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보건지소에서 일반진료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는 약국이 없기 때문에 약을 처방한 약품구입비입니다.

약품이외에 의료 기자재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틀립니다.

가격이 틀린게 아니고 진료를 많이 한데는 예산이 많습니다. 구입예산액입니다.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단가는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기자재는 안에 소모품도 다 포함이 됩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별로 연간 진료 인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품구입 소요예산입니다.

이것도 2014년도에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 결산서를 분석해가지고 이만큼 줄인 것입니다.

여기는 당초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인사 때 행정과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2명이 보건소에 배치가 되어서 일을 배우고 있는데 1명은 하동병원에 파견되어 나가 있고, 1명은 방문보건계에 배치가 되어서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인사 때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종 발령은 행정과에서 내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보건소 보고서를 보면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동네 병원이 있는 지소는 약품대가 좀 저조하고 읍면에 병원이 없는 지소는 활동한 실적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눈에 보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보건지소에서 분발해야 될 사항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장에는 12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지소로 볼 수 있고, 뒷페이지는 어찌 보면 분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지소보다 월등하게 활동을 많이 한 분소가 있습니다. 말인즉, 치과 의약품 및 기자재구입이고 앞에도 진료약품이고 치과약품에 똑같은 종에 분소가 지소보다도 훨씬 뛰어난 실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근무자현황을 보면 지소에는 2명이고 분소에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약품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자가 많았다는 이야기도 되지요?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분소의 한 사람이 보건지소에 2명의 인력을 더 초월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집계를 보고 보건소장님이 느끼고 생각한 게 있었다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소같은 경우 의약분업인 지역에는 처방전반 발급을 하고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료소같은 경우는 진료를 하고 약품을 동시에 투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입이 진료소이지만 수입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소는 처방을 하는 것입니까? 처방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의약분업 지역인 경우는 처방만 하고 약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동군 관내 전 보건지소가 처방전만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의약품을 팔 수 있는 게 아닙니까?

팔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팔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의약분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하동읍, 화개, 진교, 금남, 횡천, 옥종 6개를 제외하고는 쉽게 말해 의약분업 외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가면 처방전과 약품을 같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지역은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약품은 인근 약국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약분업 지역을 한 번 더 불러보십시오.

하동, 화개, 횡천, 금남, 진교, 옥종입니다.

