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에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58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359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복지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279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은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2페이지 하단에 보훈단체 활동지원 사업비로 6,02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2016년 예산편성 시에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민간단체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지급하는 사업비 보조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 간사님 질의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복지행정과의 전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행정과는 예산편성액이 83억 3,347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은 76억 2,000여만 원이고 증감된 부분이 약 7억 원정도 증감되었습니다. 증감된 원인을 보면 사회복지업무추진에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수당이 약 1,000만 원정도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보훈문화 확산 및 지원부분에 2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부분에 2억 9,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약 6,000만원, 복지관 운영부분에 2억 3,300만 원이 시보조금 내시액 증가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이 1억 1,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민생안정대책 추진에 있어서 약 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복지부분에서 시 내시액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부분에 약 1,400만 원 그다음에 지역바우처사업에서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부분은 예전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편성했습니다. 3억 4,000만 원을 각 부서별로 나눠가는 것이었는데 11개 보훈단체가 법률적인 근거는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에 대한 지원은 차질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민간단체 사업비 보조금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국가나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라는 거죠. 100% 구비가 들어갑니다. 부서예산에서 편성·운영하는 것이 무리는 없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별로 일정금액을 할당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할애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11개의 보훈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단체별로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지급내역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급된 예산은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배부) 그리고 2016년도 예산부분은 올해 지급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예산금액이 타구와 비슷한 구에는 증액이 없고 그 외에 예산지원금액이 적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소폭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보훈단체 활동지원별로 책정되어 있는데 보훈단체가 이 예산으로 각종 행사나 출판사업 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지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하게 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보면 이분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입니다. 특별하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거의 없고요. 충혼탑 참배라든지 유공자 정 나눔 행사라든지 보훈의 날 위안행사라든지 6.25행사라든지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반갑습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보시면 일단 과장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풀어주시니까 이해가 빨리 되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수당부분이 한 1,0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현재 꾸리고 있는 보장협의체가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25명을 책정해서 올리셨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협의체 수당은 약 700만 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급여법이 올 7월 1일부로 개정되어서 시행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대표협의체 위원이 16명으로 구성, 운영되었습니다. 법이 바뀌고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25명으로 보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숫자가 9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현재는 16명이고, 25명으로 보강을 하신다는 차원에서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거네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뒤에 보시면 워크숍 관련해서 2차에 걸쳐서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느 분이 대상이 되어서 워크숍을 받게 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보장운영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사각지대에 취약계층 발굴과 지역 내 문화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수지자체 견학이라든지 활동방법 교육, 민간협력기관과 소속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류의 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협의체 위원과 동에서 운영하는 동 복지협의체 위원을 총 망라해서 1년에 2번정도 워크숍 내지 연수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현재 동 단위 협의체 조례는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작업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각 동에 복지협의체 위원들은 몇 명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전체 동에는 162분이 위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44명, 복지관 관계자가 43명, 단체원 등 참여자가 75명해서 동별로 보면 대부분 15명정도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동에서 15명이 배정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실무진을 우선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일단 내년에 복지를 위한 조직망은 완전하게 조성이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앞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사전발굴체제 그다음에 사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기능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복지체계가 원활히 구성되어서 복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전에 연말이 되니까 아직도 개인적으로 위원들이나 동을 통하지 않고 이런 좋은 지원이라든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내년에 이와 같이 동 복지협의체하고 지역보장협의체가 손발을 잘 맞추어서 활성화하게 이끌어 가신다면 이런 복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신설하셔서 새로 시작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지셔서 동이나 복지부분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연장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책을 잘 연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 내 목욕탕 운영이라고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및 저소득밀집지역 목욕탕 운영부분은 3,000만 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관 운영지원 예산 가내시액이 통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기관은 금곡동에 있는 화정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운영되는 부분은 주 4일 운영하고 있고, 이용인원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1만 4,00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시 복지관 운영계획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북구에 화정종합복지관 말고 또 목욕탕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공창복지관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2군데라고 알고 있고요. 2군데 다 금곡동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북구는 금곡동과 덕천동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덕천1·3동에 나눠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목욕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내려와서 따뜻한 물에 몸을 한 번 담그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낙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넓혀질 수 있도록 복지행정과장님이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남산정사회복지관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 위원님처럼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선정이라든지 덕천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목욕탕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지원 중인 목욕탕은 화정하고 와치, 몰운대 부산시에서 3군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복지관 수선을 하기 위해서 금공 공창복지관의 예산편성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덕천 지역이라든지 남산정 지역에 목욕탕이 설치 가능한 여부부터 먼저 복지관쪽하고 의논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복지관을 통해서 복지관이 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좋은 사업이니 덕천동에 계신 분들도 이 사업의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복지행정과에서 노력해서 이 사업을 유치하면 안 되겠나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행정사무감사부터 2차 추경, 2016년 본예산까지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효림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82쪽에 보시면 호국영령 추모행사에서 천막, 의자 등을 새로 구입하신다 하는데 6월에 행사하시는 것 같은데 쭉 잘해 오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잘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년도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 작성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 1회 추경에서 반영이 된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화명동에 호국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천막하고 의자 이 부분은 구입비가 아니고 대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매년 해 왔던 건데 작년에는 추경 때 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해 온 행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다시 구입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것이고 계속 해 오셨던 것이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호국영령추모추진위원회라 해서 구 의회 윤성만 부의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곳이고, 행사주관은 진여원에서 대부분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긴급복지지원제도 보시면 작년도에 비해서 2억 3,000만 원이 본예산에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시 내시액 변경이라고 하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줄어든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했다가 출소하는 사람, 부상을 당한 질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올 예산에 대비해서 2억 3,200만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복지예산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요구가 되는 구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구의 예산을 당겨와서 배정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수시로 2, 3번정도는 내시액이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산 추경에서 전체 예산을 바꿔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올해 추경 때도 보니까 9억정도가 소신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1회 추경 때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286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에 대한 민간위탁금 해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지원비가 시비로 내려와서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올해 운영한 것이 엄마 시장가요, 가족과 함께 청소년여름방학 체험교실 운영, 해피하우스봉사단 운영, 아파트부녀봉사단 릴레이사업, 축제자원봉사단, 우대할인 협약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다른 민간위탁한테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저희들이 신청하게 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게 구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사업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자원봉사에….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또래학습하고 자원봉사 리더역량강화 워크숍, 손 마사지 교육, 자원봉사캠프 운영, 자원봉사 사례 공모,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운영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시에서 내려 온 것을 저희 구에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 구에서.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운영했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지원센터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되어 있는 자원센터에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비를 받아온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활약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각 구마다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사기를 더 진작하기 위한 것은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안전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참여자 에게 저희들 올해같은 경우에는 1만 5,000명에 대해서 흥국화재 재해보험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업소같은 데 방문할 때 할인할 수 있는 할인티켓을 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자원봉사자를 위한 연말에 포상이나 시상 이런 행사는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이번 12월 11일 금요일에 덕천동 영화관에서 만남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분에 대한 표창이 있고 단체표창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청장님께서 가서 격려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자원봉사 표창자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게 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들 부서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시 행정지원과에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엄정하게 선정을 해서 포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물질적으로나 또 시간을 들여서 자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주민들이 좋은 마음으로 자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도록 어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행정지원센터로 가면 범위가 활성화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저희 사회복지파트에 있는 것보다 행정파트에 있는 것이 더 복합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같은 경우도 행정자치과 자치행정담당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부서에서 하면 복지관련된 것만 신경 쓰는 봉사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그것을 행정관련 부서에서 해야만이 행정과 복지가 다 아우러지는 그런 자원봉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무료급식소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1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덕천동에 있는 무료급식소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이 거의 한…,
영남
문영남위원
