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인애 의원 발언
하재붕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2 2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국 공원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산서 52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산불방지예산이 2,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253페이지, 523페이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523페이지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을 감시하다 보니까 산불이 매년 이게 어느 때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서 항상 감시원들을 거기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거기 부대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인건비가 그동안은 인력이 몇 명이었었나요? 산불방지 예방 그 인력을 1년 동안 상시 운용을 하나요 아니면 동절기에만 운용을 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50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50,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50일.
상래
육상래위원
1년 중 동절기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동절기하고 봄에만 운영을 하는 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올해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몇 사람이 근무를 하시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0명이 근무하는데 인력증원이 된 건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인력 증원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한 두명 증원,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증가가 된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은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한 680만원 정도 남았었네요 2014년도 예산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작년도에는요 산불도 안 난 원인이 저희들도 감시를 열심히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비가 또 자주 왔어요. 그래 올해도 비가 자주 오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직원들도 좀 편하게 되는 비가 좀 자주 왔으면 좋겠네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인력을 일당제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일당제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루에 4만,
상래
육상래위원
4만 얼마씩이에요 일당제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분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은 일당을 못 받으면 뭘로 먹고 삽니까, 이분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계약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침 출근 했는데 오면 오전근무를 그거 한 걸로 해 준다든가 또 1시 넘어서 오면 오후 하루 근무한 걸로 하든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정할 수도 없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인력운용은 지자체 권한 아닌가요, 그걸 그렇게 중앙정부의 지침을,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비가 오고 이렇게 할 때 저희 정해져 있어요 날씨 관계로다가 근무를 못할 때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럼 그분들도 생활이 있을텐데 비가 자주 오고 눈 와서 근무를 못하면은 일당을 지급을 받지 못하면은 그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 4만 5,000원 받아 가지고도 생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과에서 회의가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한 달이면 한 달, 150일이면 150일 하루에 얼마가 됐든 그걸 줘야지 않느냐 라고 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아마 좋은 조치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산불 예방이 올 같은 경우는 특히 가뭄 때문에 산불예방에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기간제 근로자들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식위원
공원 야간순찰 급량비라고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몇 명이서 이거 야간순찰을 하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요 공원관리인부임이 15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교대로다가 조를 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15명이면 그럼 전부다 공무원인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죠, 저기 기간제로다가 이렇게 합니다.
최경식위원
기간제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럼 급량비라면은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최경식위원
근무외에 수당을 주고 있나요 여기?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아, 이 분들한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얼마씩 나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급량비 6,000원씩 계산을 해 갖고 이렇게,
최경식위원
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6,000원이요, 급량비는 6,000원씩.
최경식위원
아니 급량비는 6,000원인데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하루에 4만 5,000원씩입니다.
최경식위원
아, 야간 나가도 4만 5,000원씩 준다고요? 야간 순찰할 때 4만 5,000원씩 또 별도로 나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기 예, 야간 근무할 때는 평소엔 4만 5,000원인데 이게 야간근무할 때 1.5배를 주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어저께 우리 건축과에 불법건축물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하나도. 그냥 급량비 6,000원만 밥값으로 나가는 것뿐이었었잖아요, 그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것은, 여기는 나가는 데 거기는 안 나가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산림청에서 방침하고 또 건축과나 이런 데서 건축 거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를 않습니다. 그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경식위원
글쎄 뭐 여건은 있겠지마는요 거기도 어제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마는 하여간 서대전 사거리에 출․퇴근 때 보면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엄청나게 인력이 많이 그 제거하려면 인력이 투입되고 하는데 평일날도 안 하고 공휴일날 나와서 일을 해요 공휴일날, 그런데도 달랑 6,000원 그 6,000원도 다 안 되더라고. 어저께 파악해 봤더니 한 130만원 정도가 돼야지 급량비가 되는데 100여 만원은 또 30만원 삭감시켰더라고요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간 우리 담당국장님으로서 꼭 건축과 광고물계 챙기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럼 그 순찰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갑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수시로 조를 짜 가지고 수시로 합니다.
