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골목길이라든가 시골에 좀 방치된 옛날 블록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은 2, 3억 정도는 계상이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주욱 하고 하면서 농촌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금년도에 협업치안 우수지자체로도 우리 합천군이 선정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올해 했던 그런 사항,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활력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할 건데 이것은 재료비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타 다른 부서에서도 그 고유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골목길 재생아트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범죄예방차원이라든가 정서순화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집에 있는 감나무나 일상적인 큰 고목일 때에는 그 소유주가 해야 되는 게 정책이고 산림이라면 산림소유자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산림과 연접해 있는 그 가정집이 태풍이나 폭우로 해서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와 산림과나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 정말 재해 위험으로서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을 해서 군민들이 안전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를 좀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규모는 제가 내년도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국비예산을 좀 벌어놓고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4억이 되어 있는데 한 10% 내외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예. 시작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예. 재해위험과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어느 행정은 자기가 하는 고유목적의 업무가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총괄적인 기능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라든가 임야를 관리하는 산림과나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전이야 백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예산이 34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어쨌든 합천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기금 일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출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업무담당을 하고 있는 김배성계장, 도시계획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채영계장, 건축디자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홍창계장, 복합민원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언효계장, 건축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태계장입니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들으시면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특별히 금년 7월에 발생된 가야면 황산리 산129번지 축사 신축허가와 관련하여서 지난 10월 23일 현장특위활동시 현장에서 집단민원과 축사 건립현황 등을 둘러보시고 저희 과에 사기를 진작시켜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예산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6,000여만원이 줄어든 92억3,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구성은 국비 1억3,000여만원, 도비 7,000여만원, 군비 90억3,000여만원으로 군비가 전체의 97.8%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서 책자 495페이지 예산서 5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생활주변의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서 안전사고예방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천읍 안치막골 농로정비공사외86건에 시설부대비 4,200여만원을 포함하여 4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02페이지 간이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 대기공간 확보 및 간이휴식공간 마련 등 다목적용도로 활용하고자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03페이지 마을 다목적광장 설치입니다. 마을주차난 해소를 비롯하여 마을행사시 광장이나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을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교량 재가설입니다. 기존교량의 노후화 및 교량폭 협소로 차량이나 농기계 등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4개소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05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가, 이것은 우리군 지역이나 전국을 불문합니다. 사고가 날 때 보험혜택을 드리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 후문 일대를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금년 5월에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저희들이 경관 조성이 아닌 소득증대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컨셉을잘못 맞춰가지고 최종적으로 탈락하였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1월 3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LH공사가 시행하는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170호가 전국 최다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한번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을 하여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모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부지매입은 우리 합천군에서 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0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보상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도시계획구역내 소공원조성사업, 쾌적한 합천읍 시가지정비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508페이지 초계면 사무소 뒤에서부터 초계시장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사업비로서 내년도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부대비를 포함 5억원이 되겠으며 다음 영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또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가빌라에서부터 삼가우체국도로개설사업입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으로서 삼가빌라에서부터 우체국간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대비 포함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읍 도시계획구역내 인도 경관정비사업입니다. 합천읍 도시계획구역내 인도 경관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비부대비 포함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정비 공공디자인시범사업 복합민원서비스 향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511페이지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빈집정비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도비보조를 포함하여 5,0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농촌노후주택 지붕개량에 필요한 사업비 7,0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설명서 512페이지 환경부 국비보조가 있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도비보조가 있는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귀촌자 정주여건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으로 전입하는 5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 지하수 1공 및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민원서비스 향상과 찾아가는 건축민원 운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514페이지 주거밀집지역 도로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읍내 주거밀집지역내 도로지정공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기금 전출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옥외광고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3항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987만9,000원이며 16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122만5,000원, 지출 5,100만원 해서 감이 3,977만5,000원이 되어서 내년도말 조성액은 2,0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5,100만원에 대해서는 103페이지 지출계획란에 있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되겠으며 상세내역은 105페이지 사무관리비 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그리고 금년 12월말에 준공식을 갖는 대야성 주변경관 개선사업 즉 옥외광고물설치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과감하게 없애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과에 많은 사랑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금액을 너무 의욕적으로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놓으니까, 자,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님!