그게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2006년도 3월에 착공했습니다. 올해는 벌써 10년째이고 내년되면 11년째 되거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100만 원인 것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가 발생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욕을 듣기 때문에 한 번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유지보수할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정기수 위원장님과 현장을 한 번 봤습니다. 거기에 시설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나마 그런대로 괜찮은데 거기에 딸린 급식할 수 있는 장비부분에 그것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솥하고 가스레인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제히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하수 배수구가 막혀있는 그 부분도 정기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문영경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그것을 올려가지고 배수시설을 높여 놓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유지비는 다소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설 전체 관리하는 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시설임대를 적십자 부산지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소규모 보수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반영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혹시나 이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어쨌든 구청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소파수선비 100만 원 책정해 주고도 질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게끔 현장을 더 둘러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화명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사업에 시비 2,000만 원 그리고 화정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사업에 시비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특성화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명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사업은 2015년도 부산시 공모사업입니다. 복지관의 주요사업을 보시면 이 부분은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정복지관 관계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화정복지관은 노인 대상은 우울증, 성교육, 리더십개발 등 역량강화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자립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295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2016년 기금운용계획서안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전경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상단에 행려사망자 처리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52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의 증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연고 사회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이 회자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먼저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해 시신을 찾아가시라고 공고를 하게 될 텐데 무연고 행려사망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절차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행려사망자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일단은 저희들이 경찰에 검시 의뢰를 합니다. 검시 의뢰를 해서 검사 질의서가 떨어질 경우에 저희들이 장기 처리를 하게 되는데 무연고 사망처리를 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성광장의사라고 거기에 의뢰를 해서 가매장을 하게 됩니다. 10년간 가매장을 하게 되고 가매장을 하고 난 후에 가매장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0일간 공고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제비 75만 원은 수급자가 한 구당 75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가격에 준해서 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정한 바가 없으면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인해야 할 것입니다.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을 시신 한 구당 75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75만 원이면 처리비용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법에서 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구비가 100% 들어가는 것이라서 화장처리업체와 협의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상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자 장제비 한 구당 그 금액에 준해서 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75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화장, 봉인하는 기간 동안이나 이 기간이 끝난 후에는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무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행정적 처리비용도 소요될 텐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75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리 경비는 실제적으로 들지는 않습니다. 끝난 후에 10년 지나고 나면 일괄 처리하는 방법은 10년 후에 가매장을 했다가 그 이후에 처리하는 것은 화장 추모공원 측에서 가매장 한 것을 일단 화장을 해서 그런 것을 모아서 집단으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따로 들지는 아니하고 저희들 행정적 경비는 우리가 민감정보라든지 고유식별처리정보라는 것은 무연고자들에 대해서 주민등록이나 개인정보를 조회한다든지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따로 비용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자립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시비관련해가지고 장애인관련 예산은 전부 다 내시가 확정이 안 된 모양입니다. 다 밑에 토를 다시기를 내시 미확정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예산편성 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항상 시에서 먼저 가내시액이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9월정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내시가 늦게 내려옵니다.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야는 다음해 1월에 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을 기준을 올해, 전년도의 추경이나 그 자료를 보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자립지원과에서 예산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비나 보조금을 받아온 경우에 내시액에 의해서 자꾸 예산이 널뛰기식으로 줄었다가 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또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을 측정하는 지금 연초에 내시 미확정으로 인해서 또 혼선을 주니까 과장님 좀 곤란하시겠는데요. 어떠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발생하는 사항인데 시에서도 국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기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시에도 작업을 하고 국비 보조가 늦게 내려오고 시에도 시비하고 같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저희들은 건의를 해도 보조금의 성격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항상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이제 이 예산은 이미 확정된 것은 몇 월쯤 돼서 확정이 됩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꾸려 가실 겁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이제 1월 초나 연말에 온 것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온 것은 내년 1회 추경에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회 추경이면 4월쯤 가야 되겠다. 그렇죠? 과장님.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너무나 예산을 가지고 시작해도 뭐할 건데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고 꾸려 가시기가 힘이 드시긴 힘이 드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교육장려금 관련 해가지고 29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수급자 교육급여에 대한 이 내용이 이 내용이십니까? 이것은 또 예산을 어떻게 또, 감액을 한 부분인데 다시 또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도된 자료는 수급자 교육급여가 아니고 수급자 교육급여는 국·시비해가지고 보조금이고, 그 부분은 교육장려금이라 해가지고 취약계층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중·고등학생한테 교육장려금으로 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5억 6,300만 원 감액된 것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 내년도에는 교육장려금은 폐지한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심의 받는 과정에서 일단은 다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1회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우선에 집행을 하고 내시액이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9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죠? 교육급여에 대한 감액된 이 부분.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입니다. 이게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가 됨으로 해서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대상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6월 말까지는 저희들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구청에서 지급을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에 잠깐 언급된 302페이지 상단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억 6,300만 원 가량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중학생 월 2만 원, 고등학생 월 2만 6,700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원을 가지고는 어떻게 차등 지원합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특별지원 사업이라 해서 이것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중학생같은 경우는 월 2만 원, 고등학생 경우는 월 2만 7,000원정도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 예산 편성된 사항은 교육장려금 말고 월동대책비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 중에서 한부모가정 그 월동대책비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시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구청에 어쨌든 간에 시에서 50억이 삭감됐는데 우리 구청에는 5억 6,000만 원. 부산시 전체로 볼 때는 10분의 1정도가 우리 구청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시의원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이 발생할 동안 우리 구청은 시에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따로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않았고 이게 중앙에서 유사중복사업이라 해서 정비차원에서 아마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유사중복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시에서 없앴다고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는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으니 우리 구청에는 이러한 게 꼭 필요하다고 자립지원과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어쨌든지 폐지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급자들한테는 교육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유사중복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폐지하는 사업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구비가 분합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특별히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건데 이게 순수한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시에서 이 부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다 해가지고 우리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이런 일이 예측이 가능하니까 우리 구청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한 번 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인데 어쨌든 시든 국이든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 쓰는 사업에서 이 예산이 없어지면 분명히 우리 구 안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립지원과 실·과장님으로서 손놓고 가만히 내려오는 내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실·과에서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으면 좀 미진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의견 개진이라도 해주십사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이 힘써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가 구민한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감부터 추경 또 본예산까지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자립지원과에 보면 예산 내시액 변경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실 손을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감되는 사유를 큰 틀에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2016년도 본예산을 보면 편성한 예산이 994억 9,000만 원정도 되고, 2015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약 12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증가사항을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에서 117억 원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장애인복지증진해서 약 1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것은 자활사업 분야에서 약 7억 1,500만 원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125억 원 정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설명 잘 들었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내시액 변경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솔직히 복지예산으로 그냥 퍼주기식보다는 자활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분들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게 또 예산이 감액되고 해서 향후에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예산은 우리가 지금 일단은 감소돼가지고 책정이 돼도 전년도 대비하면 이 예산도 지금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자가 차츰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는 우선에 고용노동부에 취업우선사업이라 해서 그리로 연계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민관사업기관에서 하는 자활근로 참여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조금 감소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좋습니다. 아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큰 예산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견들이 있을 때 우리 구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미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304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 예산으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보니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해서 나가고 있는데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30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중앙에서 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라 해서 그 밑에 항목에 거기에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이 비용을 먼저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저희들 대상은 좀 다릅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사업은 남편이 장애인이라도-장애인가정이 거기서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올해도 없었습니다. 8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이것을 해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작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이걸 먼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구비가 투입이 돼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이 예산을 다 소진하고 모자라면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하면 되고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 여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이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남편이 장애인인 경우는 우리 구에서 해주는 이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가정이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이 장애인인 경우가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그래서 그 대상자가 적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감액된 부분도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병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자활사업에 몇 년동안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2000년도부터 해서 15년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안에 투자된 비용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매년, 지금 편성된 사항이 해마다 자꾸 증가 돼가지고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추정하면 몇 백억 들어갔을 겁니다. 과장님 보실 때 우리 구청 안에서 자활사업단이라 해가지고 가장 으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뽑아주십시오. 없으면 없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이 정도면 자랑해도 되겠다 싶은 자활사업단이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활사업단은 지금 우리 구청 내에 구내식당을 하고 있는 빛차린밥상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도 많고 저희들 직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일반 민간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단이 우수하게 짜여 있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화면 한 번 보시죠. 화면 틀어주세요. (동영상 시청) 됐습니다. 과장님 화면 잘 보셨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구청에도 쓰레기봉투 만들지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봉투 만듭니다. 근데 우리 구청은 개인이 하고 있어요. 개인이 수의계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립지원과에서 좀 발굴하셔가지고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자활사업단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일 시키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생산을 하게끔 만드는 게 자활사업단의 가장 큰 목표인데 우리 구청에도 분명히 쓰레기봉투 만드는 데 있고 찾아보면 만들어 놓으면 소비는 100%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데를 발굴하셔가지고 저 사람들이 고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팔까 이런 고민 안 하고 자활사업단 그냥 자기들 노동만 열심히 해가지고도 돌아가게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자활사업단을 발굴을 해서 자립을 도모하는 게 제일 좋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단은 기술 습득도 해야 되고 바로 저런 거를 또 발굴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3년간은 사업단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술 습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를 전수 받아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저런 것은 자활사업은 아니고 아마 장애인사업장인가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좋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자활센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도 여러 가지를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비용으로 개인사업자가 저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런 부분 자활사업단 아니면 사회취약계층이 저 일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공공의 이익금을 만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 생각하고요. 