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206회 정례회 개원으로 박홍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갈종용 복지정책계장입니다. 전덕규 통합조사계장입니다. 박은숙 기초생활계장입니다. 정현태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김외숙 여성아동계장입니다. 이은숙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조홍남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759억9,400만원에서 776억7,300만원으로 17억2,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예산 중 국비 476억, 지특 9억, 기금 18억, 도비 66억, 군비가 207억원으로 국도비 73%, 군비 27% 정도 됩니다. 대부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저희 과 신규사업으로 170페이지 가회사변 기념전적비 설치 4,000만원,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 원자폭탄피해 자료관 건립 21억원, 174페이지 청소년축제한마당 1,000만원, 178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6억3,800만원, 193페이지 공설봉안당 설치사업 2억5,000만원, 195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설치사업비 1,600만원, 227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교실 운영지원 3,000만원 등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단위별로 신규사업 위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서 170페이지는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12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 애국지사선양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격년제로 개최하는 3.1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에 3,000만원 증액하여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지원사업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원하는 명예수당 6억2,300만원,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안보교육 등에 9개 단체에 6,9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로 9개 단체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 가회사변 기념전적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회사변 희생된 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6.25비극을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 위하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시설 건립에 대한 3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국공원조성사업은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공정은 35%입니다. 토사 터파기 구간에 풍암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1차 발주시 반영하지 못한 구조가벽, 위패 막구조 파고라, 육각정자 설치를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원폭피해자관리지원사업으로 21억5,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폭피해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5,840만원 기금조성사업으로 원자폭탄피해 자료관 건립으로 21억을 계상했으며 자료관 부분은 지상 2층, 연면적 530평방미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원폭피해자 1세는 42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71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는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10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학교를 통한 청소년동아리창단프로그램 구축 등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4,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상담지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8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보조금 1,100만원에서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청소년활동 운영지원사업으로 청소년한마당축제 문화활동 프로그램 등을 위하여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청소년한마당축제는 기존 소규모로 개최하고 청소년예능경연대회를 2016년부터는 확대 개최하고자 하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청소년 관련 문화축제가 부재한 상황으로 청소년을 위한문화축제를 통해서 역량 개발과 동아리활동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사 내용은 예능경연대회, 문화예술공연 동아리 홍보부스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6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 및 기반확충사업으로 청소년단체 운영지원280만원, 청소년시설프로그램 운영940만원으로 7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3개소로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되고 있는 용주 청소년수련관, 민간수련시설인 합천호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178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문화 공간 확대를 위하여 신축사업인 6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38억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550㎡로 1층은 청소년문화의 집, 2층은 방과후아카데미, 3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족 사업비나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주택화재 피해가구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원폭피해자 등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특별회계 80, 도비 6%, 군비 14% 매칭사업으로 5억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통합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 및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모든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계속되는 사업으로 84억2,500만원 편성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급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주민최저생계지원을 위하여 83억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국도비 및 매칭 군비부담금으로 교육청으로 이체하고 교육청에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으며 타인의 주택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본인의 주택에 대해서는 현물 즉 주택수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경우는 한국주택 LH와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에서 185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가사간병서비스 등 26억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 저소득층복지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어려운 군민위문 7,000만원 등 3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 진행하여 오던 사업으로 446억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 기초연금은 34억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 시행하였으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수급자는 14,630명으로 2014년부터 150명 증가되었습니다. 매월 연령도래로 해서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노인가장세대 월동을 위하여 난방비 등 2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65세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서비스 제공으로 22만500원에서 33만720원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삼가 노인복지센터 등 13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11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노인일자리확충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와 부대경비 사업장 운영관리비 행사참여자 실비보상금입니다.