정해지지는 않고요. 지금 이 시책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1년에 4개 내지 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광장 하는 데는 1개당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조금 적으면.

규모는 그 해당되는 마을에서 필요한 정도의,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하고 사업은 군에서 즉 마을경로당 아마 신축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평 정도 하면 그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포장만 하는 부분은 1·2,0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는데 거기 여건에 따라서 성토를 하고 석축을 쌓고 이렇게 하면 약 4, 5천 정도 이렇게 합니다.

일을 잘못 했다는 부분보다도 저희 합천군하고 경남도청하고 이게 아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주변경관사업으로 신청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는 소득부분으로 해서 신청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 핀트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전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최다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이 핫들지구에 되니까 연계사업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부분도, 가점이 있다고 그 실무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져온 걸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한번 더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묘산 팔심리에 4가구, 삼가 용흥리에 4가구를 조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여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가야 야천마을에 16가구 및 청덕 소례마을에 한 40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을 예상을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귀촌을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연세가 드셔가지고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동네를 저희들이 등한시할 수 없으니까 기존 동네하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이런 마을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갈등이나 이런 부분 좀 해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포장만 해 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합천읍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옛날부터 있던 골목길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게 도로로 지정이 안 되고 사실상 내 땅도 도로로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내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적어도 4미터 정도는 확보를 해서 조그마한 소형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도 하고 기존에 있는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집을 지을 때 도로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상은 해 드리.

편입이 되면 보상을(담당계장을 향해) 보상을 해 드려야 되나? 구체적으로 김진태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진태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도로지정사업은 개요가 저희들 합천군에 도시계획구역이 합천, 가야, 야로, 묘산, 삼가, 초계가 됩니다. 여기에 옛날부터 집을 지어가지고 살다보면 그게 지적도상에는 실제 자기 땅인데 현황을 보면 골목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건축허가나 신고를 내줄 때 법상 도로가 안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신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존 집을 뜯고 새로 지으려고 해도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부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골목길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공제되면 주민들이 집을 짓고 나서 거기에 차후에 그 골목길을 조성사업이 다 완료되면 그 공사가 끝나면 거기의 토지는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합천읍부터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좀 전에 김진태계장이 얘기했듯이 6개 읍면에 확대를 해서 좀 해보려고.

맞습니다.

지금도 왕왕 싸움은 좀 납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생각을 해서 우리 합천읍에 여기 골목길 할 때 현황도 한번 조사를 하고 실제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등기를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소송이 계류가 될 때 그런 부분이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년대 이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진태계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법에 보면 등기촉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을 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등기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등기는 개인부담이고요. 지금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증축을 하거나 말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등기대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어 놓은 집은 신축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부담으로 합니다.

등재라 하는 것은 이제, 등기하고 등재는 다르거든요. 등재는 건물은 있는데 대장을 못 만든 게 미등재고요. 등기는 대장은 만들어 놨는데 아직 소유권 등기부에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미등기인데 그래서 미등재된 건물은 저희들한테 대장이 한 4만건 있는데 그게 1%에서 3% 정도 됩니다. 실제 조사를 해 보면. 그분들이 건물을 보면 건물이 오래 됐고 또 소유권이 불분명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등재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고 주변경관이나 자연초지 여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2006년 5월 9일 전에 지은 집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등재되는 대상은 등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재산세 과세대장을 근거로 하는데요. 옛날의 건축물을 보면 옛날에는 세금을 안내려고 일부러 신고를 안 한 주택이 많습니다.

그게 년도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과세대장도 실제 보면 요즘은 읍면에서 저희 행정에서 좀 받아줘 가지고 맨날 조사를 했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미과세된 주택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과세연도가 좀 정확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실제 실사를 다 해야 됩니다.