최경식위원
수시로 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하여간 우리 공원에 뭐 어제도 그저께도 얘기했지마는 그 공원에 있는 화장실의 기물파손, 또 시설물의 파손 이런 것 철저히 하는 것보다도 관리가 굉장히 문제예요, 관리를 철저히 못하면은 백날 해야 소용이 없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런 것 좀 세세히 좀 살피셔 가지고 좀 공원을 쾌적하고 좋은 공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512페이지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아름다운 꽃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원과 녹지계인가요 녹지계에서 하나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봄꽃, 여름꽃, 가을꽃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예산 이거 가지고 거기 좀 부족하지 않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사실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가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좀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면요 우리 각 동에 지금 화분이 나갔죠 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나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 데 좀 우리 꽃을 더 육성 좀 해 가지고 좀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꽃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길 부탁 드리고요. 지금 본위원이 봐도 꽃이 부족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수요 지금 각 동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참 필요한 데도 많고 한데, 뭐 이거 자꾸 더하라면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되지마는 그래도 어차피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좀 이것을 신중히 다루셔서 예산을 좀 편성 좀 더 하시더라도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애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517쪽 좀 봐 주세요, 숲가꾸기 여기에 보면은요 사업개요, 사업내용 큰 나무 가꾸기 70㏊ 조림지 숲가꾸기 40㏊가 이렇게 ㏊로 돼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인지 뭐 나무 심는 건지 가꾸는 건지조차도 지금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기 이게 위치는 우리가 중구 관내에 나무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나무 심어 있는 데 거기 가지치기라든가 잔, 나무 심어 놓으면 풀 같은 것들 못 자라고 그러는데 숲을 큰 나무 이렇게 가지치기 해 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러는데 글쎄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가지치기를 하는 건지 어디에 하는 지를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주로 어남동하고 정생동이 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이런 것도 소상히 큰 나무 가꾸기 70㏊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어느 동에 어느 나무 뭐하는 건지를 소상히 좀 하셨으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보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159쪽에도 보면 여기 사방댐도 사방댐 1개소 사업개요 계류보전 1km 사방댐 준설 2개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럼 이것을요 정비를 하는 건지 어디에 왜 설치를 하는 건지 이것도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네요. 사방댐 한 개소는 어디에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무수동이 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무수동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글쎄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 전혀 모르시잖아요 어느 동에 뭐 선화동에 있는지 산성동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그냥 사업비를 산출하고서 예산에 반영해서 위치나 사업내용 기대효과 검토를 하였을텐데 설명자료가 이거 너무 부실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다음부터는요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기재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인애위원
매번 우리 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자료 갖고서 이게 되겠느냐 하시는데 그냥 일회성으로만 넘기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상하게 정말 큰 나무는 어느 동에 몇 그루 이것을 뭐하는지 하는 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이상입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오인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오인애위원
예.
하재붕위원장대리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전사거리공원에 지금 야외공연장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것하고 공원에 들어가는 1년에 총 거기 서대전공원만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혹시 그거 뽑아 놓은 거 있나요? 사거리만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서대전공원만 얼마 들어간다는 건 뽑아 놓은 게 없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서대전공원이 시 땅이 있고 개인 땅이 거기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거 우리 중구청에서 사야 될 뭐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테고 시에서 그런 매각 계획이 없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게 저기 시에서 금년에 200억으로 해 가지고서요 한 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200억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것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거기는 어차피 이제 공원지역이라 개인적으로 뭐 건물도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여기도 건의해서 어차피 시민 품으로 그걸 돌려줘야 될 거 같아요,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지난번 본위원이 질의했지마는 우리 가로수가 베어 낸 곳이 드문 드문 많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이 4개 동을 파악하니까 상당히 40 몇 개가 나오는데 우리 연차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거기 좀 나무를 갖다 다 심어서 쾌적한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리고 517페이지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517페이지.
최경식위원
도시 생태숲 조성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517페이지.
최경식위원
예, 도시 생태숲 조성,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씀이냐면요 산림청에서 예산 배정이 좀 더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배정 받았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이거 예산 많이 늘어난만큼 거기에 따르는 사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뭐 앞으로 이거 하실 계획이십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계획 세워 가지고요 지금 준비 아직 계획은 확정된 건 아니고 계획 세워 가지고요.