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쿨존, 교통지원, 경로당 관리지원 등의 노인일자리사업에 11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55세 이상 퇴직자의 구직을 위한 취업교육수강료 380만원, 노인일자리 읍면시행 사업비 2억3,400만원해서 2억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 독거노인 안전돌보미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한 확인하기 위한 센서장비와 그 설치를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5,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입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시행중인 한글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1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도비지원으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기존 7개 경로당에서 지금 89개 경로당에 14개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활동지원사업은 노인 관련 각종 행사참여자 교통비 및 식대 보상과 노인회 운영 등 노인회 부설노인대학 및 예절학교 등 활동비로서 2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193페이지 장사등에 대한 지원에 공설봉안묘 관리를 위한일시사역인부임과 공설봉안 등 설치사업에 2억5,700만원해서 3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설봉안당은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현재 있는 공설봉안묘 위치에다가 유골함 1,000기를 안장할 수 있는 함을 설치할겁니다. 면적은 123㎡로 주변에 화장실, 육각정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3페이지에서 194페이지 경로당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 10억400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부식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도비보조사업으로 1,600만원 마을회관 개보수 3억, 복지회관 개보수 5,000만원, 공동생활가정 3,000만원, 마을회관 신축 7,000만원으로 해서 저희 4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2억5,0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억8,500만원해서 8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요양입소자 등급외자 중 의료수급자 1˜3등급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수가 인상으로 해서 5,000만원 증액하여 19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이용시설지원사업을 위하여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등해서 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기요양재가 급여서비스 미이용자 등 등급외자 중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 지원과 상담 사례 관리 등으로 해서 5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는 여성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96억3,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는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는 할머니한글교실 운영이라든지여성지도자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에서 206페이지 양성평등촉진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7억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양성평등주간 550만원,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는 아동복지서비스방안사업으로 가난대물림차단 지원 등 2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하는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아동양육시설지원사업으로 6,580만원 증액된 4억8,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은 2015년 대비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으로 65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장 외 5명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1억9,300만원, 운영비5,800만원 해서 3,450만원이 증액된 2억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8월에 개원해서 7개월분에 대한 사업비로 내년에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시간차등형보육지원사업에 대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시간차등형보육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9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보육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25페이지는 희망복지사업으로 6억9,700만원 편성했습니다. 219페이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례관리사업비 등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희망울타리구축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 지킴이활동비 운영비로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사업으로 1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4,600만원, 자원봉사 보험가입비등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0페이지 푸드뱅크운영지원사업입니다. 기부 식품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만원을 계상해서 보조사업자는 합천애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80만원 민간이전 6,000만원으로 6,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민간경상보조로 인건비와 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5회째로 개회되었고 그린희망마을과 평생학습과 공동으로 개회되었고 한4,000명 관람객이 찾아서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25페이지 긴급복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긴급사항에 놓인 대상자에게 의료, 생계, 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에서 237페이지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대비 8억8,700만원을 감액하여 61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내용은 장애인복지관 별관 운영 1억2,900만원과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3,100만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1,2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장애인 방과후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2억8,900만원과 장애인연금 1,800만원, 차상위 장애수당 1,80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수요자가 감소되어서 저희들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에서장애인생활복지 인프라확충사업입니다. 등록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 무료공급 달팽이관 수술비지원 등으로 해서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운영을 위하여 1억2,900만원 감액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액은 공공요금에 저희들이 2005년도 공공요금에 대비해서 1억2,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28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중중장애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 서비스하는 것으로 1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등해서 6,88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만18세 미만 발달아동을 대상으로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언어, 미술치료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장애가족지원센터 운영은위기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가족발굴관리 및 장애인프로그램개발 운영사업비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의하여 7,500만원 편성했으며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시설 설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활성화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 1,100만원과 장애인행사지원에서 600만원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 장애인이용시설지원입니다. 