저런 부분을 발굴하시는 게 과장님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의견 한 번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일단 자활사업단 말고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직업재활원이 있습니다. 2개소가 있어가지고 로뎀직업재활원 같은 경우는 양초라든지 방역사업을 하고 있고, 평화직업재활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세탁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도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운영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참여를 하면 다른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업을 해 나가는 게 목적인데 만약에 창업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사업단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제도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좋은 모델을 발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이때까지 우리가 자활사업 이래하면 항상 판로를 걱정했거든요. 만드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판로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에 가면 일하는 사람 교육 똑바로 시켜야 된다,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이래 하는데 저 쓰레기봉투 만드는 것은 판로가 없어도 쓰레기봉투 늘 소비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은 우리 북구에서 찾으면 10개는 나올 겁니다. 이런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개인사업자 배를 불려 주지 말고요. 일자리가 필요한 사회취약계층한테 이런 일자리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판로가 걱정 없는 일을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주관 부서도 있고 하니까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여러 가지 방법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참고를 해서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최대한 빨리 단기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 321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2016년 기금운용계획서안 3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이성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하단에 기초연금 수혜금이 197억 8,900여만 원을 증액하여 575억 3,5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중 구비가 9%로 31억 7,6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 수준을 조사하셨을 텐데 지원금액이야 설명서 430페이지 최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독가구가 월 최대 20만 2,600원이고 부부가구가 월 최대 32만 4,160원이겠지만 단독과 부부가구가 우리 북구에서 어느 정도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5년 11월 기초연금 현황을 보면 단독수령은 1만 3,844명, 노인부부수령은 1만 2,116명입니다. 각각 합하면 520여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저희들 우리 구 예산 9% 지금 본예산에 31억 7,6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실제는 본예산 우리 구 9%가 51억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책정이 본예산하고 다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한 것 같으면 520명 증가분이 거의 2억이 더 9% 구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증가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때 소득환산율을 정부가 5%에서 4%로 낮춰서 수급 대상자가 증가하였는데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수급대상자인데도 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찾아뵙는 서비스같이 직접적인 안내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1월말 65세 노인인구가 3만 6,217명 거기서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2만 5,960명입니다. 수급률이 71.68%인데 전국 수급률보다 상회합니다. 전국 수급률은 66%입니다. 지금 누락자는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총 3만 6,217명 중에 제외대상자는 소득이 높다든지 재산이 높다든지 이래가지고 제외되는 숫자가 거의 8,00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누락이 되는 그러한 연금수급대상자는 주민복지과 소관에서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급자가 이중지원이 되었다든지 소득이 초과되었다든지 이러한 사례는 몇몇 있었습니다. 저희들 홍보방법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조해 가지고 개별 안내문을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발급을 해서 신청을 독려했고 또 개별적으로도 미수급자들에게 전화로 유선연락 미수급방지망을 구축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이력관리제를 포함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 제도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이 본인이 동의하면 5년동안의 소득이나 재산현황데이터를 기초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제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이를 안내해 주는 제도로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한편 수급 가구가 늘어나서 구비에 재정압박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비 대 시·구비가 70대30이라는 비율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그중에서 구비가 9% 들어가는데 수급가구가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해 구비투입비율을 좀 낮추는 노력을 한다든지 재정압박 대책방안을 계획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비 비율이 9%입니다. 구비 비율 9%가 자치구만 해도 6개 구가 있고 그외에 우리 구보다 낮은 4%대가 8개 구이고, 1%대가 아마 동구 1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9%가 부산 16개 구·군 중에 높은 비율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9%의 구비부담을 하게 된 것은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9%가 저희들이 산정돼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도 법령에 의거해가지고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이 조례로 아마 제정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싶은데 북구에서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에 의해 가지고 9%가 산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북구 같은 것은 재정이 열악하다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부산광역시에 또는 보건복지부에 이 산정을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저희들 수시로 보고도 하고 공문으로 상반기, 하반기 보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 수급가구가 증가될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대안 마련과 추진 계획을 위원님들과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339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올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몇 명입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숫자가 지난해 파악한 바로는 5,0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5,000명으로 줄었다가 또 지금 상승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또 대거 신아파트단지가 입주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이용아동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지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엊그제 2차 추경 때 모자라서 추경에 또 증액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이게 감하는 게 아니고 작년 대비해서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비까지 매칭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 예산인데?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이러한 국시비 매칭 수요조사 때 우리가 수요를 조사를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는데 수요조사보고와 같이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의 예산 책정에 일괄적으로 따라서 광역시도로, 또 광역시도에서는 자치시군구로 일괄적인 어떤 수요조사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그대로 배정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현재까지는 5,044명인데 5,000명 잡았습니다. 44명 정도 예산이 지금 증액되어야 되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2억 1,400만 원 감액이 되었고 그렇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2차적으로 2번이나 증액되는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또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기 11월에 공문을 시로 진달을 했습니다. 우리 북구같은 경우에는 신규아파트 대단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더 필요하다고 벌써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또 1차나 추경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증액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출입 관계로 인해서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작년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어린이집에 관한 큰 요인 때문에 적게 집행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전반기에는 줄었다가 하반기 가면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는 조금 더 확보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 관해서 지원금이 너무 낮다.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는 데에 비해서 엄마가 데리고 있거나 안 그러면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낮다고 정부나 상급기관에 대해서 한 번 이 수당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주민복지과나 다른 관련 과에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 번 건의해 보셨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주민복지과 와가지고 일선 담당 부서를 책임지면서 상당히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하고 민간이나 가정을 이용하는 아동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하고 어떤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이 차별이 있다 보는데 그 부분에 제가 또 특히 미이용아동 수당이 이용아동 수당보다 차별을 두고 있다는 그 부분은 시정이 하루속히 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어떤 회의나 시를 통해서 회의나 공문으로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건의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현장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데도 정부쪽에서 잘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마 복지 예산 전체적인 배정에서 중앙 정부가 그러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이 즉각적으로 시행이 잘 안 되는 그러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무쪼록 내년 예산에는 현재 44명이 또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예상이 될 것 같으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집행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저는 3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니어클럽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 3,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질의사항을 잘 못 들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시니어클럽 운영 2억 3,900만 원 잡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 운영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북구 시니어클럽 종사자가 총 6명이 근무합니다. 6명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6명이면 직급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건비를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관장이 1명이고, 과장1명, 실무자가 4명 그렇게 지금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관장이 월급을 얼마 받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월급이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관장으로 책정돼 있는 사람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관장이 거의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연봉이 얼마지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연봉이 한 3,600만 원에서 4,000만 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정확한 수치를 모릅니까? 연봉이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자료가 없고,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자료를,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에 관해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기수
정기수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밑에 보면 시니어클럽 일자리창출사업해서 33억 원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2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저희들 7개소가 사업주체로 되어 있고 예산이 33억 6,100만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입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2013년에 비교해서 약 4배 일자리가 더 증가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수행기관이 7개소라고 하셨지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7개소가 복지관이 5개소, 재단이 하나, 북구 시니어클럽이 1군데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비중이 어떻습니까? 거의 n분의 1 수준입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가 사실은 수행기관이 7개소이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거의 보면 일자리가 실버벨 304명, 공창 184명, 동원 170명, 화정 212명, 만덕 243명, 시니어 426명, 청록 190명 이래가지고 400명대 시니어클럽이 제일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고 있고 제일 적은 데가 동원복지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00자리이상 이래가지고 400자리정도 해가지고 골고루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어딘가 1곳이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안 낫겠나 싶고요. 그 통로를 1군데로만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일의 효율성이 안 높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사실 12월 16일에 2016년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확정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 와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실 저도 이 노인일자리가 관리에 조금 허술하다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33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과연 그 노인일자리가 원만하게 지금 되고 있는지 저 역시도 참 약간 의구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7개소에 일자리는 제가 볼 때는 1,400, 1,500개정도 되고 그다음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또한 이걸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요구하는 것인데 주민복지과에서 어쨌든 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해서 창구가 하나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 관리가 정말, 지금 복지관별로도 관리하는 기관별로도 사실 100명에서 400명까지 관리하는데 관리인원이 2명, 3명,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숫자로 400명, 300명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자면 관리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하신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7개소에 세 사람씩만 배정해도 벌써 관리인원이 21명입니다. 21명을 1군데로 모으면 10명이면 되겠지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좀 더 활용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아니면 똑같은 돈인데 어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내용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12월 16일에 2016년도 검토보고서에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개선하고 아무튼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복지과 이성현 과장님 또 계장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추경, 본예산 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330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3군데라고 33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330페이지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2015년도에 예산이 경로당 개·보수 이래가지고 2,500만 원이고, 2016년도에도 개·보수 예산은 2,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2,500만 원 예산으로 가지고 저희들 소소한 부분까지, 140개 등록된 그러한 경로당을 개·보수하기에는 정말 예산이 부족한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2,500만 원 대부분 공유경로당 33개소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공유경로당이라면 예컨대 어딜?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공유경로당은 쉽게 얘기하면 북구 재산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북구 재산?