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안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58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359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거리도 있고 한데 오셨는데, 잠시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부문 116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차영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에 이어서 그리고 1회 추경, 결산, 2회 추경 결산검사에 의해서 다시 내년도 본예산 심사까지 왔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관련 보건행정과의 179페이지 중간부분을 질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에요.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금연보조제 및 금연사업 물품구입해서 전년도 예산은 0이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7,980여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혹시 물품구입종류는 어떤 종류인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올해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지난해 추경 때 반영되었던 사업인지까지도 답변 주시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및 구료비는 물품을 구입하는 게 금연관련해서 금연패치, 니코틴껌, 은단, 치약 칫솔 등 다양하게 구입해서 금연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인당 6주분만 보조제를 줘서 했는데 이게 12주로 6주가 더 늘어서 보조물품을 더 많이 주도록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담뱃값 인상으로 해서 연초에 더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목에서 기하고 있었는데 담뱃값 인상으로 돈이 더 내려와서 더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물품구입을 대략적으로 몇 가지 금연보조제를 구입을 하셨는지 답변을 주시겠어요?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니코틴보조제는 니코틴패치라든지 껌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요. 행동강화물품이라고 있습니다. 구강청결제, 쿨키스라든지 종류는 다양합니다. 또 성공한 분한테 사은품도 드리고 해서 약 한 10여 가지 구입해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물품들의 구입방법과 지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하면 제일 먼저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치약 칫솔 먼저 드리고 패치라는 게 종류가 3가지 있습니다. 강·중·하, 큰 것이 있고 작은 게 있고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보통 보면 약품을 조달한다든지 조달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최저가로 구입해서 하고 있고 보관방법은 물품수불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추경 때 6,000만 원을 예산 심사를 해 드렸어요. 6,000만 원 집행을 거의 다 하셨는지 답변을 주시겠어요?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위원님 잘 아시겠지만-결산이 2월에서 올해 12월로 당겨졌기 때문에 집행을 서둘러 거의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금연보조제, 금연사은품 구입비 6,000여만 원해서 지금 7,980여만 원 같으면 전년도 대비 좀 증액이 되었다, 그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은 구민들의 건강 즉 금연운동캠페인이 결국은 우리 구민들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계속해서 아래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관련해서 일산화탄소측정기 등 기자재 구입이에요. 먼저 일산화탄소측정기가 어떤 종류의 측정기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의 니코틴 함량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쉽게 생각하면 음주측정기계와 비슷합니다. 검사할 적에 입에 대는 부분은 일회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한 10년 정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 보면 수치가 쭉 나오는데 10이하가 되어야만 정상입니다. 자기가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높아졌다 계속적으로 낮춰야 되겠다는 것을 수치로 하면 더 효과가 나는 셈입니다. 기존 3개 있고요, 이번에 1개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이게 2,000만 원인데 1회 추경 때에도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기 3대 보유하고 있다 했는데 이 기계 1대당 금액이 대략적으로 되는지 답변 주시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는 약 70만 원에서 100만 원정도 그 사이에 있는데 물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일회용 그 부분은 대량으로 구입해 놓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품까지 합해서 그런 가격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측정기계 본체 외에 금연측정하기 위해서 구강 근처에 갖다 대는 부분이 소모품이라는 거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부문 7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동 소관 세입세출부문 225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들이 찾을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13개 동을 쭉 봤는데 금곡동에는 동 차량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동 차량이 지금 12개 동에 동 차량은 보험료가 다 들어가 있던데 금곡동에는 보험료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한 번 하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별도로 계산이 안 된 부분 같은데 동 차량 유지비는 100만 원을 올려서 500만 원 편성을 시켜 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차량보험 13개 동 중에서 12개 동은 차량보험이 다 들어와서 예산에 올렸는데 금곡동에는 차량보험료가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사항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보험 납입기간이 하반기가 되면 추경에 올리려고 그랬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예산책자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12개 동은 다 차량보험이 들어와 있는데 금곡동만 보험료가 안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올리실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걸 본예산에 빠뜨리는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동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기존 인건비하고 차량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으로 갈 것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죠. 그렇지요?