최경식위원
계획 아직 안 세웠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하여간 많이 늘어난 에산만큼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주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페이지로는 한 520페이지 되겠는데 예산보다는 우리 등산로 있죠, 등산로 문화증진 이런 아마 소제목이 있을 거예요, 예산 부분에. 지금 실무적인 부분인데 이 등산로에 보면은 우리 보문산 같은데 거기 보면은 이 계단으로 된 데크가 있어요, 요즘 위에 뭐 거의 정상까지도 데크를 많이 경사면에 놓고 있는데 이 데크도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이거?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같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일괄적으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장대리
지금 이 계단 데크 관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목재거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목재예요, 목재인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예산은 시 예산으로 하겠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저기 보문산은요 보문산 그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아닙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아니 이 데크, 데크 목재로 된 이 데크 그러니까 등산로에 정비를 하면서 경사면에 등산하는 분들이 쉽게 올라 다닐 수 있도록 계단으로 전부다 만들은 게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그걸 구 예산으로 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게 시에 보조를 주고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해 갖고요 산림청 보조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가만 있어 봐요 그 부분은 우리 한 번 실무자 우리 담당과장님 한 번 나오실까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공원과장 김선태입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방금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하재붕위원장대리
어떻게 관리가 된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한계인가 우리.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보문산 일원은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재붕위원장대리
예.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일부 구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국비 50%, 시비 25%, 저희 구비가 25%뿐이 안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일정구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재붕위원장대리
아니 본위원이 지금 묻는 핵심은 이 계단 데크를 우리가 관리하느냐 이런 얘기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저희 구간은 관리합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계단?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하재붕위원장대리
지금 그럼 이 데크 부분을 관리를 하면서 설치는 시 예산으로 한 거겠죠 그게?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아니 시에서 설치한 곳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하재붕위원장대리
관리를 하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저희가,
하재붕위원장대리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건 구분이 돼 있는데,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금동고개에서 예를 들어서 금동고개에서 12구간.
하재붕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느냐면 지금 목재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전부다 아이젠을 신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목재에 거기에 전부다 목재부분에 아이젠이 박혀 가지고 전부다 파손이 돼요. 이게 이제 아이젠에 의해 가지고 구멍이 뚫렸다, 거기 물이 또 들어가서 얼었다 또 녹았다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이 파손이 되는데 지금 전부다 그냥 그 상태로 있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해 놓은 거 보면 거기다가 고무판을 고무밧줄로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그 판을 전부다 깔아 가지고 한쪽으로 반을 깔아 가지고 뭐 봄에는 걷어내도 되지만은 반을 완전히 아이젠 신고 다니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해서 이 데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 중구 보문산 올라가다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지금 장마루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죠? 이거 산성에 있는 것.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하재붕위원장대리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뭐 우리 공원과 저기는 아니겠지마는 업무협조가 돼야 되겠지만 그 장마루 위에도 전부다 마루거든요. 물론 겉에다 표시는 해 놨지마는 거기도 마찬가지 이런 고무판으로 해서 봄에 걷어내고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데 그 왜 지금 가 보면은요 옛날 아이젠 자국이 그냥 완전히 말도 못해요, 거기 그냥.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혹시 우리도 등산로 문화 증진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원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공원과의 역할이 참 우리 중구에서 어느 도시든지 마찬가지지마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에 특히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공원과 인원이,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정원이 21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20명이 근무합니까?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하재붕위원장대리
거기에 이제 계약직도 있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무기계약은 4명해서 그것까지 하면은 25명입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25명이?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하재붕위원장대리
지금 그 25명으로서 우리 중구 전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애로 많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하재붕위원장대리
거기서 또 연가내고 뭐하고 이렇게 빠지고 하다 보면은 과연 그 인원이 중구 전체를 이 녹지공간을 위해서 또 공원도 많고 근데 이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겠어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실제 20명 중에서 또 청원경찰이 5명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청원경찰이 5명이 있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그래서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15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3명이 기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이 특수차량 7대하고 일반차량 2대해서 9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 세 분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차를 7대를 가지고 서로 돌려가면서 운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행정업무를 보면서 하는 인원은 너무 적어 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 직급에 관계없이 현장을 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글쎄 제일 본위원이 볼 때 지금 과장님 또 답변 내용을 보면 말이지 이건 너무 참 열악한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거 들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들었습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반드시 이 부분은 충원시켜 주셔야 돼요, 또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라도 더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충분하게 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담당 과의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하나의 의무며 또 책임 아닙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기금 부분을 한 번 본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정말 운용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타까운 것이 우리 공원과에서는 기금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기금에 관련된 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 보면은 뭐 1항, 2항, 3항, 4항 다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 도심권 내에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토지매입은 지금 우리 공원과 기금이 전부다 15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15억 1,000 얼마인데 이거 가지고는 뭐 토지매입이라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이런 공원 녹지조성사업 추진 이 부분에다가 이게 여기 조례에 두 번째 항으로 있으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서 기금을 활용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기금운용 부분을 보면은 거의 2011년도서부터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까지 죽 조성만 돼 있지 단 1원도 집행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집행은 안 되고 이 금액이 그냥 우리 예치은행에 구금고에 한 2.3%, 한 2.4~2.5% 여기까지만 계속 이자가 지금 뭐 수입이 되는데 이렇게 조성된 금액을 과연 이자 이 금액 때문에 계속 여기다 넣을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의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성을 했으면은 반드시 집행을 해야 돼요. 