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그걸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구 재산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다름이 아니고 현장을 쭉 점검을 하시겠지만, 시설점검을 과장님이 직접 나가십니까, 안 나가시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제가 140개소를 다 가기는 뭣하고 5개월째 근무하면서 10개소는 다녀봤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0개소. 행사 때문에 만덕1동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만 새솔경로당이 있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가 오픈을 해서 가서 한 번 들여다봤는데 거기는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어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기름을 때고 있거든요? 기름비가 모자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지 그 냉기가 말로 다 못합니다. 전기장판 하나만 딱 깔아놓고 거기서 옹기종기 모여서 방바닥을 만져보니까 그 추운 겨울날씨인데도 대처를 못하시고 계시던데 그런 걸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에 의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경로당 관리가 허술하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장하고 주무하고 현장에 가가지고 사실은 그 경로당 기름보일러가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기름보일러 난방비로는 1년에 150만 원씩 예산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그러한 경로당에 냉기가 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담당책임자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지금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그 원인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장 업자하고 같이 갔습니다. 전문업자하고 가니까 건물 자체가 노후화 돼가지고 온수라인 자체가 오래 돼가지고 그걸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점은 담당책임자로서 면목이 없고 앞으로 그런 경로당 시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331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특별 난방비 지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난방비 지원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시설이 고장 나고 하면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불편한 사항들이 많단 말입니다. 점검하실 때 물론 아파트 내 경로당은 관리를 아파트협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이런 공유경로당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어디 말할 때도 없고 가만히 그냥 계신다고요. 그날 가서 알았지, 못 갔으면 또 모르고 이 겨울을 차갑게 보내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김효정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운영비나 냉·난방비를 주는데 실제적으로 할머니들이 그걸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금방 만덕1동 경로당의 경우에도 사실 난방비가 15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경로당 난방비를 지출을 하질 않고 아끼는 그러한 마음에 옛날부터 그런 어르신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출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지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지 아무튼 예산은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떤 개·보수 이용 쪽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개·보수 운영비도 저희들이 보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노인회지회나 주민복지과에서 정말 세심히 면밀히 확인을 해가지고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철에는 냉방이 잘 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다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관리하려고 노인지회에 우리가 직원을 한 사람 채용하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근데 그 직원이 노인지회에서 근무하는 게 맞는지, 주민복지과가 와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효율적인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사실 16개 구·군에 경로당을 관리하는 인력을 보니까 구청에 근무하는 데가 2개 구인가가 있고 그 외에는 지구에서 근무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사실 저 부서의 책임자로서 개인 판단은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해야 더 효율적이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이 판단은 그렇지만 노인회 지회장님이나 노인회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아마 의논을 거쳐가지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결정은 노인지회하고 어쨌든 경로당에서 경로당 지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노인지회의 의견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일하시는 그분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노인들한테 운영비, 난방비 줘 봐야 그분들 통장에 넣어서 안 빼 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도점검하러 나가실 때 그 부분도 사용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바닥은 차갑고 위에 전기장판 하나 올려놓고 그위에 할머니들 열 분이 앉아가지고 담요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담요 하나 가지고 열 사람씩 덮는데 다만 그 운영비 가지고 담요를 2장, 3장을 더 사도 살 건데 이 분들 그 돈을 어디에 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를 좀 더 해주시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주민복지과 경로당 부분에 여름철, 겨울철 복지과 경로당 관리 책임을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331페이지를 보시면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은 만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독거노인, 고령자 순으로 사업이 집행이 되고 저희들이 그거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계좌 입금하는 식으로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현재 우리 구내에 독거노인이면 이분들이 소득이 있을 리가 없겠지요. 그렇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수급자라든지 이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무의탁 노인세대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위로금 연 2회, 설, 추석 이래가지고 5만 원씩 지급되고 전부 다 기초수급자 중 독거노인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분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2015년도까지는 2,354명으로 집계 됐는데 그 숫자가 2016년에는 증가해가지고 2,657명으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또 다른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던 문제고요. 구내에서도 수급자가 아닌 65세이상 독거노인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현재 조그마한 집이 있거나 거주할 수 있는 집은 있는데 생활능력이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정말 중앙정부나 시 단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비예산으로 건강음료 전달이라든지 어르신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돌보미가 순회를 한다든지 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생활 지원면에서는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다, 그렇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안타깝습니다. 이분들도 아무 생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겨울철도 그렇고 더 힘들어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미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 복지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일선에서 일하시는 만큼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좀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우리 북구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으로 거주하는 홀로 노인 또 노인부부가 있지만 이런 숫자가 사실 1만 3,843명 또 노인부부세대가 1만 2,000명 이 정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까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령이나 시 조례가 사실 노인의 비율에 의해 가지고 책정을 할 것이 아니고 노인에게 지급이 되어야 될 숫자에 의해 가지고 기초연금도 책정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될 비율도 그 숫자에 의해서 해주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를 통해 가지고 또 중앙정부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방자치가 힘을 얻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방정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모든 잘못된 이런 것들도 개선이 빨리 되지 않고 또 혜택이 미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방분권화가 되면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33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해서 226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예산이 이것 밖에 없어서 언뜻 생각하기로는 여성친화도시 선포가 되었다 이걸 그냥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성친화도시 2015년도에는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2016년도에도 시나 이 부분 126만 원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운영에 관계되는 예산에 한해서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협의체 말고는 예산 잡혀 있는 게 없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한 4개의 예산이 소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니까 이해향상 워크숍, 서포터즈 역량 강화 교육, 홍보 이게 다거든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중장기계획을 올해 수립을 했지만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예산이, 참 예산같은 예산은 아직까지 책정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선포되고 한지는 오래됐는데 물론 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예산가지고 우리 그냥 여성친화도시 선포됐습니다 이것만 홍보할 뿐이지, 선포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쉬워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중장기 계획에 보면 기존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가지고 기존 각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다 더 개선발전시키는 그러한 사업도 있고 39개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을 저희들이 19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도 우리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연차별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여성친화도시로 선포도 되고 했는데 과연 이게, 모르겠습니다. 잘 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그러한 부분도 담당부서에서도 참 어떤 확신 이런 것은 없지만 아무튼 이런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복지과와 담당부서에서만 힘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 행정을 집결시켜야 되고 또 우리 구민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무튼 조성협의체도 하시고 역량강화교육도 하시는데 이때 아마 전문적인 분도 오시겠지만 우리 구 주민분들도 대표하시는 분들 오셔서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저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아서 좋은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해가지고 4억 5,000만 원정도 증설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이 2015년 5월부터 신규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해는 추경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됐고 올해는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학대 받는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또 학대 받는 아동이 있을 경우 신속히 처리하는 지역 아동센터인데 위치는 화명동 대림타운상가 405호, 406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치는 대림상가타운에 위치하고 있고 관할하고 있는 구역이 사실 북구, 강서구, 사상구, 부산진구 4개 구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4억 4,900만 원이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억 4,900만 원이지만 인건비 예산이 거의 대부분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이런 말씀드리기 참 뭣하지만 이게 일자리창출사업인지 아동보호사업인지 제가 분간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월급을 주려고 이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센터를 만들어 놓은 건지, 진짜 우리 주변의 학대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들어놨는지 솔직히 분간이 안가거든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5년도 5월부터 설치돼가지고 부산시에 아동전문기관이 이외에 1개소 더 있습니다.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을 시에서 직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 자치구에 소재한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운영비나 또 인력비나 이런 것을 지출만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사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구에 5월 15일에 우리 구가 위탁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위탁 자체는 부산시 위탁입니다. 지금.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위치가 소재하고 있는 그러한 면에서 인력비 지출 이 정도로 저희들이 업무소관은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인천사회사업재단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위탁을 받았지요? 위탁을 받았는데 지금 하는 일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수행, 피해아동의 응급보호 및 상담치료 등의 좋은 일을 여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이 사람들이 당장 5월부터 우리가 왔는데 우리 구에서 이 사람들이 신고접수나 아니면 현장조사 수행이나 아니면 상담이나 이러한 건수나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그 데이터는 지금 이 현장에서는 없지만 그 데이터는 보충으로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보충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데이터를 안 봤지만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아마 엄청 미비할 것 같습니다. 상담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도 상담건수나 치료를 해야 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건수는 상당할 겁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상당한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솔직히 있는지도 몰랐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실적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제가 지금 예산서 받아가지고 솔직히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학대 받는 아이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런 사람들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단체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사실 이용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지만 이용을 받아야 될 대상 이용 못 받을 때는 그러한 복지전문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가지고 우리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하여튼 예산이 들어와 있네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보육교직원 인건비 이래가지고 35억 6,3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보육교직원 인건비 말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억 4,0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사실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0～2세 담임교사들의 교육 놀이 및 급식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1일 4시간 이상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고 1인당 인건비가 거의 월 76만 원 1회 53개소 3.5개월 이래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53개소. 그러면 보조교사하고 정교사하고 하는 역할이 다릅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다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53개소를 지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53개소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보니까 2014년, 2015년도 없다가 올해 처음 보조교사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대상이 신청에 의해서도 하고 영아반 3개 반이상을 운영을 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평가인증에 의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이 2015년도 9월부터 신규 사업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때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어린이집에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교사랑 보조교사랑 월급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왜냐 하면 중간에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그래서 정교사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보조교사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가정어린이집 송년회를 하고 이랬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말씀은 사실 책임성 없는 보조교사 월 76만 원을 선호하고, 정교사는 꺼리는 그러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채용할 때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합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 자체만이라도,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보조교사 채용 이러한 것은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채용하고 사실 보조교사 채용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관여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법이나 지침에서는.
