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206회 정례회 개원으로 박홍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갈종용 복지정책계장입니다. 전덕규 통합조사계장입니다. 박은숙 기초생활계장입니다. 정현태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김외숙 여성아동계장입니다. 이은숙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조홍남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759억9,400만원에서 776억7,300만원으로 17억2,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예산 중 국비 476억, 지특 9억, 기금 18억, 도비 66억, 군비가 207억원으로 국도비 73%, 군비 27% 정도 됩니다. 대부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저희 과 신규사업으로 170페이지 가회사변 기념전적비 설치 4,000만원,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 원자폭탄피해 자료관 건립 21억원, 174페이지 청소년축제한마당 1,000만원, 178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6억3,800만원, 193페이지 공설봉안당 설치사업 2억5,000만원, 195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설치사업비 1,600만원, 227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교실 운영지원 3,000만원 등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단위별로 신규사업 위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서 170페이지는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12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 애국지사선양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격년제로 개최하는 3.1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에 3,000만원 증액하여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지원사업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원하는 명예수당 6억2,300만원,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안보교육 등에 9개 단체에 6,9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로 9개 단체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 가회사변 기념전적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회사변 희생된 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6.25비극을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 위하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시설 건립에 대한 3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국공원조성사업은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공정은 35%입니다. 토사 터파기 구간에 풍암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1차 발주시 반영하지 못한 구조가벽, 위패 막구조 파고라, 육각정자 설치를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원폭피해자관리지원사업으로 21억5,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폭피해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5,840만원 기금조성사업으로 원자폭탄피해 자료관 건립으로 21억을 계상했으며 자료관 부분은 지상 2층, 연면적 530평방미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원폭피해자 1세는 42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71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는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10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학교를 통한 청소년동아리창단프로그램 구축 등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4,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상담지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8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보조금 1,100만원에서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청소년활동 운영지원사업으로 청소년한마당축제 문화활동 프로그램 등을 위하여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청소년한마당축제는 기존 소규모로 개최하고 청소년예능경연대회를 2016년부터는 확대 개최하고자 하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청소년 관련 문화축제가 부재한 상황으로 청소년을 위한문화축제를 통해서 역량 개발과 동아리활동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사 내용은 예능경연대회, 문화예술공연 동아리 홍보부스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6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 및 기반확충사업으로 청소년단체 운영지원280만원, 청소년시설프로그램 운영940만원으로 7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3개소로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되고 있는 용주 청소년수련관, 민간수련시설인 합천호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178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문화 공간 확대를 위하여 신축사업인 6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38억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550㎡로 1층은 청소년문화의 집, 2층은 방과후아카데미, 3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족 사업비나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주택화재 피해가구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원폭피해자 등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특별회계 80, 도비 6%, 군비 14% 매칭사업으로 5억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통합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 및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모든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계속되는 사업으로 84억2,500만원 편성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급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주민최저생계지원을 위하여 83억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국도비 및 매칭 군비부담금으로 교육청으로 이체하고 교육청에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으며 타인의 주택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본인의 주택에 대해서는 현물 즉 주택수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경우는 한국주택 LH와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에서 185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가사간병서비스 등 26억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 저소득층복지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어려운 군민위문 7,000만원 등 3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 진행하여 오던 사업으로 446억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 기초연금은 34억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 시행하였으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수급자는 14,630명으로 2014년부터 150명 증가되었습니다. 매월 연령도래로 해서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노인가장세대 월동을 위하여 난방비 등 2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65세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서비스 제공으로 22만500원에서 33만720원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삼가 노인복지센터 등 13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11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노인일자리확충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와 부대경비 사업장 운영관리비 행사참여자 실비보상금입니다.