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도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금년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에서 우리 합천군이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안전처 주관으로 전국물놀이안전명소 선정 전국 5개소에 황강레포츠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안녕, 질서에 경찰협업치안에도 우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도 금년에는 특별교부세를 8억 받았음은 물론 정부 추경에도 국도비를 포함한 95억원 이상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우리 황강 내천지구에 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해서 재해예방은 물론이고 그 잉여물인 모래를 판매해서 44억여원의 세외수입을 올려서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내천지구 교량 밑에 하천정비사업을 시행을 해서, 내나 하도정비사업입니다. 30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올려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대한 주요 시책추진을 잘 추진하고 성과 거양토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우리 합천군 전체 4,405억원이고 일반회계가 4,108억원, 특별회계가 29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안전총괄예산은 안전관리재해예방, 방재, 국가 및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등에 전체적으로 261억2,126만3,000원이 편성되어서 일반회계 대비 6.35%로 지난 해 안전총괄과에서 227억198만3,000원 대비해서 34억1,928만원이 늘었습니다. 15%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산설명은 전체적으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주요 사업 반영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고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일상적인 사항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53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물놀이 기간제보수 관계입니다. 전체 6,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물놀이대책기간 중에 물놀이안전지역에 안전관리요원들 전체 12개에 합천황계폭포, 용문정, 용주교 밑 이런 곳이 12개소가 있습니다. 6월말부터 8월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물놀이위험지역 10개소 지역에 물놀이하면 위험하다는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거기 안전장비 구명환이나 구명로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보조사업으로 3,1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해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 캠페인하는 경비입니다. 535페이지 1,2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오토바이안전모 설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치안협의회를 하면서, 경운기라든가 이륜차가 많이 있습니다만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토바이 안전모를 구입 배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축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축제라든가 행사를 하면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하여금 축제장 사전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목이나 전기, 기계, 건축, 가스, 소방에 대해서 전문요원들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시설비 재난징후안전조치 5,0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재난이 예상되는 것을 사전 점검하는 예방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범죄예방지원입니다. 전체 지난해와 같이 1,230여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마을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입니다. 합천군 관내 전체적으로 510여대의 CCTV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량판독용이라든가 재난예방용, 방범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용이 285대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재난예방용 해서 19대 하고 차량등록용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독용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범죄예방을 위한 예방사업으로 2,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대악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근절을 위한 캠페인이나 홍보활동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37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설비 지원입니다. 전체 우리 합천군 관내의 자율방범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370여명입니다. 지구별로 중부, 동부, 남부, 북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 관계에 필요한 순찰단 유류비, 오토바이 기름값 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과 같이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범죄예방을 위한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좀 줄었습니다만 자율범죄피해예방보호법에 의해서 자율방범대 역량강화해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사기앙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사회복무요원입니다. 합천군은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보조요원 2명, 사회복지시설에 1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8,500만원이 인건비나 제 경비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민방위대가 전체적으로 129개 대입니다. 직장대가 20개소에 137명, 지역대가 전체 108개소 1,738명으로 129개 대 1,938명의 민방위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지원, 기술교육, 일반보상금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3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90만원 지난해 수준입니다. 장비구입에, 금년도에 의회에서 잘 반영해 주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전자메가폰이나 지휘용 엠프, 응급처치세트, 들것이나 휴대용조명, 방독면 해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오래 된 사항들을 다 수거해서 폐기하고 새로이 일제 보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민방위대교육이라든가 사전 점검을 성실히 이행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전체적으로 1,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주부민방위기동대가 금년도에 새로 신규 편성된 8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조끼와 티셔츠를 해서 80명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도비 반영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소방활동 지원입니다. 지난해보다도 1,600만원 좀더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원들이 전체적으로 남녀소방대가 있습니다만 남자의용소방대가 508명, 여자소방대가 376명 해서 880여명의 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소방대 예방활동을 하고 순찰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경비가 조금 계상되었습니다. 542페이지 농촌형 소화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형 소화전 정비가 265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사용 가능한 것은 150여개가 있습니다. 교체하고 155개소 중에서 부품수리가 필요한 지역이 97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비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 110개소는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군 지휘관이 12명, 예비군 자원이 1,250명인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지원사업 전년과 같이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사항인데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소방시설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703가구에 보급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죽 지금까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131세대에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로 사는 노인들 가정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했습니다. 545페이지 재해예방사업이 지난해는 13억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5억8,5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를 8억 받아서 일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군 재원이 다 허락지 않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쌍백 평구 배수시설사업 2억원과 적중 성림에 토사위험지구 2억 이것은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면서 군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군비가 이번에 계상되어지는 사항입니다. 546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월평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비롯한 회양1지구, 서산리, 쌍책 상포지구는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쌍책 다라지구나 대양 대목지구는 금년도에 국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금년 하반기에 받은 국비와 내년도에 이거 하면 이것도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언양골 소하천정비사업과 상촌 소하천, 큰골 소하천, 나곡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소하천정비법이나 소하천정비법시행령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가하천도 그렇습니다만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도 중앙정부라든가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국가예산은 가내시가 안됐는데 내일, 이번 주 중에 하면 국가예산은 확정되어집니다. 그러면 추경에 조금 변경될 것 같습니다. 549페이지 내년에 할 읍면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꼭 필요한 소하천정비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을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위험지 그런 사업들을 건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난해보다 3억4천이 좀 늘었습니다. 다음에 55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묘산천 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4억원짜리인데 그 사업도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는데 읍면장한테 건의를 받아서 지역 해당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온 사업중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555페이지 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죽 한 사항인데 3억, 지난해에는 5억이었습니다만 금년도는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거의 소하천정비사업은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사업이 일부 물량이 거의 줄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연차사업으로 지난해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24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23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남아있는 사업비는 아직까지 13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성과라든가 보상이 원만하게 되어져야만 성과에 따라서 국비가 더 배정되어지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556페이지 계속해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연계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안전과 예산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기금 설명도 일괄 해주지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재해위험요인 해소와 재난대응에 대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금년도 말에 전체적으로 조성될 예정인 13억8,348만5,000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수입이 10억3,683만1,000원이고 지출이 8억6,402만2,000원으로 전체적으로는 내년 연말에는 15억5,629만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94페이지 세외수입인데 전체적으로 공공 이 부분은 예금이 되어 있는 부분이 2,500만원, 전년도 수입 그러니까 2015년도 계속 계상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5억6,879만1,000원으로 전체적으로 하면 전년도수입액 다 포함해서 증감액이 4,4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도에서 재난기금입니다. 기금 전출 오는 것이 4억4,300여만원 해서 도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사용되겠다는 사항입니다. 해서 수입합계가 24억2,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다 충당하지 못하는 재난예방사업에 대한 지출 재난예방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가 재해관측 유지보수비 3,300여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3,402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비는 금양지구 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 1억원하고 봉산 압곡지구 노후교량 재가설사업 3억원, 그리고 농촌, 농어촌재난취약지역에 대한 경고방송 장비구축하는데 2억4,000여만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에 6,000만원, 지진 대비해서 내진보강사업하는 데 3,00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지출액이 24억2,0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재원이 다 허락지 않아서 특별회계로 하여금 도 재난기금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천정비사업 기타등등에 면을 표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러면 어느 지역인지 전혀 몰랐는데, 그리고 536페이지에 있는 방범용 CCTV 이것은 경제교통과도 설치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과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3개는 어디에 설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이것은 직접 우리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예방이라든가 방범용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취약시설이라든가 차량범죄예방으로 해서 또는 범죄 기소중지자들 수배하기 위한 차량번호판 판독용, 시설관리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 국도33호선이 개통되므로 해서 합천의 도로가 사정이 좋아지다 보면 과속으로 달리다보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 지역은 경제교통과와 경찰과 그리고 도로 안전을 관리하는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로에 설치한다하면 경제교통과에서 하면 될 일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CCTV관제센터가 내년도 1월 1일자로 우리 안전총괄과에 신설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CCTV와 관련한 모든 종합적인 계획, 입안, 통제협의 등 종합적인 계획은 우리 안전총괄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인지라 여러 가지 경찰서의 요구도 있고 또 경제통상과와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로관리용도 또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군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전체적인 교통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방범용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어차피 전체를 통합해 주므로 다른 부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죠, 경찰서하고 같이요?