효정
김효정위원
정교사는 정교사 나름대로 형평성에 안 맞아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교육질도 떨어지고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방자치 일선행정을 보면서 사실 그러한 부분은 즉각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행정 조직 체계를 통해 가지고 보완이 돼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선에 계시는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종사자 분들 말씀을 잘 들어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상급기관으로 올리든지 그런 조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을 저희들 체계를 통해 가지고 개선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338페이지 보시면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이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대상이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이상에서 36개월미만 영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시간당 2,000원～3,000원, 월 40시간～80시간 이용하게 되어 있고 운영비는 월 32만 원이 지급되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런 가정들이 전부 다 맡겨놓은 곳은 어디를 이용합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운영기관이 민간어린이집을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곡 건강한어린이집하고 민간 가빈어린이집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위에 보시면 방과 후 보육료 지원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까,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방과 후하고는 이것은 글자 그대로 어린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바쁜 시간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시간제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어느 시간을 이용해도 2, 3시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구 내에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맞벌이 부부가 많은 만큼 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연계해서 늦게까지 어린이들을 교육시켜주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직 없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시간제 보육사업이고 아이돌봄은 24시간 어린이집 정부지원시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 24시간 어린이집 이러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시간연장형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느 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지원하는 사업은,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교육 교직원 인건비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시간연장형을 지원할 수 있네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운영하는 것이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우리 구 실정이 어떻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시간연장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시간차등형 사업은 2015년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은 올해 2015년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용 어린이집이 2개소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성화된 그런 사업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홍보를 해서 이용아동 숫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 대해서 키우시는 분 애로를 이야기하고 지원이 적다는 것을 이야기 했는데 그분들이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을 하면 해당사항이 되는 것이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 3시간은 싼 가격으로 아기들 맡기고 아기 엄마들이 다른 볼 일을 보실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낫기는 합니다만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이 하루에 2, 3시간밖에 이용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듭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도 안에 2가지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이 있고 맞벌이형이 있는데 기본형은 월 40시간, 맞벌이형은 월 80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기본형은 1시간에 2,000원～3,000원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모양이네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기본형은 시간당2,000원이고 맞벌이형은 시간당 3,000원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째 보면 맞벌이형이 가격이 저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은 기본형이 시간당 2,000원이고 맞벌이형은 시간당 1,000원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니까요, 맞습니까?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맞벌이형이 지원이 더 많은 편이지요.
영경
문영경위원
맞벌이형이 지원이 많아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쨌거나 올해 7월부터 시행했다고 하니까 시간을 더 연장을 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한 1억 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앞으로 더 육성,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전적으로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아기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무튼 시간이라든지 지원이라는 면에서도 추이를 살펴보면서 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 353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정동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중간에 구포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고객편의시설 부지매입비로 1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내역이 설명서 469페이지 상단에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고객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데 이 사업이 찾아오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어떤 편의시설을 만들게 되는지 공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서 고객편의시설 즉 말해서 구포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11억 원을 중소기업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시설 건물은 내년 2016년도 2월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8억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8억을 신청하면 9월이나 10월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물 계획은 아직 수립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올릴 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화장실이라든지 영유아 수유실, 요즘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휴식공간이라든지 고객휴게실 등을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414㎡ 약 125평이니 평당 가격이 880만 원정도됩니다. 부지 매입가격은 협상이 끝난 상태인지, 토지 소유자와의 매입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지가 구포동 지금 현재 다운타운 뒤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599-39번지하고 599-38번지 2필지가 한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올릴 때에 해당 소유지 감정평가 금액이 대충 한 11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분 소유자 동의서는 저희들이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억 2,500만 원을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예산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몇 년도부터 사회적기업을 했지요? 북구청에서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2011년도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2011년이면 지금까지 5년이니까 지금 5년동안 사회적기업 육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그중에서 제일 잘된 사회적기업 하나만 뽑는다면 어디를 뽑겠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이 총 8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곳은 향초를 만드는 로뎀이라고 덕천교회 뒤편에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준비한 동영상 한 번 보시죠. (동영상 시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쓰레기봉투 만드는 곳은 개인이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쓰레기봉투 만드는 것을 사회적기업이 해서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좋다고 보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생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그런데 우리 구청에 저런 사업이 찾아보면 제가 볼 때는 한 10개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저것을 사회적기업이나 자활사업단한테 안 주고 개인한테 주고 있어요. 개인 배불리기하고 자활이나 사회적기업한테 주면 일자리 창출되고요. 돈 없는 사람도 돈 가져가고 음지에 있는 사람들 양성화시켜주고 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발굴해서 찾을 것이 아니고요. 구청 안에 있는 것을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인 것 같거든요. 사회적기업에 2억 2,500만 원을 늘 갖다 쏟아부어서 저게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잘 만들어만 놓으면 팔리는 게 쓰레기봉투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사회적기업을 잘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사회취약계층한테 일자리 제공해 주는 것이 옳은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적기업을 자기들이 하겠다 하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시에 올려서 선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우리 구 안에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받아줄 의향이 있습니까? 과장님.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을 할려면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만 자기들이 장애인 고용 몇%라든지 취약계층 몇%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제작이라든지, 지금 현재 부산에는 강서구에 1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되어서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시에 올려가지고 선정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청에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 말고도요. 저런 사업류가 만들어 놓으면 팔리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하셔가지고 사회적기업이 뭘 하겠다고 오면 이쪽으로도 한 번 권해보는 게 제가 볼 때는 경제진흥과에서 조금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놓고 사회적기업이 3년 있다가 사장되는 기업이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키우는 게 제가 볼 때는 목적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육성시키고 그분들이 일반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실 작년 저 오고 난 뒤 10월입니까? 한마당장터도 같이 개최해 보고 그다음에 그분들 홍보를 위해서 거의 매달 1번씩 콘서트내지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홍보콘서트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 구청에 상설홍보관 전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관리를 잘 해서 잘 육성시켜서 일반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분들의 제품판매 활동지원을 계속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구청에서 일반인이 구청 일을 받아서 자기 개인의 재산을 채우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사람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모아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그 사람들한테 기회도 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진흥과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육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예산안을 짜시면서 한 번 고심을 해 보시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것인지 구상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예산액이 6억 1,900만 원정도 감액이 되고 본예산책으로만 볼 때는 경제진흥과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이외에 계략적으로 내년 경제진흥과에서 펼치게 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출부분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이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구포시장 아케이트사업이 있고 또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건이라든지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라든지 시비 보조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총 예산으로 볼 때는 굵직한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많고 올해같이 큰 굵직한 사업이 없을 때는 예산이 줄어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구상사업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구포시장 주차타운 건립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은 안 됐습니다만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주차장 건립이 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 최근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온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이 한 4,000만 원정도 굵직한 사업은 그렇고 그다음에 예전에 해 오던 사업은 계속 그대로 이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 구에 경제적인 중추 역할을 해야 될 경제진흥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하시는 사업이 본예산이나 아까 나열해 주신 사업만 가지고는 좀 더 힘을 내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1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을 5건 100만 원 이렇게 애매하게 잡아놓으셨는데요. 5건이라면 의지가 안 들어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5건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축산물위생관리법 과징금이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즈음 최근에 축산물 단속강화라든지 아니면 신고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는 대충 금액을 한 5건으로 잡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3건이 될는지 5건이 될는지 10건이 될는지 그것은 불투명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시 감사에서 저희들 점검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제진흥과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내년에는 꼭 위반사례 점검뿐만 아니라 지도·계도에도 힘을 쓰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목표치 자체를 낮게 잡아서 좀 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을 우리 주민들이 위반 안 하는 게 최고 좋은데 혹시 위반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속을 강화해서 단속 건수를 올려서 저희들이 수입을 많이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위반을 안 해서 주민들한테는 이 돈이 안 나가야 주민들한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위반업소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만약에 위반업소가 생기면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단속을 강화하면 위반하는 사람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내년에는 시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저희들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제진흥과에서 내년 예산을 짜시면서 좀 더 활기차게 저희 구를 위해서, 어쨌거나 경제가 살아야 저희 국민이 웃고 저희 구가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비로서는 감당해야 될 사업이 벅찬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많이 예산을 따오셔서 노력하셔서 저희 구가 잘 사는 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3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세입예산 중에서 수수료수입이 전년도 480여만 원보다 300여만 원이 줄어든 180여만 원인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353페이지 맨 윗부분에 증지 수입,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동물등록제 등록수수료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가면 아마 등록수수료가 추가가 되면 300만 원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정방