현재 과세 매기는 실사는 재무과에서 하고요. 그 근거를 조사를 해서 대장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세대장에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되어 있는데 지역현황에 따라 가지고 2006년 5월 9일 전에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1%인데,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한번 했거든요. 읍면에 이제, 10년 전에 대장에는 있는데 일단 지번이 없고 지번이 틀리고.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했는데, 저희들이 10년 전에 많이 바르게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지금 제가 1%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번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대장을 좀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건축직렬들이 실제 지금 검사 가면 100만원, 200만원 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면 작성하고 이리 했거든요. 그런데 참 1%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물이 좀 허물어지는 집, 빈집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간간히 한번씩 민원이 찾아오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또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등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다면, 과장님 만남의 광장 저런 걸 하나 작품을 만든다라는 것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올해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지금 성문 저것이 그래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은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뭐 계획대로는 잘 추진이 된 겁니까?

예. 계획대로 잘됐고 지금.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아쉽다면 저게 앞으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성벽을 이렇게 좀 해서 정말로 공간자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런 부분은 조금 아마, 지금 대야성을 금년 말에 준공을 한 이후에 저희들 여론도 한번 들어 볼 그런 부분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참고로 현판을 대야성으로 명칭을 지난번에 의회 보고한 대로 대야성으로 하면서 가로 3미터30(3m30㎝)에 세로 1미터20(1m20㎝) 이렇게 해서 대야성으로 쓰는데 재질은 잘 휘지 않는 인도네시아 보루네오섬에서 가구 만드는 원목 알마시카라고 이 부분으로 지금 현재 지름 1미터짜리를 해서 대야성을 지금 현재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하시는 분은 묘산에 계시는 김기철씨라고 이 분이 상당히 조각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양각으로 해서 타지자체와 좀 다르게 금박을 해서 10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특별한 반대라든지 또 명칭에 대해서 이설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제야의 타종식이 밤 12시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밤 9시 정도에 대야성 준공식을 하면서 LED등을 68개를 동시에 켤 겁니다. 그러면 대종각 거기에 조명하고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맞아지지 않을까 시너지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12월말에 준공식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마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는데 어쨌든 성문이라 그러면 거기에 성문의 의미나 가치가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것 딱 성문 하나를 가지고 어떤 의미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보완을 해 주셨으면,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풀사업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즉석에서 군수님이 면정보고회 때 그렇게 하시는데 군수님이야 현장에 나가셔서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참 박절하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실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적정한 지에 관해서는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시는 것이 군수님을 욕되지 않게 하는 거다!

예. 당연합니다.

거기 가서 한두 개 정도만 건의 받아서 그걸 수용해 주시는데 다른 부락에서도 여러 가지 무슨 요구사항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 그런 갈등 있는 것은 직원들이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안 되겠나 싶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귀농귀촌정책이 좀 바뀌었는데 어떤 것이 내년도에 확연히 바뀐 겁니까? 도나 우리군에서!

예. 지난번 11월인가 12월인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부군수회의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정책방향이 완전히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저희들도 귀농귀촌자에 대한 설계비 지원이 지금까지 건축사협회에서 1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우리 군비로 100만원 해서 200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폐지를 시키고 나머지 귀농귀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리비라든지 영농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수리비는.