예. 그리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38페이지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되어 있는 게 이 부분은 행정과에 가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안전총괄과에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과 관련된 국방대체업무입니다.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군부대라든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라든가 국방, 치안과 관련한 협의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한 공익요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배정, 점검, 근무실태라든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월급을 행정에서 준다 그죠?

그렇습니다.

군대에 있는 병사들은 국방부에서 주는 거고요, 군인들은?

이 사항도 전체적으로 우리 그걸로 해 가지고 합니다. 국비든 지방비든 병역의무를 필하는 사항인데 우리 안전관리팀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고 군대간 병역, 군인들은 국방부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전액 군비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국가할 일을 대신하는 것 같은데? 재원은 군비가 맞지요?

예. 이것은 보상금이라기보다도 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 중식비, 급식비, 실질적으로 피복비하고.

봉급도 있는 것 같은데?

봉급은 아주 미약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달에 돈10만원이 안 되는 9만7,000원 정도 되는, 급식비나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농촌형 소화전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를 이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식도 있습니까?

예. 대부분 지하수가 많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는 상수도도 있습니다만 예전의 농촌형 소화전,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갈 수 없는 지역에 할 수 있는 형인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265개소던데 일제 정비를 좀 했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폐쇄해야 될 것이 110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폐쇄토록 하고 일부 부품수리라든가 수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97개소입니다. 그리 해서 100개소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방금 폐쇄를 해야 되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크게 복잡한 시설 같지는 않던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전기, 불이 나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다보니까 3년에서 5년 이상 사용을 하지 않다보니까 사실상 스위치를 작동한다든가 활용을 해 보니까 그 부품을 갈아도 사용할 수 없고 지하수도 다 막혀있고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의 담당자와 우리 담당계장, 소방서와 같이 현지 점검을 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소방서의 기술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한번,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이 부분이 제대로 쓰인 경우는 있습니까, 유용하게?

예. 그 부분은 우리 소화전 관계는 실질적으로 예전에 소방서가 그리고 지금 활용되기 전에 도로망이라든가 요즘은 소방차가 불이나면 30분 이내에 도착이 되어지고 또 빨리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 지역은 사실상 소화전 활용은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만 활용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이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소화전이 생각보다 사용이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하수가 여기 있으면 소화전은 100미터, 200미터 밖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하수 전원은 저 밑에 100미터 밑에 있고 이 소화전은, 그러니까 지하수가 마을과 바로 붙어있는 곳도 있지만 지하수 수원이 보통 100미터, 200미터 이리 떨어진 곳이 있는데 그게 전원은 다 지하수에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그 전원장치를 가동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동네로 들어가는 그 원 상수원을 차단을 하고 옆의 소화전으로 나가는 밸브를 열어야 나가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그 설치를 한 소화전 자체가 원리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되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호스하고 이런 것은 다 감겨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어디든지 제대로 한번 시연을 해서 좀 그것이 효용성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예산이 처음에 설치하는데 많이 들고 또 점검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결국 쓰여지지 않는다 하면 그냥 보여 주기 위한 것밖에 안돼서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구조가 좀 잘못됐다 하면 좀 간단한 구조로, 그죠! 밸브 이것 잠그고 이것 열면 바로 되면 되는데, 그게 원리는 간단하게 억수로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가동이 되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소방서의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예. 제일 좋은 것은 TV처럼 스위치 탁 누르면 탁 되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입니다. 작년 예산 때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요. 도심지 침수피해지역 해소 3억, 재해위험지 정비 5억 이렇게, 안에 세부 내역없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좀 세분하기가 힘듭니까? 아직 무슨 예측이 안 되어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침수지역 해소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가지고 급작스런 폭우나 쏟아졌을 때 재해 예방과 대책사업비입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5억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해위험지가 우리 합천군이 17개 읍면에 380여개의 동이 있다 보니까 지역이 너무 방대하고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은 50억이 있어도 참 불가능할 정도인데 진짜 급할 때 바로 해서 우리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들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도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고.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면 재해위험지가 뭐 가회 아니면 묘산 어디, 어디, 어디 사업을 5억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예산서가 좀 더 깔끔하고 좋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금액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위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 지당하시고 정당하신데 그러한 사업들은 좀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읍면장으로 하여금 건의서를 받아서 여기 앞에 정비사업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계상되어 있지 못한 진짜 긴급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15년도에,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한 예산이 있는데 2015년도 그 예산집행이 방금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하고 그러면 똑같이 쓰여졌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어차피 결산은 따로 보겠습니다만.

예. 그것은 달리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재해예방사업비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예. 어차피 결산이 있어서 그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1년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 예산도 잘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석만진위원!

예산서 555쪽입니다. 황강생태공원내 자전거연결교량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하천이나 소하천은 관련법에 의해서 그 관리권자가 시도지사일 경우입니다.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 또 일정규모 이상 지역은 시도지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무위임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그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드는 제 경비들은 지역발전특별회계라든가 국가 또는 국비예산으로 교부를 받아서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거기 드는 제경비가 50%에서 75% 정도는 국가경비로 들어오고 그 지역의 주민안전과 수리 시설 이용에 관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시군비도 일부, 20%에서 30% 정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도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지역발전특별회계 이 2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소위 말하는 생태공원과 수변공원인데 이 생태공원이라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합천교 다리 이쪽을 생태공원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48공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건너는 수변공원이라고 하는데 야구장이 조성되는 공간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징검다리가 폭우나 재난으로 인해서 두서너 차례 조금 문제도 있고 해서 특히나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가 우리 합천 용주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는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서 내년도에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우리가 협의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들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려도 있다 해서 교량을 국비로 좀 신청을 해 달라 그러는 겁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2억을 편성을 했는데 하반기에 조금 업무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10억 내외가 들 것으로 추정 예상됩니다.

군비가 35%나 들어 간.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민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 국가예산을 받을 때에는 국비보조를 해 주면 지원기준에 의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 사업을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업무협의를 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기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데보다 군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창균위원!

536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안심골목길 벽화조성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200만원 갖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골목길이라든가 시골에 좀 방치된 옛날 블록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은 2, 3억 정도는 계상이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주욱 하고 하면서 농촌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금년도에 협업치안 우수지자체로도 우리 합천군이 선정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올해 했던 그런 사항,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활력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할 건데 이것은 재료비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벽화를 그릴 수 있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업을. 자연경관도 예쁘고 해바라기도 그리고 소나무도 그리고 학도 그리고 해 놓으면 아주 운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시범사업으로 해서라도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타 다른 부서에서도 그 고유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골목길 재생아트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범죄예방차원이라든가 정서순화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보면 재해위험 고목정비 9,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이 고목이 마을 안에도 고목들이 있고 또 쓰러지면 위험한 그런 것도 있고 인접 산에 마을주변에 보면 산이 가깝게 붙은 동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요즘은 나무를 안 하니까 나무들이 아주 커가지고 여름 우수기나 태풍이 분다든지 이러면 집으로 넘어올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집에 있는 감나무나 일상적인 큰 고목일 때에는 그 소유주가 해야 되는 게 정책이고 산림이라면 산림소유자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산림과 연접해 있는 그 가정집이 태풍이나 폭우로 해서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와 산림과나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 정말 재해 위험으로서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을 해서 군민들이 안전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험한 데가 더러 많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묘산천에 이번에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 얼마 듭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를 좀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규모는 제가 내년도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국비예산을 좀 벌어놓고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얼마쯤 듭니까?

4억이 되어 있는데 한 10% 내외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비 정도는 되겠다 그죠?

예. 시작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도변에 급경사지도 안전총괄에서 합니까?