김정방위원
동물수수료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동물등록수수료,
정방
김정방위원
동물등록수수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동물을 등록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두에 5,000원씩 그 금액이 아마 빠져 있습니다. 내장형은 1만 원, 인식표는 3,000원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내장형 1만 원은 무슨 뜻입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개를 등록할 때에 개 몸 안에 들어가는 내장형은 칩이라고 하는데 칩은 저희들이 수수료가 1만 원이고 그다음에 표시는 목걸이처럼 하는 것이 3,000원이고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에 대한 차이가 300여만 원이 줄어든 이유입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질의 계속 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3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착한가격 모범업소 물품지원 예산이 400만 원입니다. 큰 예산은 아닌지 모르지만 홍보물과 모범업소 물품지원활동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인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착한가격업소가 30개소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정했지만 사실상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착한가격업소만 정해놨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인센티브가 매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월 20ℓ 10매씩 지급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분들이, 그것을 지급함으로 해서 가격도 올리지 않고 쉽게 말해서 착한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남으면 고무장갑이라든지 행주라든지 휴지통 등을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 해서 그분들을 관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인센티브도 없으면 쉽게 말해서 지정만 해놨지 관리 자체가 안 되고 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를 안 하겠다 이런 업주들도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착한가격 모범업소 지원하는 곳이 대충 몇 곳쯤 됩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30개소.
정방
김정방위원
30개소인데, 이것은 이상도 되고 이하도 됩니까? 법률적으로 정해 놓았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도, 그러니까 인근 우리지역에 평균 가격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점수표가 있습니다. 짜장면 가게를 예로 들면 옆집에는 3,000원 받는데 자기는 4,000원, 5,000원 받으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지정이 안 되고요. 가격이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해서 자기들이 신청하면 심사에 따라서 지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30개소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착한가격업소를 30여군데 선정해 놓고 부수적인 것이 없으면 관리가 힘들고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원한다, 그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가 24개소인데 내년도에6개소가 증가해서 30개소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착한가격업소가 많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외식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관리차원에서 물품을 지원한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정동석 과장님, 계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추경, 본예산 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357페이지 보시면 도시농업조성사업해서 1억 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800만 원정도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금곡동에 주공아파트하고 화명동입니까? 주민센터에 한 것 같은데 그때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하실 예정이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41개소해서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영구임대아파트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금곡종합복지관이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개소수는 한 40개정도해서 내실있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도 1,800만 원정도 늘었고 계획이 아직은?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대략적으로 40개소 할 예정이고 정확하게 정해진 데는 없다, 그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실있게 40개정도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 2월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올해 보니까 금곡주공아파트쪽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덕천동이나 이쪽 부분에도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만약에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도 같이 해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사업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먼저 가서 발굴해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할 의지가 있어야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단지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주공아파트 이런 데 저희들이 권유해서 하도록 하고 내년에 덕천주공에도 할려고 저희들한테 문의도 있었고 아마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요가 있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올해 할려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영구임대아파트쪽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조그마한 일이라도 주어지면 열심히 잘 하시고 되게 고마워하시고 주민들 활성화 차원에서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곡동에 2단지입니까? 거기에 한 번 가보니까 2군데해서 참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단지아파트에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권유를 해서 자기들이 사업 의지가 있으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 하나 더 질의해도 됩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360페이지 보시면 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려볼 텐데 2014년 말인가 해서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어서 절반인가 엄청 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예산보다는 2016년도 예산이 아주 조금입니다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올 초에 이렇게 하면 원래 하셨던 분들이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사항같은 것은 많이 없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올 초에 말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거의 다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그에 따라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를 책정합니다. 그 편성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많이 한다 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딱 구별로 인구 대비 저소득층 대비해서 한 몇 가지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내려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일자리사업은. 그에 따라서 구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아시다시피 조금 불만인 사람도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현수막으로 공고를 붙여 놓은 것을 봤습니다.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사업이 12월 3일부터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공공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 신청 받아서-집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저희들이 올해 1단계 사업이 75명정도 선발해서 할려고 하는데 한 200명정도 플러스됩니다. 보통 3, 4배이상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기준이 안 맞는 사람들도 신청하기 때문에 사실 기준이 저소득층 60%이상 생계비가 요즈음 생활보호기준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최저생계비 160%인가 이랬는데 지정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 점수를 매겨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공공근로사업이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다 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기준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탈락되신 분들에 대한 대비책같은 것은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는 사실 소득이 불투명하고 이래서 공공근로도 신청하고 지역공동일자리도 신청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그런데 알선을 해주기도 하고 사실은 순서를 매겨서 조금 더 가난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양보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자리,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취업알선 관계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알선을 해 드리고 매일같이 저희 사무실에 10명내지 15명정도 취업알선 관계를 문의하러 오면 연계를 시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준에 조금 미달되어서 안 되시는 분들도 고용창출 일자리창출하는데 조금 우리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공공근로, 예를 들어서 75명을 하는데 신청자가 150명～200명 왔다.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저 사람은 시켜주고 나는 왜 안 시켜주느냐’ 하기 때문에 기준대로 일단하고 안 되신 분들은 쉽게 말해서 취업알선이라든지 저희 공공근로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산림분야라든지 도로, 산림감시원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개를 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올해 일자리 관련해서 상을 한 번 받으셨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2015년 부산시 일자리창출 종합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표창을 받았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저도 그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 유능한 계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것 관련해서 탈락되신 분들도 그렇게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아니다 하는 판단을 좀 하셔서 이런 분들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 365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이숙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 하단에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으로 5억 5,900여만 원이 증액되어 총 75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488페이지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 민간위탁비가 증가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신규공동주택에 주민들이 지금 한 8,000명정도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 배출량이 2,200톤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겠으며 거기에 따라서 특히나 통상 임금 계산 적용 인건비가 주 6일에서 주 5일로 해가지고 209시간으로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금액이 3억 5,700정도가 인건비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또 보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1억 7,400만 원정도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2,600만 원정도해가지고 총 원가가 작년에 비해서 5억 5,9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청소대행업체의 직접노무비와 수집운반비가 증가하였다는 말씀인데요. 