그러니까 설계비관계만 전체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전면 재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반시설만 해 주면 되지 지나치게 그분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쾌적한 아름다운 합천 만드는데 과장님의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다면 2016년도 예산과 기금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반에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축산과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16년도 당초예산 축산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15페이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금과 도비, 군비, 자담 25%로 해서 축산업 등록농가에 한해서 지원한도액이 300만원입니다.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모돈 구입지원에 이 부분은 저희들 대양 한돈협회 AI센터 쪽에 웅돈을 구입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약 36두가 있는데 매년 16두씩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외국산을 수입을, 올해 같은 경우는 외국산 10두, 국내산 10두 해서 두당 평균 350만원 소요되는 사항이고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능력 모돈 교체 지원 역시 두당 40만원으로서 이 부분은 우리 양돈농가 모돈을 사육하는 농가에 50% 자담으로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역시 매년, FTA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질병차단을 위해서 AI센터 쪽에서 거의 7·80% 정도는 AI센터에서 정액대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개량벌통과 저온저장고, 왕격리통 해서 이 부분 역시 도비와 군비, 자담 50% 해서 7,6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16페이지 소초광지원사업 이 부분도 우리 양봉농가 기자재를 개당 2,500원 하는 7만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8,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분떡 지원사업 역시 이 부분도 킬로당 3,500원 하는 부분인데 자담 50%, 군비 50% 해서 8,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채밀기 지원부분에 우리 벌꿀생산량 증가와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당 200만원 하는 부분에 채밀기 20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자가발전기 지원부분인데 양계농가에 닭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75킬로와트 대당 1,600만원 하는 부분 올해는 3대분을 계상했습니다. 산란계 난자 지원부분 전염병차단을 위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산란계 쪽에 사육농가는 10농가에 60,040수가 있습니다. 개당 80원 하는 난자를 3만개 분의, 이 부분도 자담 50%, 군비 50%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역시 매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우 인공수정, 이 역시나 저희 수정사를 통해서 한우농가에 두당 2만4,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6,000두 분 3억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7페이지 한우등록비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혈통, 두당 6,000원 하는 부분에 혈통등록 쪽에 5,000두, 고등등록에 2,000두 해서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량한우 등록비 부분에 15,500두 분에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슴농가 인공수정료 지원부분입니다. 저희들 사슴종 확대를 위해서, 이 부분은 한 스트로당 50만원 하는 사항입니다. 군비 30%, 자담 70% 해서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슴을 사육하는 농가는 16농가에 17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617페이지 사슴보정기 지원부분입니다. 인공수정할 때 날뛰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 부분도 대당 1,300만원 정도 하는데 2대분 자담 80% 해서 군비 20% 분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예방약품 618페이지 이 부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 기자재부분도 생석회와 방역복, 주사기 구입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장비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8페이지 브루셀라병 채혈검진비 매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만 두당 1만원씩 지원하고 수의사를 통해서 채혈하는 부분인데 1억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운영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개, 주로 개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비용으로 해서 두당 20만원 해서 25두 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부분도 두당 3,000원씩 해서 우리군 소사육 농가 전농가에 대해서 수의사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시술하는 부분입니다. 2억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송아지 설사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어미소의 백신을 접종하는 부분으로 해서 ‘대로코’ 두당 1만1,000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군비 50%, 자담 50% 해서 17,000개 분 9,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 수송열 예방부분은 우리 경매시장에 출하하는 송아지에 수송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부분입니다. 저희들 GPS사용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9,900원 중에서 50%를 국도비, 군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07대가 GPS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법이 좀 강화되면서 조사료라든지 쌀겨, 톱밥, 깔집 이런 운반차량도 등록에 포함되므로 해서 900두 분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 및 재료구입부분에 매년 마찬가지로 8억2,7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9페이지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부분은 자동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담 50% 국도비, 군비 50% 해서 3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구제역 예방접종 전업농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소독약품 구입쪽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620페이지 브루셀라병 채혈검진비가 두당 1만원으로 해서 17,600두 분 1억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이 부분도 두당 3,000원으로 해서 1억8,930만원이, 국도비가 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부분입니다. 합천축협에 공동방제단 11개 방제단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우나 염소, 사슴 이런 부분은 한우는 원래 10두까지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50두까지 지금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500두까지, 또 500두 미만 닭은 3,000수 미만, 오리는 2,000수 미만 해서 운영비를 인건비로 해서 2억2,8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공동방제단 4대보험료 지원 쪽에 2,1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공동방제단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4대보험료를 우리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이제까지는 지침상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군에서 한우를 50두까지 확대하므로 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고용주 부담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연간 13회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800농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설이나 소독약품, 일반운영, 제 비용해서 2억900만원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 공중방역 수의사가 1명을 우리가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비와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공수의사 수당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공수의가 11명이 도에서 8명을 배정받고 추가로 우리군에서 3명 해서 11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마다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인당 110만원씩 해서 12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621페이지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부분입니다. 