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앞으로 이런 부분 잘 챙겨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감사실 소관 세출부문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10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배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12페이지 관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중간부분인데요. 문화예술 활동지원 관련 건입니다. 이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관련해서 약 한 3,750여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한 번 듣고 계속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 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3,750만 원 증가된 이 부분은 2015년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이 2016년부터 관리부서로 넘어 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문화체육과로 관리 이관된 3,750만 원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문화예술 체육활동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 문화체육과에 정상적인 활동지원비로 이제는 지원을 하겠다는 차원이죠.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왔는데, 2016년부터는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전부 다 통합해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기획실에서는 관리부서로 이전을 해서 관리부서에서 어떤 사회단체보조금 배정하듯이 적정하게 배정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과로 넘어온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지금 이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했었을 적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사업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각 과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겁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기획실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11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관련인데 3·1만세운동 재현 관련해서 전년도 본예산에 보면 600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 전년도 대비 약 한 좀 증액이 됐어요. 1,100만 원. 어떤 사유에서 증액이 됐는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도는 3·1만세운동 구비지원액이 600만 원인데, 올해는 1,100만 원이 되어서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500만 원이 사실상 시비입니다. 2015년까지 500만 원 시에서 문화부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다가 올해는 구에 지원을 해서 구에서 또 재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똑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재배정 사업은 매칭사업 아니에요? 50대50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바로 재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낙동민속예술제부분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3,500만 원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500만 원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3,500만 원은 저희들이 2015년도도 계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했던 사업이고 2016년도도 3,500만 원 동일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약 한 2,815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그 중에 그러면 3.1만세운동 재현해서 시비 500이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답변 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문화원 문화사업부분은 4,67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에 낙동문화원도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 원 하고요. 또 이 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3·1만세운동 500만 원하고 하면 2,5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300만 원은 다른 부분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찾을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책자 11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초청자 공연 보상해서 200만 원이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이 점에 대해 답변 한 번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이 2014년부터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사업비입니다. 2015년도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사업비가 30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2016년도 400만 원이 되어서 1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인데, 이게 2015년도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일반운영비로만 편성을 하다가 2016년도에는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공연팀을 초청해서 거리공연을 하는 이런 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2015년 예산 대비 한 1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좀…. 담당계장님이 정확한 답변인지 한 번 해 주십시오. 이게 뭐가 안 맞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잖아요. 초청자 공연 보상 이 말 뜻 정확하게 한 번 해 보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을 때는 계약을 통해서 정상적인 공연팀한테는 우리가 행사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매월 재능기부를 받아서 주 1회 거리공연을 하거든요. 재능기부를 받은 이 팀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고 초청자 공연보상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죠. 답변이 그렇게 나오셔야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문화체육과 김우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릴 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예산안 책자 113페이지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금 해마다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몇 년 정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해마다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2015년도에.