예. 재해위험과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야면에서 숭산으로 나가는데 사촌입구에 보면 급커브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토사가 무너져서 수해 복구는 응급으로 해 놨는데 거기를 마을분들이 좀 이래 앞쪽에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급경사지를 깎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 사항은 제가, 어느 행정은 자기가 하는 고유목적의 업무가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총괄적인 기능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라든가 임야를 관리하는 산림과나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설과 도로담당과 상의를 해 보시고 혹시라도 거기서 어려우면 안전총괄에서 좀 해주시면, 거기 한 2,000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통사고는 많이 안 납니다만 그래도 날 가능성이 많은 데가 거기거든요. 접촉사고는 한번씩 나고. 그렇는데 전혀 앞에, 거기가 약 90도 각도로 꺾였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에서 나가는 사촌 입구입니다. 해인중학교 지나 가지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관기관과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전이야 백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예산이 34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어쨌든 합천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기금 일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출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업무담당을 하고 있는 김배성계장, 도시계획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채영계장, 건축디자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홍창계장, 복합민원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언효계장, 건축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태계장입니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들으시면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특별히 금년 7월에 발생된 가야면 황산리 산129번지 축사 신축허가와 관련하여서 지난 10월 23일 현장특위활동시 현장에서 집단민원과 축사 건립현황 등을 둘러보시고 저희 과에 사기를 진작시켜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예산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6,000여만원이 줄어든 92억3,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구성은 국비 1억3,000여만원, 도비 7,000여만원, 군비 90억3,000여만원으로 군비가 전체의 97.8%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서 책자 495페이지 예산서 5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생활주변의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서 안전사고예방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천읍 안치막골 농로정비공사외86건에 시설부대비 4,200여만원을 포함하여 4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02페이지 간이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 대기공간 확보 및 간이휴식공간 마련 등 다목적용도로 활용하고자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03페이지 마을 다목적광장 설치입니다. 마을주차난 해소를 비롯하여 마을행사시 광장이나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을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교량 재가설입니다. 기존교량의 노후화 및 교량폭 협소로 차량이나 농기계 등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4개소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05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가, 이것은 우리군 지역이나 전국을 불문합니다. 사고가 날 때 보험혜택을 드리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 후문 일대를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금년 5월에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저희들이 경관 조성이 아닌 소득증대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컨셉을잘못 맞춰가지고 최종적으로 탈락하였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1월 3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LH공사가 시행하는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170호가 전국 최다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한번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을 하여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모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부지매입은 우리 합천군에서 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0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보상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도시계획구역내 소공원조성사업, 쾌적한 합천읍 시가지정비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508페이지 초계면 사무소 뒤에서부터 초계시장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사업비로서 내년도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부대비를 포함 5억원이 되겠으며 다음 영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또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가빌라에서부터 삼가우체국도로개설사업입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으로서 삼가빌라에서부터 우체국간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대비 포함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읍 도시계획구역내 인도 경관정비사업입니다. 합천읍 도시계획구역내 인도 경관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비부대비 포함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정비 공공디자인시범사업 복합민원서비스 향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511페이지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빈집정비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도비보조를 포함하여 5,0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농촌노후주택 지붕개량에 필요한 사업비 7,0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설명서 512페이지 환경부 국비보조가 있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도비보조가 있는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귀촌자 정주여건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으로 전입하는 5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 지하수 1공 및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민원서비스 향상과 찾아가는 건축민원 운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514페이지 주거밀집지역 도로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읍내 주거밀집지역내 도로지정공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기금 전출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옥외광고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3항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987만9,000원이며 16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122만5,000원, 지출 5,100만원 해서 감이 3,977만5,000원이 되어서 내년도말 조성액은 2,0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5,100만원에 대해서는 103페이지 지출계획란에 있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되겠으며 상세내역은 105페이지 사무관리비 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그리고 금년 12월말에 준공식을 갖는 대야성 주변경관 개선사업 즉 옥외광고물설치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과감하게 없애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과에 많은 사랑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금액을 너무 의욕적으로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놓으니까, 자,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님!

설명 간결하게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67페이지 보시면 마을단위 다목적광장 쉼터조성사업 2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네가 정해졌습니까?

정해지지는 않고요. 지금 이 시책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1년에 4개 내지 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다목적광장 하는 데는 1개당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조금 적으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는 그 해당되는 마을에서 필요한 정도의,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부지는 그 마을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되지요?

예.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하고 사업은 군에서 즉 마을경로당 아마 신축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200평 정도를 한다고 보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200평 정도 하면 그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포장만 하는 부분은 1·2,0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는데 거기 여건에 따라서 성토를 하고 석축을 쌓고 이렇게 하면 약 4, 5천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만남의 광장 아까 소득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탈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거 국비든 도비 뭐 어떻게든지 좀 많이 따오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 일을 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일을 잘못 했다는 부분보다도 저희 합천군하고 경남도청하고 이게 아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주변경관사업으로 신청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는 소득부분으로 해서 신청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 핀트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전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최다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이 핫들지구에 되니까 연계사업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부분도, 가점이 있다고 그 실무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져온 걸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한번 더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정주여건조성사업에 이게 1억5천만 되어 있는데 마을은 어디쯤입니까?

금년도는 묘산 팔심리에 4가구, 삼가 용흥리에 4가구를 조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여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가야 야천마을에 16가구 및 청덕 소례마을에 한 40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을 예상을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분들은 그러면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도시민들이 그냥 옵니까?

귀촌을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연세가 드셔가지고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마을주민들하고 어떤 갈등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마을에 기존 사시던 분들한테는 지하수가 뭐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은 파주고 또 동네 지하수는 없고 이러면 또 어떤 갈등이 안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의 동네를 저희들이 등한시할 수 없으니까 기존 동네하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이런 마을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갈등이나 이런 부분 좀 해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을 하면 땅은 그 사람들이 내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땅은 그 사람들이 제공을 하고?

예. 포장만 해 줍니다.

그러면 575페이지 주거밀집지역에 도로정비 이것은 어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합천읍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옛날부터 있던 골목길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게 도로로 지정이 안 되고 사실상 내 땅도 도로로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내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적어도 4미터 정도는 확보를 해서 조그마한 소형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한다 그죠?

확장도 하고 기존에 있는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집을 지을 때 도로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골목길도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예. 보상은 해 드리.

골목길도 보상해 주고 새로 좀 넣는 것도 보상해 주고?

편입이 되면 보상을(담당계장을 향해) 보상을 해 드려야 되나? 구체적으로 김진태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진태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도로지정사업은 개요가 저희들 합천군에 도시계획구역이 합천, 가야, 야로, 묘산, 삼가, 초계가 됩니다. 여기에 옛날부터 집을 지어가지고 살다보면 그게 지적도상에는 실제 자기 땅인데 현황을 보면 골목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건축허가나 신고를 내줄 때 법상 도로가 안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신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존 집을 뜯고 새로 지으려고 해도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부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골목길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공제되면 주민들이 집을 짓고 나서 거기에 차후에 그 골목길을 조성사업이 다 완료되면 그 공사가 끝나면 거기의 토지는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묘산면에 보면 우체국 앞에서, 그 맞은 편에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골목 안에 들어가서 경로당을 하나 지어보려고 하니까 그 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경호씨인데 그분이 ‘지적도상에 내 땅인데 손을 못 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꼼짝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 소송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해법을 한번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합천읍부터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좀 전에 김진태계장이 얘기했듯이 6개 읍면에 확대를 해서 좀 해보려고.

실제로 있는 도로는 도로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대지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반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새마을사업 할 때 전부 다 내 땅 좀 주고 그리 새마을사업을 다 했는데, 보상 없이! 그런데 그걸 우리 군에서 미리 등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개인들이 내놨을 때 우리 군에서 돈 조금만 들여가지고 등기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오는 분들도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등기부상에는 내 꺼고 지적부상에도 내 꺼니까 골목 이것도 내 꺼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왕왕 싸움은 좀 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실수를 했으니까 결자해지라고 행정에서 풀어야 안 되겠나 이리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묘산 것도 해결해 주이소.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생각을 해서 우리 합천읍에 여기 골목길 할 때 현황도 한번 조사를 하고 실제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

위원장님! 만남의 광장이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서 566쪽입니다.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비에 이 유지관리비가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설치하는 부분 말씀하시지요?

예.

이 부분은 지금 간이버스승강장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정부에서 내려오는 시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동소이하게 17개 읍면에 비슷비슷하게 간이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예술적으로 승강장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아트승강장이라고 좀 예술성을 가진 모양을 좀 내어서 그런 부분 좀 저희들이 서너 개 정도 설치를 더 해보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부분은 또 필요한 읍면에 이설해서 재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옮기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옮겨서 사용해도 됩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바꾸고.