민간위탁을 준 청소대행업체가 몇 곳이고 각각 구역별로 청소대행을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구는 청미산업과 성신환경 그리고 삼정GS 3개 업체가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업체를 대행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청미산업은 구포동과 금곡동 그리고 화명1·3동에 일반폐기물과 음식물 그리고 성신환경은 화명2동과 덕천2동 그리고 만덕동에 일반폐기물과 음식물 그리고 삼정GS는 덕천1·3동과 일반폐기물 음식물 그리고 또 관내 전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현재 수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도시환경관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하여 청소대행업무를 하는 구(광주시 광산구)도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지 민간업체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청소대행에 보면 직영과 그다음 공공기관의 대행이라든지 아니면 준공영제 도입 같은 것도 있는데 청소대행의 공공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성을 본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청소대행업이 우리가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에 의거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같은 경우는 매년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수의계약보다는 점차적으로 경쟁입찰로 나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도 어떤 방법이 직영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좀 더 개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끝으로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과 관련해서 이 민간업체에 대한 업무수행실태나 계약이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미한 사항이나 중대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지도감독을 연 4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기별 1회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게 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여부라든지 아니면 수탁업무 수행실태상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대한 사항은 위약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 1회에 그 대행업체 실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년간을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좋은 점이라든지 나쁜 점 이런 것을 또 지적을 하고 잘된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된 부분은 페널티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문영남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75억 중에 기업 이윤이 몇%이고 기업 이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용역결과가 74억 8,800만 원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이윤이 6억 1,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몇%입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10%를 했었는데 이번에 심사위원회에서 1%를 깎아서 지금 9%로 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기업운영비가 또 따로 있지요? 이 안에 포함된 돈 중에요?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기업운영비. 운영비는 몇%, 얼마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비로 해서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5%가 얼마입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전체 총 금액에서 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가 여기 보면 3억 2,300만 원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75억 안에 관리비로 5%를 주고 기업 이윤은 9%로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기업 이윤 빼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 65억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65억 안에 관리비 명목으로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이 5% 관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위한 관리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관리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니까 그 3억 2,000만 원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느냐고요. 회사 관리하는데 들어갈 것 아닙니까? 3억 2,000만 원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3억 2,000만 원 말고 75억 안에 관리비 5% 빼고 이익금 9% 빼고 나면 65억정도가 남는데 65억 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비 명목과 비슷하게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억 2,000만 원을 또 관리비로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이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리직원들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65억 안에는 직원들 인건비가 없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순수 용역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고 지금 여기 일반관리비에 보면 관리직원들 인건비로,
영남
문영남위원
관리직원들 3억 2,300만 원이면 여기 관리직원은 몇 명이지요?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 보면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3개 업체 몇 명입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명정도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평균을 내면 이게 얼마정도 나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분들은 사무실에 있는 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금액을 비교를 해 보고 나면 월 250만 원정도? 연봉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보면 금액잣대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음에 9%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9% 6억 1,000만 원이라 하셨는데 기업 이익금 6억 1,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억 1,000만 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윤이라 하면 기업의 영업이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영업은 구청에서 다 하고 직원들 인건비, 물건비, 차량감가상각비까지 싹 다 주고 기업은 앉아가지고 6억이라는 돈을 1년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구청의 현실입니다. 30년동안 이렇습니다. 수의계약하면서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으로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개 업체에다가 일단 우리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질의한 부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 업체가 1년에 6억이라는 부분을 들고 감에 있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어찌 보면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다는,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하는데 대행비 다 주지 않습니까? 직원들 월급까지 우리가 다 주고 인건비 다 주고 물건도 해주고 차 대주고 다 대주는데 기업이 여기서 자기네들 돈을 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돈도 우리가 다 주고 사람도 우리가 다 주고 거기에 대한 제반 사항 그것 다 갖춰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6억씩 꼬박꼬박 벌어가는 게 이 업체들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99%에 우리가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과장님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다른 것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관계된 겁니다. 위원장님.
기수
정기수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그 밑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제작 있습니다, 과장님.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쓰레기봉투 올해 4,450만 원이 올라가지고 한 2억 5,000만 원정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봉투 제작 이것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조달청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조달청 구매인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어쨌든 수의계약입니다, 맞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자 단가계약체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제가 제3자 단가계약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자라고 하면 장애인협회라든지 그리고 업체가 하나 있는데 동성화학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보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 구에서 장애인협회와 동성화학 각 업체에서 최소단가를 제시를 하게 되면 최소단가에 의해서 조달청으로 구매를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앞에 계신 청소행정과장은 이렇게 답변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앞에 있던 과장님한테 제가 회의 시간에 질의를 한 건지 속기록을 보면 나오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수의계약 비슷하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바꿔서 질의해 볼게요. 경쟁입찰입니까, 경쟁입찰은 아니죠? 누구 상대가 있어가지고 단가를 떨어뜨리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금액을 제시하면 최소금액으로 해서 조달품목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니까 장애인이 몇% 들어와야 하고 이래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대 몇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쪽에서는 3이고 그다음에 일반인 규모는 7로 해서 3대7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 하니까 말은 수의계약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단어를 써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의계약하고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수년 동안 이렇게 해 왔습니다, 경쟁입찰하지 않고. 한 업체랑 했습니다. 맞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이 부분에서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367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 시상금액이 180만 원 돼 있습니다. 청소대행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한 번 답변 부탁합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는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1월 말에서 12월까지 저희들이 올해 1년간에 했던 것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를 하고 나면 그동안에 좀 잘한 점, 능률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경제성을 얼마큼 향상을 시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현장평가와 서류평가하고 같이 해가지고 90점이상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고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이 금액으로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1년동안에 했던 것을 나름대로 현장평가와 여러 가지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이 많이 향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보면 사기진작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밤에도 혹시 평가라든지 관리하는 직원들이 가끔씩 나갑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현장평가요원이 별도로 저희들이 5명을 선정을 해서 주로 우리 사회단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5명을 선정을 해서 별도 그분들을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 그분들한테 아르바이트식으로 그렇게 시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수당을 주면서 용역업체에서 별도로 그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 용역업체에서?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그분들에게 다 해서 결정을 해서 점수를 매긴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371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RFID기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대강은 들었습니다만 올해는 이 기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 이게 맨 처음에 현재 우리 구에는 65개 공동주택에 5,324세대가 현재 RFID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수는 558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2년도에 시행을 했을 때 상당히 전체적으로 세대별에 부과가 되는 음식물 수수료가 자기들 지금은 개인별 쓴 만큼 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약을 많이 해서 감량이 조금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3차까지 해서 558대가 설치가 됐는데 올해 2015년도에는 부산시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은 안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측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 70%와 그리고 구비 30%를 해서 각 아파트에 공문을 띄우니까 6개 공동주택이 새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번에 설명하시기에는 3차 사업으로 종결이 되고 나머지 공동주택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자체 내로 기계구입이라든지 관리차원에서 또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에서 내려와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1차, 2차, 3차는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3차를 했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보면 이런 계획 자체가 아예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올해 2015년도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보면 자체 비용이 들어서 RFID를 설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 데가 2014년도 2군데하고 2015년도 이번에 입주한 2군데하고 4군데가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올해 새로 2015년도에 연말쯤 돼가지고 시에서 새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6개 공동주택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산이 지원이 되다가 안 되다가 하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4군데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내년에는 또 이렇게 내려오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계획이 계속적인 사업이 되려는지 저희들도 아직까지 예상은 되지 않고 부산시에서 보면 지금 다른 타구같은 경우에 RFID 했을 때 보면 1대당 기기운영비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터넷비라든지 기계가 5년이 경과를 했을 경우에는 마멸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자체적으로 아파트공동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사업인지 아닌지 그거는 저희들도 알 수 없는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미리 내려오게 된다면 지금까지 RFID를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거기 입주자들한테 전체적으로 찬성이 됐을 경우에 그럴 때 설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느 아파트는 지원이 안 되는 해에 이루어지면 지원을 못 받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또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받아가지고 이용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이 작년에 일전에 공동주택 동 대표들하고 RFID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협약서를 받고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가 그 관리차원에서 협약이 되어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서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게 왜냐 하면 2013년 7월 1일자에 맨 먼저 1차적으로 했던 200대가 먼저 설치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무상사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던 것을 이제 아파트 