집행을 하는데 자꾸만 발굴을 하고 특히 이 공원녹지조성이나 이런 부분쪽으로 토지매입은 힘들지마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과장님.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2016년부터 시작을 하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이 보니까 22억 5,000만원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구비가 미편성이 된 건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이 없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점차적으로 연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비 확보분이 2016년도 얼마죠, 구비 계상분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7억 5,000만원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7억 5,000만원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7억 5,000만원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7억 5,000만원 이게 추경에 편성할 예정인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추경에 편성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우선 그 국·시비 먼저 쓰고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통해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방법이 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올해분 2016년도분 7억 5,000을 100%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야지 국비, 시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만 이걸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들도 상당히 분분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럼 2016년도 새해 초부터 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예정인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내년에 용역이 내년초나 금년말이면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용역,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들어가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걸 내년초에 시작을 했다가 만약에 우리 구비 확보를 못하면은 이것도 어려운 점을 당하지 않을까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앞서 말씀 드린대로요 우선 시비, 국비부터 사용을 하고 설계가 나오면 그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을지 하는 우려섞인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여기는 과연 지금 이 사업이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교로사업이나 대흥동 골목길 사업 이것도 지금 사업이 완료가 거의 돼 가는데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나타내고 지금 성과를 그렇게 크게 보지 못한다 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 선화동 같은 원체 지금 거기가 유동인구 자체가 없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지역이 특히 또 도청 재활용 문제가 아직 매듭이 안 지었기 때문에 그게 언제 도청문제가 매듭이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지 깊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도청 같은 게 우리 담이 뒷담쪽에 그게 콘크리트 담벽 아니겠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담벼락을 활용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요 그 담벼락을 허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그게 재산이 현재 우리 구나 대전시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현재는 아닙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현재는 그게 충남도,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도청 소유권으로 돼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걸 담벼락을 헐 수가 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 맞게끔 설계하고 아마 저희들이 이제 정부로부터 사 가지고 대전시에다가 기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특별법은 물론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매입비가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소유권도 현재는 충남도청으로 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재산인데 우리가 담벼락을 헐 수 있을지 그것도 협의가 쉽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충남도에서 지금 그걸 용인을 한다, 안 한다 우리가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충남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이렇게 매수해 가지고 가져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담벼락 용역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충남도에서도 담벼락 정도 허는 것은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건 우리 일방적인 예측 아니겠습니까 예측인데 만약에 담벼락을 또 헌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본체에 칠이라든가 아니면 보수 없이 담벼락만 허는 걸로써 그게 거기가 거리 조성이 제대로 모형이 나올까요 그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담벼락을 헐면서 지금 인도 있는 데 해 가지고 거기에 나무 같은 것 거기에 맞게끔 식재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고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지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막상 담벼락을 지금 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담벼락을 헐고 나면은 그 안에 건물 본체에 지저분한 거라든가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퇴색도 했을테고 이런 부분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그 본 건물에는 우리가 손을 못 댈 것 아니겠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못 댑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일부 나무를 식재한다고 해서 그게 가려지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기 뒤에는 본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만 본건물이거든요, 뒤에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교육청 땅 건물도 있고 뒤에 있는데요 거기는 아마 손을 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럴까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청 활용문제가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치 우려섞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 이 사업의 성공은 사실 사업을 해 놓고 나서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쪽에 상권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을 해 놓고 막상 유동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골목이 상권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유지보수 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지출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니만큼 우리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히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하나만 좀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이 사실 지금 구비 미부담액이 벌써 7억 5,000이 돼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도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구 도청주변 이런 여건도 있는데 문제는 방금 우리 육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담장부분이 이게 지금 물론 계획으로 돼 있지마는 이건 신중히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본위원도. 왜냐면 이게 구 도청 건물이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담장을 쳐야할 그런 또 가상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헐었다가 또 나중에 그 구 도청 건물이 어떤 부분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담장을 또 다시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는 걸 예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담장부분만큼은 신중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아시겠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중간쯤에 사업수입이라고 있죠 사업수입 주차장 수입 말하는 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수입증지요?