좋으면 우리 합천군이 또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이런 고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승강장 할 때는 좀 아트형으로, 예술성 있는 승강장으로 해서 조금 변모를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 도시과는 도시를 아름답게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과장님 면을 표기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안전총괄과처럼 그냥 예산서에 표기해서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싶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읍면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특별하게 뭐 방금처럼 어느 면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게 명확하게 표시가 나서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굳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역시나 풀사업비는 올해도 좀 책정을 했다 그죠? 14억 정도 되네요?

예.

이것은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차피 추경에 다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해도?

그런데 이게 저희들 추경도 해보고 당초예산도 이렇게 해보고 합니다만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읍면에서 또 의원님들께서 또 군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다보면 저희들이 부기로 예산편성 안 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이 왕왕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뭐 어느 지방자치단체 없이 풀예산은 이렇게 좀,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2월에 있는 그 면정보고회 대비용 같기는 한데요. 어차피 이것 아니더라도 어차피 추경 재원은 따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재원은 저희들이 많이 발생된다고는 사실상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세입총괄을 하고 있는데 세입이라 하는 게 조금 해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부분이 좀 많으면 추경재원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추경은 또 반드시 예산성립 후에 꼭 필요한 예산부분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당초예산에서 좀 넉넉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통으로 해 주면 일하기는 편하겠지만 너무 재량을 또 많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자전거보험은 우리 과장님이 자전거로 사고를 내고 나서 가입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밑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5,0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황강변에 자전거도로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잘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뭐 용주 쪽으로 가다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구경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걷기대회처럼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를 위해서 뭐 자전거타기대회 이런 거 한번 추진해서 좀 활성화를, 도로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죠? 타는 사람이 있고 이용을 해야 또 관리하는 그런 본체도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좀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자전거 빌려서 한번 나가고,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 합천군 관내에 산악자전거대회를 한번 유치를 해서 정말로 전국에 합천군 자연경관도 알리고 합천군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볼 계획을 야심차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건이, 우리 합천군에 동호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지금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일단 군수님한테 보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합천 천혜의 자연자원을 자랑하고 있는 합천댐주변도로 그 부분을 또 자전거길을 별도로 내서 하는 방안도 있고 지금 현재 이 자전거 이용활성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댐에서부터 청덕 앙진의 우리군 관할지역까지 자전거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보수도 해야 될 부분은 좀 하고, 또 지금 동호인들 건의사항이 중간중간에 좀 앉아서 쉼터처럼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마련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우선 필요한 사업비 5,0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어차피 활성화사업이라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산악자전거대회도 좋지만 그냥 군민자전거타기대회 이래 가지고 용주 이 밑에부터 저 밑에까지만 한번, 그런 것도 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한번 해서 하여튼 추진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가 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가 다녀야 되지 싶어서. 573페이지, 전에도 계속적으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슬레이트지원사업 관련해서 아니면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 관련해서 많이 헷갈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신청하고 할 때

저 자신도 좀 헷갈립니다.

뭔가 좀 면으로 이 지침을 내리고 면에서 사업을 받는 담당자도 그렇고 이장님들도 그렇고 민원인도 도대체 무슨 사업을 신청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슬레이트지원사업은 336만원으로 78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슬레이트지원사업하고 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을 중복해서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유홍창계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지금 슬레이트 노후지붕개량 78개소 해 가지고.

밑에는 25동이고요.

예. 그리 되어 있는데, 저희들 슬레이트 빈집을 해가지고 40동, 그 다음에 지붕개량 해가지고 25동, 그 다음에 주택개량 해서 13동 해서 전체 78동입니다.

다시 한번?

슬레이트 빈집정비사업 40동, 슬레이트지붕개량 25동, 슬레이트 철거후 주택개량사업 13동 해서 78동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이것은 신청이 가능하고요.

(담당계장을 향해)이중은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빈집철거도 그 사업에 포함되어야 되고, 빈집철거를 하는데 슬레이트처리비도 그걸로 해야 되고 방금처럼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도 슬레이트처리비는 그걸로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 13동도 슬레이트 철거는 그걸로 해야 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같이 신청 다 되고요.

그러면 굳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이렇게 별도로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이게 지금 환경공단하고 위수탁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기관대행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 그래서 세부사업명을 그리 명시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세트로 받아야지요. 사업신청을. 방금처럼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을 받으면 당연히 슬레이트지원, 그러니까 슬레이트인 건물을 노후주택개량사업으로 받으면 당연히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당연히 세트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슬레이트 빈집철거사업을 하면 당연히 슬레이트지원사업은 세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별도로 받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이것은요. 그렇게 하면 정리가 깔끔하게 되지 싶은데?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갖다가 신청을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슬레이트와 연계되는 지붕개량,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으면 그 안에 사업내용이 슬레이트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그 전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 해 가지고 위수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건축주들한테 알릴 때는 지붕개량, 주택개량, 빈집정비 그 부분에서 일반건물이냐 슬레이트 건물이냐 그 표기만 해오면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그분들하고 무관하게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지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받는 것이지 아닙니다.

그리 실제로 일선 면에 가면 지금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받고 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게 방금처럼 담당자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다 명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걸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아예 면으로 내릴 때에, 그것은 뭐 아예 표기할 필요도 없겠다 그죠? 그렇게 하고, 빈집철거 몇동 노후주택개량 몇 동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슬레이트인지 아닌지 만 표기를 해서 받는 게 좀 간단명료해지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만 이제 슬레이트를 표기를 해 달라 하는 부분은 슬레이트도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래채, 윗채 해 가지고 3채를 뜯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개인 자부담이 들어 갈 수 있어요. 저희들은 자부담을 슬레이트는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위해가 되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부담을 안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 신청을 받을 때 그 세부 부분을 동수나 물량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건축주로부터 표기를 해 가지고 이리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받을 때 거기 관련되는 추가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한다 해도 조금 논란은 남는 게 573페이지 보면 노후주택개량사업 해 가지고 지금 70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별도, 슬레이트하고 완전히 별도로 받는 겁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러면 슬레이트 말고 일반 기와나?

일반지붕개량입니다. 일반지붕개량도 초가집이나 기와집이나 그런 지붕개량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주택개량사업 13동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떤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융자사업입니다.

아, 일반 신규주택 짓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13동에 대해서 슬레이트를 해체를 하고 집을 해체를 하고 거기다가 지붕개량을 신축을 하다보니까 그게 13동 물량이라는, 주택개량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여기 지금 명기가 안 되어 있네요?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물량은 지금 현재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예. 하여튼 그것 좀더 명쾌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혼선을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장하면서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한참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관련되어서 하나, 기금이 2016년도 말에는 2,000만원 밖에 안 남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지도 의견을 좀 주시고요. 다음에 기금의 지출내역에 보면 대야성 주변경관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출하는데 기금의 제목이나 성격으로 볼 때 이 대야성 주변경관 정비사업을 이 기금으로 해야 되는지 성격이 좀 애매한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매년 기금 이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1,000만원 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부분이 약 1,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매년 1,0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옥외광고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1억 정도 이상이 되어야, 대의에서 의령쪽으로 가다보면 “토요애” 하는 큰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도 적법하게 이리 설치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각 지자체에서 광고물 크게 하는 그것이 전부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옥외광고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도시건축과 내지 소관 과가 있는데 그 설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와 人”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지 않습니까, 우리군 같은 데는. 그러면 거기서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저희 과에서 좀 묵시적으로 이렇게 보통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의령 같은 경우도 아마 해당 과에서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그렇게 하면 거기 설치를 못한 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만약 세운다하더라도 1억 이상의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 박창권부군수님께서 합천군에 33호선을 이리 지나 갈 때 보면 특별히 어떤 합천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하나 없다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옥외 이 정비기금으로, 약 5,000만원 정도라도 들여서라도 그러면 대야성 주변에 지금 현재는 하나의 관문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LED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합천군을 좀 알릴 수 있는 각종 크고 작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도 1억이 안되어 있지만도 약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대야성이 12월말에 준공이 되고 나면 상당히 관문이 좀 괜찮을 걸로 보고 그 주변을 하는데, 이 기금성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디에 설치를 하든 간에.

아, 그걸 설치하는 거라고요?

예. 설치!

홍보물을 설치를 할 거다 그지요?

예. 그래서 조금 장소는 변동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세부사업명칭이 ‘주변경관개선사업’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것하고는 내용이 약간 달리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관내에 주택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안 올라온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까?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등기를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소송이 계류가 될 때 그런 부분이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살아오는 집들이 지금 지적도를 떼보면 딱 대지로 표는 나 있는데 지금 건축물들이 등기가 안 된 것이 거의 반쯤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70년대 이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유주가 원할 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김진태계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됩니다.

