 건립을 하고 면마다 또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활용방안을 별도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운동장을 많이 안 쓰면 이용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시설을 해도 안 됩니까? 굳이 별도로 땅을 매입해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활용방안 아닙니까? 그런 검토를 해 주셔야지. 늘 뭐 국비 받아가 또 땅을 사와 가지고 새로 건물을 짓고 이래 하는 부분은 좀 자제가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조성 되어있는 면마다 어떤 부지를, 군유지를 활용하는 그런 복지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공감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 면에 1년에 한번씩 보면 면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큰 운동장은 하나 있어야.

태영

손태영위원

그 안에 문화센터가 서면 더 좋죠, 안 그렇습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우리손태영위원

감사 2반 김규찬 위원님께서 벽계관광지 민속촌부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연말 감사에도 제가 이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사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되어가 있는데 이 보상연도가 ‘97년 1월 달이 되가 ‘99년 12월 달까지 보상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물론 보상을 해 주고 등기를 안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등기하지 않은 7필지에 대한 법적 조치를 했습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

그래손태영위원

, 그게 작년에 제가 등기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하지 못하면 설정을 하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라고 말씀을.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앞전에 사망 안 하신 분 등기를 다 하고 나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태영위원

이 부분을 아까 행정과장님 계실 때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이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계시다가 행정과로 오셨는데 담당자도 또 바뀌어 버린 거예요, 7월 1일 자로.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할 만하면 과장님이 바뀌지, 계장님 바뀌지. 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군수님하고, 오전에 부군수님 계실 때도 행정과장님한테 부탁드렸듯이 이런 업무는 마무리 짓고 나서, 그 계장이 끝까지 마무리 짓고 나서 인사의 인센티브를 원하는 대로 보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 실과장 회의할 때도 건의를 하고 그리 하이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지만 계가 몇 개 없다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마다 미팅을 하시면서 체크를 해봐야만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42쪽인데 우륵문화유적공원화사업이라고 우리 5억 돼 가지고 아직까지 대상지가 미선정 돼 가지고 안 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2014년도 명시이월 됐고 명시이월 되어 넘어갔는데 2015년도 또 대상지가 선정 안 돼서 또 그냥 넘어간다, 이건 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이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손태영위원

예산은 다시 이월 되지는 못합니다. 2년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고 나면.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림면에 몇 군데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확정은 안 되었지만도 어느 지역의 각 행정을, 각 보상 편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쪽에는 사실은 한 부지대만 20억 드는 걸로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군비를 가지고는 그 부지를 살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군수님과 의논한 결과 신반 아, 부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쪽에 저희들이 사당하고 전시관만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 예산이 군비입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군비입니다.

그래

그래손태영위원

, 우리 의령같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닙니다. 타 실과도 지금 사장된 예산에 업무도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병관광과장님한테만 오늘 이 부분을 짚었을 뿐인데 이런 예산을 2년 동안 사장시켜 놓는 것은 정말로 우리 실과장님들도 생각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예산이 좀 원활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결국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무계획 속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짚고 싶은 게 많지만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계획 속에서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늦게 포함이 됐거든요. 국비 2억 받아가 예산만 올라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행정절차도 안 밟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행정이 큰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실과장님도 다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 확보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하고 행정절차도 완벽하게 갖추고 실과장님 어떤 미팅 거쳐서 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저는 우리 의령이 인물의 고장입니다. 그거를 부각시켜 가지고 외지에서 우리 의령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의병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 산림녹지과 소관

15시 29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병구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김규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 대상지 선정에 따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245페이지에 보면 칠곡ㆍ대의간 가로수 식재에 3억 4,300만원이 투입됐다고 되어있습니다. 본가로수 실제 구간은 국토관리청에 군도 25호선 4차로 확포장공사 구간으로 가로수 실제 필요성이 있으면 사업 관청인 국도관리청이 식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도 군지구에 지정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우리군이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 도로를 비롯해 명품 마라톤코스로 조성하고 있는 대산, 장마지구 등 많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곡ㆍ대의 4차로 확포장 공사 구간이 가로수식재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와 이곳에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써 아까운 군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변 가로수 식재는 국도비 어떤 사업으로서 국도변에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가로수를 식재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오고해서 우리군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군비가 안 들어갑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들어갑니다.

그게

그게김규찬위원

낭비아이가.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국도비 사업이 보면 우리한테 인제 필요한 사업이 있지만은 어찌보면 우리 군비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나 어떤 이런 부분도 보면은 마찬가지인데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아까 전에 내가 일전에 질의할 때 말입니다. 자전거도로 같은데, 마라톤코스 같은데 그런 데는 신경을 쓰시고 있습니까? 우리 군비라도.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뭐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세입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톱밥을 생산해가지고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천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렸지만 올해는 조금 더 해가지고 1억 한 2백만원 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밥은

톱밥은김규찬위원

오데서 합니까? 우리군에 직접합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뭐 사업이든.

데서

오데서김규찬위원

합니까? 오데서 인제 톱탑을 하고 계십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지금 유곡, 정곡 뭐 이런 숲가꾸기 하는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김규찬위원

해가지고 톱밥이 나옵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예예, 기계가 있습니다. 이동식.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년 우리 조림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림을 하고 난 이후에 조림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제 조림을 희망하는 산주들이 산림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종이 있는지, 조림을 원할 때 이렇게 누구나가 이렇게 좀 가능한지 또 산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종이 있다면 어떤 수종이 있는지 요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전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조림 면적은 추기 52ha, 추기 13ha 입니다. 그래서 65ha인데 이중 42ha가 경남도 묘목 공급계획에 의해서 수종을 공급하고 식재를 합니다. 그 외 잔여면적 한 24ha는 산주들의 신청을 받아서 올해 인제 받아서 고로쇠 나무하고 편백나무하고를 식재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산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투자회수기간이 짧고 수익성이 높은 나무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종은 뭐 특용자원 수종인데 두릅이라던지 고로쇠, 호두나무, 대추나무, 옻나무, 헛개나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는 조림 후 3년까지는 조림목이 생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풀베기,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허수석 위원입니다. 목도 수목원 아시죠?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 입장료가 어찌 되어있는가 압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입장료, 우리 관내 분들 안 받고 관외분들은 5천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외분들이 혹시 목도수목원에 왔다가서 무슨 담당과에 여론같은 게 들어온 건 없습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렇습니까, 의령이 관광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의령이 지금 포스트는 의령 국영이라지요, 국영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도수목원의 위치가 바로 그 자굴산 쇠목재 주 통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상당히 그 주차장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인제 제가 그 올라가보니까 둘러보고 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돈이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천원, 그게 과연 오천원 볼거리가 되느냐 그러면 그게 앞으로 수입이 어떻게 된다카는거는 조사를 안해도 이 한번 온 사람이 자꾸 주위에 선전을 해가지고 거기 한번 가봐라 의령 거 가니까 수목원이 좋은게 있더라 이렇게 되어야 이제 관람객들이 늘어나고 경영이 정상화될껀데 그런 아주 비관적인 그런 좀 안 좋은 비하적인 그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앞에 주차장도 잘 되어있고 위치한 데가 굉장히 좋은데 위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 내가 한 인건비 한 세사람,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 좀 지원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다른 지원은 없지요?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자기들 1년에 한번씩 교육시키는 교육생들 하고 산림청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고 목도수목원이 보면 개인이 설립한 개인박물관에 속하는데 안쪽에 저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볼거리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허수석위원

5천원 받고 있어요, 5천원. 부채박물관도 있고 보니까 그런데 그런 자원을 좀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 위치도 좋고 내가 봐서는 안에 볼거리만 좀 있으면 얼마든지 그 올라가다가 뭐 좀 시간이 어중간하면 세워놨다가 차 그 내려가지고 한번 갔다오기 딱 한 30분에서 한시간 관람 코스 참 좋거든요, 보면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자굴산 등산로를 내조 저기서 올라가면 절터샘이라는 데 아시죠? 고 한번 가 본 기억이 있지요?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갔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수석위원

여기 의령에서도 자생적으로 자사모 캐가지고 자굴산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보니까 청소도 하고 이랍디다. 절터샘에 가면은 그게 말 그대로 샘터입니다, 샘터. 옛날에 절이 있었다는 지명으로 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한 11년 정도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누가 뭐 공사를 했어요, 보니까. 무슨 공사를 했느냐 보기가 지저분하다고 공사를 그 트리공사를 한 거에요. 그 뒤로는 물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부산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많은 그걸 받았는데 나도 뭐 이래 저래 바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생기게 되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건 예산이 또 수반되고 하니까 우리 그 저 부군수님하고 그런 것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딱 그런 자리입니다. 또 정자도 나무를 하나 지어놘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의령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좀 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는 볼거리가 있는 그런 곳으로 좀 그런 거는 전문가들을 좀 공사를 하실 적에 샘터가 샘이 위주입니다. 그걸 좀 깨끗하기는 깨끗한데 물이 옛날만치 영 안나와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당 과에서는 잘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합니다.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령은 산지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특히 또 악산이 많은데 평소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잘 반영이 잘 안되어서 오늘 군수님 부군수님 다 계신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임도사업 아니고, 임도사업을 말이고 개인 산주나 그런 분들이 생산성 있는 소득작물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면 우리 아까 의병문화관광과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사장된 예산이 많은데 1년에 2억씩만 해도 보조사업을 한다면 임도를 내주면 아마 고소득 작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계획이 지금 산림경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산을

예산을손태영위원

매년 한 2억씩 좀 확보를 좀 합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임도 부분은 산림경영계획은 인자 우리 보조있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태영

손태영위원

임도해서는 조금 틀리지, 산지를 이용한 작물개발이지.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임도는 우리 10년, 5년 이렇게 계획에 의해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개인이 어떤 사도를 설치하고 할 때는 산림경영계획만.

그런

그런손태영위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의령에 산지가 많은데 산지를 하우스를 해가지고 호박을 하나 만들고 수박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많은 원가가 들어가지만 산지를 이용하면 아마 웰빙식품이라든지 친환경쪽으로 개발한다면은 고소득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그렇게 주의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한우산생태 숲 조성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50억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2009년부터 시작 됐는데 지금까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지금 내년도에 완공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중간에 인제 설계를 경쟁을 좀 하다보니까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혹시

혹시손태영위원

풍력 때문에 지연된 건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풍력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 풍력 한기를 옮겼지요?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지금 그 풍력이 옮겼지만도 그 풍력 때문에 생태 숲에 지장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생태숲보다 더 멀리 있는 주민들도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그쪽 부분은 우리 생태숲 면적에 100ha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거리가 지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가 있기 때문에 별 이래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벌써손태영위원

2016년도 하는 것 같으면 6년 세월인데 내년되면 새로운 아주 잘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하시면서 산에는 되도록 태양광시설을 해서 전봇대가 없는 그런 시설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산림과 전 직원들은 군민들의 산림소득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최기준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초유은행 운영 방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출산 후 초유 급여 부족으로 인한 설사ㆍ호흡기 질환 폐사를 획기적으로 막기 위해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유은행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초유은행 운영방법은 초유라는 것은 소가 새끼를 낳고 나서 1일부터 3일 동안 나오는 젖을 초유라고 합니다. 사실 이 초유를, 한우는 초유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젖소 농가에 초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저희들 지정면에 소재하는 이종갑 농가와 안병명 농가가 지금까지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136농가에 송아지 191두를 한 1,146개 초유를 공급해서 폐사를 막았습니다. 출산 후 초유부족으로 인한 설사ㆍ호흡기 질환 폐사를 획기적으로 막아 소득으로 치면 약 3억 정도 191두, 한 150만원 정도 치면 한 3억 정도 한우농가의 손실방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수입한 초유를 저희들 센터에 좋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동부는 동부지소, 저희들 센터는 센터 2곳에다가 언제든지 한우농가가 와서 필요시에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우리 젖소농가에 보급하는 이 2곳한테 한우협회에서 감사패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지 못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계속 공급 받고 하다보니까 젖소농가에 저희들이 사용 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 사업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환경개선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위원장님, 농축산유통과도 이렇게 질의할 게 있지만 우리 저 토요애 유통회사에서도 지금 와 가지고 증인으로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선서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위원장

먼저 유통과장부터 설명을 듣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되어

연동되어전병원위원

있는데

호현

손호현위원장

연동되어 있습니다. 지금 먼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이렇게 출자하고 있는 토요애 유통회사 운영현황 그리고 금년도에 지원한 마케팅 기반구축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먼저 토요애 유통회사 물류비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애 유통회사 사용되는 연간 물류비는 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버섯은 그 자체 차량을 이용하고 수박을 비롯한 신선농산물은 산지수송과, 소비지 운송은 화물운송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경제계랑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계약체결협정은 농가포장에서 토요애 선별장으로 수입되는 산지수송의 1개 업체, 토요애 유통회사에서 각 납품업체 물류센터에 운송되는 통합배송의 2개 업체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역업체의 잔여지 단가가 약간 높은 것은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마케팅 기반구축에 지원되는 사업비, 내지는 이런 현황만 전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물류비나 수박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토요애 유통회사 대표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금년도 지원한 마케팅 지원기반 구축사업은 총 6억 8,000입니다. 6억 8,000인데 총 사업비 50%이며 포장재가 2억원입니다, 2억. 공동선별비 2억, 물류비 8,000만원, 수박모종비 2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6억 8,000이 저희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 9억 6,000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9억, 지금 마케팅 부분에 지원된 사업이고 6억 8,000이 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전체적으로 마케팅 기반구축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농가들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통합배송도 이 운송료도 보조를 주는 부분들도 농가들의 소득에 기여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연동하우스나 첨단온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좀 많이 보조를 주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2012년부터 8개소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그 사업은 이렇게 관리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관리기간이 시설은 10년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일반시설은 5년이고 주요 기계장비 5년이고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시설은 10년입니다.