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쿨존, 교통지원, 경로당 관리지원 등의 노인일자리사업에 11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55세 이상 퇴직자의 구직을 위한 취업교육수강료 380만원, 노인일자리 읍면시행 사업비 2억3,400만원해서 2억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 독거노인 안전돌보미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한 확인하기 위한 센서장비와 그 설치를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5,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입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시행중인 한글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1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도비지원으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기존 7개 경로당에서 지금 89개 경로당에 14개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활동지원사업은 노인 관련 각종 행사참여자 교통비 및 식대 보상과 노인회 운영 등 노인회 부설노인대학 및 예절학교 등 활동비로서 2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193페이지 장사등에 대한 지원에 공설봉안묘 관리를 위한일시사역인부임과 공설봉안 등 설치사업에 2억5,700만원해서 3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설봉안당은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현재 있는 공설봉안묘 위치에다가 유골함 1,000기를 안장할 수 있는 함을 설치할겁니다. 면적은 123㎡로 주변에 화장실, 육각정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3페이지에서 194페이지 경로당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 10억400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부식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도비보조사업으로 1,600만원 마을회관 개보수 3억, 복지회관 개보수 5,000만원, 공동생활가정 3,000만원, 마을회관 신축 7,000만원으로 해서 저희 4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2억5,0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억8,500만원해서 8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요양입소자 등급외자 중 의료수급자 1˜3등급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수가 인상으로 해서 5,000만원 증액하여 19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이용시설지원사업을 위하여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등해서 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기요양재가 급여서비스 미이용자 등 등급외자 중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 지원과 상담 사례 관리 등으로 해서 5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는 여성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96억3,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는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는 할머니한글교실 운영이라든지여성지도자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에서 206페이지 양성평등촉진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7억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양성평등주간 550만원,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는 아동복지서비스방안사업으로 가난대물림차단 지원 등 2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하는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아동양육시설지원사업으로 6,580만원 증액된 4억8,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은 2015년 대비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으로 65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장 외 5명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1억9,300만원, 운영비5,800만원 해서 3,450만원이 증액된 2억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8월에 개원해서 7개월분에 대한 사업비로 내년에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시간차등형보육지원사업에 대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시간차등형보육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9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보육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25페이지는 희망복지사업으로 6억9,700만원 편성했습니다. 219페이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례관리사업비 등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희망울타리구축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 지킴이활동비 운영비로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사업으로 1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4,600만원, 자원봉사 보험가입비등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0페이지 푸드뱅크운영지원사업입니다. 기부 식품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만원을 계상해서 보조사업자는 합천애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80만원 민간이전 6,000만원으로 6,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민간경상보조로 인건비와 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5회째로 개회되었고 그린희망마을과 평생학습과 공동으로 개회되었고 한4,000명 관람객이 찾아서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25페이지 긴급복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긴급사항에 놓인 대상자에게 의료, 생계, 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에서 237페이지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대비 8억8,700만원을 감액하여 61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내용은 장애인복지관 별관 운영 1억2,900만원과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3,100만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1,2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장애인 방과후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2억8,900만원과 장애인연금 1,800만원, 차상위 장애수당 1,80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수요자가 감소되어서 저희들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에서장애인생활복지 인프라확충사업입니다. 등록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 무료공급 달팽이관 수술비지원 등으로 해서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운영을 위하여 1억2,900만원 감액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액은 공공요금에 저희들이 2005년도 공공요금에 대비해서 1억2,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28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중중장애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 서비스하는 것으로 1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등해서 6,88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만18세 미만 발달아동을 대상으로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언어, 미술치료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장애가족지원센터 운영은위기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가족발굴관리 및 장애인프로그램개발 운영사업비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의하여 7,500만원 편성했으며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시설 설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활성화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 1,100만원과 장애인행사지원에서 600만원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 장애인이용시설지원입니다. 