이 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주간보호소 운영이라든지 3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이 부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청덕면 소재 평화마을 사랑의 집 인건비와 운영보조금으로 11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사자는 26명이 있으며 40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평화마을의 집 외 3개소에 종사자 등 수당과 월 20만원이며 명절휴가비 연 20만원해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 장애연금지원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록 1, 2급과 3급 중복장애인 등해서 최소 2만원해서 최대 28만2,000원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234페이지 장애인수당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에 따라서 기초장애수당, 차상위장애수당, 도비수당장애로 나누어서 4억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1억3,500만원과 일반일자리사업에 3억8,300만원해서 5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60만원,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비 400만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자력지원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500만원, 장애학생 방학기간돌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에서 243페이지는 의료 급여기금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이며7억6,700만원 전년도 대비 5,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헌금 급여사업 장애인보장요양비 건강 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사례운영비 1,800만원 해서 5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8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예산은 1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으나 예비비가 10억9,600만원이며 실적 운영예산은 운영비 380만원, 융자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가 곤란하고 자력 의욕이 있는 자의 생활안정자금대여와 전세자금, 생업자금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사업 실시지원 육성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민복지과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을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저소득주민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겠습니다. 21페이지 저소득주민장학기금입니다. 이 기금의설치목적은저소득층자녀의 학업의욕 고취를 위하여 1992년 2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2015년말 기금조성액은 2억8,500만원이며 운영계획은 2016년 이자수입 460만원 지출 730만원입니다. 25페이지 지출계획은 저소득장학자녀 중학생 10명에 310만원, 고등학생 10명에 420만원, 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1997년 7월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201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억2,100만원이며 운영계획은 2016년도 이자수입 2,100만원, 지출은 2,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016년 정기총회 개최1,100만원과 실버체육대회 참석에 700만원,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700만원, 노인지도자 양성교육에 220만원, 노인회 이사회 및 사무장 연석회의에 180만원입니다. 저소득층주민장학금 및 노인복지기금은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주민장학기금은 합천군생활보장 위원회에서, 노인복지기금은 합천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3년 10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15년도 기금조성액은 5억4,000만원이며 운영계획은 2016년도 이자수입에 1,160만원, 지출이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이전으로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성아카데미운영 660만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이돌봄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계획은 합천군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6년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에는 청소년, 노인복지, 장애인 여러 분야에 다들 고생하시는데 매년 예산은 거의 비슷하지않습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신축 내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죠? 영유아종합지원센터 모든 게 중요한데 지금 합천의 노인복지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평가를 내린다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도에 노인회 행사에 가보면 합천이 다른 시군보다 월등이 지원이 많이 되고 복지 향상이 좋다고 분회장님들께서, 지회장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상은 집행부나 국도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나선다면 노인복지나 청소년, 여러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중베어링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는 작은 미미한 일들은 있겠지만 그 외는 지원을 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분도 돈이 많아서 하지는 않는 데 우리 군에서도 배려차원에서 예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가끔 해 봅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어제도동부지역이라서 다녀왔는데 김치냉장고가 없다든지 심지어는 두부를 가는 기계가 없다든지 이런 일들도 자기가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1년에 몇억씩 노인복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배려를 합천군에서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이나 훈장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합천 출신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분포도가. 수천억도 수백억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상은 거의 전무한 실태거든요. 자기만 생각하고. 전부 우리는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독지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노인인구가 1만8천, 한 34% 정도 되는데 거의 독거노인이 절반은 차지하지 싶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안전돌보미라든지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식사배달사업으로 해서 안부 확인이나 전체가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식사배달사업도 하고 있고 안전지킴이를 보내서 요구르트배달사업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가끔 매스컴을 접하다 보면 장애자 분들이나 이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지가 1˜2개월 지나서 발견되는 일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금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번더 경각심을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195페이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건립사업비가 3억6,500만원배정이 되어 있죠?