최경식위원
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세입이요?
최경식위원
예, 이것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3억 1,200,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기 저희 이게 사실 추계로 잡는 거거든요, 추계로다가 예상해서 이렇게 작년 수입하고 이렇게 해서 잡는 거기 때문에.
최경식위원
아니 그 추계보다도 우리 올해는 전부다 위탁을 줬잖아요 그것은 가능한데 우리 작년도에 3억 여기는 보면 이거 뭐예요 실제수납액이 3억 3,800 나오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건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경식위원
이렇게 어제도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참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그냥 무슨 뭐 정확한 계산이 아닌 머리에서 나오는 즉흥적인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앞으로는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거 이렇게 하도록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나쁜 말로 하면 위원들 우롱하는 것밖에 안돼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하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로 또 여기 사정도 있겠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앞으로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거기 560페이지 좀 볼까요, 예비비가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5억 8,500이라는 게 예비비예요, 오전에도 질의했지만은 예비비라는 것은 1%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예비비인데,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게 방치차량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도 사실 추계를 잡아놓기 때문에 예비비라고 해서 돈이 있어서 예치해서 예비비를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최경식위원
방치차량 나오면 그거 이제 거기에 들어갈 소요될 예산 예비비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방치차량 보관소 매각 그겁니다.
최경식위원
매각대금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추계를 잡은 겁니다.
최경식위원
이 방치차량 그 매각대금요? 땅 얘기 하는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최경식위원
땅 살 것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뭐 정생동 어디 한다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럼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돈 갖다 한단 얘기죠? 자, 우리 과장님 좀 나오셔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하재붕위원장대리
우리 실무자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주은영입니다. 지금 방금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예비비가 좀 늘어난 것은 저희가 올해 방치차량 보관소를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정동에 있는데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매각하고 그쪽 좀 외진 곳으로 어남동이나 그쪽으로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매각할 경우에는 현재 338평인데 현재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따지면 한 9억 4,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4억을 잡고 계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5억 정도 이상이 남기 때문에 예비비가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래요 하여간 여기 우리 방치차량 보관소를 차질없이 우리 민원이 자꾸 발생된다니까 좋은 부지를 좀 선정해서 좋게 민원 안 나오게 잘 해 주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상래
육상래위원
과장 들어가시죠.
하재붕위원장대리
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럼.
상래
육상래위원
들어가세요. 육상래 위원입니다. 교통과 세입 부분을 보니까 이 세입이 상당히 많이 낮춰서 잡으셨네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유가보조금 때문에 그러는데요 시에서 결정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결정되면 추경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유가보조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화물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유가보조금 시에서 아직,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시의회 예산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지난해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항상 이랬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외에도 징수교부금 수입 같은 게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걸 왜 이렇게 낮게 세입부분을 잡으셨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요새는 사실 주․정차 건수 그건데요 주․정차 계도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10분 동안 시간을 줍니다 이렇게 저기 바로 즉시 단속을 하지 않고 10분동안 시간을 줘 가지고 자기들이 호루라기 불면 그때 홍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저기돼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잘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근데 우리 통계상을 보면은 우리 대전시의 자동차 대수는 자꾸 늘어나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교통도 더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서 주․정차 위반하는 사례도 더 늘고 있는데 어째 우리 유일하게 우리 구만 과태료수입을 낮게 잡으셨나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점심시간에 기간을 11시 반서부터 2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주고요. 또 이제 다른 사람들 오면 운전사들이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뛰어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들 제복입은 사람들 오면 불이 나게 뛰어와서 차를 빼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그 홍보가 조금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단속을 좀 안일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강력하게 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기타수입도 견인대행소 보관금이라든가 무단방치차량 이런 것도 예산이 1억 5,500만원씩이나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닙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추계를 잡기 때문에요 안 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으로다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에 또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무리 추계라고 해도 이렇게 1억 5,500만원씩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과태료하고 견인하고 분류가 돼서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도 지난연도 예산하고 새해 예산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교통회계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게 수입이 있어야 또 주차장 확보라든가 교통관련 사업을 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너무 많이 낮춰서 잡은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이나 어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세출도 중요하지마는 세입도 중요하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서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생각에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요 앞으로 좀 세입부분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치차량보관소 이전 및 매각계획을 사업을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영동이나 침산동 이쪽 자연녹지 지역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먼 지역으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사실은 산성동에 지금 현재 있는 데가요, 있는 데가 위치는 좋고 한데 주민들이 민원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차를 견인하는데 있어서도 소음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또 