저희들 법에 보면 등기촉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을 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등기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옛날에 지었던 집들은?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등기는 개인부담이고요. 지금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증축을 하거나 말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등기대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어 놓은 집은 신축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부담으로 합니다.

아니. 개인부담을 하는데 개인이 원하면 등재가 가능한지?

등재라 하는 것은 이제, 등기하고 등재는 다르거든요. 등재는 건물은 있는데 대장을 못 만든 게 미등재고요. 등기는 대장은 만들어 놨는데 아직 소유권 등기부에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미등기인데 그래서 미등재된 건물은 저희들한테 대장이 한 4만건 있는데 그게 1%에서 3% 정도 됩니다. 실제 조사를 해 보면. 그분들이 건물을 보면 건물이 오래 됐고 또 소유권이 불분명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등재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고 주변경관이나 자연초지 여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2006년 5월 9일 전에 지은 집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등재되는 대상은 등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2006년 5월인가 2007년도 지었는가 어떻게 압니까?

그게 재산세 과세대장을 근거로 하는데요. 옛날의 건축물을 보면 옛날에는 세금을 안내려고 일부러 신고를 안 한 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면 총무계에서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동네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실측을 한 게 있거든요. 자로 재고 그래 가지고 과세대장을 만들었거든.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집들은 등재가 가능합니까?

그게 년도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과세대장도 실제 보면 요즘은 읍면에서 저희 행정에서 좀 받아줘 가지고 맨날 조사를 했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미과세된 주택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과세연도가 좀 정확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실제 실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 지시를 해서 딱 실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그대로 딱 그냥 그걸 해 주는 방법 없습니까? 일괄!

현재 과세 매기는 실사는 재무과에서 하고요. 그 근거를 조사를 해서 대장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세대장에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되어 있는데 지역현황에 따라 가지고 2006년 5월 9일 전에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일단 그것은 뭐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방법,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1%인데,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한번 했거든요. 읍면에 이제, 10년 전에 대장에는 있는데 일단 지번이 없고 지번이 틀리고.

지번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런 거 말고, 지금 현재 지번 안에 딱 들어있는 것!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했는데, 저희들이 10년 전에 많이 바르게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지금 제가 1%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번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대장을 좀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건축직렬들이 실제 지금 검사 가면 100만원, 200만원 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면 작성하고 이리 했거든요. 그런데 참 1%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물이 좀 허물어지는 집, 빈집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간간히 한번씩 민원이 찾아오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또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등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좀 야무지게 해 가지고 세금도 좀 많이 거두고, 또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건축담당자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다면, 과장님 만남의 광장 저런 걸 하나 작품을 만든다라는 것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올해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지금 성문 저것이 그래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은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뭐 계획대로는 잘 추진이 된 겁니까?

예. 계획대로 잘됐고 지금.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아쉽다면 저게 앞으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성벽을 이렇게 좀 해서 정말로 공간자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런 부분은 조금 아마, 지금 대야성을 금년 말에 준공을 한 이후에 저희들 여론도 한번 들어 볼 그런 부분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참고로 현판을 대야성으로 명칭을 지난번에 의회 보고한 대로 대야성으로 하면서 가로 3미터30(3m30㎝)에 세로 1미터20(1m20㎝) 이렇게 해서 대야성으로 쓰는데 재질은 잘 휘지 않는 인도네시아 보루네오섬에서 가구 만드는 원목 알마시카라고 이 부분으로 지금 현재 지름 1미터짜리를 해서 대야성을 지금 현재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하시는 분은 묘산에 계시는 김기철씨라고 이 분이 상당히 조각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양각으로 해서 타지자체와 좀 다르게 금박을 해서 10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특별한 반대라든지 또 명칭에 대해서 이설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제야의 타종식이 밤 12시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밤 9시 정도에 대야성 준공식을 하면서 LED등을 68개를 동시에 켤 겁니다. 그러면 대종각 거기에 조명하고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맞아지지 않을까 시너지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12월말에 준공식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마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는데 어쨌든 성문이라 그러면 거기에 성문의 의미나 가치가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것 딱 성문 하나를 가지고 어떤 의미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보완을 해 주셨으면,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풀사업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즉석에서 군수님이 면정보고회 때 그렇게 하시는데 군수님이야 현장에 나가셔서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참 박절하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실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적정한 지에 관해서는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시는 것이 군수님을 욕되지 않게 하는 거다!

예. 당연합니다.

거기 가서 한두 개 정도만 건의 받아서 그걸 수용해 주시는데 다른 부락에서도 여러 가지 무슨 요구사항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 그런 갈등 있는 것은 직원들이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안 되겠나 싶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귀농귀촌정책이 좀 바뀌었는데 어떤 것이 내년도에 확연히 바뀐 겁니까? 도나 우리군에서!

예. 지난번 11월인가 12월인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부군수회의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정책방향이 완전히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저희들도 귀농귀촌자에 대한 설계비 지원이 지금까지 건축사협회에서 1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우리 군비로 100만원 해서 200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폐지를 시키고 나머지 귀농귀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리비라든지 영농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수리비는.