쪽에

저쪽에전병원위원

유리온실 같은 경우 이렇게 다하면 10년이죠?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실제

실제전병원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보조를 주고 관리기간 중에 매각이나 양도나 그렇게 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 신선농산물 품질개선 수출기반 구축사업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 8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보조금 30억 6,700만원, 융자가 18억 4,000만원, 자부담금 12억 2,800만원, 총사업비 61억 3,500만원이 투입됐고 2013년 이후부터는 보조가 없고 다 융자로 전환됐습니다. 그중에서 용덕에 2010년도 지원사업 근래에 온실 한 동을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 매매계약이 2015년 1월 21일 날 됐는데 저희들 이 사업을 하면 일단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도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양도를 해 줄 수 있는데 이 양도부분이 2015년 자기들 1월 21일 날 했지만, 저희들 농가에서 실제 판 이 부분을 늦게 알아가지고 저희들 7월 14일 날 이렇게 양도승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전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후 승인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실제

실제전병원위원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안에 이렇게 7억의 보조를 받고 9억의 재산을 매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1월 21일 날 매각을 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후에 수습차원에서 7월 중순경에 이렇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7월 15일 날 했습니다.

근데

근데전병원위원

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전에 있었던 관리기간이 끝났지만,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런 유형이 또 몇 건 있습니다. 실제 5년 간 사후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에 등한시한 우리 집행공무원들 정말 뭐 직접 현장에 매일같이 갈 수는 없지만 여론수렴이나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부분들은 7억의 보조를 받고 9억에 매각하는 부분들. 정말 7억이라는 것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보조를 줄 적에 보조사업 1억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말 계속해서 보조받는 사람을 지양하고 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보조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0만원, 200만원짜리는 관리가 잘 됩니다, 이게. 근데 7억, 10억, 20억 이래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정말 좀 아까도 오전에 참부자 가공공장을 김규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실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관리가 체계적으로 돼야 된다, 이래 싶고요. 그 여기 사후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부분들은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이분이 밖에서 일하는 분이 세 동을 설치해가지고 밥벌이가 가격이 워낙 안 좋아서 1년을 농사짓고 완전히 수출기반 구축이 무너지는 바람에 경매로 자기 그냥 팔려고 하는가 싶고 그냥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간 그런 사업. 그래서 그 경매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군민이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전병원위원

상식적인 선에서는 보조를 받으려고 매각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하우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말

정말전병원위원

경영이 악화되고 보조금에 대한 자기의 책임의식을 가진다면 그걸 팔아야 돼요. 왜 보조받은 걸 팝니까? 단순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군민들이 7억을 보조받아서 9억에 매각했다 하면 돈을 얼마 번겁니까? 그 소농하는 농민들은 1년 뼈 빠지게 평생을 벌어도 10억 못 만지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근데 5년 동안 이렇게 7억 받아서 9억 단순히 하면 남았습니다. 정말 그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사후관리는 좀 철저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영원 위원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농가맛집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도비 3,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합계 8,000만원으로 아마 사업비가 결정됐지요?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지금강영원위원

진행상황이,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공모를 해서 신청한 결과 세 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두 농가 하고 일반농가 한 농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두 농가는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신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귀농한, 의령에 귀촌한 4개월 된 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선정되어서 여기에 대한 컨설팅을 진흥청에서 컨설팅 전문업체, 어차피 맛집을 하려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데에 컨설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컨설팅을 오기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세 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한 농가가 선정이 됐지요?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두 농가는 자격미달로?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사업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 자격이 등록이 된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는 자격요건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그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신청해가 한 사람이 선정된 거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세 사람이 했는데

아니

아니강영원위원

,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자격이 미달이니까, 자격조건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신청해가지고 한 사람이 선정된 거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강영원위원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홍보 부족이나 시간부족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20일 정도 이상 했고예, 매체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맛집은 상당히 자기 손맛이 있어야 되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강영원위원

군민이 이런 사항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인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업이라서 신청을 안 한 것인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맛집을 해가지고 보조를 받아 가지고 대충하다가 접어버립니다, 사업을.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또 이번에도 8,000만원 받아 가지고 얼렁뚱땅 뭐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 접을 때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자기 자부담이 실제 자부담에 안 들어가 있지만 자부담이 1억 2,000, 3,000만원 투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의욕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은

지역은강영원위원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의령읍 중리입니다.

중리

중리강영원위원

. 하여튼 철처한 사후관리가 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목적성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를

당부를강영원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호 위원입니다. 그 수출분야를 아까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못해서 담당 부서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혹시 도지사와 간담회 있는 행사가 있었죠?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어느

어느김철호위원

품목이 어느 농가가 갔다 왔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80개 수출 전문업체 도내 전수식에서 의령은 구아바에서 갔습니다.

번에

저번에김철호위원

LA 한인축제에 군수님과 같이 가서 아마 농산물 판매실적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아바 육묘장 폐쇄건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죠? 과장님.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호위원

혹시 올해 2015년도에 구아바 관련 예산 지원한 게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호위원

다른 과에는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다른 과에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에

제가

제가김철호위원

알기로는 하나 있긴 있는데 해당 농가와 해당은 아니고 다른 명분으로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추진 중이고 완료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어떤 농업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품목, 그때는 만해도 중국에 수출계약이 성사가 되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업을 해 달라 했을 때 답변을 좀 명확하게 못하셔서 저는 예산으로 대신해 줄 줄 알았는데 역시나 올해도 예산이 거의 없었고 참고로 내년 2016년도에는 구아바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과장님.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철호위원

? 우리 의령에서 참가한 농가나 농업인이 도지사님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어떤 건의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건의사항예? 구아바에서?

렇죠

그렇죠김철호위원

. 농가에서 도지사님께 건의하고 받은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예?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수출, 한 2억 3,0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 LA 한인축제.

리군

우리군김철호위원

농업유통과에서 했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호위원

내년에 그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아직 예산편성은 했지만 아직

철호

김철호위원

예산편성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안에는 그 부분이 없었거든요?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예산안에김철호위원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거는

그거는김철호위원

다른 품목과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전체 수출 가공.

전체

전체김철호위원

, 토탈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호위원

현상의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문제 등을 봐서라도 우리 농업정책을 말로만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세부적인 예산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인 농가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반의 전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에 대한 어떤 기간 내에 처리가 있을 경우에 물론 어떤 개인재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다시는 일이나지 않도록 좀 강구할 수 있는 조치가 과장님 생각에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사실은 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농가가 농가끼리 파는 부분을 자기 두 사람만 이야기하고 사실 상당히 늦었습니다. 저희들 이 사항도 그래서.

그런

그런김철호위원

어려운 문제도 이해를 한다고 했고 앞에서도 과장님 답변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반납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반납조치도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재산 운영 사회에서. 그래서 누누이 우리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다른 보조사업이 있을 때 이런 것을 관련해서 선정하겠다. 그거라도 제대로 지켜져서 아까 우리 전병원 위원님 말씀대로 소중한 농가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 토요애 유통지원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지금 다 해도 됩니까? 대표님께서는 언제 그럼 나오십니까?

호현

손호현위원장

바로.

그럼

그럼김철호위원

그 전에 우리 과장님께 지금 우리 토요애 유통관련 아까 예산지원 규모를 전병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 금액보다 많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인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서라 그럴까. 어떤 검증은 제대로 하신 겁니까? 이거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 우리가 수박모종비를 주면, 만약에 2%를 지원 해 주면 1%를 농가한테 안 받고 저희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예, 그런 포괄적인 답변 말고 아까 2억 8,000만원 또 2억 해가지고 6억 8,000만원 플러스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을 확실히 하셨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올해

올해김철호위원

했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올해 것은 아직, 2015년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호위원

하셨다는 것은 2014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호위원

착오나 이상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지예

그렇지예김철호위원

?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도 정산이 안 됐다는 어떤 이유로 자료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더라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우리 토요애 유통의 의령군 출자지분 금액을 알고 계시죠?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한 21억 정도 됩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총 지원한 금액이, 그동안 지원한 금액이 30억이 넘습니다. 출자인 자본금보다도 많이 지원을 했고 또 올해처럼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한 13억 정도 어쨌든 공동선별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금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 졌고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전병원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해당 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우리 대표님께서 증인으로 오신 것 같은데 그때 상세한 것은 들으면서 오늘 과장님께서 약속하시는 부분이 그냥 말로써만 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까지 지금 ICT 융복합 사업으로 전체가 정산처리가 다 됩니다. 저희들 재배부터 판매, 유통, 전체 다 정산으로 다 됩니다. 내년부터는 여기 자료가 바로 전산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보다는 정산이 쉬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 됩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철호위원

많은 대안 제시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대안 제시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유통과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가는 대로만 해도 농업인들의 어떤 실익이 느껴질 정도는 저는 된다고 보거든예. 아까 ICT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어떤 사무의 편익성을 위한 것이지, 그것만 믿고 오로지 예산을 팽개쳐 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세밀한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위원장님, 따로 그러면 질의를 합니까?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잠깐.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봉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1페이지하고 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현황에 보면 8번 경종농가조사료 생산지원, 14번 축사시설 현대화에 이 뭐 두 가지가 도비 반납액이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뭣 때문에 그런 건가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문봉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농가에서 저희들 신청을 합니다. 이거는 국비가 30으로 100% 지방비가 없는 국비입니다.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체를 다 도에 올립니다. 도에 올리는데 적격자가 되는가, 그 무허가 축사가 있는가, 대상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점수만 매겨서 도에 축산과에 올립니다. 도에 축산과에서 풀 예산으로 해서 시군 전체에 내보냅니다. 내보내는데 2014년도에 3억 9,600만원이 반납된 부분이 사실 농가에서 시설 현대화를 처음에 한다고 거의 사업 확정까지 하고 몇 번 했지만 다시 생각이 바뀌어가 또 사업을 포기를 합니다. 사정상 재정 어려움 이런 부분 때문에 반납하는 부분이 있고예, 두 번째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량이 한 600ha 됩니다. 600ha 되는데 신청이 한 555ha, 5ha 모자라는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나서 봄에 나와 보면 농가들이 지분을 올린 대부분이, 빠진 부분이 양파를 심었거나 이런 허위로 지분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 읍면 감사를 하면서 읍면 직원들이 징계를 먹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농가들이 너무나 지분을 허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작황조사를 합니다. 작황조사를 해서 영 안 되는 거는, 거의 우리가 불용한 이런 부분들은 반납조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한 1억 2,800만원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반납사유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선정을 하지만 사실 우리군에서 점수를 다 매겨서 올리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점수는 우리 표가 딱 있습니다, 항목이.

위도

차순위도문봉도위원

또 있을 것이고 그 농가에서, 선정된 농가에서 사업을 못하면 차순위에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 지도, 감독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어려운 축산농가에 얼마나 소중한 돈입니까? 기금하고 도비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내년도 행감에는 이런 도비나 이런 기금이 절대 반환되지 않고 다 쓰여 질 수 있도록 특단의 그...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10명을 올려도 10명이 다 내려옵니다. 그럼 2명이 자기 개인 돈을 자기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주지도 못합니다. 사업 형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문봉도위원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지도, 이런 관심을 철저히 좀 가져 달라 그 뜻입니다. 내년도 행감자료에는 반납분이 전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단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 유통과 소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업무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농업회사법인 의령군 토요애 유통주식회사 이교헌 대표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현 대표 출석하였습니까?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에 의거 증인이 선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이교현 대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현 대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2반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대표님 참 이런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5년 동안 있으면서 유통회사 대표님과 이런 자리를 갖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평소 때 답하듯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엔화가 이렇게 좀 떨어져가지고 좀 우리가 목표를 했던 수출목표 달성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거나

어쨌거나전병원위원

지금 토요애 유통회사가 그게 어느 정도 정상에 이렇게 도달 하려고 하는데 요즘 엔 저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목표가 그지예, 그게 조금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축산과장님에게 축산유통과장님에게 질의했던 내용 중에 마케팅 기반구축 지원사업비 중에 이게 물류비에 계약단가가 높아가지고 토요애 유통회사는 경영비가 상승되고 참여농가는 실질적으로 물류비가 농가들이 실질소득으로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단가가 높아짐으로 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되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전병원위원

운송업체 계약방법과 차후에 물류비 절감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히

천천히전병원위원

하이소, 천천히.