거기에 빌라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주변에 지금 위에서도 보기도 좋지 않다고 그래서 매일 그 옮겨달라고 다른 데로 이전 좀 해 달라고 맨날 민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주․정차위반 견인차량보관소는 그보다 더 시내에 있고 더 복잡한 데 있는데 거긴 민원이 없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거기도 민원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게 어느 때는 외곽지로 빼야 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더 시급한 것은 주․정차 위반차량보관소가 더 급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견인차보관소 방치차량보관소가 차가 견인하다 보니까 커브 트는 데가 넓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 위험하다고 맨날 거기에서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커브 틀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 노는 데도 지장이 있고 또 주민들의 저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와 가지고 옮겨야,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안영동이나 침산동 그쪽 자연녹지 쪽으로 이전을 하면은 접근성에서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접근성,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방치차량이 대개 문제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방치 차 한 번 갖다 놓으면 찾아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90%는 돼요. 결국에는 매각 처분하고 그러는데요 이 분들이 차가 그 내버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방치차량보관소를 새로운 데다가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또 너무 외지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또 상주를 하면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간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낮에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야간 같은 때는 뭐 근무를 안 해도 관계 없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CCTV 해도요 방치차량은 시동도 안 걸리고 끌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관계 없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방치차량보관소 이전보다는 현재 우리 견인사업소 그 위치가 더 민원발생률도 높고 현재 더 복잡한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 이전을 해야 될 것인가도 시급성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입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애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557쪽요 여기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뭐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간제 계약직 주차단속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비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뭘로 산업시찰까지 시켜 주시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이제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한다든지 중앙정부, 부처에서 평가를 하면요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이 있으면 시상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타오면 거기에 대한 시상 타온 걸 가지고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조금 직원에 수고했다는 포상을 갖다가 현지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런데 이게 16인을 그럼 시에서 선정을 해 주시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우리가 하는데요 그때 포상금 타면 그것 가지고서 이게 포상금 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다시 또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직원 노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인애위원
그럼 이거 16인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 대상이 16인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인애위원
아니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기 뭐를 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그래도 시간제 계약 주차단속원들인데 어떤 걸을 주로 보시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간에 업무추진이라든가 성과 이렇게 한 것 보고서 합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성과를 올리는 데에서.
오인애위원
여기에는요 주차단속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산업시찰비용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는데 주차단속원들이 주차단속원 하는 것이지 뭐 다른 거 잘한 행정직도 아니고 그런데 뭘,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주차단속 하면은 또 실적이 다 있어요 개인 실적이 다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다른 데 견학도 보내고 타 시도 어떻게 주차단속을 하고 있나 이런 견학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시찰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글쎄 이것이 그럼 16인이라면 각 동에 한 분씩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단속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오인애위원
단속원 대상으로 그러면 뭐 저기 연령 같은 그런 것 제한 없이 단속원 중에서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단속원.
오인애위원
글쎄 이게 조금 이렇게까지 시에서 해서 돈이 내려와서 다시 선정을 해서 한다는데 이거 주차단속원들 사기진작과 산업시찰까지 보낸다는 것은 조금 어째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애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아무리 시에서 내려온 거라고 하지만 잘 검토하셔서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이상입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오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보충적인 그 발언을 좀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고 본위원도 또 어제 각 과에 예산심의 때 지적해 줬듯이 이 세입부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앞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믿지만은 이 비효율적인 이런 예산 추계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이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돼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장대리
안 그렇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장대리
그러나 이 세입을 추계할 때 이 부분이 물론 1%나 2%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이 부분들이 5%, 10%, 15% 되는 부분들은 아주 잘못 된 부분들이에요 이런 경상적인 대부분 반복되는 즉 그런 세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계가 가능해요. 해서 이 경제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지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수입하고 지출이 같아야 되겠죠, 예산도 반드시 세웠으면 그 예산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데 그건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마는 이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 개선이 반드시 돼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세입은 적게 세출은 많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이 많게 그 다음에 세출은 적게 경제적인 그런 원칙에 따라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이 논리가 우리 중구의 집행부에서도 이런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예산과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뭐 끝으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세입에 대해서 무슨 계획 같은 것 세울 때 보다 더 신중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겁니다. 본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