생식기나 호흡기증후군, 열병 이런 제반 돼지질환에 대해서 컨설팅부분에 자담 40% 해서 이번에 60%를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신청을 5농가 정도 컨설팅을 할 계획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22페이지 국비 역시 보조사업 중에서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나 이것도 자담 40% 해서 육계와 산란계 15농가에 대해서 컨설팅 비용으로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소독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서 개소당 400만원 해서 7개소 이 부분도 자담 50% 해서 대인소독기와 축사소독기 설치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폐사축처리 인부임과, 요즘 살처분 할 때 하는 도부와 보조인부임으로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굴삭기나 운반차량 임차료부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필요할 때, 수시로, 추경때 또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당초예산에는 감을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매몰 재료비 역시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차액지원분입니다. 법정보상금으로 해서 브루셀라병에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10% 분을 600만원씩 해서 10두 분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살처분보상금부분 역시 저희들 폐사축과 관련해서 80% 보상하는 부분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억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돼지 폐사축처리기 설치지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매몰지관리 재료비 쪽으로 해서 저희들 AI과 구제역쪽으로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만 혹시 브루셀라라든지 이렇게 추가를 예상해서 5개소에 3,000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624페이지 햇썹 컨설팅지원사업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 부분에 23개소에 이 부분도 도비와 군비 6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624페이지 육가공공장 유치 이자보전부분은 지난번에 육가공공장 유치 탑축산쪽에 이자분 6%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종농가에 연계조사료 부분으로 해서 톤당 농가에 경종농가에 직접 톤당 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쪽에 50대분 2,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료구매자금 이자보전부분입니다. 사료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융자금 이자부분 정부지원부분에 1.5% 중에서 0.5% 축협의 3% 중에서 2%, 농가는 1%를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운송비지원부분입니다. 지금 포대당 25킬로짜리 450원 하는 부분과 벌크부분은 톤당 1만1,000원 하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사료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약 5,500톤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보다는 좀 더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에 공공요금 이것은 삼가브랜드타운과 관련해서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전기와 소방 안전관리, 방역비 이렇게 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육 판매장 포장재 이부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삼가브랜드타운에 지금 현재 도청 서부청사가 진주로 오고 또 지금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해서 창원과 진주쪽에서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음악회라든지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담 50%를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브랜드육타운 팸투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지금 현재 진주쪽이나 창원쪽 아파트단지의 대표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사료공장이라든지 생축장, 브랜드타운, 영상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걸 연계를 해서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6페이지 브랜드 장려금 지원부분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부분인데 황토한우부분은 이번에 암소 1등급 A, B부분과 거세우 C등급까지 1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번에 지금 사유두수가 좀 감소하다보니까 출하장려금을 암소부분과 거세 C등급을 포함시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7억9,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축산물브랜드홍보사업지원 이것은 황매산철쭉제라든지 이런 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황토한우 브랜드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서 송아지를 구입할 때는 축협자금으로 30억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 5% 중에서 축협이 2% 부담을 하고 우리군에서 2%를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송아지 입식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1%를 부담하는데,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626페이지 합천황토한우 조형물 설치부분 국도33호선 확포장공사가 준공되므로 해서 우리 국도 33호선 주변에 삼가면 소재지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습니다만 한우촌이라 하는 이런 부분을 특화하고 홍보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9,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삼가브랜드타운 안내 간판 설치 이 부분도 역시 국도가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므로 해서 삼가고등학교앞에 삼거리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97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나 브랜드축산물 포장재 지원부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7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경영체 지원하는 부분도 5억 중에서 자담 30% 융자 25% 나머지 기금과 도비, 군비 해서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 농가 역시 이 부분도 융자부분이 78%인데 우리 도비와 군비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부분도 자담 10% 쪽인데 매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생볏짚 곤포비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롤당 10만원 이 부분도 기금 30%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사료작물종자 대부분도 헥터당 30만원 중에서 기금과 도비, 군비 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인부임 이것은 조사료품질평가를 위해서 저희들 인부를 지난해 하다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2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 거세시술비 역시 두당 3만원 중에서 우리 도비와 군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초음파 진단료 역시 두당 2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암소 유전능력 평가부분에 종축개량협회에서 암소 유전능력 평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사양관리시스템 지원 부분은 한우 30두 이상 사육농가에 CCTV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1세트에 172만5,000원하는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58세트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토한우 유전자뱅크 운영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종모 씨숫소를 선택해서 정액을 구매하는 사항으로 두당 3,000원 해가지고 5,000두 분과 정액보관소 부분도 5개소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란 이식지원사업입니다. 