예.

마을회관에 무작위로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회관이 어느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개보수는 수시로 고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정해서 해 놓지는 않고 1년에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개보수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워서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신축은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에서 올라온 부분들은 없네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읍면정 건의사업에도 많이 올라오고 12월달 되어서 대상가구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수는.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도 증액이 되었는데 관장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관장 인건비가 최저육아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건강육아지원센터에 대한 가드라인이 있습니다. 최저 인건비로 월 38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요원 2명하고 기타종사자 3명해서 전문요원이나 기타 종사자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보육전문요원들은 저희들 보육교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호봉부터 호봉 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운영요원들은 기간제에 준해서 합니다.

운영비가 증가 되었네요?

이 부분은 올해 7월에 준공해서 8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7개월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되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인건비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유지보수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센터 하는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애로점은 사실 저희들이 한정된 수요자가 계속 왔다 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계절적인 이런 것도 많이, 몇 개월 운영을 해 보니까 여름이고 겨울은 애들 데리고 나가기가 덥고 춥고 하니까 이용이 많고 10월 정도 계절이 좋을 때는 밖으로 외부로 나가니까 부모들하고 야외 활동이 많고 행사도 있고 하니까 조금 줄어들어 계절적인 것도 많이 있고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그 부분하고 인근에서 차로 멀리까지 오기에는 애로점이 있는, 관내에 있는 대상자를 밖으로 안내보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약을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저번에 그런 보완을 했습니까?

그냥 수시로 오면 오는 대로 바로 시간대를 맞추고 시간도 늘렸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오고가는 시간도 있는데 너무 시간이 짧다는 어린이집의 요구와 부모들이 어떤 시간을 놓치다 보면 들어가지 못하니까 오는대로 한시간반, 40분씩으로 체험을 하게끔 보완을 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육아종합센터는 저로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요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홍보는 하겠지만 밖으로 안나가는 것만 해도 우리 군민들한테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서 군민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인원에 대해서 기간제 인력이나 합천사람들을?

저희들이 처음 채용공고를 낼 때는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여기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보육전문요원이라고 뽑았는데 전문가역할을 해야 되는데 센터장님과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힘이 많이 들었던가 봅니다. 보육전문요원 두 사람이 교체된 상태이고 직원들은 공고해서 채용을 하는데 대상 분들이 합천에 신청자가 없었고 진주에서 직원이 채용이 되었는데 주소이전을 다 하고 했습니다.

합천으로 주소이전은 되었네요?

예.

사실 일자리 때문에 합천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고 한데 물론 채용과정에서 잘 선택했겠지만 능력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될 수 있으면 합천사람을 채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균위원.

168쪽에 보시면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내에 독립유공자 묘지가 몇 군데 됩니까? 168쪽에.

150기 정도 됩니다.

그만큼 많나요?

예.

합천군이 자랑스럽네요.

저희들이 추석이나,

이 분들이 묘지가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이 많나요?

이 부분은 묘지관리비로 해서 추석에 성묘하는 13만원씩 1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손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독립유공자들이 자손들이 관리를 한다니까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느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님 말씀에 김치보조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했는데 지금 군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조금 보조를 올렸는데 맞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에 221페이지 보면 감액된 게 1,200만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왜 도비가?

이거는 인건비부분에 우리는 공무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00만원 내려오고 군비 600만원해서 1,200만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회장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 날 용도를 인건비로 바꿔가지고 나오더라구요. 도에서. 그래서 활용을 못하고

예. 지출할 수 없는.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명목이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힘이 들거든요. 많이 듭니다. 이런 용도가 안정해져 오면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나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부족한 부분들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도 일은 많이 하는데 보조가 너무 없어요. 다른 방향으로 해서 보조가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표 안나게 힘든 게 자원봉사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다른 단체에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호주머니 돈을 많이 쓰거든요. 개인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과장님이 한번 생각해서 보조금을.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성만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폭피해 자료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이 잡혀 있네요.

예.