병원

전병원위원

실질적으로 의령군에서 1억 6천이라는 것을 물류비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수익으로 가지 않고 유통업자의 이익만 돌아가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토요애 물류비 단순비교표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령에 업체 대비 인근업체를 단순비교를 하면 한 30% 정도가 좀 의령에 지금 업체가 좀 많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좀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을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다라고 보면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남으로 풀든 아니면 화물주선업을 이렇게 사서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던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화물주선업을 사서라도 그거는 뭐 저 유통축산과장님 하고 의논할 필요성 분명있겠지만 아니면 경남으로 풀어서든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30%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30%가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개인 한 사람한테 돌아갈 몫이 아니라 지금 출하농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 수박이나 모든 부분이, 대충.

백명

천오백명전병원위원

정도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한 사업이면 절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천오백인을 위해서 정말 특단의 노력을 강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이교현 대표님 유통회사 경영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재경향우회 광고비가 2,000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군 보조금으로 지급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자금으로 지급한 겁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번

한번강영원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인이 출자를 했거나 단체가 출자를 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배당을 결산배당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의령군에서 출자한 부분하고 농협에서 출자한 부분은 기금으로 적립돼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영의 어려운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재경향우회가 광고단체도 아니고 언론사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닌데 2,000만원이라카는 큰 돈을 재경향우회에다가 광고비 좀 나가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사회 승인을 받던지 그런 내부적인 절차를 밟았습니까?

60년사에 책자에 토요애 유통회사가 크게 광고한 부분이 별로 안보이던데요.

예, 한간에는 또 재경향우회에서 의령에 내려와 가지고 봉사활동도 펼친다하거든요. 실제로 자금이 남아서 그러는지 자기자체자금을 마련해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광고비나 어려운 유통회사에 광고비를 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인식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밖에 지금 그런 말이 좀 나도니까 잘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토요애 유통 대표님, 아까 우리 전병원 위원 말씀대로 이런 자리가 처음인데 그냥 편안하게 대답해주시고 오늘 이런 자리가 우리 토요애 유통과 행정과 우리 의회가 서로 신뢰가 쌓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는 측면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2,000만원 협상건이 이사회 승인건인지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권인지 뭐 정관에는 나와있겠다 그지예?

예, 그럼 나중에 정관제출을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김철호위원

앞에 또 우리 전병원 위원님께서 물류비가 우리 이제 지방업체와 타지 업체간에 한 30%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좀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의 차이가 나는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것도

그것도김철호위원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고 말 그대로 단순비교라니까 뭐 또 우리 유통과장님한테 질의한 것과 연관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 우리 토요애 유통 지금 직원이 총 10분이죠? 우리 그 소속직원은.

머지

나머지김철호위원

대표이사님하고 파견 직원이 네 분 계십니까?

에서

농협에서김철호위원

파견된 급여는 아마 농협에서 지급을 하고 10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운영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토요애 유통이 1년에 농산물 매출 600억 정도를 올리고 있고, 그 정도 규모가 되고 아까 또 직원들을 하려면 대충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얼마 정도 벌어야 됩니까? 바꿔서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 하고 경상운영비하고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운영 경비가 들어가는지 혹시 대표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위원

18억 가까이.

매출

매출김철호위원

600억이니까 3% 수수료는 3X6 18, 18억이 거의 맞다 그지예. 우리 아까 배당도 물어봤는데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토요애 유통이 너무 많은 이익을 남겨서 배당을 하는 것도 안 맞다 이런 여론도 있기도 하고 또 배당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기는 한데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대표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기에 우리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유통구축 마케팅비 등 기타지원 되는 금액이 토요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치를

매치를김철호위원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질의

질의김철호위원

드리는 게 경영에 대해서 대표님만큼 잘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인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작물별 어려운 현실은 다 알고있고, 이 자리에다 설명을 할 수 없겠지만은 인정을 합니다. 어쨋든 대표님이 토요애 유통을 경영함에 있어서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요청도 해서 이뤄진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단순하게 묻듯이 우리군에서 지금 지급해주는 보조분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적당한지 그거만 제가 간단하게, 대표님 개인의 의견입니다.

표님

대표님김철호위원

, 그때는 회사가 정착하기 초기 단계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지금 대표님께서 2년 연속 최우수 유통 조직으로 선발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상사업비도 받았고 지금 대표님이 아마 2년 이상 경영을 하셨죠?

철호

김철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 하시면 그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자료도 있겠지만 감으로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적인 질문으로 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그 유통과 별도로 농가들한테 수박묘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김철호위원

2억을 지원을 하는데 절반 즉 포기당 560원 하다보니까 희한하게 70만포기 정도를 팔면은 지원금액이 됩니다. 그럼 그 지원금액 범위 안에 들어가는 물량 외의 금액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러면

그러면김철호위원

실제로 70만개 정도 대충입니다. 제가 끝단지를 잘 모르니 70만개 정도가 실제 개인농가들한테 다 출하가 되는 겁니까? 아까처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량이 혹 모자라서 외부나 또는 상인한테 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그럼김철호위원

매치를 해도 똑같이 지원을 해줍니까?

그걸

그걸김철호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진행됐는데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충분하이 하이소.

철호

김철호위원

2015년 마케팅기반 구축사업 지원계획에 보면은 우리 그 유통과에서 좀 어떤 사업 개요에 어떤 사업내용별로 지원되는 규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비에 2억, 공동선별비에 2억, 물류비 8천해서 예를 들어서 4억 8천입니다. 그런데 항목이 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품목별 단위사업별 실적에 따라 전용은 가능하다는 약간의 단소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소조항을 좀 하기는 너무 과다할 정도로 전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즉 통합물류비에 거의 3억 얼마, 4억 8천 중에 거의 절대적으로 다 쓰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전병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하신 대로 어떤 농가들이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혜택을 못 느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대표님께서 운영을 통합물류비에만 많은 비중을 두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김철호위원

, 이해는 합니다.

제가

제가김철호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다 하려면 길어지니까 고 부분은 제가 그렇게 답을 듣고예. 그럼 아까 통합물류비가 지금 지급되는 회사가 몇 군데 단일회사입니까? 다수회사입니까?

표님

대표님김철호위원

, 대표님. 죄송한데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철호

김철호위원

3군데 업체가 다 지역업체입니까, 관외업체입니까?

적만

적만김철호위원

두고 있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사무실만 두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어떤 회사가 외지입니까, 의령입니까?

제가

제가김철호위원

여쭤보는, 질의드리는 이유가 여기 보면은 실제 업체가 3군데가 나와있는데 올해 자료는 제가 자세하게 못 받다 보니까 2014년 꺼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은 세 개의 A,B,C 업체가 받는 금액이 매월대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인제 아까 대표님께서 지역업체와 외지업체가 30% 차이난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계약서를 제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따로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호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부분은 좀 언급을 안 하려다가 했는데 어쨌든 우리 토요애 농업인소득지원 기금으로 융자혜택을 받고 있고 지금 우리 의령에 관내 5개 농협 산림조합 포함한 업체중에서 가장 많은 융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인제 토요애 유통을 하는 농업인들한테 어떤 뭐 매치자금이든 또는 어떤 간접적 지원을 하라고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짜리 단기 자금으로,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올해

올해김철호위원

2015년 기준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 자료에 상반기에 30억, 하반기에 22억, 52억 토탈 되어있는데 이 자료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정책과장님?

5개 기관 112억 중에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52억으로 거의 한 50% 정도 유통회사가 가져갑니다. 이걸 물론 이자를 받고 놀이는 하지 않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해당 품목매치에만 쓰이지 않는다고 저도 듣고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금액도 그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양파면 양파 품목을 매입하고 나면 우리 유통과에 정산을 해서 정산서를 제출하시죠?

그 자료도 제가 나중에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대표님께 서두에 인사말도 드리고해야 되는데 시간을 아끼느라고 나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아까 4년여 동안 아마 그래도 토요애 유통을 이끌면서 저도 인제 거기에 오늘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파프리카 수출물량에 제 꺼도 절반있을 겁니다. 그지예?

저도

저도김철호위원

관여를 하면서 애로점은 알고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농업에 대한 예산이나 모든 것이 많습니다. 보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도 많고 의심도 많은 것 같아서 좀 많은 질의를 드린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후에

향후에김철호위원

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집행부 과처럼 어떤 사전설명이든해서 서로 충분한 신뢰가 쌓였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들어서 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님

대표님김봉남위원

장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꼭 묻겠습니다. 아까 저기 물류비 절감대책으로 화물주선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의령에는 저기 화물주선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경제교통과에 저는 문의를 해봤거든예. 대표님도 그걸 알고계십니까?

거를

그거를김봉남위원

사게 되면 지금도 하는 사람이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절감 대책으로 이거를 살려고 하는데 그 화물주선업을 하시는 분이 팔까요?

봉남

김봉남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현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토요애 유통주식회사와 관련하여 농축산유통과 추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 유통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휴

아휴전병원위원

, 두 번씩이나 올라옵니다, 과장님. 옆에서 인기가 많아서 두번 올라온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4,500 내지는 5,000만원 정도의 알선업을 살 수 있다 하는데 실제 30%의 운송 물류비가 절감된다라고 하면 1년만 하면 면허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 면허를 사서 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더 싸게 먹히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설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증인으로 오신 대표님과 질의응답 중에 있었던 자료 그 부분을 나중에 잘 챙겨서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아마 서류감사 할 때 본 위원과 했었던 약속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제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저에게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축산유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정말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해 왔지만 대상 농가가 연체하여 신기술, 첨단시설 보급에 다수의 농가가 계속 소외를 받는 것이 의령의 현실입니다. 저도 이 지역에서 한 10군데 이상 단체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저기 가도 그 사람들뿐입니다.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가도 연체하다 보니까 계속 받는 농가는 저희들 사업이 들어가면 그 농가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을 많이 하는 직원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감사나 의회의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아예 직원들이 예산확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단골손님으로 불려온 직원들이 일 잘하는 직원들입니다. 한 번도 감사장에 오지 않은 직원들은 사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여기 오기를 참 꺼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쓰면 여기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농업기술과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현석 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요즘전병원위원

농민들의 화두가 한중 FTA인 것 같습니다. 한중 FTA 타결로 인해가지고 농업 현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기술센터에서 농업기반조성이나 농산물 가공, 수출 다방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농업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경쟁력을 갖춘 역량있는 농업인을 육성하는 일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역량을 갖춘 농업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게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전병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는 매년 연간 농업인 교육훈련계획을 세워서 농업인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업인 교육은 750만원의 사업비로 총 100회, 3,704명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새 실용교육, 신규농업인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기초영농 교육과 영농현장의 문제해결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E비지니스교육 등 기초교육, 단기교육, 장기교육으로 수준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 대학운영은 농업인이 요구하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춘 약초 농촌체험 귀농귀촌과정을 개설하여 추진하였고 전문가양성을 위해서 2013년도에는 약효발효 기초반 교육을, 2014년에는 심화과정을, 2015년도에는 전문가반을 운영을 해서 기초반, 심화반, 전문가 반을 연차별 단계별로 교육을 운영을 해서 약초발효사 31명, 약초이용 전문가 15명, 약초이용 강사 2명, 농촌체험 지도사 16명 등 64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로 육성을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의 주요재배품목 에 대한 농업인의 조직화로 상호 농사 정보교류가 신속한 영농기술 보급을 위해서 수박, 멜론, 블루베리 등의 품목별 연구회를 20개 회의 640여 명을 조직 육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 농업 농촌 현실에서 미래의 의령 농업을 선도할 창의적인 농업전문인력을 반드시 필요하며 현 시대가 요구하는 농업전문가 양성과 6차 농업 인재육성으로 행복한 농업인, 부자의령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과장님 농업 인재양성에 이런 많은 교육과 현실적으로 이런 메론작목반이든 연구회가 되든 이렇게 많은 조직을 육성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적이나 이런 게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게 좀 표시나는 게 있습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소득면에서 상당히 지금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애로사항들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부분에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함으로 해서 농산물 품질개선부터 시작해서 농산물 가격증대까지 농가소득 증대부분에 큰 영향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의령군에서 이런 산초재배단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조금해주시고.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산초 재배는 이