이 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주간보호소 운영이라든지 3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이 부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청덕면 소재 평화마을 사랑의 집 인건비와 운영보조금으로 11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사자는 26명이 있으며 40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평화마을의 집 외 3개소에 종사자 등 수당과 월 20만원이며 명절휴가비 연 20만원해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 장애연금지원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록 1, 2급과 3급 중복장애인 등해서 최소 2만원해서 최대 28만2,000원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234페이지 장애인수당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에 따라서 기초장애수당, 차상위장애수당, 도비수당장애로 나누어서 4억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1억3,500만원과 일반일자리사업에 3억8,300만원해서 5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60만원,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비 400만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자력지원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500만원, 장애학생 방학기간돌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에서 243페이지는 의료 급여기금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이며7억6,700만원 전년도 대비 5,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헌금 급여사업 장애인보장요양비 건강 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사례운영비 1,800만원 해서 5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8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예산은 1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으나 예비비가 10억9,600만원이며 실적 운영예산은 운영비 380만원, 융자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가 곤란하고 자력 의욕이 있는 자의 생활안정자금대여와 전세자금, 생업자금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사업 실시지원 육성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민복지과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을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저소득주민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겠습니다. 21페이지 저소득주민장학기금입니다. 이 기금의설치목적은저소득층자녀의 학업의욕 고취를 위하여 1992년 2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2015년말 기금조성액은 2억8,500만원이며 운영계획은 2016년 이자수입 460만원 지출 730만원입니다. 25페이지 지출계획은 저소득장학자녀 중학생 10명에 310만원, 고등학생 10명에 420만원, 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1997년 7월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201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억2,100만원이며 운영계획은 2016년도 이자수입 2,100만원, 지출은 2,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016년 정기총회 개최1,100만원과 실버체육대회 참석에 700만원,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700만원, 노인지도자 양성교육에 220만원, 노인회 이사회 및 사무장 연석회의에 180만원입니다. 저소득층주민장학금 및 노인복지기금은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주민장학기금은 합천군생활보장 위원회에서, 노인복지기금은 합천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3년 10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15년도 기금조성액은 5억4,000만원이며 운영계획은 2016년도 이자수입에 1,160만원, 지출이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이전으로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성아카데미운영 660만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이돌봄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계획은 합천군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6년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에는 청소년, 노인복지, 장애인 여러 분야에 다들 고생하시는데 매년 예산은 거의 비슷하지않습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신축 내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죠? 영유아종합지원센터 모든 게 중요한데 지금 합천의 노인복지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평가를 내린다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도에 노인회 행사에 가보면 합천이 다른 시군보다 월등이 지원이 많이 되고 복지 향상이 좋다고 분회장님들께서, 지회장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상은 집행부나 국도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나선다면 노인복지나 청소년, 여러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중베어링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는 작은 미미한 일들은 있겠지만 그 외는 지원을 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분도 돈이 많아서 하지는 않는 데 우리 군에서도 배려차원에서 예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가끔 해 봅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어제도동부지역이라서 다녀왔는데 김치냉장고가 없다든지 심지어는 두부를 가는 기계가 없다든지 이런 일들도 자기가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1년에 몇억씩 노인복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배려를 합천군에서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이나 훈장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합천 출신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분포도가. 수천억도 수백억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상은 거의 전무한 실태거든요. 자기만 생각하고. 전부 우리는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독지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노인인구가 1만8천, 한 34% 정도 되는데 거의 독거노인이 절반은 차지하지 싶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안전돌보미라든지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식사배달사업으로 해서 안부 확인이나 전체가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식사배달사업도 하고 있고 안전지킴이를 보내서 요구르트배달사업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가끔 매스컴을 접하다 보면 장애자 분들이나 이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지가 1˜2개월 지나서 발견되는 일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금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번더 경각심을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195페이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건립사업비가 3억6,500만원배정이 되어 있죠?