옥종은 분업지역이기 때문에 1,800만원, 진교 2,300만원, 금남은 1천만원, 횡천은 2,300만원, 화개 등 분업지역에 대한 영향은 분명이 있네요. 분업 외 지역인 고전이나 양보, 청암 이런 지역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분업지역에 대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분업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긴 갑니다. 뒷 페이지 보면 한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게 나오고 분업지역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게 분석표에 나옵니다. 의약분업지역에는 진료를 해서 약 처방만 해주고 약품까진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남아 돌아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도표상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명이 있는 곳은 예를들어 치과하고 일반과가 2개 동시에 있을 경우 치과실하고 일반실하고 따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과가 있든 외래가 있든 보건 분소를 두고 이야기 해보면 한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 환자취급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치과는 치과부분에 하고, 한방은 한방 수요자를 접하는 위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소에서 충분히 홍보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더 기해야 된다는 게 이 도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은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해서 지시할 것은 지시를 하고 개선을 해야될 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고서에 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보고서 보시고 공부를 하셔서 명쾌한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소장님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임수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민간병의원 예방접종에 대한 전년대비 삭감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2015년 12월10일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욱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28,801천원이 증된 25억 98,10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 국고보조금인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에 8억원, 옥산정 이전건립에 4억8천만원, 하동 공설운동장 정비에 6억4천만원, 화개 다목적 운동장 정비에 5억원입니다. 기금은 1천원이 증된 1억38,82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명에 48,576천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8명에 72,864천원입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에 17,186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서 3억 500만원이 감소된 39,4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외 7개 종목에 39,47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5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은 지난번 결산추경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공설운동장정비사업, 고전 생활체육공원 정비, 미스터 및 보디빌딩 대회 실업배구연맹전 해서 3억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4억 4,542천원이 증된 97억 18,971천원입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스포츠파크조성 등 국비확보에 따른 군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비는 30,000천원이 증된 6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400천원, 업무추진비 6,000천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전국도대회, 참가단체 및 전지훈련팀 지원에 5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체육회 지원으로서 1억34,080천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체육운영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7,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입니다. 여비에 13,200천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전 참가비 보조 외 6개 종목에 62,000천원, 다음은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50,000천원으로 도민체전 종목별 동계훈련비 외 2개 종목입니다. 다음은 전지훈련팀 인센티브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5,000천원, 민강경상사업보조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초등부 전국배구대회 지원에 70,000천원, 경남 생활체육대전 출전경비 지원으로서 80,000천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에 1억68,000천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경비지원 7개 종목에 1억 4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개 종목은 검도대회, 남녀궁도대회, 배구대회, 테니스대회, 야구대회, 기타 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경남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에 7,000천원, 장애인 체육대회 2회 지원에 10,000천원, 군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90,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 군단위 생활체육대회는 14개 종목으로서 테니스, 볼링, 검도, 족구, 궁도, 게이트볼, 골프, 야구, 씨름 등이 되겠습니다. 하동녹차배 전국남여 중고배구대회 지원에 40,000천원, 섬진강배 여자축구 스토브리그 지원에 15,000천원,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 지원에 30,000천원, 읍면체육대회 지원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입니다. 2016년 봉림기 전국실업 검도대회에 30,000천원, 경남여성게이트볼대회 경비지원에 10,000천원, 직장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부분은 전년대비 11,043천원이 증된 4억52,8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하동군 생활체육회 운영보조에 39,000천원, 생활체육회 프로그램운영에 16,128천원은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장수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 97,1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생활체조에 대한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6명 지원에 1억45,728천원은 기금 50%와 군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16개 교실에 17,136천원은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궁도, 볼링, 생활체조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육성사업 지원에 400만원인데 이는 경상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도비입니다. 스포프강좌이용권 사업에 24,5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희들 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 등 대상자는 3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70%와 군, 도비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은 전년대비 42천원이 증된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운영비 지원에 15,600천원, 섬진강 씨름대회에 20,000천원, 장애우 체육활동 보조경비에 3,000천원, 게이트볼 출전경비에 6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15,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생활체육 활성화부분은 하동군 향우초청 골프대회라든지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운영비 지원에 2,000천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운영비 5,000천원, 생활체육 봉사단 운영에 1,600천원,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4개소에 40,000천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확충사업은 40억 27,000천원이 증액된 65억 60,0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하동중학교 운동장 정비에 2억원, 횡천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억원, 고전 체육쉼터 조성에 40,000천원, 진교 체육시설 정비에 60,000천원, 강변체육공원 체육시설정비에 30,000천원, 북천 체육시설 정비에 30,000천원, 청암 체육시설 정비에 5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재정건의사업 대체로 악양 용산정(궁도장)시설 보강에 1억원, 악양 체육공원 조명 등 설치에 1억5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시설비에는 19억 9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5,000천원, 옥산정 이전 건립사업비로서 8억 50,000천원, 다음은 하동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으로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은 선수 라카룸이라든지, 샤워실, 선수대기실, 가맹단체 사무실 등을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개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으로 12억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시설 관리부분은 전년도 대비 1억33,199천원이 증된 12억 31,7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 인상과 체육시설물 통합 소규모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운영 내역으로서는 인건비를 35,9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청소인부임 등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에 1억62,600천원, 여비 2,640천원, 시설 및 부대비로서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 용역비 1억원, 체육시설물 통합, 소규모시설개보수에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어촌복합센터라든지 하동체육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운영비는 87,265천원이 증된 7억 13,1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인건비 1명 추가와 사무관리비가 증 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인건비 6명에 4억 2,2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인건비 6명은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38,820천원중 사무관리비에 31,140천원입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억 7,680천원, 국내여비 4명에 10,560천원, 재료비에 15,5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국민체육센터 내부정비공사에 40,000천원입니다. 내역은 기관실배관교체, 여과장치, 정비, 헬스장 샤워실, 위생설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CCTV유지관리에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은 전년대비 11,530천원이 증된 1억37,4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인건비 인상과 국민체육센터 절수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77,424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5,000천원, 읍면생활체육공원 시설보수에 전년대비 1천만원이 감된 35,000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보드 제작비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하동체육관 냉·난방기 설치에 10,000천원, 국민체육센터 절수기 설치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2,200천원, 업무추진비에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은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서 이월금액은 4억 58,32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사업비 2억 50,000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연차 시행사업으로서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시행중에 있어 이월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다리수영장 조성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00,000천원으로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하였으나 군관리계획변경 용역중에 있으므로 이월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동공설운동장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 3,600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으나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이월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이 운영지원비인데 자기들 월례회, 사무용품구입비, 복사기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옆으로 라카룸, 탈의실, 샤워실, 가맹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국대회를 치르는 곳은 전국적으로 공히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좀 드러내고 그 밑에 박스식으로 해서 증측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특예산 5억을 확보했습니다. 위치만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추진할 것입니다.

화개면 소재지 정비사업 위에 땅 번지하고 중복되지는 않지만 같은 윗 부분입니다.

읍면의 궁도장같은 경우는 시설을 하는데 면적도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은 스포츠파크에 없는 시설이고 읍면별로 체육시설 활성화방안에 대해 제가 받아보니까 다목적운동장 조성은 나름대로 체육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