깐만

잠깐만전병원위원

, 실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산초유 생산이나 판매 이런 부분에 계획된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은 지금 2013년부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15년까지 1억 600만원으로 86농가에 17.6ha를 조성을 했습니다. 올해 3년차에 들어서서 첫 수확을 5농가가 수확을 해서 산초율을 4만 6,800ml 생산을 하고 병당 10만원씩해서 1,300만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올해 지금 3년차 첫 수확이지만도 내년부터는 수확량이 대폭 증가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산초작목반을 통한 기술교육하고 그다음에 선진농업벤치마킹 등 체계적인 관리와 선진기술을 보급을 해서 산초유 생산을 위한 가공공장 설치는 아직까지는 면적과 수량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가공공장 건립은 차후에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의령산초 상품화를 위한 공동브랜드개발이나 산초기름포장박스 제작 또는 모바일 쇼핑몰기반구축 등 명품화에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산초가공공장 차후에 이렇게 좀 계획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정책과장님께도 요런 대안적인 부분으로 참부자가공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활용할 용이는 없습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산초작목반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수확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산초유를 착유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산초유 착유방법이 현재 참부자에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보완이 필요합니다. 보일라라던가 또는 전기를, 전기솥을 찔 수 있는 전기솥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참깨나 참깨같이 착유를 하다보면은 산초유 기름을 100% 지금 착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1kg를 가지고 착유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착유했을 경우에 360ml 한 병을 착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 시설로 가지고는 한 70% 정도밖에 착유 기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이 보완되지 않는 이상 사용하기가 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현실적으로 저 참부자는 참깨를 이용해가지고 가동률이 1%나 될까요. 이후에 많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더라도 참깨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한 단위 수밖에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시설물 다시 가공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관리비 들고 또 예산투입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또다시 참부자처럼 가동률이 저조해가지고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 시설을 보완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가동률을 높여내고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참부자 법인에게도 유리할꺼고 우리 전체적인 군에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들도 있을 꺼고 또 산초를 재배하는 농가들도 이렇게 좀 많은 부담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농촌지도사업과 우리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농업기술과 전 직원은 새로운 소득작물개발과 의령농산물이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현장컨설팅을 강화를 해서 농가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저녁식사를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저녁 식사를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 36분 감사중지

19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먼저 최일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김재현 실장님, 박말도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을 잘 갖추어 놓은 의령읍 주민자치센터의 이용률이 하루에 평균 건강관리실 5명, 체력단련실 9명으로 이용자 수가 14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강영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용률은 지금 운영실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용자 수는 일일 평균 14명 정도입니다. 15명 내외입니다. 내외고 월평균은 266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건강관리실과 체력단련실이 두 군데인데 건강관리실은 일일 평균 5명이고 월평균 90명 정도, 체력단련실은 9명에 월평균 17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현재로 자치센터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모돌리기와 관족(발마사지)인데 당초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을 해서 하자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상반기에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지금 했는데 거기에는 평균 30명 정도씩 참여를 했습니다. 건강관리실과 체력단련실은 유사시설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실제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금년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상모돌리기와 관족 운영해서 모집 정원은 모두 충족하고 30명씩 다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과 유사한 과목을 벗어나서 앞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공부방 운영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로 모색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안을 찾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실장님, 좀 더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군민이 많은 혜택을 받아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의령읍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의령읍에 700만원, 부림에 600만원, 기타 면에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예산 지원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원기준이 무엇이며 또한 면 단위 행사를 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사업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올해부터 노인의 날 행사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군 단위로 의령에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관에서 전체적으로 모아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하니까 문제점이 원거리에서 노인들께서 오시는 부담도 있고 이래서 참여율이 전체적으로 한 300, 400명이 됐지만 우리 군 전체의 노인 수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군 단위 행사를 시행하지 않고 읍면별로 그 지역 안에서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행사와 연계를 해서 노인분들과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또 주민화합을 하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강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지역은 사실 한 군데입니다. 화정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면 단위를 다 추진을 했는데 화정은 하우스 작물재배 이런 특성 때문에 또 시기를 놓쳐 가지고 그냥 마을별로 개최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분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의령읍이 크다 보니까 700만원, 부림에는 그다음에 600만원, 나머지 면은 인원수에 상관이 없이 500만원으로 일괄 분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노인 인구가 많은 의령읍이나 부림면에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여론이 저희들한테 많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면 단위를 처음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노인 수와 경로당 수를 고려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0명부터 200명까지는 얼마, 200명부터 300명 물론, 인원수 나누기는 어렵고예, 100명 단위로 끊는다든지 해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별로 추진하는 이 계획을 올해 같이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 각 면의 노인회의 사업 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어버이날에 경로행사를 하겠다하면 저희들이 5월 초에 그 사업계획을 보고 그 돈을 배분을 하고 또 가을에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가을에 9월이나 10월에 하기 직전에 배부를 해서 앞으로는 권역별이나 마을별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분하지 않고 면 단위를 하는데 배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같이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설명강영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면민이 참석하여 경로효친 사상 함양과 면민의 화합의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일이 가정생활과 비슷해가지고 일을 많이 해도 표도 좀 안 나고 조금 잘못되면 민원이 아우성인 데가 주민생활지원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참 애로가 많으실 걸로 알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일붕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시설 중에서 일붕너싱홈의 경우 입소자가 없습니다. 입소자가 없는 이유가 뭐며 또 입소자가 없는 곳에 예산이 86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김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일붕복지관은 총 2개의 전문요양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하나는 2009년에 개원한 일붕너싱홈이란 곳에 있고 또 2013년에 개원한 일붕효누리요양원 두 군데입니다, 지금. 당초에 2009년도에 일붕너싱홈이 개원할 당시만 해도 장기요양 제도가 시행초기가 되다 보니까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노인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많고 이래서 입소자가 많았으나 장기요양판정 제도가 점차로 엄격해지면서 등급판정 노인이 현재 줄어들어서 현재로 입소자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놓였습니다. 또 이 외에도 관내에는 장기요양시설이 5개소가 있고 또 요양병원이 2개소가 있어 가지고 입소자 확보에서 서로 경쟁이 된 실정으로써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2015년 8월부터 시설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일붕너싱홈에 당초 입소하신 어르신이 11명이 계셨습니다. 11명을 일붕효누리병원으로 전원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옮겼습니다. 옮기고 그래서 일붕효누리요양원은 현재 정원은 80명이지만 옮겼지만 현원이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 중이고 일붕너싱홈에 당초 종사자 5명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입소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일붕효누리요양원으로 지금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설에서는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장기요양 판정 노인을 발굴해서 입소자를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예산지원 관계는 2008년 장기요양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장기요양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 이외에는 노인복지시설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종사자에 대해서 월 20만원 정도 수당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860만원 그것도 이분들이 5명 근무할 때 아니, 일붕효누리요양원에 옮기기 전에 근무할 때 그때 한 달에 20만원씩 수당이 나간 부분이고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 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

고생김봉남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할게예.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니까 장애인 관련 보조금 중에서 7건이 한 번도 집행이 되지 못하고 반납이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예. 비록 그게 7건 다 해도 580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을 건데 한 푼도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점도 저희들이 사실 전체적인 건수는 많은데 전체적인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앞으로 예정이지만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 때문에 장애인 자녀 학비라든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라든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심판절차 비용이라든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30만원부터 100만원, 170만원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소규모의 예산을 준비를 했지만 대상자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쓰고 반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청자가 1명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공문을 받아보니까 그 공문 수신처가 읍면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예. 근데 이 신청대상을 확보를 하려면 장애인관련시설장이나 지역아동센터장이나 이런 데도 보내 주면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좀 더 홍보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는 저희들 구두로는 자주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공문은 사실 읍면에만 냈는데 앞으로는 시설하고 또 관련단체에 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대충 알고 계실 텐데 의령읍만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계시지예? 알고 계신 만큼 말씀해 보이소.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경로식당에 대해서 경로식당이 현재로 한 8,4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하루에 한 9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하는데 지금 제일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경로식당이 지금 ‘92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초창기부터 말 나오는 이유가 순수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왜 일반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느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 30% 되고예. 나머지 70%는 일반인이나 또 보건소에 진료를 하러 오신 분들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다가 하신 분들이 오는 실정입니다. 그냥 저희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노인회하고 저희들이 이거를 현재 노인회에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노인회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해 봤는데 뚜렷한 답이 없고예, 왜 없냐하면 어차피 형편이 나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자기 가정에서 자녀들과 같이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 독거노인입니다. 그런데 혼자 계실라니까 어떤 경제적인 형편은 좀 낫지만 부득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친구분들이랑 같이 오셔서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매몰차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고.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8,450만 7,000원이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예. 도비가 한 693만 7,000원인가. 근데 사실은 예산은 8,450만원 정도로 잡혀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의령군에 민간사회단체에서 사업비를 해서 계상이 한 150에서 200만원 단체마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참석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더하면 사실 1억이 넘어요. 이 운영은 의령군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에서 하는데 결산도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에서 하죠, 맞죠?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근데

근데손태영위원

연말에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의령읍은 잘 모르겠고 모든 회관이 연말에 총회를 합니다. 의령에서 결산하고 결산 쪽지를 가져오면 회관에서 원성이 대단합니다.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 설명 하셨듯이 그런 어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신 노인분들이라. 심지어는 우리 위원들이 회관에 한번씩 연말에 인사하러 가면 그것 좀 바꿔라까지 노인회 회장, 원래 여기는 노인회 회장 총무분들, 임원들 결산하러 가시거든예.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손태영위원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하는 위원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영 없으면 안 될 것이고 운영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독거노인, 독거노인은 또 다 회관마다 밥을 해 줍니다. 의령군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은 조금 말씀드렸듯이 30%나 40%, 아니면 60%라도 지금 도시락 배달사업이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결국 이중, 삼중이 자꾸 되다 보니까 소외계층에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운영 부분을 이 돈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대한노인회하고 많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현재로 별도로 군비 9,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방금 손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락 배달, 식사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밥은 배달을 하지 않고 반찬 주 2회 해가지고 밑반찬 해가지고 100명부터 110명 분을 매주 두 번, 세 번 하는데 약간 저희들 현재로 독거노인은 한 3,800명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저소득 노인은 한 20% 정도 8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 공동거주제 그것도 식대하고 다 나간다 아닙니까, 300명 정도. 또 요구르트 배달사업 300명,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식사 배달해서 하는데 또 거기에 또 추가로 한다하면 어떤 중복유사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중복서비스가 되어 있지 않나 또 그런 문제점이 있고예, 또 하나는 경로식당 사업은 역사가 오래된 사업일 뿐만 아니고 도비를 지원 일부 10%까지는 조금 안 되지만 도비를 7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가 하는 사업이 돼서 우리 의령만 이거를 안 하고 다른 전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필요가 안 있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앞으로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손태영위원

방법론에서만 찾으면 되거든예. 물론 도시락 배달이 이중이 된다 하지만 지금 하는 그 사람 놔두고 여기에 소속된 분만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노인회에서도 불만스러운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12개면 노인경로당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걸 다 여론수렴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사항을 이 부분을 했는데 왜 웃습니까?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라서.

아직

아직손태영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할 얘기 많아요, 사실은. 도에서 늘 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산을 조금 줘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많이 일을 벌여놨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했지만 8개소가 있는데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면 얼마든지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좀 있으니까 그쪽하고 같이 잘 융합을 해서 하나로 운영을 하면 더 윈윈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도 줄이고 더 효과도 나고 또 질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 매년 이렇게 지적하지 않도록, 담당계장님이. 제가 주무담당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나이가 들어 가지고 노인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돈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삶의 노후에 어떤 즐거운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 주간보호시설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아울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이 부분도 물론 타 시군에는 하고 있고 우리 의령군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그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박성원인가, 성룡인가, 성원인가 해놨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노인들이 그냥 국가에서 주는 보유수당만 가지고 안이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회활동을 하면서 뭔가 보람을 찾으면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그걸 지자체나 국가에서 해 줄 사무인데 아직도 항상 늘 해 왔던 것, 조금 전에 식당을 이야기했던 것. 늘 오랜 세월을 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바꿀 때는 바꿀, 그런 바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든 복지부분도 우리 지자체에서 다 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흐름이 체육회와 생활체육 이렇게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 농업인단체 체육대회도 각 단체별로 이렇게 하는 것을 5개 단체로 모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령군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이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 13개 읍면이 분산 개최를 하는데 정말 용덕면 같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50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으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조금 모아가 경로당에서 갹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 했거든요. 불만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회통합, 의령군민의 화합, 이런 차원에서라도 예산도 적게 들지 않습니다. 6,800만원 되네요. 그런데 이 돈이면 충분히 큰 단위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면 소재지별로 분배하는 것은 화합적인 차원에서 일관된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군 단위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에 올해 처음 생각했는데 물론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일단 전병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나오시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연초에 노인회에서 정기회의를 합니다. 하면 그때 읍면에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이 참석하시는데 그때 정기회의 때 저희들이 여론을 한번 더 수렴을 해서 우리 일단 노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정하게 그렇게 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사회적 추세가 아마 주민복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 또한 예산의 15% 이상이 복지분야에 책정이 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고 받아야 할 대상이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으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복지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전 직원과 함께 우리 의령군의 복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경제교통과 소관