그러니까 설계비관계만 전체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전면 재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반시설만 해 주면 되지 지나치게 그분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쾌적한 아름다운 합천 만드는데 과장님의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다면 2016년도 예산과 기금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반에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축산과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16년도 당초예산 축산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15페이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금과 도비, 군비, 자담 25%로 해서 축산업 등록농가에 한해서 지원한도액이 300만원입니다.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모돈 구입지원에 이 부분은 저희들 대양 한돈협회 AI센터 쪽에 웅돈을 구입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약 36두가 있는데 매년 16두씩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외국산을 수입을, 올해 같은 경우는 외국산 10두, 국내산 10두 해서 두당 평균 350만원 소요되는 사항이고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능력 모돈 교체 지원 역시 두당 40만원으로서 이 부분은 우리 양돈농가 모돈을 사육하는 농가에 50% 자담으로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역시 매년, FTA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질병차단을 위해서 AI센터 쪽에서 거의 7·80% 정도는 AI센터에서 정액대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개량벌통과 저온저장고, 왕격리통 해서 이 부분 역시 도비와 군비, 자담 50% 해서 7,6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16페이지 소초광지원사업 이 부분도 우리 양봉농가 기자재를 개당 2,500원 하는 7만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8,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분떡 지원사업 역시 이 부분도 킬로당 3,500원 하는 부분인데 자담 50%, 군비 50% 해서 8,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채밀기 지원부분에 우리 벌꿀생산량 증가와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당 200만원 하는 부분에 채밀기 20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자가발전기 지원부분인데 양계농가에 닭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75킬로와트 대당 1,600만원 하는 부분 올해는 3대분을 계상했습니다. 산란계 난자 지원부분 전염병차단을 위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산란계 쪽에 사육농가는 10농가에 60,040수가 있습니다. 개당 80원 하는 난자를 3만개 분의, 이 부분도 자담 50%, 군비 50%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역시 매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우 인공수정, 이 역시나 저희 수정사를 통해서 한우농가에 두당 2만4,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6,000두 분 3억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7페이지 한우등록비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혈통, 두당 6,000원 하는 부분에 혈통등록 쪽에 5,000두, 고등등록에 2,000두 해서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량한우 등록비 부분에 15,500두 분에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슴농가 인공수정료 지원부분입니다. 저희들 사슴종 확대를 위해서, 이 부분은 한 스트로당 50만원 하는 사항입니다. 군비 30%, 자담 70% 해서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슴을 사육하는 농가는 16농가에 17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617페이지 사슴보정기 지원부분입니다. 인공수정할 때 날뛰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 부분도 대당 1,300만원 정도 하는데 2대분 자담 80% 해서 군비 20% 분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예방약품 618페이지 이 부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 기자재부분도 생석회와 방역복, 주사기 구입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장비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8페이지 브루셀라병 채혈검진비 매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만 두당 1만원씩 지원하고 수의사를 통해서 채혈하는 부분인데 1억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운영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개, 주로 개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비용으로 해서 두당 20만원 해서 25두 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부분도 두당 3,000원씩 해서 우리군 소사육 농가 전농가에 대해서 수의사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시술하는 부분입니다. 2억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송아지 설사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어미소의 백신을 접종하는 부분으로 해서 ‘대로코’ 두당 1만1,000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군비 50%, 자담 50% 해서 17,000개 분 9,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 수송열 예방부분은 우리 경매시장에 출하하는 송아지에 수송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부분입니다. 저희들 GPS사용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9,900원 중에서 50%를 국도비, 군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07대가 GPS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법이 좀 강화되면서 조사료라든지 쌀겨, 톱밥, 깔집 이런 운반차량도 등록에 포함되므로 해서 900두 분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 및 재료구입부분에 매년 마찬가지로 8억2,7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9페이지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부분은 자동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담 50% 국도비, 군비 50% 해서 3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구제역 예방접종 전업농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소독약품 구입쪽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620페이지 브루셀라병 채혈검진비가 두당 1만원으로 해서 17,600두 분 1억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이 부분도 두당 3,000원으로 해서 1억8,930만원이, 국도비가 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부분입니다. 합천축협에 공동방제단 11개 방제단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우나 염소, 사슴 이런 부분은 한우는 원래 10두까지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50두까지 지금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500두까지, 또 500두 미만 닭은 3,000수 미만, 오리는 2,000수 미만 해서 운영비를 인건비로 해서 2억2,8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공동방제단 4대보험료 지원 쪽에 2,1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공동방제단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4대보험료를 우리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이제까지는 지침상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군에서 한우를 50두까지 확대하므로 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고용주 부담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연간 13회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800농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설이나 소독약품, 일반운영, 제 비용해서 2억900만원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 공중방역 수의사가 1명을 우리가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비와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공수의사 수당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공수의가 11명이 도에서 8명을 배정받고 추가로 우리군에서 3명 해서 11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마다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인당 110만원씩 해서 12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621페이지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부분입니다. 생식기나 호흡기증후군, 열병 이런 제반 돼지질환에 대해서 컨설팅부분에 자담 40% 해서 이번에 60%를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신청을 5농가 정도 컨설팅을 할 계획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22페이지 국비 역시 보조사업 중에서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나 이것도 자담 40% 해서 육계와 산란계 15농가에 대해서 컨설팅 비용으로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소독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서 개소당 400만원 해서 7개소 이 부분도 자담 50% 해서 대인소독기와 축사소독기 설치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폐사축처리 인부임과, 요즘 살처분 할 때 하는 도부와 보조인부임으로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굴삭기나 운반차량 임차료부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필요할 때, 수시로, 추경때 또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당초예산에는 감을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매몰 재료비 역시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차액지원분입니다. 법정보상금으로 해서 브루셀라병에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10% 분을 600만원씩 해서 10두 분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살처분보상금부분 역시 저희들 폐사축과 관련해서 80% 보상하는 부분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억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돼지 폐사축처리기 설치지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매몰지관리 재료비 쪽으로 해서 저희들 AI과 구제역쪽으로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만 혹시 브루셀라라든지 이렇게 추가를 예상해서 5개소에 3,000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624페이지 햇썹 컨설팅지원사업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 부분에 23개소에 이 부분도 도비와 군비 6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624페이지 육가공공장 유치 이자보전부분은 지난번에 육가공공장 유치 탑축산쪽에 이자분 6%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종농가에 연계조사료 부분으로 해서 톤당 농가에 경종농가에 직접 톤당 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쪽에 50대분 2,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료구매자금 이자보전부분입니다. 사료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융자금 이자부분 정부지원부분에 1.5% 중에서 0.5% 축협의 3% 중에서 2%, 농가는 1%를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운송비지원부분입니다. 지금 포대당 25킬로짜리 450원 하는 부분과 벌크부분은 톤당 1만1,000원 하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사료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약 5,500톤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보다는 좀 더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에 공공요금 이것은 삼가브랜드타운과 관련해서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전기와 소방 안전관리, 방역비 이렇게 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육 판매장 포장재 이부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삼가브랜드타운에 지금 현재 도청 서부청사가 진주로 오고 또 지금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해서 창원과 진주쪽에서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음악회라든지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담 50%를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브랜드육타운 팸투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지금 현재 진주쪽이나 창원쪽 아파트단지의 대표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사료공장이라든지 생축장, 브랜드타운, 영상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걸 연계를 해서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6페이지 브랜드 장려금 지원부분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부분인데 황토한우부분은 이번에 암소 1등급 A, B부분과 거세우 C등급까지 1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번에 지금 사유두수가 좀 감소하다보니까 출하장려금을 암소부분과 거세 C등급을 포함시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7억9,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축산물브랜드홍보사업지원 이것은 황매산철쭉제라든지 이런 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황토한우 브랜드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서 송아지를 구입할 때는 축협자금으로 30억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 5% 중에서 축협이 2% 부담을 하고 우리군에서 2%를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송아지 입식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1%를 부담하는데,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626페이지 합천황토한우 조형물 설치부분 국도33호선 확포장공사가 준공되므로 해서 우리 국도 33호선 주변에 삼가면 소재지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습니다만 한우촌이라 하는 이런 부분을 특화하고 홍보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9,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삼가브랜드타운 안내 간판 설치 이 부분도 역시 국도가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므로 해서 삼가고등학교앞에 삼거리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97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나 브랜드축산물 포장재 지원부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7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경영체 지원하는 부분도 5억 중에서 자담 30% 융자 25% 나머지 기금과 도비, 군비 해서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 농가 역시 이 부분도 융자부분이 78%인데 우리 도비와 군비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부분도 자담 10% 쪽인데 매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생볏짚 곤포비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롤당 10만원 이 부분도 기금 30%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사료작물종자 대부분도 헥터당 30만원 중에서 기금과 도비, 군비 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인부임 이것은 조사료품질평가를 위해서 저희들 인부를 지난해 하다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2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 거세시술비 역시 두당 3만원 중에서 우리 도비와 군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초음파 진단료 역시 두당 2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암소 유전능력 평가부분에 종축개량협회에서 암소 유전능력 평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사양관리시스템 지원 부분은 한우 30두 이상 사육농가에 CCTV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1세트에 172만5,000원하는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58세트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토한우 유전자뱅크 운영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종모 씨숫소를 선택해서 정액을 구매하는 사항으로 두당 3,000원 해가지고 5,000두 분과 정액보관소 부분도 5개소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란 이식지원사업입니다. 14년도에 131두 분을 했고 또 추경때 250두 분을 했고 금년 당초예산에는 125두 분 해서 자담 20%를 하는 쪽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당 50만원인데 50만원은 호르몬처리비라든지 수정란 생산구입비라든지 이식시술료, 컨설팅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해서 배합사료공장 증설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사료공장에 지특 쪽에 확정된 부분입니다. 160톤 사일로 6기를 증설하고 로봇 팔레타이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6기가 있습니다만 외국산 옥수수라든지 소맥, 채종바, 야자밥 이런 부분에다 해서 사일로가 부족하다 보니까 보관장소가 없어서 부두 쪽에 체화료를 부담해야 되는 이러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60톤짜리 사일로 6기를 증설하므로 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약 3억원 정도 매년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억원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1.1.1.1.1.1.1. 그 밑에 제조가공시설 지원부분은 삼가브랜드타운 쪽에 지금 가공공장 200제곱미터(㎡)와 체험시설 100제곱미터(㎡)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가공을 하고 있는 그쪽에 좀 확대를 하고 일정부분에 체험시설을 해서 학생들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6억3,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육포라든지 떡갈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가공하고 있는 직원이 개발을 해서 육포 쪽은 OEM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공공장 이 부분이 설치가 되면 육포 쪽도 여기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비선호부위 이런 부분도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소 운영부분은 미생물배양실 관계 운영하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귀표부착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예측기술 보급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연 100두 이상 한우가공을 판매하는 쪽에 1개소에 숙성실과 포장지 박스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31페이지 ICT 활용해서 모돈 개체급이기 이용기술보급시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포유모돈에 대해서 자동급이기를 설치를 하고 하루하루 급이, 먹는 양을 전산으로 사양관리를 함으로써 질병도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국비, 군비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육계 사육환경 생산비 절감 기술시범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육계 쪽에 온도관계로 열풍기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적외선 램프로 대체하기 위해서 작게는 2농가에서 많게는 4농가까지 3만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사료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삼가와 가회쪽에 시범적으로 항공파종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좋은 결과가 있을 때에는 관내 전 농가에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632페이지 친환경 유용미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용주 쪽에 미생물공장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동부와 남부, 북부권역에 농기계대여은행 쪽에 일부 탱크를 설치를 해서 미생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무인배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완전히 전산화할 그런 계획으로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부분입니다. 저희들 축산자원화센터에 액비를 살포하는데 헥터당 20만원 기준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억2,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밑에 가축분뇨자원화 마을인센티브사업은 지난번에 자원화센터를 유치하면서 매년 3,000만원의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정화 퇴·액비시설 9개소는 퇴비사와 스키드로더 이런 부분을 하는 데 대해서 융자 60%로 해서 국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화방류시설 쪽에 내나 마찬가지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액비저장조 부분은 200톤짜리 규모에 28기 3억3,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원심분리기사업 2대분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보완을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 합천축협의 공동자원화센터에 환기장치라든지 악취저감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 1억6,000만원 중에서 1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계농가 왕겨지원부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 축분 원심고액분리기 역시 2개소 분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동자원화시설 센터에 운영비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합천축협자원화센터와 야로양돈단지 공동자원화시설에 군비 27%를 계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톤당 3만1,000원 중에서 군비가 8,666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유급식부분과 수분조절제, 그 밑에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 쪽에 이 부분은 우리 생균제 가루로 된 생균제를 돼지라든지 소, 닭을 사육하는 농가에 사료와 같이 섞어서 먹이는 사항으로서 1억1,8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으로 해서 에어쿨과 환풍기 50대 양돈농가와 양계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 부분은 저희들 합천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해서 관공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유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외래어종 활용해서 반려동물 식품개발용역 쪽으로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합천호에 외래어종을 베스나 블루길 이런 부분이 연간 지난해에 저희들 군비 약 3,400만원에 13,500킬로그램(㎏)을 킬로그램당 4,000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국에 있는 댐 안에 베스, 블루길 이런 부분을 다 지금 퇴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개나 이런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합천호 어업지도선 구입부분입니다. 현재 어업지도선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96년도에 건조한 0.75톤 150마력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20년 정도 되다보니까 엔진이나 이런 부분이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매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별도로 어업지도선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 부분도 베스, 블루길 킬로그램당 4,000원씩 하는데 올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한 2,000만원 더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으로 해서 지특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합천호와 우리 관내 저수지라든지 이런 쪽에 뱀장어라든지 쏘가리, 붕어 이런 부분을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양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우리 양식농가에 겨울철에 물 온도가 정상적으로 항상 유지를 고기에 따라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물 온도를 유지하다가 폐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때 폐수 이 부분도 열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히터펌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상한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618페이지 보시면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지금까지는 경구투여약으로 공급을 했죠?