지금 기금이 15억이고 도비, 군비 3억씩 해서 하는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완공 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합천에 원폭피해자 등록된 분이 25% 합천원폭복지관으로 저희들이 기금에 신청을 했는데 21억원을 기금 신청했더니 지자체에서 부지 6억 정도를 예산을 잡았더니 기금을 좀더 주는 대신 부지는 확보를 해라 저희들이 군비가 6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원폭피해에 도도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도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담당과랑 예산담당관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부탁을 했더니 도비 3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군비 3억이 줄어든 부분이고 사업규모는 부지 1,500㎡, 건축이 256㎡ 정도로 지상 2층으로 사무실하고 자료관실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위령탑이 자료관과 그 내에 위령탑을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령탑 3억하고 자료관 건립에 12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지금 복지관 앞에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조금 저희들이 전체 부지를 다 살 수 없으니까 측량해서 사려고 하는데 조금 많이 달라는 게 있어서 안그러면 저희들이 부지도 위치도 그렇고 해서 일부러 나가서 댐쪽 윗쪽의 위치나 나중에는 평화공원도 배정이 되고 나면 평화공원도 조성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부지는 그쪽하고 복지 앞에 안그러면 댐 주변에 밖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이런 건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서있습니까?

아직 관리계획은 자료관 건립하고 이런 부분인데 자료관하면 사무실이 안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위에 중앙의 복지 지부가 합천으로 내려온다고 사무실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생각에는 관리도 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중앙협회가 내려와서 같이 하면 적십자의 운영비라든지 국비를 신청하든지 차후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기금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위원들도 모이면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인근 시군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인근에 보면 저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하동같은 경우에는 20억 넘거든요. 합천은 5억5천, 이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근 타군하고 합천군하고 기금조성에 차이점이라든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앞에 김순연의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이 조금 적지 않냐 저희들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려면 몇 년간 걸리는 부분이고 일반예산으로 복지에 있는데 이 기금은 알다시피 이자율이 자꾸만 낮아지는데 이자로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자율이 적고 하다 보니까 기금 조성하는 게 그렇게 옳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도 복지를 위해서 여성지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기금조성을 많이 해서 한정된 돈을 묶어놓고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저는 지금 상황으로 서는 그렇고 하동,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거의 5억에서 10억 기금이 되어 있는 하동에 언제 그렇게?

하동이 20억이 넘고 인근 의령같은 데는 5억,

거의 5억, 10억 정도.

우리하고 의령하고 합천이 여성발전기금이 적더라구요. 우리가 제일 적은 편이던데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지금 도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을 없앴거든요.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써는 그만큼 많은 돈을 묶어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은 좀 그렇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성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현명하고 낫다 싶습니다. 여성만을 위한 기금을 모아서 하기에는 시대가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성격려기금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기금을 최위원님하고는 반대되는 생각인데 필요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하면 되지 뭐!이율도 몇푼 되지 않는데 은행 배만 불리는 거라. 필요할 때 예산 편성해서 쓰면 되지 구태여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기금이것도 2억이든 3억이든 목적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자 몇천 가지고 더하기 어렵거든요. 더 출연할 필요는 없고 있는 거는 없애지는 못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기금운용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자가 조합이 더 주더라구요. 비율을, 지금 경남은행이 되어 있죠?

예.

다른 데 보고 이율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딴 데 비교해서 작은 데는 더 달라고 해야 돼요. 이율을.

저희들이 지정을 경남은행에 하도록.