19시 31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임재찬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강영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는 4대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일 및 주말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장애인분들 중 야간에 탑승을 위해 콜센터로 연락하면 제 때 도착도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 해소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강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노란색을 한 콜택시가 7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대를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3대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4대 관리하는 중에서는 2012년도에 2대를 시작을 해서 13년도에도 2대를 확대해서 지금 현재 4대를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경상남도 지체장애인 의령군지회에서 위탁 운영중입니다. 현재 그 운행은 평일에는 그 4대로써 7시부터, 한 20시까지 주말에는 2대에서 9시부터 한 18시까지 운행중인데 평일 5명이 있어가지고 4일 근무, 1일 휴무하고 주말은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까지 우리 운행한 이용객을 보면 월 평균 한 422명 정도가 되는데 일일 평균 한 14명 정도 이용하는 정도입니다. 주 이용객은 그 저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야간 탑승 도착지연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특별 교통수단콜센터에 전화해서 즉시 또는 사전 예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경우 평일 4대의 배차 중 3대는 주로 주간에 배치하고 한 대는 야간 14시부터 22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2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주말하고 야간에 운행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평균 한 1개월간 야간 시간에는 운행을 한 8회 정도, 주말운행은 53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뭐 지금 주말하고 취약시간대에 이용자 불편사항 그런 부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거를 인제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사의 추가구입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민원 해결방안을 위해서 불편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교통약자인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에는 그 전통시장 주차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없고 무료주차로 인하여 장기주차차량과 일부 시장과는 관계없는 이용객들이 이용해가지고 정작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관련 인건비 예산을 금년에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지 또한 전통시장 주자빌딩의 현실적인 운영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우리군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은 약 한 23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한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료주차 및 관리자의 부재로 인하여 장날 및 공휴일의 경우 시장 이용객들이 주차에 어려운 걸 느끼고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의령전통시장 주차빌딩을 건립해가지고 10월 23일부터 무료로 그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관리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제 시장상인에 위탁하고자 우리가 여러 이때까지 노력을 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상인에서의 어떤 이걸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인 최소한 2명 내지 3명이 정도가 필요하고 인건비도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하면 군에 납부할 사용료도 한 250만원 정도해서 행정과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지경이고 우리가 참 상인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가지고 어떤 상가에 주차할인권발행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인건비 절감방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향후 이 주차빌딩이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여기에 기간제를 근로자를 투입해가지고 한 3개월을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무료주차기 때문에 전통빌딩에 기간제 근로자는 투입하지 않고 시장관리 인부가 장날에 주로 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영원위원

시장상인협의를 통해가지고 민원발생도 해소해 주고 또 좋은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영원위원

동부지역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에 대해서 지난 해 10월에아마 입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대상이 57실 중 현재 56실이 입주되었는데 그 현황과 예산집행사항 그리고 지난 해 기숙사를 현장방문 했을 때에 실내공간이 다소 협소함을 느꼈는데 입주자의 편안한 이용을 위해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질의하신 동부지역 농공단지 기숙사 근로 기숙사 입주현황과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이게 인제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는 우리가 참,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시책입니다. 현재 그 57실 중 56실에 57명이 입주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는 근로자가 2명이 1일 2교대를 근무를 하고 있고 이분들은 인제 그 기숙사 내 출입자 통제 및 호실의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사용요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재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기숙사를 운영해보니까 월 사용료 전기 입주금 총 수입액은 6,882만 3,560원 정도가 됩니다. 인제 이때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한 지출은 7,145만 1,750원에서 한 차감액이 한 262만 8,19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한 260만원 적자이지만 시행 초기단계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이 시설 말고 다른 관리시설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담당하는 조금 안심을 하는데 앞으로 고민을 더 해가지고 이 부분도 차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내나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때 지적하셨는데 실내공간이 협소해갖고 호실을 그때 옷장이 2개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그 입주자에 희망에 따라서 2개 있는거 1개는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또한 입주해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실외기가 또 실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외로 전부 이렇게 다 옮겼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이쪽에 최선을 다했는데 앞으로 입주자 및 그 인제 우리 사용료를 현실화 등을 통해가지고 고마 이 기숙사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전년도 기숙사 운영을 우리가 보니까 연간 한 1,300만원 정도 행정예산이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0만원 정도 부담으로 1,000만원 정도의 경영개선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숙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 행복택시를 올해 6월 1일부터 8개면 8개읍면 24개마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 수가 많은 일부마을에서는 행복택시 정회 운행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시행상 개선할 점이 많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김봉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복택시를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그 8개 읍면에 24개 마을에서 월 한 24회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10월말 현재 우리 운행 실적을 보면 한 2,200회에 2,530만 7,000원 정도에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지금 인제 우리 행복택시를 운행하면서 지금 마을별로 월 24일로 운행 횟수를 제한하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이 운행 행태를 분석해보니까 일부마을에서는 월 10일 미만으로 운행하는 마을이 있는 반면 또 일부 마을에서는 24일을 운행을 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운영에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제 행복택시 정차 요구도 있는데 현재는 버스승강장 1키로 이상 떨어진 마을에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 미만도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행복택시를 많이 또 증액을 하면 또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거리하고 운행횟수하고 요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 하겠습니다.

생이

고생이김봉남위원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약자 이동수단 확보를 위한 마을버스 운행노선 변경에 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의령군에서 예산일부를 지원하는 우리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군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주거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요즘에 우리 지역 노약자들 이 도보로 이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을 비롯한 어르신들의 이동수단 확보를 위하여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국민체육센터와 종합복지사회관을 경유하도록 노선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혹시 변경이 가능하지 않으면 시간별로 또 차등을 줘서 이런 노선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김봉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운행 노선 연장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을버스는 한 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재정지원금이 한 9,2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운행 시간은 6시 30분부터 22시까지 한 1일 28회 30분 간격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까지는 1일 6회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하고 사회복지관까지는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제 국민체육센터하고 사회복지관 요부분하고 아까 그 토요애 유통에서 이교현 대표가 건의하신 유통센터까지 연장 고 부분도 같이 같은 선상인데 인제 우리가 한 대를 운행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터미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돌면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하고 군체육센터로 가면 7분 정도 더 소요되고 만약에 경우 토요애 저쪽으로 가게되면 상당한 인제 1회 운행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3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40분내지 45분 연장되면 또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토요애같은 경우는 그 운행을 하게 되면 어디하고 중복이 되냐하면 의령여고에 학생들 아침 등교시간에 수송합니다. 그러면 출근시간과 등교시간이 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중복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이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안되면 1일 몇 회라도 체육센터 복지관하고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운행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만약에 계속 연장요구 시에는 버스 정차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잘 검토해 주셔서 우리 노인분들이 그 지역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힘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봉남 위원이 질의하신 그 마을버스 지원 9,2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 했는데 이 부분이 회사는 지원됐는데 정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정산 받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정산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우리 군민들한테 500원씩 받죠? 버스가.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예.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수지계산을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아니

아니손태영위원

, 왜 제가 묻느냐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김봉남 위원님 말씀드린 그 국민체육센터까지하고 아까 이교현 유통대표님이 하신 그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간타임을 잘 짜시면 가능해질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수지계산을 해보고 그 코스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수지분석을 해봤는데 증액을 하는 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 타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40분 연장을 된다고 가정하면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하고 사회복지관은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토요애같은 경우는 아침 학생 등교시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고민,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이 수지분석은 해보니까 마을버스 흑자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에

회사에손태영위원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죠. 한 대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1억이 넘을 껀데. 일단은 우리 김봉남 위원이 건의하신 부분하고 유통센터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30분 운행하고 한 10분 쉴 동안을 조절하시던지 아주 유종의 미를 살려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 그 경제교통과는 교통민원 등 어떤 고질 민원들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교통과 직원들을 격려해주시고 우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9시 52분 감사중지

20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타. 건설도시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송상준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밤늦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도청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청에서 오셨나 봐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곡면 두곡저수지와 봉수 반계저수지는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현재 공사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군은 노후저수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 현황과 노후저수지 관리방안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강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관내 현재 농업용 저수지는 163개입니다. 이 중에서 39개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124개입니다. 현재 D급으로 관리하는 노후저수지가 2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칭찬을 해 주신 2개소는 작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례 상촌하고 화정 문주하 저수지를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개 저수지를 계획을 하고 나머지 18개소 중에서는 이미 2개소는 우리가 군비하고 다른 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8개소는 내년에 도비 12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지금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0개소 정도는 지금 정밀진단을 해 봐야 보수여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정밀진단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판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수보강 계획을 면밀히 수렴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한 23개소 중에 그러면 10개소가 남는다 그죠?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 부분도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5년경 소도읍 육성사업에 편입된 동동리 정곡 24-11번지 외 3필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신청에 대해 도시계획담당 부서는 가격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고 종전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의령군으로 이전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한 우리 건설과 담당 부서에 격려를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장기미결 업무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처리한 내용과 앞으로 처리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장기미결 업무로 있던 것을 처리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건을 포함해서 2건입니다. ‘95년도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부분이 현재까지 우리군으로 등기가 이전이 되어 있지 않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하고 지난 5월 13일에 이전 소유자를 설득을 해서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고, 두 번째로는 부림 도시계획 2010년도에 편입된 정영건 씨 소유의 건축물이 보상금 약 4,000만원이 지급이 된 것이 가설건물에 지급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순히 응하지 않아 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가지고 지난 7월 11일 날 4,000만원 반환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림 도시계획도로 위에 도로 옛날에 가드레일로 막혀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디귿자처럼. 그 부분이 허영조씨 소유주택하고 노선숙씨라는 분의 소유주택이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설득을 해서 보상협의 완료하고 도로를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영조씨의 경우에는 약 6,400만원을 집 전체 주택가격으로 보상을 했었는데 이게 일부만 철거를 하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6,4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도시계획사업은 거의 지금 우리 의령읍하고 부림 도시계획구역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주택들이 완전히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만 편입되다 보니까 보상협의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 정서상 농촌의 도시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협의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조금 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후는 직원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강영원위원

했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김봉남 위원입니다. 중동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군비부담 없이 순수 국도비 152억원을 들여 의병교 인도교 신설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우리 군비를 들이지 않고 국도비만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하셔 가지고 나와서 정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그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군수님께서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이 이야기를, 칭찬을 꼭 들었으면 했는데 좀 유감스럽네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신축된 의병교는 의병의 혼이 깃든 충익사와 조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부족함을 상징물 등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가능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을 위하여 설치한 상류지역의 인도교가 안전사고예방을 해서 난간보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가 현장검사도 갔었는데 조금 위험한 일이 있었거든예. 그 난간보강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의병교는 전임과장이나 담당계장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으로 재해예방사업비를 9억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제가 왔을 때는 교량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었고 상부 부분만 남아 있었는데 사실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충익사 앞에 있는 의병교가 역사적인 그런 상징적인 부분도 같이 표시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에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사찰이나 이런 데 가면 화강암으로 된 돌로 만든 난간을 제가 이리 보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문제가 사실은 안전이, 구조적인 안전 때문에 지금 현재 형식으로 하게 되었고 아시다시피 교량이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는 교량들은 거의 우리 알루미늄 난간으로 많이 시공이 되어 있고 강도와 규격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곡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난간을 전체 주문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량을 이렇게 광장처럼 넓게 설치한 목적이 의병제전이라든지 행사 때 여러 우리 군민들이 광장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이 거기에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난간의 강도가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저도 좀 해놓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주문 제작하면서 그런 부분이 만들기가 힘들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징물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 보시면 4군데 교명주가 있습니다. 의병교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상징적인 정암진 전투장면이라든지 벽화 같은 그런 내용을 조금 한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도교 난간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량들이 보면 거의 세로로 이렇게 보통 난간을 설치를 많이 합니다. 가로로 하는 것은 거의 구조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만 있는 것인데 가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잘못 사다리처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김 위원님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약간 방치망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직접 사다리처럼 사용할 수 없도록 그거는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공무원들 손에서 우리 의령의 미래 30년의 지도가 그려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의병교도 30년 된 교량이 위험해서 새로 바꾸고 이리 되는 건데 공무원들이 조금 더,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조화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힐링 공간도 되고 예술적 가치도 있고 의령이 문화적인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제가 한마디 더 드릴까예? 사실 교량만 놓고 보면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직원을 거명을 해서 모양이 그런데 우리 김봉식 담당계장이 사실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동보를 우리가 설치를 하고 해서 물을 호수처럼 그렇게 가두어 놓고 추후에 조경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가지고 충익사하고 조화롭게 한다고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전병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정 이종환 생가 기부채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용덕면에 소재한 관정 이종환 생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종환 생가는 지난 2011년 관정재단이 교육형 관광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의령군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하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준 사안입니다. 맞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좀 길더라도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관정선생과 재단 측은 국토계획변경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완공한 시점에 와서는 당초협약과 달리 시설물을 의령군에 기부채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고향인 의령군과 군민을 기만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우리 의령군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맞죠?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전병원위원

군민들은 관정의 이런 행위가 보은의 자세로 고향의 조건 없는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른 기업과 다르게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감언이설로 행정과 군민을 속인 기만행위로 분노했고 무능한 행정을 질타하며 조속한 기부채납추진을 주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군민들의 생각과 같이 관정 측을 위한 특혜는 불가하며 무너진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종환 생가의 기부채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재단과 집행부에 협약이행을 독려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이 과정에서 재단 측의 회유와 압박도 있었지만 저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오직 의령군과 군민만을 생각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김채용 군수님이 이끈 민선 5기 군정에서는 기부채납이라는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관정선생과 재단 측을 상대로 기부채납 독려와 건축물 사용불승인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지만