영숙
권영숙위원
2015년도에도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2015년도에만 인상이 되었고 올해는 지금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지금 여기에 기타 보상금에 보니까 900만 원 지금 인상이 되었는데요? 여기 인상된 게 장학생 전수보조금하고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보조금 해서 9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900만 원 증액된 사항은 2015년도에 전승지원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된 그 부분이 900만 원인데, 이게 2016년도에 증액으로 나온 것은 2015년도에 추경에서 인상됐기 때문에 2015년도 전년도 예산액 보다 900만 원이 적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1,200만 원 되어 있고, 여기에는 600만 원.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전년도 본예산에는 추경까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 분이 지금 북구에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불화장 권영관 씨가 구포2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 분이 일단 대단한 분으로 불화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기능보유자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삼정고등학교에서 민속전수반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정고등학교 학생 6명이 불화장 전수 장학생입니다. 6명이 전수 장학생이고 또 삼정고등학교에는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해서 48명이 동래지신밟기 전수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8명이 15만 원씩 720만 원은 삼정고등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학교로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참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아마 될 거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지원, 우리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우리 부산시에서 최초로 무형문화재 15호로 해서 권영관 씨가 지금 지정이 되어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불화장 부분에서는 부산시에 최초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뒤를-권영관 씨 가족 3대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이게 과연 앞으로 이렇게 큰 인물이 계속 시비든 구비든 지원해서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새.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권영관 불화장 기능보유자님께서 후계자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하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본 위원도 아마 이게 참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우리 아랫세대들이 이런 또 좋은 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세출부문 1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조성, 유지, 보수 이렇게 해 놨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기준은 어디까지 두고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이 54개소가 있습니다. 이 동네체육시설은 생활주변의 공원이라든지 국공유지 임야에 주민들이 언제든지 생활주변에 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개별적으로 명칭을 부여를 해서 동네체육시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국유지, 공유지의 여유있는 공간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주는데, 그럼 아파트 대단지에 있는 그런 시설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로 보는 동네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대단지 아파트단지에 있는 체육시설은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있고 또 이게 기부채납이 돼서 구청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체육시설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체육시설 54개소 만들어놓고 지금 잘 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향후 대책은 진짜 의심스럽고 사람과 기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설했다가 진짜 지금 현재는 상태가 전부 다 나름대로-본 위원이 봤을 때-양호한데 그 부분이 지금 시설 개·보수하는 이런 부분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대단지 아파트 그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질의 하냐하면 단지 안에 있지도 않고 근접해서 아파트단지 부지에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단지 주민도 이용을 하고 밖의 외지인도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동네체육시설로 분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지를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된 사례들이 생기면 현재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들을 구에 관리를 미룰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정식적인 민원은 없는데, 전화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아파트 체육시설이 아파트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구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요구할 사항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어차피 개념이 동네체육시설, 제가 질의한 부분이 제가 인지했고 숙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향후 대책수립을 염두에 두셔서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길 이유가 있을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합니다. 올해 300만 원 더 추가증액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이 돈을 따지기 전에 그냥 체육시설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다른 민원이 생길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11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문화예술활동 지원해서 이것 신규사업 같은데 3,750만 원이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3,750만 원 아까 고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작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관리부서를 우리 문화체육과로 이전되어 온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부산시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매칭사업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다가 2016년부터는 지방보조금으로 하라고 해서 관리부서로 넘어온 이런 예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책자 117페이지 보면 여자유도선수에 대해서 보니까 해마다 도복 등 똑같이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복을 보면 7명이 매년 두벌씩 해 줘야 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보니까 훈련용품 구입비해서 한 280만 원 있고, 기타훈련용품해서 한 130여만 원 두 분해서 260만 원이 있네요. 기타 훈련이라는 것하고 훈련용품하고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훈련용품 유도복하고 운동복을 매년 두벌씩 하는데, 여자유도팀을 운영하려면 이분들이 매일 그 유도복을 입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1년에 우리가 유도복하고 운동복은 두벌 정도를 해야 1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기타 훈련용품은 유도를 할 때 반창고라든지 테이프라든지 무릎보호대라든지 손목보호대라든지 이런 훈련용품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타 훈련용품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또 훈련용품은 뭡니까? 위에 훈련용품 구입해서 여기 2만 원씩해서 28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기타 훈련용품 해서 또 260만 원이 있고 그리고 훈련테이프하고는 여기 70만 원씩 14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훈련용품구입 890만 원은 합계입니다. 유도복을 7명이 두벌씩 구입한 280만 원하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그 통계는 나와 있는데, 예산책자에 종목별로 보니까 훈련용품이 있고 기타 훈련용품이 있습니다. 이 구별이 본 위원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토탈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찾을 시간을 조금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기타 훈련용품은 제가 알기로는 무릎보호대라든지, 손목보호대라든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세한 부분은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기타 훈련용품하고, 훈련용품하고 분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한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