예.

마을회관에 무작위로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회관이 어느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개보수는 수시로 고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정해서 해 놓지는 않고 1년에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개보수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워서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신축은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에서 올라온 부분들은 없네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읍면정 건의사업에도 많이 올라오고 12월달 되어서 대상가구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수는.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과장님 174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청소년축제한마당 운영에1,000만원 증액된 것이 작년에 없던 예산입니까?

예.

어떤 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문화축제가 없었고 “슈퍼스타 HC” 예산 남은 거 자투리해서 애들이 특기나 장기자랑을 위해서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인근 시군에 예산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축제 사업비로 보통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들도 슈퍼스타 장기자랑으로 그치지 말고 문화공연을 위해서 자기들이 보고 하면 더 노력 안하겠느냐 위로도 해 주고 해서 1,000만원으로 계상해서 축제를 확대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축제경비에 1,000만원에 추가하겠다는 말이다 그죠?

예.

슈퍼스타 저번에 공연하던 거 그것말이죠?

예. 거기서 좀더 자기 동아리나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부스도 운영하고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178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새로 건립하는 모양이죠?

예.

어디에 지을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기금에 지역발전특별회계에다가 기금을 신청했는데 올해 예산에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문화의 집 신축하려고 부지를 길이 들어가고 하면서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청소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그 부분하고 합쳐서 위치를 군청 밑에, 그 부분에 이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에서 같이하는 사업이랑. 청소년문화교류단지.

공원 만드는데 거기 말이죠?

예. 평생교육하고 저희들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야외공연장도 설치되고 그런 부분이 설계용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가 좀 외지지 않나요? 바로 뒷쪽에.

시내도 있고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접근성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타고 오면 좋아도 걸어오면 쉽지 않은 자리지 싶은데?

학교가 여기 있고 바로 주차장이고,

여기 중고등학교는 있지만 초등학교는 좀 멀죠! 거기다가 여중, 여고는 더 멀지. 시내쪽에 있는 게 접근이 훨씬 나을 것 같는데 이용하기도 그렇고.

여기 바로 군청 밑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에 공원하는 그 자리잖아요?

예. 주차장이 있고 해서 접근성이, 지금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보다 도서관이라든지 다 인접해서 접근성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이용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용이?

시내하고 좀 가깝고 접근성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걸어다니기에 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종합지원에 민간위탁금이 작년 3억5,000만원해서 1억6,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내용이 안나와 있어서 특별히 어디에 쓸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어디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179페이지. 50% 증이 되어서.

지역사회투자서비스.

민간위탁에.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이 사업입니까?

그 사업 전체가 민간위탁 전체 금액이 50% 업 되었거든요. 3억5천 정도에서 1억6천 정도 업이 되었거든요. 어디에서 예산이 올라갔는지 항목이 몇 가지 있거든요.

국도비사업으로서 아동청소년 전체적인 투자 서비스사업으로 영유아 어떤 세부 항목이 아니고 전체에서 내려온 아이, 청소년, 노인, 원폭피해 전체예산이 국도비에서 매칭이 된 겁니다.

매칭되는데 국도비 조금씩 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겁니까?

예.

특별히 한 부분이 오른 게 아니고?

예.

예산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디서 올랐나 해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0페이지 가회사변 기념전적비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이게 뭡니까? 역사적인 고증이나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건의가 들어와서 자료가 있다고.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대가 몇 년도입니까?

6.25 사변때.

사람들이 죽고 했는데 몇 명 죽었는데?

가회에서 빨치산 부대가 후퇴하면서 합천지역에서 가회에서 전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전투가 발생되었고 희생자가 많았다고 거기에 대한 기념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인터넷에 보니.

고증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만 가회면에 가지고 있더라구요. 이런 자료가 있는지 가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가지고 이런 걸 세우기는 웃음거리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사변이 있는지 기념을 할 수 있는 꺼리가 되는 지 그래 놓고 세워야 되지 그냥 한 사람 말만 믿고 세워가지고 웃음거리가 아니냐. 상도 타던 사람이 받아야 되고 밥도 얻어먹은 사람이 얻어먹어야 되는데 상 안받는 사람이 상을 받으면 상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챙겨가지고.