하지만전병원위원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선 6기 오영호 군정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군정의 방침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부서를 포함한 공무원 내부에서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었고 이 문제는 실과소장 회의에서 부쳐져 찬반양론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었으나 결국 사용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나 사용승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사용승인을 직접 해 준 게 아니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사용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으로 결정 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결정을 접한 군민들이 거세게 항의해서 사용승인 계획은 무산되었고 그 후 관정 측의 소송 승소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 줬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집행부의 태도입니다. 공무원 내부에서 관정생가를 받아오면 뭐 하겠느냐, 유지관리비만 많이 들지. 개인의 사유재산을 빼앗아 올 수 있겠느냐는 등으로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여론을 만들어서 포기 수순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건 조금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포기 수순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협약의 내용이라든지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이나 전제는 좋지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시설이 과연 받아왔을 때 또 줄 것인지 여부도 판단을 해 봐야겠지만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공유재산이나 물품 관리를 하는 부분,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이지, 그걸 기부채납을 포기 했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근데전병원위원

이제 공무원 내부에서 관정생가를 받아오면 시설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논리를 많이 여론을 조장한 거는 사실이죠?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여론을 조장한다기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 보자는 그런 검토의견이었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의회에서 강력히 반발을 했고 그래서 그때 불승인을 해 주니까 관정 측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그 결과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에

협약에전병원위원

의해서 반드시 관정생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아야 할 행정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 주고 기부채납을 포기하려는 여론을 만드는 것은 군민의 정서와 여론을 무시하고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행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우리 군민과 저는 행정의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관정생가를 기부채납 받기 위해 행정과 집행부를 압박하고 독려하는 노력을 계속했고 그 결과 행정소송 1심 승소라는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이 이루어 낸 것이 아니라 행정이 포기한 것을 우리 군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관정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행정의 기부채납 포기 수순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여론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군민 모두가 행정의 기부채납 포기 수순에 말려 들었다면 행정에서는 소송은커녕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에게 특혜만 주고 건축물만 양성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군민 다수의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군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바탕으로 관정생가 시설물을 조속히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죠?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전병원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한번 실망을 느꼈습니다. 관정생가 기부채납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건설과에 기부채납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건설과에서는 소송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어 자료요청은 기획감사실로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건 지금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병원

전병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요청하랍니다. 예, 뭐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받든 어디에서 받든 근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업무분장으로 소송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소송과 관련한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변론 등을 담당해야 할 건설도시과가 소송업무를 자문하고 컨설팅하는 법무부서와 고문 변호사에게만 이 업무를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관정재단 측이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꿍꿍이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다른 꿍꿍이가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런 내용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근데전병원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주셔야지,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다 맡깁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아마 소송에 관련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담당분들이 아마 대응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늘전병원위원

이 자리에서 관정 측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사실을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정선생과 재단 측은 우리 군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린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백배사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물론 생가시설물을 의령군에 기부채납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관정생가 시설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령고등학교의 장학금과 관련해서 지급과 중단을 수차례 반복한 부분에서도 사과하고 현재 지급이 중단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생과 학교에 피해 및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군민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권력과 특정인의 눈치만 살피는 집행부에게도 쓴 소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행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자에게 편의를 봐주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고 한다면 누가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특히 기부채납 포기 여론을 조장하고 소송 등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가 있다면 저와 군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1심 승소에 반해 2심, 3심에서 패소하여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대해서 원인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관정생가 기부채납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도 이 점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묻겠습니다. 관정생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 대응전략, 향후전망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지금까지 저보다 우리 전병원 위원님께서 더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대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대단한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 흘러온 부분이 저는 앞에 전임자들의 잘잘못을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뀔 때 그런 조건이 붙은 것이 저는 대단히 지금 와서 되짚어 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왜 그러냐 하면 도 도시계획 위원회라는 곳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고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전문 자문기구입니다, 심의기구이고. 그런데 거기서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었다는 자체가 저는 그 쪽에 그게 좀 하자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되었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은 기정한 사실이고 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차 우리 1심에서 우리군이 승소를 했고 2심도 얼마 안 가서 아마 선고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이나 상황을 봤을 때 우리군이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민의 정서와 지금까지 관정 이종환 재단이 우리군에게 보여준 신뢰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용도변경을 할 적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도변경이 되었던 부분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도에

도에전병원위원

도시계획 심의위원들 무시하는 내용입니까?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도변경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용도지역변경이라는 것은 여기를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 주어도 되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하면 바꾸어 주고, 기부채납을 안 하면 안 바꾸어 준다는 그런 조건을 붙인 것이 좀 아쉽다는 뜻입니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어쨌거나 그런 것으로 출발을 했지만 의령군에서, 경상남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게 적법했기 때문에 용도변경 해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기부채납을 조건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행이 가능하고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더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의 민원인 요구에 의해서 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성을 가지면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그래서 공익성을 가지려고 하다보니까 의령군에 기부채납이 전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전병원위원

이야기를 하셔야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웠다, 이건 아닙니다. 공익적 목적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이 전제되었다는 겁니다.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승소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십시오. 지금 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속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띠는지를 알아 보려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기획감사, 소송 중인 건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요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건 뭐 제가 지금 전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공을 하고 부족한 것은 저쪽에서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전병원위원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건설도시과가 되든 기획감사실이 되든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파.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20시 31분

다음은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정영재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신시가지조성사업에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사거리에서 동동삼거리간 도로가 설계상 폭 30M, 6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변에 식재된 벚나무 존치를 원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로수는 존치시키고 차로수는 4차선으로 계획변경을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반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예, 강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구룡공단에서 의령고 간 택지개발 사업실시 계획승인 시 동동택지지구 내 진입 및 진출차량의 증가를 감안하여 대로의 유연 폭 30M, 6차선으로 확보토록 계획 되어있습니다. 현재 당초 반영된 사업계획과 같이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가로수의 존치를 희망하는 일부 주민여론이 있어 1차 검토결과 가로수 존치를 위해서는 가로수가 차로수가 6차로에서 4차로로 감소가 되어야 하고 또 노선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설명 등을 거치고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교통선 검토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단장님 주민여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의회주요사업장현장방문 시 장비를 동원하여 굴착확인 결과 반입 토석 중 일부가 규격 이상의 암석이 노출되어 약 150미터 구간에 대하여 25톤 덤프 90대 정도 토석을 반출조치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2월 4일, 12월 7일 2회에 걸쳐 남은 구간을 굴착하여 확인한 결과 일부 규격 이상의 토석이 노출되어 남은 구간 굴착을 지적했는데 그 결과와 향후 반입 성토제 규격 이상의 토석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31일부터 반입이 시작된 신시가지 성토용 토석에 대하여 11월 10일 의회 현장확인 이전에도 규격 외 토석을 약 130여대 반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시 지적된 상황에 대하여 도로부분에 30여대와 일반 성토 부분에 대해서 약 60여대를 합하여 90여대를 반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2월 4일과 7일 양일간 현장확인 시 지적된 도로 성토부 약 250미터 구간에 대하여도 현재 장비 투입으로 규격 외의 토석을 반출하고 있습니다. 이후 본 사업장에 반입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성토별로 적합한 토석이 반입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으며, 부적합 토석은 현장에서 별도작업을 하여 반출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원위원

진행상황이 얼마만큼 됐습니까?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지금 어제 그 포크레인 한 대하고 오늘 두 대 넣어가지고 한 20여 대 정도 반출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주 화요일쯤되면 아마 그 250미터 구간이 아마 반출 조치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오늘강영원위원

행감이 끝나더라도 고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고 다 되고 나면 연락 좀 주시면 현장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한

철저한강영원위원

관리감독으로 신시가지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김봉남 위원입니다.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택지분양에 많은 걱정을 했으나 3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용지가 분양된 것은 타 용지의 분양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분양계획과 전망 그리고 행복주택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해주시고 또 미분양 된 빌라 부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예, 김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4일짜로 주식회사 신우산업과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체결하였습니다. 그다음 단독주택용지 및 건립생활 시설 준 주거용지는 2016년도 상반기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미 분양된 연립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분양 문의가 있었으나, 신청 업체가 없고 면적이 약 한 5천여평 되는 대규모로서 분양 실적이 저조한 분양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재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양완료된 공동주택용지에 주식회사 신우에서 ‘나로’라는 아파트 이름으로 내년 3-4월 분양과 동시에 시공할 계획으로 아마 분양이 시작되면 타 용지에 분양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분양 관련 문의가 150여건으로 타 용지의 분양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기 토석 반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작년에 있었던 저기 이광기 단장님이 그때 작년에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예.

그때

그때김봉남위원

어떤 말씀하셨지예. 그때 꼭 승소를 해서 또 승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이행촉구 강제소송을 벌리고 또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겸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법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그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답변할 때 그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그 이익금에 대해서 반환 소송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의일반산업단지에서 여러 가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을 조정변론과 2015년 6월 15일날 1차조정과 15년 7월 7일날 2차조정, 7월 14일날 법원 강제조정 결정이 통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자로 3차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신시가지를 빨리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돈을 미 반입된 9만 6,121 루베에 대해서는 3,300원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200원으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무상으로 반입을 할 수 있었던 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우리 군세가 나가게 됐는데 그러고도 이 토석이, 정말들어오지 않아야 될 그런 토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예, 저희들은 당초에 대의산단에서 한다는 설계서에 의하면 루베당 14,000원 정도에 잡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00원 정도의 토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계약된 물량이 35만루베입니다. 약 35억 정도가 절약된 상태입니다. 애시당초 무상으로 갖다준다는 현황을 제외한 전체사업 현황을 봤을 때 35억 정도가 절감한 상태이고, 또 신시가지가 지금 누구보다도 어느 곳에 사업도 다 중요하겠지만 현재 의령의 약세해지는 상황으로 봤을 때 인구증가 시책으로서는 최대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반입되고 있는 토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직원에서 밖에 나가서 매일 점검을 하고 규격 외의 토석에 대해서는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현장을 지키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일부 큰 토석들이 반입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 현장방문해서 지적해주신 질의가 있으신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우리 군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하.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20시 42분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찬

강구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강구찬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강영원위원

,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계약서를 검토해본 결과 임대계약이 30년간이고요, 임대료는 매월 2,800만원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23억 5,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통 상거래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에서 5년 이내로 계약을 하는 게 상식인데도 30년 계약을 한 이유와 혹시 특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에도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경영수익 차원에서 클럽하우스 매입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찬

강구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강영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부지 소유자는 현 건물주로서 2007년 조성 당시 클럽하우스건립 민자 투자자이며 건립 후 30년간 임대하기로 한다는 협약에 의한 것으로 특혜는 아닙니다. 경영수익 증가와 소유자, 관리 운영자의 이원화로 시설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클럽하우스 매입코자 2009년과 2011년 2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매매 가격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여 결렬되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호협의 하여야 하나 감정가에 별도로 매매에 따른 영업보상을 조건으로 매매의사를 표시하여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2016년 2월 임대료 감정평가 산정 이전에 매입 협의를 재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0년간 임대료를 내게 되면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100억 이상입니다.

구찬

강구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100억 정도 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 당시에 30년간 계약을 안 했더라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라든지 매입을 할 그런 단계에 왔을 텐데 지금이라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클럽우스 매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찬

강구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프장

골프장강영원위원

민사소송 2014년도 11월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하여 배상금 15억 1,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죠?

구찬

강구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2심 판결시 배상금 14억 4,000만원인데 그 당시에 종결하였다면 9,000만원이 예산 절감가, 직원들의 마음고생,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 많이 하였습니다. 대법원 상고까지 꼭 진행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찬

강구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강영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원고 김동현이 피고 의령군을 상대로 친환경골프장 특구지정승인을 조건으로 골프장 운영권 보장약속을 하였으나 재정경제부 승인 이후 의령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친환경골프장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한 제반 용역비 및 경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 청구한 것입니다. 소송 계기과정을 보면 2008년 8월 26일에 19억 9,800만원을 청구하여 2012년 2월 23일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하여 원금 8억 5,700만원을 지급판결 하였고 2014년 7월 10일 2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하여 원금 8억 8,000만원을 지급판결 하여 2014년 11월 27일 상고심 판결에서 심리불속행기각 2심 판결내용 확정되어 총 금액 15억 1,700만원을 원금 8억 8,000만원, 이자 6억 3,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특구지정에 따른 원고가 지출해 왔다고 주장하는 용역비용 6억원에 대한 신뢰가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 자료에 보면 한 4개월 만에 9,000만원 예산비용이 들었습니다, 그죠?

구찬

강구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리가

우리가강영원위원

올해 주민세 인상을 했죠? 7,000원에서 1만원.