예.

그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까?

그게 효과가 조금 저조하다 해서 이번 “대로코”를, 이 부분은 어미한테 접종을 하면 새끼에도 효과가 크다 이래 가지고 한우협회 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고 이래서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약이 “대로코 5”인가 그런 약이지 싶은데, 이게 어미에게 한번 접종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2번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병당 1만1,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병 하면 2만2,000원 해야 되네요?

예.

한번은 그러면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한번은 농가에서 부담합니까?

군비하고 자담 50%씩 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소가, 종빈우가 1만6,000두 정도 된다 했죠?

예.

16,000두 되면 17,000개 갖고 반밖에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50%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자담50%가 있어야 됩니다.

자담 50% 포함된 겁니까, 이게?

자담 50% 해가지고 1억8,7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군비로 해서 9,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검정이 된 것은 아니죠?

이 부분은 일부 농가에서도 검증을 했습니다. 축협에서도 검증을 했고 그래서 의견을 다양하게 물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효과가 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617페이지 보면 사슴농가, 지금 170두 정도 사육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수컷은 없습니까?

사슴농가 16농가가 있는데 엘크가 5농가에 70두 정도 사육하고 있고 꽃사슴이 13농가에 98두, 레드디어라고 1농가에 5두 해서 173마리를 지금 16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위험부담이 좀 없습니까? 이게 보정틀도 2개밖에 신청을 안했고 이렇는데.

이게 한 스트로당 가격이 50만원인데 이 부분도 사슴농가 쪽하고 또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일단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 70스트로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보정기 이 부분은 수정할 때 이게 막 날뛰고 이런 부분이 있어 놓으니까 그걸 일정한 기계 안에 사슴을 갖다 넣으면 꼼짝 못하도록 하는, 그러고 나서 수정하는 그런 부분이 보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크농가가 70두 정도 되고 꽃사슴이 15농가?

13농가에 98두 정도 있습니다.

레드디어도 있고 크기가 다 다른데 이 보정틀이?

보정틀은 주로 엘크쪽에! 큰 동물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동물인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시군에도 이 부분을 도입해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참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이, 또 우리가 의견을 다른 타시군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대 분 계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정란 이식은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것은 아직 까지 결과를 안받았는데 작년 것 보면 131두를 했습니다. 했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약 54% 정도 수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처음에 할 때는 농가에서 반대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처음보다는 기술이 지금 많이 향상 되어 가지고 지금은 호응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란을 만드는 시기가 참 일정하지를 못해서 그렇는데 호르몬 처리를 안하고 자연발정이 온 암소를 갖다가 1주일 후에 수정란 이식을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많은 두수를 할 것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 사업을 좀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10만원만 하면 되거든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수정사 쪽하고 우리 한우협회쪽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수정사협회 쪽에서는 수태율이 많이 증가하고 이러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우협회 쪽에서도 옛날에 실패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사업을 하면 괜찮겠다 이래 가지고 올해는 당초 할 때보다 많이 호응도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50만원 정도 안듭니까? 여러 가지 호르몬 처리를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발정이 온 소들, 만약 월요일 왔으면 다음 주 월요일 수정란이 준비가 된다면 좀 성적 불량한 암소에 대해서 수정란 이식을 하면, 대리모를 해서, 좋은 유전력을 가진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면 우리 군비가 한 5분의 1로 줄어도 그 사업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거론이 됐는데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도 한번 더 긍정적으로 축협 쪽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

지금 615페이지 나오는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은 합천 관내에 양돈농가가 몇 프로쯤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AI센터 쪽에 약 70%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병예방차원에서, 지난번에 적중에 구제역 발생할 때도 고령 쪽에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수정사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돈협회 쪽과 의논을 해서 일단 최대한 우리 AI센터의 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최대한 높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쓰고는 싶어도 품질이 안 좋거나 또 여러 가지 수태율이 떨어지거나 하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7페이지에 나오는 한우등록비 지원 또 그 밑에 있는 우량한우등록비 지원,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사업을 이중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한 군데 모아서? 재원이 틀립니까?

예. 밑에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추진하면서 작년에도 일부 우리 군비 계상된 부분은 감액을 하고 했는데 운영하면서 또 문제가 있는 부분.

두 가지 다 같은 사업이죠?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모자라서 따로 편성해놓은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620페이지하고 618페이지에 브루셀라 채혈검진비가 똑같이 1억7천4백, 1억7천6백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뭐 방금과 같은 이유입니까?

이 부분도 내나 같은 사업입니다. 국도비와 관련해서 뒤의 부분은 계상한 부분이고 앞에 부분은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2개 합치면 약35,000두 되는데 전체 물량은 그렇게 봐야 됩니까, 브루셀라 검사는?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됩니까?

저희들 이 부분도 역시나 우리 국도비 지원부분이 처음에는 없다가 브루셀라부분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다가 국도비가 지원되므로 해서 이런 부분인데.

총 필요한 두수가 몇 두 정도 됩니까, 브루셀라 검사는?

지금 17,600두 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앞쪽하고 뒤쪽하고 더하면 35,000두 아닙니까?

앞에 것은 군비 지원하는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국도비.

그러면 35,000두라고 봐야 됩니까, 필요한 두수가?

예.