하되 이율을 더 달라고 해야 돼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작으면 창원은 2.8% 주는데 우리는 왜 2.2% 주느냐 내놔라고 해야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온 재무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부과계장입니다. 김상옥 징수계장입니다. 오근희 경리계장입니다. 김성래 재산관리계장입니다. 허태숙 과표계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를 주로 지방세법 구입이라든지 고지서 구입 지방세보조 출연 및 봉함일괄처리시스템이라고 이런 거 관리하고 임대한비용으로 총 3,739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과세자료 확인 및 세무조사 국내여비로서 지난해와 같이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같이 지방세 세정업무추진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 세무조사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4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3,710만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각종 지방세통합시스템 관리를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는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올해는 과목이 변경되어서 본 과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26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58만원 지난해보다 30만원 증액했는데 체납세고지서 구입이나 급량비 등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2,548만6,000원 편성했는데 지난해보다 42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독촉장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로서 체납세 징수 독려여비로서 1,364만원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로서 체납세징수 업무추진비 100만원 지난 해와 같이 편성했고 포상금도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5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53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로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내여비로서 세외수입 미납액 징수 및 독려로서 216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해서 공기관등에 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로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세외수입프로그램 관리위탁비로서 지난해는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편성했다가 과목이 변경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가격결정 관련해서 인건비로서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원 인부임로서 3,039만3,000원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라 지난해보다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7,538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8만9,000원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각종 지방세고지서라든지 도면 출력에 따른 비품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검증수수료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4,249만7,000원으로 지난 해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정통신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여비로서 국내여비로서 지난해와 같이 648만원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세수행정 운영지원에서 여비로서국내여비 과세자료 현장확인 여비로서 432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성실 납세자경품지급,내고향 차적찾기 차량이전 등록비지원, 인구증가에 대한 주민세 지원 자동이체에 따른 캐쉬백 지원 1,58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270만원 인상된 것은 주민세가 인상되어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정 읍면포상금으로 640만원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으로 2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이번 세정평가 우수읍면 시상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하고 회계처리 관련 투명한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6,440만원으로 54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결산서 관계 부속서류하고 각종 운영수당등 지난해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2,92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보다 1,48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가입이 3년에 한번씩 가입을 하는데 내년에 가입하는 해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각종 계약업무 부과세 환급 등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1,080만원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회 추경에 편성해서 부가가치세 8억4,000만원 환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용역을 줘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주민참여감독제 참석자보상금으로써 지난 해 300만원 편성했는데 잘 집행이 안 되어서 올해는 일단 1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직 청사관리 환경미화원들 피복비로 지난해에 60만원이던 걸 20만원 더 올려서 올해 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는 280만원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6억6,318만1,000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보다 9,8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등입니다. 지난 해 대비해서 9,000만원 더 증액된 것은 행정공제회 공제회비가 지난해는 2억3,0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방행정배상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다 보니까 공제회비가 인상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읍면청사 시설물 점검에 300만원 지난 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서 본청에 청사관리에 대한 재료 구입으로 각종 전기재료 구입비로서 5,243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8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9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8,400만원 줄었는데 지난번에 CCTV관제센터 등 이런 시설물이 있다가 올해는 시설물에 조금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시설물 집행은 본청 및 청사 정비에1억, 읍면 청사정비에 3억, 본청 엘리베이트 설치에2억1,000만원, 야로면사무소 정비공사에 4,000만원, 읍면청사 석면 제거작업에 1억, 읍면창고 개보수사업에 2개소 5,000만원, 공공청사 지붕개보수 이것도 주로 읍면 청사입니다. 이것도 5,000만원, 읍면 시스템 난방기 설치공사에 1억해서 9억5,000만원, 8억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본청하고 2청사에 각종 화장실하고 비품구입에 1,980만원 지난 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로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가 540만원 지난 번보다 40만원 더 많는데 차량의 하이패스 충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억4,100만원을 편성했고 지난번에 3,100만원을 증액되었는데 주로 자동차 운행에 따른 유류비 등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비가 국내여비로서 물품조사와 차량지도 점검, 운전원의 월액여비 등 2,360만원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전원가족체육대회 지난번 보다 40만원 늘려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3억3,39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번보다 7,000만원 줄었습니다. 줄게 된 것은 차량구입을 지난번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억을 편성 올해도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각종비품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인건비로서 기간제보수에 3,391만6,000원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지난번보다 2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3,206만원 지난번에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임차료로서 1,000만원을 따로 올렸는데 KBS방송국 여유 부지를 빌려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로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 191만2,000원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지난 해와 같이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두환대통령 생가 관리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669만6,000원 지난 해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8억3,316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번보다 2억8,0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주로 공유재산매입 비용인데 지난 해하고 다른 것은 매입 규모가 지난번에 덕곡치안센터 등 이런 게 있다가 올해는 없다 보니까 줄었고 금년도에는 주로 폐교매입에 8억 편성해서 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지원 관련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여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400만원 지난 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지난번하고 3,742만원 지난 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252쪽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작년보다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예산액을 보면 1억5,793만9,000원인데 금년에는 감소한 부분에 보면 4,619만1,000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공유재산임대료.