14년도에 131두 분을 했고 또 추경때 250두 분을 했고 금년 당초예산에는 125두 분 해서 자담 20%를 하는 쪽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당 50만원인데 50만원은 호르몬처리비라든지 수정란 생산구입비라든지 이식시술료, 컨설팅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해서 배합사료공장 증설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사료공장에 지특 쪽에 확정된 부분입니다. 160톤 사일로 6기를 증설하고 로봇 팔레타이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6기가 있습니다만 외국산 옥수수라든지 소맥, 채종바, 야자밥 이런 부분에다 해서 사일로가 부족하다 보니까 보관장소가 없어서 부두 쪽에 체화료를 부담해야 되는 이러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60톤짜리 사일로 6기를 증설하므로 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약 3억원 정도 매년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억원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1.1.1.1.1.1.1. 그 밑에 제조가공시설 지원부분은 삼가브랜드타운 쪽에 지금 가공공장 200제곱미터(㎡)와 체험시설 100제곱미터(㎡)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가공을 하고 있는 그쪽에 좀 확대를 하고 일정부분에 체험시설을 해서 학생들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6억3,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육포라든지 떡갈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가공하고 있는 직원이 개발을 해서 육포 쪽은 OEM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공공장 이 부분이 설치가 되면 육포 쪽도 여기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비선호부위 이런 부분도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소 운영부분은 미생물배양실 관계 운영하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귀표부착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예측기술 보급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연 100두 이상 한우가공을 판매하는 쪽에 1개소에 숙성실과 포장지 박스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31페이지 ICT 활용해서 모돈 개체급이기 이용기술보급시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포유모돈에 대해서 자동급이기를 설치를 하고 하루하루 급이, 먹는 양을 전산으로 사양관리를 함으로써 질병도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국비, 군비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육계 사육환경 생산비 절감 기술시범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육계 쪽에 온도관계로 열풍기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적외선 램프로 대체하기 위해서 작게는 2농가에서 많게는 4농가까지 3만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사료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삼가와 가회쪽에 시범적으로 항공파종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좋은 결과가 있을 때에는 관내 전 농가에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632페이지 친환경 유용미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용주 쪽에 미생물공장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동부와 남부, 북부권역에 농기계대여은행 쪽에 일부 탱크를 설치를 해서 미생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무인배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완전히 전산화할 그런 계획으로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부분입니다. 저희들 축산자원화센터에 액비를 살포하는데 헥터당 20만원 기준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억2,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밑에 가축분뇨자원화 마을인센티브사업은 지난번에 자원화센터를 유치하면서 매년 3,000만원의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정화 퇴·액비시설 9개소는 퇴비사와 스키드로더 이런 부분을 하는 데 대해서 융자 60%로 해서 국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화방류시설 쪽에 내나 마찬가지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액비저장조 부분은 200톤짜리 규모에 28기 3억3,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원심분리기사업 2대분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보완을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 합천축협의 공동자원화센터에 환기장치라든지 악취저감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 1억6,000만원 중에서 1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계농가 왕겨지원부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 축분 원심고액분리기 역시 2개소 분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동자원화시설 센터에 운영비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합천축협자원화센터와 야로양돈단지 공동자원화시설에 군비 27%를 계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톤당 3만1,000원 중에서 군비가 8,666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유급식부분과 수분조절제, 그 밑에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 쪽에 이 부분은 우리 생균제 가루로 된 생균제를 돼지라든지 소, 닭을 사육하는 농가에 사료와 같이 섞어서 먹이는 사항으로서 1억1,8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으로 해서 에어쿨과 환풍기 50대 양돈농가와 양계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 부분은 저희들 합천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해서 관공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유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외래어종 활용해서 반려동물 식품개발용역 쪽으로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합천호에 외래어종을 베스나 블루길 이런 부분이 연간 지난해에 저희들 군비 약 3,400만원에 13,500킬로그램(㎏)을 킬로그램당 4,000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국에 있는 댐 안에 베스, 블루길 이런 부분을 다 지금 퇴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개나 이런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합천호 어업지도선 구입부분입니다. 현재 어업지도선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96년도에 건조한 0.75톤 150마력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20년 정도 되다보니까 엔진이나 이런 부분이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매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별도로 어업지도선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 부분도 베스, 블루길 킬로그램당 4,000원씩 하는데 올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한 2,000만원 더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으로 해서 지특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합천호와 우리 관내 저수지라든지 이런 쪽에 뱀장어라든지 쏘가리, 붕어 이런 부분을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양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우리 양식농가에 겨울철에 물 온도가 정상적으로 항상 유지를 고기에 따라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물 온도를 유지하다가 폐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때 폐수 이 부분도 열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히터펌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상한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