지금 합천의 암소가 아까 1만6,000두 이야기하셨죠? 브루셀라검사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번인데 1세이상만 하다보니까 35,000두 하면 넉넉합니다.”라는 말 있음) 넉넉한데 국비지원이 17,000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을 군비로 잡아놓은 겁니다.”라는 담당계장 있음)

예. (“경매시장에서 우리가 출하할 때 또 하는 게 있기 때문에”라는 담당계장 있음)

아, 그게 한 8,000두 되니까요. (“예. 실제 접종이 또 17,000두”라는 담당계장 있음)

저희들 원래는 한우라든지 사슴, 염소 이런 부분은 10두까지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해 10월부터 50두로 확대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줄은 양만큼은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작은 자연마을 가면 10농가 정도 있던 데가 한두 농가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수가 10두 부분은 축사규모가 작으니까 괜찮은데 50두까지 축사규모가 크지면 양도 많이 들고 방역하는데 불편도 더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과장님 한번, 실질적으로 2년 전에 시작할 때 하고 지금하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동선, 일하는 업무부담, 약품방제 이거 한번만 좀 챙겨봐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브랜드장려금지원은 금액은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암소하고 거세부분.

거세는 그러면 C는 무조건 10만원만 하겠다 그죠?

예. C 10만원.

C++도 10만원?

예. C는 무조건10만원, 또 암소부분 10만원 그리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뱅크사업 올해 구입했습니까?

예. 올해 축협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혹시 올해 구입한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다시, 그러니까 후보종모에서 이렇게 종모로 바뀌었지 싶은데 거기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것은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해가지고 이 부분은 국비하고 군비 해가지고 100%로 딱 정해져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담 없이 진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뭐 누가 특혜를 받았니 어쩌니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보통 사업들 아닙니까? 금액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회하고 또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그런 이야기 좀 안나올 수 있도록 선정을 좀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석만진위원!

예산서 625에서 626인데 지금 삼가브랜드타운의 그간 운영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작년 연말 실적이 19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11월말 현재 29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10억 정도 더 판매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좋은 건데 그런데 계속적인 운영비 지원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마련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문화행사 하는 부분하고 브랜드육타운에 팸투어 하기 위해서 진주나 창원쪽의 아파트단지에 있는 대표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식사는 브랜드육타운에서 식사는 하지만 실제 소사육하는 생축장이나 경매시장, 사료공장 이런 부분을 같이 관람도 하고 자기들 실제로 소도 한번 만져보는 이런 체험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만큼 또 운영비도 지원이 많이 되네요. 이것 좀 관심 더 가지시고요. 626쪽에 보면 황토한우 조형물 설치가 3억 있는데 이 사업은 위치가 어딥니까?

의령 쪽에서 우리 삼가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지금 국도33호선이 이번에 개통되고 나니까 그냥 삼가로 안 들리고 바로 일반관광객들이 거치고 가기 때문에 일단 삼가쪽에 이런 한우촌이라 할까 이런 한우전문식당들이 많이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일단 도로변에 국도변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형물 설치도 3억 갖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는 삼가에 황토한우브랜드가 있다 하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잘 안됐다 아닙니까? 이번에 그것 하실 때 이걸 잘 알릴 수 있도록 위치하고 규모하고 잘 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예산 부족한 부분은 추경때.

잘 만들어서, 지금 브랜드타운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여하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옥외광고 조형물 3억 그것 전문가하고 잘 의논해서, 과연 그것이 하나만 설치하는데 3억이 듭니까?

지금 현재 의령쪽에 그 설치해 놓은 부분 그것은 5억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일단 전문가한테 아직까지 이렇게, 예산만 계상되고 나면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최소 경비로 해서 최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추경때 또 계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천황토한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가공시설 설치, 아까 설명을 하던데, 각종 체험프로그램, 저 브랜드타운에 지금 시설을 추가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축협에서 가공을 판매점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가공하는 시설 자체를 규모를 좀 확대를 하고 지금 저희들 상주축협에서 운영하는 식당에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또 가공한 부분을 관내 학교나 이런 쪽에도 공급, 우리 합천만 아니고 진주라든지 이런 쪽에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계약을 해서 창출도 하고 또 진주나 창원쪽에 학생들도 소시지 체험이나 이런 시설도 보완을 해서 학생, 꼭 소시지가 아니라도 요즘 최고 인기가 있는 이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약 100제곱미터 정도 확충을 해서 복합적인, 우리 삼가브랜드타운에 오면 고기도 먹고 또 로컬푸드 장도 봐가고 또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와서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보강이 좀 되어서, 지금 브랜드타운이 삼가에 그래도 축협에서나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통해서 보다 좀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어떤 축제형태는 아직까지 지원주민들하고 대화는 전혀 안됐다? 지역축제 같은 것!

축제부분도 저희들 울산쪽 온양 봉계 축제장에 저희들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불고기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실제로 수익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거기 보니까 봉계축제 거기는 식당을 하는 28개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자기들 문 다 닫고 일정한 장소에 불고기축제를 3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울산하고 경주 쪽에서 오는데 큰 텐트 안에 막 북적북적할 정도로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2청사가 저기 오고 하면 저희들도 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에는 축협 자체적으로 예산에 일부 계상을 해서 브랜드타운 쪽에 하든지 안 그러면 삼가 조호동 축사철거한 부분에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쪽에 하든지 일단 시범적으로 좀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 식당 하는 분들하고 자생적으로 조금 생기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축제를 좀 확대하는 쪽도 저희들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원 동원에 저기 기장이나 저쪽보다는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일단 그분들이, 식당하시는 분들이 좀 협조가 있으면 하기가 쉬운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축협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지. 참여를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더 활성화되겠다 이런 부분도 느꼈습니다.

사료공장 아까 석만진위원이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행정에서 한 20억에서 크게는 20 몇 억씩 지원을 하는데 땜질식 자꾸 지원보다는 이게 근본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사료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품질향상을 통해서 축산인들로 부터 양축농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원가도 절감되고 하는 데는 투자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 같거든.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장 짓는데 1,000억씩, 500억씩 들이는 공장하고 이 몇 십 억 투자한 것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건지 경쟁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관해서는 행정에서 진단을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 축협을 믿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조직도 일부 본부장체제로 해서 조직도 좀 이동을 좀 시켰고 지금 자원화센터에 있던 분이 우리 사료공장으로 오고 사료공장 쪽에도 본부장 밑에 두 사람을 두면서 일단 지금 퓨리나 카길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펠렛하고 후레이크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정상단계에 돌입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우리 사료구매실적 이런 걸 보면 작년 연말보다 조금 높을 정도로 지금 한 5,500톤 정도 이렇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중앙회 농협사료쪽에서 또 OEM방식으로 해서 축협의 TMF사료공장하고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고 나면 축협의 사료공장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불식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공장이 양축농가들한테 누가 되는, 짐이 되는 그런 공장으로 전락한다면 행정의 책임도 크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뭐 축협이 어떤 부실은 아니지만 관리감독이, 지도가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저것이 정말 축산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장으로 남아야 되지. 지금도 이런 시설투자만을 가지고도 경쟁력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마추어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일단 내년에는 돼지 부분도, 지금 돼지농가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몇 농가 안됩니다만 전국에 돼지사료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우리 축협에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농가 쪽에서 좀 많이 활용하게 되면 활성화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돈에 대해서는 저능력 교체비용으로 상당히 지원을 해 주는데 혹시 지난번에 한우쪽도 한번 저능력우 교체사업을 한번 해봤지요? (“옛날에, 지금 제가 년도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좀 오래됐는데 저능력우 교체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예.

지금 일반 저수지에도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읍면의 저수지 쪽에 거기는 매년 붕어쪽을, 읍면의 의견을 들어오면 붕어쪽을 선호를 해서 붕어쪽을 공급을 하고 있고 어떨 때는 미꾸라지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 저수지에 붕어를 다 방류를 했습니다.

거의 다? 신청하는 면만?

아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청, 작년에 빠진 부분 올해 신청 받아가지고 이렇게 2년 동안 지금 저수지 쪽에 붕어를 방류했습니다.

그 지역민들이 신청을 안 해도?

지역민들보다도 읍면장한테 추천을, 저희들한테 추천하는 쪽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면에 저수지가 5개, 6개, 7개, 10개도 되고 할 건데 거기에 다 공급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종묘가 조그마합니다. 한 마리에 75원 정도 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전체 요구하는 전량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읍면장이 추천하는 그 저수지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양이 적더라도 방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에 그 사업도 확대 좀 했으면 하는, 농한기에 농민들이 또 그런 사는 재미도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좀 주민들이 원하는 연못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다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