그것은 주로 군유재산 대부료에서 줄었습니다. 지난 번에 산출기초를 낼 때 작년에 잘못 내어서 올해 금액이 줄어서 정리하는 바람에 공유재산 대부료에서 1,100만원 정도 줄었구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옥위원.

과장님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입장료 수입이 오도산하고 영상테마파크, 대장경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올해 예산은 오도산은 1,800만원 예산 편성했고 영상테마파크는 6억, 대장경테마파크에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상테마파크의 입장료는 과다하게 편성하게 된 것은 아닌지 2015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소관 사업소에서 자기들 자료를 가져온 걸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월 5,000만원 계산해서 6억을 편성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영상테마파크요?

예.

금년도 수입내역을요?

예. 2015년도.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조삼술부의장님께서 공유재산임대료 줄은 주원인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배단지, 전에는 임대료 수입을 받았는데 도민안전체험관이 들어오면서 임대료 수입에 빠져있는 바람에 거기서 3,600만원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담배소비세가 작년 담배값 오르고 나서 원상복구 다 되었다고 하는 데 2억9,000만원 감을 잡아놨네요? 이거는 올해는 담배값 올리고 나서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에는 줄다가 지금은 복구되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수익을 늘리기 곤란해서 줄여놨습니다.

방송은 더 많이 걷힌다고 하던데? 전국적으로.

지금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담배금연운동을 펼치기 때문에 자꾸 늘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작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전신만신에 담배 피우거든요.

금년도 2015년도도 실제로 1억9,000만원 정도 지난 번 계획보다 적습니다.

작년에 많이 사놓아서 그래요. 피우는 사람은 많더라구요. 수입의 몇% 지방세로 들어옵니까? 갑마다 다 틀립니까?

4,500원 중에 1,700원 정도. 1/3정도.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세수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네요. 하루에 30일 같으면 5만1,000원씩 세금을 내는 격이네. (담당주사 좌석에서 “3000cc 자동차세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라고 말함)

농협군지부에서 우리 군에 군금고 대외협력비 관계 문제점은 해결되었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전에 금고계약 된 것은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군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군에서 사업을 할 것이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논했던 게 우리 군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타워를 세우는 것으로 해서 중앙에 15억 예산을 요청했는데 중앙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재산 관리부지매입에 2군데 있죠? 낙진분교, 벽산분교 문화 및 테마형체험장으로 조성하겠다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매입 후에 유명무실하게 방치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계획할 때 주민하고 밀접한 소득증대라든지 문화체험장이라든지 하려고 할 때 잘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걱정이 폐교를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그대로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일반개인한테 파는 것이 좋을런지 모르겠는데 주민정서하고 안맞아가지고 군에서 일단 확보해 놓은 게 좋겠다 해서 군에서는 연차적으로 매입하는데 교육청하고 계약체결을 할 적에도 활용부분 계약서상에 전에는 문화체험으로 하다가 폭을 넓혀서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 해서 계약해서 매입해서 직원들하고 주민들 앞으로 계속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런지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모아서 하려고, 아직 어떤 계획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계획을 세울 때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안그러면 방치되고 이렇게 되면 군비만 날려서는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생가 관리 2,000만원이네요?

예.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올해 지붕도 이어야 되고 집 관리 하는데 옛날 초가지붕이다 보니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자꾸 내려앉고 해서 짚도 갈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분 돈도 없는데 우리 군에서라도.

이 건물은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 군유재산이라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과장님, 안전체험관이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업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안전체험관요?

아까 배밭 관계때문에. 거기에 안전체험관이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 사업 진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관계는 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밭의 수입이 상당한데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임대자를 내보내놓고 그냥 놀려가지고 우리 군수입도 줄어들고 세 들어온 그분도 수입이 없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상호간의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임대자하고 교류가 있어가지고 의논이 되었을 때 그만 두든지 해야 되지 막연하게 사업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2˜3년씩 묶혀놓아가지고 서로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도 한번 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