자료는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쳐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자료를.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해오는 전설 가지고 이야기 가지고는 세워서는 곤란하다. 자료를.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2015년도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복지형으로 조금 돌렸거든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형으로 돌렸고 이번에 저희들 국도비가 일자리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사실은 시장형 이 부분이 어르신들한테 가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를 해 보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고생만 하고 일정한 수입은 적고 그 수입으로 손가락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치료하러가고 불편함이 더 많은 것 같더라구요. 시책적으로 자꾸만 농촌하고 도시하고 위에서 그대로 농촌이나 도시나 상관없이, 저희들한테는 기업체가 없으니 노인들이 하다 보니 완제품만들기에도 기업체에서는 불평이 많은 거라예. 불량이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검토해서 복지형으로 많이 돌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차라리 수혜를 받고 하는 게 낫지.

잘 하는 데는 잘 하는데.

극히 인원이 감소해 나가고 있거든요.

용주

장단에.

장단 가기 전에, 그런 데는 잘 하고 있거든요. 평상.

처음에는 시작이 좋고 한데 하면서 계속 노인네들끼리 불화가 있고 거기에서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무조건 그 할머니 따라 하려니까 제품불량이 나서 수입은 안 되고.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남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3시간, 4시간이라도 앉아서 일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삼가라든지 잘 되고 있는 부분에는 인건비를 올려서 지금 15만원 주죠?

예. 올려서 15만원입니다.

더 올리는 방법으로 더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봉암당”이 아니고 봉안?

봉안담! 저희들이 묘가 아니고 요즘은 담처럼 세워놓고 야외에 하는 봉안담!

봉암이 아니고 봉안이지요?

예.

봉암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용어인가 해서.

“봉안담”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노인이나 사회서비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민복지과 직원들께서 노인복지가 너무 많다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어쨌든 챙겨서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많지만 다른 사람은 많다고 해도 주민복지과에서는 더 줘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래야 예산도 안깎고 하지 주민복지과에서 너무 많다고 하면 주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랑 노력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보시면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내에 독립유공자 묘지가 몇 군데 됩니까? 168쪽에.

150기 정도 됩니다.

그만큼 많나요?

예.

합천군이 자랑스럽네요.

저희들이 추석이나,

이 분들이 묘지가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이 많나요?

이 부분은 묘지관리비로 해서 추석에 성묘하는 13만원씩 1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손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독립유공자들이 자손들이 관리를 한다니까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느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

봉안담! 발음이 어렵네요!

봉안담! 개방되어 있습니다.

1,000기를 넣는다고 했죠? 어떻게, 평장식으로 하는 겁니까?

담으로 요새는 인기가 더 많다고 하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담식으로 해서.”라고 말함)

아, 본 것 같네요. 1,000기 하면 사람은 들어오겠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이 600기 안치 관묘가 되어 있지만 작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0기 정해 놓으면 장기간 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말함)

예.

1,000기 더 늘리면 그렇지 않아도 거의 교행이 안 되는데. 하려면 길 보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도 보수하려니까 소유하고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최우선인데 너무 길이도 길고.

맞아요. 거리도 길지만 폭도 좁고 주차하기도 힘든데.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소유자들이 한두사람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고 차 교차할 수 있도록만 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환경개선 할 때 국비신청이 있어서 신청해 보니 선정이 되어서 개선이 될 것 같은데 담으로 해서 화장실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정각 이런 것을 해서 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길기도 길고 산 소유자들이 하는 그 부분이....

거기가 이리 저리 생기면 좋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좋은데 진입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미니버스나 이런 게 들어가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진입할 수가 없어. 들어가는 입구에 경사가 져가지고. 그런 게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시설은 해 놓고 사람들이 실제 들어가기 힘이 들면 곤란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도로 폭이 좁은 데가 다 좀 높아요. 경계도 없어요. 까딱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경로당 부식비가 원래 내려오지 않았나요? 국비로. 안내려 왔습니까?

우리가 군비로.

순수 군비로 원래 했었습니까?

예.