구찬

강구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1년간 주민세 수입이 인상된 부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찬

강구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금액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제가강영원위원

알기로는 한 3,000 몇 백 만원, 약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2심에서 잘 판단 해가지고 종결하였다면 직원들 업무, 마음고생 모든 부분에서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됐는데 9,000만원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소송패소에 따른 청구금액 이자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 자문,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등 법무담당과 협의하여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지 않고도 종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찬

강구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김봉남 위원입니다. 친환경골프장은 잔디 관리와 서비스가 개선되어서 개장 이후에 매년 평균 20억원 가까운 수입원을 가져다주는 의령군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이는 의령군 친환경골프장만이 지니는 차별화되는 시설구축이 있어서는 당연한 사실이거니와 무엇보다도 그동안 골프장사업소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던 결과의 산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공용차량은 트럭 한 대뿐인 것으로 압니다. 저는 골프장 운영이 지금 현재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라며 대내적으로 골프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리고 대외적으로 골프장 홍보래핑을 위해서도 차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골프장 운영 및 홍보래핑을 위한 차량구입 계획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20억 가까운 수입을 가져다주는 이 중요한 수입원 골프장에 발령이 나면 전부다 좌천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환경, 근무환경을 개선을 하든지 또 다른 여기 고생을 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내든지 하면 고생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으면 골프장에 발령이 나더라도 좌천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찬

강구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추경예산에 차량구입비를 확보하여 래핑작업 후 매년 정기적으로 인근 골프연습장 및 우수골프장을 방문하여 친환경골프장 고객확보를 위한 홍보와 청정의령군을 홍보하여 더욱 더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경영수입 증대에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인사부서나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허수석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허수석 위원입니다. 우리군에 참 이런 골프장이 시설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골프장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참고사항이지만 우리 의령에 거주하는 분들이 내방객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대충은 추산이 가능합니까?

구찬

강구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허수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령군 순수한 군민으로서 내방해서 골프를 치는 분들은 한 500명 내외입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한 500명예?

구찬

강구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인원은 한 4만 4,0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의령군민으로는 많은 참여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허수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부산 근방에 근무를 할 때 그 지역에 월 1회 의령군으로 치면 군민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격도 지금 평일 날에 3만 5,000원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구찬

강구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4만 5,000원.

수석

허수석위원

4만 5,000원 받습니까? 그러면 가격을 깎아가지고 아니면 재정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깎고 또 그날은 인터넷부킹이 아니고 오는 순서대로 그런 조를 짜와 가지고 시상은 많이 안합니다. 트로피 1등 하나 정도하고 내가 가보니까 굉장히 화합 분위기고 골프인구의 저변확대에 지금 골프연습장이 2개가 있죠? 아마.

구찬

강구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2개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허수석위원

저변확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골프가 이제는 사치스러운 운동도 아니고 대중화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구찬

강구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허수석위원

이용하기가 좋은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한 500명이 이용한다면 이거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이는 것도 좋지만 의령군의 골프인구의 저변확대하고 의령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의령군민의 날 이런 행사를 매월 1회 정도하면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개장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한 10번 정도 할 거 아닙니까? 크게 비용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이런 것은 발상의 전환에서 우리 의령군이 하나의 좀 골프가 숨어서 친다, 공무원들도 제가 알기에 골프 많이 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축제분위기나 공개된 장소에나 어울리는 게 없다 보니까 좀 쉬쉬하는 옛날처럼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좋은 발상을 전환을 가져오셔서 우리 의령군에 있는 골프장에서 우리 의령군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바꿔줬으면 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구찬

강구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령군민 골프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갸. 재무과 소관

20시 55분

다음은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재무과도 상당히 주요 부서로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해소 관계는 매번 중점적으로 시정요구가 되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허수석위원

이제 제가 대표적인 것을 한국토전도체 주식회사 9,448만 4,000원짜리가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체납리스트를 한번 쭉 발췌를 해보니까, 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겠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액을 받을 때는 사실은 그 한 달 체납이 됐을 때 고액체납은 한 달이 아주 관건입니다. 그게 넘어가버리면 받을 그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거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처음에 2012년도 11월 7일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2012년 11월 20일까지 납부를 반드시 하겠다고 압류는 그때도 납부를 하지 않고 체납이 되면 압류조치 하시라고 함 그럼 약속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압류조치가 되면은 회사기반 준비하는 뭐 어떤 신용도 등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20일까지는 납부를 하겠다 이래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기록을 보면은 2013년도 4월 3일에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체계적으로 딱, 딱, 딱 이렇게 먼저 약속을 하면 또 그때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돈 이거 받는 거, 체납한 거, 돈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놨는데 저도 돈 받는 거 좀 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이제 지금 해가지고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고생하시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리해도 체납액이 13억 2,700 정도 되고 체납율이 6.16%입니다. 이게 체납율이 6.16%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계수를 좀 아시는 분들이 보면은 체납율이라 카는 것은 금융기관의 연체율이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이제 쓰이는 말인데 제가 볼 때는 한 2%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2%. 이 2% 이내가 되었을 때 최근 관리를 잘하고 있다, 연체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번 지금하고 있는 거하고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허수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3억 2,700만원입니다. 이것이 인제 전부 저희 군비체납이 아니고 아, 군세체납이 아니고 도세와 지방군세를 합해서 지금 1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체납액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징수를 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악성체납이 악성 채권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체납액을 좀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체납액은 약 한 1억 9,500만원 정도 이렇게 전년도 체납액은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는 현년도 체납액이 약 2억 7,200만원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해가지고 전체 대비하면 7,700만원 순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려는 그런 노력을 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항상 그 이 특히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목적대로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지 않으면 다시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창업 후에 2년 이내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을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감면 해준 걸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 부과한 것이 저희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금년도의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내서 다시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금융권의 전산망, 다음에 행정전산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산조회나 금융자산조회를 하고 수시로 현지 출장을 해서 실제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상반기에 지난 11월말까지 얘들이 체납 처분한 실적은 부동산압류가 한 55건 정도 약 4억이고 부동산경매를 한 3건이 7500만원, 차량압류를 785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억 4,900만원 그리고 차량경매도 한 5건 정도 1,200만원, 예금이라든지 급여, 환급금 이런 것들을 압류를 해서 총 한 1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체납채무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군에 체납액이 줄어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수석위원

체납 사유에 보면은 자금 압박이라는데는 사실은 그런데는 노력을 기울이면 노력을 기울인 만큼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자금 압박을 받고 부도가 났다거나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 징수관련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고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래서 정기적 인사이동에 뭐 해당됐을 때는 부득이하긴 하지만 중간에 이런 징수 관련된 직원들의 이동을 가능한 좀 막아서 좀 효율성 있는 업무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년에

작년에손태영위원

질의했는데 공유재산 총 관리자는 재무과장님 맞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맞습니다.

보다

작년보다손태영위원

올해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잘 됐다기보다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오미선 계장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그 관리시스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1시 05분 감사중지

2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냐. 환경수도과 소관

다음은 환경수도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김세곤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대의면에서 지난번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시설,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한 10일간 집회가 있었던 거 아시죠?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과장님도 그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참석했습니다.

거의

거의허수석위원

출근하다시피 했죠? 그런데 대의면의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데에 대한 공무원, 과장님을 위시한 공무원들의 태도가 섭섭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런 시설이 뭔지 일반인들보다 더 잘 아는데 그리고 특히 의령이라는 데가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농산물을 위주로 하는 농업도시고 토요애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산업폐기물이 전국에서 제일 큰 게 대의면에 들어와, 대의 큽니까? 의령이지. 의령에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큰 게 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의령의 농산물을 사먹고 홍보를 하고 그리하겠느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섭섭함이 있습니다, 대의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대의는 고압선이 밀양송전탑 데모하는 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강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그런 어떤 의령에서 변방 내지는 소외된 그런 지역 정서에다가 그런 것이 또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주민들이 느끼는 있는 것은 아, 공무원들이 아, 군수가 나서서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절대 섭섭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10일 집회를 하고 나니까 지금 거기도 다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반 봉투 쓰레기 수거를 잘 안 하고 있답니다, 이제까지 잘하다가. 그때 대의주민들이 쓰레기 차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 뒤로부터는 일반 쓰레기를 수거를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괜히 대의 사람들이 말이야 데모 해가지고 잘 받아가던 일반 마대, 포대에 들은 것도 있고 일반 뭐 포대 같은 데 규격 쓰레기봉투가 아닌 그런 데 옛날에는 딱 지정된 장소에 뒀을 때 잘 가져갔다 말입니다. 지금 잘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 사람들 규격 봉투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고 불편하다 아닙니까? 그런 비난여론도 있다. 대의 사람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행정 관점에 대한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허가 절차를 잘 알고 계십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잘 알고 계시면 우리 여기 군에서 강력한 반대의지가 있으면 이게 허가가 나기 어렵다는 것 정도도 알고 계시죠?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수석위원

지난번에 서명부를 가지고 낙동강 환경교육청에 가고 도에도 들르고 했을 때 도청직원들의 개념이다, 지금 들었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이까지 오느냐 뭐 저 군수가 안 한다 카면 그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조언을 해 주더랍니다. 사실 반대의 추진 투쟁위원회 위원장 한 세 분이 간 모양인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절차를 제가 한번 보니까 담당계장님 말씀도 꼭 뭐 어떻게 된다 이거는 없답니다.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고 주민의견도 청취를 하고 되고 이런 것을 청취를 해서 하는데 꼭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 해도 허가사항에서 꼭 부결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도시계획 결정절차는 권한이 도에 있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올려줘야 된다, 군에서. 그 과정에서 몇 개의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보니까 과장님들하고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사실은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내가 보니까. 여기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과연 과장님이 견해가 어떤지 정말 이게 의령에 필요한 시설인데 대의 주민들이 소지엽주의에 사로 잡혀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다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소신대로 가야 되는 거고 정말 이런 것이 의령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시설이라고 판단되면 공직에 있는 분들도 반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걸 한번 제가 견해를 들어 보려고.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허수석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행정의 총 책임자인 군수님께서 집회 이전에 간부들을 한 10여 명 방문을 한 자리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주장하다시피 심각한 환경우려가 있다면 군수로서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대답을 드렸고 그 이후에 집회장에서도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재차 천명을 하였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군수님이 반대한다는 입장 자체를 믿지 못하고 계속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도에까지 도지사님까지 귀에 들어가 가지고 도의 환경녹지 국장님께서 우리 군수님을 방문을 해가지고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서류가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고는 대답을 할 수 없지만도 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다시피 총론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주고 이해하고 또 주민들 설득에도 별 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물론허수석위원

그 선거할 때부터 이런 사실 다짐을 받는다는 정도는 받고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추진하는 업체에서 2013년도에 이미 한 100만원씩을 준 명 수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35명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고 그리고 모의쪽하고 쓰레기 매립장 보상금의 처리문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모의쪽에 한 200여 가구가 찬성 사인을 서명을 받아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개인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넘어갔을 때의 어떤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상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못 넘어가게 제가 막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60%, 70%도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의면민 한 640가구에 한 400가구 정도의 찬성 동의서를 청구했다. 대외적으로 명분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다. 사실은 내용이나 이제까지 또 군수님이나 행정에서 하시는 말씀은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고 또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 싸움 자체가 상당히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아시고 과장님, 좀 적절하게 정말 대책을 해 주셔야.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리고

그리고허수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갑자기 일반봉투에 들은 것도 수거를 하다가 대의주민들 때문에 수거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대의주민들도 상당히 좀 입장이 곤란합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 종량제 이행을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적절히 조화를

절히

적절히허수석위원

홍보를 해 가면서 이참에 어차피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참에 제가 음식물 쓰레기 하고 생활 쓰레기, 재활용 부분 이런 분리수거를 읍 쪽하고 가례 일부 또 부림 쪽하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면 거의 개울가로 갑니다. 혼자 사는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많이 안 나옵니다. 어디 모아 놔둘 데가 없어요. 옛날처럼 농사를 지으면 퇴비를 넣는다든지 하지만 요즘 나온 할머니들 보니까 우리 동네도 그래요. 다 개울에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청정의령의 구호에 맞게 하려면 마을회관 같은 데 앞에 분리대를 놔두고 거기다 수거 받아 가지고 수거된 것을 일주일에 한두 번 간다, 아닙니까?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대의 때문에 저런 쓰레기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적극 홍보해가지고 의령군의 세수증대도 기여하고 깨끗한 환경도 보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더욱 발전시켜서 위원님 질의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해조수부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해조수부분에 피해방지단 운영에 예산이 1,100만원이고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까지 다 하면 1억 한 3,000, 4,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맞죠?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여기에 피해수급 관련돼서 질의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면 한 1,1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상이 나가는데 보니까 경찰서에서 총액 나가는 횟수를 해가지고 1만 1,000인가 1만 800인가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이 들어가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리 하다보니까 지금 사실 개체 수를 줄일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지금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13억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개체 수를 줄여야 되는데 제가 발송되는 공문을 보니까 도에서 보낸 공문인 것 같은데 새끼들은 동물, 다른 동물은 잡지 않았으면 하는 법은 없는데 동물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공문에 기정이 되어 있더라고예.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권고사항이.