자체적으로 업체하고 아파트하고 자체계약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독려도 하고 해서 구청하고의 무상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사업으로 돌린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전체적으로 다 끝을 내줘야 저희들하고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독려를 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말이 많은 기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쓰시다가 나중에 기한이 만료가 돼서 자꾸 고장이 나면 우리 아파트쪽에서는 RFID 기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 음식물 감량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예전의 방법으로 돌아가면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차적으로 맨 처음에 200대가 설치가 됐을 때는 사실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계에 잦은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2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반적으로 200대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새로 다 하자보수를 해줘서 지금부터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하고 그 업체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보수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쓰시다가 이게 현장에 음식물 감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 확대해서 시행돼야 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기간이 만료되고 또 고장이 나고 했을 경우에 아파트 측에서 이 기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업체하고 그 부분에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은 그 부분이 기계를 쓰다가 그 기계를 못쓰겠다 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주는 이런 방향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보면 개별종량제가 아니고 세대별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큰 쓰레기통 그걸 갖다 놓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사항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1차 사업에서도 보면 1군데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명3동에서 보면 롯데아파트 그 아파트가 입주자 대표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철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롯데 1군데만 그렇고 지금 다른 곳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아파트측하고 공동주택측하고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나머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곧 닥쳐올 문제인데요. 이걸 아파트 측하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 조율을 하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예전처럼 돌아가면 음식물쓰레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하고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장님들하고 자주 계속적으로 만나고 매달 점검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잘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371페이지 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협약체결이 있습니다. 20개소해가지고 5만 원정도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거기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신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량배출사업장 그러니까 쓰레기를 많이 내는 배출사업장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보면 쓰레기 감량에 좀 앞장서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RFID가 잘 시행이 되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1차연도에는 30% 감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감량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좋은 사업이 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정확하게 확보를 하시든지 들쑥날쑥한 이 예산을 갖다가 당겨 오시든지 아니면 그 차후책으로 공동주택가에 그런 협약이 잘 이루어지든지 2가지 방법에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이숙희 과장님, 계장님들 또 관계 직원 여러분들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2회 추경도 그렇고 오늘 본예산까지 하여튼 한 달 넘도록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위탁업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목표가 딱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청소행정과 민간업체 위탁하는 그 부분이고 또 예산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다 똑같겠죠. 우리 실과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원가계산용역을 합니다만 조금 큰 틀에서 아까 준공영제도 있고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경쟁입찰이다, 수의계약이다 이게 있는데 그걸 놔두고 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을까. 원가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걸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특히나 우리 북구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나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지만 점차적으로 보면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하더라도 어찌 보면 예산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우리 구같은 경우 보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 경비가 우리 북구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청소용역비가 가장 낮은 편입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중구같은 경우 1인 부담이 7만 원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2만 5,0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들 구·군은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서도 보면 또 저희들이 더욱 더 힘이 드니까 북구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좋은 청소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하루 이틀 미뤄서 될 게 아니고 과장님 몇 달 안 남으셨지만 계시는 동안이라도 뭔가 발전적인 방향, 개선된 방향으로 논의가 됐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도 연초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구같은 경우는 2012년, 2013년 그때 청소특위도 생겼고 이랬기 때문에 나름 우리 구에서 청소 분야에 보면 많은 부분을 연구를 했다고는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여기 북구에 청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청결하고 그리고 좀 더 깨끗한 청소를 공정성과 이런 것을 가지도록 제가 있는 한까지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고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369페이지 보시면 청소차량 LED 양방향 지시등 장착을 합니다. 현재는 1군데도 안 돼 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369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청소차량차고지관리해서 목이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청소차량 LED.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장착을 하는데 새벽과 밤에 너무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청소차량에 사고가 좀 많이 납니까? 현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밤늦게라든지 아니면 새벽에 특히나 겨울에 이른 새벽이라도 캄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장착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차량안전도 안전이지만 한 번씩 저도 가다 보면 하시는 미화원분들이 아니고 업체에 소속이 환경하시는 분들이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차에 매달려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십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에 빨리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앞에는 운전사가 있고 뒤에는 자기들이 내려서 문전수거를 하면서 빨리 넣고 닫고 이렇기 때문에 위험성을, 안전교육은 항상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시간에 좀 쫓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LED 양방향지시등 장착하는 것도 안전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빨리 조기집행을 하셔가지고 빨리 장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분들 교육이라든가, 정말 볼 때 주민들도 그렇고 정말 위험하다. 고바위 같은 길이 많기 때문에 볼 때도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런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간단하게 또 하나만. 370페이지 보시면 무단투기 계도용 감시카메라가 5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예정된 구역이 설정이 정해져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에 CCTV는 45대가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 올해는 5대인데 아직까지 지역은 설정이 된 곳은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불법투기라 하면 주택가 쪽에…. 아니, 이걸 하나 여쭤보면 되겠다. 불법투기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지역 순위가 쭉 매겨져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아파트지역보다는 아직도 구포지구라든지 아니면 덕천 위에 삼복도로쪽에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시는 횟수도 많을 테고 그런 쪽 위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CCTV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 1차적으로 먼저 보는 게 민원이 많은 곳 그리고 뭔가가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고 주로 보면 민원이 많이 오는 곳을 우선적으로 먼저 선정을 해서, 또 그리고 거기 주위에 보면 거리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몇 개 몇 개 있다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현장을 나가서 철저하게 보고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무래도 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계도는 잘 되는데 또 1가지 만약에 주택가를 설치를 하면 이런 반대 민원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보완이 돼 있습니까? 내년도에…. 옛날에 ‘말하는 CCTV’인가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랑 다른 것인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원격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전기로 해서 말하는 시스템 그것은 아니고 일단 이것을 계속적으로 CCTV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아직까지 장소는 안 정해졌다고는 말씀을 하셨고 장소 정하실 때 소리도 안 나고 하면 주택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았거나 또 진짜 개선이 필요한데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CCTV를 달 때도 각종 동에 의견도 서로 받아보고 그리고 또 보면 전체적으로 공고절차를 거쳐서 5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는 위원 있음
영남
문영남위원
아, 보충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아까 김효정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청소차량 LED 양방향 지시등 장착, 밤에 저도 좀 늦게 우리 지역을 순찰을 도는 편인데 잘 하셨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안전사고는, 사고예방은 아직까지 사후실태 모르지요? 사고예방의 실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사고 부문은 최소화 시키고 있긴 있지만 공식적인 사고부분은 3건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저도 따라 가면서도 보고 오토바이 타고 뒤를 한 번 같이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좀 그런 면이 있더라. 큰 사고는 달리지는 않고 천천히 가니까 큰 사고는 아닌데 좀 다칠 경우가 있다 이래 봅니다. 하여튼 사고예방이나 사고실태 조심해 주시고 370페이지 김효정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설치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5대가? 아, 안 정했다? 그 지역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다니면서 설치하려면 그 지역은 주로 어떤 지역에 하면 좋다는 그게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민원이 많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위에 CCTV가 중복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지금 가장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듣는 게 민원이 가장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감시카메라 똑같이 보안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면도 있습니까? 방범카메라용도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청소감시카메라도 중요하지만 보안 방범도 같이 하면 주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5대 말고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까? 요청하면? 주민들이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먼저 70%와 저희한테 구비가 30%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비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보면 시에서 지정된 금액으로 5대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하고 특히 골목길, 골목에서 상가길 그런 데가 쓰레기가 쌓여있거든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골목골목을 다녀봅니다. 그다음에 운수사 가는 길. 거기도 청소과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락 왔죠? 환경위생과에서 김ㅇㅇ 씨가, 중요한 것은 청정녹지과에 청소를 시켰는데 청소과에서 할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밤에 주로 운수사 가는 그쪽은 차로 갖다 버려놨습니다. 이것은 심하다. 그런데도 설치하고 설치를 많이 해서 불법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신속한 기동 청소 체계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총 3억 원이었는데 올해 2억 3,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에서 금액이 주로 많이 준 것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위로금이 한 사람 앞에 200만 원씩 나가는데 2015년도에는 6명이 이번에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요. 2016년도는 3명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보면 금액이 좀 적어졌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남
문영남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바로 할까요?
영남
문영남위원
예. 바로 하시면 됩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기동 청소 체계 수립에 보면 2억 3,000만 원정도가 감액이 된 이유가 2015년도에 확정판결 소송배당금이 1억 2,000하고 그리고 또 재활용품 운반용 지게차 구입에 1억 1,400으로 해가지고 같이 합치면 2억 3,000정도가 감액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