작년도 전년에는 없었네요? 경로당 운영비부분에 군비로 경로당부식비가. 올해 11억 잡힌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항목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순수증액이 11억6,400만원 이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194페이지.

계속 지원하는.

과목변경 된 겁니까?

과목변경도 안 되었는데.

194페이지 증액이 1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체 예 산이 맞겠습니까? 일단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육원운영 지원금을 주잖아요?

예.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해마다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저희들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인건비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부식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6,500만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부식비 들어가는 식대에 따라서 물가상승분도 예상을 해야 되고 직원들이 종사자 인건비가 호봉제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너무 많이 오른다 그죠?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입니까?

예. 거의. 인건비가 정말 애육원에 저희들도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하면 안 되니까.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은 이번에 신규로 생긴 겁니까?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그것은 아닙니다. 과목이 변경되어서 주거환경개선지원으로 계속 지원하는.

신규 된 거면 광고를 하려고 했더니.

2013년부터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원 봉사 김치 담그는 거 있죠?

예.

이번에 작년 대비 1,000만원을 올렸네요. 올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자원봉사회에서 항상 봉사로서 했는데 거기도 재료비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식사 배달하는 사업비를 조금 노인들한테, 대상자가 여러 곳에서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없다는, 수요자가 적다는 부분을 그 수요를 줄여서 김치부분을 증액했습니다. 재료비 부분으로.

재료비 100%, 1,000만원을 늘려주면 자원봉사 하다가 죽지 않겠습니까? 안그래도 일이 많을 텐데.

자원봉사 자비로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늘어난 거는 아니고.

자비로 하던 부분을?

지원을 안하다가.

자비로 하던 부분을 지금 보조분으로 맞추어준다는 뜻이다 그죠?

예.

이게 100% 늘리면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라요.

그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폭피해 자료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이 잡혀 있네요.

예.

지금 기금이 15억이고 도비, 군비 3억씩 해서 하는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완공 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합천에 원폭피해자 등록된 분이 25% 합천원폭복지관으로 저희들이 기금에 신청을 했는데 21억원을 기금 신청했더니 지자체에서 부지 6억 정도를 예산을 잡았더니 기금을 좀더 주는 대신 부지는 확보를 해라 저희들이 군비가 6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원폭피해에 도도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도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담당과랑 예산담당관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부탁을 했더니 도비 3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군비 3억이 줄어든 부분이고 사업규모는 부지 1,500㎡, 건축이 256㎡ 정도로 지상 2층으로 사무실하고 자료관실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위령탑이 자료관과 그 내에 위령탑을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령탑 3억하고 자료관 건립에 12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지금 복지관 앞에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조금 저희들이 전체 부지를 다 살 수 없으니까 측량해서 사려고 하는데 조금 많이 달라는 게 있어서 안그러면 저희들이 부지도 위치도 그렇고 해서 일부러 나가서 댐쪽 윗쪽의 위치나 나중에는 평화공원도 배정이 되고 나면 평화공원도 조성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부지는 그쪽하고 복지 앞에 안그러면 댐 주변에 밖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이런 건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서있습니까?

아직 관리계획은 자료관 건립하고 이런 부분인데 자료관하면 사무실이 안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위에 중앙의 복지 지부가 합천으로 내려온다고 사무실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생각에는 관리도 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중앙협회가 내려와서 같이 하면 적십자의 운영비라든지 국비를 신청하든지 차후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252쪽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작년보다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예산액을 보면 1억5,793만9,000원인데 금년에는 감소한 부분에 보면 4,619만1,000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공유재산임대료.

그것은 주로 군유재산 대부료에서 줄었습니다. 지난 번에 산출기초를 낼 때 작년에 잘못 내어서 올해 금액이 줄어서 정리하는 바람에 공유재산 대부료에서 1,100만원 정도 줄었구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옥위원.