근데

근데손태영위원

사실은 그렇게 하면 개체 수를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만 늘어나고 더 힘들어져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방법을 1,100만원 하지 말고 조금 더 예산을 늘리더라도 한 마리 잡는 데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얼마씩 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개체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새끼 그런 것도 잡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은 한 30여 년을 운영하면서 횟수당 약 1만원 정도 보상을 지급하는데 손태영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또 이러한 민원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마릿수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횟수의 알파로 마릿수에 따라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 곤충생태학습관 건립 때문에 우리 감사기간 중에 허수석 위원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예산이 52억 1,200만원 많은 돈이 들어가지고 근 3년에 걸쳐서 완공이 됐습니다. 현장을 확인했는데 사실은 현장 가기 전에는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도 다 걱정을 했어요. 저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현장을 둘러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뭐 다른 위원들도 보니까 우리 허수석 위원도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왜? 저 시스템이 어떤 소득보다는 곤충의 창업을 하기 위한 관제탑으로 생각을 받아들이고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날도 보고 교육시스템이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 귀농, 귀촌인이나 젊은 사람을 통해서 저변확대를 해서 교육을 통하고 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위탁운영비가 매년 3억 8,000씩 들어가죠, 예산이?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제세공과금하고 전기세하고 하면 4억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위탁운영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보고. 다만 저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의령군에서 계속 매년 4, 5억 들여가지고 경상경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되냐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 1년간 정착이 되고 어느 정도 틀이 잡혀지면 민간위탁으로 가면 어떻겠나.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 그 에어라보면 당초에 그 농경테마파크 특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상설 소싸움장 그리고 농경홍보전시관 그리고 유통센터 그다음에 도시 숲 그리고 또 구아바 시험장 그리고 최종 곤충생태학습관이 들어섰는데, 이것을 반 4개 과, 5개 과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도 여기에 들고, 저기도 들고 인력도 여기서 관리하고, 저기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군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함으로 해서 하나의 특구로서의 본래의 목적도 구현하고 또 연계를 함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도 그 돈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각계의 시설들이 도회지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전부 다 신선하고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려했던 곤충생태학습관에 대한 경영부분,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해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곤충생태학습관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의 건립 목적은 순수한 학습관이지만 학습관 플러스 알파로 저희들이 산업화와 연계시킬 수 있는 시설이 곧 완공이 될 것입니다, 대형 주차장과 함께. 그럼 이것을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본래의 목적도 실현하면서 앞으로 유망하다고 하는 곤충산업이 우리군에서 하나의 또 특색 있는 소득 증대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주민들이 교육도 시키고 필요한 곤충도 사육도 하고 기술도 보급하고 그런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예, 모든 새롭게 시행하는 개인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의 정책도 마찬가지고 위기와 기회는 늘 동반합니다. 그래서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곤충생태학습관이 출발하니까 정말로 걱정 그 이상으로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서 우리 곤충생태학습관을 통해서 우리 또 의령농업에 새로운 소득작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댜. 보건소 소관

21시 36분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허수석위원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허수석 위원입니다. 보건소도 대민 접촉업무가 많이 있지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왜 물어보냐하면요. 친절봉사 여기 군민신고센터 게시글에 보면 보건소가 한 2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 정도로 보건소도 아주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3개밖에 없네요. 보니까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1개위원회는 아무 그게 또 운용을 안한 걸로 나옵니다. 그 보면은 의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실적이 없고 그다음에 2개 위원회는 집합 어떤 운용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정상적으로 한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하절기 방역활동이 좀 중요 안 하겠습니까? 읍면부터 전부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약품값만 한 694억원을 썼더라고예. 약품 방역 활동하는 약품값만. 그런데 그 약품 사가지고 각 읍면에 배분하고 그 약품을 어떻게 뭐 방역을 해라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적에 보니까 가례면하고 대의면은 그 우리 지역구라서 내가 유심히 보니까 그 입지여건이 비슷합니다. 그게 특별히 거리가 떨어진 데도 아니고 그런데 유충방지는 2회. 같습니다. 분무소독은 가례면 22회, 대의면 66회입니다. 그다음에 연막소독, 연막소독은 가례가 86회고 대의가 279회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내가 그런데 전문가도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게 약을 치는데 뭐 기록하는 방법이 잘못됐든지.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약을

약을허수석위원

치는 방식이 왜냐하면 한 바퀴 가면 이렇게 각면에 돌면 이렇게 전화가 오는 데가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 마을은 그렇게 좀 시부적하게 치고가느냐 갈 때 다시 가서 쳐줍니다. 그런 횟수를 여어가지고 한 건지 내 모르겠습니다만은 약을 공급하는데 그치지 말고 보건소가 우리 의령군의 건강을 좀 염려하는 그런 기관이라면 약을 줄 때 어떻게 어떻게 좀 방역을 하고 방법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기장을 해서 충실히 약품 관리도 하고 이런 장부기록도 잘해야 된다 이런 지도도좀 병행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견해를.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지금 저희 4월 방역철 전에 약품과 약품물과 궁류 약품비율소독방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 기록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록에 기록이 잘못되고 방역을 했는데 기록 속에 빠진 부분, 누락된 부분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저희들 방역담당이 한번 더 지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보건소장님 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뭐 BTL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그 용역 결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문제는 그 결과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영업손실의 발생 원인이 인건비 상승 때문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제 용역결과를 보고 지금우리 군에 체납된 아마 그 용역비가 한 3억 1,700만원 정도 약 3억 2,000만원 정도 되지예?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3억 1,70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까 우리 소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그 위원들이 그날 한번 다 듣고 의장님실에서 공감대를 가졌는데 내년되면 아마 계약이 만료가 될 겁니다. 그 인건비 가 상승의 원인이 이사장 대표이사 인건비 상승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이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청십자의료재단 위탁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체납액은 한 3억 1,710만원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체납액을 납부토록 독촉을 한 열번 했는데 병원운영적자 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납부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약 5개월 동안 회계법인에 의뢰를 하여 정밀조사 하였습니다. 정밀조사 결과 인건비 등의 가라 지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 수탁자 임대만료 전까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해서 강제 징수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 수탁자가 2016년 9월말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서 내년 1월부터 병원 운영 수탁에 대해서는 타 시군 공립병원의 수탁공보 선정, 환자 이송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 벤치마킹토록 하여 행정 절차에 차질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병원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치매 병실 증설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저희 의령군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그 만약에 내년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은 BTL협약을 지금 협약조건에서 바꾸어서 할 수 있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BTL은 지금

하고

지금하고손태영위원

있는 회사와 다르게 할 수 있느냐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현재 BTL사업은 병원 운영과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 진행 사항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진행사항입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1시 44분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종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시설관리소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허수석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니까 한 30개 운영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수석위원

연 한 3,402명 정도, 물론 중복인원이 있긴 있습니다, 전부. 이 과정에 있다가 저 과정에 가고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됐죠?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수석위원

여기서 가장 관심이 제가 있는 게 의령읍을 제외한 타 면은 260명에 불과합니다, 260명. 그러니까 여기 7.6%, 10%가 안 넘네. 92%는 읍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복도 되고 있고. 동부복지관은 보니까 부림면 출신이 한 85% 정도.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령 군민들은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읍에 있는 분들만 어떻게 특혜를 받는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난해에도 보니까 출장으로 나가가지고 하신 부분이 있데요, 보니까, 한글.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실입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한글교실. 그걸 하신 경우가 있던데 제가 욕심인지 모르지만 그게 노래교실도 제가 가봤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기타, 플롯, 농악 이런 거 다 있죠?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수석위원

거기서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지도를 안 줘도 거기 졸업한 사람들만 팀워크가 괜찮은 사람들 하면 간단한 공연단 정도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타 치는 사람, 저도 사실 기타를 좀 칩니다. 기타 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공연할만한 사람들이 몇이 있다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문화적 혜택을 못 보는 시골의 각 면에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좀 큰 경로당은 한 40명씩 이래 있습니다. 그런 데 조금 소집하면 간단한 또 우리 복지관에서 배운 사람들로 구성된 이런 공연단이다, 이래 가지고 좀 공연도 해 주고 좀 이렇게 PR도 하고 서로 복지혜택을 이랄까,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봤으면 그런 게 있고, 또 농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의병제 할 때 농악을 각 읍면 다했다 아닙니까?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때

그때허수석위원

강사를 또 돈을 주고 이리 해가지고 했는데 평소에 농악 같은 거는 좀 잘하는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대회 해가지고 갑자기 내년도 의병제 행사할 때 어떻게 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농악을 출전하라 해가지고 대의 같은 데는 저도 그때 징을 치고 했습니다. 갑자기 불려 나가 가지고 했는데 그런 거 보다는 평소에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우수한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조금 운영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매 분기 한 30개 과목에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수강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주된 목적은 어떤 그분들의 취미생활 또 내지는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는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가서 뭐 공연을 한다든지 그럴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그중에 농악은 가끔 복지관에 행사가 있을 때 출연을 해서 공연을 하는 정도, 그 정도.

래도

그래도허수석위원

강사한테 그런 뜻을 한번 비춰 보이소, 지도하는 사람들. 그런 왜냐하면 서예나 이런 데는 글을 배운 사람들이, 서예학원에서 배운 사람들끼리 전시회도 합니다.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4반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시설관리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 질의에 답변하시는 분인데 제가 잘못된 것을 짚는 이 자체는 변화와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2015년도 당초예산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이래 가지고 부기에 명시된 예산이 3,000만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부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돈인지는 몰라도 다른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사업을 했으면 또 그거를 예산, 그 뭐라 합니까, 전용이라 합니까? 어떤 그런 행위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 해가지고 다른 쪽에 쓰도록 이리 해야 되는데 그걸 2회 추경에 전액삭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그 부기에 따라서 승인을 해 줬는데 안 쓴다는 거는 의회를 좀 어떻게 본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거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더 물론 우리 시설사업소도 예산도 많고 사업이 많은지 몰라도 예산이 승인되면 그 담당 책임자는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현장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민원인들 만나가지고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그런 사업을 건의했을 때는 바로 군수님, 아니면 부군수님, 그 사업은 우리 부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될 정도 만큼은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막

마지막강영원위원

질의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년도 군민체육센터 경영분석을 한 결과 한 4억 3,000만원 경영손실이 왔습니다. 2015년도 보니까 약 3억 2,000만원 경영손실이 예상됩니다.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1억 1,000만원 경영개선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노고와 격려를 드립니다. 직원들의 노력으로 경영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강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한 결과 경영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내년에도 더욱더 경영개선을 기대하면서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 대신에 부군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허수석 위원.

수석

허수석위원

예, 부군수님이 오랫동안 여기 계셨는데 한 말씀 하시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 어떤 대표적인 공식입장도 아니고 제가 보는 개인 건의 정도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의령군이 좀 활기찬, 좀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해가지고 좀 이 의령군에 발전을 공직사회부터 좀 솔선수범해서 좀 발전을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드리는 그런 조언이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에 또 부군수님 오랫동안 뭐 여기 의령만 계신 것도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그런 직장문화를 좀 정착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여 뭐 제가 요구하는 그 주요 과제입니다. 과제고 이게 목표입니다. 제가 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의령에서 느끼는 것은 자기능력보다는 아, 내가 줄을 잘못섰다 내지는 찍혀가지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월급쟁이를 한 30몇년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인데 그거는 아니다, 니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나 이런 식으로 많이 좀 그걸 하는데 부군수님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적극성을 띄고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까 내가 질의하는 거 안 봤습니까? 군위원 때문에 운동장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공무원으로서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소신이 없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기가 너무 떨어져있는 거에요, 이게 의령군 공무원들이. 그게 인제 사기진작 차원을 좀 신경을 써야되겠다. 그래서 다른 인제 직장 문화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다른 데 보면은 생일도 챙겨주고 직원들 여기 뭐 내가보니까 600여명 되니까 하루에 한 두명 정도가 평균잡으면 그 뭐 전화를 내줄 수도 있고 또 가까우면 식사도 함께 할 수도 있고 애로사항도 들어줄 수 있고 이런 게 관심을 통해가지고 좀 그 사기가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지금 그 회원이 여기 일반회원이 347명, 후원회원이 110명인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지금 그 물어보니까 노동조합이 뭐 합법성이 떨어져가지고 전혀 뭐 노사간담회도 없고 노사간담회가 없으니까 단체협상이 있을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공무원들도 돌아가면은 직장인이고 노동자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월급 안주면 일할 사람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됩니다. 지원을 해서 노동조합에 간부들 하고 좀 미팅도하고 법적으로 이게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라 해가지고 소외를 할 것이 아니고 회원이 한 500여명이 된다면은 이게 우리 공직사회 대표단체입니다. 그 리고 노동조합에는 특성이 힘이 없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이게 원래 노동조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이 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주체들 입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기진작을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제시하는 이런 몇 가지를 좀 참고를 하시고 또 뭐 부군수님 나름대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오시면서 갖고있는 노하우를 해서 이번 인제 뭐 2015년도 거의 저물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의령군에 공무원들이 심기일전 해가지고 뭔가 자기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찾아가고 좀 민원인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지고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는 그런 것을 좀 제가 뭐 건의를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부담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부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예」하는 위원있음

22시 03분 회의중지

22시 0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 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1반은 김철호 위원, 감사 2반은 전병원 위원, 감사 3반은 김봉남 위원, 감사 4반은 허수석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현안시책 추진방향과 성과에 대하여 충분한 계획수립과 타당성을 확보한 후 시행하였는지, 당초 목적대로 정상추진 되었는지, 부서간 공조체계는 이상이 없는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에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농가소득증대 등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민의를 수렴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알려드리기로 하고 결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보완,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모든 업무가 군민의 편에서 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난 8일간의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2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