예.

그게 효과가 조금 저조하다 해서 이번 “대로코”를, 이 부분은 어미한테 접종을 하면 새끼에도 효과가 크다 이래 가지고 한우협회 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고 이래서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2번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군비하고 자담 50%씩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50%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자담50%가 있어야 됩니다.

자담 50% 해가지고 1억8,7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군비로 해서 9,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농가에서도 검증을 했습니다. 축협에서도 검증을 했고 그래서 의견을 다양하게 물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사슴농가 16농가가 있는데 엘크가 5농가에 70두 정도 사육하고 있고 꽃사슴이 13농가에 98두, 레드디어라고 1농가에 5두 해서 173마리를 지금 16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스트로당 가격이 50만원인데 이 부분도 사슴농가 쪽하고 또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일단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 70스트로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보정기 이 부분은 수정할 때 이게 막 날뛰고 이런 부분이 있어 놓으니까 그걸 일정한 기계 안에 사슴을 갖다 넣으면 꼼짝 못하도록 하는, 그러고 나서 수정하는 그런 부분이 보정기가 되겠습니다.

13농가에 98두 정도 있습니다.

보정틀은 주로 엘크쪽에! 큰 동물이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시군에도 이 부분을 도입해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참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이, 또 우리가 의견을 다른 타시군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대 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까지 결과를 안받았는데 작년 것 보면 131두를 했습니다. 했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약 54% 정도 수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처음에 할 때는 농가에서 반대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처음보다는 기술이 지금 많이 향상 되어 가지고 지금은 호응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수정사 쪽하고 우리 한우협회쪽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수정사협회 쪽에서는 수태율이 많이 증가하고 이러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우협회 쪽에서도 옛날에 실패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사업을 하면 괜찮겠다 이래 가지고 올해는 당초 할 때보다 많이 호응도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거론이 됐는데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도 한번 더 긍정적으로 축협 쪽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