농협군지부에서 우리 군에 군금고 대외협력비 관계 문제점은 해결되었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전에 금고계약 된 것은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군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군에서 사업을 할 것이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논했던 게 우리 군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타워를 세우는 것으로 해서 중앙에 15억 예산을 요청했는데 중앙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재산 관리부지매입에 2군데 있죠? 낙진분교, 벽산분교 문화 및 테마형체험장으로 조성하겠다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매입 후에 유명무실하게 방치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계획할 때 주민하고 밀접한 소득증대라든지 문화체험장이라든지 하려고 할 때 잘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걱정이 폐교를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그대로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일반개인한테 파는 것이 좋을런지 모르겠는데 주민정서하고 안맞아가지고 군에서 일단 확보해 놓은 게 좋겠다 해서 군에서는 연차적으로 매입하는데 교육청하고 계약체결을 할 적에도 활용부분 계약서상에 전에는 문화체험으로 하다가 폭을 넓혀서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 해서 계약해서 매입해서 직원들하고 주민들 앞으로 계속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런지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모아서 하려고, 아직 어떤 계획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계획을 세울 때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안그러면 방치되고 이렇게 되면 군비만 날려서는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생가 관리 2,000만원이네요?

예.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올해 지붕도 이어야 되고 집 관리 하는데 옛날 초가지붕이다 보니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자꾸 내려앉고 해서 짚도 갈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분 돈도 없는데 우리 군에서라도.

이 건물은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 군유재산이라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공유재산 현실지목 정리수수료해서 공유재산을 지목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267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유재산 다를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올해도 40필지 정도인가 현실적으로 각종 용도 폐지되어 내려오는 재산을 도로나 하천으로 된 것을 용도 폐지하면서 실제 현 실정에 맞게끔 지목을 바꾸고 절차가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괄 한몫 못하고.

복지관 앞에 극장이 있죠? 복지관 앞에 작은 영화관 짓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주차장인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 당시에 주차장이면 주차장을 도로로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극장을 짓는다 해서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놔두었는데 극장을 짓고 끝나면 남은 주차장 부지하고 진입로부지는 도로로 용도 변경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냥 대지로 놔둘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대지나 일반 주차장 부지나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대지로 한다고 해서, 대지에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생각을 안했는데.

대지하고 그 주차장 도로하고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작은 주차장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도로나 주차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야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지로 되어 있을 때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 에 대문을 낼 때 남의 대지로 대문을 낼 수는 없거든요. 도로로 되어 있으면 대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중간중간에 주차장이 생기고 하므로 해서 개인도 원래 대문이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에 주차장 겸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이 쪽에 내는 게 편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지로 되어 있을 때는 대문을 못내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로 지목을 바꾸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주차장으로 바꿔가지고 주차장으로 길을 이용하도록 해 주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차장도 있을 거고 진입로가 있거든요. 알아보니까 주차장 진입로는 도로여야 된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알아보시고.

알겠습니다.

주차장 진입로는 도로로 편입된다고 하더라구요. 도로로 인정한다고 하더라구요. 도로없이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있길래 그런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용도폐지 재산 이런 걸 지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투리 남은 부분을 정리하는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답변을 듣고 엘리베이트는 설계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설계 중에 있고 용역을 줬는데 처음에 농협의 현금출납기쪽으로 거기에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려니까 걸려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설계를 바꾸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빌딩을 짓는 거는 안 되겠던 모양이죠? 도시 지하철에 보면 엘리베이트타워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 기존 건물 손을 안대고.

우리 건물 뒤쪽에 달아내는 걸로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 달아내는 게 안낫겠나 싶더라구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전체험관이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업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안전체험관요?

아까 배밭 관계때문에. 거기에 안전체험관이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 사업 진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관계는 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밭의 수입이 상당한데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임대자를 내보내놓고 그냥 놀려가지고 우리 군수입도 줄어들고 세 들어온 그분도 수입이 없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상호간의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임대자하고 교류가 있어가지고 의논이 되었을 때 그만 두든지 해야 되지 막연하게 사업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2˜3년씩 묶혀놓아가지고 서로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도 한번 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